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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43회 제2차 본회의(2022.04.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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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2년4월8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년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강혜경 의원)

○ 5분 자유발언(권태호 의원)

1. 울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년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개의)

○의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시고 보고자료 대로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제24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지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강혜경 의원, 권태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강혜경 의원)

(11시07분)

강혜경 의원 존경하는 22만 중구 구민 여러분, 김지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박태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강혜경 의원입니다.

먼저 제7대 중구의회의 공식적인 의사일정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발언기회를 갖게 돼 영광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초선의원으로 중구의회에 첫 발을 내딛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4년의 임기를 불과 두 달여밖에 남겨두지 않았다는 생각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은 구민이 왼쪽 가슴에 달아주신 6g의 의원배지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몸소 느끼고 체험했던 시간입니다.

처음 임기를 시작하며 구 의원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를 치열하게 고민해왔던 지난날 곁에서 길잡이가 되어주고 동반자가 되어 주신 박태완 구청장님과 김지근 의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아 중구 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던 저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우리 650여명의 중구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저에게 곁을 내어주며 때론 아낌없는 칭찬으로 때론 거침없는 질타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22만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임기 동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산상황을 마주하며 의정활동의 적지 않은 제약과 어려움이 따랐지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부단히 노력해온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유학시절 인맥을 가졌던 일본 군마대학 다나카 마리 교수를 초정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열고 영남대학교 안옥희 교수님과 함께 주거복지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던 시간은 의정활동의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중구의회 의정사에서 국내외 전문가를 의원이 직접 초청해 강연과 간담회를 가진 일이 이례적이라는 주변의 평가를 들으며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뿌듯함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구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13건의 조례를 발의할 수 있었던 점도 구 의원으로서 남다른 자부심을 갖게 해 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조례와 빈집 정비 활용 조례,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그리고 최근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등을 발의하며 구 의원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구민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쏟느냐에 따라 행정과 정책의 질적 성장에 보탬이 될 수 있음을 실감하는 계기였습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 의정활동을 하며 그 무엇보다 크게 느꼈던 부분은 생활정치의 최일선인 기초의회는 조금 더 젊고 조금 더 열정적이고 조금 더 패기 넘치는 정치 신인들의 등용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정치가 더 이상 기득권에 빠지지 않고 주민과 시민, 나아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많은 정치 신인들이 등장해 기초의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이를 토대로 광역의회, 자치단체, 국회 등 다양한 무대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저 역시 저에게 주어졌던 지난 4년의 값진 경험을 이제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그들에게 더욱 소중한 기회로 주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선출직의 숙명과도 같은 선거를 앞두고 계신 박태완 구청장님과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함께 해온 지난 4년의 시간, 많이 감사하고 더 없이 고마웠습니다.

남은 시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며 제8대 중구의회의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 선배 의원으로서 마음을 보태겠습니다.

두서없는 저의 발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근 강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호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권태호 의원)

(11시13분)

권태호 의원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지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태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7대 중구의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를 맞아 지난 12년간 구 의원으로서 몸 담아왔던 중구의회에서의 지난 시간에 대한 소외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1년 4월 울산 중구 가선거구에서 보궐선거를 통해 초선의원으로 중구의회에 첫 발을 내딛은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박태완 구청장님, 김지근 의장님과 신성봉 전 의장님과 함께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대 중구의회를 거쳐 제7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만 12년에 이르는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보내온 굴곡과 회한의 지난 시간은 22만 중구민과 함께 해온 희노애락의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생활정치의 최일선에서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고자 했던 저의 간절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우리 22만 중구민에게 전해졌길 바래봅니다.

특히 야당 3선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 아래 시작했던 제7대 중구의회에서 보내왔던 지난 4년의 시간은 저에게는 앞으로도 많은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개원 초기 고도제한 문제를 시작으로 중구청사 부지 문제, 원도심에 소방서 부지 활용방안, 행복주택 건립 등에 이르기까지 여기 계신 박태완 구청장님과 어떻게 보면 첨예한 정책적 대립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서로가 추구하는 정치적 신념과 이념이 다르기에 치열한 논쟁을 펼치기도 했지만 이 또한 중구의 성장과 구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것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치적 선배이신 박태완 구청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저는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보내왔던 지난 질곡의 시간을 뒤로한 채 울산광역시 의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도전을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중구의회에 몸담으며 가졌던 낮은 마음, 즉 하심의 교훈을 깊이 되새기며 울산과 울산시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중구가 처한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또 예산부족 문제 등 산적한 난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다시금 울산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가교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을 하게 됩니다.

저와 함께 제7대 의회를 훌륭히 이끌어 오신 김지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윤영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650여 중구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함께 해온 지난 12년의 시간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중구를 위한 마음으로 맺은 소중한 우리의 인연 늘 변함없이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근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게재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년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7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년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강혜경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강혜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7호 울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28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법제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 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30호 울산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필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31호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에 맞는 근거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32호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일부 조항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일본어식 표현 등을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33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납부세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여 주민들의 납세편의 및 효율적인 과세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39호 청년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년디딤터 시설 운영을 전문적인 취·창업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기간과 취·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청년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지근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년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6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경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경흠입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6호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29호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들의 예우를 강화,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보훈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34호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여 경제적, 사회적 위험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35호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에 근거하여 노점 점용허가 대상자 선정기준 및 권리의무의 승계기준을 마련하여 노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36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하수법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하수 누수 시 지하수 이용부담금 감면 규정 등을 반영하여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37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규정을 신설하고 스마트주차결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징수 및 경감규정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38호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옥외광고업자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지근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박태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간 쉼 없이 달려왔던 제7대 중구의회의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지난 임기 동안 구민이 공감하는 희망의회를 목표로 오직 22만 구민의 행복과 중구 번영을 위해 열정의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7기 임기 내내 주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며 오직 구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구정행정을 충분히 이행해 주신 박태완 구청장님과 650여 명의 중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제7대 중구의회는 지난 2018년 7월 개원한 이례 지금까지 417일간에 걸쳐 8건의 정례회와 30번의 임시회를 소화하며 22만 구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주어진 본분에 충실했습니다.

특히 각종 조례안을 비롯해 예산심의와 결의안 채택 등 처리한 안건만 모두 489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중구발전을 위해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도 69건에 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시간 여야가 정치적 대립도 펼쳤고 때론 의회와 집행부가 정책적으로 맞서기도 했지만 이 모두는 구민 행복과 중구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기에 동반자의 마음이 담겨 있었음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이곳 민의의 전당에서 펼쳤던 소통과 상생의 과정이 담긴 우리 모두의 진심이 22만 구민들에게 닿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태완 구청장님, 우리 선출직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모진 풍파와 맞서 끊임없이 뿌리가 흔들리고 줄기가 서로 부딪히며 인고의 시간을 거친 나무만이 더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어려움 속에서도 현명하기를 찾을 때 우리 모두는 환희와 희망의 미래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 출마자 여러분 모두의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20여 년간 해왔던 정치생활을 제7대 중구의회를 마지막으로 아주 평범한 구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많은 저에게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불출마하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가시는 길에도 늘 꽃길만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6월 30일 저에게 주어진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의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책임을 다하며 다가오는 7월 새롭게 시작할 제8대 중구의회가 구민 기대와 염원 그리고 희망을 담아 훌륭히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대 마지막으로 본회의 산회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과 박수로써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수)

(11시3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안) -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지근 노세영 문희성 강혜경 박경흠 신성봉 권태호 김기환 이명녀 안영호 박채연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지근 노세영 문희성 강혜경 박경흠 신성봉 권태호 김기환 이명녀 안영호 박채연


□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지근 노세영 문희성 강혜경 박경흠 신성봉 권태호 김기환 이명녀 안영호 박채연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지근 노세영 문희성 강혜경 박경흠 신성봉 권태호 김기환 이명녀 안영호 박채연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지근 노세영 문희성 강혜경 박경흠 신성봉 권태호 김기환 이명녀 안영호 박채연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지근 노세영 문희성 강혜경 박경흠 신성봉 권태호 김기환 이명녀 안영호 박채연


□청년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지근 노세영 문희성 강혜경 박경흠 신성봉 권태호 김기환 이명녀 안영호 박채연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원안) -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지근 노세영 문희성 강혜경 박경흠 신성봉 권태호 김기환 이명녀 안영호 박채연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지근 노세영 문희성 강혜경 박경흠 신성봉 권태호 김기환 이명녀 안영호 박채연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지근 노세영 문희성 강혜경 박경흠 신성봉 권태호 김기환 이명녀 안영호 박채연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지근 노세영 문희성 강혜경 박경흠 신성봉 권태호 김기환 이명녀 안영호 박채연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지근 노세영 문희성 강혜경 박경흠 신성봉 권태호 김기환 이명녀 안영호 박채연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지근 노세영 문희성 강혜경 박경흠 신성봉 권태호 김기환 이명녀 안영호 박채연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지근 노세영 문희성 강혜경 박경흠 신성봉 권태호 김기환 이명녀 안영호 박채연


○출석의원(11인)
김지근노세영문희성강혜경박경흠신성봉권태호김기환이명녀안영호박채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전문위원하성천
전문위원양경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태완
부구청장윤영찬
일자리경제국장노선숙
주민자치국장이상찬
복지환경국장한영필
의회사무국장김혜경
보건소장이현주
일자리기업과장임미영
회계과장김진희
세무1과장문병호
세무2과장조옥임
주민소통과장조삼근
문화관광과장김계화
혁신교육과장백영애
민원지적과장안세훈
복지지원과장김세동
노인장애인과장고수옥
여성가족과장이경희
환경위생과장김경미
환경미화과장장태선
안전총괄과장최정문
건설과장박정호
도시과장류춘기
교통과장김형철
건축과장서용관
공원녹지과장박용순
시설지원과장장준익
보건과장김미경
건강관리과장임명순
문화의전당관장한은숙
의사계장이미경
속기사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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