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3월23일(수)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시설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철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형철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애쓰시고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문희성 위원님, 노세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교통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6억 8,945만원 대비 6,720만 4,000원 증액된 총 7억 5,6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편의 시설물 확충 및 관리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로 5,000만원 증액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1,709만 5,000원이 증액된 9,85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인상분 132만 4,000원과 코로나19 대응 시간외근무수당 1,577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의 복사기 임차료는 구청 전체 일괄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26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7만 6,000원은 2021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으로 시비 3,200 만원을 교부받아 반구1동 버스승강장 온열의자를 설치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74억 4,068만 8,000원 대비 13억 8,038만 7,000원이 증액된 88억 2,1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공유재산 임대료에 353만 4,000원, 국고보조금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비로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5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원은 편성 항을 변경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31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74억 4,068만 8,000원 대비 13억 8,038만 7,000원이 증액된 88억 2,1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8,594만 1,000원이 증액된 37억 2,5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남외공영주차장 신설에 따른 직접관리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금부담금, 시설유지교체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 4,44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구비매칭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16일자로 주차장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둔치주차장 풍수 등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방지를 위해 차량침수위험 신속알림시설의 설치를 의무화시행으로 태화강 국가정원 둔치주차장 8개소에 대해서 구축사업비로 국비 10억원과 구비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억원은 감액편성하였고 사유로는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비 구비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은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과 유지·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507페이지 특별회계 둔치주차장 시스템구축사업 8개소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교통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1개소에 균등하게 20억 예산분배가 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장비가 들어가고 8개소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하는 박스가 따로 있나요?
○교통과장 김형철 8개소에 대해서 시설비는 센터장비와 CCTV 설치 주차관제장비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기존 CCTV라든지 주차관제장비가 일부 설치된 곳은 저희가 하고 완전히 없는 곳은 신규 설치를 하고, CCTV라든지 이런 차량에 대한 침수알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연동 시스템은 신규로 다 설치하게 됩니다.
○문희성 위원 세부적으로 구성되는지, 설명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세부계획서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과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억이 반납입니까?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형철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이 워낙 부족해서 이번에 국비와 구비 매칭사업 20억에 대한 부담분에 대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억원을 감액편성하고 재해알림서비스 10억을 신규 편성한 내용입니다.
○권태호 위원 예산편성 기준에서 법적 문제가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철 네, 여유자금에 대해서 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유자금에 대한 필요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권태호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399쪽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를 당초예산보다 5,000만원 증액을 하셨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철 매년 1억 5,0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지난해 2021년도에도 당초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 때 5,000만원 편성해서 주민편의를 향상시켰습니다.
올해도 당초예산에 1억원이 편성됐고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버스승강장 신규로 3개소를 설치하고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한 곳은 종합운동장 입구인데 올해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장애인 체전도 있고 해서 인프라 형성을 위해서 종합운동장에 한 군데 설치를 하고 유곡 푸르지오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버스승강장이 없어서 두 군데 설치를 하고 한 군데는 유곡중학교 앞에 버스승강장이 노후돼서 교체를 해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권태호 위원 예산편성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광역시 생활권이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부서장으로 계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버스승강장에 대한 비교, 중구 주민들께서 ‘남구에 가니까 어떻더라’ 하면서 비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예전과 다르게 시대가 변하면 행정도 변해가야 한다, 구·군별 시민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을 편입을 위해서 경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저는 받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버스승강장을 일괄적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없을 텐데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보면 중구가 다른 구·군에 뒤떨어지는 뜻한 모습을 보여줄까 염려가 됩니다.
더 확보를 해서라도 다른 구·군과 비교를 해 보고 구민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편입을 위해서라도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명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의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08호 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교통비 등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근거하여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이명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본 의원도 존경하는 이명녀 의원님의 발의안에 공동발의를 같이 했지만, 집행부께서는 자진반납에 대한 지원을 제7조에 시행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경비가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형철 조례제정에 대한 재정부담은 고령운전자의 스티커를 제작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교육·홍보 세 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누어집니다.
장 당 1만원 정도로 해서 360건 정도 해서 360만원 정도, 인센티브는 교통카드지급을 10만원 해서 360만원 정도, 기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교육홍보인데 각종 교육자료를 제작하는데 300만원해서 신규로 추가 되는 비용은.
○권태호 위원 대중교통은 무료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또 지급되는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과장 김형철 65세 이상 분들은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면허증을 반납하는 65세 이상 분들이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네, 그분들에게 따로 지급하는게 있냐는 겁니다.
○교통과장 김형철 65세 이상 분들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시는 분들에게 교통카드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권태호 위원 한 차례? 매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용관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서용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원 이상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중지)
건축과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9억 7,900만원이 증액된 2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상단 도시가꾸기 사업입니다.
달빛을 품은 야경누리길 조성사업은 6억 7,000만원 증액된 7억원을 편성하였고 평산로 야간 및 거리경관 개선사업은 2억8,000만원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하단 인건비는 2022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를 반영하였고 코로나19 확산대응에 따른 업무증가로 인당 월 20시간을 추가 편성하여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2년 1회추경예산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405페이지 도시가꾸기 달빛을 품은 야경누리길 조성사업 증액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서용관 작년에 당초예산에 사업비 공사비 6억 7,000만원과 설계용역비3,000만원을 같이 편성하였는데 예산부족으로 설계용역비만 반영이 된 사안입니다.
○신성봉 위원 설계가 마무리됐습니까?
○건축과장 서용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당초에 3,000만원 예산편성내용은 뭡니까?
기정액 3,000만원 내역이 뭡니까?
○건축과장 서용관 설계용역비입니다.
○신성봉 위원 설계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서용관 안 나왔고 지금 발주된 상태입니다.
○신성봉 위원 설계용역은 발주됐고 결과는 안 나왔고.
○건축과장 서용관 결과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용역을 줬고 용역결과가 안 나왔는데 6억 산출근거는 뭡니까?
○건축과장 서용관 %에 따른 설계용역비입니다.
일반적인 학술용역이 아니고 공사용역이기 때문에 추정사업비를 6억 7,000만원으로 잡았고 %를 설계용역비로 잡은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서용관 네.
○신성봉 위원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편성할 사유가 있었나요?
○건축과장 서용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사업에 대한 공사비에 대한 것을 추정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건축과장 서용관 5월경에 나옵니다.
○신성봉 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과장님 영전을 환영합니다.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생활민원이 참 많습니다.
담당계장님들이 참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데 과장님께서도 능동적으로 업무에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달빛을 품은 야경누리길 조성사업은 당초예산 때 김진경 계장님께서 우리 의원들 사무실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고 예산을 듣고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성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산출근거, 이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의회에서 6억7,000이라는 금액이 어떤 근거로 편성이 되었는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거기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실시설계, 공사비까지 편성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설계비만 우선 반영을 하고 공사비는 나중에, 물론 설계확정이 돼서 금액이 나오면 정확한 금액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희 5월 초에 설계가 완성될 예정이고.
○권태호 위원 착공계획은 언제 입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5월 말 빠르면 6월 초되면 공사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2회 추경이 어떻게 될지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사업비는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여러 가지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쉼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도 잘해주신 것 같은데 예산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거나 예산 부족인데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맞아요.
당초에 설계를 운영해놨으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미리 해서 추경에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면 오히려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부족한지 더 많은지 의회에서는 심사숙고를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산편성이 됐다고 하면 올라가서 5월말이나 앞으로 회기를 봤을 때는 지방선거 끝나고 난 후에 추경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되면 착공이 늦어진다는 집행부의 입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되면 그때 계약을 하게 되면 금액이 남는다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시43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화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18호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3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9억 928만원이며 2022년도 조성변경 계획은 수립은 기정액보다 2,468만 2,000원이 증액된 9,468만 2,000원입니다.
지출은 기정액보다 2,468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2,276만 2,000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과 동일한 8억 8,120만원입니다.
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활용 지자체 추가 지원사업 사업비 2,468만 2,000원이 배분됨에 따라 기금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여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2,468만 2,000원이 증액된 9,468만 2,000원입니다.
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활용 지자체 추가 지원사업 사업비 2,468만 2,000원을 기금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순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순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100만원 이상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예산안 4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84만원이 감액된 38억 7,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림청 소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국비보조금 2,000만원과 시비보조금 900만원, 꽃단지 조성관리 900만원, 정원마을 만들기 1,000만원, 정원문화육성 반려식물 키우기 500만원, 산불방지 홍보비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억새단지 관리 시비보조금 6,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억 2,500만원이 증액된 89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는 당초예산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3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성역사체험 탐방로 걷기 행사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방역부스 설치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태화강둔치 꽃단지 조성 관리는 광역시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5,800만원이 감액된 1억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종자 및 묘목 구입 재료비로 1,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416페이지 태화강 둔치 꽃단지 관리 시설비9,000만원 중 구비 2,000만원을 제외한 시비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원문화 육성은 당초예산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3,000만원으로 반려식물 키우기 교육 시비보조금에 따른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정원마을 만들기 시비보조금을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재료비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당초예산 대비 1,900만원이 증액된 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산불위험도 알림 표지판 설치비 1,000만원, 헬기임차 부담금 증액분 400만원, 산불대응장비인 열화상 카메라 구입비 500만원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은 노후된 산불진화차량을 교체 구입하기 위해 5,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익 숲가꾸기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숲길조성관리는 태화저수지에서 입화산 등산로 구간 종가로 횡단 보도 안전검사를 위해 시설비 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영·휴양시설 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 1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별뜨락 조성다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액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코로나19 대응 시간외 수당 1,600만원 및 인력증원과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 등으로 400만원 등 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21년도 산림사업 집행잔액 1,300만원, 정원분야 집행잔액 100만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시비보조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으로는 공공공지 및 광장 유지관리 집행잔액 100만원, 산림사항 집행잔액 400만원 등 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오늘 설명드린 예산안은 공원, 녹지, 산림휴양, 정원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416쪽에 태화강 꽃단지 관리 시비 7,000만원이 반납이 됐지 않습니까?
당초계획이 그러면 어떻게,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관련된 계획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저희들 당초예산에 꽃단지 관리를 구비 2,000, 시비 7,000해서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확정내시에 따라서 5,8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꽃단지 관리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억새단지 제초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구비만 2,000만원 남기고 나머지 금액은 앞의 페이지 장비 및 묘목 구입으로 더 추가해서 재료비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걸 옮겨서, 전체적으로 5,800만원이 시에서 감액내시가 들어가다 보니까.
○권태호 위원 감액된 것에 대해서 당초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올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을 했는데 내시를 내버렸으니까 구비로라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 시비가 거기에 대한 다른 사업비가 7,000만원 증액이 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비 중에 감액된 게 억새를 제거하는 사업비인데 시에서 우리한테 안 내려주고 직접 하겠다는 뜻이라서.
○권태호 위원 그 사업비는 얼마인데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전체 중에 삭감을 하고 우리한테는 500만원 줍니다만 시에서 하는 걸로 하고.
○권태호 위원 억새제거하는 사업이 500만원 정도 든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시에서 대부분 직접 하는 거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500만원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권태호 위원 시에서도 태화강 관리에 여러 가지 하겠지만 중구도 여러 가지 염려되는 게 예산을 당초에 공원녹지과에서 준비를 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산에서 삭감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이 있어야 되는 게 주민들도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조성은 종자하고 재료비 구입을 해서 1,200만원 증액을 해서 2,000만원 편성을 해서 바꾸는 것은 그렇게 하고 대부분 삭감된 것은 억새제거하는 사업이라서 특별히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내용인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던 내용 아닙니까?
확정내시가 되어서 안 될 수도 있는 것 저도 알아요, 알지만 공원녹지과에서 나름대로 내년도 사업을 잘 해보겠다고 의회의 심사를 받고 편성도 했고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 답변가지고도 이해가 안 되고 당초에 부서에서 박용순 과장님도 새로 영전해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도 하고 계시겠지만 당초예산에 했을 때는 7,000만원 예산이 계획이, 시에서 다른 사업비로 자기들이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염려스러워서 하는 것이지 삭감됐다, 문제가 된다고 의회에서 논할 것은 아닌데,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는 제가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맞습니다.
말씀드리면 억새를 제초하는 제초사업이라서 시에서 직접하겠다는 것이라서.
○권태호 위원 예, 제초하는 사업이 얼마나 예산이 편성돼서 얼마나 집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억새 그쪽에 제초하는 게 일부러 놔뒀다가 가을에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봄 되면 새순이 올라오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000만원 시비가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차질이 생길 것 아니냐, 이렇게 대응할 것이냐 관련된 얘기들인데, 시의 사업과 우리의 사업이 같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계획을 하려면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국장님역할도 중요하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에 교부금을 받을 때는 그런 것들도 하고 당초계획을 잡을 때는 수립해서 모든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9,000만원 예산을 심사통과 했는데 시에서 돈 안 주겠다고 끝났다고 하면 의회의 무력화죠.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국장님, 태화강 둔치 꽃단지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학성교에서 내황 사이 태화강 둔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성봉 위원 권태호 위원님이 질의할 때 국장님 답변이 억새 제거라고 표현을 자꾸 쓰셔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은 억새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채 제거를 하고 전체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정책결정이 난 건지 예를 들어서 관리하기 어려워서 실제로 국가정원에 보면 우리 구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억새밭을 아예 없애고 매년 다년초든 일년초든 심기로 결정을 한 과정 속에서 역할분담이 돼서 5,800만원을 삭감시켰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억새를 다 제초하는 것은 아니고 새순이 올라오니까 기존에 났던 말하자면 말라서 필요없는 것들을 제거하면 새순이 잘 올라오니까 제초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거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성봉 위원 꽃은 어디에 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꽃은 학성교 위에.
○신성봉 위원 억새 제거하고는 상관없죠?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억새하고 꽃밭하고는 다릅니다.
학성교가 경계입니다.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위치를 물은 이유가 그겁니다.
사업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것 맞죠?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준익 시설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장준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억 1,100만 3,000원보다 1,148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2,159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초과근무수당 단가조정 및 복사기 임차료 단가 조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11시29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267페이지 복지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 기록중지)
(12시05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 |
| ○불출석위원(1인) |
| 노세영 |
| ○출석공무원 | |
| 안전도시국장 | 김종화 |
| 교통과장 | 김형철 |
| 건축과장 | 서용관 |
| 공원녹지과장 | 박용순 |
| 시설지원과장 | 장준익 |
| 속기사 | 신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