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8대 의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임을 맡으신 김태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축하의 말씀과 함께 지역 발전과 구정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81호로 제출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서 안 233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외 7건 34억 7,796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33억 5,176만 1,368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 1억 2,620만 6,632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부서별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2건으로 토지인도 민사소송 강제조정 결과에 따라 숯못저수지 내 토지매입비 1건과 태풍 오마이스로 인한 농업기반시설 피해복구비 1건으로 6억 1,860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는 2건으로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구비부담분으로 21억 7,845만 3,789원을 지출하였으며, 안전총괄과는 1건으로 반구동 일원 침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선고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1,373만 9,5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설과는 3건으로 환매권 및 통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금 지급 1건과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토지 매수청구에 대한 토지매입비 1건, 태풍 오마이스로 인한 하천 피해복구비 1건으로 5억 4,096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혜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이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재환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과 기금 결산 총괄설명 그리고 재무제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쪽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 예산현액은 5,934억 1,01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950억 408만원이고,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103억 7,188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16억 2,779만원, 사고이월 17억 7,987만원, 계속비이월 724억 5,225만원입니다.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90억 1,984만원이며 결산상잉여금과 이월액과 보조금실제반납금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54억 9,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787억 9,41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808억 1,705만원, 지출액은 4,774억 7,018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은 1,033억 4,687만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14억 1,179만원, 사고이월 14억 7,740만원, 계속비이월686억 2,819만원입니다.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88억 3,055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9억 9,8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2쪽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2개의 특별회계는 총괄 예산현액 146억 1,59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1억 8,704만원이고 지출액은 71억 6,272만원으로 그 결산상잉여금은 70억 2,432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2억 1,600만원, 사고이월 3억 2,047만원, 계속비이월 38억 2,405만원입니다.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억 8,929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4억 9,2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억 6,34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9,827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 5,036만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4,792만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004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7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41억 5,25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6억 8,876만원, 지출액은 67억 1,236만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69억 7,64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2억 1,600만원, 사고이월 3억 247만원, 계속비이월 38억 2,405만원입니다.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억 7,925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4억 5,4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이며 신청사건립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1억 3,658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4억 1,224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6억 4,707만원, 당해연도 말 총 조성액은 49억 175만원입니다.

끝으로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 2,352억 3,700만원이며 총 부채는 167억 9,700만원입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2,184억 4,400만원입니다.

2021년도 말 우리 구의 재정운영을 설명드리면 총 수입은 4,811억 700만원이며 총 비용은 4,517억 7,800만원입니다.

총 수익과 총 비용의 차액인 운영차액은 29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5,263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5,151억 1,900만원, 특별회계는 112억 3,1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157억 9,1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40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48억입니다.

다음은 7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672억 8,900만원보다 590억 6,100만원이 증액된 5,26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570억 1,500만원이 증액된 5,151억 1,900만원이고 특별회계 20억 4,600만원이 증액된 112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기정예산보다 7억 6,600만원 증액된 177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8억 7,400만원, 부동산교부세 30억 9,000만원 등 49억 6,400만원이 증액된 25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52억 7,900만원이 증액된 81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기정예산보다 349억 2,900만원이 증액된 3,12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기정예산보다 110억 7,600만원 증액된 255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516쪽까지 세출예산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71억 9,900만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39억 4,000만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36억 7,2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중부도서관 이전건립비 89억 2,300만원, 명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7억 9,000만원, 공공실버주택 14억 8,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2억원, 학성 가구거 리 활력센터 조성 9억원, 숯못생태공원 데크 교체 6억원,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5억 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회수금 3,7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4,700만원이 증액된 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등 4,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9억 5,500만원,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시비보조금 4,2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19억 9,900만원이 증액된 10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19억 5,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변경분 조정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자치국장 김혜경 조례가 개정되고 심의 시에 위원님들 말씀으로는 아직 조례개정이 안 되었는데 위원회 수당이 계상되었다고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가 아직.

법은 제정이 돼서 기부제에 대한 것이, 시행령이 9월에 내려오는 바람에 조례 준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운영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맞지는 않지만 수당하고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세무 1과에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