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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08.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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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8월25일(목) 15시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15시01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15시01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8대 중구의회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우리 중구의회가 기관으로서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의회운영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사무국 기구는 지난 1월 1일자로 의정, 의사계로 분리하여 현재 1국, 2담당, 3전문위원이며 7월 기준 직원 정원은 20명, 현원은 20명이며 정책지원관 1명이 공석으로 정책지원관은 현재 채용 중에 있으며 9월에 임용 예정입니다.

2쪽 사무분장입니다.

의정계에서는 예산, 인사, 교육, 의전 및 대외협력 등 사무를 담당하고, 의사계는 의안처리에 따른 의사 운영 관련 전반과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고 있으며, 전문위원은 의안처리를 위한 전반적인 사무와 의원 의정활동 보좌 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쪽 시설 현황입니다.

의회동 2층은 의원연구실과 의원회의실, 사무국, 3층은 의장실, 부의장실과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정원에 대비하여 지난 1월 사무실 재배치 공사를 시행하여 업무공간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차량 현황입니다. 현재 보유차량은 총 3대며 의전차량의 내구연한 및 총 주행거리 초과로 지난 5월 교체 구입하였습니다.

4쪽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1회 추경 기준 25억 9,0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환경정비와 누리집 개편 등 하반기 추진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제8대 의회의 개원 준비 및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등 7개 역점시책을 중점적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시책별 추진사항으로 먼저 6쪽입니다. 제8대 의회 개원 준비 및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당선설명회를 개최하고 의원연구실 및 청사 환경정비 마무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 역량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추진하고 의원 복지 제도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의원 역량강화로 의회 신뢰도 제고입니다.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간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훈련에 만전을 기하고 국회 의정연수원 등 전문교육기구를 적극 활용하여 역량강화를 위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쪽 새로운 도약, 제8대 중구의회 출발 홍보 만전입니다.

8대 의회 개원에 맞춰 의회 누리집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메뉴 구성과 디자인으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회의영상과 의정활동 사진, 회의록 등의 신속한 공개로 의회 누리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대 의회 전반기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의회 안내, 의원 소개 등 의회 홍보 시에 적절히 활용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중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례회 2회 48일, 임시회 9회 47일 등 총 95일 내에서 회기 운영을 계획하여 상반기 24일 간의 임시회 기간 중 57건의 의안을 처리하였고, 하반기에도 회기일정 계획에 따라 안건 및 구정 주요현황을 처리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관리 만전입니다.

의원 입법안에 대한 수시경과 보고 및 신속한 피드백으로 입법안에 대한 지원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원으로 의정활동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입법·법률고문 등 전문가를 활용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행정 정착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난 1월 13일부터 인사권 독립이 시행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력충원계획 및 임용·승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의회 인사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중구의회와 중구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인사교류와 교육, 훈련, 후생복지 통합 운영, 신규채용시험 위탁 등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와 소통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정책지원관 1명을 채용하였고 9월 중 정책지원관 1명을 추가 채용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12쪽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본회의 표결 시 의결과정에 대한 기록을 규정하는 기록표결원칙이 신설됨에 따라 사업비 1억 3,169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2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3월 임시회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안정화를 위하여 매 회기 전 충분한 점검 및 사전연습을 실시하고 의원님을 대상으로 해당 시스템 사용교육을 지원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12페이지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회의시스템 구축된 이후로 계속 고장이 많이 났어요.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구축했는데 사용을 거의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는 뭔가 조치를 취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저도 계속 본회의장에서 시험 테스트를 계속 해봤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별다른 고장이라든지 애로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점검해서 한치의 사고가 없도록 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3,100만원이 넘어요. 그리고 이제 신규로 구축했는데, 궁금한 게 계약서상에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원래 테스트하기 전에 업체에서 사전점검을 미리 합니다. 소리 쪽 하울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철저히 보고 있고, 시스템을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시스템 운영에 대한 것도 교육해서 차질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이 아니라 우리 계약서상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같은 하자가 몇 번 이상 발생하면 새 차로 다시 준다든지 환불을 해준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계약서를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하자에 대한 보수는 2년 정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자가 있다면 충분하게 업체에 보상이라든지 물을 건 물어서, 어쨌든 이런 하자가 없도록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전자회의시스템 자체가 복잡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도 아주 간단한 건데, 안에 복잡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고급스럽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걸 직원들이 못 만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가 가도 만지겠던데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다 할 수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또다시 프로그램이 다운된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환불받든지 뭔가 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챙기는 건 챙기시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말로 우리가 시범케이스가 된 것 같아요.

하여튼 다시 한번 더 다운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환불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제가 알기로는 운영이, 물론 사전에 운영되기 전에 충분한 점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처음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의 조작 미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까지 점검해서, 업체에 대한 건 업체가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물을 것이고 직원들에 대해서도 시스템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운영 미숙이다, 지난번에 다운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설치한 업체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직원들 업무 미숙 문제가 아니라, 이 금액도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큰 비용을 들여서 회의를 하는데 의장님 말씀하시는데 뒤에 백보드판도 안 나오고 전체 프로그램이 다운돼버리고 회의가 엉망이 되어버리니 이제는 또 다시,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인가 세 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 더 동일한 사항의 문제가 발생하면 환불 조치하시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회 왔을 때 에러난 부분은 현장에서 확인해봤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앞으로.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앞으로.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거를 써봤는데 앞에 인터넷 생중계를 하잖아요. 제가 이 시나리오를 늘 보던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잘 넘겼어요. 그런데 계속 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반복돼가지고 황당했죠. 당황하고요. 저는 그냥 시나리오를 보고, 오늘도 시스템을 못 믿고 시나리오를 보고 했는데,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제가 생각하건데 시스템이 구축된 이상 미리 예행연습을 하셔가지고 시스템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자료를 보고 하니까 화면이 안 넘어가서, 당연히 안 넘어가죠. 본인이 넘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렵지만 몇 번 해보면, 저는 처음 했는데 크게 그런 게 없었는데, 앞으로 하실 때 가능하면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저도 첫 인상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저도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챙겨봐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올 9월에 정책지원관 1명 채용하고 내년 상반기에 세 분 정책지원관 채용하죠? 내년에는 언제 채용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산 편성되니까 가능하면 1월 중으로, 공식절차도 있고 하니까 절차의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최대한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왜냐하면 1월이 비회기 때니까 그때 채용하고 2월부터 바로 임시회 들어갈 때 정책지원관 다섯 분이잖아요. 정책지원관 다섯 분 운용을 잘해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정책지원관 다섯 분 계시면 거기에 따른 집기류에 따른 격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예산도 미리 내년 당초예산 편성을 잘하셔야 되고요.

또 정책지원관 다섯 분 같은 경우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분들은 의정계 소속도 아니고 의사계 소속도 아니거든요. 전문위원실에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올 하반기까지는 우리 의회운영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가 사전에 되어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내년 당초예산 잡을 때 내년에 의원연구단체도 만들 의원이 계신지 그것도 사전에 예산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회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고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 생각하는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도 예산 반영을 해 주셔야 되고요.

현재 특별위원회 구성 안 한 게 어떤 게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특별위원회는 의원님께서 자체적으로 의논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윤리특별위원회는 빨리 구성해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되게 급한 건 아닌데 의논만 되면 당장 이번 회기 2차 본회의 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거의 어느 정도는 조율이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의장님 중심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해 주셔야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조율이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도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정목표를 만든 데 있어서 의회 구성이 늦어지다 보니까 목표도 늦게 만들어졌는데 의정계에서 열 분 의원님들 다 쫓아다니면서 하긴 했는데 7대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어요. 여야 의원님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물론 설문조사해서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했는데 아쉬운 점은 두 가지 안을 뽑았다고 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면 좋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4년 내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욱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8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누리집 관련해서 나왔는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라고 나오는데, 다양한 매체 같은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대체적으로 의회 누리집들이 기초의회나 광역시의회 누리집을 가보면 거의 다 메뉴 폼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담당자하고도 사전에 의논을 했는데 우리 중구의회가 다른 의회보다 차별화되고 이제까지 운영시스템보다 다른 메뉴라든지 요즘 맞는 트렌드에 맞춰서 새롭게 변형을 시켜보자. 이제까지 운영프로그램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양한 채널은 일단 의회홈페이지가 제대로 구축되면 활용도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9월 1일에 누리집 보고회를 하는데 그때도 의원님들 다 참석하셔가지고 많은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누리집에 일부러 찾아와서 확인 안 하거든요. SNS를 통해서,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걸 이용하는데 중구의회도 그걸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국장님, 11페이지 볼까요.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행정 정착인데 제목에 맞게끔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행정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가 파견에 대한 부분을 불가피한 파견 이외에는 의회직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올 연말,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2월부터는 정책지원관도 함께, 불가피한 파견 이외에는 의회직으로 해서 완벽한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9페이지인데요, 올해는 회기가 다 결정돼서 어쩔 수 없고 내년에는 2차 정례회 있지 않습니까? 2차 정례회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까지 있는데 이게 33일 해버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특히나 준비할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요. 특히나 예산 같은 경우에 행감 끝나고 바로 예산안 심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산안 검토할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준비하시는 분들 중구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회의 공무원들 또한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원들도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이게 중간에, 다른 구 보니까 일주일 정도 텀을 두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예산안 심의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연간 회기일정 결정할 때 안을 그렇게 잡아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에 저도 보니까 감사 끝나고 바로 당초예산을 하니까 사실 집행부 공무원도 준비하는데 힘들어 하더라고요.

잘 지적하셨는데 감안해서 내년도 의사일정 짤 때 꼭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거는 전체 의원님들한테 해당되기 때문에 의총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경흠문희성안영호홍영진김태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상찬
의정계장박미숙
의사계장이미경

○속기사

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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