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3월21일(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영필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반갑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한영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은 물론 쾌적한 환경 조성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7쪽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6억 900만원보다 2,800만원 증액된 16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업으로 성립전예산 포함 3,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시비 보조 사업이 전액 삭감 통보됨에 따라 기정액 800만원을 감액하고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190만원을 증액하여 총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3억원보다 1억 1,200 만원이 증액된 24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입니다.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사업은 시 보조사업으로 시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 의결되어 감액 통보됨에 따라 기정액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207-01 연구용역비에 공중화장실 사용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은 공중화장실의 정확한 이용 실태조사와 수요 분석을 통한 공중화장실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1,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상단부 석면피해 구제급여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021년 12월 신규 석면피해 인정자가 통보됨에 따라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금을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하여 성립전예산 등에 3,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중간부 식품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입니다.
2022년 1월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인생맛집 지정을 위하여 201-01 일반수용비에 심사위원 현지 심사수당, 심사용 시식비, 책자 및 맛집 표지판 제작으로 2,6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22년 인생맛집 지정 업소에 대한 장려를 위해 위생용품 구입비 800만원을 301-12 기타보상금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현원 변동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변경예산과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신규사업 중에 공중화장실 사용실태조사 및 연구용역비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작년 행감 시에 타 지역 스마트화장실 도입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구 화장실 청소 및 편의용품에 대해서 관리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 주민들의 화장실 설치 민원에 대해서 이용객 수요분석을 통해 소요예산을 최소화시키고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수급계획 앞에 실태조사 및 상황을 반영하고 장기수급 전망, 관리사항 등을 포함해서 향후 5년간 우리 구 화장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5년마다 법상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이 연구용역이 끝나고 나면 5년 이내 중구 관내에 있는 화장실이 몇 % 이상 많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을 공중화장실의 향후 추진이라든지 포함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희성 위원 용역계획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결정되고 나면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추가 질문인데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네,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용역내역 속에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확충 대비 다 되어 있습니까?
5년마다 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계획을 수립할 때 여자 대 남자 비율을 해서 수립한 적이 있는지 여쭤보는 건데, 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죠?
제가 왜 묻냐하면 법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여성화장실 남성화장실 비율이 법적으로 기준되어 있다고 하니 법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면 결국은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찾아볼 동안에, 우리 구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이 과마다 달라서 관리가 안 되는 데도 있고 되는 데도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저희들 계획은 실제로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1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과인데 전체 주무과가 환경위생과기 때문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의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냐 하면 요일별, 시간대별로 추이 파악을 할 것이거든요.
민원이 많은 부분, 요구하는 부분에 화장실에 그 수요가 모자란다고 하면….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쭌 말은 용역범위가 어딘지 보고가 안 돼서 자꾸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범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위생과 1개만 한다는 말입니다.
부서별로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맞는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한 부서에서 책임질 것인지 용역수립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총괄은 위생과라 종합계획은 수립하지만 거기에 대한 위치별, 사용자별 부서별로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국장님, 주먹구구식인데 예를 들어 연구용역 이렇게 용역범위가 포함될 것이라고 보고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시켜라, 핵심은 이런 논의 속에서 결정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그 부분을 문희성 위원님께서 논의하셨거든요.
○신성봉 위원 최소한의 계획을 수립하면 어떤 범주에서 용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경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계장 문지영 환경지도계장 문지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중화장실 5개년 용역에 계획에는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56개 있습니다.
공단에서 19개하고 구청에서 37개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소한의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의 범위라는 것은 일단 현재 있는 화장실 전체 56개가 되고 그다음 중구 인구 5개년 전망이라든지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서 그 이후에 5개년간 얼마나 더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권역 자체는 중구전체로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관리의 문제는 2년 전에 행감에서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구청에서 하는 모든 화장실 관리부서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실 저희가 구청에서 37개하는데 그중에 환경위생과는 1개지만 다 각각 부서별로 1∼2개씩 관리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70% 이상은 공원녹지과에서 2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을 관리하는 전담 기간제라든지 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화장실 관리 용역보다는 공원 전체를 아우르면서 관리하면서 화장실도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각각 해당 소관부서에서 각자 관리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내려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자 소관 부서별로 건설과 같은 경우는 하천도 하고 있으니 하천면의 한 동을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내황배수장 앞에 1개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도 적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공개 위탁을 할 경우에 큰 위탁업체에서 하게 됨으로써 그 사람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2년 전에 전체 화장실 관리부서의 의견을 모아본 결과 각자 하는 걸로 결론이 난 상태인데, 일단 저희 수급계획을 하면서 한 번 더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최적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계획에 한번 넣어서 검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및 최종보고는 과정을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조금 전에 각 부서에서 하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공원을 관리하면서 관리하는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한 부분만 예를 들게요.
다전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합니까?
위탁을 줍니까?
제가 알기로 위탁을 줘서 늘 민원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앞뒤 안 맞는 소리예요.
모든 것을 제대로 해서 용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합니다.
아예 청소도 안 되고, 이런 작은 부분에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용역계획에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용역범위하고 다해서 문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계장 문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342쪽에 당초예산에 인생맛집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구비가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시비 증액된 사유도 없고 구비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이게 올해 초에 울산큰애기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울산큰애기 맛집 되어 있던 것을 울산큰애기 인생맛집으로 기존에 있는 것보다 현 상황에서 더 디테일하게 폭넓게 국가정원 지정되고 난 후에 그 주변에 있는 음식점의 홍보라든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생맛집 지정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지정되고 난 후에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권태호 위원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울산 중구 위생업소 육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저하고 박채연 의원님, 환경위생과장님, 요식업 중앙회지부장님, 제과협회지부장님, 미용사협회지부장님, 울산과학대학교 조리학과 교수님 이렇게 해서 총 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은 시장경제에서 특정사람이 와서 평가하고 다른 집들은 뭡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균형적으로 해야 하는데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서 특혜가 되지 않을까 염려도 있고 물론 영세업자들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상권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거기다가 이런 것을 홍보를 한다든지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겠지만 맛집이라고 구비를 2,700만원이나 증액시켜서 당초계획과 달리 확대시켜서 한다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관련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계획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권 위원이 말씀한 것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342쪽 인생맛집 위생용품 지원 800만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통상적으로 인생맛집이 지정되면 그것만 해도 식당의 홍보효과도 있고 한데 굳이 이중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통상 생각하면 관내에 있는 자영업자들 어려워서 시설 개선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재정적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 차라리 이런 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을 위원들은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잘 되는 데를 계속 지원해주고 지정도 해주고 안 되는 데는 아예 위생불량이니까 폐업을 시키든지 차라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목적, 중구의 맛집을 선정해서 지원이 특별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젓가락이나 비닐 깔고 하는 정도인데 부각을 시켜서 중구에 이런 맛집이 있으니까 울산시민이나 기타 분들이 여기 와서 식사를 하시라는, 먹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크게 이야기하자면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조금 침체되어 있는 음식점도 이렇게 하니까 잘 하는 것 같더라, 나도 지원해봐야 하겠다는 육성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해할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정도 해 주고 모든 위원이 봤을 때는 인생맛집 지정업소를 지정을 안 해야 해요.
요즘은 맛있게 하면 알아서 찾아가고 줄 서고, 그렇다는 판단이 듭니다.
인생맛집을 지정해줌으로써 많은 분들이 중구에 와서 식사를 한다는 논리는 맛집을 소비자가 찾아가는 시대와 크게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들고요.
위생용품을 중구 관내에 어차피 조건을 갖추어서 영업허가가 나간 위생업소 같으면 더더군다나 똑같이 지원해줘야지 지정된 데만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권태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예,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신성봉 위원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시장경제는 관에서 선점을 하는 것보다는 재래시장에 가서 입맛에 맞거나 위생상 맞는 집을 하는 것이 매력이 있는 것이고 인생맛집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혁신도시에도 식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심사위원들 해서 맛집을 선정해서 한다는 것을 했을 때 선정이 안 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 역지사지로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관에서 선정한다는 것도 지역경제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계속해서 혜택이 돌아간다면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겠죠.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이게 올해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여기서 조례 심의를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부분이고 그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거든요.
○권태호 위원 자료를 보고 위원회에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태선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입니다.
평소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자원순환 문화정책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56억 3,0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5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은 시비 보조금으로 폐전지 및 종이팩 수거 장려금을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58억 4,600만원보다 2억 8,900만원이 감액된 155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편성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상단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의 원활한 사업수행 307-05 민간위탁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등의 연간계약 잔액으로 1억 9,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 307-05 민간위탁금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등의 연간 계약 후 잔액으로 1억 1,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자원재활용 301-12 기타보상금은 폐전지 ·종이팩 수거 장려금으로 시비보조금 매칭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상단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사업 201-02 음식물류쓰레기 종량기 유지보수비 계약 잔액 500만원과 307-05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계약 잔액 2,1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401-01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기 RFID 구입 설치비는 수요자 증가에 따라 2,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4페지 중간 행정운영비는 직원 초과근무 수당 등으로 단가 인상분과 직원 1명 감소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등 재활용 관련 국·시비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발생분으로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353페이지 감액된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재활용품 선별위탁처리비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의 원활한 사업 307-05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기정액이 44억 3,465만 9,000원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원가산정액과 그리고 생활폐기물 원도심 가로청소, 공사장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원가산정액의 94%를 반영해서 편성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계약을 한 잔액 1억 9,967만 5,000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분리수거 관리 기정액은 27억 8,696만원에 재활용품 선별위탁처리비와 재활용품 대행수수료의 원가산정액을 반영, 편성했으나 이번에 90% 정도로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각각 94%로 계약을 하고 또 하나 사업은 90%로 사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잔액입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90%로 계약했고 기정액이 원래는 원가산정액의 100%를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예산사정으로 원가산정액 100%를 못하고 94%로 한 거고 실제 계약은 90% 금액으로 한 것입니다.
○문희성 위원 10% 정도를.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4% 정도고 전체로 보면 10%입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반납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사례입니다.
다음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재적소에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장님께 오늘 마지막 부서이기 때문에 성립전예산 한번 더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부서장님들께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성립전예산에 관련된 보고를 저희 의회에서 받고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워낙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하고 서로 상호하는 부분에서 직접은 아니더라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위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긴급한 예산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예산심사에 올라와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섯 개 부서를 총괄하실 때, 물론 잘 설명해 주신 부서도 있지만 놓치고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업무가 바쁘다고 하지만 그것은 서로의 관심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의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입니다.
평소 구민과 공감하는 안전도시 건설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국 세입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02억 3,400만원, 특별회계 88억 2,100만원으로 당초예산 136억 8,100만원보다 53억 7,400만원이 증액된 총 190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344억 2,100만원, 특별회계 88억 2,100만원으로 당초예산 338억 1,600만원보다 94억 2,600만원이 증액된 총 43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서 3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8억 3,400만원 증액된 25억 6,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방범용 CCTV 설치,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물품배송비 3억 2,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내황·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국‧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15억 1,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2억 7,200만원이 증액된 95억 3,6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2,100만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억 9,100만원, IP전화기 구입 1,8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입니다.
예산서 3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1억 6,000만원이 증액된 37억 9,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삼호교 보수 및 해오름 8길 일원 상습침수구역 우수관로 신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9억원을 성립전 편성하고 풍암∼길촌마을 도로 확장공사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7억 8,000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및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등 시비보조금 4억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5억 2,100만원이 증액된 99억 5,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3억 1,700만원과 도로 개설 및 도로 유지보수에 14억 2,400만원, 하천 환경정비사업 2억 8,500만원, 하수도 시설 정비사업 10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입니다.
예산서 3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900만원이 증액된 27억 6,600만원입니다.
황암길 도로 확장 공사 등기수수료와 도시재생시설 유지관리비 등 1,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입니다.
예산서 3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700만원이 증액된 7억 5,700만원으로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예산서 4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억 8,000만원이 증액된 23억 3,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달빛을 품은 야경누리길 조성, 평산로 야간경관개선사업에 9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서 4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38억 7,7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산불진화체계 구축에 국·시비보조금 3,000만원, 꽃단지 조성, 정원마을 만들기 등 시비보조금 3,900만원을 증액하고, 공익숲가꾸기, 억새단지 관리 등 6,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2,500만원이 증액된 89억 5,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태화강 둔치 꽃단지 조성 5,8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정원도시 조성 2,000만원, 산불방지 종합대책 및 산불진화체계 구축 7,100만원,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 3,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시설지원과입니다.
시설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1억 2,200만원으로 초과근무수당 단가 조정 등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5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3억 8,000만원이 증액된 88억 2,1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 10억원, 순세계잉여금 3억 7,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3억 8,000만원이 증액된 88억 2,1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 20억원을 증액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최정문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8억 3,400만원이 증액된 25억 6,300만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방범용 CCTV 설치와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물품 배송비에 3억 2,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내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32억 7,200만원이 증액된 95억 3,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100만원 이상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감사합니다.
먼저 369페이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입니다.
감염병 대응 및 방역물품 구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추진한 지난해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의 집행잔액이 재난안전분야에 재투자하도록 울산광역시에서 통보됨에 따라 감염병 대응을 위해 1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 물품배송비는 지난 2월 재택치료 관리기준 체계변경에 따라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재택치료키트 우편배달서비스를 위해 2,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내황배수문 등 5개소 C CTV 통신요금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한 태화강 스마트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었고 올 2월초에 완료 통보가 왔습니다.
배수문 원격 조정 및 CCTV 등의 시설이 우리 구로 이관되어 배수문 감시용 CCTV 통신요금 52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국·시비 교부액이 확정되어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9억 9,100만원을 편성하고 내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는 1억원이 감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IP전화기 구입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 정원 증가와 코로나19 역학조사 등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여 IP전화기를 추가 구입하고자 1,7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2021년 12월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관내범죄취약지 13개소에 방범용 CCTV와 안전벨을 설치하기 위하여 3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 현원 감소와 코로나19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운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을 2,311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기본경비는 우리 과 현원 감소를 반영하여 특근직원급식비, 관내여비와 복사기 임차료 집행예상잔액 등 660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비 반환입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액으로 1,9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주셨는데 방범용 CCTV 3억, 이게 13개소에 설치하는 것이 맞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네.
○문희성 위원 지금 설치가 다 완료되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지금 행정절차 이행을 진행하고 아직 설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문희성 위원 언제 설치가 완료되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계획은 6월 상반기 전에 마칠 생각입니다.
○문희성 위원 상반기 이내에, 장소변경 수요가 있다고 하면 바꿀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그 부분은 지금 사전절차를 마지막으로 경찰서에 방범 이런 용부터 해서 사고, 사건으로 해서 완료된 장소이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할 부분들은 향후에 반영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장소는 확정되었네요.
추가로 13개 동 내에 긴급하게 필요한 곳에 한다고 하면 전반기에는 힘들겠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추가 수요는 어느 정도 대상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가 수요도 마찬가지로 그 사이에 발생하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에 넣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방범용 CCTV가 대당 얼마가 예상되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올해는 2,400만원 정도 한 대당.
○문희성 위원 화소의 변화가 생겨서 금액이 대당 400만원 올랐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그런 것은 아니고, 물가가.
○문희성 위원 물가….
굉장히 비중이 많은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조달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이 몇 개 되는데요.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설치완료가 되고 나면 주민편의시설 증축을 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지금 계획되어 있는 부지에 건축물이 완료가 되면.
○신성봉 위원 내황배수장도 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학성배수장.
○신성봉 위원 네, 그런 식으로 가능한지.
자료 있으시면 보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장님 시험치는 자리 아니잖아요.
국장님 혹시.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현재로서는 별도의 교육장이라든지 어떤 계획은 없고 주변에 처음, 당초에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이라든지 차 배출가스 등으로 반대해서 소공원 식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별도로 추가의 편의시설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없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용적률, 건폐율을 봤을 때 가능한지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네,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또 하나는 비상발전기 용량, 단전이 되었을 때 가동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한전으로부터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한 개의 송전을 받는 게 아니고 별도의 분리된 2개의 라인으로 송전을 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비상발전기 용량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추경에는 없는 것 같아서, 차수판 추가 설치 아직도 안 된 곳이 많은데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을 가지고 기금으로 편성해서 보고드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 대비해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청을 한 사람들, 주민들이 왜 불안해하느냐 하면 배수펌프장이나 터널이 올해 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우수기에 차수판을 해야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신청한 차수판을 6월에 가능한지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사가 연기돼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최대한 서둘러서 단가계약을 마쳤고 착공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우수기 전에 태화시장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증가되면서 대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전화가 어떻게 되는 건지 민원실에 가면 보건소에 안 돼서 안전총괄과로 전화가 가는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의료상담센터 관련된 부분들은 병원에서 관리하게 되고 보건소에서 주축이 되고, 행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료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총괄하면서 구·군에 보건소에 업무를 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울산은 5개 구·군 구청에서 하는데 시에 콜센터가 있고 우리 구는 행정안내센터라는 이름으로안전총괄과에서 주간에 하고 야간은 당직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10명 정도 해서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전화 안 받는 부분들은 행안부에서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매일 아침 중대본 회의에서 지적을 해 줍니다.
개선하라고 하는데 우리 구만 이런 실정이 아니고 전국의 공통적인 상황으로 전화에 대한 수신율이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보건소 사항은 제가 잘 몰라도 역학조사 인력이 전국에 3,000명이 울산에 66명이 와서 그중에 5개 구·군에 할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지원을 못 받고 구청인력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성봉 위원 행정안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확진을 받거나 두 줄이 나오거나 하면 당황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안내를 해야 하는데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안전총괄과에서 콜센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몇 명이 운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5대 가지고 하고 있고 10명이 운영하면서 5명이 빠지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10명은 어떻게 구성돼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과의 직원을 전담시켜 놨습니다.
○신성봉 위원 다른 업무는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다른 업무는 거의 야간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추경 때 기존 공무원들은 기존 업무를 하고 기간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 10명이든 20명이든 매뉴얼을 정확히 숙지해서 전화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추경에 긴급히 편성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예비비도 써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역학조사하는 쪽으로 인력이 배정되고 기간제도 투입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역학조사는 중앙정부나 광역시에서 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전화를 할 텐데, 안전총괄과에서는 기존 자기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업무를 하도록 하고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간제를 긴급하게 모집해서 그 정도 매뉴얼대로 안내를 할 수 있는 것에 그런 데에 추경에 예비비를 써서 편성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없어서 굉장히 힘들지 않나 지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저희들 상황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예산부분도 있지만 직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책임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2차 추경이라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싶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여러 가지 공간 활용 부분, 한번 쯤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공간에 간부공무원하고 의논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 IP전화기 구입이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IP전화기는 지난해 연말에 당초예산에 수요조사를 해서 얼마정도 필요하겠다는 것을 분석을 했는데 구의 재정상황이 열악했다, 힘들었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반영을 못 받아서 가장 필요한 것만 받아서 10대만 했는데 올해 당장 아시다시피 12월부터 해서 확진자가 폭증하니까 중앙에서도 지원이 내려와서 전화기 내놓으라고 하고 4월에 시 종합감사도 있고 해서 당장 이번에 반영해야 가능하다고 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몇 대가 구입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10대는 작년 예산으로 구입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당초니까 올해 예산이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죄송합니다.
올해 예산이고 수요는 작년부터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IP전화기가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코로나19 역학조사라든지 이게 시행이 되나요?
현재는 대부분 다 자가격리해서.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보건소에 가면.
○권태호 위원 예산을 왜 편성하는지, 당초계획 수립을 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가로 예산 대비거의 400% 증액이 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보건소는 32대가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4월에 당장 시 종합감사에 20대 정도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종합감사에 IP전화기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관련 근거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내용을 사전에 제가 잘 몰라서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부서별 설치현황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산편성하기 위한 사유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호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정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1억6,000만원 증액된 37억 9,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구삼호교 보수 및 보강공사 2억원, 상습침수구역 우수관로 신설에 7억원을 특별교부세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풍암∼길촌마을 도로 확장공사에 8억 1,0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900만원,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7,50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3억 1,700만원, 도로변풀베기 사업 6,900만원을 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보다 35억2,000만원 증액된 99억 5,000만원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교체사업의 연간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부족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m 이상 도로의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보조금 3억 1,7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풍암∼길촌마을 도로확장 공사에 국고보조금 8억 1,000만원과 구비부담금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관내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족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구삼호교 보수 및 보강공사 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로 유지·관리 및 순찰차량 교체비용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m 이상 도로변 잡초 제거를 위해 시비보조금 6,9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시비보조금 1,9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방하천의 재해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시비보조금 7,5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천 및 공유수면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부족분 1억원을 시설비로 증액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추진 중인 성동천 일원 정비사업비 1억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해오름8길 일원 우수관로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특법상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추진을 위하여 부족사업비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특법 적용대상 시설물의 보수·보강을 위한 3억 1,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7페이지 하천도로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국·시비반환금으로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386페이지 특별교부세 사업인데 해오름 8길 상습침수구역 우수관로 신설 성립전예산인데 공사 언제 들어가죠?
○건설과장 박정호 발주를 했고 4월 정도되면 실제 착수 할 수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총 길이가 몇 m입니까?
○건설과장 박정호 498m입니다.
○문희성 위원 여기는 2018년부터 시작해서 민선7기 들어와서 13개 동에 태풍 때마다 침수되는 곳 중에 하나인데, 그때 수요가 발생해서 2019년도에 완료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관로공사로는 해결이 안 되니 전체 다 시에 요구를 해서 내려온 것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호 지금 하는 것들은 침수흔적도라고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영오거리 일원과 약사천 일원이 상습침수구역이거든요.
그 이후에 흔적들을 근거로 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것들이고 앞전에 개선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일부 공사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7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오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과거에 한번 보시고 공사한 적이 있는데 그것으로 아마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이게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 같은데, 히스토리를 잘 찾아보시고, 길이를 제가 여쭤보니까 498m잖아요.
그러면 약사천 따라가지고 다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예상되는 민원이 주차장 부재로 인해서 공사에 따른 민원을 예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사업하시기 전에 늘 그 동네는 주차난과 비올 때 상습침수구역이 있으니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한 검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386쪽 서원배수장 복개구조물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호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2021년도 점검을 했는데 구조물 일부 탈락이라든지 생겨서 작년에는 보수를 못하고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하려는 겁니다.
○권태호 위원 당초예산에 왜 안 하셨어요?
○건설과장 박정호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누락이 돼서….
○권태호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안전관련된 예산이 밀린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게 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죠?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맞는 말씀입니다.
안 한 것은 아니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하자고 예산부서와 협의가 돼서 요구하게 되었는데, 추경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편성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꼭 반영해줄 테니까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 생각했을 때는 중구 자체에 당장 급한 것은 아니겠지만 추경이라는 것이 긴급을 요하거나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하는 건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깎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서.
○권태호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 통과 할 이유가 없죠.
절차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고, 복지환경국도 마무리하면서 성립전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간부회의 때 부서장들하고 업무회의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의회와 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실이 비어있으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라도.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필요하다면 좀 더 열심히 사전에 보고드리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룡공원 주차장 개설 관련해서 현재 처소 이전 건설과 소관 맞죠?
○건설과장 박정호 네.
○신성봉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건설과장 박정호 시설용역을 발주한 상태고 지금은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고 나면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의견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고 용역만 발주한 상태입니다.
○신성봉 위원 용역발주가 마무리되면 해병대 관련 관계자들하고 이전 논의가 됩니까, 용역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박정호 내부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고 자체 안을 가지고 단체랑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화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3∼39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920만원 증액된 27억 6,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3페이지 황암길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황암길 도로 확장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종전 토지 말소 및 신규 소유권 보존 등기 수수료가 발생하여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산전마루 3층 공유주방 내 물품수납 공간 설치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황어울림플랫폼 2층 누수로 인한 1층 주민공동체 공간 벽지 훼손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2022년 단가반영 및 코로나19 대응 시간외근무수당 추가 편성 등으로 3,1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학성육성프로젝트 이자반납액 1,380만원 및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집행잔액 1,300만원 등 총 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해야 하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본 위원이 공항 고도제한 완화 관련해서 서명을 받고 있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내용을 그러면 국장님께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부분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당위성을 가지고 중앙부처라든지 관련기관에 저희들이 만나서 설득을 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구민들이 많은 관심과 공항 고도제한 완화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염원을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가 된다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재산권이, 다만 박태완 구청장님께서는 울산시와 협의를 해 본적은 있습니까?
재산권에 대해서는 울산 시민 전체가 해당되는 사안 아닙니까?
중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시에 있을 때도 이슈화가 되고 관련 직원들과 협조하는 과정에서도 알게 돼서 제 업무는 아니었지만 시에 있을 때 처음부터 시에다가 시 차원에서 해 달라고.
○권태호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의회에서 늘 제안했던 상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권태호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시에서 입장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교부금도 내려온 것도 없고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공사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김포공항입니다.
여러 가지 국비가 내려오고 여러 가지 항공법에 대한 것은 울산공항만 고도제한 완화가 풀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법이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은 좋다는 겁니다.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회에서도 본회의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아무리 삭감을 해도, 다수의 의견은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추진위를 구성을 해서 서명을 받고 이러한 모습들이 울산시 전체나 북구에서나 어느 구에서도 하지 않는데 중구에서 추진위원들은 위원들이라하지만 통장님들까지 개인정보까지 받아서 서명을 받는 이유는 누가 봐도 선거 전략이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서명을 받는 것에 대해 의회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라는 의원들에 대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목표가 주민들 얼마의 서명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중구민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체의 많은 관심과 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권태호 위원 지방정부는 북구도 민주당, 시도 민주당 정부인데 충분히 단체장님들과 소통해서 함께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담당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 노력하는데 의회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하지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를 본 위원만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더 반발이 있다는 의견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하필 이때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잘못하면, 시와의 관계를 질의할 때 답변 속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장님도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북구청장도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고도제한 완화 관련해서 시에 공식적으로 협조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까?
예산을 지원해달라든지 서명 관련해서도 협조요청을 문서화 시킨 것이 있습니까?
답변 잘못하면 시가 욕을 듣고 북구청장이 욕을 들어요.
속기록에 답변이 남아버리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권태호 위원님 과협의과정에 실무자인 차원에서 해당 담당자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신성봉 위원 공식적으로 드린 적이 있냐고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제가 오기전의 일이라서 담당계장님의 말이 2019년쯤에 용역비를 시에 지원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신성봉 위원 답변은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시에서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시비 지원 요청을 했는데 편성이 안 된 걸로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요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편성을 했는데 시 의회에서 삭감이 됐는지 아닌지.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그것은 알아봐야겠지만 시에서 시 예산담당실에서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왜 안 됐죠?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서명 관련해서 저는 몰랐는데 울산 시민 전체가 하자고 도움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하고 있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다른 구에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물론 서명이라는 것은 도움이 되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통장님이나 관변단체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공식적으로 공문이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꾸 오해가 생겨서 시장님도 관심 없고 다른 구도 관심 없다고 되면 안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구·군에도 공식적으로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알겠습니다.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렇게 했는데 고도제한 완화를 당연히 중구민만 바라는 것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요.
○신성봉 위원 서명용지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양식을 못 봐서 구체적인 질의를 못하겠는데 국회청원용인지 어디인지, 국장님 어디 갖다 줍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국토교통부에다가 그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요.
국회이든 뭐든간에.
○신성봉 위원 청원내용입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청원용으로 작성한 자료는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거죠.
청원이 되면 국회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청원용인지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 서명 전달, 3월 31일까지.
○신성봉 위원 오해를 안 사려고 하면 서명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청원을 하면 공식의견을 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용인지 그냥 용인지.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지, 청장과 상관없이 추진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제대로 해야죠.
추진위원장이 누굽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박혁입니다.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성봉 위원 추진위에서 하시면 잘 하셔서 서명을 받으셔야죠.
다른 논란이 생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수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 |
| ○불출석위원(1인) |
| 노세영 |
| ○출석공무원 | |
| 복지환경국장 | 한영필 |
| 안전도시국장 | 김종화 |
| 환경미화과장 | 장태선 |
| 안전총괄과장 | 최정문 |
| 건설과장 | 박정호 |
| 교통과장 | 김형철 |
| 건축과장 | 서용관 |
| 공원녹지과장 | 박용순 |
| 시설지원과장 | 장준익 |
| 환경지도계장 | 문지영 |
| 속기사 | 신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