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오늘 8대 중구의회 첫 업무보고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구정 발전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구정 기본현황과 1-2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중구의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구정 기획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정책을 기획하고 소통과 협업의 적극 행정으로 열린 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은 상반기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적극 행정은 실행계획을 수립했고 지식관리시스템과 협업포인트도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민선8기 출범과 중구 2040미래전략을 반영하여 추진방향을 재검토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겠으며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금년도 계획이행사항과 추진성과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적극 행정은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하며 원자력 안전교부세의 입법안 통과, 지식관리시스템 협업포인트 운영 등 소통과 협업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민과 체감하는 혁신적 정책개발 추진입니다. 인구정책과 정책개발 관련 업무는 조직개편으로 정책사업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보고서 중간 부분에 있는 구민 제안제도만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하반기에도 상시 운영하고 우수제안 시상, 추진현황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계획적 재정운영을 통한 지출 효율화 추진입니다. 재정사전관리 제도와 재원운영, 성과 및 결과분석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월에 2022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3월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4월에 2021년 예산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요재정사업을 평가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체계적인 재정 사전관리제도 운영 강화를 위해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주요사업의 사전심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성과 관리를 위해 신속집행의 지속 추진과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성과계획서 작성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정분석 및 평가결과 환류로 재정 효율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보공개로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재원 확보 총력 및 내실 있는 지방공기업 관리입니다.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보로 지역발전 성장 동력기반을 조성하고 경영책임성 확보 기반 마련으로 효율적인 지방공기업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이전재원 확보를 위해 국·시비 예산 확보 대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특별교부세 16억 4,900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 47억 8,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관리 및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시관리공단 운영은 청사의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임차 이전을 추진과 함께 조직진단용역과 경영평가를 통해 공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구민공감홍보 강화로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언론홍보 환경 변화와 구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요시책을 홍보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인터넷 광고 등과 다중이용시설 영상 전광판, 모바일 중구뉴스,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등을 활동하여 구정을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방송, 신문, 라디오, 언론사 등 언론매체와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등을 통해 구정 이미지, 주요성과, 행사·축제 등 연중 홍보하여 민선8기 구정목표를 적극 홍보하고 매월 모바일 중구뉴스, 누리집, SNS 등 온라인매체 홍보로 주민참여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을 통해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간 구정뉴스, 홍보영상, 기록사진 등 제작과 활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선제적이고 정확한 보도로 구정 신뢰도 향상입니다. 구정 현황에 대한 정확한 보도를 위해 언론취재를 적극 지원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언론 대응 강화로 구정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상반기 보도자료 1,180건과 기고문 등을 제공하고 기자회견을 4회 추진했으며 사전 정보 제공, 월별 보도계획을 수립·관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도자료의 적기 제공과 기고문 제공을 확대하고 구정 주요성과와 역점사업, 현안사업 홍보를 위해 기자회견, 브리핑을 활성화하며 정례간담회, 사전 정보 제공, 인터뷰 등 언론취재 활동을 연중 지원하겠습니다.

보도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선제적인 언론보도 대응을 통해 구민소통 가치 제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주민참여 규제 발굴 및 상생하는 의회입니다. 규제 발굴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구정발전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규제개혁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으며 중앙부처에 건의과제 테마과제와 규제해소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제출했으며 의정활동 지원으로 의원 요구자료를 제출하고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민들에게 불편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례와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전파하여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소통의 날 운영으로 주요시책 현안사업 등을 사전설명하고 주요업무계획 보고, 행정사무감사 지원, 요구자료의 신속한 제출 등 정보공유를 강화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선진 법무행정 수행으로 주민 신뢰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송무 수행을 지원하고 자치법규 제·개정을 적기 지원하고 정비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법제심사를 통해 법률 위임조례를 적기에 정비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월 1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 선임 8건, 법률 자문 14건 적극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소송 등에 대응하고 실무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법무, 소관부서, 변호사 협조 체계 구축과 유사판례 등 다양한 사례 분석으로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적법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법제심사,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입법을 지원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조직목표에 부합하는 소통과 참여의 조직운영입니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비하여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과 업무통합 조정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조직의 방향과 문제점이 반영된 조직진단을 실시했고 민선8기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조직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 관리를 위해 하반기 조직진단은 객관적 자료와 상담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구와 정원을 정비하겠습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과 인력 운영의 기반 마련을 위해 5년간 중기기본인력계획 수립과 지역 여건 및 행정 수요변화를 예측한 인력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간 유사·중복 업무의 통합 조정과 사무 전결권 조정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 간 업무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 구축으로 조직 경쟁력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성과 중심의 객관적인 평가로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대외기관 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구 위상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구정 주요업무 종합성과 평가는 2021년 최종평가를 실시하였고 2022년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2021년 정부합동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종합 1위를 달성했고 2022년 정량지표를 점검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부합동평가 전략적 대응을 위해 월별 추진사항 점검 및 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구·군 평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민 만족도가 높은 정부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혁신과제 추진사항 점검 등으로 정부혁신평가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주요업무 종합성과평가와 구정으뜸시책5 선정 등 성과중심의 객관적인 평가로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부처, 광역시, 각종 대외기관 평가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소한 제안게시판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자유로운 제안을 통한 혁신적인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3월부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익명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하고 보완되며 소관 부서 검토와 구정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을 선정하고 포상합니다.

추진사항은 제안 관련 조례, 규칙을 정비하고 게시판을 개설하고 운영하여 46건의 접수받았으며 상반기에 우수제안 등 19건을 포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게시판 지속 운영과 하반기에도 우수 제안자는 포상할 계획입니다.

1-16페이지 울산 중구 유튜브 영상 공모전 개최입니다. 구정 홍보와 관련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영상 공모를 통해 중구의 일상을 주민에게 공유하고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3월부터 6월까지 중구의 매력을 알리는 자유주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상공모전 실시합니다. 온라인으로 중구 관련 광고, 홍보영상 등 5분 이내 자유형식의 작품을 출품하고 시상은 총 10점에 대해 600만원을 차등으로 수여합니다.

추진사항은 공모전 추진으로 1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6월까지 작품을 공모했으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에 시상할 계획이며 우수작품은 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사진·영상자료 전산화 구축입니다. 방대한 자료와 영상자료를 안전하고 영구적으로 전산화하여 보안·관리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1월부터 11월까지 사진영상기록보관소 전산서버와 누리집을 구축하고 자료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등록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과업심의위원회 및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제안평가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누리집에서 기록보관소 서비스를 12월에 개시하여 보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애로를 직접 발굴하고 적극 해소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연간 규제개혁팀이 기업, 소상공인, 주요 관련단체, 전시·행사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발굴·청취를 통해 개선하는 현장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를 추진했으며 관내 소상공인, 기업 6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내 소상공인 기업을 방문하고 중소기업 옴브즈만에서 규제 발굴사항을 건의하여 최종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며 우리 실 모든 직원도 총괄 조정 지원부서로 제반업무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이 원전안전교부세 같은 경우 특별교부세법을 개정해서 신설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원전지역 30km 이내 방호활동이라든지 기타 자치단체 역할은 주어졌는데 그에 대한 합법적인 재정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타개하고자 원전 인근지역끼리 만들어진 동맹이고, 그동안 입법 활동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국회에 상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별다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200억∼300억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법안인데, 사실 이번에 저희 구가 회장 구입니다.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먼저 의견을 제시했고 2년 임기로 회장을 하시는데 재임해서, 자치단체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회장 자치단체로서 각 자치단체 참여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집결되면 총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저희들은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광역단위에서 액션이 약했습니다. 지난 보도를 통해 보면 울산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광역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동력은 더 실릴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그렇고 각 자치단체 원전동맹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 의견 타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인구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부분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정책기획계 업무로 있을 때는, 최근에 들어서 인구 정책에 대한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였고요.

이 인구 부분은 저희들이 인구정책이라 해서 특별하게 했던 것은 미흡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인구정책 내용에 보면 청년 부분, 육아 부분, 연령층에 따른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들 복합적인 종합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청년 지역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인구 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지고 인구 부분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부분 때문에 별도 계를 신설하자 해서 이 업무가 정책사업단 쪽으로 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맡고 있을 때는 기본적인 업무 그리고 기본종합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부분은 복지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이런 세대에 대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고 노인장애인과에서 개별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나가는 게 저희들이 했던 일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독립적으로, 저희들이 그 중에서 인구 추이를 분석하고 장래에 어떤 식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됐을 때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분석하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개별사업을 마련해서 했던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책사업단 쪽으로 인구 부분 계가 신설돼서 넘어갔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별사업에 있어서도 발굴하는 부분에 한계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이 부분들을 엮어서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하느냐가 인구 쪽의 업무가 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책자는 조직개편 전에 제작됐기 때문에 언급이 됐는데 그런 점이 있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도 업무 기획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단 사업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이른 부분이 있어서 사례를 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구 르네상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 민선7기에서 핵심적으로 장기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계획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실행력 제고한다는 부분들도 새로운 청장님께서 철학도 있고 구정 운영방향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변화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올해 당초계획에 의한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2023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존에 했던 프로젝트 내에서도 장기적으로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도 상당히 많이 담겨 있고 그 부분도 작년에 발전 전략 용역을 했던 부분도 맥을 같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청장님의 공약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청장님 공약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약 부분을 녹여내서 새로운 프로젝트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의 정체성에 맞는 기획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게 하나의 과제이긴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내년 계획에는 틀이 잡힐 수 있도록 최대한 자료도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다섯 가지 카테고리 부분은 청장님의 정책 공약사항 보고회 때 나왔던 이야기기 때문에 그런 큰 테두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개별적으로 지금은 딱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산 말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청사 이전은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번인데 약사동 쪽에 부지가 가건물 형태로 계속 있다가 가건물 형태의 부분들이 노후화돼서 시내 쪽, 지금 있는 청사로 임차해서 이전을 한 사항이고 임차기 때문에 사실 영구성은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부분은 그 지역이, 임차했던 건물이 재건축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게 계획대로라면, 우리가 내년 2월까지 임차계약입니다. 사업이 그쪽에서 신속하게 되면 더 빨리 이전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그게 토지매입이라든지 100% 가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있다면 조금 지연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언젠가 이전해야 된다는 게 현재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임차가 2년 약간 지났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핵심은 앞에 인수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셨는데, 핵심은 얼마 되지 않았고 인테리어 투입비도 들였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보상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기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임차권을 10년간 계속 임차 승계를 요구할 수 있느냐’ 이 건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업체 이야기는 직접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재건축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차 재계약 부분 요구권이 제한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 반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해보니까 대법원 판례는 없었습니다. 대법원까지 판례는 없었는데 이와 유사한 저희에게 유리한 1심 판결문을 참조해보면 공익사업이 아닌 개인의 어떤, 법적으로 재개발이라든지 공공형 사업이 아닌 형태의 개인적인 재건축에서는 그 요구권이 성립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임차계약을 다시 승계 요구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이 그쪽으로 재건축사업이 진행된다면 합당한 보상을 받고 나오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리모델링 경비가 1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전세는 2억이고 월세가 600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몇 페이지?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가용예산이라 하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라고 볼 수 있는데 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18%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우리가 순수하게 받는 거냐, 받아 오는 거냐 그 차이고요.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는 받아오되 우리가 편하게 편성할 수 있는 걸 돈을 했을 때 38% 가까이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자주재정이다고 하지만 의무적으로 편성돼야 될 복지비 매칭은 그 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시 의원님들 이야기하시는 건 시의 특별교부세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사실 구·군에 일정 비율을 나눠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많이 받아오는 데 있어서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이 다 정해져서 받아오기 때문에 현안사업들은 저희들도 계속 관리하고 우리가 재원이 없을 때는 시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저희들이 지속 확충을 위해서는 지금 청장님께서도 직접 중앙이든 어디든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부구청장님 이하 계속 시와 교류해서 시나 이런 데서 받아올 수 있는 재정을 충분히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처음 받은 가이드는 중앙에서는 1%씩 매년 감축하는 걸로 기사가 보도됐고 저희들은 동결 수준입니다. 감축까지는 안 갔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다시 내려오지 싶습니다. 1차적으로 현재 받은 것은 동결인데 향후 발생하는 건 재배치 형태로 동결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고심은 하는데 세부적으로 한 번 더 받아보고 가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런 중앙의 기조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용역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조직진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앞 기에 있을 때도 몇 번 말씀하셔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검토했었는데 저희들이 실무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전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자료를 취합하다보니 그 결과보고서도 뚜렷하게 변화된, 새롭다고 느껴질 만한 사항도 없었을 뿐더러 행정조직에 대해서 이해하는 용역기관이 부족했는지 업체가 없더라고요. 업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지자체의 조직진단을 경험한 용역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게 아마 위원님도 우려스러운, 하여튼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에 있어서 개정된 게 있습니다. 용역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양해를 구하고 당초예산 편성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올해 바뀐 것은 말 그대로 지자체의 조직진단에 있어서 조직관리 지침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는지 지침에는 민·관 합동조직진단 반을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9월부터는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위원님들을 행정학 쪽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것도 민간인이 합동진단반에 50%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식으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이 용역을 맡긴다고 해서 정확한 분석이 나올 거라는 확신이 안 섰다는 말씀입니다. 전문기관들이 많고 그 부분에 노하우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도 멋지게 분석을 해냈다고 했으면 아마 올해 편성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이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조직진단이라는 자체가 우리 기획실의 한 개의 계에서 다 한다고 보시면 어렵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조직진단은 용역사에 맡겨도 용역사에서 전 부서에 자체적으로 진단한 자료를 다 받아서 분석하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조직계에서만 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 개개의 부서에서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다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일 중요한 건 업무겠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일 중요한 건 업무입니다. 그 업무가 먼저 중단되고 없어졌느냐, 패치가 됐느냐.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직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가 늘어나면 당연히 증원해 주는 맞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물론 그게 개개인의….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게 자체적으로 진단해서 넘어오는 자료를 참고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걸 우리가 확인하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초과는 참고를 합니다. 참고하기는 하는데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왜? 아까 말씀하신 개인적인 역량이….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개개의 업무를 단위별로 분석해서 우리한테 제출하거든요. 개개인이 하나의 업무에 단위시간을 어느 정도 투입하고 있다는 자료를 참고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용역을 맡겨도 용역사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하더라고요. 물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용역을 꼭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도 검토는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실효성이 저희들이 의심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거고, 그건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휴직 부분은….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단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3년마다 용역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여기도 저희들이 자료 받아보니까 이 회사에서 자치단체 한 군데 조직진단 한 경험이 있다고 보기는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 지자체의 업무는 지금 진단하고 있는 분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 계속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지자체는 업무가 전 중앙부처의 업무들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복잡한, 그리고 업무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자체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중기인력계획 같은 경우 해마다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예상 가능한 부분을….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규제 부분은 저희들이 안건을 발굴하고, 사실 조례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건을 발굴하고 중앙에 건의하고 중앙에서 검토해서 반영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무튼 한계는 있는 건 분명합니다, 문화재보호법 같은 경우에도요. 아무튼 저희들이 그렇게 발굴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에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자료는 기본적으로 중구 누리집에 일부 사진이 공개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의 사진들은 홍보팀에 별도로 저장매체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사나 각 부서에 책자 제작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요청이 들어오면 검색해서 제공합니다.

온라인으로 되면 구민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건데 그 부분은 조금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전산자료화는 주 목적이 오픈하는 목적이거든요. 보안성 부분에 있어서 약간 걸림돌이 있긴 한 모양인데 이 부분을 최대한 헤쳐 나가서 우리 누리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도를 만드는 게 저희들 목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년도, 어느 행사’ 검색하면 금방 찾아지는 그 정도의 전산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게, 사실 광역시 이전의 오래된 사진들의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에는 디지털화가 되지 않았고 필름카메라 형태였고 인화됐던 걸 앨범에 붙여놓고 쓰다가 폐기되다 보니까 많이 유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화는 앞으로의 자료 관리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행사 때 나갔던 부분인데 규제 발굴 이야기를 길게 드리면 이것도 지자체에서 거진 경쟁하다시피, 앞서 말한 정부합동평가에 있어서도 평가항목에 들어갑니다. 지역별로 규제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기업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남구나 북구 같은 기업체에서 규제에 대해서 건의도 많이 하고 제안을 많이 하거든요. 그쪽에는 항상 안건이 많이 나오는 모양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직접 찾아나가겠다. 관내에 강소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시작했는데 상반기에 좀 저조한 편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바뀌고 해서, 재정비해서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오보일 경우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일부 취재요청이 들어온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기자와 취재하시는 분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 아닌 오보가 났을 때는, 모든 보도가 나오면 진상보고를 자체적으로 실시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위를 조정하는데, 하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올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간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안별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유튜브 공모전은 전국적으로, 전국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울산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물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공모전을 하면서 타 지역에서 취재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타 지역에도 우리 지역에 녹화를 하러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장점일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우리 중구에 와서 장단점, 좋은 관광지를 보고 그걸 어떻게 색을 입혀서 짧은 시간 내에 효과를 나타내느냐. 물론 기술적으로 보면 서울 쪽이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전국적으로 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약수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 과학체험관은 시설 녹화 협조요청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타 지역, 물론 상금이 외부로 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또 그에 못지않게 그분들이 하면 그 주변 지인들이 그분이 유뷰트를 올렸다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사항별로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저희들이 의회법무팀 직원이 3명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T/F팀을 만들면 T/F팀 이름을 달고 다른 업무를 맡고 하거든요.

의회법무팀 직원이 다 한다기 보다는 이름을 규제혁신팀 해서 의회법무팀 직원들이 나가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애로사항 청취한 내용을….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중소기업 입찰 규제를 완화해달라’, ‘코로나19 영업활동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 규제 혁신을 강화’하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현수막 또는 전자게시판 설치하는데 이게 광고물법에 의해서 규제가 많습니다. 교통신호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감사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소통의 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안영호 위원님 7기 때부터 한다고 했는데 운영상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는 자료로 갈음한 상황이 있었고요. 이건 의회사무국하고 저희하고 협의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의원 총회하실 때 현황사항 긴급하게 설명드릴 사항이 있다면 그런 기회를 주시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항상 의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좋으니까 그런 류의, 그런 목적의 소통의 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향후에 다시 상호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모의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보조사업으로 예전에 진행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간 못했습니다. 매년 모의의회 아니면 국회 방문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올해 코로나가 완화돼서 할지 안 할지 여부를 고민하다가 최근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모의의회를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회를 활용해서 회의 진행해보는, 의장도 학생 선정해보고 그런 행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반갑습니다.

8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신설된 정책사업단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으며 신설된 부서인 만큼 앞으로의 역할과 체계를 정진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정책사업단의 필요성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반갑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입니다.

먼저 구민의 적극적인 지지로 제8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부의장님, 홍영진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책사업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단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정책사업단은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보고자료는 이전의 부서에서 작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보고의 내용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책사업단은 전략사업, 주택재개발, 인구정책 3개의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 12명에 현원은 11명입니다.

2쪽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계속사업 10건, 신규사업 5건으로 먼저 계속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적 정책개발 추진입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정책개발을 위해 정책자문단 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기 위하여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부서 간 협업 및 정보 공유를 통해 8월 현재 225개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우수시책 본따르기를 3개 부서에서 실시하였고 매월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정책개발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쪽 4차산업 개발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첨단산업권 중심의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올 상반기 20개사를 선정하여 울산 테크노파크를 통해 시제품과 홍보물 제작 지원 등 기술 보존 및 사업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원계획에 대한 점검과 최종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7쪽 중소기업 혁신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기술 강소기업과 중소기업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인증 지원에 6개사를 선정·지원하였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보전금으로 9개사를 선정해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지역상생 사업과 혁신도시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 연말부터 올해 2월까지 혁신도시 빛거리를 조성·운영하였으며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2차 이전을 위한 활동과 공공기관과의 소통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공공기관 실무자 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10월에 혁신도시 행복문화주관과 상생·발전·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등 기업 유치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기업 유치를 위해 임대료 및 분양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54개사 1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3·4분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지원 기업에 대해 수시로 현황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개발 구역 임대주택 도입 및 주민부담 완화 추진입니다. 주택재개발 시 임대주택을 도입하여 저소득층의 입주기회 제공과 재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설 중인 B-05구역에는 총 2,625세대 중 136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임대주택이 도입될 수 있도록 재개발조합 및 관련 기관과 수시로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재개발구역 내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미래세대를 위한 체계적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체계적인 도시정비 기반 조성을 위해 현재 우리 구에 추진 중인 4개소의 재개발, 정비구역 및 예정구역의 행정절차이행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개발사업의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고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청년 창업을 위한 청년디딤터 운영입니다.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 정착 지원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청년디딤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입주기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 5회, 지역청년 지원 프로그램 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입주기관 만료에 따른 입주기업을 추가로 모집하고 청년 창업 등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청년 소통 강화를 위한 교류 활성화입니다. 청년인구 유입과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에 청년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청년정책위원회와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청년정책 제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청년 취업 지원 및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 실업률 증가와 취업 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인 디딤돌 옷드림 사업과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을 통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77명에 대해 면접정장을 무료로 대여하였으며 19개 기업 22명에 대해 인건비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지식산업센터 기업 유치 등 활성화 지원입니다. 혁신도시 내 2개소의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기업 활동 기반 마련을 통한 상생협력 사업으로 지식산업센터 기업 유치를 위해 청년창업센터, 중장년창업센터 등과 연계한 기업 지원 사업을 홍보 등을 추진하고 상반기에 104개 호실이 입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식산업센터 내 기업 입주를 위해 홍보활동과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4차산업 체험 로봇배움터 조성입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 대비한 로봇 관련 인재양성과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에 로봇배움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 리모델링은 마무리 공사 중이며 로봇교육을 위한 로봇장비 등을 현재 설치하고 점검 중에 있습니다. 오는 10월에 개관 운영할 예정입니다.

17쪽 혁신도시 빛정원 거리 조성입니다. 혁신도시 종가로의 6개 구간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야간 경관시설을 설치하여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14억원으로 7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구간 내 거점구간별 테마조명과 포토존을 설치하여 특화된 공간으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8쪽 스마트주택 재개발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주택 재개발 사업을 위해 추진 중인 B-04, B-05 구역에 지식정보체계 응용프로그램과 드론을 활용하여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개발구역 내 공가 현황, 이주·철거 계획, 공사현장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민원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맞춤형 청년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개인의 역량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 역량강화 및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3회 39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8월 방학 맞아 면접특강과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청년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단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현재 울산창조경제 혁신센터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기기임차, 특강 운영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울산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상주하는 직원 1명, 비상주 직원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전체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주로 회의를 하면 청년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일자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는 내용하고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유아지원 서비스 필요성, 청년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와 소통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개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일자리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일부 반영되었다고,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격증 관련 폼은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맞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그렇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혁신센터에서 위탁·운영한 시간이 7월 1일부터입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전체적으로 기존에 해왔던 위탁 운영 사례나 보고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아마 제안서를 확정해서 받아서 검토해서 선정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6개실 중에서 4인실 2개실이 비어 있었는데 최근에 접수받아서 접수했을 때 6개 회사가 응모했습니다. 선정심의회를 개최해서 2개사를 추가로 선정해서 현재 입주하게 되면 공실은 없는 상태로 됩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청년정책위원회는 조례에 따라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이나 심의자문을 하는 기구로 이해하시면 되고 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들 간의 소통을 통한 정책제안이나 활성화, 소통에 좀 더 중점을 둔 부분이 청년협의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일부 중복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소통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그렇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혁신도시 빛거리 해서 작년에 종가로 일대에 가로수에 주로 조명을 한 형태고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전기요금은 우리가 지급합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조명이 설치되면 야간 시간대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현재 저희가 조성하는 빛정원 거리 조성은 경관조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시간은 지정할 예정입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공사 부분은 입찰로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업이 작년하고 그전 해, 올해 겨울철하고 설치했던 혁신도시 빛거리 가로수 조명을 주로 생각하시고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혁신도시 빛정원 거리는 그거하고 좀 다르게 6개소에 경관조명 형태로 설치되는 것이고, 앞서 말씀하신 빛거리 조명 같은 경우 9월 정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번 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올 상반기 7월 말 정도까지 기준입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그렇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청년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청년취업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19세 이상∼34세 이하로 나이를 정하긴 정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취업 연령을 다 높이면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가 더 증가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청년 취업 중심이 취업 준비를 가장 많이 하는 연령층이라 생각하고 19세부터 34세까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알겠습니다.

업체 의견을 수렴하고 취업을 가장 필요로 하고 또 이 사업이 필요한 연령대가 어떤지 한번 더 확인하고 확대할 부분이나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다시 한번 확대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알겠습니다.

학교와 청년을 연결할 수 있는 접점이 있는지 더 고민하고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항목이 같은 항목으로 두 번 지원 받을 수 있는 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맞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과 연결되는 사업이긴 합니다. 청년 디딤터에서 입주해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최대 2년이거든요. 2년이 지나면 지식산업센터나 이쪽으로 다시 진출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세영이노세븐이나 혁신비즈니스센터에도 입주가 되어야 혁신도시나 주변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나 여기 분양하는 측에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하고 함께 고민하는 의미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이 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개별 입주하는 기업들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아까 말씀하신 지식산업권 보장이라든지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될 수 있고 지식산업센터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낮은 편입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꾸준하게 혁신비즈니센터는 입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영이노세븐은 입주하는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로 제 시기에 분양을 시작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열두 군데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1번’, ‘-2번’ 이런 식으로.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여기에 대해서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혁신도시 관련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쉽게 용도를 바꾼다거나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혁신도시가 조성되면서 혁신도시법에서 일정한 형태로 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당분간 그 법에 의해서 진행되다가 나중에 개정시키기까지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 논의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잘 파악을 아직까지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저희 정책단에서 하는 부분은 주택재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B-04, B-05 구역이 현재 많이 진행된 상태고 나머지 우정동이나 태화강변을 따라서 쭉 하는 개발 같은 경우 재건축사업으로 민간업체에서 와서 토지를 일시에 매입하고 건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할 때마다 관련법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나 심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하는 업무에 있어서 제반사항을 검토할 때 다른 미치는 여파라든지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하도록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입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민선8기 중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미래전략국 전 직원은 중구 발전 및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 2022년 미래전략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린 다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담당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다 보니까 책자하고 순서가 조금 달라서 일반현황은 어제 일자리정책과에서 배부한 자료에 있습니다. 하얀 무색 자료입니다.

2-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이번 8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일자리경제국에서 미래전략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문화관광과와 교육지원과가 새로 편입되었으며 기존 일자리기업과의 청년 정책 및 기업 지원 업무는 정책사업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미래전략국 조직은 4개과, 14담당이며 63명 전원에 현원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1부터 2-5페이지까지 분장사무 및 기본현황은 출력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미래전략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부서별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퇴직 고령자의 경력을 활용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일자리 사업 추진과 공공일자리 채용계획을 사전예고하고 작년도 지역일자리 추진실적 공시로 주민 체감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공공일자리 사업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역량 강화 교육 및 단계별 육성 지원으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구성 등 기본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또한 사업비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 회복과 주민 역량강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역경제과에서는 현장 중심의, 이건 노란색 책자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 및 에너지 환경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여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앙길 문화의길 상가 고객지원센터 건립과 옥골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사업은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농가 지원 사업과 도시민을 위한 다양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유기동물보호, 동물등록제 추진 등 동물보호 정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문화관광과에서는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및 공연을 적극 개최·지원하였으며 울산 음악창작소, 중구생활문화센터, 큐빅광장 등 복합문화공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우리 구를 적극 알리기 위해 울산큰애기 홍보 사업을 통해 전국적 인지도를 높였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관광정보 제공과 관광시설의 체계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3월 개관한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은 역사, 문화, 과학을 활용한 다양한 볼거리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영성 보수정비와 문화재 시설관리 및 활용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글역사 문화특구 지정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 및 다양한 한글사업 운영으로 한글도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특구지정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 교육지원과에서는 마을, 학교, 기관이 연계하여 온 마을이 나서는 혁신교육을 위해 마을교육 양성 및 마을교육 공동체 성장 지원, 교육부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보편적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학교 교육경비 및 무상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에는 구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 및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운영하고 근거리 평생학습관계망 구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남외어린이도서관 조성과 도서관 환경개선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4월 1일 착공한 중부도서관은 내년 10월에 조속히 개관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체육활동 보장을 위해 생활체육시설물 확충에 있어서는 2018년부터 추진한 야구장은 지난 4월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축구장 및 학성다목적체육관 등 시설물은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등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강좌 확대 및 체육시설물 개·보수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미래전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미래전략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제8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날에 건승과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일자리기업과가 일자리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청년, 기업 지원, 혁신도시 활성화 업무가 정책사업단으로 이관되고 또한 지난 1월 1일자 주민소통과로 이관되었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다시 담당하게 되어 오늘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총 7건입니다.

먼저 책자 2-11페이지 하단에 청년 취업지원 및 일자리사업 추진 하단 부분에 지역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 관리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 지역일자리 연차별 계획을 지난 3월에 수립·공시하였으며, 21년 지역일자리 추진실적은 지난 5월에 공시하여 8,300개 일자리 목표를 106%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오는 9월부터 민선8기 지역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는 더 많은 취업 기회 제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입니다.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인력에게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기회 제공과 일자리 지원으로 다양하게 사회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의욕 고취와 사회 서비스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동안 13개 기관에서 4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참여기관과 참여자를 모집·운영하고 사업성과 공유회도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3단계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취약적 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8월 3일부터 오늘까지 대학생 행정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23명에게 구정체험 및 행정 참여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9월 5일부터 3단계 공공근로 사업으로 30개 사업에 46명을 선발·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산업에 구인·구직 요구에 대응하고 취업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실내 공기질 관리 및 홈케어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교통안전관리자 및 모터스포츠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교육생 미달 모집에 따른 수행기관 사단법인 대한모터스레저협회가 사업 중도포기 신청함에 따라서 현재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구인·구직 상담과 등록 미취업 알선, 찾아가는 우리동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소규모 채용박람회 개최와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하고 중구 모바일뉴스를 활용하여 일자리 정보 제공과 누리소통망, 카카오톡을 이용한 구인·구직자 간 알선을 통한 적재적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 역량강화교육을 청년과 중장년층으로 구분하여 2회 실시하였습니다.

구직서류 작성과 면접요령 등 연령 맞춤으로 실시하여 취업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구직자들의 취업 의욕 고취와 취업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단계별 육성 지원입니다. 단계별 사회적연계기업 지원으로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도모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재정 지원이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등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공모 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 교육과 창업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 분기별 지도점검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가치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32개소, 마을기업 10개소와 42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서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중구형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공구대여소 3개소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자원 발굴과 공유누리집 관리로 중구형 공유경제가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시내버스 광고를 통해서 지역특화사업 추진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인식 제고와 가치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22년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계 구축 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서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간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회적경제기업과 간담회 등을 거쳐서 총회를 통해 총 23개 기업으로 구성된 중구 사회적경제기업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9월 3일부터 올 11월까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적경제한마당과 6회와 9월 마두희축제 시 기관에 함께하는 가치 사회적경제기업 한마당 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협업체계 구축과 사회적경제기업에 주민인식 제고와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 개척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1일자 주민소통과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8-3페이지 마지막에 있습니다. 주민이 행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7인 이상 주민모임 등 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공동체 의식 회복과 주민 공동문제 해결 및 사업성과 공유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사업을 공모해서 총 22개 사업이 신청, 그중 이웃만들기 분야에 7개 사업, 마을만들기 분야에 4개 사업, 총 11개 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2개 사업은 완료하고 9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까지 사업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일자리기업과 직원들은 당초 계획대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저희들이 하는 일자리사업은 교육노동부에서 지역일자리 공시제라 해서 연초와 연말에 실적과 계획을 세워서 평가를, 올해 같은 경우 작년 21년 실적을 5월에 평가받았습니다.

여기서 언뜻 생각하시면 8,300개가 무슨 일자리인가 싶은데, 근거는 일자리 유형별로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전하는 기준에 의해서 주로 말하는 공공일자리가 맞고요. 자료는 저희들한테 다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 3개월 단기간이 아닌 일반 기업체나 영구적인 정규직 취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그 부분도 일정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말씀드리면 단기간이 대부분인건 사실입니다. 기간제근무자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연구하고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될 저희들의 과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제가 보완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일자리라 해서 고용노동부가 파악한 민간 부분까지는 사실 저희가 세밀하게 수치화밖에 자료를 할 수 없는데 실제 중구에서, 지금은 조직개편으로 다른 부서가 됐지만 기존에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주로 어떤 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했냐고 쉽게 말씀드리면 중구 소재 기업체가 관내에도 있지만 혁신도시에 보면 2-22페이지로 아마 정책사업단에서 설명드렸을 겁니다만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울산TP 있고 세영이노베이션, 혁신비즈니스센터 여기가 다 공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타 구에서 또는 창업을 통해서 입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월 말까지 입주 승인된 게 376개고 입주된 게 278개입니다. 한 업체에 278개면 최소 종업원하고 종사자들까지 해서 평균 작은 데는 1∼2명 있을 것이고 많은 데는 10명 이상 있다고 보면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체감하는 일자리 창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책자에 있는 것처럼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모사업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인건비인데 상·하반기로 하고 나머지는 수시로 공모를 하는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사회적 시스템상으로 저희들이 시기에 맞춰서 위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면 공모해서 해당 42개 업체에 알려드리고 자기들이 신청하면 조건이 맞으면 신청되고 선정되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인건비고 사업개발비다 보니까 금액은 생각보다 저희 과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사회적기업 정의 자체가 비영리조직이나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영리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혹시 명단에 사회적기업 종류가, 예를 들어서 태화루예술단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영리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보통 성안에 있는 ‘코끼리’라는 중고장난감 사업이거든요. 사회에서 중고에 대한 것을 서로 공유하고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사용하게 하는 자체가 사회에서 필요하고 업사이클이랑 해서 물품을 적게 생산해내는 차원과 연계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이 건은 사실 저희도 계속 시에 건의하는데 버스 부분에서 시에서는 전체 수지타산이라든가 예산 대비 이용자들 수해서 계속 반영에 대한 답변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에서 혁신도시 공모사업을 해서 순환버스, 무인 자율 순환버스 부분까지 포함된 사업이 1차까지 선정됐다가 최종적으로 탈락이 돼서 많이 아쉬웠는데 올해 또다시 도전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접근성, 교통 부분에 많이 다각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준으로 하면 20일 일하고 한 달 안에 120시간 이내에 할 수 있으니까 46만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예산은 크게 모자라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활동 분야는 참여하는 기관이, 저희들이 자료는 이렇게 내놨는데 올해 상반기 실적을 사회적경제센터에서 받아 보니까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지금은 문해 교육 쪽은 줄어들었고 도시농업 쪽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반려식물 재배하는 걸 취약계층한테 교육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났고요. 다양하게 변모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예산이 적은 것보다 참여할 수 있는, 자격증도 있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원 발굴하는 것도 신경 더 써야 되겠고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수요처를 더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자료 만들 때 6월 30일 기준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고용노동부에 워크넷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상태로 구직상담도 하고 알선도 하고 거기에 등록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비대면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예, 그리고 저희들도 찾아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30%쯤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자료를 조금 부족하게 적은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1∼2회 한다고 해놨는데, 박람회는 시에서 할 때 저희들이 같이 동천체육관에서 할 때.

올해는 10월로 알고 있었는데 11월 될 확률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기업에서 구인하고 기관이 11월 중순이 되어야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도 12월에 중순에 했습니다.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한 번하고 시에서 할 때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인력은 거기에 맞춰서 국장님 포함해서 저희 과는 과장 포함해서 10명입니다. 기획실에서 조직개편을 알아서 잘하셨는데 굳이 말씀드린다면 5개 구·군 중에 저희가 갑자기 일이 많이 준 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년 일자리 관련 부분만 넘어갔지 청년 일자리만 포함하면 5개 구·군 일자리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이런 식으로 업무는 다 비슷하고요.

직원은 줄어들었지만, 업무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대신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과장인 저부터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공부를 더 하고 열심히 해서, 일은 안 하고 엎으면 없지만 일자리 창출 일은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 할까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기존 사업에 새로운 사업도 계속 공모사업 발굴 많이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맞습니다.

최소 3년간 계속 성장이 되면 3년까지 최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지원은 줄어들지만.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예, 자립.

그리고 아까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 신규 채용해서 하는 사람의 보험료가 아니고 사회적기업에 있으면 기존 직원에 대한 보험료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사회적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하나만 말씀드리면 청념디딤터에 최대 입주할 수 있는 게 청년인데 2년이거든요.

최근 올해 6월 말까지 2년 동안 입주해 있었던 ‘울토리’라는 문화공연하는 팀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청년인데 2년 동안 사회적기업 지원도 받고 청년디딤터에서 자립해서 다른 2개 청년기업하고 혁신도시 혁신비즈니스센터에 자리를 옮겨갔고 공연도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제법 자립하고요.

반면에 하다가 3년 정도 지원 받고 그 뒤로는 자립을 못하고 도태하는 기업도 간혹 있어서 생각만큼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다른 데로 전출 가는 부분도 있고요.

울산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전출가면 전출 가는 지역으로 자료를 넘기긴 하는데 제가 2년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늘지는 않는데 자립은 제법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앞으로 계속 많이 늘어나도록 지원하고 보살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간단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올해 하는 걸 보고드리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다른 때보다 2개를, 저희들이 공모하면 구청을 통해서 들어와서 저희들이 다듬어서 시로 올라가서 시에서 선정하는데 처음에 2개가 선정이 잘 됐더라고요. 작년보다 많이 선정됐었는데 1개 업체는 저희들도 같이 노력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잘못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인력모집을 기한 내에 다 못해서 반납하게 됐고요.

실내공기질 관리는 상반기에 마쳤는데 자료를 목표로 2월에 내다보니까 그때까지는 확정이 안 돼서 목표로 30명, 교육생 중 34명 정도 80% 이상 출석해야 되는 직원들인데 수료를 34명 잡은 거고요.

실제로 1개는 반납했으니까 실내공기질 관리 부분에는 20명 교육을 시켜서 16명 수료했고요. 이분들이 에어컨이라든지 지금 현재 시점에 맞는 일자리 수업하다 보니까 14명이 취업을 했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죄송한데 그건 목표고요. 일단 20명 수업해서 16명 수료해서 14명이 현재 취업을 했고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는 해마다 계속 저희들이 확대하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공공근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인데 저희들이 국비에서 올해부터 시비로 사업이 지방 이관 사업으로 변했는데 공공일자리 중에 공공근로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사업은 해마다 있고요.

올해까지는 방역사업이 하나 더 55명 추가됐었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 코로나 처음 시작돼서 정부에서 희망일자리라고 1,200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근로를 했는데 지금은 점점 코로나가 안정세로 들어가니까 정부에서도 예산이 없는지 내년에는 거진 2개밖에 안 한다고 말씀을 했고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나 주민들이 항상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 구는 고용지표상 어제 언론상으로 꼴찌로 나왔었는데 공공근로 할 사람이 5개 구·군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시에서 내려오는 것 90%고 10%는 구비로 하는데 딱 정해져 있어서 인구로 나눠서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13 대 1, 10 대 1 이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이 선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1차로 중위소득 65% 이하 하거든요. 그럼 1인가구는 얼마 이하, 2인가구는 얼마 이하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고요.

아예 토지나 주택, 건물 다 합쳐서 4억원 이하 한계를 해놓고요.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도 많은 부분이 재산이 아예 4억원 이상이라든지, 가족 합산한 게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많고요.

그다음에 점수를 합니다. 점수를 선정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공공근로 두 번, 세 번 연달아 하면, 지금 현재로 세 번까지는 거진 못할 겁니다. 그렇게 많이 신청하니까 점수가 많이 안 나와서 하는 사람이 계속 하지는 않고요. 기회를 골고루 주기 위해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니고 정형화된 꼼꼼한 기준이 국가에서 정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추가로 한 것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해서 선정하고요. 전혀 다른 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적게 뽑으니까 제가 아는 분들도 실제로 고령자인데 돈도 가난하고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구비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에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지역 물가안정 및 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정기적인 물가조사와 동향 파악으로 소비자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추가 지정, 100년 가게 발굴 등을 지원 중입니다.

또한 가격표시제, 위조 상품, 방문판매업, 대부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3-2쪽 소상공인 경제활동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난해에는 50억원에 대한 이차보존 지원을 하였으며 올해는 은행권 협력자금을 100억원으로 확대하여 총 333건에 대한 융자를 접수, 대출 진행 중이며 우리 구에서는 이자 중 2%를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출입자 관리로 골목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다중이용시설 3,531개 업소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안심콜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소상공인 1,974개 업체에는 1억 9,100만원의 방역물품 지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3쪽 안전한 에너지 환경조성 및 복지구현입니다. 단독주택 15가구에 대하여는 태양광을 설치하여 안전한 에너지를 확보하였고 석유 판매업소, 가스취급시설 안전점검, 가스안전기기 보급을 통하여 안전한 에너지 시설관리와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복지 증진을 실천하였습니다.

3-4쪽 전통시장 특성화로 경쟁력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상인 주도의 자발적 경영혁신으로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장별 특화된 판매촉진 마케팅사업, 시장매니저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권역별 방역관리자를 지정, 방역활동단을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8월에는 워터버블페스티벌과 12월에는 중구 눈꽃축제 등의 판매촉진 특화 축제를 개최하는 등 경쟁력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친환경 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친환경 농업 지원 및 지역농산물 생산·소비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 농자재 및 과수 원예농가 지원 사업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직불사업,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로 유지보수 공사, 저수지 관리 등 농업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3-7쪽 주민참여 도시농업 기반 조성입니다. 도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영농체험 기반 조성을 위해 도시텃밭을 조성해 265세대에 분양하였으며 181개 텃밭상자를 보급하는 등 주민참여형 도시농업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3-8쪽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동물보호 강화입니다. 가축방역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구제역을 접종하였으며 13개 동을 순회하며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연중 가축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봉 농가지원 사업 및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학교 우유, 무상급식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기물 포획비, 위탁보호비, 입양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중성화시술 지원 사업, 동물등록제 등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10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반구, 복산, 중앙 등의 5개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2종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신재생 융·복합지원사업 2차에 공모 선정되어 204가구에 대해 설치 진행 중이며 2023년 공모신청에도 철저히 준비하여 국·시비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우리 구 선정에 따른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11쪽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LPG용기와 가스통의 연결관을 고무호수로 사용하고 있는 10개 가구에 대하여 고무호수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연계 추진 완료하여 가스 누출사고 예방을 도모하였습니다.

3-12쪽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서동시장 아케이드 설치건물 옥상 방수공사와 우정전통시장 비상 방송시설 설치, 반구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는 완료하였으며 성남프라자 노후배관 개·보수, 옥골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웰컴시티 소방시설 보수, 문화의거리 고객지원센터 시설 조성, 학성새벽시장 공영화장실 개·보수 공사, 신울산종합시장 낙후상권 활성화 개선사업 등은 정상 추진 중이나 태화종합시장 상인교육장, 고객휴게실 조성은 공사 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시 시설 현대화사업에 추가 사업비 지원 공모신청 예정입니다.

3-15쪽 반려동물 공원 운영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전용공원을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주 6일 운영하고 있으며 훈련사와 함께하는 반려동물교육 등 사람과 반려견 모두에게 유용한 특화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평균가격이라 하면 저희들이 물가조사를 주 1회 정기적으로 12개월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음식이라든지 음식 가격, 자장면 가격, 헤어 가격 등을 조사해서 평균가격이 나오는데 그 평균가격보다 낮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는 시설에 위생상 청결 유지 부분도 반영하고 추천을 받기도 하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 후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4개 업소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 받아 확인 나가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평균가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7월 15일 기준으로 20개 착한가격업소가 있습니다. 주로 반점도 있고 머리 깎는 이용원, 미용실, 칼국수집, 목욕탕 이런 것들은 바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청결 상태라든지 가격이 다른 데와 차별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숯불갈비집 같은, 식육점은 현재 없고, 그런 거를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숯불갈비에 있는 건 10년 전에 선정됐던 업소들이 주로 있고 현재로는 그만큼의 예전의 가격인 그 사람들이 유지하고 있는 가격을 받으면서 착한가격업소로 할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아직 발굴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연하게 보이는 가격이 똑같은 서비스 질을 했을 때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받고 있는 곳을 동장님의 추전이나 물가 조사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상황을 보고 다른 데보다 질도 좋고 하는 상황에서 가격이 저렴한 곳 추천받으면 현장 나가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현재 상하수도요금 보조는 하고 있지 않고 인센티브로 시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1년에 1개소 당 10만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 종량제봉투 50L짜리 74매 11만원 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전통시장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전통시장 같은 경우 옛날로 따지면 등록시장도 있고 인정시장도 있었습니다. 등록시장 같은 경우 시장의 요건을 갖춰서 등록한 시장, 인정시장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시장인데 그게 통합돼서 등록시장이라고 전부 칭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면적이 3,000㎡인가 2,000㎡ 안에 50개 기준으로 해서 전통시장이 상인회 등록을 할 수 있고, 상가는 면적이 같은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일례로 말씀드리자면 건물형 시장이 성남프라자라든지 웰컴시티라든지 신중앙시장 같은 경우 시장 안의 단위에 50 이상의 점포가 신청한 거고 상가는 보세거리, 문화의거리, 젊음의거리 처럼 횡으로 되어 있는 50개 이상이 신청한 게 상가입니다.

시장과 상가의 전통음식이나 물품을 파는 제 기능보다 시장의 면적 안에서 판매하는 부분이 그럴 경우에 신청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서동시장도 등록할 때 예전부터 있었던 시장으로, 신울산시장 같은 경우도 아파트형 시장인데 나열은 되어 있으면서 시장의 개념을 시장으로서의 아파트지만 상가라고 안 하고 나열되어 있는 건물형시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서동시장도 예전부터 그런 개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시장은 처음에 신청할 때 구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 구역 자체를 그 당시 만들 때는 그 안 구역 정도가 됐고 그 이후에 확장해서 반대 상가 쪽까지 구역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그 구역 안만 상가시장이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태화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가가 많이 있는 부분인데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하고 비슷한데요.

만약 상인회에 가입하게 되면 그 구역 직원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변경신청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인회에서 말할 때는 상인구역이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아닌 경우가 있고요.

상인회 회원이 되면 온누리상품권 자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전산화되면서 현행화를 하고 있는데 서동시장 같은 경우 현행화가 덜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다운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등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옛날부터 시장으로서 역할을 했던 일정 부분 저희들이 인정해서 시장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운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점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노점 신청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상설 부분보다는 6일에만 하는 5일장으로써 시장 등록을 안 하고 상인회 구성도 되어 있지 않고 전통시장으로서 인증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시장의 형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려고 하면 가능한데 주로 거기에 있는 상가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노점 신청을 받아서 외지 사람들이 와서 많이 하기 때문에 개별로 있는 상인회, 자기들끼리 상인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한 명의 토지주라든지 동의를 얻어 신청할 만큼 의지가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법령이 될 때 바로 인정받았던 사항이라서 지금 상가로 바꾸라든지 그런 걸 소급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당시 법에 적합해서 인증서가 나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가라고 해서 시장만큼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골목형상점가라 해서, 예전 같은 경우 일정 구역 안에 50% 이상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도소매업이 5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골목형상점가가 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용실이라든지 사무소, 사무실도 용역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시켜서 30개 이상만 되면 가능한 걸로 바뀌어서 상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구성해서 등록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시장은 시설현대화에 하드웨어 부분과 경영현대화라 해서 상인들의 노력에 의한 특성화를 시키거나 특화행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부분이 다 되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상인들의 자구 노력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상인들 신청에 의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 비등록시장까지 합해서 24개가 있고 예산은 시나 국비에서 따올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드웨어 신청을 하는 부분도, 하드웨어는 아케이드가 될 수 있고 주차장이 될 수 있는데 다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상인들이 모여서 신청도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주차가 많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다른 큰 시장 같은, 상인회가 많은 시장, 적어도 190개, 200개 상인 조직으로 되어 있는 시장도 아직은 전부 다 주차장이 갖춰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서동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인이 50개 겨우 왔다갔다하고 크게 활동하거나 자구로 노력하는 모습은 덜 보인다는 게 저희들 생각인데 더 많은 상인들이 협조해서 연구해서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고 자구 노력한다면 주차장 같은 경우도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제가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 전통시장이 24개입니다. 남구 같은 데는 6개고요.

저희들도 24개를 다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우선 경쟁력 있고 특성화시켜야 될 필요한 곳이 있는 부분을 조금 우선순위를 두고자 합니다.

뒤에 3-4페이지에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빠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2억 정도 해서 전체 용역을 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통합 또는 어떤 시장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지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고 조금 더 분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나오면 그 부분을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선택과 집중적으로 밀고 나가려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올 초에 끝나서, 작년에 지원하고 올해 중지되기 전까지 2,300만원 예산을 들였는데 가기 전까지라서 지출은 14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위원장님,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온누리상품권은 시장과 상점가에 지정되어 있는 상인, 상가에서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태화시장 상가 쪽에 있는 분들은 상인회에 가입이 안 돼서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것은 위법 사항이고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위해서 있는 게 온누리상품권이라서, 꼭 그분들이 원한다면 상인회 구역 확장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그게 전산화가 안 돼서 약간 불법적으로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줘서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 전산화가 돼서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몇 개 시장이 1,000만원씩, 600만원씩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상가라 하더라도 상인회 구역 확장을 통해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아니면 상점끼리 해서 30개 이상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정 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토지주나 건물 소유주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임차인도 동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인회 구성하는데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맞습니다.

저희가 타 구의 남구나 자체 예산이 많은 구에 비해서 소상공인 지원책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시장은 국비 공모사업이 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는 별개의 국가공공기관이 있어서 그 소상공인 사업은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지차체하고 유기적으로 많이 협조가 돼서 서로 알고 하면 좋을 텐데 그게 다르다보니까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예산이 넉넉한 데에서는 거기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으로 소상공인한테 지원, 특히 작년에 코로나 시행될 때 많이 확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이 빠지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자료수집도 하고 벤치마킹해서 그래도 사기앙양 시킬 수 있는 쪽에 더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1년 2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15㎡ 정도로 해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5평 정도. 5평 내외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산이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1,400만원 정도 있다가 다른 구에 하는 걸 우리가 인기가 있다고 2,200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2개 임차료를 줘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였고요.

내년 당초예산에도 1,400만원밖에 예산 내시가 안 돼서, 다른 데도 다 1개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울주군이나 북구 같은 경우는 주변에 농지가 많아서 인기가 덜한데 도심 있는 우리 중구는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내년에 돈이 모자라서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구비로 올려서 하고자 올릴 건데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중앙길상가 고객지원센터는 문화의거리 주차장 안에 보면 3.5층에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포함해서 3∼4면 정도로 거기에 조성을 했습니다. 활용되지 못하는, 주차를 그어서 도저히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 플러스 주차면 3∼4면 정도 포함시켜서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펜스를 치기 위한 방음벽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도시과에서 17일 10시 경에 접수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차량은 8월 29일까지 이동해달라고 현수막 등을 붙여서 저희들이 미리 번호 같은 걸 빼서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괜찮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8월 17일에 저희들이 오전 10시 20분에 먼저 개발행위허가 방음벽 설치에 대한 건 신청했고요.

그날 저녁 8시경에 저희들 단톡방이라든지 부동산카페에 광주일보에서 그런 내용이 모바일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바로 신세계 측에 확인하니 그게 오보라고 바로 10분 안에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전혀 걱정하지 말라는 게 신세계 임원진들 측의 말씀이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아니요, 시는 저희들이 7월 11일에 신세계 부지 개발에 대한 거를 임원 요청을 해서 국회의원실에서 조감도가 미리 나가게 되다 보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많은 문의가 있었고 아직 시에는 사전협의는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정식 접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감도가 노출되다 보니 계속 시하고 설명을 하러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시에 국장님이 바뀌다보니 업체와 들어가서 설명하는 날짜를 저번 주 금요일에 잡았었는데 국장님이 코로나 감면이 돼서 부시장님한테 설명하게 되다 보니 언론에 나오게 된 상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답변은 8월 말 전에 시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개발행위신청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입안 전체 의견을 들어서 45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1차 의견을 들어서 건축계획심의를 다시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5일이 걸릴 수 있고 추가로 30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허가를 위한 개발행위 신청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건축계획입안을 다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그건 계획인데 계획은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내년 2023년 11월까지는 인허가를 완료하겠다는 게 목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그리고 내년 말까지 착공을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착공을 하겠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권역별 방역활동 안심방문사업이라고 행안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1억원의 예산을 한시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방역물품이라든지 방역활동단을 위한 상인과 책임자를 지정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방역활동단 관리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별로 월 2회 실시하는데 다른 상시로 하는 것 말고 대규모로 한 게 3개 권역에 5개 시장이 상반기에 했다는 사항입니다.

권역을 보면 주로 시장매니저 사업이 되어 있는 곳은 6개 시장입니다. 매니저는 방역물품만 지급을 해주면 방역을 상인과 같이 할 수 있고, 매니저가 한정적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큰 시장이라든지 열악한 시장 같은 경우 매니저가 없다 보니까 주도해서 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보세거리라든지 병영시장, 선우시장, 신울산시장하고 우정시장, 태화종합시장에도 이번에 매니저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 시장들을 2∼3개 상인점포를 기준으로 해서 180개 점포 정도로 구분해서 시장을 묶어서 3명을 배치하고 그 시장에 대해서 권역을 3개로 만들어서 하고 방역활동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올해까지만 한시적인 사업이고 그다음에는 자체로 자구적으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별로 24개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권역별로 묶어서 어떤 사업을 해서 특성화 할 것인지, 이 지역에는 주차장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올해가 사실 그 공모사업은 시장규모에 따라 다른데 최소 60억부터 120억 정도까지 있는 사업이 올해로써 종료되고 내년에 그 이름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으로 이름을 변경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공모하려고 하니 모든 시장이 시장별로 다 해달라고 하거든요. 묶어가지고 어떤 시장에는 어떻게 특화를 해서 가능할지 그런 것들을 용역해서 선정까지 용역을 통해서 하려 하는데 2회 추경에는 시기적으로, 당초는 그렇게 계획했는데 시기적으로 용역을 발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2023년 당초예산에 이 사항을 올리고 이번에는 6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그때 자료가 2억원 올린다고 나갔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예산은 안 잡았고 내년 당초예산에 그런 것들을 올리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