제24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3월24일(수) 14시3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3.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4시31분 개의)
○위원장 김기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노선숙 일자리경제국장님, 이상찬 주민자치국장님, 한영필 복지환경국장님, 김종화 안전도시국장님, 이현주 보건소장님, 김영환 기획예산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4시32분)
○위원장 김기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기금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672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 4,581억 500만원, 특별회계는 91억 8,400만원입니다.
일시차액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140억 1,900만원이며 일반회계,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199억 7,400만원보다 473억 1,500만원이 증액된 4,67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59억 3,400만원이 증액된 4,581억 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억 8,000만원이 증액된 91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은 자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기정예산보다 8,000만원 증액된 169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서 20억 4,900만원, 부동산교부세는 20억 600만원 등 40억 5,500만원이 증액된 20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63억 9,600만원이 증액된 758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일상회복희망지원금 등 기정예산보다 301억 7,900만원이 증액된 2,77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 등 기정예산보다 52억 2,400만원이 증액된 14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야외빙상장 설치 및 운영사업비 4억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 2억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2억원, 관내 도로정비공사 추가 사업비 2억 5,000만원, 서원배수장 복개구조물 보강사업비 3억 1,500만원, 달빛을 품은 야경누리길 조성사업 6억 7,000만원, 평산로 야간 및 거리경관개선사업비 2억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울산형 청년수당 12억 5,700만원, 중부도서관 이전건립비 64억원, 일상회복희망지원금 211억원, 태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9억 9,100만원, 풍암∼길촌마을 도로 확장공사 사업비 8억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 국비보조금 10억원, 순세계잉여금 3억 7,7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13억 8,000만원이 증액된 88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 사업비 20억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8,600만원 등 13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과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탁 예정금액 변경 및 추가 이자수입 발생에 기이한 것으로 수입계획은 기정 20억 117만원에서 예수금 9억 9,985만 6,000원이 감소한 10억 131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10억과 이자 131만 4,000원을 상환하는 10억 131만 4,000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1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활용 지자체 추가 지원 사업비 배분으로 인하여 수입계획은 기정 9억 7,928만원에서 세외수입 2,468만 2,000원이 증가한 10억 396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기정 9억 7,928만원에서 정치 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2,468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여 10억 396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경숙 전문위원 양경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913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경과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914호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1918호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계획안은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특별한 사항 외에는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의결은 계수조정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에 따라 하고자 합니다.
속기사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7분 기록중지)
(16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기환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진 및 개인출장 등으로 청가 신청한 의원님들이 계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
| 김기환문희성강혜경신성봉 |
| ○불출석위원(1인) |
| 노세영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양경숙 |
| ○출석공무원 | |
| 일자리경제국장 | 노선숙 |
| 주민자치국장 | 이상찬 |
| 복지환경국장 | 한영필 |
| 안전도시국장 | 김종화 |
| 보건소장 | 이현주 |
| 기획예산실장 | 김영환 |
| 속기사 | 신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