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9월15일(목) 14시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4시01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1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은 지난 한해 집행결과에 대해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한 번 더 최종 검증하고 향후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결산심사 결과가 곧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됨을 인지하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14시02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찬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의회사무국장 이상찬입니다.
먼저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 한분 한분의 보좌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과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의회사무국 보충자료에 따라 부기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8,373만원으로 이 중 18억 6,470만원을 지출하고 지방의회운영 집행잔액 1억 1,103만원과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799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통계목별로 50만원 이상에 대하여 불용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 1쪽입니다.
205-03 의원국내여비는 의정활동 자료수집, 교육 및 회의참석으로 560만원 지출하고 남은 1,59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임시회 및 정례회 운영과 간담회, 특강, 세미나 행사 등 의정활동경비로 4,852만원을 지출하고 2,14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863만원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 후 잔액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위탁교육이 전년 대비 감소하여 205-07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은 특강 2회 실시 후 남은 잔액 620만원과 205-08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은 6회에 걸쳐 위탁교육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 1,40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쪽 중간 부분입니다.
의정활동역량강화 202-01 사무관리비 497만원은 신문 등 구독과 입법법률고문 운영수당으로 집행잔액과 의정자문단 회의 미실시로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3쪽 하단 의정운영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은 속기보조 지원자 미달 등으로 집행잔액 54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쪽 201-02 공공운영비는 우편물 발송료 등 공공요금과 차량선박비에 대한 집행 후 각각 63만원과 76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쪽 의정활동홍보 일반운영비입니다. 202-01 사무관리비 583만원은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의정소식지, 의원현황 제작 등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며, 다음 5쪽 하단 의정활동 보좌능력배양 201-01 사무관리비 1,269만원은 하반기 의정연수에 대한 위탁교육비 지급 후 잔액입니다.
다음 6쪽 202-01 국내여비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전년 대비 견학 등 관외출장 감소분 64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6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01-01 보수, 202-02 기타직보수는 각각 483만원과 7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쪽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172만원은 직원 관내여비 집행 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쪽입니다.
우리 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5,194만원이 감액된 22억 3,8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 및 의정활동추진 205-01 의정활동비는 8대 의원 정수 감소 및 7대 의원 사퇴에 따른 잔여액 감소분을 반영하여 총 1,3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5-02 월정수당도 같은 사유에 따른 잔여액 감소분을 반영하여 총 2,8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지원 101-02 기타직보수는 4월 1일 비서 채용에 따른 미지급 월 보수 반납분을 반영하여 총 7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는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공사 낙찰 차액분 총 2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8대 중구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연구실 등 의자 구입에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인사운영 201-01 사무관리비는 정책지원관 신규임용 추가 발생되어 면접수당으로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01-01 퇴임예정 공무원 기념품 구입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시 감사지적으로 예산집행 불가해서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101-01 보수는 4월부터 의회 파견 공무원 보수를 중구청에서 지급함에 따라 총 2억 6,6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1-02 기타직보수는 정책지원관 채용 지연에 따른 미지급 보수 반납으로 4,3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4-02 직급보조비는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2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983호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1980호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2021년도 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불용 예상액은 저희가 추경에 반납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여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자제하는 분위기라서 남는 부분이 있는데, 2페이지 보면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교육비가 55%, 3페이지 보시면 의정활동 역량강화에 사무관리비가 약 30%, 그 안에 운영수당을 보면 40% 그리고 속기 60% 그다음 4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이거도 15%, 차량선박비 이것도 50%, 뒷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의정활동 보좌능력배양 일반운영비가 60% 너무 많이 남았어요. 6페이지 보시면 관외여비는 90%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추경에 미리 코로나로 여비 관련해서는 삭감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남겨놨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1회 추경 때 말입니까?
○안영호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올해 1회 추경은….
○안영호 위원 올해 말고 작년 거요. 결산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작년 결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다 제가 판단해보건데 모든 게 코로나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거기에 맞는 목적대로 사용하면 될 수 있었지만 이런 부분도 따지고 보면 코로나 영향이 큰 것 같고, 안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산추경에 전부 다 불용처리 된 부분은 삭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났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런 부분은, 올해 2회 추경에는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결산추경에 정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의회가 중구청에 대해서 불용액 관련해서 의원님들 지적들이 많은데 저희가 불용액을 많이 남겨버리면 중구청에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을 할 때 참 말하기가 그래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누가 봐도 예상되는 부분은 미리 삭감해야 내년도 예산안 짤 때 아니면 긴급하게 쓸 돈이 필요할 때 이 돈으로 쓸 수 있으니 빨리빨리 반납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의원님들 역량강화 이 부분 예산들이 많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하자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 아니면 타 지자체 의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사무국에서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앞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이런 불용사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코로나는 거의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시는 안 되고, 통계는 하고 있지만 크게 문제시는 안 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이 이유로 해서 앞으로 의원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걸 빠지게 해서 의원님들이 위축되는 게 없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의원님들 역량강화를 위한 여러 교육을 하실 때 강사분들, 실제로 이론보다는 실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사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기법이다 하면 실제로 우리 중구청 예산을 가지고, 우리 사업을 가지고 예시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어떻게 대응하고 의회에서는 어떤 지적을 해야 되는지 기술적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강사님들 모실 때 따로 주문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의원님들도, 지금 초선 의원님도 많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회의록 속기보조원 지원자 미달로 인한 집행잔액. 속기보조원이 누구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속기보조를 정례회가 되면 2명을 계획해서 하는데 한 명은 채용을 했는데 한 명은 계속 지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연된 상태로 있으면 그 인건비 계획된 부분이 남아서 불용 처리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원자가 없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그 부분도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알아서 채용 부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보조원이 없으면 직원들이 움직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속기보조는 속기하시는 분 있다 아닙니까? 이분이 양이 많으니까 정례회 때는.
○문희성 위원 힘들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그래서 추가로 계획해서 채용하는데 작년에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미리 파악해서 제대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올해는 공고를 미리 하셔서, 속기 정례회 들어가면 속기 2명이 힘들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자를 모집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업무로드가 되지 않도록, 올해 같은 경우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비서 인건비 미지급분 783만 2,000원인데 이거하고 퇴임예정 공무원 기념품 구입비 50만원 감액 이게 어떤 건가요?
비서 인건비 미지급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비서가 연 초부터 채용되어야 되는데 채용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적임자가 없어서 4월부터 채용됐습니다. 채용하기 전까지 보수비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제가 기억이 뭔가 헷갈려서 그런데 퇴임예정 공무원이 우리가 없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퇴임예정 공무원은 지난 번 말씀드린 양경숙 전문위원님 나갔는데 그때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훈령에도 있고 감사에도 지적돼서, 집행부에서도 이거를 이제는 올해부터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중구청 환경미화원 있잖아요. 거기는 예산이 꽃수반, 금 20돈인가?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환경미화원이요?
○안영호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환경미화원은 노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임금협상에 의해서, 단체협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별도로 할 겁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예요. 훈령에 그렇게 있듯….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감사.
○안영호 위원 감사 지적이든 이런 것도 좋긴 좋은데 실제로 중구청에 중구민을 위해서 똑같이 일을 하는데, 물론 신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임금단체 협상할 때 단협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공무원 노조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공무원 노조하고 중구청하고 임금협상은 안 되겠습니다만 단협을 통해서 이걸 하면 비켜갈 수 있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법령상 훈령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이것도 법이거든요. 여기에 단순 일률적으로 집행하는 건 권고사항이 있고요.
○안영호 위원 그래도 집행하면 어떻게 돼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그건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훈령에 따라, 저희 의회사무국에는 숫자가 많이 없어서 단순하지만 집행부에 많은 직원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올해부터는 지급을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만 해서는 안 돼서 우리도 감액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국장님, 추경에 직원 인력운영비 약 3억 7,000만원 감액 편성했는데 주요 내용이 어떤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아까 말씀드렸는데 4월부터 의회에 파견 공무원들은 중구청에서 일괄 지급합니다. 그래서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는 운영비 의회 편성된 거를 삭감한 겁니다.
○문희성 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의원님께서도 많이 주문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전 직원이 의회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래야만 우리 의회 단독 예산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희성 위원 이후에 인사 관련해서는 전문화된 의회직 공무원들을 뽑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잘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1분 기록중지)
(14시43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경흠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박경흠문희성안영호홍영진김태욱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명주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이상찬 |
| 의정계장 | 박미숙 |
| 의사계장 | 이미경 |
○속기사
김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