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구정 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세입 총액은 기정 대비 84억 200만원 증액된 931억 8,700만원입니다.

세입 주요 내역입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으로 20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74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70억 1,600만원 대비 6,700만원이 감액된 69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세부사업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 추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정책자문단 위원 정비와 분과회의 증가, 지방선거에 대비한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수당 신규편성 등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01-12 기타보상금은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외부 사무직원에 대한 직원수당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수행입니다.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계상황실 책상, 의자 교체를 위해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획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207-01 연구용역비로 내실 있는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위해 5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구정홍보 활동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구정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방송홍보비 증액과 울산공항 전광판 홍보비 신규편성 등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01-12 기타보상금은 소셜미디어 기자 및 독자 투고 증가 예상으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301-03 외부유보금은 당초예산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2억 600만원을 증액, 감액하여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101-01 보수와 101-02 기타직보수는 초과근무수당 단가 상승과 코로나 대응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다음 129쪽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는 복사기 단가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분을 반영하여 총 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획예산실 전 직원은 중구를 혁신성장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다중이용시설 전광판의 광고를 위해 KTX 울산역과 번영로변 2개소 전광판에 대하여 홍보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이외에도 번영로변 운영 업체가 함께 관리하고 있는 울산공항과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전광판 3개소와 광역시 소유 태화강 국가공원 내 전광판 1개소 등 총 4개소에 그간 무료로 광고를 게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광고업체의 변경으로 무료로 이용해왔던 울산공항과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중에 울산공항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됐고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은 자체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울산공항은 KTX역과 함께 울산의 관문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홍보효과를 감안하여 울산공항 전광판을 계속 이용할 계획으로 광고판 사용계약 시 월 385만원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총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일자리경제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74억 2,000만원이 증액된 807억 3,200만원이며 전체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34억 6,500만원이 증액된 170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울산형 청년수당에 12억 5,700만원,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활동비 지원 5억 3,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일자리기업과입니다.

139페이지 일자리기업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1,100만원이 증액된 42억 7,000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등에 공공기관 연간산업 기업 유치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7,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울산형 청년수당 등 8개 사업 1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5,100만원이 증액된 64억 9,3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같은 페이지 중하단부에 울산형 청년수당 지급액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책으로 청년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울산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원 울산페이를 지급하는 시비 사업으로 1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44페이지 중상단부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 국비사업으로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두 번째 줄에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2022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된 2개 기관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6페이지 상단부에 공공기관 연간사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301-12 기타보상금은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에 입주하는 연간 산업에 대해 임대료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기업이 증가 예상됨에 따른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경제진흥과입니다.

153페이지 경제진흥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7,400만원이 증액된 38억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코로나19 관련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전통시장 안심방문사업 1억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반구시장 화재알리미 설치사업 등 5개 국고보조금 사업과 학교 우유 보조급식 등 5개 기금사업 등 5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경제진흥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6,400만원이 증액된 64억 1,7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같은 페이지 중간부에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은 방역패스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들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으로 신속한 추진을 위해 5억 4,4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2차 지급하였으며, 158페이지 상단부 전통시장 안심방문 사업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특별교부세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을 위한 방역활동 사업비로 신속한 추진을 위해 1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상권 활성화 관련 시설물 관리 401-01 시설비는 아케이드 노후시설 정비 유지보수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60페이지 첫째 줄 농업경영지원 401-01 시설비는 농로 파손으로 주민 통행 안전상 위험요인 발생에 따라 유지보수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세입 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169페이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28억 4,4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같은 페이지 중간부 청사 유지관리 401-01 시설비에 중앙동 복합건물 및 청사 부설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보수공사비 2억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바로 다음 반구1동 숙원사업인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손실보상금 가감정 결과 지가상승과 추가 수요로 401-01 시설비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세무1과입니다.

175페이지 세무1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50억 3,400만원이 증액된 694억 9,200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년도 이월금액 2021년 국·시비사업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억 4,6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9억 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세무1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00만원이 증액된 7억 8,9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전 부서 공통사항인 인력운영비에 코로나 대응에 따른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추가분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1페이지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세입 또한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은 없으며, 185페이지 세무2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200만원이 증액된 4억 7,9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체납세 징수에 301-01 포상금은 울산광역시 중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코로나로 인한 지원사업과 국·시비 변경내시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별 구체적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반갑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기업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자리기업과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25억 5,800만원보다 17억 1,100만원이 증액된 42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3억 4,8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6,000만원이 증액된 10억 1,20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15억 3,900만원 증액된 29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0쪽 보조금 등 반환금은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예산 44억 4,200만원보다 20억 5,100만원이 증액된 64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500만원 이상 주요 증감액만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고맙습니다.

먼저 134쪽 201-03 행사운영비 청년정책협의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은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울산형 청년수당은 올해 울산시 신규사업으로 청년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울산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 1인당 연 50만원을 울산페이로 지급하는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 지급대상 청년 2,514명의 청년수당 1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울산시에서 22년 공공근로사업 예산배정 기 확정 통보됨에 따라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04 기간제근로자보수 지역방역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대학생 행정체험 참여자 인건비는 방학 중 대학생에게 구정업무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행정체험 참여자 인건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울산시에 22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실내공기질 관리 홈케어 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교통안전 관리자 및 모터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2개 사업이 선정됨에 따른 사업비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01 사무관리비 및 201-02 공공운영비는 6월에 준공 예정인 로봇배움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다음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 혁신도시 빛정원거리 조성 전기요금은 7월에 준공예정인 혁신도시 빛정원거리 운영 전기요금으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201-03 행사운영비 혁신도시 행복문화주관 문화공연은 이전공공기관 직원 및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유대감 제고를 위해서 10월 중에 한 주간을 개최 예정인 22년 행복문화주관에 개막식 및 문화공연 사업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12 기타보상금 공공기관 연간 산업기업 유치 등 지원사업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소 증가에 대비한 사무공간 임차료 또는 분양 대출이자 지원 국·시비를 2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보험료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146쪽 하단부 101-01 보수에 초과근무수당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2022년 단가 반영과 코로나 대응 20시간 추가 반영에 따른 증액으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47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기업 매출 부진이 일자리 창출 고용 저조로 이어져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사업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총 7개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으로 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울산형 청년수당 지급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12억 5,7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형 청년수당은 올해 울산시 신규사업으로 청년들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 12월 31일 기준 울산에 주소를 둔 97년생 만 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 50만원을 울산페이로 지급합니다.

지급조건은 21년 12월 30일 기준에서 울산에 계속하여 2년 이상 주소를 둔 청년이거나 울산시 거주기간 총 합산이 10년 이상인 청년입니다.

올해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울산일자리재단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현재 자격여부는 심사 중에 있으며 3월 31일 해당 청년들에게 모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후에 신청하는 신청인들은 매월 말에 저희 구를 통해서 지급합니다.

우리 구 지급 대상자는 시 전체 1만 3,716명에 18.3%에 해당하는 2,514명으로 대상자들에게 50만원씩 지급한 청년수당으로 12억 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307-01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억 2,889만원에 대한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우리 구가 지역산업 고용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지역 차원의 고용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훈련과 취업 연계형 사업을 발굴해서 울산시에 심사를 받아서 선정된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올해 22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사업에 취업 연계형 교육훈련 사업 2개를 신청했는데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단법인 대한모터스포츠레저협회와 교통안전관리자 및 모터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 7,333만원과 사회적 협동조합 울산 사회적경제진흥센터와 추진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및 홈케어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예산 5,556만원을 합해서 2개 사업에 1억 2,889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준공은 6월 안으로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고 운영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어서 하반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로봇배움터 조성하고 설계 마무리됐는데….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로봇배움터 조성 예산 근거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그거는 조성이 되고 하반기 6개월 동안 초등학생….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은 혁신교육과 연계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은 혁신교육 관련 조례에 의해서 되고.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이거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구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검토하였으나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 제정되어 있는 혁신교육 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례가 별도로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저희도 혁신교육과하고 일자리기업과하고 제가 참석한 가운데서 협의해서, 처음에는 로봇배움터 관련 예산 조례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협의하였습니다만 충분히 혁신교육의 조례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걸 해서 이 조례는 별도로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운영비 편성 근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구 시설이기 때문에 구 시설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협의한 내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알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알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산은 내려오는 만큼 내려왔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기업에 신청하고 배정은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일자리창출 직원들 임금 지원한 거는 그만큼 못 미쳐서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11억입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11억에 9억 1,600만원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사회적기업에서 직원들 고용하고 거기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는 거라서, 고용이 아무래도 저조했습니다. 기업이 어려우니까 작년보다 고용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선정하고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계획이 있고 배정도 받았는데 저희한테 배정받은 인원은, 예를 들어서 16개 기업에 103명이 되는데 실제로 60%밖에 실제로 고용을 못하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처음에 할 때 배정은 16개 기업에서 103명을 지원해달라고 배정받았는데 실제로 고용이 저조하다 보니까 60%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았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매달 집행한 걸 보면 그 정도 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배정.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달마다 조금 다른데, 자료를 보면 작년 12월부터….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고용을 못하니까 직원 인건비 지원을 그만큼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60% 정도 했습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12개 기업에 60명이 지원 받았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이거는 일자리 창출하고 전문인력하고 합친 예산입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11억 중에 일자리 창출하고 전문인력 지원하는 게 9억 1,600만원 집행하고 남은 게 1억 3,800입니다. 반환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103명이 일자리 창출 인력이고 전문인력은 23명 배정받았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죄송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제가 말씀드린 건 일자리 창출만 말씀드렸네요.

수준은 비슷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맞습니다.

지급할 때는 구분해서 지급하다보니, 일자리 창출만 이야기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전문인력도 다 된 건 아닙니다.

예산을 따로 구분을 안 해서, 전문인력은 2억 9,6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다른 건 안 보고 올해는 24세니까 97년생인데, 아까 말씀드린 울산에 계속해서 2년 이상 거주,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엔 2020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0일까지, 나머지는 울산시 거주기간을 총 합해서 10년 이상, 날짜로 해서 3,650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부합되는 게 아닌가를 살피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울산페이로.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12월 31일 현재 주소는 되어 있어야 되고 역으로 연속해서 2년 더 있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2년이 안 될 수도 있는 사람은 11월 30일 주소가 되어 있대 총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만 되면 다 대상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아까 설명드렸는데 울산일자리재단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데 이후에라도 대상자가 되면 온라인으로 신청 받아서 매월 말일 구에서 구별로 해서 개인별로 입금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세입 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 예산은 당초예산 31억 2,600만원보다 6억 7,400만원 증액된 3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에 코로나19 관련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전통시장 안심방문 사업 1억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반구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에 5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학교우유 보조급식 등 3개 사업에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활동비 지원사업 5억 4,400만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젊음의거리 고객지원센터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사업 등 10개 사업에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예산 54억 5,200만원보다 9억 6,400만원이 증액된 64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500만원 이상 증감액만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57쪽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201 일반운영비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 및 혁신도시 공공기관 소상공인 상생발전 협력사업 추진으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부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은 지난해 12월 3일 방역패스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비를 사업비로, 신속 추진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5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전통시장 안심방문 사업은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활동 관련 사업비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특별교부세 사업 선정에 따라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전통시장 방역활동 관리자 3개 권역 3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7,500만원, 201-01 사무관리비는 방역약품 및 기타 소모품비로 1,900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방역용 소독기 구입비로 600만원 등 총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상권 활성화 관련 시설물 관리 401-01 시설비는 12개 전통시장 아케이드에 유지보수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59쪽 전통시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 401-01 시설비는 연말 원도심 경관조형물 설치와 시설물 유지보수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부 젊음의거리 고객지원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 401-01 시설비는 2022년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반구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401-01 시설비는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2차에 공모선정 됨에 따라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농업경영지원 401-01 시설비는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로 성안동, 유곡동, 장현동 일원 등 농로 파손에 따른 주민통행 안전상 위험요인 발생에 따라 유지보수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 도시농업육성 201-01 일반운영비는 도시텃밭 운영 및 텃밭상자 공급 사업비 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친환경농업 육성 307-01 민간경상 사업보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으로 지원 학생 수가 적게 국·시비 확정 내시됨에 따라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동물보호 조치 405-01 자산취득비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동물등록증 양식 변경으로 동물등록증 발급비, 물품 구입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 축산경영안정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학교우유 급식지원은 지원 학생 수를 적게 국·시비 확정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축산경영안정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국·시비 확정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인력운영비 101-01 초과근무수당은 코로나 대응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2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태풍 오마이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과 공모선정에 따른 사업비 국·시비 변경내시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젊음의거리 고객지원센터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사업은 태양광을 주 에너지원으로 생산전력 18㎾ 규모의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조성 사업에 공모하여 최종 선정됨에 따라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1,384만 7,000원, 시비 830만 8,000원, 구비 597만 9,000원으로 총 2,7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구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은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에 무선화재방지기를 설치하여 점포 화재발생 시 상인과 관할 소방서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 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울산 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국비 2,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구비 1,200만원을 포함하여 4,000만원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세입 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어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회계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600만원이 증액된 28억 4,400만원입니다.

같은 쪽 상단부 청사 유지관리 201-01 공공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3,700만원이 증액된 7억 3,200만원으로 2층 간부부속실 자동문 설치를 위해 1,500만원을, 여름철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염에 대비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자외선 차단으로 청사환경을 개선코자 본관 1개 층을 대상으로 한 청사 열차단막 설치 사업에 2,2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상단부 401-01 시설비는 기정액 대비 2억 300만원이 증액된 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동 복합건물에 정기점검 결과 ‘C등급’으로 현재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현재의 결함 상태가 지속될 경우 하중을 직접 전달하는 주요부재에 결함이 유발될 수 있어 안전시설 보수공사를 위해 1억 9,300만원을, 안전사고 예방 및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본청 부설주차장 차선도색 및 시각장애인 점자판 설치에 1,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401-01 시설비는 기정액 대비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근 부지 매입을 위해 대상지 물건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 및 건물 매입비와 주거이전비 등이 증액됨에 따름입니다.

같은 쪽 하단부 인력운영비 101-01 보수는 기정액 대비 2,4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증가분, 코로나 대응 역학조사 등 초과근무수당 편성에 따름입니다.

기본경비 170쪽 201-01 사무관리비는 기정액 대비 75만 3,000원이 증액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증가분과 복사기 임차료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긴급한 보수와 보강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김진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층 간부 부속실 자동문 설치는 기존 여닫이문을 철거하고 신규로 자동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개소 당 500만원 소요되며 3개소에 총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부속실 문이 상시 개방되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 냉난방에도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어렵고 환경 개선도 필요하여 금번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앙동 복합건물 안전시설 보수공사비는 총 1억 9,35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실시설계용역에 1,000만원, 벽체 균열 보수에 1억 1,900만원, 천장 마감 및 균열 보수에 1,300만원, 도색작업 등에 5,150만원이 필요합니다.

편성 사유로 중앙동 복합건물은 2018년 3월부터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 발생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제3종 시설로 지정되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C등급’으로 현재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중대재해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보수 보강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간부실 앞에 부속실 현 상황을 보시면 3개의 문이 상시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도 계속 덥고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난방을 가동해도 많이 춥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이라든지 먼지에도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하는 청사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다른 시청이나 구청에 부속실을 현황을 점검해보니까 모두 자동문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덥기 전에, 하절기 전에 환경을 개선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이게 간부님실이라고 보시기보다는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또 전 직원들이 그 공간을 이용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부님실에 바로 바로 입장해서 업무보고를 하거나 할 수도 있지만….

○회계과장 김진희 아, 국장님실이 필요한가.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구정이….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공간인데….

○회계과장 김진희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개방된 공간의 장점도 많습니다만 4층 개방형 사무실을 보면….

○회계과장 김진희 국장님실도 마찬가지로 옆에 국장님이나 저희 국장님 방이 개방되어 있다고 하면 의논을 드릴 때도 세부적으로 얘기드릴 사항들도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제가 말씀을 드리면….

○회계과장 김진희 부서별 칸막이도, 제가 4층에 근무를 해보니까 필요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 생각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이해는 됩니다만 저는 현 상황에서 국장님실이나 부구청장실은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먼저 국장실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국의 소속 과가 많게는 7개, 저희 국은 5개입니다만 이런 업무를 하는데 집중도가 필요한데 개방되어 있다면 집중도에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실을 예를 든다면 저도 복지환경국에 있었습니다. 국장실은 독립된 공간에 있지만 그게 복지지원과를 통해서 가고 대기하는 공간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지지원과가 업무를 하는데 약간 분주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항상 미안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눈높이를 낮춘다는 입장보다는 업무 효율적인 부분을 봐서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동장실 같은 경우에는 동이 행정복지센터로서 센터의 역할이지만 어떻게 보면 동장은 그 동의 기관장입니다. 이 부분에 주민들과 소통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동장으로서 권위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공간이 넓고 좁고를 떠나서 독립적인 공간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가격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가격은 저희가 더 드리고 싶다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가, 저도 이번에 건물하고 민원지적과에 토지 관련 공시지가 심의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됐습니다. 특히 중구 자체가 15개 구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지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문병호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문병호입니다.

평소 세무1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보내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보다 50억 3,400만원이 증액된 694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실·과에서 발생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0억 4,6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9억 8,80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일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00만원 증액된 7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개별주택가격 조사 201-01 사무관리비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횟수를 기존 3회에서 5회로 증가됨에 따라 위원회 수당은 1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인력운영비 101-01 초과근무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 기본단가 인상분과 확진자 역학조사 등으로 인한 코로나 대응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여 2,0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에서는 복사기 임차료 실계약 단가를 반영하여 복사기 2대분인 4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이자반납 11만 7,000원, 세정운영종합평가 시상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전 직원은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입니다.

평소 세무2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2과 담당계장을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연도 수입, 수수료 수입, 그 외 수입 등 세입 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증감액 없이 동일합니다.

185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무2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282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7,9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별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체납징수 303-01 포상금은 울산광역시 중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는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규정 조례로 2017년 6월 5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타 구·군은 남구 700, 북구 400, 울주군 3,000만원의 포상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101-01 보수와 101-02 기타직보수는 초과근무수당 변경사항으로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 및 코로나 대응 추가 예산 편성으로 2,001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1,3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컬러복사기 임차료 실계약단가 변경으로 당초 월 20만원에서 2만 2,300원 인하로 26만 7,000원이 감액된 6,0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 세정운영종합평가 시상금이며, 반환금 내역은 집행잔액 4만 8,000원과 이자반납액 3만원 포함 7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