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4월5일(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4. 청년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두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7호 울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및 35조에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2조에는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심의위원회 구성,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며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28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이유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는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제5조에는 입법예고기간, 안 제6조에는 입법예고문 작성, 안 제8조에는 의견제출 및 처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규는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 운영 규정이며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월 14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927호 울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928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3항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 6건, 건의 6건으로 현재 5건은 완결하였으며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별로 추진실적 및 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제출 철저입니다. 전 부서 직원 교육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작성을 철저히 이행하고 제출기한을 엄수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는 기한 내 철저히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8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전 부서 직원교육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산출내역과 작성규정을 명확히 하고 작성기준에 맞춘 자료 작성, 오탈자, 띄어쓰기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22년 행정사무감사의 요구목록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9쪽 소송 관련 업무 만전입니다.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으로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올 하반기에 5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패소가 발생하지 않고 행정절차법을 준수할 것을 전 부서에 요청했습니다.
다음 10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만전입니다. 공약사항을 추진하면서 사업내역 변경, 예산확보와 계획 변경, 민원 등 문제점에 대해 기획예산실과 협의할 것을 전 부처에 요청하였고 추진사항을 분기 및 수시로 점검하고 부서별 자체평가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간구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적극적인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및 적극행정 문화 확산 추진입니다.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상·하반기 우수공무원 선발인원을 확대하고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등 기존 인센티브와 파격 인센티브인 특별승급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전 직원 대상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인구정책 관련 추진 만전입니다. 인구정책위원회를 작년 11월 26일에 개최하였으며 인구 감소 원인분석 및 향후 추이 전망을 보고하고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등 인구정책 관련 자문을 받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인구정책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계획심의와 자문을 받아 정책개발을 참고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예산 및 집행철저입니다. 각 세부사업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연말 몰아쓰기를 지양하겠으며 시설비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추경에 정리하는 등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효율적 조직 운영 만전입니다. 상·하반기 연 2회 조직직단의 객관적 자료와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업무량과 적정 인원을 파악하겠습니다.
변화에 유연한 조직과 인력 운영을 위해 새로운 행정수요를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유사·중복업무를 발굴하는 등 부서간 업무조정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우수시책 벤치마킹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접목 가능한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부서별 예산담당 직원들과 동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일반조정교부금 확보 만전입니다. 자체 수입 부족으로 인한 지자체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시를 상대로 재정 부족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논리 개발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재정불평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각종 포상 인센티브 규정 마련입니다. 법령에 근거한 인센티브 예산의 재원 성격에 따른 기준을 적용토록 관련 법령을 전 부서에 안내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민간위탁사무 검토입니다. 민간위탁사업 예산은 위탁사무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의 세부내역과 그 근거 자료도 함께 요구하여 인건비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는 등 적정수준의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인구정책 관련 추진에 관련된 사안인데 ‘시립미술관 개관이나 아파트 신축으로 젊은 세대의 유입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물론 보이는 거지만 막연한 것 말고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게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인구정책 부분에 있어서 시책이나 정책들은 우리 실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 이전에 전반적인 시책들이 다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년들을 위해 주택자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쪽에 해당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구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실도 최근에 전담직원을, 전담직원이라기보다 업무분장을 해서 관리를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성격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별도로 우리 실에서 특정사업들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건 없지만 다른 사업들을 보면 그런 부분하고 연관을 지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아무튼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방향들을 전체적인 틀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13페이지 볼게요.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 타 구에 비해 연간지출액 중 연말지출 비율이 우리가 높고 연말 예산 몰아쓰기가 많았어요.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보면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완결이다.’ 세부내역을 한번 보면 안내공문상에 각 세부사업별 연간 집행계획 수립 시행, 집행계획에 따른 지출로 연말 몰아쓰기 지양, 시설비 사업은 관련 행정 사전절차 숙지, 조속 이행, 연내집행 불가, 불요불급 사업 등 추경 정리, 예산변경 절차를 활용한 효율적인 집행. 이거 말고는 없나요? 이거는 수십 년간 중구청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 했던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산편성하고 집행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추진함에 있어서 이 부분하고 접목해서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와 같은 답변은 중구청이 개청한 이후로 계속 나왔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쳐졌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쓰면 좋겠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해달라고 자료가 넘어오잖아요. 모든 걸 기획예산실에서 인력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해마다 특정사업, 예를 들어서 관급공사라든지 민간단체 보조금이라든지 해마다 특정사업을 한번씩 지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걸 정밀하게, 외부전문가나 내부 전문 공무원들 많지 않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예산이 산정됐는지, 눈대중으로 필요하다 필요 없다, 순위에 따라서 선순위에 있는 건 그대로 반영하고 후순위에 있는 건 중요도에 따라서 순위도를 매기겠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런 식의 방식 말고, 물론 이런 방식이 중요도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지겠지만 이걸 기본 토대로 해서 해마다 특정 사업이나 예산에 대해서 특정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예산이 정말 적정하게 편성해달라고 올라온 건지 확인해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성다목적구장 신설하잖아요. 새로 짓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청소차량 차고지 최초 예산보다 2배, 3배는 기본인 거예요. 그 정도 예산이 들 것 같으면 애시당초 사업을 안 해야죠. 안 하거나 다른 방식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런 관급공사든 이런 걸 봤을 때 예산편성 시에 특정항목을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이 정확하게 맞는지 검증을 다시 해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연말 몰아쓰기, 미집행 잔액이 뻔히 보이는데 미집행 잔액을 추경에 반납하지 않고 끝까지 쥐고 있는 부서들이 많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진 편이에요. 하도 의원님들께서 미집행 잔액, 미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서 지금은 각 부서에서 인지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추경에 보면 반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아니면 벌칙을 줄 수 있도록 이걸 고민을 해보세요. 이유 없는 미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깔 수 없죠. 10∼20% 삭감. 반면에 이걸 잘하는 부서에는 20∼30% 업무추진비를 더 이상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야 뭔가 고쳐지지, 지금 이런 식의 안내공문 발송했다. 20몇 년 동안 안내공문 발송 안 한 적이 있겠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가 말씀드리면 특정사업 부분을 제가 말씀하신 것 다시 이해를 위해 다시 한번 여쭤본다면 만약 내년에 4차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맞춰서 편성하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이걸 다 예산 편성해 달라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어떻게 전부 다 기획예산실에서 검증해요? 기본적으로 우선순위, 구청장이나 공약사항이나 중점 추진사업들 위주로 우선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기본편성 예산 말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항목을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급공사에 대한 영역, 또 하나는 민간단체보조금 여러 가지 사업 있잖아요. 아니면 축제성 행사 예산들이 올라오면.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런 식으로 대부분 용역은 용역대로 심의위원회가 있고, 요즘은 예산 편성하는 게 상당히 분리되긴 합니다.
학성동 체육시설이나 차고지 예산 증액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맞는지 모릅니다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신속집행이라든지 중앙단위의 평가도 있고 매년 연 초 편성할 때부터 그걸 염두에 두고 편성하고 집행단계에서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신경 쓰고 염두에 두고 집행합니다.
조금 변명 같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대형사업 위주로 예산집행이 더뎌지는 게 근본적으로 자주재정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게 제가 여기 와서 경험해보니까 나타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 자주재정이 많으면 예산 국비를 따온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투입될 예산을 충분히 배당하고 바로 집행하면 변수가 줄어듭니다. 공사기간이 늘어지면 변수가 많이 작용합니다. 공사대금이 상향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집행도 느려집니다. 자주재정이 없기 때문에 또 교부세를 받아서 엎어야 되고요.
○안영호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청소차량 차고지만 봐도 국비가 늦게 내려왔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을 토지 매입하고 공사하는 비용 15억인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무슨 공사다, 무슨 공사다 추가적으로 해서 최종 2배가 넘은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공사기간이 지연되면 그만큼….
○안영호 위원 이건 공사기간이 지연돼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가 그 업무를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축대를 하나 더 쌓아야 조금 더 튼튼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부분은 사면처리를 하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충분히 있다고 전제한다면 그런 것까지도 조금 더 튼튼하게 한다고 사전에 축대를 안 넣었겠나,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아쉽게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 예산에 대한 편성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이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안영호 위원 그런 영향은 크게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리하고요.
일단 첫 번째는 연말 몰아쓰기, 두 번째는 미집행잔액을 적기에 반납하지 않는 문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인센티브 또는 벌칙 이거를 검토해보시라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두 번째는 해마다 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오면 중점점검예산, 예를 들어서 이런 항목에 들어있는 예산은 올해 중점적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 시 검증해서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하면 아마 각 부서에서도 예산 올릴 때 좀 더 면밀히 올릴 거라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검토해보시겠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이 이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그거와 연관이 됩니다. 저희들 예산이 얼마나 여유 있느냐에 따라서 통상 여유가 있다면 예산 편성 요구를 하더라도 플러스 알파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예산 편성요구를 하다보니까 공기가 조금 늘어질 때 단가상승이 돼버리면 부족한 현상이 생기고 지연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생각는데, 저희들도 좀 더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자료 16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조정교부금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물론 제가 이런 말 안 해도 실장님하고 직원들 다 알고 있지만 오늘 새삼 이렇게 더 강조하는 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해야 되는데요.
전국에 중심구가 다 열악합니다. 예전에 15년 전에 전국 중심구 체육대회를 해서 중구가 나가고, 대부분 다 중심구가 중구입니다.
이 예산을 예전에는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교부금을 편성하는 게 직접 살펴보진 않았지만 감으로 보면 지금 형태 아니겠느냐. 그래서 15년 전만 하더라도 20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이때만 가더라도 조정교부금 중구가 이렇게 세수가 열악하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는 걸 감안해서 편성이 많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편성이 적게 되는 거예요, 송철호 시장님 맡고부터. 송철호 시장님 고향이 중구다 하시더라고요. 맡고부터인지 그전부터인지 상세히 제가 안 봤지만,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부구청장님도 적극적으로 부시장님하고 이야기하고 구청장님도 송철호 시장님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예전에 조정교부금 좋았던 때의 자료를, 2007년, 08년도 자료들로 남구는 어떻고 중구는 어떻고 북구는 어떻고 해온 자료를 보고, 몇%를 보고 울어야 젖 준다고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물론 직원들 다 잘하고 계시지만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와야 되는데 “10%라도 더 달라. 우리 의회에서 난리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질문도 하고 질의도 하는데, 여기 보면 추진실적이나 처리결과는 완결해 놨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 하기로 모든 계획을 세워 놨다고 완결인데 이왕이면 완결이나 적극 추진 중, 추진 중 하든지 하면 ‘당장 탄 게 아니고 6월에 조정교부금이 내려올지 7월에 내려올지 그때그때 성과에 따라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건 완결해서는 안 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추진 중이라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으로, 이런 경우에 완결하는 게 100%가 아니거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직원들이나 실장님, 부구청장님하고 다 이야기해서 시하고 예전 자료를 몇 %라는 게, 그 당시에는 제가 시 의원할 때 의아해했는데 남구나 북구나 동구 아무도 이의제기도 안 하더라고요. 우리 중구만 좋게 왔는데, 그런 걸 봐왔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똑같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직원들 보면 중구가 직원들 인센티브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직비라든지. 그런데 남구가 좋아지다 보니 남구가 계속해서 제일 좋아질 정도로, 예전에 시 직원들 중구로 많이 오려고 했는데 지금은 중구를 전부 떠나려고 합니다.
인구도 작년 10월 기준으로 북구보다 몇 명 줄었거든요. 그런 등등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하면 인구도 늘어나겠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 실장님이 100%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더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한테도 의회에서 이런 게 적극 나왔다. 우리 구청장님하고 송철호 시장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한번 더 당부하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하고 있는 걸 계속적으로 열심히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먼저 저희들 완결 처리 항목들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완결이라고 표현했습니만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조직이 있는 동안 계속 관리해나가야 될 사항이라는 건 분명한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계속 추진 중이라고 기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완결이라 잡아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이걸 처리 중으로 잡아나가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긴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일반조정교부금 말씀 부분도 위원님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옆에서 많이 지원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작년 시 교부금 인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요. 물론 요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가는 건데 그렇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우리 구가 받아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광역시 되는 순간 몇 년 동안 저희 구가 상당히 열악하게 기관조정교부금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구가 구도심이고 사실 투자사업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소방도로 개설해야 되는 부분들은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되는, 역으로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어필해서 공식을 바꿔서 그 뒤로부터 우리 구가 타 구보다 많이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우리 구에서 어필해서 더 받아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시하고 협의할 때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얼마나 로비를 잘하느냐, 일반 사람들 보면 로비를 다 잘 안 합니다. 특이한 몇몇 사람 있거든요. 시비, 국비를 따려면 그냥 쓱 가서 중앙부서에 올라가면 무조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로비를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는 돈을 한 뭉텅이 들고 가서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애를 쓰고 신경을 쓰느냐, 의회에서 계속 밀어붙인다고 하면 되고 예전에는 중구 출신 시 의원들이 의장님하고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박맹우 시장님도 중구 출신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지원하다 보니, 아무도 모르게 조정하니까 눈치를 아무도 못 채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걸 세밀히 파악해서 조금 더 신경 써보자는 뜻입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51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4항 청년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장 소개)
의안번호 제1939호 청년디딤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지역 청년들의 창업활동 지원과 네트워크 공간 제공을 위하여 조성한 청년디딤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취·창업 기관에 위탁하고자 울산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1항에 따라 중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디딤터 운영 민간위탁으로 청년기본법 울산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울산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위탁 필요성은 청년디딤터는 청년창업 기업의 창업활동 지원과 지역 청년들을 위한 취·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시설로써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시설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풍부한 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위탁사무 내용은 청년 취·창업 활동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청년 입주기업 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년디딤터 시설 관리 운영 전반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학성로 95-6 시계탑사거리 인근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청년디딤터로 위탁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년이며, 현재는 에스메이커스 주식회사에서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억 2,000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월에 수탁기관 모집공고 접수하여 5월에 심사위원회를 개최,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939호 청년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년딤디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년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미영 일자리기업과장께서는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반갑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일자리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은 11건으로 시정 2건, 건의 9건입니다. 이 중 3건은 완결하고 6건은 추진 중이며 기타 2건은 중장기 과제입니다.
먼저 21쪽 업무추진비 집행철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청탁금지법 취지에 맞게 1인당 3만원 이하로 집행하여 타 부서에 비해 과다집행한 부분을 지출기준에 맞게 집행하라고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당 4만원 이하 범위고 청탁금지법 2조에는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범위 내로 되어 있어 집행기준에는 어긋나지 않게 집행했습니다만 작년 7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1인당 3만원 이하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일자리지원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중인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학성공원, 동헌 등에 확대하는 것과 복지지원과 등과 협업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공공일자리 연계 방안을 검토·건의하신 부분입니다.
찾아가는 우리 동네 일자리지원센터는 기존 4개 구역에 취약계층 밀집지역인 학성공원, 동헌, 구역전시장을 5개 구역에 추가하여 올 4월부터 매주 금요일 5개 권역을 순환하면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밀착취업상담과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공공일자리 지원 외에 제도권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발견 시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등과 연계해서 우리 구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다음 23쪽 언론보도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에 언론보도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누락 부분은 향후 우리 부서 업무 관련 각종 주요추진사업 홍보와 성과에 대한 언론보도 자료, 잘못된 언론보도 발생 시 이에 대한 정정보도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잘 정리해서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생활공구대여 물품 확대 검토입니다. 현재 3개 동에 운영 중인 생활공구대여소에 캠핑용품과 집수리봉사단체에서 필요한 공구 확대운영을 검토·건의하신 부분은 현재 동 생활공구대여소는 공간이 협소하여 텐트나 버너, 코펠, 그릴, 숯 등 캠핑용품 관리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입화산과 황방산, 태화연 등 야영장 및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에 현장에서 캠핑용품 대여를 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하였으나 현재로서는 공간과 관리 인력 등의 문제로 추진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집수리봉사단체에서 필요한 집수리 공구는 전문적인 공구로 일정 단체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공구대여소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재로서는 집수리 공구를 대여품목에 포함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만전입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업무가 주민소통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알아본 결과 지난 2월에 22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13개 전 동이 참여하여 22개 사업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 11개 동에 11개 사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청년일자리 정책 지원 만전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협력 방안과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이용자 만족 재고를 위해 유행에 맞는 정장을 구비·건의하신 부분은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은 2019년 1월 30일 체결된 우리 구와 울산대 및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9개 기관과 청년 취업지원 디딤돌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전공공기관과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따른 22년도 올해 목표비율은 30%까지 확대 채용하도록 독려하여 청년 일자리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은 지난해 말 해당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상반기에 정장 15번을 새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하절기 하반기에는 회색정장을 추가 구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용자가 만족할 수준의 디자인으로 전면 교체하는 것은 현 사업비 2,000만원으로 부족해서 내년에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7쪽 사회적기업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사회적기업 인력 점검 철저와 정기점검 및 불시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라고 건의하신 부분은 사회적기업 지도·점검은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1분기, 3분기에는 구 자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2·4분기에는 고용노동부와 타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통해 사회적기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재정 지원 6개 기업에 대해서 당초 사업운영계획과 보조금 집행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서 1분기 정기점검 지도를 실시해서 주의 2건과 현지 지도 1건으로 조치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청년정책협의체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청년정책협의체 참석 활성화 방안 강구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2기 청년협의체 30명 위원 회의참석수당 7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 2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시 사전조사를 통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타 지자체 청년단체와의 교류와 청년협의체 활동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청년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시에 미취업 위원들에게 우선 선발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청년정책협의체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초고령시대 돌봄파트너 양성 사업 확대 지원입니다. 초고령시대 돌봄파트너 양성 사업은 작년 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대비 교육인원을 확대하라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하신 부분은 현재 21년 사업은 완료되어서 올해 22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2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 추진 시에 계획된 인원만큼 최대한 많은 인원이 교육에 참여하고 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혁신도시 기업 지원 만전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 중구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장현첨단산업단지 조성 완료 입주 시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하신 부분은 장현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보상과 실시설계를 올해 연말까지 마치고 2023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5년 12월 말에 입주계획이라 혁신도시 지식산업센터 내에 입주기업이 장현첨단산업단지에 입주를 원할 시에 인센티브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국토부, 울산시, LH와 건의·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청년부동산 관련 지원 방안 제안입니다. 중구 전입하는 청년, 사회초년생, 대학생을 위한 부동산 중개 및 임대차 관련 분쟁 등 지원정책을 검토하라고 건의하신 부분입니다.
부동산 업무는 현재 담당하는 민원지적과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중구지회 18개 참여업소와 지난 3월 청년주거상담소 지정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중구 거주 또는 전입 예정인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가구가 전월세 환산 보조금 7,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차계약 시에 중개보수 50%를 감면하여 도움을 주고 주거상담소를 지정 운영하여 주거선정 시 기초상담 및 주의사항, 전월세대출 조언 등 상담을 실시하여 임대차 관련 분쟁을 방지하는 등 청년의 안정적 주거확보로 청년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기업과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일자리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22페이지 볼게요. 일자리지원센터 확대운영 지원인데 지난번에 제안드린 부분 저소득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확대해달라고 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찾아가는 우리 동네 일자리지원센터 확대가 됐는데 학성공원이나 동헌, 구역전시장 이때 리플릿 있지 않습니까? 면접정장 대여 리플릿, 긴급지원제도, 기초생활수급 등 여러 가지 복지제도 리플릿을 같이 갖고 와서 비치를 해놓으면 이분들이 보면 취약계층들은 취업도 취업이지만 자활센터 연계도 되고 수급 관련도 되면 이런 제도가 있다고 알려주시면 같이, 아마 이분들이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이 복지까지 상담하기는 힘들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사실 복지사하고 해당 동에 같이 하기로 했는데 최근에 일이 너무 많아서.
○안영호 위원 그건 맞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를 준비해가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복지 관련 공무원들 지원이 쉽지는 않아요. 그게 되면 그렇게 하면 가장 좋지만 이게 어렵다면 리플릿 있잖아요. 여기서 같이 비치해서 이런 제도도 있다고 홍보도 같이 하면 좋겠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분들 보면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24페이지 볼게요. 이어서…?
○위원장 강혜경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24페이지 보면 생활공구대여 물품 확대 검토를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다른 부분이 아니라 집수리 봉사단체를 보면, 여기 답변에 ‘집수리 공구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런데 보통 집수리 보수단체를 보면 단체별로 적게는 1년에 1건, 많게는 분기별로 1건 크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전문적인 공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도배, 장판이거든요. 장판하는 데는 큰 공구가 필요한 건 아니고 도배할 때 보면 풀 바르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금액도 크게 얼마 안 해요, 관련 도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활용품 세 군데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세 군데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 배치하라는 게 아니고 한 군데 정도 도배 관련을 하면, 왜냐하면 공구가 부족해서 집수리 봉사 횟수가 줄어드는 경향도 있어요, 공구를 못 구해서.
이런 걸 해놓으면 일석이조인 거예요. 공구 대여도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이분들은 취약계층들 봉사하는데 좀 더 원활히 대상도 확대, 횟수도 더 확대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검토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도배하는 기계가 제가 알기로는 크게 몇 천만원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구비되면 올해 추경이 되든 내년에 예산이 되면 봉사단체에 홍보도 같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27페이지 사회적기업 지도점검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액 국비사업이다 보니 지도점검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비록 국비지만 국비, 시비, 구비 가리지 않고 비용 들어가는 부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지도점검 사각지대가 되면 돈만 지원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부정이 많이 일어나고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과장님,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의회 행자위에서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지도점검을 자주 하시고 잘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도 잘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31페이지 청년부동산 관련 지원방안인데 언론 난 거 조그맣게 하나 본 게 있어요. 이게 참 훌륭한 제도인데, 특히 사회초년생 청년들 전세금이나 이런 부분 사기당하기도 하고 불리한 계약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서 민원지적과하고 일자리기업과하고 같이 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저도 어디 어디서 하는지 몰라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18개 기업.
○안영호 위원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본인들의 비용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례나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지원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홍보가, 예를 들어서 사회초년생이 많이 오는 곳, 성남동이나 병영 상가 밀집 지역들, 더 나아가서 울산대학교, 과학대 울산에 학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홍보는 3월부터 민원지적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입니다.
먼저 김선희 경제진흥과장 부재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33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제진흥과는 변경 자료를 보시는 것이 더 용의할 것입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35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현재 22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있으며 당초예산 8,000만원이 부족하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1회 추경에 1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총 1억 8,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급한 4개소는 보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농로 보수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구 상반기 조직진단 시 의견을 적극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철저로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상인회장 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공모 단계부터 사업대상에 대한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를 중점 검토해서 예산 낭비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성새벽시장 LED전광판은 상인회와 협의해서 시장안내, 홍보판으로 개조해서 사용할 계획이며, 반구시장 한글시계는 상인회 의견을 반영하여 4월 중에 철거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 눈꽃축제 행사 만전입니다. 지역 주민과 상인회 주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는데 이 축제는 당초에는 상인회에서 주관했습니다만 권역이 넓어지면서 몇 차례 주관이 변경돼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은 중구문화원에 사업비를 교부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는 우리 구 원도심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상인회 및 주민 단체가 주관하지는 않으나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참여하여 축제구성 및 진행 등의 협업을 통해 개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지속 접목하여 눈꽃축제를 우리나라 대표 겨울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소규모 시장에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접목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8개소에 12억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온도 유지가 필요한 학성새벽시장과 젊음의거리 상가에는 양무시스템을 설치하였고 서동시장은 지난해에 아케이드 바람막이 설치에 이어 올해는 옥상방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소규모 전통시장 안심방문 지원을 통해서 병영시장 및 신울산종합시장 등 5개소에 대해서 방역활동 관리자를 배치하여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주관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지만 중기부의 마케팅사업에 각 시장마다 문화예술인들을 연계해서 이벤트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23개 전통시장이 있는 만큼 향후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미래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 용역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39페이지 착한가격 업소입니다. 우리 구는 18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2020년도 이후에 추가 사항이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활성화를 요청하셨습니다.
올해는 4개소를 목표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이분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주민홍보와 인센티브 제공에 있어서는 표찰 및 쓰레기봉투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신청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신세계백화점 관련 촉구와 관련해서 주민참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세계 울산혁신도시 부지개발 관련은 주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명운동이 이루어진 뒤에 주민대책협의회 중심으로 촉진 1인 릴레이 활동과 견학 등을 실시하고 대통령선거 울산지역 여야 선대위에 촉구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신세계는 현재 1월에 국내 최고 설계사 4곳에 제안서를 요청하여 내부심사를 거쳐 서울 센터필드를 설계한 DA건축사를 3월 22일에 선정하였고 6∼7월에 기본안을 만들어서 6∼7월에 우리 구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가 더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반려동물 전용공원 활성화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6월부터 11월까지 훈련사와 함께하는 교육은 월 2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산책교육은 월 1회 실시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월부터 5월까지 평생학습관에서 반려동물관리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구와 공동 유기동물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우선 인근 북구에 동물보호센터 공동사용을 협의해 나가겠으나 건립에 대해서는 부지라든가 주민들 간의 합의, 사업비 마련 등 어려움이 있어 중장기과제로 검토해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운영이 종료된 큰애기야시장입니다. 큰애기야시장은 지난 12월 22일에 종료되어 12월 31일에 운영자들과 계약을 종료하였습니다.
지난 12월에 간담회 시 운영자협의회에서는 장소이전 운영을 희망하여 1월에 젊음의거리상인회와 호프거리 일원에 재운영을 협의하였으나 지난 3월 21일 운영자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미운영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야시장은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43페이지 신울산시장 시설환경개선 만전입니다. 지난해 10월 신울산시장 시설환경은 공용화장실 설치, 누수문제 등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지난 10월에 확보해서 그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지난 11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확인 및 상인, 주민간담회를 거쳐 올 3월에 공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 관계부서와 상인회, 아파트대표 전문가들이 배석해서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페이지 상인회 관련 철저입니다. 표준정관에 근거해서 상인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구 전통시장상인회 월례회 등에 수시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표준정관에 맞지 않는 울산시장에 대해 지난 11월에 표준정관에 맞는 상인회 구성 조치를 요청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관계자와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울산시장에서도 표준정관에 맞는 상인회를 구성하고자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 올 4월에 울산시장상인회 결성 총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37페이지 눈꽃축제 행사 잠깐 볼게요. 그때 제가 이 건의를 드린 이유가, 물론 문화관광에 관련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눈꽃축제에 대한 주체, 이 문제거든요. 눈꽃축제 같은 경우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중구문화원에서 고유의 업무가 아닌 행사, 항간에는 전문 행사회사라고 이야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지역 상인들 상권, 지역 주민들, 중앙동 같은 경우 도시재생이 다 돼서 별도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체를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린 부분인데요.
일단 상인회가 같이 한다, 참여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더 진전된 사항은 없고요?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사실 상인회에서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광대하다 보니까 상인회에서도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전체는 원도심에서 상인회뿐만 아니라 중앙길상인회도 포함됩니다.
사실 축제는 각 지자체마다 전문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으면 전문화시켜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원 고유 업무는 아니나 축제의 노하우라든가 그간 쌓인 게 있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젊음의거리 상인회에서는 눈꽃축제는 범위가 벗어나서 본인들이 하는 걸 힘들어 하지만 자체적으로 이번에 낭만브로이와 연계된 클럽야시장이라든지 여름철에 하는 물총 쏘기에서 변화된 축제도 계속적으로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올 연말 행사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한 조직들, 상들인, 상인회 그리고 도시재생센터에 중앙동에도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구상인연합회도 있을 거예요.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역권 활성화라는 특정목적을 가진 그리고 또 하나는 특정지역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주도적으로 이런 행사를, 최초에는 미숙할 수도 있지만 해가 갈수록 노하우라든지 전수 받으면 충분히 이 정도는 해낼 수 있거든요.
제일 큰 메인행사가 인공 눈 뿌리기잖아요. 그거 말고 부대행사는 몇 가지 있긴 있지만 크게 없는 거잖아요. 특별히 전문성을 가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국장님,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눈꽃 뿌리는 것하고 큰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축제 대부분의 사업비가 계약해서 눈꽃을 하고 시스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프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몇 가지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검토하고 방향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44페이지 볼게요. 상인회 관리 철저. 과장님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정비가 잘 되고 있어요. 예전보다 안에 알력 다툼이라든지 이런 부조리한 부분들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많이 활동하셔서 많이 해소됐고요.
앞으로도 상인회 관련해서는 딴 건 없어요. 우리가 어디 개입한다기보다 불합리한 부분들, 정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인회장이나 임원선거라든지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규정들이 일반 상식에 맞는지 하나. 표준정관이 있을 거예요. 표준 준칙이라든지 거기에 정확하게 맞는지, 거기에 위배되면 반드시 행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이 상인회가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43페이지 보시면 신울산시장 시설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데 신울산시장 상권이 많이 쇠퇴되고 있거든요. 코로나가 없으면 각 시·도에 보면 재래시장에 토, 일 공연을 돌아가면서 해주고 해서 상권 활성화를 살리는데 코로나로 그렇게도 못하고 있지만 시설개선사업이 5월부터 공사업체가 선정된다고 하니까 상인회 회장님하고 날짜를 잡아 간담회를 해서 ‘중구의회에서 각별하게 신경 쓰고 있다. 공사 만전을 기해 상권 활성화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해달라’고 간담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과장님이 찾아 가서 간담회를 한번 해주십사.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간담회요?
○김기환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간담회는 저희가 몇 번 했었는데.
○김기환 위원 했는데 공사가 다 돼가니까 최종적으로 중구의회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공사 마무리 잘 하시고 상권 활성화에 상인회에서 더욱 더 협조해달라고 간담회를 해달라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이 부분은 상인회에서 자기네들이 희망하는 부분과 우리하고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는 불법건축물이 있고 배수로 같은 경우 옥상 방수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하고 몇 번 현장도 보고 간담회도 같이 했는데도 전문가들은 구조 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방수도 어렵고 불법건축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철거예산을 요청하는 사항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렇게 해도 본인들이 희망하는 부분이 만족하지 못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보다 만족도는 낮을 걸로 봐집니다.
의회에서도 신경을 쓰고 구에서도 신경을 써서 한다고 해도 간담회가 원활할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닌데 신울산시장이 시설환경개선 사업으로 예산도 편성됐고.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신울산시장 같은 경우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되어 있는 상가 3분의 1 이상이 불법건축물에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못하고 시 의원의 활동을 통한 예산으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불법적인 부분을 철거해서 상인회로서 정당하게 요구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사업이 완료되고 조금씩 정비가 되면 향후에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정비된 뒤에 그런 부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우리가 구청에서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돼가는 건 차차 바로 나가고 잘못된 부분을 빨리 철거할 수 있으면 빨리 철거하고 서서히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하고, 그 상인들에게 가서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보여주면 되는데, 신울산시장이 시설개선사업 2월에 용역을 줘서 공사 업체가 선정되면 5월부터 공사 추진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한번 가서 중구의회도 이렇게 신경 쓰니까 불법으로 되는 부분도 빨리 정비해 달라, 만전을 기해달라고 가서 말 한번 하는 것하고 공사를 하든 말든 근처에 안 가는 것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런 관심을 가져주자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제가 질문하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더 신경 쓰고 관심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기회를 봐서 간담회 할 때 공사 끝나거나 하기 전에 상가번영회장님한테 과장님이 하든 국장님이 하든 계장님이 하든 전화라도 한 통 해서 “이렇게 관심 많으니까 불법 되는 부분은 빨리 정리하시고 공사를 철저하게 잘 해주십시오. 우리도 항상 신울산시장 상가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구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다른 상가도 많지만 신울산시장 상가 발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 잘 하십시오.” 이렇게 새해 인사 겸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는 거죠. 아무 것도 아니죠.
그럼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직접 나가도 되고 계속 상가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답변 간단하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7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선숙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장 소개)
의안번호 제1930호 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이 2021년 4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필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5조의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물품의 증가 및 현재액을 중구 누리집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조문에 맞춰 불필요한 용어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31호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맞게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은 개선·보완하였으며, 법제처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식 표현 등을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5조는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계약 대가지급 현황을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7조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10조는 임금 및 임대료 지급 우수업체 홍보를 현실에 맞게 대표 누리집에 하도록 하고, 안 11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벌사업주 명단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하고 있으므로 위임 근거규정이 없는 임금지급 우수, 부진업체 게시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 일본식 표현 등 문장 등은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32호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맞게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조항은 개선·보완하였으며 법제처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식 표현 등은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2조와 6조에는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행정규칙입안 세부기준 중 위원회 규정 방식에 따라 조항의 순서, 내용을 모두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에 대해서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며, 예산조치사항이라든가 규제사무에 대한 심의는 해당이 없었으며 마지막 계약심의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에 대한 조례는 양성평등법 기준 21조를 따른다는 의견이 있어서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930호 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391호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932호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이고 이 중 7건은 완결,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지적사항별 실적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 관용차량 관리 철저입니다. 2021년 12월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차량 관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비, 세차 등 8개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노후 경유차량 1대는 폐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매월 첫째 주 실시하는 공용차량 정기점검의 날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소모품 교환과 검사 및 사고내역 등을 파악하여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 본관 화장실 환경개선입니다. 21년 12월 직원 설문조사 및 1월 화장실 보수대상 전수조사 결과 1층을 우선 수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4층과 3층 일부 시설물을 교체하고자 하며 전면 보수가 필요한 2층과 3층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관 화장실 개선공사는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6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9쪽 영조물배상책임보험 홍보 만전입니다. 21년 12월 영조물배상 공제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22개 부서 1,694건에 대한 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1월과 2월 통장 회의자료 등을 통해 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4월 중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배상공제 대상이 확정되면 우리 구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50쪽 효율적 재정 운용 철저입니다. 22년 2월 청사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주요 시설별, 분야별 점검계획을 월별로 수립하여 추진 중입니다.
향후에도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청사주차장 대책 수립 만전입니다. 청사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3월 청사부설주차장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평일 1시간 이내 주차는 현행대로 운영하며 주말 청사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직원 및 구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희망공영주차장은 현재 제2청사 건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직원 전용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차장 조성은 담당부서인 교통과에 문의한 결과 재정여건상 장기검토 중임을 답변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청사주차장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주차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52쪽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 만전입니다. 결산검사 시 개선·권고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2019, 2020회계연도 개선·권고 사항을 전 부서에 재송부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1월 2021년 회계연도 결산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도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3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철저입니다. 2022년 1월에는 공유재산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유재산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반기별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조사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공유재산 취득 시 절차이행 및 기획단계부터 총괄부서와 협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지역업체 이용물품 구매 건의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입찰을 반영하고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이행하여 2월 계약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토록 전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물품구매, 용역, 공사계약 시 지역업체와 약자기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 부정당업체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부정당업체와 계약체결 방지를 위해 전 부서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부정당업체 조회 방법을 통보하고 계약 시마다 부정당업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정당업체 발생 시 즉시 전 부서에 통보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부정당업체와 계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48페이지 볼게요. 본관 화장실 환경 개선인데 일단 화장실 개선 관련해서 전수조사는 했고요.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변경된 책자 보시면.
○안영호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세척용 개수대 설치는 계획이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김진희 세척용 개수대는 1층하고 4층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영호 위원 2층은?
○회계과장 김진희 2층에 설치하려고 시공업체를 불러 문의를 해봤더니 개수대를 설치하려면 현재 있는 벽면, 타일, 바닥타일을 전부 다 보수하지 않고는 개수대 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서.
○안영호 위원 개수대 설치하려면 벽면 구멍 뚫고 상하수 배관 넣고 밑에 바닥 깨서 상하수 깔고, 당연한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진희 그렇게 하려면 현재 있는 타일을 전체적으로 다 뜯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오래된 타일이다 보니까 재고도 없고 모양이나 색이 다른 타일을 그 부분에 별도로 설치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배관도 다 새로 설치해서 물이 빠져 나가야 되고 물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안영호 위원 구청의 수압이나 하수배관이 다 있기 때문에 상수배관 연결하면 되는데, 지금 화성이에요? 사람도 보내려고 하는데.
○회계과장 김진희 업체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 상황에서 하면 예산만 많이 들고 실제로 개수대 1개를 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소모해야 되고 공사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1층, 4층은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김진희 1층, 4층은 전면적으로 하고 4층 같은 경우는 옆쪽에 개수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안영호 위원 본관 1층, 4층 화장실은 깨끗하던데요. 2층이 지저분해요.
○회계과장 김진희 지저분하다기보다 오래돼서….
○안영호 위원 타일 같은 경우 영화관 타일 이런 거예요. 2층 화장실 공사 안 해요?
○회계과장 김진희 이번에 2층 공사는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요.
○안영호 위원 우선순위가, 그때 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이 2층 화장실을 이야기드렸던 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희 1층을 이야기….
○안영호 위원 1층, 4층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깨끗한 편이에요. 몇 년 안 됐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께서 우선순위는 1층에 두신다고 말씀하셨고.
○안영호 위원 제가요?
○회계과장 김진희 아니요, 박채연 위원님께서 1층을 꼭 공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1층이 직원들도 활용을 하지만 주민들이 많이 와서 활용하는 공간이다 보니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층은 공사를 할 때 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사하지 않고 있는 시설물만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여자화장실은 제가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남자화장실은 시설이 괜찮아요. 그런데 2층에 청장님실 앞에 있는 화장실 거기를 보면 아주 오래됐어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오래돼서….
○안영호 위원 여기에 전면보수를 하면서 개수대를 넣으면 공사비도 크게 들지 않고요.
우선순위를 잘못 잡은 것 같은데요. 1, 2층을 먼저 하든지, 4층은 화장실이 깨끗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1층을 우선적으로 하고.
○안영호 위원 4층이 도시과하고 부서 쭉 있는 안에 있는 화장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개방형사무실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수대가 없습니다. 4층에는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개수대는 필요하고 설치하는데 예산이 적서 들면서 개수대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4층이었고요.
그래서 1층을 우선적으로 시설물 보수하고 4층 개수대 설치하는 걸로.
○안영호 위원 업체를 두 군데 더 불러 봐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한 군데 불러서 이야기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진희 2층은 두 군데 불러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시행하는 업체, 설계를 하는 업체도 불러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공하는 업체도 불러서 예산 관련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2층 같은 경우 세면대 설치는 전면공사 시 실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위원님, 당초예산에 본관 화장실 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했을 때 당초 세척용 개수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저희 직원들 설문조사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생각보다 크게 들어서 전면 수리할 때 들어가야지 사업비가 적게 들고 있는 데에서 개수대만 설치하려고 하면 다시 뜯어내고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부서하고 의논을 하는데 우선 급한 것부터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더 얹어서 전반적으로 화장실은 환경 개선해야 되겠다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층 화장실은 환경개선이 제일 시급하고 두 번째는 개수대 문제가, 국장님실하고 부구청장님실 컵을 씻을 데가 없어서 화장실 개수대에서 씻잖아요. 거기 침도 뱉고 대소변 보고 손 씻고 하는데, 국장님 커피 맛있던가요?
51페이지 볼게요. 청사 주차장 대책 수립 만전을 요구 드렸는데 이런 대책으로 청사 주차장 주차불편이 해소되겠어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진희 직원 주차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안영호 위원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평일 업무시간에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차 댈 데가 없어요. 이 불편함 해소. 두 번째는 직원 주차장, 이 2개를 말씀드렸어요.
○회계과장 김진희 평일 민원 주차공간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구청 청사의 주차면이 전체 188면이고 희망공영이 79면이기 때문에, 주차 여건을 근무시간 중에도 자주 나가서 확인해 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가 있어서 대규모 인원이 청사를 방문했을 때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경우에는 나가고 들어가고의 시간적인 문제가 생겨서….
○안영호 위원 과장님, 중구청 청사 내의 주차면수보다 정기주차된 등록차량 대수가 더 많아요. 그럼 민원인들은 어디에 댈까요?
○회계과장 김진희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 내 정기차량의 대수는 많이 있지만 그 차량들이 업무시간 중에 저희 주차장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업무용으로 출장도 가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평균 50여대 이상은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안영호 위원 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저희가 했습니다.
입·출입 차량 현황 전체적인 현황을 받아서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위원님, 청사주차장에 대해서는 당장 확대하지 않고는 해결할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제안하셨을 때 입차 1시간 할 때 예전처럼 주차확인증을 부서에서 발급해서 주민들한테 주면 좀 더 차가 빨리 빠지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검토를 해보니 그것 또한 직원들의 일이 되고, 대부분 주민들은 1시간 이내 무료로 받기 위해서 구청민원을 안 보러 왔다고 하더라도 민원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1시간은 지금처럼 무료로 운영하고요.
최종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차장을 증설하면 해결될 수 있겠으나 이 부분은 사업비라든가 부지매입비, 건립비까지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라 당장 확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청사주차장 주차불편에 대해서 대책을 간구해달라 했는데 제시한 대책으로 불편 해소가 1이라도 되겠는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주말에 1시간은 유료로 운영했는데 주말에 1시간 면제하는 걸로….
○안영호 위원 주말은 1시간 유료든 무료든 상관없다니까요. 평일에.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그 부분만 확대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지난번에 제안드렸던 프로그램 있죠? 이래도 부족하고 저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구청의 민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차 차량이 제법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을 보러오면, 이건 간단한 건데요. 프로그램으로 하면 담당자가 차 번호 뒷 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정산이 되게끔.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 말씀처럼 시스템상 자동으로는 불가하고 수동으로 직원이 차량번호를 입력해줘야 됩니다.
○안영호 위원 이 밑에 신한은행 가도 그렇게 하고 백화점 가도 그렇게 하고 웬만한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게 왜 안 되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어떤 직원 한 명이 민원이 와서 차량을 대고 번호를 입력해달라고 하면 누군가는 계속 번호를 입력해줘야 되는 행정이 소요가 되고요.
만약 민원께서 민원을 보러오지 않으시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무로 오셨다고 하더라도 청사에 방문하시고 “민원을 보러 왔다. 차량 1시간 입력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직원들 컴퓨터 다 있잖아요. 메신저도 다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전 직원에게 시스템을 활용하게 할 수는 없다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얘기했습니다. 과별로 1명의 직원을 지정해서 컴퓨터에 활용되는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답변을 누가 하던가요?
○회계과장 김진희 통합관제시스템을 관리하는 도리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답변을 해왔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백화점이고 마트고 은행이고 일이 넘쳐나겠네요?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 만약 전 직원 컴퓨터에 통합관제시스템을 심어 넣었다면,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직원별로 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책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생각 못했는데 시스템을 까는 부분은 수기로 영수증을 확인을 해달라는 방법을 제안하셨습니다. 시스템을 전적으로 까는 부분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게 업무가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일이 안 되죠. 무슨 일을 해요? 시간 나시면 밑에 신한은행 가 봐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55페이지 봐 봐요. 부정당업체 사후 관리 철저. 이건 심하면 범죄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컷 부정당업체 입찰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했는데 그런 업체들이 버젓이 입찰에 참여하고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행감, 재작년 행감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55페이지 봐 봐요. ‘추진 중, 2022년 6월 완결 예정’. 계획 보세요. 따로 품 들이는 거 있어요? 교육하는 게 어려운가요?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 요즘 집합교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6월에 회계 관련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시에 말씀드린 부정당업체 관련 교육도 같이 실시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전 부서에 시달하고, 아까 제가 보고 시에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을 활용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게시를 해두었고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전에는 게시 안 했습니까? 다 게시해놓고.
○회계과장 김진희 그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 나온 지가 벌써 2년이 됐는데 대면이 안 되면, 요새 누가 대면으로 하라고 그래요? 비대면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미리 해야지 이걸 이야기한 지가 언젠데 올해 6월에, 그것도 교육하겠다.
일단 6월 얼마 안 남았으니까 6월이라도 꼭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02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장 소개)
의안번호 제1933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납세편의 및 과세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종교단체,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조항 삭제로 종교단체, 의료법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하도록 하던 것을 2021년 1월 1일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감면율을 규정함으로써 제2조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어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한 가지만 신청할 경우 세액공제를 고지서당 150원∼500원으로 개정하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1,000원으로 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울산광역시와 5개 구·군 다 동일 적용하였습니다.
제1조와 9조, 12조에서 15조까지는 알기쉬운법령정비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사항은 없었으며 2월 28일부터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민선7기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국 전 직원은 중구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더욱더 업무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933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병호 세무1과장께서는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문병호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문병호입니다.
평소 세무1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보내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은 4건으로 시정 2건, 건의 2건이며 그 중 1건은 완결하였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59페이지 지방세 과오납을 최소화하고 부과 만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확한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하여 직원 교육과 2022년도 세목별 부과징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체계적인 부과를 위해 월별 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착오부과 최소화를 위한 과세대장 정비와 자진신고납부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한 부과적정성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세목별 직원 교육 및 지방세 세목 편람을 통해 개정세법 적용 등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과오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운영 홍보 만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1,187명이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을 하였으며 지방세 환급안내문과 정기분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연납고지서에 환급계좌 사전등록을 홍보하였으며, 향후에도 환급안내문 및 지방세고지서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사전등록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각종 포상 인센티브 규정 마련입니다.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에 받은 인센티브에 대한 지출은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물품, 장비구입 등 경비와 업무담당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정해져 있으며, 2022년도에는 사업목적에 맞게 편성하고 구민들을 위한 지방세 홍보 및 행정기관 착오부과 등 민원 불편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념품 제공 등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 언론보도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철저입니다. 부서성과, 주요사업 및 시책 등 언론보도를 통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감사자료 작성시 전년도 자료와 비교·분석 등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61페이지 볼까요. 각종 포상 인센티브 규정 마련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사실 시세를 우리가 시 대신 걷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물론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것도 맞고, 그런데 다르게 성격을 보면 시세를 대신 거둬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내려주는 성격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부서 간의 형평성, 예전에 제가 여비 특정부서에는 국책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하면 여비가 구에서 책정된 여비 이외에 별도로 여비가 배정돼요. 일부 부서보다 2배, 정확한 비율은 다르겠지만 다른 일반부서보다 더 많은 여비를 갖고 가는 형평성의 문제. 또 하나는 특정부서에서 진급을 많이 하는, 인원수 비율이 많겠죠.
저는 부서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가 오면 사실 세무1과, 2과 포상금으로 웬만한 것 교체할 것하고 직원 분들 업무하는데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교체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인센티브 포상금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사용목적을 가지고 인센티브 포상금을 의미 있는 데 쓸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세무1과장 문병호 사실 작년에도 우리 중구가 1등해서 9,000만원을 받았고 올해도 1등을 했습니다. 2년 연속 하기에 시에서도 한 구청을 2년 연속 주는 건 부담스러워 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세무1과, 2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안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세만 아니고 구세나 세외수입 전부 다 들어가거든요. 세정 전체 다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직원들 의견도 수렴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최소한 민원불편에 대한 기념품 제공도 준비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최대한 세무1과, 2과 직원들도 전년도에 노력한 데 대한 보답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구청 전체에 대한 보답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무1과, 2과 직원들이 가만히 있다고 이 금액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만큼 노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장려 받으면 4,000만원인데 최우수 받아서 9,000만원 받은 노력은 있어요. 이게 부족하다고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의미 있는 곳에 쓰면 좋겠다는 거고요.
포상금에 대한 성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세무1과, 2과 직원들 뜻을 모아서 의견수렴도 해서 어느 정도 일정 비율 세무1과, 2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상이 일부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이나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곳에 쓸 수 있도록.
○세무1과장 문병호 구청 전체로까지는 시에서도 보조금 인센티브 포상금을 주면서도 보조목적에 맞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직원들하고 고민해서 구청 전체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우수 2년 연속 확정은 아니지만….
○세무1과장 문병호 확정돼서 공문 내려오고 오늘도 시에서 받아왔습니다.
○안영호 위원 2년 연속 최우수 받는다고, 저도 며칠 전에 신문 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문병호 고맙습니다.
○안영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옥임 세무2과장께서는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입니다.
평소 세무2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계장을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는 시정, 건의 각각 1건씩 총 2건이며 모두 완결입니다.
먼저 65쪽 시정사항으로 공무원 대상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대상 세외수입 부과현황은 명예퇴직수당 과다지급분 1명에 1,149만원이며 51회에 걸쳐 824만 9,000원을 분할납부하였고 현재 324만 8,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자가 2014년에 당사자가 사망하고 배우자로부터 형편되는 대로 분납하겠다는 확약을 받았고 실제로 체납자의 배우자가 납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머지않아 완납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으로도 각종 인허가, 표창심의, 일자리 채용 등 의무추진 시 세무2과를 경유하여 체납여부 납세확인을 받도록 선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이 우리 구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여 세외수입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활용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개선할 사항으로는 세외수입은 각종 재산공매 시 매각대금 배당순의가 후순위로 배당실익이 낮은 부분에 대한 해결책 지원 건의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세납정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건의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체납자 대상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 검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납세자 긴급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지방소득세 법인 7건 400만원, 개인종합소득세 7,355건에 8억원, 지방세 4건에 5,500만원, 세외수입 24건 2,000만원에 대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및 징수유예로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법인·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의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 고액체납자는 강력한 징수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회생 지원을, 성실납세자에게는 표창 수여로 업무성과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7대 마지막 임시회까지 소통과 상생의회 실천에 앞장서 주신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신옥범 |
| ○출석공무원 | |
| 일자리경제국장 | 노선숙 |
| 기획예산실장 | 김영환 |
| 일자리기업과장 | 임미영 |
| 회계과장 | 김진희 |
| 세무1과장 | 문병호 |
| 세무2과장 | 조옥임 |
| 속기사 | 김주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