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3월22일(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보건소 및 문화의전당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심사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주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중구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더 큰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애써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의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02억 9,400만원보다 6억 4,200만원 증액된 109억 3,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83억 700만원보다 18억 5,400만원 증액된 201억 6,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액 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 반영분 및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입니다.
435페이지 보건과 세입예산 총액은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1억 710만원 등 국·시비 보조금 반영과, 436페이지 보조금 등 반환금 편성으로 기정액보다 3억 5,600만 6,000원이 증액된 32억 6,018만 9,000원입니다.
다음 441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억 6,078만 4,000원이 증액된 83억 9,852만 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항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443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3,04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444페이지 마음안심버스 구입에 1억 1,666만 6,000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청년 중독예방사업 운영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444페이지 하단부터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446페이지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인력 지원 사업에 1억 71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보건소 인력 증원, 의료업무수당 및 코로나19 감염병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2억 3,79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건강관리과 수입 예산 총액은 코로나19 방역비 지방교부세 7,90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3억 7,200만원 등 국‧시비보조금 반영으로 기정액보다 2억 8,500만원이 증액된 76억 7,500만원입니다.
463페이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억 9,300만원이 증액된 117억 6,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항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465페이지 재택치료 간호인력 기간제 인건비 1억 1,385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470페이지 국가암 검진비 지원 등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 1억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471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로 2억 7,29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474페이지 코로나19 감염병 시간외근무수당 1억 62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면서 보건소 전 직원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제1회 요구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퇴실)
김미경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보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보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5,601만 6,000원이 증액된 32억 6,0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타이자수입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이자수입 등 33만 3,000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 1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액보다 2억 4,549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3,475만 6,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청년중독관리사업 2,500만원, 마음안심 버스지원 사업 1억 1,666만 6,000원,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1억 710만원 신규편성입니다.
기금은 기정액보다 6,455만 6,000원을 증액한 19억 5,777만 6,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521만 3,000원 증액편성,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5,712만원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 43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액보다 2,410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3,928만 4,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청년중독관리사업 2,500만원 신규편성,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760만 7,000원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 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집행잔액 685만원 등 9개 사업 1,3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3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155만 3,000원 등 9개 사업 6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억 6,078만 4,000원이 증액된 83억 9,8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예산 증감 편성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지역보건의료 업무 지원 사무관리비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계획서 발간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발간 부족예산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자체보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의료 및 구료비, 진료비, 약제비, 정보입력비, 검사비 지급은 지역 내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에게 지원하며 보조금 확정 내시통보에 따라 275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하단부터 442페이지 상단 모바일 헬스케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모바일 헬스케어 인건비는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인 만성질환자를 대상 모바일 앱 기기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감액 확정내시에 따라 항목별 사업비를 조정, 465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치매안심센터 운영물품 구입은 세출예산안 44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 초과수당과 직급보조비 인상분 반영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항목별 사업비를 조정 26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443페이지 상단 치매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사무관리비 치매공공후견사업 운영비 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보상금 치매공공후견사업 활동비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중간 민간위탁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반영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04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5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상단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민간위탁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실정에 맞는 정신건강 신규 사업 발굴 추진을 위한 보조금 확정내시로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마음안심버스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마음안심버스 구입 및 개조비는 찾아가는 정신건강사업 추진을 위한 15인승 버스 1대 구입 개조비로 1억 1,66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중독예방사업 민간위탁금 청년 중독관리사업 운영은 2021년 공모사업으로 청년 대상 마약, 게임, 인터넷 중독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445페이지 중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는 보조금 감액 확정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운영 1,252만 8,000원, 의료 및 구료비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의료 지원 14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역지정 운영은 시비보조금 확정내시로 사무관리비 금연구역 안내게시판 제작 150만원, 446페이지 상단 금연스티커 제작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 성립전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인건비로 5,7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인력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보건소 한시인력 기간제 인부임 1억 710만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분 인건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중구건강지원센터운영 온수기 구입은 건강지원센터 2층 여자화장실 고장난 온수기 교체를 위해 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448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인건비 보수,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은 보건소 직원 2명 증원과 직원 직급조정에 따른 기본급, 수당 등을 반영하여 1억 3,90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48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 보건과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하여 8,24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하단부터 449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 직원 13명 초과근무수당과 직급보조비 인상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초과근무수당 반영으로 1,6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50페이지 기본경비 총괄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는 보건소 직원 증원에 따라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본경비 보건과 사무관리비 급량비 2,152만 8,000원은 코로나19 대응 특근직원 급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0∼451페이지 보전지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집행잔액 반납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1억 9,576만 2,000원을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집행잔액 반납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7,2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보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443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653만 6,000원 감액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은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치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행정입원, 응급입원에 따른 비용,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를 지원하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 지원은 시·도별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내시되며 올해는 전년도 11월 말 인구수를 고려하여 울산광역시에서 구·군별 확정내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국비가 326만 8,000원, 시비 163만 4,000원이 감액 통보됨에 따라 구비부담금도 163만 4,000원을 감액하여 당초 가내시 예산액보다 653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444페이지 마음안심버스 구입 및 개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666만 6,000원 신규 편성입니다.
마음안심버스 구입은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주민을 기동력 있는 버스를 활용하여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울산광역시 타 구·군도 사업승인 중에 있어 올해부터 우리 구도 코로나19 대응인력, 취약계층 등 찾아가는 심리지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형버스 15인승 1대를 구입·개조하는 비용으로 1억 1,66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100%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445페이지 금연 지원 서비스사업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250만 8,000원 감액 편성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는 흡연율 감소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흡연 대상자를 중심으로 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학교 등 지역자원과도 연계하여 다양한 금연 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이며, 올해 울산광역시에서 보조금 확정내시를 전년도 2억 6,800만원보다 1,400만원을 감액한 2억 5,400만원을 통보함에 따라 사업비를 확정 예산에 따라 자체 조정하여 사무관리비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운영 1,252만 8,000원, 의료 및 구료비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의료 지원 14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치매안심센터가 어디 있죠?
○보건소장 이현주 저희 보건소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450페이지 한번 볼게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집행잔액 반납이 8,200만원이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하면 1,000만원이에요. 근 9,000만원을 넘어서 1억에 가까운 금액을 반납하는데 이게 왜 운영이 안 됐죠?
○보건소장 이현주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19 대응하는 것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다 집행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마이크를 당겨서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 이현주 코로나19 대응하느라고 작년에는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했다.
그 아래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집행잔액이 5,200만원인데 이게 국고보조금이 5,200 반납, 시·도비 보조금 반납이 2,600,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왜 반납액이 크죠?
○보건소장 이현주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다 축소 운영되고 일을 그쪽에 집중하느라고 잘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융 지원 서비스라든지 건강증진 사업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보건과 인력이 얼마나 되죠?
○보건과장 김미경 보건과에 23명이고 건강관리과에 26명.
○안영호 위원 국장님, 몇 명이에요? 보건과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이현주 보건과가 23명.
○안영호 위원 중앙파견은 보건과로 됐어요, 건강관리과로 됐어요?
○보건소장 이현주 건강관리과에 13명이 파견되어 왔는데 5명은 재택치료 상담전화를 받으시고 나머지는 역학조사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보건과 인력이 건강관리과와 코로나 대응하는 인력은 어떻게 나눠놨어요?
○보건소장 이현주 각 계에 계장님과 한 분 정도 빼고 다 역학조사에 같이 동참하고 나머지 분들은 선별진료라든지 이상반응 같은 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전체가 다 코로나 대응에 투입되어 있는 거예요? 23명 다?
○보건소장 이현주 주말까지 거의 다죠.
○안영호 위원 23명이 다 코로나 대응에 투입되어 있냐는 말이에요.
○보건소장 이현주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기존 업무는요?
○보건소장 이현주 기존 업무는 일시적으로 예산 빼고는 거의 4월까지는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안영호 위원 전체적으로 다 스톱된 상태고, 전체가 건강관리과 아니면 코로나 대응에 전부 다 투입되어 있다.
○보건소장 이현주 예.
○안영호 위원 이 반납액은 작년 거예요. 올해 거가 아니라요.
○보건소장 이현주 작년 것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코로나19 대응을 같이 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전체적으로 다 파견이 가 있다.
○보건소장 이현주 예.
○안영호 위원 중구건강지원센터는 어디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주 태화동에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한번 가보셨어요?
○보건소장 이현주 예.
○안영호 위원 거기는 무슨 일을 하죠?
○보건소장 이현주 태화동 주민….
○안영호 위원 과장님, 옆에 가만히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주 태화동 근처를 향해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관리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층에는 고혈압, 당뇨센터가 위탁의료기관 동강병원에 지원 나간 게 2층에 위치해 있고 거의 잠정적으로 작년부터 지원센터는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여기 인력들은 고유의 업무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대응에 파견돼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주 다 들어와서 코로나19 대응 중에서 이상반응 쪽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건강지원센터는 지금 문을 닫은 상태예요?
○보건소장 이현주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안영호 위원 거기는 아예 근무를 안 해요?
○보건소장 이현주 예, 한 달에 한두 번씩 예산 나가는 것만 나가서 하시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나머지는 전부 보건소로 파견이 나와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주 예.
○안영호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어디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주 저희 보건소 3층에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여기는 무슨 일을 하죠?
○보건소장 이현주 정신과 등록된 사람들 전화상담해 주시고 신규로 등록된 사람들 상담 위주로 주로 하고,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은 업무를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이현주 그분들은 하고 계십니다.
○안영호 위원 이 인력들은 코로나19에 파견이나 전혀 상관없이 하고 있다.
○보건소장 이현주 반영 안 하고 있습니다.
고혈합·당뇨센터랑 복지센터, 중독센터 세 군데는 센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보건소장 이현주 세 군데 센터가 저희 중구에 있는데 고혈합·당뇨센터, 정신보건복지센터, 중독 관련 센터가 있는데 이 세 군데 센터는 코로나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건소는 다 하고 있다는데 저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아래에 보면 청년 중독 관리 사업 운영 5,000만원이 이번에 신규 편성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444페이지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주 2021년 공모사업으로 중구만 해당되는 사업인데 민간위탁금으로 청년 중독관리 사업을 하는데 청년 대상으로 마약, 게임, 인터넷, 중독 재활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케이스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건 어디로 민간위탁이 돼요?
○보건소장 이현주 마더스병원에 3명의 인력들이 중독관리센터에 나와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디 병원이요? 마더스병원?
○보건소장 이현주 마더스병원.
○안영호 위원 소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중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인력이 코로나19에 모든 것을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일도 많고요. 힘들죠.
그래서 소장님이 부임하신지가 두 달이 넘었죠?
○보건소장 이현주 두 달 안 됐습니다.
1월 24일에 와서 그때부터 급진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안영호 위원 그래서 업무를 빨리 파악하셔야 해요. 그래야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하는 직원들 격려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됐나요?
○보건소장 이현주 업무파악이 거의 얼마 전에 계장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한 달 반 정도를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중앙인력 지원도 있고 구청직원도 300명 가까이 역학조사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하루가 다르게 지침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 인력을 진두지휘를 하려면 업무파악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이쪽 일이 힘들면 더 채워주고 조정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 관련해서 업무보고라든지 예산, 결산, 행정사무감사 모든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는 거의 열외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열외된 부분을 역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면 돼요.
○보건소장 이현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영호 위원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소는 예산, 결산,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의 열외로 되어 있다고요.
○보건소장 이현주 그건 알아요.
○안영호 위원 이 상황을 이용해서 의회의 업무보고나 나머지 이런 부분을 역이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보건소장 이현주 예.
○안영호 위원 코로나19가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약 2년간 보건소에 대한 부분은 다 열외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몰아칠 텐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나머지 업무 정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세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보건소 전체적으로 점검이 들어갈 거예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는 부담은 안 주셔도 되는데, 하여튼 소장님께서 중간 중간에 잘 챙겨보세요.
○보건소장 이현주 보건소가 2년 가까이 격무에 시달려서 아프고 병가 내시는 분들이, 인력 손실이 너무 많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어디에 일이 더 많은지, 어디에 일이 적은지 조정 역할도 하고 격려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 보면 방금 전에 설명은 해 주셨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해서 마을안심버스 구입 및 개조해서 1억 1,666만 6,000원 되어 있습니다.
마을안심버스는 구입해서 개조를 해서 할 건데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이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 해서 보건과에서 중독관리지원센터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같이 협동해서 역할분담을 해가지고 함께 지역 주민을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유병자를 찾아내서 치료해서 재활을 돕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찾아가서 운영을 한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는 방문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찾아간다면 앞으로 개인방문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과장 김미경 개인방문도 가능하고, 단체나 학교나 시설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개인방문을 할 때는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까?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미경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이명녀 위원 특별한 조건 없이.
○보건과장 김미경 신청하셔도 되고 저희가 인자를 찾았을 때 저희들이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보건소에 연락해서, 찾아오는 서비스기 때문에 잘 모르고 계시면 연락을 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미경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 업무가 직원들 전체가 예산을 지급하는, 의료비를 지급하는 예산지출에 외에는 거의 다 중단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코로나19 업무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너무 확진자가 많다보니까 역학조사 같은 경우 보건소 직원만 대응이 안 돼서 중앙부처 직원이 13명 내려오고 군 인력도 4명이 내려오고 시에서도 전화 받는 상담콜센터 측에서 18명 지원하고 있고 본청에서도 320명이 역학조사반을 꾸려서 부서별로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응하다가 직원도 감염이 많이 되어서 증상이 나타나서 도저히 견디지 못할 경우에는 2∼3일 정도 쉬었다가 다시 나오고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방역이 완화되고 업무가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이거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사전에 안심버스를 구입해서 개조를 다 한 다음에 홍보하면 늦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홍보할 때 동에 배포해서 통장님들이 우편함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미리 전단지를 같이 만들어서 홍보를 해 주시는 게, 언제부터 이런 일을 시행을 한다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강혜경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49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혜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07호 울산광역시 중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증세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들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북돋아 주고자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세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907호 울산광역시 중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명순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임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구 보건 의료사업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하여 건강관리과 담당계장들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에 죄송하다는 말씀 여쭙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57페이지 건강관리과 세입예산 총액은 2억 8,500만원이 증액된 76억 7,500만원입니다.
주요 사항별로는 코로나19 방역비 등 특별교부세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조금은 총 2억 600만원이 증액된 7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반영분 등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 511-01은 3억 6,700만원이 증액된 47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 511-03은 380만원이 감액된 2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511-01은 1억 6,000만원이 감액된 28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9억 9,300만원이 증액된 117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조정반영분과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감사합니다.
464페이지 중간 감염병 관리 및 검사실 운영 201-01에 코로나19 방역사업 추진 특별교부세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307-01은 코로나19 대응 상황 변동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억 9,500만원이 감액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사업 201-01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급증에 따라 재택치료 환자 전원 및 응급이송비 1,000만원과 인쇄물 제작비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재택치료자 간호 인력 지원 사업 101-04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재택치료 간호 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201-01은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6,600만원이 증액된 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저소득층 2세 이하 영아 가정을 지원하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민간위탁금은 5,200만원이 증액된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2,100만원이 감액된 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1,3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국가암 검진비 민간위탁금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900만원이 감액된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및 노인, 임산부 인플레인자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2억 7,200만원이 증액된 3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3,800만원이 증액된 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야간 및 주말에도 근무하는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서 1억 600만원이 증액된 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사무관리비 역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야간 및 주말에도 근무하는 직원급식비로 2,60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464페이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1억 9,547만 8,000원이 감액된 사유입니다.
당초예산에서는 코로나19 격리입원자 모두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의 의료대응 체계 전환에 따라 재택치료자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재택치료비용만 보건소에서 지원함에 따라 19억 5,478만원이 감액된 955만 6,000원으로 변경, 편성되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시에서 일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방식은 감염병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이 신속한 환자 진료 후 보건소 및 시에서 사후정산 청구로 지급하게 됩니다.
두 번째 465페이지 재택치료 간호 인력 임부임 1억 1,385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증환자에 대하여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는 집중관리군, 그 외 대상은 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하여 재택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 재택격리자는 3월 20일 기준 누계 3만 7,033명으로 중구 전체 확진자 3만 4,081명의 9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재택치료자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 3명을 확보하여 전화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의원 30개소 관리, 재택치료자 병원이송 등 재택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아이를 데리고 pcr검사를 보건소에 받으러 갔었는데 점심시간이 간당간당했어요. 11시쯤에 갔는데, 저희는 pcr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검사를 받으러 오시더라고요.
11시 20분 정도부터 “점심시간 때문에 이것까지만 하겠다”고 하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얘기 했니 제가 민망할 정도로 항의를 하고, 저도 같이 한마디 해주고 보건소 직원 편을 들어주고 했는데, 굳이 그런 얘기를, 안 그래도 일도 힘든데, 이제 체계화돼서 착착 되기도 하지만 일이 엄청 많잖아요. 하루에 몇 십 명씩 오는 게 아니고 몇 천 명씩 오는데, 그래서 그 부분 보니까 점심시간 관련해서 조그맣게 뭘 하나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봐도 조그맣게 해서 못 봤다고 시비 거리가 되니까 이 부분을 크게 붙여 놓는 게, 밥을 먹어야 일을 할 것 아니에요. 인력이 넘쳐나서 점심시간도 하고 교대로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주차장, 입구, 보건소 근처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니까 11시까지 와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앞에 오시는 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큼지막하게 현수막으로 붙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걸 보고도 안 가고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직원이 오셔가지고 “이 정도까지 되겠습니다. 1시 이후로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줄을 계속 서는 거예요. 그 말 들었으면서도 자기가 안 되면 항의하고. 그래서 아예 번호표를 한다든지, 일은 일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들어 먹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을 고민을 해보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어떤 날은 선별진료에 사람이 많을 때는 11시에 끊어야 될 때도 있고 10시 반에 끊어야 될 때도 있고 이런 유동성이 있어서 직원들이 곤란할 때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구민들이 현수막을 건다거나 해서 잘 인지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상입니까?
○안영호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가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 야외에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뭔가 설치한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pcr검사하는 뒤쪽으로 해서 한 곳을 더 설치를 해뒀습니다. 그거 설치하라고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 3,500만원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성립전이니까 이미 설치됐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이미 사용했습니다.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은숙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의전당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문화의전당 관장 한은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문화의전당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문화의전당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의전당 총 세출예산은 기정 25억 2,235만 6,000원에서 469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25억 1,7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5페이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지원 사업에서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연회비 인상에 따라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지원사업 공공운영비에서 1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569만 2,000원을 감 편성한 것은 보수에서 이번 1월 인사에 따른 직원 기본급 차이 및 그에 따른 수당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676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직보수에서 임기제 가족수당 및 기타수당에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36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직급보조비에서 직급보조비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1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8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기획예산실부터 제가 예산안의 폐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9분 기록중지)
(11시37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혜경 더 계수조정 할 부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강혜경김기환이명녀안영호 |
| ○불출석위원(1인) |
| 박채연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신옥범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이현주 |
| 보건과장 | 김미경 |
| 건강관리과장 | 임명순 |
| 문화의전당관장 | 한은숙 |
| 속기사 | 신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