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4월6일(수) 13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13시31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13시32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시정 4건, 건의 6건입니다. 이 중 7건은 완결하였고 3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먼저 69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입니다. 예산 집행내역 자료작성 시 일관성 있게 작성하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동일사유로 집행잔액 발생 시 통일성 있게 명시토록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 의도에 맞도록 휴직자 점검내역, 인사상담실 운영 등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요구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작성 시 누락 및 차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코로나19 발생 시 일관성 있는 직원 복무매뉴얼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직원 복무매뉴얼은 2021년 4월 최초 작성 후에 2022년 3월까지 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사항을 수시로 반영하여 재작성하고 있으며 전 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복무지침에 따른 복무 관리 준수사항을 숙지하도록 하였고 공직사회 방역 관리 강화 및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1쪽 행정복지센터 근무자 성비율 개선입니다. 최근 수시인사 시 결원 발생으로 긴급히 인력 충원에 진행됨에 따라 일부 행정복지센터의 성비 불균형이 발생하였으나 하반기 정기인사 시에는 동 행정 여건, 기 근무 중인 직원의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보인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72쪽 부서별 업무분장 검토 건입니다. 부서별 업무량 및 직원별 업무분장 내용을 상반기 조직진단 시 객관적으로 검토하도록 기획예산실에 요청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부서별 업무분장 시 담당계장의 업무내용은 총괄업무를 지양하고 중점 정책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전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공원녹지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녹지직 확보 사안은 하반기 정기인사 시 울산광역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73쪽 대표누리집 정비 철저입니다. 2021년 12월 위원회 등 부서별 자료를 현황화 완료하였으며 분기별로 전체 위원회 현황 점검 및 자료 현행화를 실시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회 이상 자유게시판 등 불건전 게시물 등을 삭제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및 홍보사항 발생 시에 누리집에 적극 게시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 공무원 포상 선발절차입니다. 구청장 포상은 연간계획에 따라 부서별로 추진 중이고 정부포상 등은 추천, 요청에 따라 시행됩니다. 구청장포상 및 정부포상 등 수여식, 부서별 고른 발굴 선발 요청하는 공문을 전 부서에 발송하였으며 포상에서 소외되는 부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5쪽 인력 관리 만전입니다. 울산광역시 전입시험 시행 후 인력 유출에 따른 업무공백의 심각성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전입 인원 최소화 등에 대한 구·군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사상담 내실화를 위해 대상자 상담, 동료직원 면담, 근무환경 파악 등 종합적인 인사상담을 추진하고 인사상담실 확보를 위해 회계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휴직자 복무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반기 1회 출입국 사실 확인을 통하여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직장어린이집 운영 철저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 있는 기관에서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여성가족과로 이관은 불가하겠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여성가족과 전담부서와 함께 시행하여 전문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직장어린이집 부정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행정지원과에서는 과오지급 25건에 대한 환수를 완료하였고 여성가족과에서는 별도로 시정명령 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7쪽 후생관 운영 만전입니다. 잔반 최소화 방안 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직원 10명 이상 행사 등 참여로 식당을 이용하지 않을 때 행정지원과로 알릴 수 있도록 협조공문 발송하였고 직원들의 메뉴 선호도 등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객의소리함 신설 등 단장마루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후생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78쪽 출장여비 지급 철저입니다. 초과근무 및 출장 부정수급 금지에 대한 직원 복무교육을 실시하여 초과근무시간 허위입력 금지, 허위출장 및 사적용무 수행 금지, 공직자 품위훼손 행위 금지 등 직원 자체복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72페이지 볼까요. 부서별 업무분장 검토를 건의드렸었는데 부서별 업무분장 검토 건의에 대한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보면 ‘상반기 조직진단 시 객관적 검토요청 공문 발송’ 그리고 두 번째는 ‘담당계장 업무분장 관련해서 총괄업무 지양 관련 공문 발송’ 이 2개 공문 발송 이후에 확인은 해보셨는지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실제로 그때 지적해 주신 것 저도 들었는데 지적한 부분 저도 챙겨봤습니다만 담당계장 총괄업무라고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전부터 담당계장별로 업무가 거의 하나 이상은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지적됐기 때문에 계장들도 총괄업무보다 구체적으로 한두 건 이상 명시하도록 공문 요청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75페이지 볼게요. 인력 관리 만전. 시로 전출이라 하죠.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안영호 위원 시에 전출이 물론 좀 더 큰 곳에 우리 구성원들이 객관적으로 봐도 조직도 크고 배울 것도 많고 해서 가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실제로 각 5개 구·군청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심각한 인력 유출이거든요.
사실 중구청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신규 직원을 뽑아서 3년∼5년 실컷 교육시키고 이제 일 좀 하려고 하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공백이 생기고 이 업무공백에 따라서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 업무가 과중되고요. 실제로 보면 신규 공무원들 퇴직이 요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런 건 있어요. 현재 계장님이나 과장님, 저희 군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하위직, 신입직원, 중간 5∼6년차일 때는 정말 빡세게 힘들게 일을 하고 이제 계장, 과장 진급하고 그나마 이제 편해지려고 하니 또 다른 일이 생겼다. 왜 우리만 그러냐는 것도 충분히 공감해요. 이해도 하고요. 그럼에도 실제로 특정 부서 가면 거의 계원들이 3년차, 4년차 이하 직원들만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계가 제대로 굴러가겠냐는 거예요.
계장님들이 야전사령관으로서 최고로 일을 많이 하고 많이 아는 분들이시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무게감 있는, 난이도가 있는 업무들은 계장님이 직접적으로 업무분장을 맡아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같이 후배 직원들 노하우나 선배로서 교육 겸, 몇 년차 안 되는 직원들 버거운 일을 덜어준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공동업무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청장 공약사항이라든지 구청에서 중점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계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계장인지 과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시험 부분은 실제로 지적되기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들도 시에 건의도 했습니다. 이거는 구·군별로 몇 명씩 잘라서 시험 치는 게 아니고 등수별로 나누다 보니까 어떤 때는 치우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객관적으로 평가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치우칠 때는 균형이 안 맞다. 그래서 등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구·군별로 조정해서 적당히 해달라는 건 이야기돼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개인적인 발전이라든지 시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고급인력 유출이라는 건 저도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지난 3월 31일은 남구에 인사계장이 가서 이런 문제를 짚어보고 시에 다시 건의하자고 결의했는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광역시에 건의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장님들의 업무에 대해서 이거는 진실인데 제가 점검을 해봐도 위로 올라갈수록 신경을 더 쓴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신경을 안 쓴다고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머리 터질 정도로 신경을 엄청나게 쓰고 있고요. 과장들, 계장들 오히려 요즘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 처리하는 부분을 보면 중간관리자로 있는 계장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신경을 써서 그 계장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계장님이 난이도 있는 건 전부 컨트롤 다 하고 있고요. 일부 그렇게 보이는 직원들이 있겠습니다만 그건 다수에서 몇 보이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 계장님들 정말 자기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신규사업이라든지 더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건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대부분 각 부서에서 계장님들이 제일 노력하는 건 알고 있어요. 일부 말씀드렸던 건 계장인지 과장인지 구분 안 되는 분들도 일부 계시다는 거고요. 그래서 손해 보는 듯한 느낌은 가질 거예요. 실제로 손해도 보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요. 진급이나 승진 관련해서도 열심히 하는 분들 더 해서 과장님 진급이 되는 것이고요.
일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서 좀 더 계장님들 역할을 무겁게 줬으면 그에 대한 포상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승진이야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 올라가는 것이고요.
74페이지 보면 공무원 포상 선발 철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무총리상, 대통령상 여러 상이 있는데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받으셨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하셔서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후배 직원들, 열심히 하는 계장님들이 받을 수 있도록, 양보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하여튼 그런 분들도.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체적으로 직급 올라갈수록 양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전체 과장님들 숫자를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장관상 하나 받은 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밑에 양보해서 기회를 주고 하지,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밑에 직원들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나중에 명단을 전체적으로 보면 밑에 직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작년에 저도 명단을 봤는데, 저도 그래요. 작년 연말에 상 처음 받아봤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일을 열심히 많이 한 만큼 비례해서 포상이든 승진이든 비례할 수 있도록, 비례에 가깝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76쪽 직장어린이집 운영 철저에서 시정내용이 부정수당 지급내역 전수조사해서 조치결과를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부정수당에 대해서는 회수가 이루어진 겁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엄청나게 적발했습니다. 530건 적발해서 385건에 대해서 소명을 받았고 142건에 대해서 미소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4만 3,420원 환수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환수 완료하고 나서 다른 조치 같은 건 없었고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그리고 운영자가 바뀌었죠.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소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삼근 주민소통과장께서는 주민소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반갑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조삼근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소통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주민소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시정 5건, 건의 3건입니다. 현재 7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81쪽 동 행사일정 안내 철저입니다. 동에서 추진하는 주요행사에 대하여 중구의회에 일정을 통지하고 행사일정 변경 시에도 즉시 통지하도록 전 동 행정복지센터에 공문시달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예산집행 시에 잔액발생이 예측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하여 추경 때 삭감할 수 있도록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척척중구기동대 반려식물 관리 서비스 만전입니다. 찾아가는 반려식물 관리 서비스는 취약계층, 독거노인세대를 대상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취약계층 등에 홍보물을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휴직자 복무 관련 감사 철저입니다. 휴직자 복무 관련 사항은 우선 2021년 정부합동감사 시 휴직자 복무관리 부적정 추진으로 지적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처분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 내부 청렴도 개선 철저입니다.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교육 등 지속 추진을 위해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청렴을 날을 운영하여 칭찬편지 전달하기, 새올 청렴자료실 개설을 통한 각종 청렴시책 홍보 등 내부청렴도 향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부서의 주요성과에 대한 자료도 누락 없이 작성하도록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집단 진정민원 처리부 작성 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집단 진정민원 처리부 작성 시 반복적이고 고질민원의 경우 주요내용 위주로 작성하도록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민원 친절응대 철저입니다. 불친절 신고사항에 신고된 사항이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동 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친절교육 실시와 동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후 시행하라는 공문을 전 동에 시달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 응대 시 불만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직원 교육 등을 통해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소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관련 내용은 아닌데 중구 조례 중에 인권 증진 조례가 있죠?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관련해서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은 하고 있나요?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5년마다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데 올해 내년 예산에 용역비도 다시 확보해서 다시 재수립해야 되고,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매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평가는?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평가는 매년 하기는 했는데 실적은 저조합니다.
○안영호 위원 관련 위원회도 개최가 안 됐다, 그죠?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거의 서면으로 했죠. 하기는 했는데 서면으로 했죠.
○안영호 위원 5년마다 전체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재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은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줄 예정인 거예요?
내년이 5년차죠?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올해가 5년차 끝나는 시기라서 내년에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안영호 위원 내년에 준비하는 건가요, 올해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내년 예산편성해서 내년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해야 되겠죠.
○안영호 위원 준비는 되어가고 있어요?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당초 했던 거에 대한 평가만 계속 이루어져 있고 미비점이 많으니까 다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내년 용역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반영시켜서 기본계획을 다시 해야 됩니다.
○안영호 위원 이런 부분은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지만 현장에서 보면 인권이 우선순위에서 뒤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업무에도 마찬가지고요. 당장의 운동기구라든지 직접적인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인권 관련 조례도 있고 여러 전국 국가기관에서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놓친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내년에 계획 잡을 때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계화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0건으로 현재 완결 1건, 추진 중 7건, 중장기검토 2건입니다.
먼저 91쪽 한글도시 만들기 추진 만전입니다. 한글사업을 추진하는 전 부서에 한글도시계와 협의 후 사업 진행토록 공문으로 요청 완료하여 현재 각 부서별 한글사업 추진 시 함께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도시 울산중구 만들기 사업발굴보고회 및 한글사랑 작품공모전 개최로 한글도시 울산중구 알리기에도 노력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성공적인 특구지정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련당 시설 관리 만전입니다. 어련당 운영일지를 계속 작성하고 있으며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지적사항에 전기모둠꽂이 교체, 배전함 및 전선 교체, 단골막이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어련당 기간제근로자가 시설을 매일 점검하고 담당공무원이 주 1회 주기적인 시설점검을 통해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1회 추경에 확보한 시설비로 조속히 어련당을 보수하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영성 정비 관련 사업추진 재검토입니다. 동문지 정비는 올해 해자 구간 발굴조사와 성벽 및 해자 구간 정비, 실시설계 용역 후 내년에 정비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병영성 동문지를 정비와 연계하여 외솔기념관, 병영성, 어련당을 연결하는 산책로 조성을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울산왜성 오류정비 철저입니다. 작년 12월 안내판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문화재안내판은 4월 국비사업을 신청하여 예산확보 후 정비할 예정이며 울산동백 안내판은 학성공원 표지판 정비 시 수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울산왜성 정비는 예산확보 후 안전성 문제가 되는 최소한 부분만 발굴조사 및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고 울산왜성 명칭 변경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올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전쉼터 조성방안 건의입니다. 산전교는 1927년 준공된 중구 동등에서 북구 진장동에 걸친 다리로 관리주체는 북구청입니다. 이에 북구청에 문화재지정신청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산전교 정비 및 근대문화유산 문화재 지정 관련 협의를 지정하고 문화재 지정 이후 쉼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울산문화원 역할 제고 검토입니다. 올 1월 중구문화원 역할 제고 및 업무분장 재정비를 요청하여 업무분장을 정비하였고 2월 문화원 총회에 따른 2022년도 문화사업 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문화원 정관에 따른 향토사 발굴, 지역 고유문화 보전 등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에 주력하고 울산마두희 무형문화재 지정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지정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복수음악관 운영 재검토입니다. 고복수음악관은 2014년부터 진행돼 온 사업으로 2018년 9월 현위치에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음악관 맞은편에 울산음악창작소가 위치해 있어 음악에 관심이 많은 주민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향후 옮기는 것을 추진한다면 고복수생가 위치에 대한 고증과 예산편성 등이 검토되어야 하므로 중장기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올 1월 고복수음악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고복수음악관 골목길 정비를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금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여행경로에 고복수음악관을 포함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음악창작소 운영 만전입니다. 울산음악창작소 관계망 서비스에 올려주기를 상시 시행하고 있으며 관내 청소년문화의집과 강북교육청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ubc울산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홍보하였으며, 향후에도 울산교육청, 관내 청소년문화의집, 강북교육청을 통해 지속 홍보할 예정입니다.
울산음악창작소 컨트롤룸은 전문적인 장비시설로 녹음을 지원하는 곳이며 총 22종의 장비가 설치되어 2019년 기준 장비 구입비만 2억 5,4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이용객 확대 등 증설 필요시 확충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화강 국가정원 숙박시설 적극 추진입니다. 작년 1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에 대한 건의자료를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출하였고 올해 1월과 3월 제도개선을 재건의하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3월 21일 지역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법 개정에 대한 동향파악 및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울산큰애기 사업 추진 만전입니다. 울산큰애기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고 울산큰애기 상표 민간제공 및 사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울산큰애기 상품판매 실적은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울산큰애기 상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대량 제작하는 것은 상품제작 예산이 정해져 있고 상품재고 관리, 공간 부족 등 현 상황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며 장애인보호작업장 등과 연계하여 상품 제작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울산큰애기 상품 판매 실적 향상으로 인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관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에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자료 93페이지 보면 병영성 정비 관련 사업추진을 재검토해서 중장기계획으로 한다고 해놨는데 이걸 중장기계획으로 하면 언제 될지 모르겠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생각해서 특별한 병영성 유지보수비가 반영된다든지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봐야 되겠고요.
연결하는 것도 동문 만들고 하는 것보다 만들 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라도 상생을 해야 지금이라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주시고요.
병영성의 둘레길이 있는데 거기에 매트 같은 걸 깔아놓은 게 있습니까? 전부 교체한다고 걷었다는데 교체하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교체라기보다 기존에 있는 매트를 철거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문화재청에서 방문했을 때 “문화재 사적지에 보행매트를 까는 건 보기에 좋지 않다. 가급적 안 까는 방향이 오히려 낫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걷어내니까 좋아하는 주민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사진 곳을 제외하고 평지는 철거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마지막으로 95쪽에 한 가지만 더, 산전쉼터 조성 방안을 했는데 이것 역시 중장기과제로 산전교가 관리하는 데가 북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산전에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누구나 주민들이 찾아오고 하려면, 여름에 몽골천막 1개 쳐놓고 탁자 같은 거 2개나 의자 같은 것 10개 정도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여름부터 7월∼8월 2개월인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주시면 북구청하고 협의해서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안전점검 같은 건 매년 다 했거든요.
울산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잘 해놨지 않습니까? 울산교와 똑같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올 여름에는 휴식공간을 하도록 생각해봐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도시과하고 북구청하고 다 같이 협의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한글도시 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거라서, 맨홀뚜겅에 외솔 최현배 선생 사진하고 있던 게 다른 부서에서 한 거라서 협의해서 하기로 했다고 적혀있는데, 원래 기존에 맨홀뚜껑에 되어 있던 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가 없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기존의 것에 외솔 최현배 선생 이름이 새겨진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건설과에서.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보시면 고복수음악관 운영 재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향후에 옮기는 것을 추진한다면 고복수 생가 위치에 대한 확실한 고증과 예산 편성 등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기술해놓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또 옮긴다면 지금도 상당히 협소하잖아요. 골목길에 위치해 있는데 옮긴다면 지금 들어간 예산의 또 몇 배가 들어갈 건데 옮긴다고 하면 지금 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게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그 자리는 어떤 걸로 운영을 할 것인지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호한 것 같고요.
밑에 보면 이용인원이 있습니다. 개별이 636명, 단체가 161명해서 797명이 올해 3개월 간 방문객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한 달에 260명밖에 다녀가지 않았다고 봐요. 하루로 나누자면 10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이 10명은 울산에 거주하는 울산시민인지, 아니면 그 중에 관광객이 몇 %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복수음악관이 우리가 당초 생각하는 것하고 지금 운영하는 방향 취지가 맞지 않은 듯한 느낌도 들고요.
카페가 있잖아요. 그 카페 운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카페는 작년 7월 1일에 새로 계약해서 들어오셨고요.
○이명녀 위원 지금 거의 안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현재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계약하고 코로나가 심해서 문을 못 열었습니다. 올해 와서 문을 여셨는데 현재는 영업이 잘되는 것 같지는 않는데 임대료 보전을 받고 임대료가 연간 350 정도로 약하다 보니까 계속 유지는 하고 계십니다.
○이명녀 위원 임대료가 적다고 해도 한 분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분 인건비는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실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위치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팔 수 있는 여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들어간 부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이 한 번 스쳐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관광 사전답사나 단체 인센티브 유치 지원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코스 안에 넣어서 좀 더 알려지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음악창작소 이야기가 잠시 나오거든요. 음악창작소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그쪽에서, 이용객들이 많으면 관람을 하면 좋은데 공간 자체도 협소하고 몇 분이 들어왔을 때는 돌아설 공간이 없을 정도거든요. 이걸 음악창작소와 연계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은 어떤지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도 그쪽으로 고민하고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고복수음악관이 정상화되거나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2층에 커피숍이라든지 임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골로 보내는 거예요.
일단 세입자가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니 최대한 뭔가 긍정적인 도움을 못 주더라도, 예를 들면 가까이에 있는 음악창작소나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이죠. 여기 이용객들은 여기 가면 1,000원 할인해 주다든지 이런 걸 말씀해 보시고요.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과학체험관이라든지 음악창작소에 배너광고라도 할 수 있도록, 입구에 놔두면 어린이 과학체험관에 엄마, 아빠들 같이 따라오면 잠깐 밖에 커피 한 잔 하러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바로 뒤에잖아요. ‘너희가 임대를 들어온다고 해서 들어왔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게 하면 조금 나아질 수도 있어요.
고복수음악관을 보면 장소성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91페이지 볼게요. 중구에 한글도시 만들기가 추진되고 있는데, 저도 혼란이 오는데 한글역사문화특구, 한글도시, 한글마을 만들기 조례 이 3개가 구분이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똑같은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한글도시 만들기는 공공언어 개선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부분이고 한글역사문화특구 같은 경우 중구의 특화를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글이라는 옷을 중구에 입히려면 여기에 큰 목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관련 법규 내지는 계획이 조례로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목표를 세우고 가야지, 너무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한글이라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리는 건 고복수음악관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소성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특정 정책에 있어서, 특정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여기서 태어났다. 아니면 여기서 시발점이다. 뭔가 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장소성인데, 저는 한글역사문화특구 추진 관련 자료도 봤고 2013년도 나온 용역결과도 봤고 한글도시 만들기 현황이나 계획도 봤고 민간에서 한글 만들기 조례 이것도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구분 지어야 될 건 한글역사문화특구는 한글도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개의, 쉽게 말하면 밥상이 차려 있으면 밑반찬 중에 한 개라는 거예요. 특별히 특구가 지정된다고 해서 예산이 배정된다거나 뭔가 큰 인센티브가 없어요. ‘한글역사문화특구’ 이름표 하나, 간판 하나 거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우리 중구청 예산이 풍족하진 않아요. 저는 한글마을 만들기 조례를 봤을 때, 물론 내용상의 오류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고복수음악관의 실패 사례를 보듯이 장소성, 남구가 고래도시 아닙니까? 고래도시가 되기까지 장생포가 고래마을에 거점을 두고, 장생포라는 고래잡이 장소성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병영이다, 구도심 성남동이다, 중구 전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가 제가 봤을 때는 일리 있다고 봐요. 하나의 외솔이라는 장소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병영이라는 크지 않은 한정된 공간,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같이 집약된 곳이기 때문에 이 장소를 거점으로 해서 한글, 문화, 도시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저기 흩어놔서는 아무것도 안돼요. 맨홀뚜껑, 일부 간판 이 정도로 한글도시가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지 넓게 잡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글도시를 만들려면 한글도시로 가기 위해서 특정 한글과 장소성이 있는 외솔이 있는 병영을 거점으로 해서 한글마을 만들기가 되고 여기서 만들어지면 여기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고민을 해보세요.
여기서 특구, 특구는 합쳐서 병영, 성남동, 중구 전체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를 다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조례를 보고 괜찮다. 일부 오류는 있어요. 이걸 너무 배척하지 말고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건 뽑아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2013년도 한글마을 조성 용역을 보셨다니까, 그때 용역을 보면 외솔기념관을 중심으로 한글마을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한글도시 만들기에서 중구 전체를, 어쨌거나 최현배 선생님이 우리 중구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부터 한글을 제대로 쓰는 걸 개선하거나 한글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글역사문화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선 최현배 선생님이 없으면 한글이라는 걸 중구의 정체성으로 가져갈 수 없는 부분인 건 확실합니다. 외솔 최현배 선생님의 생가, 외솔기념관을 한글의 중심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걸로 보고 있고, 다만 특구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 특례 이런 것들을 도출해서 신청하는 내용에 있어서 현재로는 중구 전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예요. 2013년도 용역결과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또 하나는 남구에 고래도시. 장생포가 있었기 때문에 고래도시가 된 거예요. 남구 전체로 추진한 게 아니고 장소성 있는 장생포를 고래마을 여기서 시작했고 선택했고 집중했기 때문에 남구 전체가 고래도시가 되는 거예요. 중구하고 비교하면 남구 보면 장생포하고 삼산동하고 고래하고 무슨 차이겠어요? 우리가 성남동 같이 하는 게 딱 그거라는 거예요.
조금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94페이지 볼게요. 울산왜성 이게 울산시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어서 반경 200m 안에 주민들 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을까? 돈을 들여서 왜성을 정비하고 발굴조사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런 의문이 많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왜성은 저희가 복원 차원으로 하는 게 없고, 왜성이 오래되다 보니까 돌이 흘러내리는 위험, 거기가 공원으로도 같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산책하는 분들의 안정상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비 차원의 문화재 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저는 왜성을 학성공원, 도심 속에 공원이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아주 드물어요.
일단 첫 번째는 시문화재에서 정말 문화재 가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시지정문화재 해제가 안 된다면 우리는 공원화에 집중, 주변에 있는 중구민들에게 도심 속에 공원을 누릴 수 있도록 방향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성공원 같은 경우에는 참 잘 꾸며놓으면 정말 예쁜 곳이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접근성도 좋고요. 지금도 아주 아름다운 공원이잖아요. 남쪽으로 보면 바다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북쪽은 산도 보이고 아주 좋은 곳이에요. 여기를 좀 더 고민하면 좋겠어요.
울산문화원 이야기인데 지난번에도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중구문화원을 괴롭히는 차원이 아니에요. 고유의 업무, 고유의 역할을 찾아주자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벤트회사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눈꽃축제, 치맥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왜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지 저는 이해가 도통 안 돼요. 이거 과장님께서 정리가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눈꽃축제나 치맥페스티벌은 저희 과 소관 사무가 아닌데….
○안영호 위원 문화원이 소관 부서잖아요. 대답을 하시라고요.
문화원 고유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지양시킬 수 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건 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적정 영향이 있는 단체가 발굴이 되어야지….
○안영호 위원 여기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역량 있어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마두희축제라든지 이런 걸 해본 영향이 있다 보니 아마 이 축제….
○안영호 위원 문화원에서 무슨 마두희축제를 했어요? 마두희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했죠. 여기가 위원회 일부잖아요. 그런데 무슨 문화원에서 마두희축제를 해요?
눈꽃축제에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한가요? 눈 쏘는 게 90%잖아요. 포토존?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처음에는 눈꽃축제도 문화원에서 안 하고 다른 곳에서 하다가 문화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도 그 경위는 알고 있어요.
어차피 눈 쏘는 게 90%예요. 여기는 어차피 문화원에서 직접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용역 주잖아요. 용역기사들 와서 눈 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노하우가 필요해요? 포토존 설치 그게 노하우가 필요한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전체 행사 기획하는 역량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정도 예산에 이 정도 사업에는 큰 문제없어요. 어차피 이벤트회사에서 하는 건데요.
이거는 다시 한번.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걸 추진하는 부서와도.
○안영호 위원 같이 논의를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 봐 봐요. 99페이지 봐 봐요. 태화강 국가정원 숙박시설 적극 추진이 있는데, 이건 다른 건 아니고 2022년 3월 21일, 지난번에 제가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도 만나보시고 추진도 제안을 드렸는데 3월 21일에 지역 국회의원 면담을 했어요. 이때 큰애기관광계장님하고 한 분 더 가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담당자하고 갔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도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는데 최소 과장님 정도는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국회의원님이 직접 담당계장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전화드린 건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이건 제가 보기에 조금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음악창작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청소년 이용할 때 비용이 얼마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청소년 비용이 따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녹음실 3만원, 개인연습실 5,000원 실당 정해져 있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 올해부터 처음 이용할 때는 체험으로 시범운영처럼 해서 무료로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실마다 5,000원, 1만원.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개인연습실은.
○안영호 위원 청소년들이 이용할 때는 청소년 요금감면, 무료로 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시설 이용책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일정금액을 받는 건 맞아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5,000원, 1만원, 2만원, 3만원이 클 수 있어서 비용 때문에 하기 주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청소년들은 다양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4쪽에 울산왜성 오류에 관한 내용인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울산동백 안내판 정비 관련 공원녹지과에 협조요청해서 학성공원 표지판을 정비할 때 수정 계획이라고 했는데, 내용에 대한 오류는 확인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볼 때는 정확하게 오류다, 아니다보다는 고증이 안 된 부분이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명확하게 고증이 안 된 부분은 삭제해달라고 공원녹지과에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어쨌든 그 전쟁 중에 가토 기요마사가 그걸 가지고 가서 바치는 부분은 역사적으로 맞지 않고 그 이전에 일본의 역사서와 비교해보면 완전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우리가 적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오색팔중 산중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다, 아니다고 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교토시청이라든지 지장원이라고 하는 사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영사관이라든지 협조요청을 해서 그게 정말로 거기에서 가져왔는지를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시청이나 구청에 우리나라 공무원이 교환으로 파견돼 있잖아요. 적어도 중구청에서 한 번쯤은 그런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나가고 간판이 제대로 정비되어야 되는 게 맞죠.
관공서에서 하는 건 팩트만 안내해야지 오류, 고증이 되지 않은 것들을 함부로 싣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이것도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공신력 있는 곳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고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태까지는 쭉 안내를 하다가 그 부분을 삭제하고 또 다시 표지판 내용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봤을 때는 궁금할 수 있으니까 확인한 이후에 표지판 내용을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 해결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혁신교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영애 혁신교육과장께서는 혁신교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혁신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혁신교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시정 2건, 건의 7건입니다. 이 중 6건은 완결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03쪽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관련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마련을 위해 1월 중구체육회에 지도자 근속수당 관련 처우개선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등 협의를 하고 있으며, 3월 시·구·군 담당회의를 통해 지도자 제수당 및 임금 가이드라인 수립요청 등 지도자 처우개선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중구수영장 수영강사 처우개선으로 2021년 10월부터 수영강사 6명에 대해 기간제근로자로 전환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 사례를 수집하고 구·군 지도자 임금 가이드라인 제정을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으며 수영강사들의 처우개선 방안도 도시관리공단과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시설공사 추진 만전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설공사 추진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교육하였으며 향후에도 공사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십리대밭 축구장 이전 관련입니다. 구 주관 축구대회 개최 시 주요 경기는 종합운동장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중구축구장 건립 시 축구장 세 면 조성을 적극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종합운동장 무료대관과 관련하여 시 체육지원과와 시설관리공단 협의 결과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함으로 무료대관은 불가하며 K3리그 일정과 천연잔디 관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유상 사용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중구축구장 조성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후 실시설계 용역 시 축구장 세 면 조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야구장 주차장 공유방안 검토입니다. 야구경기가 열리지 않는 날에는 주차장을 마을버스 종점 회차 장소로 공유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야구장 건립공사는 4월 초 준공으로 주차장은 49면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마을버스 종점 회차 장소와 관련해서 우리버스 측에서는 마을버스 종점 사용을 위해 쓰는 항시적으로 차량대기가 필요하여 임시적으로 사용 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며, 대안으로 중구야구장 인근에 성안동 654번지 일대 6,160㎡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마을버스 차고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준공에 따른 대중교통 확충 필요에 따라 중구야구장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노선 추가 여부를 시 버스택시과와 주식회사 우리버스 회사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보조금 사업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보조금 사업 관리에 대해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조금 교부 전 보조사업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추진 중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산검사 시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집행낭비 등 부적정 집행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2021년 추경 예산편성 시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올해도 불용이 예측된 예산에 대해 적기에 반납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한글도시 특구 지정 연계 추진입니다. 한글놀이터 운영, 어르신 한글교실 등 한글과 연계하여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성인발달장애인 기초한글교제 1,000권을 제작해 관내 장애인시설에서 한글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글도시과 연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도서관 조성공사 추진 만전입니다. 중부도서관은 2021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 착공, 2023년 7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중부도서관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전만화도서관은 2021년 12월 개관하여 올 2월 애니원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만화 전문 강의를 위한 만화창작실과 세대별 관심에 맞춘 만화 열람 공간, 어린이 빛 책상 등 만화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만화 관련 특집도서 및 만화가 기획전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쪽 야외빙상장 공사 추진 만전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36일간 지역 최초로 야외빙상장을 운영하여 겨울철 가족단위 여가시설로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운영기간 중 총 11명의 안전요원 배치, 이용인원 제한 등 안전관리 및 방역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1건의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감염사례 없이 안전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올해도 야외빙상장 시설 설치 및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혁신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건의의 건입니다. 조치사항을 보면 시정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22년 3월 16일에 지도자 제수당 및 임금 가드라인 논의를 시하고 5개 구·군하고 협의한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결정된 건 없고 논의사항인데 시 입장은 우리 울산시 전체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구·군이나 생활지도자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통일된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고 계속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좁혀가는 쪽으로 우리 쪽에서는 계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명녀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제수당하고 임금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보면 야외빙상장 공사 추진 만전입니다. 코로나가 심각했었는데 가족들하고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었는데 이걸 함으로써, 제가 이용인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만 8,570명이고 하루 평균 515명이 다녀갔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전사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염려를 했었는데 안전사고 없이 이용률도 높아서 공무원들하고 관계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구청장님께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는데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감사합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덧붙이고 싶은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부담스럽다. 시가 참 나쁘다, 그죠? 국가 정책적으로나 대부분 사업들이 추진되는 게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상담사라든지 요양보호사라든지 사회복지 종사자들 동일한 임금테이블로 서울은 이미 3∼4년 됐을 건데 만들어가고 있고 울산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가는 분위긴데 시에서 만들기 부담스럽다는 건 시가 참 나쁜 거예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세게 하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민간기업도 아니고, 체육회가 민간으로 가긴 갔지만 실질적으로 공적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중구 다르고 남구 다르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임금테이블에 의해서 어느 구는 수당을 더 받고 여기는 못 받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어린이집 교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하나로 어린이집 교사 처우 관련해서 같이 맞추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하여튼 시가 참 나쁘다는 것.
각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기는 더 어려워요. 예산이 풍족한 울주군이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요. 복지제도나 임금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만 동구, 북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 갈 수 없어요. 이걸 강하게, 시에 가실 것 아니잖아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안영호 위원 지속적으로 세게 건의하시라니까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야구장 주차장 지난번에 예산할 때 제가 말씀드렸나요? 성안동에 마을버스 주차장이 없으니 아파트 바로 옆에 주차를 하니까 겨울이나 여름 같은 경우 춥고 덥기 때문에 에어컨, 히터를 안 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각종 매연이나 소음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주위에 화장실이 없어요. 기사들이 화장실 가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 세 번째는 왕복 1차선이기 때문에 차량 흐름에도 방해가 돼서, 그래서 가까이 있는 야구장을 만들면 거기에 회차도 할 수 있고 여기 있는 기사들이 쉴 수고 있고 음료수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건 안 돼서, 아까 대체부지 말씀하시던데 대체부지는 누가 마련한다는 거예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우리버스 쪽에서.
○안영호 위원 사업자 쪽에서?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앞으로는 버스 자체를 전기버스로 다 교체할 계획인가 보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전기?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그래서 전기충전소라든지 그런 게 필요해서, 야구장 인근에 부지매입을 완료했는데 차고지로 하려면 그린벨트 해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추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그린벨트도 주차장이나 이런 건 열려있을 거예요, 체육시설이나 주차장이나.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뭔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민원을 받았어요.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한쪽 말만 듣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서 이건 우리 구청에서 실수를 한 건 맞아요. 잘못한 것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여러 내용을 다들 아시니까, 홈페이지 관리업체의 잘못이든 우리 담당직원의 잘못이든 이건 우리 잘못이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기회가 박탈된 거예요.
민원인 주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사, 신분상 처분을 요구하는 건데 이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사례도 보고 민원이 많다고 해서 더 과다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는 것이고 과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례나 자체 기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현재 직원들의 조치는 누리집 자체에 그게 업데이트가 안 돼서 수강신청하시는 분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사과를 드렸고요.
그런데 직원에 대한 부분도 업무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인사상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인사상 조치를 해라’ 이것보다는 우리가 봤을 때 과실이다, 과한 실수다, 아니면 의도적이다, 사소한 실수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민원인에 대한 부분은 정중하게 담당자뿐만 아니라 부서의 장으로서, 이게 수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민원인을 찾아뵙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장으로서 정중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직원에 대한 부분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우리 기준대로 하면 돼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기준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와 계장, 저도 마찬가지로 그 민원인한테 전화상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사과를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사과했으면, 저는 사과했다는 이야기까지 못 들어서요. 사과했으면, 하여튼 우리 기준에 따라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야외 체육 운동기구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거꾸리라는 운동기구가 있어요. 거꾸리에 보면 최근에 설치한 것들은 발판 있지 않습니까? 발등에 거꾸로 하면 닿으니까, 최근에 설치한 것들은 고무나 발이 안 아프게끔 고무판이나 이런 게 적용된 것도 있는데 과거에 설치된 것이나 설치됐다가 훼손된 것도 있고 이 부분이 그냥 철제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몇 군데 있어요. 거꾸리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발이 아파요.
이 부분을 발판만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고, 새로 전체 다 교체하는 건 비용이 만만찮을 거예요. 발판 발등이 닿는 부분에 고무재질의 뭔가를 운동하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 그걸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105쪽에 보면 십리대밭 축구장 이전 관련해서 추진계획이 종합운동장 사용 관련 시 체육지원과와 시설관리공단에 2월에 협의했습니까?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김기환 위원 어떻게 결론이?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협의했는데 사용료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무료로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의대로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저희들도 체육시설 사용료를 받다 보면 조례에 근거해서 받다보니까 그건 어렵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직까지 몇 년 남았으니 제가 계속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조례는 전부조례개정도 한다 아닙니까, 묶여있는 게 아니고요. 십리대밭 축구장 같은 경우 우리가 사용하다가 시에서 다른 쪽으로 태화강 국가정원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같이 협조해야 되고, 당연히 시에서 운동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의 축구장을, 내 사용하는 게 아니라 1년에 서너 번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일정 맞춰서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걸 우리가 하면 되거든요. 정 어려우면 시장 방침을 받아서 해도 되고,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여기에 보면 축구장 현재 두 면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는 세 면으로 해서 매입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할 때 두 면하는 것과 세 면하는 건 예산도 절감되기 때문에 세 면을 하도록 하고요.
돈이 모자르면 올해, 내년까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한다든지 해서 꼭 되도록, 우리가 자꾸 요구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축구장 하나 만들어 놓으면 10년, 20년 내다보는데 무조건 세 면이 있어야 중구청장배 축구대회가 그 운동장에서 하루에 끝나거든요. 저쪽 운동장하고 갈라서 하고 다시 모여서 폐회식하고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히 세 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 써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요.
어제도 기획실하고 이야기했지만 항상 조정교부금 같은 게 예전에는 우리 중구가 여러 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서, 세수가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동구나 북구나 남구보다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쪽도 신경 쓰고 있으니까, 이건 시에서 국가정원을 하면 우리 구도 충분히 같이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장 옮기고, 돈만 충분하면 안 바라도 되지만 없는 걸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국가정원하면 당연히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끈질기게 요구해야 딥니다.
계속 추진을 잘하고 계시는데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혁신교육과장님, 혁신교육과가 우리 중구의 미래를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이니만큼 중구민들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누구나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불특정 다수에게 의도치 않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중구의 발전을 앞당기는 길이기도 하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교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세훈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활성화 관련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저조한 발급기를 민원이 많은 행정복지센터에 탄력적으로 이전 설치를 근거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으로 2022년 올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예산을 5,000만원 확보하여 2대를 구입하였으며 우리 구청 중앙현관과 반구2동 행정복지센터에 각각 1대씩 설치하고 교체된 중앙현관에 기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미설치된 약사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발급량이 저조한 중구종합사회복지관 무인민원발급기 등 제증명 발급 수요가 많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구지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민원친절 응대 철저입니다. 불친절 신고로 인하여 신규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고 민원이 타부서 업무 안내를 요청할 경우 친절히 응대바란다는 내용으로, 먼저 신규직원 친절 및 민원응대 교육을 행정지원과에서 2021년 12월 21일에 중구컨벤션에서 2020년 11월 이후 신규임용자 및 민원응대 직원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전 부서 직원 친절교육 및 민원친절응대 철저당부 공문을 통보하였으며 앞으로도 불친절 신고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농막, 창고 등 도로명주소 부여 홍보 철저입니다.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 가능함을 홍보하여 민원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관활 구역 내 농지가 많은 병영2동, 성안동, 다운동 행정복지센터 3개소에 도로명주소 신청안내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주소사용 편의를 위하여 도로명주소 홍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시책 민원 활성화 방안 검토입니다. 민원처리 동행서비스 시행 만전과 차타고 민원척척 시행여부 검토 및 야간 민원실 운영 홍보하여 민원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 내용으로, 먼저 민원처리 동행서비스에 민원인 손잡고 동행을 올해 2월 3일부터 시행하였으며 대상은 민원실 방문한 복합민원 및 거동불편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아동반 민원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위주로 민원안내도우미가 해당부서까지 직접 동행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차타고 민원척척은 실효성이 떨어져 중단하고, 다만 기존 설치된 민원실 앞 배려 주차장과 도움벨을 활용하여 민원인 손잡고 동행추진과 연계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 위주 민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 중 방문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는 야간민원실 운영을 언론보도 및 옥외전자게시판 송출, 홍보물 부착 등 적극 홍보하였으며 또한 동행정복지센터에도 홍보를 당부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야간민원실 홍보와 민원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 만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시 토지소유자 등에게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법정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365열린 민원실 운영 중에 있으며 이의신청 접수 시 담당자 및 감정평가사와 이의신청인을 현장에서 만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설명과 현장검증을 위해 주민참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118페이지 볼까요. 실제로 차타고 민원척척 서비스 같은 경우 실제로는 드라이브 스루 형태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구조상 쉽지 않고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나 인력이나 각종 장비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규모가 있는 지자체나 인력이나 이런 데 예산이 여유가 있는 지자체, 특히 수도권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중구에는, 아이디어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중구에는 안 맞는 부분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져서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는 건 아닌 말로 욕을 들어먹더라도, 아이디어가 참 좋았기 때문에 욕은 들어먹더라도 중단하는 게 맞고요. 이건 참 잘하셨고요.
동행서비스를 같이 연계해서, 중구청 현실에는 이게 맞아요.
벨은 밖에 그대로 운영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인력이 사회복무요원 1명이 배치되어 있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1명 추가로 신청해놨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실적이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하루에 두세 건은 됩니다.
○안영호 위원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보통 어르신들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런 분들인데 이 외에,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거는 복합민원인들. 예를 들어서 부서 여러 군데를 경유해야 되는 경우 이런 건수들은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그것도 지금 해가지고.
○안영호 위원 똑같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대장을 들고, 복합민원인 경우에 이 부서 가서 담당자한테 상담이 끝나면 다시 담당자가 저희 복무요원을 전화로 부릅니다. 그러면 다음 부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잘되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문이 2개다 보니, 민원실 출입구가 지금 개방되어 있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개방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중앙현관이 있고. 실제로 중앙현관으로 분산되지 않습니까. 처음 생각은 민원실문을 폐쇄하고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앙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민원실업무는 민원실업무 여기서 사회복무요원 배치해서 각 부서로 가게끔 이런 생각이었는데, 일단은 이걸 보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일지 고민을 해보세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민원실 문을 개방해버리면 분산돼요. 두 군데 운영하는 건 맞지 않아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민원실에는 복합민원도 있지만 단순 발급민원도 있기 때문에, 3월 2일에 개방했는데 요구가 많았습니다. “왜 돌아가야 되느냐, 민원실 앞에도 설치하면 되지.” 해서 계획보다 빨리 개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들이 그쪽으로 많이 오십니다. 본관에서 오시는 분은 생각보다, 위원님 말씀대로 복합민원 정도지 단순민원도 엄청나게 민원실 앞으로 들어오십니다.
○안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으러 왔다. 이렇게 하면 민원실로 가나요, 건축과로 가나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기본적으로 건축허가 구비서류가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받으러 오지는 못합니다. 새올 시스템에 건축사가 올리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건축허가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무엇을 지을 수 있을까 상담하러 옵니다. 그러면 민원실 오면 저희들이 건축과로 안내합니다.
○안영호 위원 최근 중앙현관으로 안 가고 의회문이 개방되고 의회로 계속 다녀서 그런데, 중앙현관 중간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청경하고 전염병 감염 때문에 있는 한 분 계십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아마 청경 분한테 민원인들이 이런 저런 여쭤보는 게 많을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안내하고 계시고요.
○안영호 위원 청경 분이 민원실로 복합민원이라든지 사회적 배려대상자라든지 연계가 잘?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119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데 민원인들이 자기가 불편한 걸 아무리 우리 구에서 잘 설명해도 그 사람들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다시 민원 제기하면 귀찮더라도 내용대로 이의신청하는 주민들에게 담당자가 현장에서 만나서 의견도 주고 이대로 계속 그렇게 해주면, 마음은 알거든요. 너무 고맙다는 걸 알면서도 떼를 써야 되기 때문에, 떼쓴다고 하면 아닌 거 알겠지만 일리가 있다든지 하면 공시지가에 대해서 편리를 봐줄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고요. 돈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처리하는 걸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신옥범 |
| ○출석공무원 | |
| 주민자치국장 | 이상찬 |
| 주민소통과장 | 조삼근 |
| 문화관광과장 | 김계화 |
| 혁신교육과장 | 백영애 |
| 민원지적과장 | 안세훈 |
| 속기사 | 김주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