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국장 김규판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1962호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구조물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 및 2항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해체허가 대상으로 해체 건축물 대지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지하차도 출입구,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와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m 이상 도로가 있을 경우를 추가 확대했습니다.

관련법규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2항1호, 2호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으며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의안번호 제1962호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