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9월20일(화) 10시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환경미화과, 공원녹지과 및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태선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입니다.
평소 깨끗한 환경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74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현액은 58억 7,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62억 400만원 중 61억 9,2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내역 6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2021년도 총 예산현액은 154억 1,200만원이며 150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1,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위원장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통계목별 300만원 이상의 불용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감사합니다.
먼저 68페이지 상단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의 원활한 사업수행 307-05 민간위탁금예산현액은 41억 1,500만원으로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등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로 40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의 원활한 사업수행 308-07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예산현액 5억 600만원 중 울산광역시 자원회수시설 매립·소각장 반입 수수료로 5억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69페이지 하단입니다.
종량제봉투 수급 관리 309-01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예산현액은 1억 1,500만원이며 집행액 1억 1,000만원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종량제봉투 공급 대행료로 집행하고 집행잔액 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70페이지 중간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307-05 민간위탁금은 예산현액 21억 5,500만원 중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및 선별 위탁처리비로 21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중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현액은 3억 5,800만원이며 지출액 3억 5,400만원은 투명페트병 공동주택 분리배출 시행에 따른 홍보요원 26명에 대한 인건비로 집행하고 집행잔액 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72페이지 하단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 307-05 민간위탁금은 예산현액 35억 5,000만원 중 34억 6,800만원은 수거대행 수수료 및 처리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8,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73페이지 중간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201-01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5,100만원이며 지출액 4,100만원은 감시카메라의 임차료 등 공공요금으로 지출하고 1,000만원은 불용처분하였습니다.
74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 101-01 보수의 예산현액은 1억 5,200만원이며 지출액 1억 3,900만원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으로 지출하고 불용액은 1,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4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의 예산현액은 30억 9,400만원이며 지출액 28억 8,200만원은 환경공무직 35명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1,100만원은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천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환경미화과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검토승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6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비입니다.
지금 보니까 3억 2,260만 5,29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입은 얼마인지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작년 대비해서 38억원입니다.
○이명녀 위원 제작비는 3억 2,200이고 밑에 보면 바코드 인쇄비가 3,200.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그래서 2회 추경에 조금 부족해서 요구를 더 해놓았습니다.
○이명녀 위원 수입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연간 38억원입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금액가지고 계산하면 10배인데 누적되는 재고가 만약에 있더라도 종량제 판매대금하고 현재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너무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처리비입니다.
만든 것은 봉투 만든 제작비고.
○이명녀 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판매수입이 얼마냐고요.
10배 차이 나니까 안 맞는 계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제작비가 3억 5,500정도 들어가는데 판매수익은 얼마냐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제작비는 얼마 안 되는데 가게에서 파는 금액을 그만큼 붙여서 파니까 연간 들어오는 금액이 38억 정도입니다.
○이명녀 위원 종량제봉투 판매수익이 38억이라고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그런데 대행업체수수료고 하면.
○이명녀 위원 10배 정도 나온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입니다.
249쪽에 생활폐기물 1인당 발생 무게로 산정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이 지표를 보면 밑에 설명도 그렇고 명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지표가 나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인당 10kg인지 5kg인지 수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수치가 나와야 지금 이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종량제봉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6만 5,000t 정도의 폐기물이 나오거든요.
○이명녀 위원 249페이지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인당 감량률이니까, 한해동안 버리는지 그 무게가 나올 것인데 그 무게가 어느 정도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인당 무게가 10kg 정도 됐다, 그러면 2021년도에 해보니 5kg가 됐다 그러면 반이 줄어들었다아닙니까?
그러면 성과는 200%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해야 하는데 지금 5라는 수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가 어떤 의미의 수인지, 5%를 절감하려고 쓴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줘야 여기에 대한 달성률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수치로 적어놓은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전년 대비 5%를 항상 감량을 한다는 것을.
○이명녀 위원 5개 구·군이 똑같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 그렇고 5%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실적은 -6.4%, -1.9%입니다.
그러면 목표가 과하다는 거죠.
뒤에 252쪽 한번 보십시오.
같은 부서에서 나왔는데 목표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 보면 음식물류 분리배출 있습니다.
목표치가 0.5%예요, 여기 달성률을 보십시오.
2020년도에는 420% 달성했다고 하고 2021년도 지난해에는 580% 달성했다고 했거든요.
목표치가 만약에 비슷하게 됐다면 앞에도 0%가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목표치들 이렇게 들쑥날쑥 이렇게 잡아서 전혀 이해도 못할 목표치가 잡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 한쪽에는 5% 감축하지도 못하는데 잡고 뒤에는 오히려 음식물류 폐기물은 많이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80% 달성했다고 목표를 해놓았는데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올해부터 성과지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내실있게 작성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고 사실 5%를 달성하겠다고 ‘-’라는 것은 감액이 된 것 아닙니까?
이 숫자가 클수록 좋습니까, 작을수록 좋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이것은 %이기 때문에 실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감량률이 좋다는 의미인데 쓰레기 양은 코로나도 있고 해서 감량이 덜 되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성과분석을 해서 밑에 사실기록을 할 때 성과분석표를 봤을 때 바로 이해하기가 쉬워야 되거든요.
만약에 특별한 측정산식이 내려오는 걸로 한다 하면 몰라도 %는 바꿔야 될 것이고요.
오히려 음식물류 폐기물은 갈수록 적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많이 줄었다가 33% 정도 감액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하고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산식을 쉽게 하려면 실적분의 목표를 해주면 가장 쉽게 나옵니다.
전년도 실적이 1인당 10kg가 나왔다, 목표를 정할 때는 50이라고 정했는데 실적이 10이 나왔다고 하면 증액됐잖아요, 50%를 달성 못한 게 되잖아요.
지금 이 책자의 모든 %는 그런 공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어렵게 산식을 하지 말고 지금 실적분의 목표로 하면 산식이 바로 나옵니다.
그렇게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편하게 쉽게 산식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복잡하게 산식을 해서 조금 힘들게 수치를 측정한 것 같아요.
말씀드린 그대로 하면 가장 쉽게 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녀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뭐냐하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지적되어 온 사항인데 단위가 애매모호하거나 쉽게 표기할 수 있는 단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만 기입함으로써 한눈에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통일을 시켜주시기 바라고, 누가 보더라도 25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RFID 보급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류 배출되는 양은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더 많아졌겠죠.
일목요연하게 보기 쉽게 표기하는 것을 추진해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불법쓰레기 민원 처리 관련해서 인력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 당인지.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불법투기 단속은 연중 계속 공공근로를 채용을 하고 있고 1월과 12월이 있습니다.
그때는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그분들을 최저임금해서 저희가 기동 수거 차 운영할 때 이분들이 같이 다니면서 민원처리도 하고 불법투기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태욱 위원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하는 거라는 말씀이죠?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네, 알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지역구 왔다갔다 해보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시간인지 건별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기동반은 평일하고 주말, 휴일 어떻게 운영하죠?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일요일은 안 하고 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동차량은 3대가 있고 환경공무직이 두 명 있습니다.
민원처리 한 대 트럭으로 공공근로하고 있는데 토요일은 공공근로는 안 하고, 총 4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토요일 같은 경우에 근무시간은 주간이겠네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아침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4시간 정도.
○위원장 문희성 그러면 일요일 또는 휴일은 안 하네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동네 곳곳을 도시고 김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하루 상단에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면 취약한 지역이 많아요.
기동반 같은 경우 민원이 있어서 출동하기보다는 상습민원지역에 주기적으로 나가도록 해주십시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반갑습니다, 박경흠입니다.
보충자료 69쪽 상단에 공사실비지원금 중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1,000만원 예산 편성을 해서 여수, 남해 일대를 2박 3일로 돌고 왔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내년 예산을 좀 더 올려달라고 하고 있고 단체협상에 의해서 오래 전부터 하고 있고 코로나19가 아니면 10명 정도해서 동남아쪽으로 여행을 앞에 갔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몇 분이 다니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34명 전원이 국내 갈 때는 다 갔습니다.
해외로 갈 때는 예산이 안 되니까 10명이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돌아가면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전원 다 가실 때 휴일 맞춰서 가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아니요, 평일에 2박 3일 갑니다.
○박경흠 위원 환경미화원이 그러면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그 이틀 동안은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코로나19로 해서 어디가시면 좋은데 다른 행사도 안 하는데 다녀오셔야 하는지 고생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첫 해는 코로나 심할 때는 안 갔고, 사기진작차원에서 노조에서도 많이 요구를 했고, 타 구·군도 가고 있고 예산도 얼마 안 들었습니다.
○박경흠 위원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외여비도 안 쓰시고 하는데 다녀오시니까 지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특히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6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 총 세입예산은 77억 8,75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보다 8,937만원 많은 78억 7,694만원으로 과수납액 8,977만원 중 8,678만원은 녹지점용료 및 야영장 이용료이며 산지전용부담금 195만원,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64만원으로 78억 7,694만원을 세입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8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복지건설위원회 결산내역서에 따라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82억 7,424만원이며 이중 117억 8,047만원을 집행하고 62억 8,134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1,243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원 이상 불용건에 대해 1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감사합니다.
결산 보충자료 세출결산내역 135페이지 공원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불용액 404만원은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 및 소독 등 5,723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201-02 공공운영비 불용액 125만원은 공원 내 전기료 및 수도세 등 공공요금 2억 3,231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307-05 민간위탁금 불용액 651만원은 공원 내 화장실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비 5,157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36페이지 상단 401-01 시설비 불용액 147만원은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공사비 4억 3,453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계약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도시공원관리 101-04 인건비 불용액 534만원은 도시공원관리원 기간제근로자 40명의 인건비 7억 8,377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07-01 연구용역비, 불용액 100만원은 무지공원 도시관리계획 용역 계약잔액이며 태화연 공원시설 결정 용역은 사전절차 및 협의기간 부족으로 5,841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37페이지 무지 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 401-01 시설비 16억 250만원은 사전절차 및 협의기간 부족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가로녹지유지관리 101-04 인건비 불용액 136만원은 가로녹지 관리원의 인건비 1억 7,935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138페이지 녹지조성 유지관리 101-04 인건비 불용액 484만원은 녹지 관리원의 인건비로 1억 2,695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39페이지 공공공지 및 광장 유지·관리 101-04 인건비 불용액 113만원은 공공공지 및 광장관리원 인건비 8,787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140페이지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 401-01 시설비 불용액 107만원은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 사업 비 1,893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같은 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 101-04 인건비는 1,844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26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정원도시 조성 401-01 시설비 불용액 241만원은 지능형 정원 설치사업비 등 3억 931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계약잔액입니다.
142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401-01 시설비 불용액 3,845만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로 2억 6,359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재선충병 방제 기간이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로 인해 방제기간이 부족하여 사업비 3,84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101-04 인건비 불용액 2,875만원은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2억 7,744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301-12 기타보상금 불용액 300만원은 산불 제보자 포상금으로 신고자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08-05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산불진화 헬기임차료로 구·군간 출동 횟수 등을 고려한 분담금으로 4,158만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34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401-01 시설비는 산불위험요인제거 사업비로 1,380만원을 지출하고 계약잔액 12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01-01 사무관리비 불용액 132만원은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로 343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45페이지 정책숲가꾸기 401-01 불용액 851만원은 산불예방 숲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사업으로 9,923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같은 페이지 공익숲가꾸기 401-01 시설비는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비로 2억 6,112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6,075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사업비 정산 잔액인 84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조림지 유지·관리 201-03 행사운영비 불용액 366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식목일 행사를 축소하여 추진함에 따라 34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입니다.
401-01 시설비 3억 6,000만원과 401-02 감리비 4,000만원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완료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숲길조성 관리입니다.
401-01 시설비 불용액 180만원은 숲길정비 및 등산로 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 7,42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같은 페이지 하단 유아숲체험원 조성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불용액 187만원은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기 위한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로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운영으로 863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48페이지 캠핑·휴양시설 유지·관리에서 집행잔액의 사유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야영·휴양시설 일시 휴장 조치로 인한 운영비 지출의 감소 때문입니다.
먼저 101-04 인건비 불용액 1,851만원은 캠핑장 및 휴양시설 관리원 인건비로 6억 1,829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201-01 사무관리비와 201-02 공공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캠핑장 및 휴양시설의 제한 운영으로 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억 956만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5,05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9페이지 207-02 전산개발비 7,000만원은 정보통신보안법 개정에 따른 절차 이행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307-05 민간위탁금 불용액 975만원은 화장실 및 오수처리시설 위탁처리비로 5,633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계약 잔액입니다.
401-01 시설비, 불용액 548만원은 캠핑장 시설 보완 공사 추진에 따른 계약잔액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하단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된 17억 8,299만원 중 별뜨락 숙박시설 카라반 조성공사비로 17억 6,794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 1,205만원과 감리비 3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150페이지 키즈 레포츠 체험존 조성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된 401-01 시설비 35억 8,976만원 중 토지보상비 6억 4,016만원을 지출하고 29억 4,96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시설조성을 위한 사전행정절차로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미반영시설 협의 중에 있으며 심의 완료 시 어린이공원으로 시설 결정 후 2022년 하반기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입화산 산촌 수생태계 체험원 조성은 입화산 산촌 수생태계 체험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11억원 중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용역비로 1,343만원을 지출하였고 10억 8,657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2년 10월까지 실시설계 및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개발행위 등 사전행정절차를 추진하고 10월 중 사업 추진하여 2023년 상반기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101-01, 101-02 보수에서는 초과근무수당 9,515만원을 지출하였고 남은 1,06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기본경비 202-01 관내여비 불용액 235만원은 관내 출장여비로 4,565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천 전문위원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공원녹지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49페이지 전산개발비가 7,000만원인데 아직까지 구축이 안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이월해서 지금 구축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a/s 기간은 어떻게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현재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프로그램 잘 돌아갑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해서 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소비자 불편·불만 게재하는 코너도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저희가 답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2차 정례회 행감 때 운영을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보시면 캠핑휴양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야영장관리원이 하루에 4시간 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4시간도 있고 8시간도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휴양관리원하고 야영관리원이 예산이 1,865만원인데 두 명을 쓰고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중구관리원 소속으로 두 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산을 보니까 그렇겠더라고요.
대중교통 이용이 상당히 불편한 지역 아닙니까?
쉽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사실상 일반도심지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자차로 가야 하는데 인건비가 제가 계산했을 때는 4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왔다갔다하면서 한 달에 한 20일은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4시간하는 특별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8시간하고 격일제로 한다면 열흘만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교통비나 유류비가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을 텐데, 특별히 4시간 하는 이유는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업무 양이 그 사람들은 입실하면 그 상태는 업무가 사실상 종료가 되거든요.
사무적으로 그런 부분….
○이명녀 위원 4시간씩 두 분이 하는데 같은 시간대에 오셔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별뜨락에 있고 황방산에 있고.
○이명녀 위원 같은 장소가 아니라 각기 다른 장소에서 4시간씩 하신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네.
○이명녀 위원 그러면 격일로 하시기는 안 되겠네요.
저는 만약에 두 분이 같은 장소에서 오전, 오후로 하면 격일제로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다른 장소에서 근무한다면 어쩔 수 없겠네요.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은 교통비 지급이 안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일반 기간제분들하고 똑같이 동일한 조건에서 지급됩니다.
○이명녀 위원 시간적으로도 거리도 있을 거고 그런데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들어오실 때부터 본인이 감수하시고 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가까운 거리는 아닐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그나마 황방산은 가까운데, 별뜨락은 조금 거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근거리에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그런 부분을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채용할 때 그런 부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휴양림 관리 여기에 4시간도 보면 예산이 2,500인데 여기도 예산이 똑같습니까?
여러 곳 장소가 다 다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휴양관리 요원도 입화산야영장 쪽에 그분들.
○이명녀 위원 여기는 한 곳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4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시간 격일로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하는 부분이 하루종일 하는 부분도 있고 4시간도 있고 8시간도 있는데 4시간하시는 분들은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시간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고용되는 입장으로 본다면 4시간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한 장소에서 할 것 같으면 격일로 8시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조정을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의 피로도도 있고 하니까 조정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앞전의 민원내용도 잘 해결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40쪽 보시면 저도 이명녀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명상숲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이 뭐죠?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도시숲학교하고 관리하고 코디하는 그런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학교 명상숲을 조성하고 전담하시는 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전담하기 보다는 같이 겸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근무지가 정해져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출근은 일반 기간제하고 똑같습니다.
○김태욱 위원 정원 코디네이터는 뭐죠?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화분이라든가 정원에 대해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태욱 위원 두 분 다 산림, 조경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분리해서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니까 동일하고 비슷한 업무 같아서 예산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앞으로 정원이 확대되기 때문에 전문인력으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4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산불종합방지대책 인건비가 3억 정도 잡혀있는데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 채용을 어떤 식으로 하죠?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11월 1일부터 해서 근무는 다음 해 5월 1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10월쯤 되면 내부공고를 해서 면접을 보고 그렇게 채용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오토바이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오토바이는 기본으로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김태욱 위원 해당 지역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울산 시민이면 가능하고 중구민이면 가산점이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 동네에 산다고 해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동에 산다고 해서 그 동이 있는 산에는 조금 유리하고 그런 것은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태욱 위원 워낙 어렵다보니까 여기도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지역에 두 군데 몇 분이 다 한다, 어느 지역에 누가 다 한다, 차후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경쟁이 상당히 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몇 명 뽑죠?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20명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인원은 고정적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고정적입니다.
예산 자체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불용률이 높은데 2,800만원 정도.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불용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론 이분들도 기간제지만 계속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 5일제로 일하고 비가 오거나 하면 근무 안 하는 날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중간에 날씨에 따라서 많고 적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판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입니다.
먼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관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행정기구 개편으로 공원녹지과가 안전도시국에서 복지환경국으로 이동이 되었으며 보고자료에는 공원녹지과가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세입결산 총액은 378억 8,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95억 8,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83억 200만원, 세출결산총액은 예산현액 총 993억 500만원으로 일반회계 851억 5,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41억 5,300만원이며 지출총액은 총 530억 4,500만원으로 일반회계 463억 3,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67억 1,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미집행액은 총 462억 5,9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388억 1,900만원으로 이월액 347억 7,700만원, 불용액은 40억 4,2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74억 4,000만원으로 이월액은 43억 4,200만원, 불용액은 30억 9,8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세출결산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49억 1,200만원으로 지출액은 154억, 이월액 193억 500만원, 불용액은 2억 2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학성배수장 노후장비 분해정비사업 1억 3,2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91억 7,3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 사업,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의 집행잔액과 학성배수장 노후 장비 분해 사업비 이월 등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34억 5,200만원으로 지출액은 88억 5,200만원, 이월액 35억 6,200만원, 불용액은 10억 3,8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도로 개설사업 25억 6,500만원, 하수도 및 하천관리사업 9억 9,800만원,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9억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자전거 사업 운영의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유곡동 118번지 일원 도로개설 등 전년도 종료된 도로개설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37억 7,100만원으로 지출액은 195억 2,000만원, 이월액은 115억 7,600만원, 불용액은 26억 7,5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22억 3,800만원, 도시재생사업 91억 8,500만원입니다.
불용사유는 병영성 안내소 설치 등 깨어나라 성곽도시 사업과 중앙동 일원의 도심보행네트워크 기반 구축사업, 민관산학협력 도심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교통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1,500만원으로 지출액은 11억 5,900만원, 불용액은 5,600만원입니다.
불용사유는 교통편의시설물 확충 및 관리, 자동차 불법행위 업무 추진을 위한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9,100만원으로 지출액12억 8,800만원, 이월액 3억 3,300만원, 불용액 6,9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화합로 간판개선사업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설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000만원으로 지출액 1억 700만원, 불용액은 300만원으로 출장여비, 인력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41억 5,300만원으로 지출액 67억 1,200만원, 이월액 43억 4,300만원, 불용액 30억 9,8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태화강 국가정원 및 명정초 주차환경개선사업 2억 6,700만원, 남외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38억 2,4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남외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장준익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준익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살기 좋은 종갓집 중구를 위해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6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5억 40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34억 9,000만원, 미수납액 1,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민간보조금 이자수입과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등이며 과태료 미수납액 1,400만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3,500만원은 시민형 마을교부세로 교부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이고 보조금 33억 8,500만원은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재해예방사업, 민방위 시책 사업비 등이며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3,600만원은 초등학교 CCTV 연계 운영비입니다.
다음 결산서 16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세출결산 내역서 기준으로 이월액과 불용액 5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세출결산 내역서 7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49억 1,200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154억 500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3억 400만원, 불용액은 2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내역서 79페이지 재해 사전예방사업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 재해문자 전광판을 설치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피유도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경보시설 사업비 3억원 중 2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3,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82페이지 재해응급복구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태풍 피해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료 및 직원 급량비를 6,1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83페이지 배수장 유지관리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중 전기안전관리 위탁용역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3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401-01 시설비로 학성배수장 노후장비 분해정비사업은 지난해 10월 시비가 교부되어 사업기간 부족함에 따라 1억 3,200만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토지보상비와 관급자재 구입비,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선금급 등으로 각각 88억 8,600만원과 3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우정 지구는 올해 10월 준공 예정이며 태화 지구도 조속히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통신공공운영 관리 201-02 공공운영비는 행정전화 959대 및 통합문자전송시스템 사용료 등으로 1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통합운영관리 201-02 공공운영비는 CCTV 전용회선료, 시설장비유지비 및 모니터요원 용역비 등 16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CCTV 전용회선 재약정 할인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잔액 1,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민방위 교육 운영비입니다.
301-09 행사실비지원금과 301-12 기타보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민방위 통대장 및 기술지원대 등 집행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관련 교육비, 강사수당 등 600만원과 1,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민방위시설 확충·보강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7개소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비와 민방위 급수, 대피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1,4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9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으로 1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사회복무요원 배정이 계획보다 적게 되어 발생한 잔액 5,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 인력운영비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안전총괄과 전 직원들은 계획적으로 업무를 살펴 불용액을 최소화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낭비를 줄이고 구민을 위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안전총괄과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결산서 567페지 보시면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 실적이 4,973명이었고 전년도에 보니까 실적이 3,945명이에요.
근데 보니까 풍수해보험 사업비가 지출이 된 걸 보니까 2020년도에 3,945명이 가입을 했을 때는 1,330만 200원이었어요.
근데 2021년도에 4,973명인데 999만 8,000원이거든요.
그래서 1,000명 이상의 가입자 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보험료가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까지는 자부담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자부담이 줄었습니다.
보험이 3만원도 있고 6만원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명녀 위원 보장내역을 선택할 수 있군요.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풍수해보험을 보장을 보신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제가 알기로는 두 분 정도 계십니다.
○이명녀 위원 접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건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83페이지 보시면 민간인재해보상비에 1,300만원 정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주택침수나 농가피해는 그렇게 하고 그것말고 풍수해보험 들은 사람들은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공제협의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단가가 20∼30% 낮기 때문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다이렉트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장금액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되고 받았는지는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데이터는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위원님 그 부분은 명세서가 있어서 따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알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 6,6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던데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 보장을 받으신 분들이 작년 기준으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2021년도에는 네분 정도 계십니다.
감염병 사망하고 폭발화재, 감염병 사망은 1,000만원 받았고 나머지 한분은 3,300만원 받았습니다.
○이명녀 위원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13개 항목이 되던데 최초 가입 당시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중구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8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통신장비관리에 보면 무전기 사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구에는 무전기가 몇 대정도 있죠?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총 20대가 있는데 재난상황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1년 동안 사용료가 600만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그렇습니다.
○김태욱 위원 자연재해나 급할 때만 사용하는 것 같은데 1년에 600만원 같으면 금액이 높은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만 내고 사용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2019년도 현장점검할 때하고 약사천 행사 등 방역수칙 할 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통신사하고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사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사용빈도가 적으니까 조금 금액 같은 경우에 적게 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알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바로 위에 보시면 전화 및 문자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불용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전화 및 문자사용료는 재난 관련해서 보내는 겁니까?
제가 체감하기로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태풍 등으로 인해 재난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남았다는 게 어째서 남은 건지, 재난문자 보내는 빈도 수가 줄어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작년에는 코로나19가 유행했기 때문에 문자하고 동사무소 등 출입 등록하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김태욱 위원 코로나19 때문이었구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39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규판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평소 구민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87호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내용에 대해 승인하여 재난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서 245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6억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2억 600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21억 1,1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 246쪽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와 247쪽 기금운용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4쪽 수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28억 7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익 900만원, 시·도보조금 11억 9,700만원, 예치금회수 6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입니다.
다음은 262쪽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28억 700만원으로 제설장비 임차, 저지대 침수 취약주택 침수방지사업, 태풍피해 응급복구, 코로나19 대응 사업비와 전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구금고예치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변경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코로나19 대응 및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시비보조금 11억 9,700만원 확보에 따른 사업비 편성입니다.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구비부담분 편성 기금결산 및 지출계획 변경 등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87호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정호입니다.
평소 저희과 건설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8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 징수결정액은 57억 7,90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57억 7,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도로 점용료 등 세외수입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1쪽 세출결산입니다.
건설과 2021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를 포함하여 134억 5,200만원입니다.
이중 88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고 35억 6,200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7억 1,2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결산내역서 기준으로 불용액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과장 박정호 먼저 결산내역서 95쪽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교체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가로등·보안등 설치공사 후 2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95쪽∼96쪽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201-02 공공요금운영비로 9억 7,700만원을 편성하여 가로등·보안등의 전기요금 등으로 집행한 후 잔액은 860만원입니다.
다음 96쪽 유곡동 118번지 일원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8억 7,000만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여 유곡로 접속도로 공사비로 집행한 후 남은 집행잔액 4억 4,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반구동 539번지 일원도로 개설입니다.
2018년 총 사업비 10억원을 시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 후 도로개설 사업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2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 학성동 355-28번지 일원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로 개설사업비로 시설비 14억원을 2019년 계속비로 편성하여 집행후 남은 잔액은 1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 학성동 60-1번지 일원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4억 9,200만원을 2019년 계속비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남은 잔액 24억 8,200만원은 보상비 및 공사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풍암∼길촌마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2021년 풍암∼길촌마을 도로 확장을 위해 실시설계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남은 금액 6,700만원은 다음 해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 중 남은 집행잔액은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70만원, 201-01 사무관리비 중 급량비 250만원, 201-02 공공운영비 1,600 만원입니다.
그리고 401-01 시설비로 긴급도로복구 공사 3,100만원,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160만원, 2021년 시민참여형마을교부세사업 2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98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실명제 관리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400만원 중 3,200만원 중 집행잔액으로 19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99쪽 자전거사업 운영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여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3,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00쪽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인한 하천 피해복구사업비 1억 4,900만원 중 5,200만원을 지출하고 9,7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하수도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12억원을 편성하여 3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2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1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비로 1,400만원을 편성 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20만원입니다.
다음 102쪽 정화조 청소 및 사후 관리입니다.
분뇨수집 운반에 따른 민간위탁금 7,900만원 중 7,500만원을 지출하고 38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입니다.
직원초과수당 8,600만원 중 7,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201-01 관내여비 4,700만원 중 4,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23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집행과 관련 지난해 미흡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건설과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곡동 118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한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7,700만원으로 사업비대비 불용률은 약 11.5%입니다.
다음 반구동 539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한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원이며 사업비 대비 불용률은 약 25.8%입니다.
다음은 학성동 355-28번지 일원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한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사업비 대비 불용률은 약 14.1%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3개 사업은 특별교부세, 교부금 또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들입니다.
보조사업일 경우 예산이 교부될 때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른 사업조건이 있어 집행잔액은 목적 외로 집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상단에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해서 20m 도로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하고 뒷면에 보면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건데, 가로등·보안등 현재 LED 교체율이 %로 따지자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박정호 수치화해서 바로 답변은 어렵고요, 당장 답변하기는 어렵고….
○이명녀 위원 차후에 그럼 해 주시고요.
공공요금이 LED로 교체하고 나서 86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LED로 교체를 하게 되면 다들 아시겠지만 요금도 절감되고 밝기도 더 밝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후 가로등 같은 경우에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체가 LED로 빨리 되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다른 구·군에 비해서 우리가 교체비율이 혹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예를 들어 5개 구·군 중에서는 중간 정도, 3등 안으로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계나 통계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속적으로 LED로 변경을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건설과장 박정호 신규로 설치하거나 협의하는 것은 무조건 LED로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설치된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연간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약간 여유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억 정도 되는데 꼭 15억 맞춰서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통계하고 비교자료 검토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98페이지를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해서 보험료가 1억 4,7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확인할 수 있는데, 보험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건설과장 박정호 자전거 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욱 위원 네, 98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시에서 구·군별로 총괄해서 일괄 계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인구 대비해서 인구수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구·군별로 조건이 다른 것은 아니고 일괄 계약하다보면 자전거 타다가 중구 구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회사가 네 군데인데요.
일정비율로 해서 비례보상을 지급하고 있고 실제로 보상을 받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비율을 원하시면 향후에 수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아무래도 보험료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예산이 책정이 되고 지출이 됐다보니까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싶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작년 기준으로 203건, 실질적으로 보상이 집행된 것이 1억 2,5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97페이지 아래쪽 시설비 긴급도로 복구공사 불용액이 3,19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입찰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정호 긴급도로 복구공사인데 단가계약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입찰해서 남은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박정호 네, 입찰차액이고 향후 준공할 때쯤 되면 폐기물하고 그런 부분정산이 있는데 그게 남은 사례입니다.
○박경흠 위원 이정도 금액이 되면 도로 파손된 데도 많은데 쓸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요.
그리고 98페이지 401-01 도로변 풀베기 사업 불용액은 0원인데 지금도 주민들은 풀 좀 베어달라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호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구비는 다 쓰고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일정금액이 이정도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 소관도 저희가 직접 풀을 베고 그런 상황에서 이 예산으로 집행하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추가로 구비도 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흠 위원 요즘 최고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풀베기 예산입니다.
만족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같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시에 더 달라고 하시죠.
○건설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리고 99페이지 자전거사업운영 도시관리공단전출금, 여기 불용액이 약 10% 이상인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정호 자전거 운영 사업은 공단에 위탁해서 자전거 대여사업이라든지 수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인데 전년도 2020년도부터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대여소 운영 자체가 축소 운영돼서 저조하다 보니까 현장근로자들이 축소돼서 지출된 부분이 남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네, 금액이 작다면 작은데 예측할 수 있다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불용이 안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경흠 위원님께서 풀베기 작업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풀베기 관련해서 기간제가 몇 명 있죠?
○건설과장 박정호 예산에 맞춰서 하는데 풀베기 사업은 기간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예산은 단가계약으로 해서 공사로 발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평소에 중구 관내에 가로변 풀같은 게 많이 자라고 있으면 그때 그때 해결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박정호 저희들 평소에 하는 도로 수로원도 있고 기간제근로자하고 도로 유지관리 단가업체가 있습니다.
본 예산 내려온 것은 20m 이상 시·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한 예산이거든요.
시비 예산 규모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관리할 도로 자체가 너무 길고 양이 많다는 겁니다.
○위원장 문희성 20m 폭이 안 되는 도로 주변 풀베기는 누가 하죠?
○건설과장 박정호 구청에서 해야 하는 업무들이고 아까 박경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m 이상 도로 대해서 풀베기 사업 중에서 예산이 다 집행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죠?
○건설과장 박정호 도로에 풀이 많은지 그런 상황도 확인해서 단가계약해서 업체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단가업체를 지정을 하면 연간인가요?
○건설과장 박정호 연간 그 금액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20m 미만 도로에 관해서는 풀베기 관련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잘나는 계절에 대해서 누가 순찰을 도나요?
○건설과장 박정호 풀베기 사업 전에 동에서도 건의도 하고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풀이 여름철 되면 돌아서면 풀이 자라고 한 상황에서 베었다고 해도 끝이 아니거든요.
전력을 1년에 몇 차례씩 다 베기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자주하고 있습니다만 풀베기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 부분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기는 한데, 큰 도로는 작업하고 계시거든요.
상대적으로 동네 골목길이라든지 1차선도로, 2차선도로 20m 미만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사람들이 왕래가 적은 곳이죠?
그런 곳은 취약한 곳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다 저희도 지역구에 순찰을 하면 풀이 자라있어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풀이 잘나는 계절에는 순찰 또는 민원을 통해서 작업 소요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풀베기 사업을 맡아서 좀 해 주십시오.
주지하셔서, 이것은 상시입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골목길이나 1차로 도로에 보도가 없는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탈면 비슷하게 되어 있는 잡초 제거를 위해서는 사실 행정력이 너무나도 모자라고 잡초제거도 중요하지만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들어가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순찰을 보는 것은 동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정비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보도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고 계획도 세우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보도가 없는 차도와 비슷한 구간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렇더라도 각 동별로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동장님이나 관변단체 통해서 잘하는 동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러한 업무협조 체계를 하셔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풀이 자라는 부분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환경부서와 같이 해서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한번씩 환경정비의 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동에는 관변단체, 자치단체가 거의 15개씩 있잖아요.
청소의 날이라든지 풀뽑기라든지 쓰레기라든지 그러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해서 풀에 대한 민원 소지는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보니까 7만 1,000건이나 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행정처분은 6건에 1,300만원이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건축과 부분이라서요.
○이명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급해서 페이지를 넘겼네요.
○위원장 문희성 내일 하시면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도시과, 교통과, 건축과, 시설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
| ○출석전문위원 | |
| 하성천 | |
| ○출석공무원 | |
| 복지환경국장 | 한영필 |
| 안전도시국장 | 김규판 |
| 환경미화과장 | 장태선 |
| 안전총괄과장 | 장준익 |
| 건설과장 | 박정호 |
| 도시과장 | 류춘기 |
| 교통과장 | 김계화 |
| 건축과장 | 서용관 |
| 시설지원과장 | 문병호 |
| 속기사 | 신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