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3월18일(금) 10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33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주민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주민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05억 977만 4,000원보다 59억 6,826만 2,000원이 증액된 164억 7,80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824억 3,309만 2,000원보다 47억 5,363만 4,000원이 증액된 921억 3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 총 예산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 등 2개 사업 정산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1,88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행정지원과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153만원을 증액, 450억 9,6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행정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2022년 신년인사회 예산 전액 삭감, 후생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간제 보조원 인건비 신규편성, 산업안전관리 및 보험 관리 대행 수수료 계약 차액 감액, 산업보건위 자문수당 편성 등으로 기정액 대비 209만 6,000원을 감액, 6억 5,0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하단 부분 지방공무원 육성 지원입니다. 5급 승진 대상인원 증가, 6급 이하 직원 공로연수 시행에 따른 기념품 수요 증가, 임기제공무원 채용 증가로 인한 운영수당 증액 등 기정액 대비 637만원을 증액, 26억 4,7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중간 부분 주민에게 신뢰받는 전자구정 구현입니다. 행정정보 통신망 회선료 증액, 대표누리집 노후 주전산기 교체, 암호화 장비 및 노트북 구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055만 1,000원을 증액, 9억 2,4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공무원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증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614만 4,000원을 증액, 392억 8,6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하단 부분 인력운영비 행정지원과는 초과근무수당 단가조정과 코로나 대응 시간외근무수당 신규편성으로 1,998만 9,000원 증액 편성하고, 203쪽 기본경비는 복사기 임차계약 후 잔액 반납과 문서세단기 구입으로 3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주민소통과입니다.
주민소통과 세입 총 예산은 2021년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사항이며 2021년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정산 반환금, 주민자치회 자체사업 지원,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 운영 등으로 기정액 대비 1,748만 1,000원 증액된 3억 3,039만 3,000원입니다.
213쪽 주민소통과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916만 3,000원이 증액된 138억 2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민만족 행정 구현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산의 국내여비 일부를 업무추진비로 편성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국비 예산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여 기정액과 동일한 32억 6,9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동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기기구입비, 다운동 탕비실 및 직원휴게실 정비를 위한 시설비, 병영1동 냉·난방기 구입비, 병영2동 주민등록증 라벨출력기 구입비로 기정액 대비 698만원이 증액된 7억 3,7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하단 부분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입니다. 학성동, 태화동, 병영2동 주민자치회 자치사업 지원비와 성안동 함월루 소망지 구입비로 기정액 대비 1,800만원이 증액된 7억 5,6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선진 시민의식 함양입니다. 태극기 상시 게양 시범거리 운영을 위한 시비 보조금이 당초보다 100만원 증액 통보되어 기정액 대비 100만원 증액된 6,3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복사기 임차계약 후 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26만 7,000원이 감액된 3,9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하단 부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입니다. 동 초과근무수당 단가 상승 및 현원 증가와 코로나 대응 시간외근무수당 신규편성으로 보수 1억 4,053만 2,000원 증액 편성하고, 동 직원 특근급식비 및 국내여비 현원 증가로 61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소통과 초과근무수당 단가 상승과 코로나 대응 시간외근무수당 신규편성으로 임금 보수 및 기타직보수 1,979만 1,000원 증액 편성하고, 복사기 임차계약 후 잔액 감액으로 기본경비 2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하단 부분 보전지출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기간제근로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55만 1,000원, 75세 어르신 백신접종 기간제근로자 보조금 이자반납으로 10만 2,000원, 2021년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4,172만 7,000원, 2021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343만 3,000원, 2021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이자반납으로 1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 총 예산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생활문화센터 내진보강공사 특별교부세, 병영성 정비사업, 백양사·해남사 보수정비 국비보조금, 수운 최제우 유허지 관리 운영 시비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7억 3,203만원 증액된 41억 8,438만 4,000원입니다.
227쪽 문화관광과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2,257만 2,000원이 증액된 82억 9,1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입니다. 태화강 국제재즈음악회, 문화의거리 현대미술제, 울산동헌 금요문화마당, 문화이음음악회 기정액 대비 2,700만원 증액된 13억 8,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사업 인건비 증액, 도호부사 행차 재현행사 증액,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 취소 전액 감액, 단오맞이 한마당 행사 증액, 울산 여름음악회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2,020만원이 증액된 5억 9,1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하단 부분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화시설 복사기 임차료 계약단가 적용 잔액 감액, 중구생활문화센터 내진보강공사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146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8,3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중간 부분 관광진흥입니다. 울산큰애기 애호가 미술작품 공모전 증액, 어련당 활성화 행사프로그램 운영비 신규편성, 어련당 수선 및 수리비 신규편성으로 기정액 대비 2,690만원이 증액된 9억 5,8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하단 부분 지역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병영성 복원 정비,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걷기행사, 수운 최제우 유허지 관리 운영비, 울산향교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285만원이 증액된 23억 9,2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하단 부분 역사문화시설 조성 관리입니다. 외솔기념관 복사기 임차료 계약단가 적용 차액 감액,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증액,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신규편성, 백양사·해남사 보수정비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4억 7,258만 3,000원이 증액된 14만 8,2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한글사랑 추진은 한글사업 추진 관련 책자 제작비 신규편성, 외솔한글한마당 행사비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2,8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 단가 상승과 코로나 대응 시간외근무수당 신규편성으로 3,135만 7,000원 증액 편성하고, 233쪽 중간 부분 기본경비는 2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하단 부분 보전지출입니다. 2019년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국비 이자반납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 편성으로 2,0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혁신교육과입니다. 혁신교육과 세입 총 예산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51억 9,827만 4,000원 증액된 104억 7,894만 4,000원입니다.
243쪽 혁신교육과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77억 6,370만 9,000원이 증액된 222억 9,0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혁신교육도시 조성입니다. 혁신교육 기반 조성과 마을교육 공동체 성장 운영에 기정액 대비 2억 1,6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혁신교육 공간 활성화에 기정액 대비 2,54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혁신교육 주관 혁신교육관 운영 등 지속 가능한 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공원도서관 활성화입니다. 중부도서관 건립과 약숫골도서관 전산개발비, 사립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64억 956만 5,000원이 증액된 78억 9,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생활체육 저변 확대입니다. 중구체육회 지원, 전국장애인체전 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6,880만원이 증액된 15억 3,3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중구야구장 공공요금, 야외빙상장 설치 및 운영, 학성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기정액 대비 8억 4,350만원이 증액된 91억 1,7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하단 부분, 249쪽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단가 반영 및 코로나 대응 시간외근무수당 신규편성 등으로 기정액 대비 1,934만 7,000원 증액 편성하고, 복사기 임차료 계약단가 적용 차액 감액에 따라 기정액 대비 26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보전지출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등으로 7,7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5쪽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총 예산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162만 4,000원 증액된 14억 6,046만 2,000원입니다.
259쪽 민원지적과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45만 6,000원 증액된 26억 2,0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중심의 민원편의시책 구현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QR리더기 및 휠체어 구입과 민원용 안마의자 임대에 따른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304만 8,000원 증액된 1억 3,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친절한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관계등록, 혼인신고, 소모품 구입비 증액, 민원사무용 인증기 구입비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330만원이 증액된 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하단 부분 디지털지적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2022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액, 공간정보 프로그램 유지보수 집행잔액 감액, 공간정보 분석 예산 편성, 무인항공 운영 통합지원마당 구축 예산 편성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811만 9,000원이 증액된 17억 1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하단 부분에서 261쪽까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보전지출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단가 반영비, 코로나 대응 시간외근무수당 신규편성 등으로 기정액 대비 3,018만 2,000원 증액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51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담당 입실 및 그 외 간부공무원 퇴실)
김미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행정지원과장 김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885만 3,000원 증액된 2,385만 3,000원입니다.
기타수입 224-07 그외수입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 정산금 828만 7,000원,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비 정산반환금 1,056만 6,000원 등 1,88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447억 5,544만 8,000원 대비 3억 4,153만원 증액된 450억 9,6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단위사업, 세부사업, 주요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효율적인 행정지원에 기정액 대비 209만 6,000원을 감액, 6억 5,0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기록물 관리의 201-01 사무관리비는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상·하반기 2회 개최예정에 따라 외부위원 심사수당 1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구정 주요시책 추진 및 지원에 201-03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신년인사회 취소로 인하여 700만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으며, 후생관 운영의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단장마루의 근무자 휴가시 보조원 투입을 위한 인건비로 2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재해예방 201-01 사무관리비는 산업안전관리 및 산업보건관리 대행수수료 계약 차액으로 213만 6,000원 감액 편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보건의 위촉을 위해 산업보건의 자문수당 400만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수당 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육성 지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637만원 증액된 26억 4,7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전문공무원 육성의 201-01 사무관리비는 공무원 교양지 단가인상에 따라 36만원 증액, 5급 승진대상 인원 추가 발생에 따라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퇴직예정자 등 지원에 301-01 포상금은 6급 이하 직원 공로연수 시행에 따른 기념품 지급 대상자 증가로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의 201-01 사무관리비는 5급 승진대상 인원 추가 발생에 따라 1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채용 증가 등으로 운영수당 3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에게 신뢰받는 전자구정 구현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4,015만 1,000원 증액된 9억 2,4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의 201-02 공공운영비는 행정정보통신망 추가 설치에 따른 회선료 증액, 회선정비 및 장비이전 등 715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보시스템 기반 확충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대표누리집 노후 주전산기 교체, 행정정보 통신망 증설에 필요한 암호화 장비 구입, 노트북 구입으로 1억 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7,275만 2,000원 증액된 401억 4,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인력운영비 총괄의 101-01 기타직보수는 추가 채용된 한시임기제 인건비 반영 및 고용보험 요율 인상에 따라 8,6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4-02 직급보조비는 직급보조비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여 6,12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304-01 연금부담금은 퇴직수당 부담금 추가분 부과에 따라 2,741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04-04 공무직 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은 고용보험 요율 인상에 따라 1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행정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998만 9,000원 증액된 1억 6,6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초과근무수당 101-01 보수는 일반직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상승과 현원 증가 및 코로나 대응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신규 편성으로 1,8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3쪽 101-01 기타직보수는 임기제 및 청경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상승 및 코로나 대응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신규 편성으로 11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운영비 행정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36만 4,000원 증액된 1억 1,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201-01 일반운영비 복사기 임차계약 후 집행잔액 반납으로 9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문서세단기의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하여 구입비용 1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0페이지 정보시스템 기반구축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표누리집 노후 주전산기 교체 1억원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도입한 중구대표 누리집의 주전산기 노후화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고 장기간 사용에 따라 현재 95%가 사용중이며 저장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또한 성능 저하에 따른 처리지연 등으로 민원업무 추진에 애로가 많아 안정적인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전산기를 교체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주전산기 구입비 8,000만원, 운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자료이관 비용 2,000만원 등 총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200페이지 볼까요. 하단부에 정보시스템 기반 확충에 대표누리집 노후 주전산기 교체 1억 이게 홈페이지 주전산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주전산기는 어디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3층 전산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안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걸 언제 교체했었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2014년도에 주전산기를 구입했었는데 계속 쓰다보면 데이터가 계속 누적되다 보면, 현재 저희 주전산기 데이터 95%가 차있다는 말이거든요.
보통은 중구홈페이지에 여러 페이지가 있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처리하면 속도가 계속 저하된다는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주전산기를 교체해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합니다.
○안영호 위원 업그레이드는 안 되고 무조건 교체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전체적으로 용량 증설을 해야 된다는 거죠.
2014년도 구입해서 기존 걸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만큼 중간 중간 보수해서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했는데 더 이상 노후화가 됐고 더 이상 수리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왔다고 합니다, 업체에 물어보니.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기계 연식이 오래돼서 업그레이드해도 효과가 없다는 거죠.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게 최적인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노트북 구입은 20대를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노트북이 20대 정도 있는데….
○안영호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기존에 노트북을 20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번 코로나19로 해서 보통 병가 가신 분도 계시지만 재택하시는 분들 노트북 지원을 많이 했고요.
기존에 직원들도 집에 컴퓨터나 노트북이 있으신 분들은 다 있습니다. 데스크탑 같은 경우 성능이 좋아서 GVPN이라 해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공인인증서를 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데스크탑 같은 경우 다 인식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집에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오래된 사양은 GVPN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된 노트북 가지고 안 되니 그 직원이 재택근무 할 때 집으로, 구청에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전달해서 GVPN 깔아서 재택근무를 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2년 동안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재택근무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업 신청을 했고요.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도 사양이 오래된 게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구청 전체 노트북이 몇 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현재는 20대 정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구청 전체.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저희 과에 직원들 대여할 수 있는 노트북이 20대 정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각 부서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얼마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각 부서 현황은….
(자료 찾는 중)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황만 가지고 있고 각 부서의 현황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서 현황도 사실 노후화….
○안영호 위원 지금까지 구청에 코로나 최근에 전체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현재 120명, 올해만 120명 정도 됩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까지는 그 직원들이 재택근무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병가 간 직원들은 재택근무 안 했고, 처음에 코로나 확산됐을 때 확진자는 재택근무 안 하고 밀접접촉으로 자가격리 들어간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로 전환해서 업무추진을 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재택근무한 인원들이 지금까지는 노트북 없어서 어떻게 일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노트북으로 지원을 다했죠. 구청에 소유하고 있는 노트북으로 지원했었습니다.
보통은 자기 집에 있는 걸로 하고 사양이 안 맞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렸죠.
○안영호 위원 시스템상 집에 프로그램 깔 수 있는 정보통신망….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GVPN.
○안영호 위원 깔 수 있도록 풀어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보통 사무실에서, 저로 예를 들자면 GVPN을 ZIP파일로 만들어서 메일로 보내서 집에 가서 풀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메일로 다 보내서 GVPN 다 깔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노트북 구입하는 거에 대한 문제나, 재택근무 할 때 구청에서 재택근무 하는 분들 노트북이나 지원 돼요.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노트북을 구매하기 전에 전체 노트북 현황파악을 먼저 해보고, 쓰지 않는 노트북들이 많을 거예요. 의회만 해도 쓰지 않는 노트북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먼저 파악하고 구매를 한다든지 해야지 그냥 필요하면 사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곧 종식되면 이 노트북은 노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아니요, 중간에 신규채용되는 직원들 갑자기 데스크탑이 없을 경우에는 노트북으로 근무를 하거든요. 그럴 때도 잠깐잠깐 빌려 쓰고요.
이번에도 코로나 관련해서 보건소에 상담실 30대 정도 컴퓨터 설치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도 일반집중군에도 지원을 한다는 거죠.
○안영호 위원 아니,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전 부서 노트북이 몇 대인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전 부서 노트북이라는 건 사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영호 위원 파악이 됐나, 안 됐나 그거를 여쭙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전 부서 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물품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예, 회계과에서 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우선에 순서가 재택근무자를 위한 노트북이 필요하다면, 물론 필요하겠죠. 회계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전체 노트북 현황파악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양들 파악될 것 아니에요? 해마다 노트북 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해마다 사는 건 아닙니다.
잠깐만요.
○안영호 위원 지금 논의해봐야 되는 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그 현황은 파악 못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선에 현황 파악하고 사양도 파악해보고 우선 쓸 수 있는 걸 먼저 하고 나서, 지금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일 못하고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지원했었는데 앞으로 코로나 재택근무도 근무고 시차출근제나 시간선택근무제로 유연근무제 하시는 분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하나 더 부가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13명이 중앙에서 파견 내려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갑자기 내려오시면 컴퓨터 장비가 없으면 코로나 상담을 못하거든요. 그런 데도 저희가 지원했기 때문에 현재 장비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영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일을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지금까지 있는 걸로 했고 조금 보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거죠. 보강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장비 보강을 해주십사 올려놨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 회계과하고 이야기해서 노트북 현황 파악, 대수 보유 현황하고 사양 현황하고 이걸 먼저 보시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위원장 강혜경 예.
○안영호 위원 201쪽 볼게요. 코로나 대응 시간외근무수당 이게 전 부서에 다 올라왔어요. 각 부서에 여쭙기보다는, 보건소 이외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코로나 확진자 내지는 자가격리자 이분들 각각 나눠서 관리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예, 역학조사를 주중에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직원들이 나와서 역학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빨리됐으면 좋았을 건데.
이거 이전에 수당이 없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그전에는 기본 35시간 편성된 예산에서 집행을 다 했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 추경할 때 각 부서별로 20시간씩 증액을 다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1명당 몇 명 정도 확진자가?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지난주까지 1인당 5건 했었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 확진자가 2배, 3배 늘어나다보니까 1인당 1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을 때 10건까지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 직원 대상 300명 정도 역학조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190명은 안총과에서 물품 지원하는, 자가격리 연결해 주고 일반군 상담까지 전 직원들 600명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203쪽 하단에 보면 고속복사기 임차료가 감액됐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을 고속복사기 당초 2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구청 전 부서를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일괄 하다보니까 단가가 17만 7,7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 차액만큼 반납하는 겁니다.
예산 20만원 잡았다가 구청 전체 물건으로 해서 단가계약하기 때문에 금액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 차액만큼 전 부서에서 반납을 다 하는 겁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소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삼근 주민소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소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반갑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조삼근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소통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민소통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주민소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입니다. 주민소통과 세입 예산은 3억 3,039만원으로 기정액 3억 1,291만원 대비 1,74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021년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사용료에 대한 지자체 배부금액으로 12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21년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정산반환금으로 26만원, 시비보조금 수입으로 주민자치회 자치사업 지원금으로 1,500만원, 태극기 상시게양거리 운영비를 기정액 대비 1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주민소통과 세출 예산은 138억 2,805만원으로 기정액 135억 6,369만원 대비 2억 3,9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만족 행정구현 분야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편성을 위해 202-01 국내여비 예산 중 일부를 조정하여 울산광역시 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운영에 당초예산에 301-01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년 1월 통일부에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만 집행하도록 통보되어 북한이탈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201-03 북한이탈주민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동 행정업무 지원 분야입니다. 주민등록 업무에 405-01 모바일운전면허증 진위확인 기기 구입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2년 1월 11일부터 모바일운전면허증이 실물운전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짐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동에 민원발급시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진위확인을 할 수 있는 기기 구입을 위해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청사관리에 401-01 다운동 탕비실 및 직원휴게실 정비는 탕비실 내부에 도배가 찢어지고 장판 상태가 불량하여 정비가 시급, 탕비실 전체 정비를 위해 135만원을 편성하였고, 405-01 병영1동 냉난방기는 복지상담실에 냉난방기가 고장 나서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하여 구입을 위해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병영2동 주민등록증 라벨출력기는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민원업무 처리가 지연되어 교체를 위해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분야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307-02 주민자치회 자치사업 지원은 주민자치회 시범동에 자치사업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으로 학성동, 태화동, 병영2동 주민자치회에 각각 5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동 주민자치 사업입니다. 201-01 함월루 소망지 구입은 작년에 성안동 마을교부세 사업으로 함월루에 소망지게시대를 설치하고 함월루를 찾아오는 시민들이 늘어나 소망지 수요가 많아져 소망지 구입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시민의식 함양 분야입니다. 가로기 관련 201-01 가로기 및 분집기 관리의 태극기 상시게양 시범거리 운영은 당초예산에는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1월에 시에서 시비보조금 1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확정 내시 통보함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활동 전개 분야입니다. 자체 감사 수행 및 각종 감사 지원의 201-01 사무관리비는 복사기 임차료를 회계과 일괄 계약에 따라 임차계약 후 집행잔액 2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하단 동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동 인력운영비의 101-01 보수 중 초과근무수당은 2022년도 초과근무수당 단가 상승분과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동 직원의 현원 2명 증가분을 반영한 2,0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1억 2,0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동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동 직원의 현원 2명 증가분을 반영하여 201-01 급량비 134만원, 202-01 관내여비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통과 인력운영비의 101-01 보수의 초과근무수당은 2022년도 초과근무수당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1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1,47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1-02 기타직보수의 초과근무수당은 2022년도 초과근무수당 단가 상승분을 반영한 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3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통과 기본경비의 201-01 사무관리비는 복사기 임차료를 회계과 일괄 계약에 따라 임차계약 후 집행잔액 2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보존지출의 802-01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작년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시에서 교부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집행잔액 55만원과 이자반납금 10만 1,000원, 2021년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4,172만원, 2021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보조금 집행잔액 343만원과 이자반납금 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소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주민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주민소통과에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214페이지에 다운동 탕비실 및 직원 휴게실 정비 이게 눈에 보여서 드리는 말씀인데, 부구청장님실, 국장님실하고 이번에 회계과에서 자동문 2개 설치하는 예산이 500, 500,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감사계가 있으니까 직원들 불편한 사항들 이것도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부구청장님실하고 국장님실하고 양쪽에 비서가 두 분 계시잖아요. 이분들 커피컵이나 이런 것 어디서 씻는지 아세요?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화장실에서 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커피 맛이 있겠습니까?
국장님, 커피 맛이 어떠신가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도 맛있던가요?
그거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비서 두 분이 항상 커피컵하고 이거를 가지고 오셔서 의회 화장실에서 씻어요. 저하고 같은 화장실을 써서 불편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이걸 들고 비오는 날 넘어지면 크게 다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위생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그리고 이상찬 국장님, 다른 국장님들도 위생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세 번째는 불편해요. 그걸 들고 내 왔다갔다, 손님이 자주 오실 건데, 그래서 탕비실이 필요하고, 자동문이 먼저 필요한 게 아니라 안에 어떤 공간을 마련하든 해서 거기에 탕비실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그 부분은 회계과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물을 빼야 되는데, 전에도 설치하려 하다가 잘 안 됐는데요. 기술적으로 물만 뺄 수 있으면 싱크대가 설치 가능하거든요.
○안영호 위원 물 빼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하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한번 시도했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그만둔, 하여튼 그거는….
○안영호 위원 요즘 우주 달나라, 화성까지 가는데 그거 안 되겠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회계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계약직이고 몇 개월짜리고 2명이고 해서 묻어둘 게 아니라, 불편해라가 아니라 아까 드린 불편한 서너 가지, 아주 소수지만 이런 건 우선순위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동문이 급한 게 아니거든요.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른 게 아니라 감사계도 있고 하니까 혼을 좀 내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215페이지에 함월루 소망지 구입비가 300만원인데 소망지를 얼마나 사야 300만원어치 살 수 있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하나에 100원씩 하는데 자그마한 겁니다. 리본처럼 생겼고요.
가보시면 게시대에 리본을 길게 해서 글로 적어서 묶어놓은 형태인데 단가는 100원 정도 하고요. 지난 6개월 정도 성안동에서 비치한 걸 가지고….
○안영호 위원 리본띠 하나에 100원이 아니잖아요. 하나에 100원입니까?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하나에 100원.
실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안영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은 300만원이 큰 금액이 아닌데 드려본 말씀이에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걸 보시라고요.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214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비가 학성동 주민자치회, 태화동, 병영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산이 많이 들고 500만원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달리 생각하면 다른 동에서 우리 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20명 내외해서 수당도 받고 잘하고 있는데 새로운 주민자치회가 됨으로 해서 50명까지 해서 수당하고 돈도 많이 받고, 특별하게 잘하는 게 뭐가 있느냐? 우리 동이 더 잘 될 수 있다고 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건, 잘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주민자치회가 아직 안 된 동도 500만원이나 300만원이더라도 이런 건 동별로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동이 서러움을 안 받는데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민자치회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닌데,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든 주민자치회에 예산이 투입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할 때는 다만 어느 정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500만원 줄 걸 300만원 주고 200만원 준다든지 고려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방법이 있겠지만 그냥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예.
○김기환 위원 그다음에 215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가로기 및 군집기 관리인데 항상 동별로도 우리가 구청장기라든지 다 있는데 평소에도 관리하지만 이번 차에 전부 관리 싹 해서 조금 지저분한 거는 깨끗하게 교체하는 걸로, 가다보면 어디 어디 많이 있고 동별로 확인하라 하면 확인하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3.1운동 재현행사도 하면 병영2동 쪽 사당에도 태극기가 있기 때문에 일체 한번 정비를 싹 해서 깨끗하게 이 기회에 해주십시오.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계화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관광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3,203만원이 증액된 41억 8,438만 4,000원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작년 마두희축제 보조금 이자발생에 따라 1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마두희축제 보조금 사업에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3,8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중구생활문화센터 내진보강 공사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9억 2,635만원이 증액된 25억 7,435만원으로 백양사 보수정비 2,500만원, 해남사 보수정비 2억 1,150만원, 병영성 정비사업 6억 8,9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총 5억 5,300만원이 감액된 13억 6,347만 4,000원으로 병영성 정비사업 5억 100만원 감액, 울산향교 운영 1,400만원 증액, 해남사 보수정비 9,400만원 증액, 수운 최제우 유허지 관리운영 4,000만원 증액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마두희축제 집행잔액으로 1,947만 1,000원, 이자수입 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2,257만 2,000원이 증액된 82억 9,189만 1,000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에 코로나 방역 및 주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행사 제공을 위해 태화강 국제재즈음악제 1,200만원, 문화의거리 현대미술제 600만원, 울산동헌 금요문화마당 300만원, 문화인음악회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중구문화원에 2022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 사업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인건비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취소에 따라 2,500만원 전액 감액하고 1,500만원을 도호부사 행차 재현, 1,000만원을 단오맞이 한마당 행사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울산여름음악제는 코로나 방역 및 질 높은 문화행사 추진을 위해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악창작소 일반운영비는 복사기 임차료 계약단가 적용으로 2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복사기 임차료 계약단가 적용으로 일반운영비 26만 7,000원을 감액하고, 229쪽 생활문화센터 내진보강 공사를 위하여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관광 활성화에 울산큰애기 애호가 미술작품 공모전 전시공간 방역물품 구입비 등으로 1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 관리 한옥체험시설 어련당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 프로그램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련당 천장 등의 보수를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병영성 복원 정비를 위하여 1억 8,8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병영성 걷기행사는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운 최제우 유허지에 민간위탁 운영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울산 향교의 향교시설 개보수 지원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솔기념관 일반운영비는 복사기 임차료 계약차액 2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31쪽까지입니다. 오는 3월 29일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이 개관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임부임 4,235만원, 행사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백양사 소방시설 보강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목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백양사 보수정비 사업은 국비예산 조정에 따라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해남사 관리에 해남사 수행관 지붕 및 외벽공사 등을 위하여 해남사 보수정비 사업비 3억 9,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한글도시 만들기 추진을 위한 한글사랑 작품공모전 등 신규시책 추진에 필요한 책자 제작비 300만원, 외솔 한글한마당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비 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관외여비는 현실에 맞게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234쪽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022년 초과근무수당의 단가반영 및 인원수를 조정하고 코로나 대응 초과근무수당 4개월치를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복사기 임차료 계약단가를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국비보조금 이자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생활문화센터 내진보강 공사 1억 2,2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1971년 지어진 건축물로 내진설계가 미적용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2019년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한 결과 ‘C등급’을 받았습니다.
현재 구조체에 균열이 있으며 콘크리트 내구성 확보를 위해 보강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작년 8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고 12월에 교부 결정통보를 받아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해남사 보수정비 3억 9,950만원 신규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남사 보수정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치단체 보조사업입니다.
1999년 전통사찰로 지정된 해남사는 시 지정 문화재 자료 신중도를 소장하고 있으며, 이번 보수정비 대상 건물은 해남사 수행관으로 신도들의 교육 및 복지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981년 준공되어 시설노후로 빗물 누수 및 벽체 손상이 심하여 보수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작년 4월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사업비를 신청하였고 12월에 예산 확정통보를 받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보면 어련당 수선 및 수리로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어련당 저희가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때 2층 예(睿)방하고 복도 부분에 서까래 아래 들뜸 현상이 있어서 시정조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 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도 이 부분이지만 어련당은 숙박시설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2층에 보시면 한지장판을 붙여놨는데 한지장판이 일어나가지고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그 테이프마저도 일어나서 그렇게 된 상황인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던 사항이고 현재 저희가 어련재하고 이(怡)방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해주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선 한지 느낌이 나는 장판으로 교체를 했습니다만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다른 방은 보수를 못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점차적으로 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바닥이라든가 벽체라든가 이런 부분의 청결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일어나서 테이프를 붙일 정도면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가옥이잖아요. 한지를 붙였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지 같은 경우에는 초벌 바르고 서너 번 발라야 돼요. 그러다 보면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5일 정도 마르는 시간과 가구 옷장도 있고 쇼파도 하나 있고 테이블도 있어요. 그런 걸 넣는 데까지는 15일 정도 되어야 충분히 훼손이 안 되고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곰팡이나 이런 것 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데, 그런 걸 따진다면 전통가옥하고 강화마루나 이런 부분도 이질감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는 부분으로 교체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강화마루가 비용면에서 비싸다고 하지만 15일 정도 대관을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 비용을 한번 따져본다면 강화마루가 큰 차이가 안 나고 오히려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구에 예식 관련 행사로 대여하는 곳이 어디 어디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전에는 중구청 컨벤션을 대여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건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전통예식을 위해서 동문하고 울산향교가 전통예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최근 4월에 예약문의를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최근이라서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오는 4월에 예약문의를 하신 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해당부서에, 아마 제가 이야기는 안 해도 어떤 부서인지 알 겁니다. 음식물 반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고 하셨나 봐요. 그렇게 하고 문화관광에 이야기하니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뷔페 예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은 4월이니까 그나마 취소를 하더라도 예약 부분에 대해서만 본인이 손실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만약 결혼식이 임박했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되는 부서하고 같이 해서 일관성 있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이 서로 차이가 나다 보니 민원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신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내용까지는 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하다보니 안내가 미흡했는지 이해가 잘못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정부지침이 변경될 때마다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안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민원인이 제기하듯이 금전적인 관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구청에 대한 신뢰잖아요.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어디 가서 어떤 부서에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부서는 저렇게 말하고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가 모였을 때 의논을 신중하게 해서 동일한 답변이 전달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227페이지부터 쭉 말씀드릴게요. 축제성 예산, 행사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 태화강 국제재즈음악회 1,200, 동헌 금요문화마당 300, 문화이음음악회 600, 도호부사 행차 1,500, 단오맞이 1,000, 섬머페스티벌 700, 큰애기 애호미술작품 공모전 1,900, 병영성 걷기 400, 외솔한글한마당 700 행사 왜 편성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좀 더 풀린다고 보고 질 높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구비편성의 10% 정도를 증액 편성했고요.
도호부사 행차 재현하고 단오맞이 한마디는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간행사보조사업 정월대보름 달맞이에 있던 2,500만원 예산을 같은 문화사업인 전통문화사업인 도호부사 행차 재현에 1,500만원, 단오맞이 행사에 1,000만원 증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예전에도 저희가 변경을 해서 단오맞이를 하려다가 못해서 베란다음악회를 개최한다든가 그때마다 맞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행사로 변경해서 추진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나씩 여쭤볼게요. 태화강 국제재즈음악회 2억 4,000이 기정액인데 1,200이 증액됐어요. 1,200 증액 어떤 부분을 시킨 거죠? 1,200으로 뭘 필요하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아무래도 코로나가 정점에 이르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안영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코로나가 정점에 이렇게 됐는데….
○안영호 위원 코로나 말고 예산을 올리면 올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방역물품 쪽으로 강화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동안 제작 못했던 부분도 문화행사를 질 높게 하기 위해서 10%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작년에 재즈페스티벌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전면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돈이 많이 남겠네요?
정산 어떻게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비대면 행사도 따로 비대면에 필요한 영상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결코 적게 들어가진 않는다고 하시고요.
저희가 지금 병영에서 같이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영호 위원 뭐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대면도 일부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서 방역물품도 준비가 필요해서 10% 증액 편성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방역 물품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물품도 그렇고, 아무래도 제대로 주민들한테도 못 보여준 면이 있어서 행사의 질도 높게 추진할….
○안영호 위원 총 2억 4,000인데 1,200 방역물품 사고 인력 보강하면 질 높은 공연이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 되면 좀 더 알찬 행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금요문화마당 300 이거는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 부분도 행사규모 자체가, 예산이 행사규모를 말하기 때문에 행사 전체 10%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금요문화마당 참석자 1회당 수가 어느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많을 때는 50∼60명 되고, 거긴 자연스럽게 오픈해서 하는 행사라서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안영호 위원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올해 같은 경우는 시립미술관이 개관했기 때문에 동헌 이용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요마당이나 도호부사 행차 재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아무래도 전통행사들이다 보니까 시립미술관 개관에 따라 오시는 분들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좀 더 알차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안영호 위원 문화이음음악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10% 증액 편성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10% 정도씩은 증액할 필요는 있어요. 도호부사 행차 재현은 2,500에서 1,500이 증액됐는데….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도호부사 행차 재현은 다른 성격인데 전통을 이어가는 측면에서, 현재 도호부사 행차 재현에 출연하는 포졸이나 이런 분들이, 취타대 뒤에 쫙 따라가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현재 실비를 2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증액을 요청했습니다만 저희가 반영을 못해줬습니다.
특히 코로나 터지고는 행사비 증액이 어려워서 아예 증액 편성을 못해서 이번에 실제 들어가는 실비보상을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했고요.
○안영호 위원 회당 얼마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작년 같은 경우에 7회….
○안영호 위원 아니, 회당.
작년에 7회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작년에 7회 진행했고요.
회당 딱 얼마라기보다 참석한 인원의 실비보상비가 대부분 나가는 부분이라서요. 취타대나 뒤에 포졸 운영 규모에 따라 예산이 달리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물품은 그대로 있을 거고요. 인건비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물품도 약간 보완을 합니다.
○안영호 위원 인건비가 주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실비보상이 주입니다.
○안영호 위원 인건비가 지금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실비보상 부분.
○안영호 위원 실비 말고 인건비.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인건비 부분. 그건 다 단가가 달라 구체적으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단가 제일 센 사람은 얼마예요? 단가 제일 센 사람, 인건비.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
(자료파악 중)
○안영호 위원 인건비 단가 제일 센 사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연희단에 10만원 나갑니다.
○안영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연희단에 10만원이고 포졸이 2만원해서, 10만원부터 2만원까지 지급된다 합니다.
○안영호 위원 포졸은 2만원주고 연희단, 위에 서 있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악기를 취하시는 분.
○안영호 위원 악기 부르는 분들 몇 분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맨 앞에 노란색옷 입고.
○안영호 위원 이분들도 몇 분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1인당 10만원이에요, 다 합쳐서 10만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죄송합니다. 세부내역을 일일이 잘 모르겠어서….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 1,500 편성이 되면 포졸들 다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건 저희가 세부적으로 1,500 증액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이 2,500인데 1,500만원을 증액하면 60% 인상하는 건데, 포졸들 2만원에 60% 인상하면 3만 2,000원인데.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횟수도 조금 늘려서 할, 작년에는 운영을 7회밖에 못했는데 10회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행사 취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누가 보냐는 거예요.
동헌에서 출발하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동헌에서 출발해서 원도심을 한 바퀴 돕니다.
○안영호 위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동헌에 관계자 말고 아무도 없던데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출정하면서 시민들이 보는 부분도 있고 역사적으로 맥을 이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 돈 같으면 이만큼 60%나 올려 주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올려준다는 개념보다 그동안 실비를 너무 적게 책정해 준 부분도 있고 횟수도 늘려서 할 필요가 있어서 증액하게 됐고요.
○안영호 위원 회당 400이 들어가는데 포졸 2만원 준다는 건 뭐가 말이 안 맞는데요? 시급도 안 되겠네요. 최저시급 고발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아르바이트로….
○안영호 위원 아무리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시간으로 해서, 적게 줘서 저희가 현실화….
○안영호 위원 이거 정산서 줘 봐요, 마치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포졸 2만원 현실화 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돈이 나가면 1,5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 증액해야 되는 거고요.
작년 정산서 하고 1,500을 어디에 쓸 건지, 단오도 마찬가지.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도호부사 행차 재현 집행내역 2021년 것 보세요.
정산서는 왜 안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내역 정리된 것….
○안영호 위원 정산서 달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정산서류요?
○안영호 위원 포졸 2만원이 어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거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출연자해서 되어 있는 부분이 포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칸 참여자 사례비 칸에 행사출연자 3만원.
○안영호 위원 3만원×100명.
그럼 1회당 몇 시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안영호 위원 행차 시간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한 바퀴 도는 데만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안영호 위원 회당 4시간이면 최저임금도 안 되네요?
그런데 3만원인데 왜 2만원이라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포졸 2만원 주니까 1,500만원 올렸다. 꼭 서류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 연희팀은 2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전문 연희팀은 통상 6명∼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영호 위원 6명∼8명에서 나팔 불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연희팀은 있고, 악기하시는 분은 취타대고 전문연희팀은 앞에 행사 시작 전에 황진이 놀이하는 전문예술단들이 있습니다. 그 예술단이 전문 연희팀입니다.
전문 연희팀은 팀별로 해서 구성될 때마다 팀으로 해서 110만원 나갔고 이방에 대해서 별도 15만원, 취타대가 노란색 입고 행차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1인당 4만원 정도 나갔고요. 그리고 도호부사하고 죄인 맡은 분은 1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2,500만원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횟수를 시립미술관이 개관하면서 이런 것도 조금 더 보여주고….
○안영호 위원 시립미술관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아무래도 동헌하고 미술관하고 같이 하나의 영역으로 되어 있어서 시립미술관 주변에서 뭔가를….
○안영호 위원 중구에 있으면 다 하나의 영역이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미술관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색다른 저희 구만의 전통 역사적인 걸 보여주고 싶어서 조금 더 확대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도호부사 행차 하는 것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데.
한번 봐 봐요.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2,500만원 올해 못하니까 있는 예산 나눠먹기 했네요. 도호부사에 1,500 주고 단오맞이에 1,000만원 주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취타대나 전문 연희하시는 분들은 맥을 이어가야 되는 전통적인 역사를 이어가는 의의가 큽니다.
○안영호 위원 차라리 문화의거리 현대예술제 예산이 많이 축소됐잖아요. 얹으려면 이런 데 더 얹어줘야죠. 이거 예산 나눠먹기도 아니고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못하니까 2,500만원 날린 거 민간경상보조사업에 1,500 주고 1,000만원 주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자체가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전통문화행사다 보니까 이 예산의 성격과 똑같은 도호부사 행차 재현하고 단오맞이에 예산을 재편성한 내용입니다.
○안영호 위원 포졸 2만원 준다하고 1,500 올렸다 해놓고 실제 주는 건 3만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건 제가 예시를 그렇게 들었는데 포졸 임금이 제일 낮다고….
○안영호 위원 말할 때는 예시라 안 했잖아요. 포졸 2만원 주니까 그거 현실화시켜 준다고. 그러면 행사 출연자 3만원이네요, 그죠? 2만원 아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3만원입니다.
○안영호 위원 1,500만원 올려서 3,000원 더 줘요. 1,500만원 올려서 3만 3,000원 준다고 되어 있네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포졸 2만원 주니까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1,500만원 올리고 3,000원 더 줘요.
행사출연자 시간당 단가 1만∼1만 1,000원. 1,000원 올렸어요. 돈 다 어디 가요?
단오맞이 이거는 1,000만원 어디 쓰는 거예요? 이건 왜 올렸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단오맞이 부분은 체험행사를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민속놀이 단오행사의 주가 씨름대회하고 그네 타기 부분입니다.
씨름대회하고 그네 타기는 동에서 직접 동별로 참여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400만원 정도 확대하고요. 주민참여행사 부분도 확대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영호 위원 단오맞이 민속놀이 한마당에 생활예술인 경연대회 이건 왜 들어가요? 단오하고 생활경연대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1,200만원 들어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전통….
○안영호 위원 예산을 올려도, 누가 봐도 2,500만원 남으니까 도호부사 1,500만원 주고 단오 1,000만원 주고.
이거 언제 만든 거예요? 점심시간에 만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거 만든 거요?
○안영호 위원 예, 이거 언제 만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점심시간에 직원이….
○안영호 위원 그러면 근거도 없이 왜 1,500, 1,000 올렸어요? 내가 줘라 안 했으면 이거 안 만들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변경계획 이 부분은 문화원에 미리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받은 거고요. 집행내역 정리를 점심시간에 한 부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정산서 둘 다 내 봐 봐요. 지금 바로 달라고 해요.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하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돈 남으니까 여기 1,500만원 주고 여기 1,000만원 주고, 포졸 회당 2만원 준다 해놓고 알고 보니 3만원 주고 1,500만원 올려서 3,000원 올렸어요.
단오 한번 봐 봐요. 생활예술인 경연대회 1,200이 여기 왜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건 예전부터 매년 해오던 단오행사인데.
○안영호 위원 마두희 할 때 통틀어서 같이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단오맞이 행사비에서 계속 1,000만원 행사로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마두희하고 단오하고 같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다른 건데….
○안영호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끼워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같은 행사기간 중에 했죠. 단오맞이 행사로 계속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마두희 행사비로 했던 내용은 아니고요. 기간이 중첩되는 내용입니다.
○안영호 위원 구민에게 전통을 알리기 위해 단오맞이 민속놀이하고 생활예술인 경영대회하고, 생활예술인 경영대회하면 전통을 알리는 거예요?
돈이 남으면, 행사를 못해서 불용액으로 남으면 빨리 반납을 하고 다른 데 쓸 생각을 해야지 그거 남았다고 여기 1,500만원 끼우고 저기 1,000만원 끼우고.
지금 다 그렇잖아요.
229페이지 봐 봐요. 중구생활문화센터 내진보강공사 이거 1억 2,200이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리모델링비는 언제 얼마나 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별도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별도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리모델링하고 관계없이….
○안영호 위원 살 때부터 했잖아요. 중간 중간에 계속 공사 했잖아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어서 별도로 자료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입찰하면 10% 정도 세이브가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보통 96%에 계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88%나 89% 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건 공정마다 다르긴 하던데 회계과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는 계약부서에서, 저희는 전체 사업계획을 넘기면 입찰공고를 회계과에서 띄우면서….
○안영호 위원 1억 2,200이라는 금액은 어떤 산출근거에서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거는 저희가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때 C등급을 받으면서….
○안영호 위원 C등급 받은 건 이미 말씀하셨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재난안전특별교부금 신청할 때 견적을 받아서 국비 보조 신청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1억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1억 2,200.
○안영호 위원 우리는 2,200 이거는 왜 넣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1억 2,2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견적이 돼서 예산편성을 1억 2,200으로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공모할 때, 특교금 신청할 때 얼마 넣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신청은 1억 2,200을 그대로 했는데 특별교부세가 1억만 내려와서 1억 2,200으로.
특별교부세는 공사비만 내려왔고 설계비 반영은 따로 안 돼 있어서 설계비 반영으로 구비가 더 편성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1억 2,200에 대한 사전에 견적을 받았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려면 산출내역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영호 위원 몇 군데에서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견적을요?
○안영호 위원 한 군데에서 받았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1개소에서 받은 걸로….
○안영호 위원 그러니 1억 2,200이 나오죠. 다시 두세 군데 더 받아 봐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실제 진행할 때는 비교견적을 해서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1억 2,200 올라와 있는데 업자들 이거 다 볼 건데 여기 다 맞추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설계비는 총 공사비의 몇%로 정해져 있어서.
○안영호 위원 특교금 1억도 다 같은 세금에서 나오는 돈이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견적 받아 봐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1억 2,200 받았다 하지 말고 1억만 있는 것처럼 해서 넣어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혁신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영애 혁신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혁신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혁신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51억 9,827만 4,000원 증액된 104억 7,8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과 정산이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중구 마을키움터 보조금 정산이자 8,488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중구 마을키움터 보조금 정산잔액 229만 3,021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은 동천물놀이장 태풍피해 공제사업 공제금 수입으로 606만 8,43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중부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 3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1,190만원 등 1,4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중부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 16억 6,7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3,315만원, 전국체전 구·군 송화봉송 운영 지원 800만원 등 문화관광체육부 소관 관련 보조금 16억 9,182만 2,000원을 편성하고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지원 사업에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 중 지도자 배치사업 기금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2021년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 이자수입 등 1,0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중 지도자 배치사업 시비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으로 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77억 6,370만 9,000원이 증액된 222억 9,0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국비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미래교육 지구사업 및 야외빙상장 설치운영비를 신규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인 중부도서관 이전건립비와 학성다목적체육관 건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2억원을 증액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연계 교육과정 지원에 로봇배움터 운영비 1,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구마을키움터 운영 사업은 서로나눔교육지구 업무협약에 따라 학교 밖과 학교 안 사업으로 나눠 당초 편성된 1억 1,400만원을 학교 밖 사업 8,400만원, 학교 안 사업 3,0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복산동에 임차시설로 사용하던 혁신교육지원센터를 학성배수장 3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건물임차료를 감액하고 혁신교육자료 제작, 공공운영비 등 4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하단부터 244쪽 상단 부분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증액에 따라 2,500만원 증액한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속 가능한 혁신교육지구 추진입니다. 혁신교육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혁신교육 주관 운영행사비 4,500만원, 소통·토론의 장으로 운영하는 중구를 바꾸는 수다데이에 300만원, 지역교육자원 성장 지원을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동아리 지원 사업 1,000만원,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 마련과 참여자 중심의 사례기록 관리를 위해 인물도서관, 인생사진관, 나의○○관 등 혁신교육관 운영에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하단부터 245쪽 상단 부분 평생학습 활성화는 평생학습관 및 지역정보센터에 복사기 임차료 단가 조정에 따라 4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중간 부분 중부도서관 이전건립은 국·시비보조금 및 구비 매칭분을 반영하여 총 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숫골도서관 운영은 복사기 임차료 단가 조정에 따라 5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서관 누리집 대출반납정보 구축을 위해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하단부터 246쪽 상단 부분 도서관 활성화는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일원으로 도서 구입비 91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중간 부분 생활체육단체 지원은 중구체육계좌 선거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성화봉송 운영 지원, 연계 문화행사 등 3,1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하단부터 247쪽 상단 부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인원 증가에 따라 1,700만원이 증액된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중구야구장 3월 준공 예정에 따라 공공운영비 2,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외빙상장 설치 및 운영입니다.
2021년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야외빙상장을 운영하고자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7,000만원, 시설비 3억 2,700만원 등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성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학성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해 국유지 대부료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축기획심의결과 반영 및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공사비 소요 등으로 공사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장애인체육단체 지원은 사무국 지원 및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피복비를 지원하고자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지원금액 및 기관 증가로 315만원이 증액된 1,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하단부터 249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022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에 따른 증액 및 코로나 대응 시간외근무수당 신규편성으로 총 1,93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사무실 복사기 임차료 단가 조정에 따라 2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9쪽∼250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6,366만 9,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3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계획하는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혁신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교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 247쪽 야외빙상장 설치 및 운영 4억원 신규 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당초예산에 3억 9,000만원을 편성하고 지역 최초로 야외빙상장을 2021년 12월 31일부터 올 2월 4일까지 36일간 운영하여 겨울철 가족단위 여가시설로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 연말에도 야외빙상장을 운영하고자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야외빙상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개장 시 현수막 등 홍보비 300만원, 전기증설비용 4,200만원, 전기·수도요금 2,800만원 등 공공운영비 7,000만원, 빙상장 설치 운영비, 전기 인입공사비 3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성다목적체육관 건립시설비 4억원 증액 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성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4월 착공하여 11월 준공계획입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철근 및 철골 자재비 등의 건축자재비 상승과 연약지반 보강을 위한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시공이 필요하고 주요 구조부 및 지붕재해 내화 인증제품 적용 및 자동소화설비 스프링클러 적용 등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규정 준수를 위한 추가 공정비용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11억 9,000만원에서 4억원이 증액된 1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224에 기타수입에 보면 224-07에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동천물놀이장 태풍 피해 공제사업 공제금 수입해서 606만 8,430원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이 부분은 태풍 차바 때 태풍피해를 입은 보수비를 하고 그 이후에 보수비 공제비를 신청한 부분인데 이번에 산정돼서 606만원이 내려와서 세입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명녀 위원 태풍 차바 때 한 게 지금 입금이, 세입이 들어온 거예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추가 자료 같은 게 계속 오고 해서 공제비 보험금처럼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계속 추가 자료 내다보니까, 처음에는 900만원 정도 신청했는데 금액이 600얼마로 해서 결정돼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이명녀 위원 물놀이장이 여러 개 있는데 동천만 공제금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곳에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다른 곳에는 실제적으로 든 건 없고 동천물놀이장만 보수비가 많이 들어서 공제대상으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명녀 위원 태풍 차바 때 같으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공제금이 지금 들어왔다 하니까 너무 늦게 정산이 된 듯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될 동안에 혹시 거기에 대한 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혀 하지 않았나요? 공제 같은 경우 보험성이잖아요. 보통 빨리 처리가 되는데 이렇게까지 늦게 처리됐는지, 법적인 절차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없었던 건지? 법적인 절차만 없다면 빨리 처리될 건데 너무 오랫동안 지연된 것 같아요. 거의 4년 가까이.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2016년인가 차바가 있어서.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신청을 즉시 바로 했어야 되는데 바로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준비해서 신청하다 보니까 추가 자료도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이명녀 위원 결론은 신청이 늦어져서 지급이 늦게 된 거네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이명녀 위원 아무튼 우리가 공제를 넣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피해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신청하고 바로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보면 지방체육회장 선거지원금 해서 2,000만원 지급했다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 2,000만원 중에서?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중구체육회 민간회장, 민선이다 보니까 임기가 내년 1월 정도 되면 임기가 만료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선거해야 되는 비용이 2,000만원 정도 듭니다.
중구 선관위에 위탁 줘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명녀 위원 2,000만원 전액이 위탁금이라는 거네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247페이지 볼까요. 학성다목적체육관 이게 건축면적이 총 얼마나 되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건축면적이 650 정도 됩니다.
○안영호 위원 예?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641. 1층으로 했을 경우에 641㎡입니다.
○안영호 위원 안이 나온 거 있잖아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641.
○안영호 위원 641이 ㎡에요, ㎥에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입니다.
○안영호 위원 평으로 하면 약 200평이 안 되네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194평 정도.
○안영호 위원 평당 건축비용이 얼마나 되요, 200평이라 잡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800만원 정도.
○안영호 위원 800만원 넘는다, 그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체육관 건립에 평당 800이다. 땅값은 별도로 안 드니 순수 건축비만 800이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아파트 2,625세대 짓는 데 있죠, 복산동에. 그거 평당 건축비 얼마인 것 같아요? 450이에요. 서울 강남에 최고급 아파트 짓는데 평당 550∼650 정도 돼요. 수영장도 지어주고 게스트하우스도 지어주고.
평당 800이라는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상식선에서 보면 800만원 과다하게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축기획도 우리가 심의를 받은 부분이고 지금 설계중이라서, 건축자재비라든지 다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라서.
○안영호 위원 위원회나 계산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거기만 통과되면 다 맞는 금액인가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공사단가라든지 그런 거를 다 계산해서 책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까지는 못해봤습니다.
○안영호 위원 잘못되지는 않았는데 맞는 금액이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그럼 두 개 충돌되잖아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 평당 이 정도 ㎡ 나오면 그렇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설계부터해서 공정을 거쳐서 이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요. 주택이나 아파트 최고급으로 지어도 600. 혁신도시 뒤에 있죠? 고급주택 평당 얼마 하는 것 같아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일반이 짓는 거랑 관급공사랑 단가 산정이 조금 다릅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관급공사는 눈 먼 돈이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요. 왜 그 짓을 하냐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체육관이라 하면 특별히 내부 인테리어가 고급이 들어간다든지 외벽이 아주 주택처럼 단열, 방수 더 좋게 짓는 건 아닌데 이게 왜?
서울 강남에 아파트 단가 봐도 550∼650 최고급으로 지어요. 이태리 대리석도 깔고, 미국 개수대 이런 것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800일까요?
단가 계산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 가격은 맞을 것이다. 이것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 ‘이게 무슨 체육관이 평당 800이 넘어?’ 상식하고 두 개 충돌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표준시장 단가니 표준품셈이니 이런 것 다 치우고 이거 다시 감사계에서 할 수 있죠, 회계과나?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일상감사를….
○안영호 위원 아니, 감사 말고요.
이거 아직까지 수주 준 거 아니잖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아직 안 줬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그러면 시설지원과 실시설계 중이니까 다시 한번 공사비 산정 부분에 대해서….
○안영호 위원 우리 안에서 하지 말고 돈 들더라도 이런 예산은 무조건 올려요.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예비비 써도 돼요.
이거 다시 한번 공사비 산출이 정확하게 됐는지, 물론 낙찰 받으면 10%가 내려가니 90%에 낙찰되니 그렇다 해도 공사하면 또 올려요. 이거 분명해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공사 중간에 또 올려요. 추경 또 올라와요.
우리가 절차는 절차대로 지켰고 맞다. 그런데 상식선에서는 안 맞다, 그죠? 이게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외부 기관에 공식적으로 예산이, 200평도 안 되는 체육관 짓는데 평당 800. 땅 그냥 쓰잖아요. 연 600 정도밖에 안 주잖아요. 1년 해봐야 땅값 2,000만원. 대부료 이건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제외시키고요. 공사비가 체육관 짓는데 800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850 정도 돼요, 850.
반드시 공사비 다시 점검해 봐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그걸 말로 끝낼 게 아니라, 홍숙씨 기록해놨다가, 이거 언제까지 되겠어요? 다음 달에 되겠어요? 다음 달에 행감 보고할 때 되겠어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시설지원과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추진 중이라서 제가 “다음 달까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3월 안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4월에 공사업체 선정해서 공사에 들어가려고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어렵지 않아요. 조그마한 체육관에 특별히 큰 구조, 멋진 구조가 나온다든지 특수구조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시설지원과에 공사단가….
○안영호 위원 시설지원과에 하라 하지 말고 다른 외부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봐요.
위원장님, 이거는 따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주무관님도 체크를 해놓으시고 전문위원님도 체크를 해놓아 주세요.
이거 빨리 해서 4월에 입찰하기 전에 받아야죠. 입찰 전에 나와야 소용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안 나왔는데 입찰하지 마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과장님, 야구장 건립한다고 수고 많은데, 거기 입지조건도 안 좋고 한데, 혹시 주변에 농민들하거나 주변분들하고 애로사항, 마찰 같은 건 없습니까?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야구장에?
○김기환 위원 야구장 건립하는데 주변분들하고 건립하는데 마찰 같은 건 없습니까?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지금 공사 중에는 마찰은 없고 초기에 토지 보상할 때 그때 조금 마찰은 있었는데 원만히 해결 다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야구장 건립하고 나면 주변에도 좋아지기 때문에 잘 설득해서 원만하게 야구장을 신속히 건립하도록 하십시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세훈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예산안보다 162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6,0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금액 변경에 따른 16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3억 345만 6,000원이 증액된 26억 2,08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구민중심의 민원편의시책 구현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모바일 운전면허증, QR리더기 및 휠체어 구입비 1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01 사무관리비 민원실 내 복사기 임차료 실계약 단가 적용에 따른 20만원 감액 및 민원용 안마의자 임차료 2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 친절한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가족관계등록, 혼인신고 소모품 구입으로 1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사무용 인증기 구입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디지털지적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260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 및 운영비, 급량비 113만 2,000원과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지역재조사 측량비 149만 2,000원을 2022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교부금액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 공간정보업무추진 관련 ArcGI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금액 변경으로 계약잔액 7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공간정보분석 예상 3,726만 9,000원을 편성하여 태화강 국가정원, 우정혁신도시 등 13개 행정동에 대해 유동인구와 소비자료를 분석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항공운영 통합 지원마당 구축예산 2억 2,000만원 편성하여 무인항공기에 촬영하는 현장영상을 운영실이나 핸드폰 단말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장관제 직원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분야, 재산관리, 홍보 등 혁신적인 업무체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 260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101-02 보수 및 기타직보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 및 코로나 대응 시간외수당을 반영하여 3,001만 8,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로 직원 현원 증원에 따른 급량비 및 관내여비 증액 편성 및 복사기 임차료 실계약 단가 적용에 따른 임차료 감액을 반영한 51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802-01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2021년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3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은 우리 중구의 공간정보활용 및 발전에 기본 토대가 되는 것으로 강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 요구한 무인항공기 운영 및 공간정보기반 분석 403-02 공간을 품은 똑똑한 중구 만들기 3,730만원은 공간정보기반 분석업무를 추진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사유는 통신사와 카드사가 가지고 있는 유동인구 및 소비데이터에 대해 태화강 국가정원, 우정혁신도시, 13개 행정 동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결정기반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405-01 무인항공운영 통합지원망 구축비용 2억 2,000만원은 무인항공운영 통합체계 구축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영상 수신 운영실 구축비로 1억 7,000만원, 영상 송신을 위한 무인항공기 및 웨어러블 카메라 4,400만원, 이동식 송·수신 구축비용 600만원입니다.
편성사유는 무인항공기나 스마트폰에서 촬영하는 현장영상을 운영실이나 이동실 단말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장관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재산관리 및 홍보 등 혁신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무인항공기 운영 및 공간정보기반분석을 통하여 일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업무방향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추가 설명자료를 뽑아 주셔서 조금 더 보기 쉽도록 해서 질문드릴 건 별로 없지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설명해 주셨는데 260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인항공운영 통합지원마당 구축해서 2억 2,000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센터 구축비로 1억 8,900이고 무인항공기 한 대에 1,200만원, 열화상카메라 하나에 1,500만원하고 스마트폰 동 행정별로 해서 13개해서 400만원해서 2억 2,000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센터 구축비용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인항공기가 중구를 1회 회전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물론 회전하는 속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은 회전을 한다고 해서 무작정 빠르게는 할 수 없잖아요,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1회 회전할 때 운행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일단 1회 운영이라기보다 무인항공기를 날리기 위해서는 먼저 비행 일주일 전에 부산지방항공청과 국방부의 비행승인과 촬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순수, 다른 거 세는 게 아니라 순수 비행시간만 가지고 계산해 볼 때 하루에 반경 1km, 전체 면적의 3㎢로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구 전체가 37㎢ 되니까, 약사동 면적이 2.973㎢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울산 중구 전체만 하니까 13일, 순수 비행시간만 한다면 13일 정도 걸립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13일에 중구 전체를 한 번 회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 달에 2번밖에 회전을, 운행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비행시간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허가를 더 받을 수 없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계속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순수 비행시간만 그렇게 됩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만약 13일 해야 한 번 회전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나는 경우 다른 쪽에 회전하고 있다면 감지하는데 무인드론을 띄운 시스템으로 감지하는 데는 감지를 못하고 인력이 감지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어 버리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시스템을 처음 구축하다 보니까 드론 2대와 카메라 2대를 생각했는데 다른 예산도 있고 일단 처음이다 보니까 한 대씩만 구입해서, 이번에 활용을 많이 해서 내년에 한 대 더 구입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혹시 무인항공기 드론 숫자가 제한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그건 없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한이 없다면 시스템 구축비가 1억 8,900인데 나머지 드론값 1,200밖에 안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구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걸 감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1대가지고 13일 돌아야 된다면 여기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추가적인 걸 할 수 있다면 그 방향을 모색해서 빠르게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무인항공기를 띄우면서 인력이 그걸 감지해야 된다는 건 효용가치면에서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하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드론 구입비는 1,200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1,200하고 카메라 1,300.
○안영호 위원 약 2억 가까운 돈이 시스템 구축?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시스템 운영체계가 있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CCTV관제센터가 있고 CCTV관제센터에서 이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일부 금액을 여기에 들여서 실시간으로 재난상황실 지휘권자가 구청장이 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안영호 위원 이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얼마 안 들이고도 충분히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드론 1대 가지고 2억 들여서 시스템 구축해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아닙니다.
위원님, CCTV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드론카메라는 단지 촬영카메라가 하나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1,200만원, 1,300만원 카메라 값이고 방금 1억 8,900이 센터구축이 뭐냐면 CCTV든 카메라 1대당 고정형은 120만원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인력이 거기서 계속 관찰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120만원은 카메라 값입니다. 전체 유선 깔고 CCTV 깔면 한 대당 1,000만원 이상 듭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CCTV 달지 말고 관제센터에서 드론을 띄워서 거기서 보면 되잖아요. 굳이 이거를 2개의 관제센터가 존재하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사실 관제센터라기보다 중개소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CCTV관제센터에서 중개하면 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건 유선이고 이건 무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드론으로 어디를 찍는다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드론 같은 경우 지상이죠. 쉽게 말해서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화강에 재난이 났다. 현장에서는 CCTV는 그 장소밖에 모니터링 되지 않습니까? 태화강이 있고 우정동 일대를 전체적으로 다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산불이 났을 때도 한 공간이 아니고 ‘어떤 지역으로 하선이 넘어가더라’ 그걸 지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 역할이 민원지적과에서 할 역할인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은 기능들이 드론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은 부족하지만 CCTV관제센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CCTV관제센터에 드론과 카메라를 여기에 적용시키면 더 낫지 않나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고정되어 있고 사람이 내 관찰해야 됩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불 나고 물난리 났는데 민원지적과에서 뭘 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 공간정보라는 게 전담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공간정보는 민원지적과가 하고, 고유업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무가 재난 관련해서 분산된다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영호 위원 이걸 찍는 목적이 뭐예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겁니다.
재난뿐만 아니라 국공유지 관리도 할 수 있고 야간에 유해조수도 확인할 수 있고 시설물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위원님 말씀처럼 한 부서에서 재난만 생각하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총괄적으로 활용을 여러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공간정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공간정보를 민원지적과에서 하는데 한 방향이 이쪽도 할 수 있다는 걸 저희들이 제시하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드론을 사시라는 거예요. 카메라하고 그건 사서 멧돼지도 보고 불 나는 것도 보고 물난리 나는 것도 보고 정보를 넘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2억을 들여서 시스템 구축을 하고, 이게 중복된다는 거예요. 공간정보 활용은 하시라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공간정보라는 게 자꾸 드론만 가지고 공간을 해야 하는 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구축이 있어야 됩니다. 공간정보를 촬영만 해서 ‘카메라로 촬영했네’ 해서 공간정보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자료구축이라 해서 다른 재난관리부서 갖고 와서 엎쳐서 활용도 해야 됩니다. 가공해야 됩니다. 그게 공간정보입니다. 재난만 하면 당연히 통제실만 있으면 되죠.
○안영호 위원 재난만 이야기를 하시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활용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그게 기본 토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구 홍보영상도 만들 수 있을뿐더러 중구의 역사, 발전된 과정도 만들 수 있고요.
○안영호 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체계적으로 하는 거죠.
○안영호 위원 제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선뜻 뭔가 명쾌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복업무인 것 같고 안전총괄과 업무가 분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또 구축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적이지 않아서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럼에도 여기에 대한 부분이 설득 내지는 이해돼야 이게 뭔가 예산 편성이 될 것이고 집행이 될 건데 이게 저는 뭔가 명쾌하지 않아요. 계속 중복되는 것 같고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재난이라는 게 태화강에 있다 보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요.
공간정보는 활용이 무궁무진합니다. 시스템을 깔아놓으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개발도 하고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전 부서에서 예산을 60% 인상하는데 인건비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해놓고 3만원 주는데 3,000원 올려놓은 거예요. 뭔가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별도의 자료를 주시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추가적인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간정보시스템은 제가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GIS 많이 쓰니까 우리 중구도 시대에 맞는 민원지적과를 지향하다 보니까 공간지적시스템 구축이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는 우리가 이해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강혜경김기환이명녀안영호 |
| ○불출석위원(1인) |
| 박채연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신옥범 |
| ○출석공무원 | |
| 주민자치국장 | 이상찬 |
| 행정지원과장 | 김미정 |
| 주민소통과장 | 조삼근 |
| 문화관광과장 | 김계화 |
| 혁신교육과장 | 백영애 |
| 민원지적과장 | 안세훈 |
| 속기사 | 김주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