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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48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08.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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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8월26일(금) 10시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복지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가족복지과

2.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10시02분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집행부 보고를 받고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복지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가족복지과

(10시02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영필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울산광역시 중구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복지환경국 소속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중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은 6개과 2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132명 정원에 현원은 121명입니다.

1-2페이지 분장사무와 1-16페이지 기본현황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2년도 주요 업무로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서는 보훈회관 운영, 보훈안보단체 운영 지원, 명예수당 지급 등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의 명예 선양과 예우를 강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 및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으로 주민 자발적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추진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복지 중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을 지속 발굴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통합조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신속한 위기대응과 개인 중심의 복지정책으로 울산 중구 살피미앱, 내 손 안의 안심 홈 사업을 추진하고 공유먹거리 확대 운영과 저장강박 의심가구 마음보듬사업으로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기초연금 확대 및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추진하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지원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취약계층의 안전대책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및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급여 지급 및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최저 생활보장과 자산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증가하는 젊은 노인층의 사회활동 참여 유도로 건강하고 의미있는 사회를 구현하고 있으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운영, 영상제작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공백화를 최소화하였으며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사업 강화를 위하여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확대·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통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가족복지과에서는 중구 가족센터 운영으로 다양한 가족에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가족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으로 초등 돌봄을 강화하였으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및 위기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라디오 방송, 아동 보호기관과 연합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출산가정 영아용 침대 지원사업, 아동학대 예방 홍보 안내판 제작, 드림스타트 아동의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활동 지원, 청소년의 동물교감 특화사업 추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등 신규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서는 쾌적한 주민안심 생활환경 조성과 청결한 위생업소 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태도시와 안전한 위생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보일러 설치비 지원과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 등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소음 등 환경 민원을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고있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및 입식좌석 개선 지원 사업 등으로 외식문화의 수준을 높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이끌어내고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식중독 발생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은 안심스크린 설치 및 하천 수질오염 감시초소 교체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병영막창거리 맛길 이정표 조성으로 관광 중구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과에서는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올바른 자원순환 문화 정착으로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선을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에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증대하여 대규모 건설현장 폐기물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 운영 및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고 안전신문고 및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으로 상습투기지역을 집중 관리하며 혼합배출행위 단속을 통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대형폐기물 비대면 입 서비스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투명화하고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업 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를 실현하고 차량용 블랙박스 활용으로 불법투기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입화산에 키즈 레포츠 체험존과 자연휴양림, 산촌 수 생태계 체험원을 조성하고 무지공원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생활 속 치유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원과 가로 녹지의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 눈높이에 맞추는 도심 속 녹지환경을 제공하겠으며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한 정원문화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정원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림재해의 산림예방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여 생태적이고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을 조성하는 등 주민산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함월공원 내 야생화원과 한글을 품은 생활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한글문화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띠녹지를 조성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녹색 통학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복지지원과 담당 입실)

김세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로 보훈명예 선양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사업으로 9개 보훈안보단체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참전·보훈명예수당 등을 적기에 지급하여 생활이 보탬이 되도록 하겠으며, 안보결의대회, 전적지 순례 등 호국보훈의식 함양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유공자 표창, 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0쪽 주민 자발적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는 7만 8,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봉사활동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족봉사단 연합활동, 중구 푸드뱅크 운영 등 자발적 자원봉사 참여를 위한 분위기 조성과 재능나눔 인력은행 구축,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 등 자원봉사 활동 분야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봉사자의 사기진작에도 힘쓰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중구 자원봉사의 날 및 자원봉사 한마음 대축제 등 개최할 예정입니다.

1-21쪽 주민복지 증진에 앞장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혁신도시에 위치한 본관은 지역공동체 강화사업에 병영삼일아파트에 있는 분관은 취약계층 사례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중년 평생학습지원사업 등 생애주기 설계를 위한 수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등 주민소통망 구축과 취약계층 지원 및 저소득층 사례관리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욕구 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2쪽 재해구호 자원관리 및 행려자 보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6종 700여개의 재해구호물자를 보유하고 74곳의 임시주거시설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구호물자 및 임시주거시설 정기점검 등 재해구호 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자립 지원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사업은 동·하절기 노숙인 집중 보호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노숙위험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폭염 대비 노숙인 집중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3쪽 생활밀착형 신기술 활용, 비대면 돌봄서비스 추진입니다.

고령화, 핵가족화 등에 따른 1인 가구 증가로 대면 돌봄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독거 어르신 23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플러그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여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과 1인 취약계층 70여명을 대상으로 원격검침 통합관리시스템 수도 사용량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운영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신규 대상자 발굴 등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24쪽 주민주도 민관 협력체계 활성화입니다.

지역여건에 맞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주민중심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 마을복지계획 수립 추진단을 전 동으로 확대하여 동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현재 400여명의 위원이 지역사회복지사업 발굴 및 추진,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5개 구·군 합동 학술대회 및 제4회 복지박람회를 개최하고 복지사각지대 및 각종 자원 발굴·연계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5쪽 다함께 행복한 중구, 든든한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통해 복지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이웃과 함께 빈틈없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공공기관, 생활밀착형 업종 종사자 등 인적 안전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 중장년 1인 가구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및 갑작스런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등 복지지원을 하였으며 고용확대를 위한 지역맞춤형 서비스 투자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6쪽 희망으로 이어지는 나눔 문화 따뜻한 중구입니다.

지역주민 모두가 동참하는 나눔을 실천하고 기업체 등과 연계한 복지사업 추진으로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후원자 감사카드 전달, 홍보 전광판 이달의 기부자 명단 게시 등 행복 나눔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천사계좌, 착한가게 등 후원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체 후원 및 직원 급여 끝전을 활용한 13개 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복지사업 유공자 표창, 감사 서한문 발송 등 후원자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1-27쪽 체계적인 조사를 통한 사회보장급여 제공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기에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4,000여 건에 대해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권리구제를 하였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5만여 건에 대해 소득·재산 변동, 전출입 등 수급자격 변동사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꼭 보호가 필요한 64세대 89명에 대한 보호를 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8쪽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유먹거리 확대 운영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문제를 완화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권역별 4개 동에 나눔 냉장고를 시범 운영한 후 올해부터 전 동에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222명이 기부에 참여하여 이용자는 8,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단체, 소상공인 등 먹거리 수시 기부처 발굴 및 후원 협약을 확대하는 등 나눔 냉장고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29쪽 울산 중구 살피미 앱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안전을 살피고 신속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의 스마트폰 조작사항을 감지하여 일정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구호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빠른 대처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연말 중장년 1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후 올해부터는 고독사 우려가 있는 1인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30쪽 내 손 안의 안심 홈 운영입니다.

주택 환경 개선 및 방범물품 지원 등을 통해 여성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인 여성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139세대에 스마트 초인종, 창문열림 방지, 휴대용 비상벨 등 267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말에 안심 홈 물품 지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31쪽 저장강박 의심가구 마음 보듬 사업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심리치료 지원 등을 통해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집안에 쓰레기를 저장해 개인 위생에 문제가 있거나 악취, 화재위험 등 이웃들로부터 민원이 유발되는 경우가 주요 대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하여 4세대를 발굴하여 지원 의뢰하였으며 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폐기물 처리, 심리 상담 등 주거환경 정비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1-32쪽 끝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과 실행 방안을 수립하는 4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지난 3월에 전문기관에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완료하였으며 8월에 중간보고회 및 주민의견 수렴 공고를 거쳐, 9월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구의회 보고 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위기가구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업무보고 내용에도 위기가구 발굴은 들어가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통·반장, 우편 이런 생활밀착형 업종종사자 분들하고 기관간 협약이 되어 있고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각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어떤 위험 징후가 이 분은 보인다면 발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해서 전기 사용량이 줄거나 생명에 대한 징후들이 나타날 때 그런 것들, 단전·단수 이런 경우들 등 위기 징후가 있으면 시스템으로 통제가 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현장을 확인하고 수급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책정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긴급지원이나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기가구에 대한 포상제도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네.

○위원장 문희성 그것도 동에 홍보가 다 되어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네, 동에 다 홍보는 되어 있지만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홍보 위주로, 만약 추경이 되면 홍보비 정도 책정을 하고 내년 본 예산에는 1건에 5만원, 최대 1인당 15만원되는 걸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수원 세 모녀 사건과 연계해서 9∼10월 두 달 정도 위기가구 집중발굴 기간으로 계획해 놨습니다.

9월부터 제대로 할 겁니다.

○위원장 문희성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플러그 전기 사용량을 확인해서 안전 확인되어 있는데 1차 대상자가 100명입니다.

기간이 2021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해서 13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1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특이점이라든가 문제가 있었던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1년 동안 운영하면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혹시 독거노인 대상자 100명이 어느 정도의 연령층이고 그리고 본인의 신체의 이상이 어느 정도 인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파악을 해서 하는 건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마 대상자가 정확하게 맞는지 하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대상자가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사실 독거노인 중증위험성이 있는 분들이 관리하는 분들 중에 노인장애인과하고 같이 관리하는 분들이 1,05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좀 더 위험도가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1차에 100명, 2차에 130명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스마트플러그만 놔두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방문도 하고 스스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특이사항은 없었는데 이것뿐 아니라 어제 한전하고도 협약을 했는데 지금 이것은 스마트플러그를 뽑아놓는 것에서 측정하는 것이고 한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매일매일 이분들이 하루에 사용하는 전기량이 한전에서 수시로 확인되고 그다음 날 하루하고 전기사용량하고 해서 위험징후가 있으면 이분은 위험하다, 그런 것도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1-21페이지 하단에 보면 중장년 노인 고독사 관리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 보면 1-25페이지에 사회적 고립 중장년 1인 가구 맞춤형 사례관리사업해서 소요예산이 6,800만원 이 있는데 혹시 이게 동일한 예산입니까, 각각 예산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있고, 자체적으로 선정돼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례관리사업을 보니까 시비 50, 구비 50 되어 있더라고요.

동일한 금액이 두 건이 있어서 혹시나 같은 것인가 싶어서요, 내용은 고독사 사례관리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내용은 거의 다 중장년층 중에 고독사 위험도가 높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이것하고 별도로 복지관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그 사업 두 가지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렇게 관리를 했을 때 1인 가구가 자살이라든가 충동을 느끼는 사례에 대해서 낸 것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한 것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석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1-21페이지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보면 마을신문이나 주민참여축제 등 하는데, 지금 13개 동에서 마을신문이 발행되는 곳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이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관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명녀 위원 동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네.

이명녀 위원 마을라디오사업은 반구동에서도 하고 있는데 54건, 300여명이 동에서 하지 않고 복지관에서만 한다면 공동체 활성화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1-21페이지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줍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복지관 자체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복지관에서 이러한 사업 주제를 가지고 방금 말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도 2,100만원 정도 사업으로 공동모금회에 복지관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보고에 선정된 사례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지금은 동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해서 나가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우리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이명녀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동에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동별로 마을복지계획 수립에 2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이명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현황을 볼 때 2021년과 비교해볼 때 푸드뱅크 관리는 증액이 됐습니다.

중구가 조금 늦게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타 구·군과 비교해 볼 때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기부처 발굴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맞습니다.

우리 구가 지난해 여름쯤에 출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실적이 적은 것 같습니다.

수요처 발굴 때문에 안 그래도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는 수요처 발굴을 하고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잘 아시다시피 저희 중구가 열악합니다.

저희가 못 챙겨서 복지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지원과 업무가 지역 주민의 소외계층이라든지 위기가구라든지 복지사각지대가 많습니다.

많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동네에 다니면 열악한 환경을 가진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주시길 바라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세밀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옥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입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에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공공어르신주택 건립입니다.

저소득 무주택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약사동 327-6번지 일원에 공공어르신주택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부지면적 4,600㎡에 지하 1층, 지상 4층 2개동의 주택 80호와 노인복지관을 조성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는 227억원입니다.

2016년 국토부에 공공실버주택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2022년 3월에 착공하였으며 2023년 11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공공어르신주택 및 복지관 운영방안 수립 등 일정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소득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어르신 2만 4,800명을 대상으로 매월 기초연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수급자 3,221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사회참여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관내 경로당 89개소에 운영비 및 냉·난방비, 양곡비를 지원하고 시설개·보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중구노인지회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활기찬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내실있는 돌봄체계 강화입니다.

중구 관내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 1,857명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매 등 지속 관찰이 필요한 취약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의 결식 예방을 위해 경로식당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대상 식사배달서비스를 110명에게 실시하여 따뜻한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사업 강화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발달재활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다양한 바우처 지원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학령기 이후의 발달장애인의 평생 교육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 가족의 돌봄 스트레스 경감 및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저소득중증장애인 정의 수당 등을 적기에 지급하고 있으며,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151명을 대상으로 희망을 주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참여활동 증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운영 지원입니다.

지제장애인협회, 중구지회 등 장애인단체 3개소에 운영비 및 사회적응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16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들의 인권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취약계층 소득 안전망 강화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6,969가구, 차상위계층 2,761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의료급여수급자 4,604명을 대상으로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자활을 위한 건강한 일자리 및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경제활동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구지역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5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140여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에 내일을 위한 목돈만들기 자산형성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과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나와 지구를 위한 건강한 발걸음입니다.

걷기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사회참여 활동을 접목한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6월부터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로 젊은 노인층의 건강 증진과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배양하고 선배 시민으로서의 노인상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영상 제작 및 공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주간보호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제작, 시설 미이용 장애인들이 자택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유튜브 채널 구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로 소득 안전망 강화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 실시중인 자산형성사업을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으로 통합 개편하고 기준 완화를 통한 대상자 확대로 보다 많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면 공공실버주택 건립에 대해서 지난번 3월에 약사동에서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3월 31일에 기공식을 했었는데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기공식에 한분도 오시지를 않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한 분도 안 오신 것은 아니고….

이명녀 위원 아니요, 안 오셨어요.

제가 연락을 받았었고 안 오셨는데, 그 이후에 청장님과도 면담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후에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기공식 이후에 주민들 간담회를 저희 과에서 주관이, 간담회가 아니라 설명회를 개최했고 주민들 의견이 공공실버주택이 들어오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들에게 피해가, 1차적인 피해는 주차장이라든지 독거어르신분들 저소득층이다보니 경제활동에서 열악하니까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셨거든요.

몇 가지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제 입주가 돼서 생활을 하시다 보면 예를 들어 CCTV 설치해 달라든가 아니면 거기 치안이 부족하니까 파출소를 개선해달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차후 장기적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하고, 공원 옆에 무슨 공원이 하나 있는데 조금 다듬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다듬어서 순차적으로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장님이 중간에 바쁘셨기 때문에 새청장님한테는 특별하게 이슈가 전달된 것은 없고 주민들도 공사가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이슈를 내세운 것은 없습니다.

이명녀 위원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임대가 안 나가는 상가도 많아요.

주택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재산상의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공사가 시작된다면 요구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민원이 생기면 신속하게 응대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공식을 할 때도 참석을 못 하셔서 속상하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부착하신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가 재개된다면 만전을 기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입니다.

한샘탕 주 1회 이용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 휴업을 했습니다.

예산은 5,400만원인데 휴업을 했을 경우에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예산집행이 안된 것은 연말에 반납을 해서 다음 연도로 다음 사업에 예산편성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한샘탕에서는 우리가 연단위 계약을 한 것은 아닌가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우리 예산을 생각하기에,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사용을 못했더라도 혹시 지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반만 사용했으면 사용한 만큼만 지급을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사용 단위는 연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사용할 때만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휴관이 되면 한샘탕에 지급하는 내용은 없고요.

혹여라도 준비과정에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보험료 지급이 혹시 책정이 된다면 사전준비 작업에 보험을 계약하니까 그런 부분의 일부가 소비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이용한 만큼만 지급을 하게 되는 거네요?

예산은 연간책정을 하지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저도 이명녀 위원님 질의와 연계해서 드리고 싶은데, 공공실버주택 관련해서 준공이라든지 일정이 자꾸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이유가 앞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지금은 입주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늦어진 것이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데 아무튼 입주 전에 이용규정이라든가 관련 조례 제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영상 제작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텐데 2-11쪽 2022년도 연초 업무계획에 보면 유튜브 운영 및 활용 간담회가 2월, 유튜브 구축 및 테스트가 3월인데 확인을 해 보니까 7∼8월에 다시 구축하고 추진, 검토한다는데 이것 또한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코로나19 때문에 2월부터 5월까지 심각했거든요.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코로나19 확진이라든가 해서 영상제작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좀 늦은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시설이용자들이 유튜브 촬영을 했기 때문에 무리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경계선 지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네, 들어봤습니다.

박경흠 위원 우리나라 인구로 치면 7명 중에 1명이, %로 치면 100%라고 하면 13%인데 이분들이 염전에서 몇 십 년을 일하고 나와서 잘못된 지 모르고 거기서 일하고 살아가시는데, 어릴 때 이런 분들을 알리고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면 사회성이 발달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구청에서는 그에 따른 대비책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구청에서 아동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만 6세 이하의 어린이는 장애인으로 진단을 받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계선에 들어있는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서 바우처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박경흠 위원 6살이 넘어가면 장애인 등급을 못 받으면 지원을 못 받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그렇죠.

장애인으로서의 혜택은 없는 거죠.

박경흠 위원 저는 뭐냐하면 그 전에는 바우처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받고 하는데 장애인 등급을 못 받으면 이게 지원이 안 돼요.

그 이후는 관에서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죠.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분들이 나중에 사회성이 떨어져서 사회에 적응도 못하고 여기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최대한 관에서나 행정기관에서도 교육청을 통해서라든가 이 아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발굴하고 정부에도 적극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제가 알기로 동대문구에서 복지관을 통해 아이들 수업을 하더라고요.

중구청에서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해봤으면, 복지관에다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려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용역이 8월, 이번 달까지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이번 달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잠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발주가 안 되었는데 늦어도 9월 추석 전까지는 발주를 해서 연말 안에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용역 자체가 집행이 안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변동사항이 생기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도 중구에 있어서 가장 큰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어르신에 대한 건강, 생활환경과 사회·문화활동 참여, 고용 촉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한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가족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제8대 중구의회 개원과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가족복지과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이 평등하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중구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의 조기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방문교육, 통번역서비스 등 특화사업 운영과 부모 역할 지원, 가족상담 등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 공모사업으로 반구동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맞벌이 가구들에게 초등학생 자녀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복지시설 3개소에 운영비와 프로그램비를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자녀양육비, 생활보조금, 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체감하는 복지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첫 출산 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과 출산아동 수에 따른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내 다봄행복센터를 운영하여 초등학생에 대한 방과 후 돌봄 제공과 맞벌이 가정에는 아이돌보미를 집으로 파견하여 아동 및 방과 후 학생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건 발생 시 원가족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피해 아동의 즉각 분리 및 시설이용 보호를 하고 아동학대 관련 민관협력 기관 관계망을 연계하여 사례관리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위기아동 보호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가정위탁·입양·보호아동 맞춤형 지원입니다.

가정보호가 필요한 보호아동이 만 18세 또는 만 24세까지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에게는 양육보조금, 학습보조금, 전문아동보호비 등을 지원하고 입양아동에게는 양육수당 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종료가 된 아동에게는 매월 30만원씩 5년간 수당을 지원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아이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청소년 문화 정착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60여개의 프로그램을 발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으로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급식지원, 체험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 청소년의 달 행사로 푸른축제를 개최하였으며 6월부터 총 5회에 걸쳐서 진행되는 청소년 어울림마당과 11개의 동아리에 활동비를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문화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안전한 환경조성입니다.

만 9세∼24세 이하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바우처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에게는 생활, 학업, 활동비 등 특별지원과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운영하여 보호 청소년의 학업, 진로 등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하여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부모의 보육비 부담 경감과 유아의 건강한 보육을 위하여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 아동의 양육수당 및 영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운영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등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부모가 안심하고 영유아 보육을 맡기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함께 키우는 육아세상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부모상담 및 교육, 체험놀이터 운영, 장난감·도서대여, 시간제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화사업으로 육아용품 나눔터, 돌·백일상 대여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으로 보육공백을 최소화하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영유아의 미래를 설계하는 신뢰받는 어린이집과 행복한 가정을 실현하는 포괄적 육아지원 전문기관으로 그 역할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0쪽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약사동 327-9번지에 주민생활 밀착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생활SOC 공모사업에 2020년 선정되어 부지 1,400㎡,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 국공립어린이집, 2층에 국민체육센터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지방재정 투자 심사와 공유재산 심의취득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였고 올해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1월에 착공, 2023년 6월 준공하여 9월에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예정입니다.

3-11쪽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성장 및 돌봄 지원입니다.

아동 양육의 부담 경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통하여 아동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등에게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과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아동결식을 예방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운영비와 프로그램비, 환경개선비 지원과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3-12쪽 아동복지통합서비스게 꿈을 향한 공평한 출발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0∼만 12세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의 발달단계 및 가정환경을 고려한 통합적·전문적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보건·교육·복지·보육 등 분야별 맞춤 프로그램 제공으로 아동의 신체·정서적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슈퍼비전 운영과 협약 및 후원기관 발굴로 지역사회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드림스타트 지원체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3-13쪽 신규사업입니다.

출산가정 영아용 침대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과 양육의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12개월 이하의 아이를 둔 출산가정에 영아용 침대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수행기관에서 침대제작에서부터 배달·수거하여 소독까지 일괄 진행하여 출산가정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사업 설명 실시와 전단지 제작 등 사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14쪽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홍보 활성화로 아동학대 근절 및 적극적 아동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 홍보 안내판을 제작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관내 어린이집 등 총 127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거리홍보 실시,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지역주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동학대 신고 봉사단 발대식, 아동학대 예방 라디오 방송 홍보, 직원 교육 실시 등 예방 홍보 및 교육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사업입니다.

부모 빚 대물림으로 파산 신청한 위기아동을 선제적 발굴 및 법률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부모의 상속 채무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위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법률적 대리 신청 및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및 관계기관 대상,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16쪽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교감 특화사업입니다.

동물교감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은 정서순화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공존의 가치를 생각해 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청소년 그림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 반려견 공공예절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17쪽 스승의 날 감사 편지 공모전입니다.

보육교직원과 학부모와의 신뢰형성 및 보육교직원 자긍심 고취를 위해 어린이집 재원아동 학부모를 대상으로 스승의 날 감사편지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선정된 어린이집에 감사편지와 시상품으로 간식차량을 이용하여 간식 및 음료를 전달하여 서로 존중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휴식과 치유를 통한 행복한 가족 체험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들에게 여유와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7월 관내 자연학습원에서 작물수확, 꽃차만들기 등 자연과 함께 하는 가족나들이와 10월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가을여행을 주제로 한복, 국악공연, 오곡면 만들기 등 전통문화 체험 등을 실시하여 가족사랑과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대로 가족복지과 전 직원과 함께 누구나 살고 싶고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중구를 위해 주요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기본현황 1-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회복지대상 인구 현황입니다.

제일 끝 부분에 보면 결혼이민자가 있는데 1,256명에서 629명 되어 있는데 결혼이민자가 50%가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왜 감소가 됐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시죠?

이거는 죄송하지만 현황을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3-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구가족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올해 3월에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센터가 5개 구·군에서 없는 곳이 어디인가요?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곳?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저희 중구만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중구만 가족센터가 없거든요.

동구도 건설 중에 있고 북구, 남구, 울주도 있는데, 임대기간이 2024년 6월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중구에서는 가족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지금 저희가 사실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가족센터는 지금 새로운 시설로 설계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성육성프로젝트 도시사업으로 저희도 가족센터도 짓는 걸로 얘기된 상황입니다.

이명녀 위원 어디에 지금…?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위치는 mbc방송국 쪽에 설계가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럼 언제쯤 준공이 되는 지요?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준공하고 임대기간 하고는 개입 중에 있는데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이명녀 위원 그럼 지금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까?

동행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동행에 이 부분 말씀 안 하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알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니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한테 며칠 전에 오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공유를 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담당자랑 센터장님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다녀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뒷 페이지 3-2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피해자 지원 보니까 1억 3,400만원입니다.

2월 보고에는 1억 2,2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줄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궁금하기도 하고 2021년 11월에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간담회를 했었어요.

인건비 한 사람 3,000만원만 지급하면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담당 과에서 답변을 4월에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선거 기간이기도 했고, 답변이 없어서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당자가 그때 간담회 자리에서 그 얘기를 다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통화를 했었어요, 피드백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바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위원님께서 문의하시는 것은 성폭력상담소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말씀하신 가정폭력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같이 통합을 하면 인건비 한 3,000만원이면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순수 구비로 하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이 된다면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특히 성폭력상담소에서 일부 성폭력상담도 하지만 가정폭력 상담도 진행을 일부 같이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으니까 검토를 하면 순수 구비로 들어가야 되니까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순수하게 구비가 들어가야 되니 걱정스럽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1년 정도만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해주면 나머지는 본인들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비를 받지 않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를, 사실 중구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사례자들이 오면 서류를 해서 다른 구로 넘겨야 해서 우리 구에서 상담을 하고 처리까지 하면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모든 게 조금 더딘가 봐요.

3,000만원 정도인데 그 부분 조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히려 2월과 비교했을 때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그것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이명녀 위원 아, 그래서….

일단은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3-13쪽 신규사업입니다.

영아용 침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 가정에 배달이 되거나요.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었는데 올해 한 대에 110만원 정도로 20대 정도 해서 제작을 하고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3개월 하면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연장을 하면 6개월인데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옮기는데 별 무리는 없는지, 그리고 코로나19고 하니까 다른 가정에 있던 것을 아무리 소독을 하더라도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정을 옮겨다닐 것 아닙니까?

3개월마다 한번씩 이동을 한다고 하니까 수거해서 소독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특히 소독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이들이 워낙 어리고 감염이나 이런 부분들도 특별히 신경써야 되고 하니까 소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저는 3-10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7대 때 5분 자유발언으로 박채연 의원님이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는데 장애전담어린이집을 하면 안 되냐고 했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폐원을 많이 해요.

출산율도 많이 줄어들고, 중구도 애들을 많이 안 낳아요.

울주군 가서 낳고 하는데 공모를 한다하더라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을 해서 무슨 장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제목이 국공립어린이집인데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인데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는 없애버리고 문을 닫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장애인 관련 어린이집이 우리 중구에는 없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복산동 열린어린이집 한 군데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장애어린이집도 혜택을 주면 안 되겠나 생각해봅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안 그래도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로 장애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방안이 되겠지만 지금 열린어린이집에서도 장애어린이집 확충률을 보면 70% 정도 되기 때문에 30%는 애들을 못 채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도 그때 의견을 주셔서 검토를 했는데 해보면 기존 아이도 30% 못 채우는 상황에서 장애아 전담을 하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어린이들하고 장애어린이 혼합을 해서 3∼5세는 통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추진사항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점검 및 계도, 비행청소년 예방 및 지속적인 유해환경 감시활동 나와있고 구비도 지원되는 걸로 아는데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복산 1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지역입니다만 중앙동은 반대거든요.

얘기를 하는 주요가 뭐냐하면 유해업소라든지 환경이 복산동은 전혀 없고 중앙동은 많다는 말이에요.

근데 같은 인원을 투입해서 유해환경 감시도 하고 활동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감시활동이 사실 복산1동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유동적으로 한 동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중앙동은 다 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활동이 될 수 있을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없는 곳에는 같이 합동해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저희들 합동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성남동이나 많은 지역에서 저녁에 단속을 나가기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아시겠지만 청소년 지도 위원장을 오래 했거든요.

합동단속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각 동을 돌면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복산1동 같은 경우는 슈퍼, 식당 몇 군데 있는데 형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차라리 중앙동이나 학성동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복지과 업무는 여성, 아동, 청소년, 학부모 등 민감한 사업이 많습니다.

밑에 담당 공무원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중구 관내에 있는 모든 아동과 어려운 여건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11시45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영필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의안번호 제1970호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공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민간위탁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에 따른 근거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보육조례 제6조입니다.

위탁대상은 반구, 옥교, 울산, 병영어린이집 4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수탁자 자격은 울산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비영리법인단체 및 울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에 적합한 개인입니다.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70호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천 전문위원께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의안번호 제1970호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29일 10시부터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4인)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출석전문위원(1인)
하성천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한영필
복지지원과장김세동
노인장애인과장고수옥
가족복지과장이경희
환경위생과장정재수
환경미화과장장태선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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