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8월30일(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먼저 축하 인사를 올립니다.
늘 관심과 배려로 저희 과를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 과도 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2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의 활력을 위한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업무는 담당자 교육,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 결산검사를 4월 실시하고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5월 중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9월 중구의회 정례회 시 결산심사 승인 후 고시 할 예정입니다.
세출예산 지출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단계별 서류검토와 검증을 거쳤으며 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대금지급 기한은 5일에서 3일로 단축하였고 일반회계 유휴자금 분석을 통해 현재 정기예금은 10건에 900억원을 예치 중입니다.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 1월에 물품 수급관리 계획을 수급하였으며 7월부터 10월까지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 경제활력에 도움 주는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전자계약 운영 확대로 편의성을 도모하고 사회적약자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2,000만원 이상 수의견적에만 시행하던 전자계약을 2,000만원 미만까지 확대하여 계약 상대자의 방문 최소화 및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약자기업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과의 구매를 적극 추진하였고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계약발주 현황, 입찰정보, 계약사항, 대금 지급 사항 등을 실시간 공개하였으며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업체 우선계약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자계약 운영 확대 및 사회적약자 기업과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3쪽 공용차량 운영 및 관리 철저입니다. 공용차량은 총 106대로 예산 절감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대기환경 보존을 위한 정부 시책에 발맞춰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 구매하고 노후 경유차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직원 통근 및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 15인승 중형 승합차량을 임차하고 노후 경유차인 스타렉스를 폐차하였으며 저공해 자동차인 수소전기차를 5월 구매하여 운행 중입니다.
공용차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을 정기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정기점검 결과를 꾸준히 확인하고 분석하고 있으며 12월 단가계약 체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총 282필지 6만 1,747.7㎡입니다.
1월 관리계획 수립과 점검을 실시하고 3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기등록 및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용도폐지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3월 개최하고 4월과 5월에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대부료를 인하하였습니다.
4월에는 공유재산 실태확인 및 공부정리,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체결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는 등 유휴공유재산 관리 및 공유재산 누락 예방 및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시설물 관리입니다. 쾌적한 청사시설물 관리를 위해 본관 및 신관 복도, 계단 벽면 등에 쉼이 있는 화랑을 운영 중입니다.
현재 미술 작품 교체를 추진 중으로 약정체결과 보험가입을 완료하고 9월 중 새롭게 단장하겠습니다.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월 1회 청사 실내·외 화단 관리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병충해 예방 약제 살포, 조경수 전정 등을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월 1회 전문방역과 매일 자체방역을 실시하고 청사시설물의 법정 안전관리, 의무사항 이행을 위하여 청사 안전관리, 보일러, 승강기, 소방시설, 수질 등 정기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연말연시를 맞아 본관 입구에 조명장식을 설치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직원에게 친근하고 따뜻한 청사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4-7쪽 회계업무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추진입니다. 회계담당자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감사 시 지적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전 실·과·소·동 회계담당 공무원과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6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지방회계제도 기본원칙 및 관련 법규와 회계감사 지적사례 등을 교육하였고 2월부터 회계분야 게시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회계 관련 훈련 개정사항, 부정당업체 확인방법 등을 게시하여 알리고 있으며, 하반기 회계 관련 교육도 실시하여 직원 회계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8쪽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반구1동 청사건물 노후화와 업무공간 협소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복지·문화서비스 욕구 및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고 화합로 340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1,680㎡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69억 9,000만원이고 편입 토지는 보상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설계공모와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여 준공할 예정입니다.
4-9쪽 제2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실시입니다. 청사 업무 공간 부족 해결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으로 3월부터 용역 수행하여 7월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제2청사 조성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지구단위 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4-10쪽 이용자가 만족하는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이용자 건의사항을 반영한 시설물을 보수·보강하고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노후된 본관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를 3월부터 실시하여 6월에 완료하였고 1층 단장골쉼터 및 5층 체력단련실 환경도 개선하였습니다.
4-11쪽 청사 비상발전기 선로 증설 공사입니다. 정전사고 시 전산, 통신, 소방, CCTV관제센터 등 일부에만 공급되던 전력이 비상사태 발생 시 청사 전체에 공급되어 민원업무 처리 등이 가능토록 하는 공사로 2월 실시설계 용역 후 4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 두 권을 받았거든요. 하나는 7월로 되어 있고 하나는 8월로 되어 있는데 회계과 관련해서 보니 수치가 약간 달라서 두어 달 지난 사이에, 4-2쪽 이야기입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도 그렇고 지역업체 우선계약에 1인 수의계약 건수도 늘어났습니다. 이건 시간이 흘러 이렇게 된 거죠?
용역 같은 부분은 앞서 31건인데 뒤에 나온 이 건에 28건으로 줄어든 건 어떤 이유죠? 취소되면 줄어들곤 합니까? 수치나 이런 건 조금 더 확인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 말씀드린 건은 6월 말 자료인데 아무래도 자료 취합할 때 숫자가 잘못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자료를 만들 때 제대로 된 건수를 작성해서 그렇습니다.
○홍영진 위원 올바르게 잡은 거죠?
알겠습니다.
사회적약자 기업 우선 구매제도 적극 운영하시는데 여성기업이 결과적으로는 131건이라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보통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인데 여성기업은 규제가 조금 느슨하죠? 5,000만원 미만까지 여성기업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건 맞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홍영진 위원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건은 중구민 업체를 좀 더 위주로 해서 진행하시는 것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기존 자료를 보시면 4-2페이지에 추진사항에 맨 마지막 동그라미를 보시면 지역업체 우선계약이 대부분 저희 지역업체들입니다. 총 계약건수가 6월 말 기준으로 443건입니다. 그 중에서 405건은 저희가 지역업체로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홍영진 위원 지역업체 위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잘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4-8쪽인데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하시잖아요.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청사건물 노후, 업무공간 협소 이렇게 해서 기존의 복지센터 이전건립도 하고 확장건립도 하시는데, 사실 각 동마다 건립센터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 자주 가게 되는 태화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제 경험상 관내에 있는 주민단체나 모임을 월례회 한 번 하려고 장소를 시간대로, 요일별로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원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태화동도 오래됐거든요.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몇 년에 한번 주기로 한다든지 주민 요구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든지 절차나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회계과장 김진희 내부적으로 저희가 규정을 정해서 순서대로 하는 건 아니고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노후화된 순서대로 동 행정복지센터를 계속 신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축한 동 행정복지센터는 우정동, 학성동 그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곳이 반구1동입니다. 1983년도에 준공해서 올해 39년차가 됩니다. 40년 된 동 행정복지센터기 때문에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를 먼저 신축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순번으로 따지면 그다음은 어느 동이 될까요?
○회계과장 김진희 그다음 오래된 복지센터는 병영1동이고 1984년도에 준공됐습니다.
○홍영진 위원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가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봐야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4-8페이지에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당초예산에 6억 6,000만원, 1회 추경에 1억 4,000만원으로 총 8억 확보했는데 감정평가 실시 및 확정 4월 29일∼5월 23일, 편입부지 매입 및 보상금 지급 6월 17일, 6월 23일 두 차례 했다고 하는데 부지 매입비와 보상은 얼마 정도 지급했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부지매입비 보상금, 기타 저희가 경비를 합쳐서 7억 9,000 정도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부지 예정지 반구어린이집, 인근 노점상, 컨테이너 24개 철거합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보고드린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이번에 민선8기가 되면서 공약사항으로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장 이전하겠다는 공약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위치에 건립하고자 했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반구어린이집 위치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입니다.
○김도운 위원 오늘 청장님께서 여기 공청회를 한다는데 공청회 이후로 변동사항이 생깁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오늘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복지센터 새로 지으면 좋겠죠. 이제는 반구1동을 보면 인구도 늘지 않고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67억인데 그때 되면 70억이 더 듭니다, 총 예산이. 앞으로 인구도 주는데 돈 70억, 80억 들여서 복지센터가 필요한지, 차츰차츰 인구도 줄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병영1동도 한다고 하는데 병영2동 같으면 산단이 있어서 인구가 늘고 하는데 1동도 인구가 줄고 있어요. 거기에 돈을 100억 가까이 들여서 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과정에 더 세심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방금 김도운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덧붙여 세세하게 알고 싶은 게, 편입부지 매입하고 보상금이 8억 가까이 들었다고 했는데 매입비용이랑 보상금을 각각 알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진희 보상내역이 전체 7억 9,000 정도입니다.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이 7억 7,700만원이고 세입자에 대한 보상내역이 2,1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재환 위원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이라 보상금이 따로 책정됐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부지를 저희가 매입했을 것 아니에요. 부지를 매입하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의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 해서 7억입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예, 전체를 다 해서.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과장님,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를, 울산어린이집을 반구어린이집으로 옮긴다고요? 이전을 추진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 어린이집은 어디로 가요?
○회계과장 김진희 어린이집은 같이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안영호 위원 같이.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8억을 들여서 반구1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붙어있는 집을 우리가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부지 활용은?
○회계과장 김진희 그것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향후에는 주민들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시설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 주차장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큰 예산을 들이고 하고 있는 반구1동 주민센터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
○회계과장 김진희 현재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지 않았지만 그 부지를 매각하거나 하는 부분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모든 정책 결정과정에서 향후의 대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걸 섣불리 추진하는 게 저는 우려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반구1동 주민센터 부지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8억을 들여서 매입했는데 이 정책을 뒤집는다?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그럼 반구어린이집은 공사하는 동안 어디에 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진희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은 1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는 휴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원되어 있는 아이들은 인근의 어린이집으로 1년 정도 나누어서 배치를….
○안영호 위원 인근 어린이집에 분산 배치한다. 그게 가능할까요? 기존에 어린이집 다니는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까요? 강한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진희 그래서 오늘 설명회에 어린이집 학부모님들도 함께 참석하셔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영호 위원 정책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이건 무리한 것 같아요. 차라리 현재 반구1동 주민센터 부지에 반구어린이집하고 동 복지센터를 같이 넣는 방법이 오히려 정책 결정과정에서 더 낫지 싶어요. 굳이 반구어린이집 폐쇄하고 1년 동안 아이들을 주위에 분산 배치하고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자료 검토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구청장님한테도 의견을 정확하게 그리고 어떤 우려가 있는지를 소소하게 말씀을 드리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엄청난 큰 저항이 있을 거예요.
질의 좀 드릴게요.
4-2페이지 볼게요. 경제활력에 도음 주는 계약제도 운영에서 재작년부터 제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부정당업체 걸러내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김진희 현재는 위원님께서….
○안영호 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진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정당업체 계약 건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신 이후에 저희가 부서별로 통보해서 부정당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사이트를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마다 부정당업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부정당업체 확인한 여부는 부서에서 공문으로 통보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계약한 업체를 어떤 식으로 부정당업체 확인했는지를 과별로 전부 통보를 받아서 이상 없음을 보고받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부정당업체가 걸러지는 건 아니고 수기로 해당 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부정당업체 등록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 이후에 회계과에 계약을 넘기면, 그럼 회계과에서는요?
○회계과장 김진희 부서에서는 계약업체를 정하지 않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부서에서 집행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소액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경비라고 해서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저희 부서에서….
○안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각 부서에서 업체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복수의 업체를 추천하잖아요, 회계과에 올릴 때.
○회계과장 김진희 예, 견적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무슨 결정을 ‘하고 안 하고’예요? 둘 중이나 셋 중에 하나 선택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무슨 각 부서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회계과장 김진희 부서에서 말씀하신 업체를 선정할 때 열람해서 부정당업체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각 부서에서 후보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정당업체인지 알아요? 그럼 회계과에서 다시 등록사이트에 들어가서 부정당업체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더 재확인을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라고, 조달물품인 경우에는 바로 사이트 내에서 부정당업체 물건인 경우에는 아예 등록 자체가 되지 않고요. 계약시스템에 입력할 때도 부정당업체는 입력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은 모두 전자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상으로 많은 부분이 걸러지지만 예전에는 수기로 계약하다 보니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도 수기로 되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 직접 눈으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부정당업체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업체 추전하고 회계과에서 다시 한번 등록 사이트 들어가고, 이러니까 자꾸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부정당업체는 전국의 지자체나 행정적 제재를 계약위반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행정적 제재를 가해 1년 내지, 2년 내지, 3년 내지 관급공사 계약을 못하게 막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버젓이 부정당업체임에도 계약이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에 의해서 부정당업체가 걸러지는 걸 한번 찾아보시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시스템으로 어려운가요?
○회계과장 김진희 전자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시스템 내에서 걸러집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에 제일 처음 꼭지에 보시면 나라장터에 전자계약 체결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입찰이나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만 하던 것을 지금은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도 모두 하고 있고요. 계약률이 거의 99%가 되겠습니다. 1% 정도 수의계약을 제외하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스템 내에서 현재는 확인 가능한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4-7페이지 봐보세요. 회계업무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추진 이걸 신규사업으로 잡아서 다행이고 뭔가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거고요.
사업개요 맨 하단에 보면 수의계약 배제업체 등록 및 부정당업체 명단 공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등록사이트를 회계담당자들한테 열람하게 하고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인 거죠?
○회계과장 김진희 이거는 추가된, 회계 관련 분야 게시판을 새올이라는 행정시스템에 별도로 만들어서 부정당업체 명단이 전국 지자체에서 부정당업체 제재하고 나면 저희한테 공문이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회계분야 게시판에 즉시 올려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걸러주는 게시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부정당업체, 왜 계약 배제시켜야 되는 게 중요하냐면, 잘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켜서, 금전적이든 뭐든 물의를 일으켜서 행정적 제재를 받아서 입찰이나 계약을 지자체와 관급계약을 금지하는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다시 관공서와 업체 계약을 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희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이건 교육할 때도 이걸 아주 강조해 주세요. 이게 제대로 걸러지지 않으면 이 업체들이 행정제재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계약이 되어야 될 업체들이 배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물어줄 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4-3페이지 보면 공용차량 향후 추진계획 보세요. 노후차량 매각 소나타 6052가 부구청장님 차인가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아직까지 매각이 안 됐어요?
○회계과장 김진희 아직 매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통해서 차량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 선호도가 있는 차량이 있고 직원이 선호하지 않는 차량들이 있어서 올해 말까지 운영을 하고 어떤 차량을 매각하고 부서에다 이관할 것인지 통합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고자 현재는 매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추진사항에 보면 공용차량 정기점검의 날 운영 월 1회 첫째 주 월요일, 이건 진행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성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난번에 제가 공용차량 관련해서 문제 제기 이후에 차량 이용률은요? 직원들 차량 이용률.
○회계과장 김진희 공용차량 이용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영호 위원 예.
○회계과장 김진희 올라갔나 내려갔나 말씀이신가요?
○안영호 위원 지금 많이 안 타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공용차량 이용률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왜 그럴까요?
○회계과장 김진희 첫째는 공용차량을 이용했을 때 부담스러운 부분이 직원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서에 공용차량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이용하려고 하면 배차신청도 해야 하고 추후에도 여러 가지 서류라든가 작업들도 함께 확인해야 돼서 번거롭게 느끼는 게 아닌가.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방법까지 싹 다 알려줬잖아요. 배차신청부터 차키 수령까지 간단하게, 행정망 직원들끼리 카톡처럼 보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적용하든 해서 배차신청하고 그 이후에 차량일지까지도 여기서 가능하도록 간단하게 만들어야지, 이거 지금 이렇게 되어버리면 제가 최초에 문제 제기했던 공용차량 운영 관련해서 왜곡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차를 안 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고에 대한 부분 이것도 조례로 만들었잖아요. 자차 자부담.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공용차량 배차하는 부분에 대한 중간 절차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쇠를 가져가고 올라오는 절차들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편리성도 최선을 다해서 동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이라는 것이 한번,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식이 아직까지는 조금 직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더 이용 활성화에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배차나 운영일지나 이런 부분을 간소화해서 하고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보험적용을 하고 자부담 20만원∼30만원 있잖아요. 이것도 조례로 지원하는 걸로 해놨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하고 간략하게 전 직원한테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주세요.
○회계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도 안 타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어제 제가 총무과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헬스장 폐쇄 검토를 요청드렸고, 이유는 이용자가 다섯 분 정도밖에 안 돼요. 두 번째는 복지포인트로 이미 건강관리비가 나가고 있고 이중지원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헬스장 자체가 너무 노후화됐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너무 위험해요. 혼자 운동하다가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청의 공간 부족이 너무나 심각해요. 도시과 가보면, 정책기획단입니까? 거기와 같이 앉아서 엉망이에요. 이런 다섯 가지 이유 때문에 헬스장에 대해서 폐쇄 검토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1층에 샤워실 지난번에 같이 가봤잖아요. 여기 너무 음습하고 환기도 안 되고 너무 낡았어요. 샤워하면 더 찝찝해요. 샤워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환경미화, 외근 나가시는 분들 그리고 기간제 주로 이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여름에 외근 자주 나가시는 분들 전부 다 말단 직원들이에요. 이분들은 샤워실을 개선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그래서 과장님 가서 샤워 한번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 어제 안 그래도 총무과 업무보고 받으실 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층에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의회에서 예산을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7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바닥부터 벽면까지 전부 다 보수하고 현재 이용객은 저희가 시스템을 활용해서 확인해보니까 스물다섯 분 정도가 이용하고 계시고 매일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섯 분 정도 계십니다.
공간이 아주 협소하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또 올해 예산 편성해서 수리했던 부분이라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헬스장에서 헬스하신 분들이 샤워실을 많이 활용하시면서 샤워실 부분에 대한 불만도 가끔은 이야기해 주십니다. 제가 어제 위원님 지적대로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사실 여성샤워실 같은 경우 수도꼭지나 이런 부분에 고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샤워실 꼭지는 고장이 나있더라고요. 물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데 많이 불편하시겠더라고요. 그리고 벽면과 바닥 타일 사이 이음새에 실리콘 처리해놓은 부분이 위원님 지적대로 많이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수해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샤워실은 전면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곰팡이 펴서 아주 지저분하지 않던가요? 전면 리모델링이 필요하고요.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위원님,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헬스장도 마찬가지 이중지원이에요. 복지포인트로 건강관리비 나가고 대여섯 명해서 700만원이면 1년에 헬스장, 사우나 같이 끊어도 1년에 100만원인데 돈을 줘요 그냥.
하여튼 검토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1일 인사발령에 딸느 세무1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형철 세무1과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반갑습니다.
지난 8월 1일자 정기인사에 따라 안전도시국 교통과장에서 행정지원국 세무1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형철입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고 능력이 많이 모자라지만 우리 구 세수 증대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세무1과 전 직원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의회와 소통하고 협치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서도 우리 구 발전과 세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세무1과장님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징수로 구 세입 예산 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형철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신뢰 받는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세무1과 전 직원은 많은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2년 지방세 목표액은 구세 531억 9,000만원, 시세 1,064억 6,200만원 합한 1,596억 5,200만원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5월 말 현재 593억 800만원을 부과하여 목표 대비 37.1%를 부과하였으며 그 중 511억 7,7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목표 대비 32.1%, 부과 대비로는 86.3%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하반기에 더욱 행정력을 집중하고 현장 중심의 철저한 재원 관리로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정기분 지방세의 차질 없는 부과와 다양한 매체를 통한 납부 홍보 극대화 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야간민원실 운영으로 납세자 편의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고 과세자료 정비와 취약분야 집중조사와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철저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과세 환경 대응을 위한 직원들 업무 역량강화와 전문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5-3쪽입니다. 재산세 등 정확한 부과·징수로 구 세입 확충입니다. 구 세입 목표액은 531억 9,000만원입니다. 구세 상반기 징수율은 5월 말 기준 목표 대비 17.8%, 부과 대비 90.4%를 달성하였습니다.
구 세입 확충을 위한 추진사항으로 영유아시설이나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 자료 정비, 재개발지역 현황조사와 1세대 1주택 특례대상 등 재산세 부과대상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중과대상,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와 위법건축물 현장조사, 신탁부동산 조사 등으로 누락세원이 없도록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를 바탕으로 차질 없이 적기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 활동으로 구 세입 재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월체납 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 현실화율에 따른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은 정확한 현장확인과 현실화율에 따른 가격 산정으로 표준주택 854호, 미공시 324호 등을 포함한 1만 6,201호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하여 공시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부과와 개별주택가격 활용기간 등에 적절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개별주택가격 관련 민원과 이의신청 발생 최소화를 위한 안내와 홍보에 철저를 다하는 한편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과 내년도 1월 1일 기준 주택특성조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5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지도와 예방 중심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고의적인 지방세 탈루 또는 누락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5월 말 기준 정기 세무조사로 6개 법인에 100만원을 추징하였고 장애인감면 사후관리 기획세부조사로 8건 9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이 3월에 법인장부가 마감되었지만 하반기에는 매월 4∼5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과 누락세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추징세액에 대해서는 과세예고와 납기 내 징수를 통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신규사업으로 정보무늬를 활용한 납세 편의 증진입니다. 모바일 납세환경에 발맞춰 고지서 여백에 정보무늬를 제작·표시하여 과세 정보의 확인부터 납부방법과 여러 가지 세정 운영의 시책이나 한글도시 중구 관내 문화시설 홍보 등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연납분과 정기분 자동차세, 면허분 등록면허세 부과 시에 모두 13만 1,938건의 고지서에 표기하여 납세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최대한 고지서 제작 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납세자 알권리 충족과 지방 세정 업무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5-7쪽입니다.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취득세 알림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물 신·증축, 차량 구조변경,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누락이 빈번한 사례를 대상으로 지방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비과세와 감면되는 취득세 납세자 대상으로 의무준수사항, 추징요건, 미준수 시 자진신고 납부기한 등을 안내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5월 말 기준 742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해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민원 문의전화 응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 읽기 쉬운 큰 글씨 지방세 납세고지서 제작입니다. 고령 인구의 증가로 보편적인 고지서의 작은 글자 크기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고지서 제작 시에 납부기한, 금액, 가상계좌 등을 눈에 쉽게 띄는 고지서 가운데에 배치하고 글자 크기도 최대한 크게 확대 제작하여 노령층 등 납세자를 배려한 고지서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연납분, 정기분 자동차세, 면허분 등록면허세 13만 1,938건의 고지서에 정보무늬를 활용한 고지서 제작과 동시에 추진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납세자 편의 증대와 만족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면서 세무1과 전 직원은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방금 마무리하신 읽기 쉬운 큰 글씨 지방세 납세고지서 30만장 정도 고지돼서 발송됐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무조건 고령자 위주로 하시는 겁니까?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정기분고지서에 QR코드로 해서 연납분과 정기분에 대한 고지서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QR에 수록된 내용은 우리 구 관내 구정에 대한 복합적인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QR코드 추진은 상반기에 자동차세 연납과 정기분 고지서 제작을 위해서 1월에 연납 자동차세 고지서에 5만 3,000건을 수록하고 3월 연납 자동차세 고지서에 716건, 6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에 6만 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제작에 1만 6,000건을 제작해서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홍영진 위원 작은 친절이 큰 감동을 불러올 수 있다고 세심한 배려나 현장에서 많은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방세뿐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하반기에도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제작 시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9월 연납분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포함해서 7∼9월 정기분 재산세, 건축물이라든지 주택, 토지분에 대해서 수록해서 구민들한테 배부할 예정입니다.
○홍영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포함이 안 돼서 내용이, 고향사랑 기부제 이건 담당과가 세무과에서 하시는 것 맞나요?
○세무1과장 김형철 시 세정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구에서는 세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잖아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세무1과장 김형철 내년 2023월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홍영진 위원 머지않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준비를 하시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고향사랑 기부자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에 제정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향사랑 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됐습니다. 기부제는 개인이 희망하는 지자체에 1인당 500만원 이하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를 하고 지역특산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기부처를 준비하고 있고 답례품은 중구에서 제작되고 있는 답례품, 특산품, 큰애기를 활용한 상품 그리고 우리 구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는 물품들을 통해서 답례품을 준비하고 있고 고향사랑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례품 준비는 기부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답례품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례품 준비와 고향사랑 기부제를 모금한 시스템 구축비를 위해서 내년 202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상 준비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홍영진 위원 고향사랑 기부제는 중구 같은 경우 세수가 부족한 부분 이런 것을 기부금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이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시는 업체나 생산자 판로 확대도 될 수 있는 문제고 두루두루 일석삼조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잘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듣기에는 좋은 취지고 잘되면 좋은 사업이긴 하나 울산 5개 구·군 다 하게 될 경우 경쟁 아닌 경쟁도 되고 경쟁을 해서 많이 끌어오더라도 표현적으로 강권하거나 권유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 공무원의 액션도 취하면 안 되면서 자발적으로 해야 돼서 쉽지 않은데, 어쨌거나 전국적으로 시도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품이 뭐가 있을까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병영에 은장도 같은 경우도 있는데 만약 선물로 은장도를 줬을 경우에 활용하는 면에 있어 받는 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쉽지 않은 사업,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될 수 있는 상품 개발도 하셔야 되고 다각도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의회 차원에서도 저희가 국내외 사례를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도 자료를 취합해서 함께 연구해서 의견도 조율하고 함께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답례품 제공을 위해서 기부금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서 우리 구에서 생산된 모든 물품, 은장도를 포함해서 답례품을 선정하는데 중구의회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가장 좋은 의미가 담긴 기념품을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기부금심사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답례품을 선정해서 주민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김형철 과장님, 자신감과 확신에 찬 업무보고 모습에 정말 감동 받았습니다.
저는 5-1페이지 시세 부과액이 488억 3,700만원, 징수액이 417억 1,500만원, 미수액이 69억 3,800만원인데 제가 대부분 보니까 전년도에 체납이 많은데 징수가 어려우면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수를 많이 거뒀다고 우수사례로 세무2과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손처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짧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결손처분은 세무1과는 금년도 올해 2022년도분만 징수하고 독촉합니다. 해가 넘기면 과년도가 됩니다. 체납이 되는 거죠. 체납이 되면 세무2과에서 징수하고 압류하고 결손처분해서 관리합니다.
○김도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정재환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보면 과세자료 정비를 하는 시기가 세금 항목별로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실시하는 건지 수시로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과세자료 정비는 정확한 부과를 위해서 정비를 하고 또한 탈루나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기분 재산세 대장을 정비했는데 이번에는 12만 건에 대해서 과세자료 정비를 해서 약 1,500건 정비했고 중과세 부과를 위해서 고급오락장 현장조사도 약 130건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에 대한 등록분과 면허세 자료정비는 4만 5,000건 정도 했고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에 대한 자료정비도 2,000건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탈루나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도 충분히 했는데 정기 세무조사는 30개소에 대해서, 기획세무조사는 70건 정도를 해서 취득세 감면과 과점주주에 대한 정비도 저희가 정확하게 발굴하고 대상을 정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수시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세무1과장 김형철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옥임 세무2과장께서는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입니다.
4년간 중구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해주실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계장을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계속사업 5건, 신규사업 6건입니다.
먼저 계속사업입니다.
6-1페이지 비대면·간편한 지방소득세 납부 지원입니다. 법인과 개인지방소득세는 목표액 대비 108%인 245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세부내용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 운영으로 1,076건 48억 6,800만원,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 운영으로 3만 6,358건 26억 9,700만원, 양도소득 특별징수금 포함 170억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으뜸세목인 지방소득세 납부율을 올리기 위해 국세청 전산자료와 수시 연계로 법인·개인지방소득세 부과에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정기분·개인분 주민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활성화입니다.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12조,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제6조 전자고지에 따른 세액공제액 150원과 500원을 500원과 1,000원으로 4월에 일부 개정하였으며, 향후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적극 권장하여 개인분·주민세 징수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6-3페이지 체계적인 징수 관리로 조세 정의 실현입니다. 이월체납액 93억 9,300만원 중 53%인 29억 3,5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참고로 7월 말 기준은 이월체납액의 70%인 38억 1,6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신탁부동산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압류물건 추심·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법원 공탁금 배당금 수령, 부동산·차량 공매 등입니다.
다만 생계유지목적 영치된 번호판은 일시 반환하고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 요구 시 행정제재를 조건부 해제하는 방안도 병행하였습니다.
6-4페이지 다각적인 세외수입 징수 활동 전개입니다. 이월체납액 79억 9,400만원 중 32.3%인 5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7월 말 기준은 48.6%인 8억 5,7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과년도 체납액의 체납처분 강화 및 부실채권 정리, 업무편람 제작 및 실무교육 등 현년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세외수입 담당부서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우 세외수입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자 재산조회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체납세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현장중심과 맞춤형 처분으로 고액체납세 징수입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 187명, 34억 5,400만원에 대해 징수목표액 대비 47.3%인 3억 3,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7월 말 기준은 59.1%인 4억 9,9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지방세 세외수입 기동징수반 운영, 가처분취소 신청·가등기말소 청구의 소 제기, 납세담보 근저당 설정 및 공매의뢰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우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통합징수 운영으로 누적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6-6페이지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홍보 및 협력 강화입니다.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이 구세인 사업소분으로 조정되었음에도 과세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신고납부 안내문을 제작·배부하여 하반기 수시 사업소분 납부 시 납부기한과 징수방법에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활용 지역 명소 홍보입니다. 지방세 고지서에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QR코드 표기로 중구 관내 지역 명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단체에서 받는 지방세는 주민들을 위하여 쓰여지는 재원임을 알리는 동시에 우리고장 지역 명소를 소재하여 종갓집 중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각종 고지서 발송 시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세무 야간 상담실 운영으로 주민 편의 도모입니다. 바쁜 직장인들을 위하여 월 2회 4인 1인조로 세무 야간 상담실을 운영하여 체납현황과 납부방법 안내, 전화·방문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은 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 운영, 체납액 납부 안내문자 발송으로 1,449명, 3,182건, 3억 8,700만원을 징수하는 시너지 효과를 고양하였습니다.
6-9페이지 법원 공탁금 압류·추심으로 악성 체납자 근절입니다. 3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대법원 체납자 명의에 법원공탁금 현황을 활용한 선순위 채권 추심과 채권 분석으로 28건, 1,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후순위 추심 장기소요 공탁금, 일제 정리기간 운영과 재원 분석으로 체납자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1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자 정보 일원화 자료 구축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세외수입표준화시스템 일제 정리, 실익없는 압류재산 압류 해제, 과년도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일제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부과부서 지도점검으로 징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향후 부서별 세외수입 미수액 실태를 분석하여 현년도 과세자료 부과와 체납처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11페이지 운행정지 명령을 활용한 대포차 체납액 징수입니다. 교통과태로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1,510대 15억 9,500만원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 운행정지명령 등록 차량은 견인 및 공매처분하여 지속적인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불법운행 의심차량 인도명령 통지와 공매처분으로 대포차 범칙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지방세다. 그죠?
○세무2과장 조옥임 양도소득세는 국세고 저희가 하는 건 지방소득세.
○안영호 위원 세무1과, 2과에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게 요즘 중구청에 보면 신규 직원들, 소위 말하면 MZ세대 휴직도 많고 퇴직도 많고, 특히나 세무1과, 2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잘 안 바뀌어요. 바뀌어도 세무1과에서 2과, 2과에서 1과로 움직이거나 시로 일부 전출 가시기도 하는데요.
과장님, 세무1과, 2과가 특히나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최적의 부서예요. 다른 부서에 보면 과장님이 밑에 직원들 괴롭히고 갑질하는 부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특히 세무1과, 2과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예전처럼 사수, 부사수로 잘 챙겨주기도 하고 모범적인 부서로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다른 부서에서도 세무1과나 2과 본받아서 분위기도 좋아지고 MZ세대나 이런 분들 퇴직이나 휴직 부분을 예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후배들 잘 양성할 수 있도록 사수, 부사수 제도도 운영하고 과장님께서 계장님하고 밑에 직원들하고 잘 어우러져서 모범이 되는, 가족 같은 분위기의 부서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세무2과장 조옥임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직원들 직급별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은 가르치기도 하고 채워져서 위원님 말씀대로 직장 분위기가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세훈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오감 만족의 올바른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구민 중심 맞춤형 민원 편의 시책으로 민원에게 감동을 제공하는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처리기한 사전예고제 운영, 민원 단축처리 실적평가 등으로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민원 편의시책 제공 및 맞춤행정 추진으로 민원후견인제, 민원인 편의이용품 비치, 장애인겸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화요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였으며 비상대응능력 구축, 몸 건강·마음 건강 톡톡쉼터 운영, 실내정원 조성, 작은음악회 운영 등 모두가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 및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사무 만족도 제고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3,100여건의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추진하였으며 사망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 혼인·출생 축하카드 발송, 가족관계신고 후속민원 안내책자 제작 배부 등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속 추진 및 혼인신고 기념 즉석사진 촬영과 같은 신규사업 발굴로 민원 만족도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기쁨가득 여권 발급 체계 구축입니다.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적극 홍보로 940여건의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하였습니다. 여권 직접 배송 서비스, 여권 만료 전 재발급대상자 문자알림 서비스, 매주 화요일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 등 민원 맞춤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지적공부 고도화 정비 사업입니다. 지적·임야도 및 구·군 행정구역간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정비하여 토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정비 대상 필지 5,283필지 중 2021년도에는 토지 간 중첩·이격 등이 있는 필지와 구·군 간 경계 불일치하는 2,603필지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2,640필지에 대하여 현황측량 및 자료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해 지적공부 정비로 신뢰 받을 수 있는 지적공부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지적문서 전산화사업입니다. 종이로 작성된 지적기록물을 영구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적문서 전산화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적기록물 6개 부분 16만 300여매 중 2019년부터 2021년까지 7만 6,000매 전산화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이동결의서 6만 6,500여매를 전산화하여 지적기록물 영구보존 체계를 구축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적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정확한 지적공보 구축으로 고품격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위성측량장비를 활용하여 정확한 지역 측량성과검사와 분할, 합병 등 신속한 토지이동지 지적공보 정리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연속지적도 등의 공간정보 자료 제공으로 각종 사업과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또한 토지 관리 소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조상 땅 찾기 제도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구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주소행정 체계화입니다.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을 위하여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이면도로, 교차로 등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83개소를 확충하였으며 앞으로도 망실·훼손하는 주소정보시설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하여 주소 사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상세주소 및 사물주소 접근부여 업무 추진으로 어디서든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주소체계를 구축하여 도로명 주소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모두가 행복한 바른 지적, 바른 땅 만들기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이도면 기반의 지적임야도를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 현황을 일치시키는 국가사업으로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7개 지구 946필지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반구4지구의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조정금 지급 징수, 반구5지구 및 복산2지구는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지하였으며 올해 신규사업지구인 서동1지구는 실시계획 수립, 지적재조사 측량완료 후 경계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의 활용도 및 가치를 향상시키고 구민의 불편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고품질 공간정보 정책 편의 제공입니다. 각 부서별 관리되고 있는 모든 행정정보를 지도영상, 이미지 등의 공간정보로 시각화 정책지도로 제작하여 제공하는 등 4차 산업시대를 주도할 공간정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행정 분야와 무인항공기 기술을 접목한 종합공간처리기술을 활용, 맞춤형 정책지도를 제작·지원하여 도시과, 회계과, 안전총괄과 등 여러 부서에 제공하였으며 향후 국토정보공사와 거대자료 분석을 실시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협업사례를 발굴하여 행정 편의 제고를 위해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10페이지 합리적이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현장 중심의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으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조세부과기준 확립과 토지행정의 신뢰성 향상 및 구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3만 6,000여필지에 대하여 현장중심의 정확한 토지 특성을 실시하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가를 결정·공시하였으며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제 시행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투명성과 정확성을 부여하여 지가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1페이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 확립으로 안정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근절로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상반기 관내 50개소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 허위·지연신고의 정밀조사를 통해 15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부동산등기 해태 위반자에 대하여 4건의 행정처분을 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 부동산실명법 및 등기 해태 위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하여 부동산 투기와 탈세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11-12페이지 민원인 손잡고 동행 추진입니다. 복합민원 및 거동불편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위주로 민원안내도우미가 해당 부서까지 동행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공과 한 번의 방문으로 한 발 앞서간 적극적인 민원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올해 2월부터 구청을 찾는 복합민원 35명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1,600여명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안내도우미가 직접 동행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민원실 앞 배려주차장 및 도움벨을 연계하여 필요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로 민원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3페이지 아름다운 한글 이름 갖기 추진입니다. 한글도시에 걸맞게 혼인 및 출생신고를 하는 부부들의 미래 자녀들을 위한 한글 이름 갖기에 도움이 되고자 한글 이름 안내소 책자를 제작하여 어린이집, 산부인과 등 각종 어린이 관련 기관 225개소 및 전 부서에 배부하였고 단장골도서관에 한글이름사전을 비치하고 구민에게 대여를 시작하였습니다.
한글도시 중구 직원들의 선도적인 실천을 위한 직원 한글이름 갖기 추진 등 아름다운 한글 이름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14페이지 우리학교 자율형 건물번호판 그리기입니다. 관내 4개소 초등학교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래세대 도로명주소 사용의 주인공인 초등학생들이 본인 학교에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직접 그림으로써 도로명주소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우수작품 대상 상장 수여 및 최우수 작품을 활용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를 통하여 각 초등학교마다 특색 있는 미관을 형성하고 도로명주소 및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도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5페이지 4차산업 고정밀 증강현실 지적체계 구축입니다. 현실과 대장정보가 상호작용하는 증강현실 지적체계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토지 경계를 바로 잡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측량정보를 취득하고 무인항공기 영상과 입체지적을 중첩시켜 증강현실 지적경계를 현장에서 확인해 주는 민원 편의 사업입니다.
올해 복산동 361-74번지 일원 복산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와 반구동 81-1번지 일원 반구5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에 대해서 증강현실 지적도를 구축하여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민원지적과는 업무특성상 대부분이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의 법적사무 및 위임사무로 대외적으로 표시나지 않지만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과 친절한 민원 응대로 우리 중구의 첫인상을 흐뭇하게 오랫동안 기억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과장님, 사망신고는 어디 부서에서 받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안영호 위원 사망신고.
민원지적과에서만 받나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아니요, 동에서도 합니다.
○안영호 위원 동에서도 받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안영호 위원 작년에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조례」가 시행됐잖아요, 우리 중구에도.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부모 사망 후에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빚이 3개월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이들이 청소년 미성년자일 때는 상관없지만 성인이 되자마자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인가요? 사망신고 기한이 1개월 이내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안영호 위원 사망신고가 들어오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확인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부모 빚 대물림 방지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안내장을 각 주민센터나 민원지적과에서 사망신고 할 때마다 누구든 사망신고 하시는 분에게 이 안내장을 드리면, 아마 홍보를 한다고 해도 홍보를 접하는 기회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망신고 시에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에 관한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안내장을 제작해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그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것 이외에 조례 제정 이후에 민원지적과나 각 주민센터에서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조례에 따라서 안내하고 있는 게 따로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그런 건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사망신고 시 제가 말씀드렸던 안내장도 하나 제작하셔서.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그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비치해놓지 마시고, 담당자에게, 비치해놓으면 지금도 엄청 많아요. 이건 정해져 있잖아요. 사망신고 담당자한테 교육을 통해서 안내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면 신청, 어차피 신청주의잖아요. 일부러 우리가 찾아내는 게 아니고요. 안내장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드셔서 안내가 원활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총 17군데 배치되어 있는데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구청 중앙현관, 동강병원 두 곳밖에 없던데 다른 곳은 왜 24시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보통 동사무소 안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번에 공무원들 점심시간 보장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바깥으로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냐면 24시간을 해버리면 구청 같은 경우 당직근무자나 청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협CD기 같이 24시간 해버리면 거기에 설비를,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당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CCTV나 모니터, 카메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요. 그 장비만 해도, 무인민원발급기는 2,500인데 그 장비가 또 2,500만원입니다. 현재로서는 당장은 어렵지만 차차 그런 쪽으로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왜냐면 충분히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현재 이 상황만 봤을 때는 일반 주민들은 담당자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곳도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정재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해보겠습니다.
기쁨가득 여권 발급 체계 구축에 보시면 11-3페이지 차세대 전자여권이 보안성 강화라고 해놨는데 일반여권보다 분실 위험이 없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어떤 점이 보안이 됐는지 궁금하고, 특히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자여권하면 수수료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간도 4년 11개월 해서 5년과 차이점이 있고요. 특히 수수료가 3배 가까이 차이 나니까 수수료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런지도 궁금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맞습니다.
사실 개선된 전자여권은 업무를 알다시피 외교부에서 하는 걸 우리가 예산이나 인건비를 받고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산화되다 보면 좀 더 새롭게 되면 가격이 싸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안성이 있다 보니까 보안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든가 다른 장비라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여권 수수료 같은 건 정해져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저희가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긴 알아도 가격을 다운시켜달라 말하기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보안성에 관한 건 쉽게 생각해서 분실 위험성이 없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그렇죠. 다시 재사용하기도, 분실위험도 없고요.
○위원장 문기호 수수료에 관해서는 과장님께서 면밀히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일반여권을 발급받는 입장에서는 일반여권에 대한 수수료가 전자여권에 대한 수수료를 비교하기가 어렵거든요. 민원은 여권 발생하면서 전에 일반여권이 얼마인지 알고 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당연히 달라하는 대로 4만 2,000원 수수료를 내겠지만 이걸 비교해서 제시했을 때 상당히 논란이 되고 대응하는 행정도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렇더라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외교부에 자료를 달라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야간 민원실 운영하는 건에 대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화요일 저녁에 하시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홍영진 위원 주 1회 화요일.
상반기에 8월까지 몇 분 정도 이용하시나요? 월 4회 정도 한다고 했을 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올해는 현재까지 21회 운영했는데 가족관계는 6건, 일 평균 3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데 3건 정도.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여권이 주로 제일 많고요.
○홍영진 위원 저녁에 하면 몇 분 정도 남아계시나요? 야간 근무하시나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두 분 남아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두 분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홍영진 위원 직원분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 구 야간 근무시간이 다른 구·군청 야간 근무시간보다 1시간 많은 가봐요. 알고 계셨습니까? 다른 구·군은 8시까지 근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9시까지.
○홍영진 위원 그렇죠? 1시간 정도 일을 많이 하셔서 참 감사하긴 한데 혹여나 직원분들은 힘들지 않으실까, 다른 구·군과 형평성이나 이런 걸 비교해보시고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8시에서 9시 사이에 일찍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필요 없는 시간을 더 있게 하시면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영진 위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준비 만전 이렇게 해서 향후추진계획에 적어놓으셨던데 연 1회 실시하는 가봐요.
8월에 한다고 했는데 이번 달에 된 겁니까, 결과가 나온 겁니까? 궁금해서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연 1회로.
내년 초에 나옵니다.
○홍영진 위원 한달 내내 서비스나 모니터를 하시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1년에 한 걸 8월부터 자기들 방식대로 평가하는데 알게 모르게 전화상도 있고 유효기간 내에 처리된 것, 처리단축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처리가 똑바로 됐는지 처리 민원한테 전화 확인도 하고요. 여러 서비스 관련 다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경계 없이 주민들을 대면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오감 다섯 가지 감동이라고 신속, 정확, 배려, 안전, 치유 다섯 가지 키워드를 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민원실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정 전체.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부서에도 협조도 구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과장님, 국장님 전체적으로 대민업무를 이런 식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11-6페이지 조상땅 찾아주는 사업을 민원지적과에서 하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그렇습니다.
○김도운 위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라 집안끼리 만나고 하는데 땅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성과가 있을 것이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이건 새로운 땅을 찾는다기보다 등기상에 넘어가버린 건 못 찾습니다.
○김도운 위원 계속 민원지적과에서 조상땅 찾기 사업을 계속 할 거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이건 우리 땅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현재 있는 토지대장 상입니다. 전상 상에 성명 검색되고 주민등록 검색이 됩니다. 문제는 이걸 악용해서 채권 신용에서 재산이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이걸 때오라고 합니다. 그게 업무가 더 급증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질은 조상땅 찾기인데 채권의 지적전산자료에 부동산이 없다는 증명 서류가 들어가 퇴색돼 그게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조상땅 찾기는 제가 볼 때는 1주일에 3∼4건 되더라도 그게 하루에 2∼3건씩 됩니다. 본인 스스로 개인 회생을 하기 위해서.
○김도운 위원 그런다고 제 조상땅 찾아달라는 건 아니고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하여튼 넘어가버린 건 아닙니다. 이게 착오가 있는데, 넘어간 건 안 됩니다. 일단 토지대장 상 현재 소유자여야만 검색이 됩니다.
○김도운 위원 계속 추진할 거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그렇죠.
○김도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재환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11-11페이지에서 부동산중개업소가 중구에 307개소 등록되어 있고 자체지도점검 50개소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단속은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신고 들어온 중개업소만 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계획에 50여개를 분류별로 해가지고, 사실 가면 문 닫고 없는 데도 많습니다. 보통 하반기에 50개, 상반기에 시청하고 구·군 교차점검도 있습니다.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시기를 바꿨는데 자체 상반기, 하반기에 50개소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럼 50개소가 상반기에만 50개소예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신옥범 |
| ○출석공무원 | |
| 행정지원국장 | 김혜경 |
| 회계과장 | 김진희 |
| 세무1과장 | 김형철 |
| 세무2과장 | 조옥임 |
| 민원지적과장 | 안세훈 |
○속기사
김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