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9월26일(월) 14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4시02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4시03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규판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입니다.
평소 구민과 공감하는 안전도시 건설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님을 일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일반회계 155억 5,800만원, 특별회계 108억 2,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166억 6,400만원보다 101억 1,400만원이 증액된 총 267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일반회계 343억 7,300만원, 특별회계 108억 2,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41억 9,000만원보다 110억 400만원이 증액된 총 45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서 40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10억 5,000만원 증액된 36억 1,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등 과태료 수입과 관내 배수장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사업, 노후방범시스템 교체사업비 각 4억원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안전한국훈련 및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22억 2,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10억 3,200만원 증액된 106억 8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 등 기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하였고, 안전한국훈련 경비 등 8개 사업에 보조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제작 및 설치비용으로 1,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입니다.
예산서 42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29억 7,600만원이 증액된 67억 6,9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명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교동 189-5번지 일원 도로개설 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원과 특별전용교부금 17억원을 편성하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6,700만원을 2022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1,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36억 4,400만원이 증액된 135억 9,7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교동 189-5번지 일원 도로개설 7억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3,700만원, 하천환경정비사업 2억 5,000만원, 동천제방겸용도로 하부 유휴부지 광장조성에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입니다.
예산서 43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11억원이 증액된 16억 4,6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9억,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재생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000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 3,000만원입니다.
예산서 43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12억 6,200만원이 증액된 40억 1,2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울산함께 그린도시재생사업에 2억원, 정다운 정원마을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계일학 학성 가구거리 활력센터 조성에 특별교부금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입니다.
예산서 44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20억 1,500이 증액된 25억 9,3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9,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 등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억 2,000만원, 시비보조금 10억 4,000만원입니다.
예산서 449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20억 8,500만원이 증액된 28억 4,200만원입니다.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1,9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또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4개사업에 17억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예산서 45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9억 7,400만원이 증액된 13억 3,6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주요 거점 야경누리길 조성에 특별조정교부금 9억원을 성립전편성하고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에 시비보조금 5,000만원을 성립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도 9억 8,100만원이 증액된 33억 1,4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달빛 품은 야경누리길 조성사업과 평산로 야간 및 거리경관 개선사업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과 4억원을 각각 성립전예산 편성했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지원에 800만원, 저소득장애인 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5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19억 9,900만원이 증액된 108억 2,0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4,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 5,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19억 9,900만원이 증액된 108억 2,0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등 19억 5,100만원,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에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주차 단속원의 국민건강보험금 2,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장준익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준익입니다.
안전하고 살기좋은 중구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0억 5,000만원이 증액된 36억 1,300만원입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성배수장 전기요금과 수상레저안전법위반 등 과태료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고 관내 배수장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노후 방범용 CCTV 교체에 특별교부세 각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국훈련 경비로 국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등 4개 사업에 시비 1억 8,200만원을 성립전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0억 3,200만원이 증액된 106억 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100만원 이상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411페이지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과 구민안전보험입니다.
관내 시설물 298개소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구민을 지키기 위한 구민안전보험료 집행잔액 200만원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안전한국훈련 경비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대형재난에 대비한 현장대응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올해 11월에 시 합동훈련이 편성됨에 따라 교부된 국·시비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입니다.
재택치료키트 우편배달 서비스 및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을 위해 지난 4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0만원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임기제 채용으로 기 시행 중이던 산업 보건관리, 안전관리 위탁용역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 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현장 순회점검을 위한 관내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제작 및 설치입니다.
인명,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시 신속조치를 위해 관내 재해우려 지역 6개소에 안내표지판 12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혹서기 폭염대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1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손풍기 구입, 그늘막 설치 등의 사업비를 성립전편성하였습니다.
관내배수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내배수장 8개소에 대해 배수장 설비를 원격제어하고 감시 모니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편성을 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2022년까지 우정시장 일원에 연결관로, 관거개선, 역류방지 수문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 계약된 관급자재 구매 취소에 따른 선고지 환급금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노후 방범용 CCTV 교체사업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이를 성립전 편성하였고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으로 교부된 시비 7,200만원을 편성하여 반구1동과 약사동 일원에 방범용 CCTV 13대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을지태극연습 실시입니다.
2022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위한 경비로 시비보조금 1,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현원 및 시간선택임기제 인력 조정에 따른 시간외수당 400만원, 관내여비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안전총괄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재난대응체계 구축 시설비 성립전예산 사업 원격시스템 구축, 사업완료인지 지금 이 사업 진행 중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9월 5일부터 실시설계 중입니다.
8개 배수장에 대하여 원격시스템을 구축해서 지하 상황실에서도 볼 수 있게 하려고, 3억이 어제 교부돼서 총 7억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원격제어시스템이라 하면….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지금은 위탁 한 사람, 공무원 한 사람 두 사람이 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급할 때는 지하상황실에서 보면서 자동으로 전동기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배수장이 위탁줬잖아요, 그 사업은 안 해도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같이 병행하면서 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데 굳이 이 시스템을.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아시다시피 비가 갑자기 많이 오고 그런 상황에서 필요할 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원격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물론 성립전예산이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굳이, 매년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원 배치도 그냥 병행하신다는 건데.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게 언제 완료되죠?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연말까지 완료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연내 완료.
알겠습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414페이지 중간에 노후 방범용CCTV 교체 성립전 4억인데 설치장소하고 몇 대 설치하는지 내용 좀.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130만 화소인데 200만 화소로 확대해서 올리는 사업입니다.
각 동마다 다 있기는 있는데 노후한 CCTV를.
○박경흠 위원 부품을 바꿉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회전형으로 교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경흠 위원 수요파악은요?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내구연한이 7년인데 7년이 초과된 CCTV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박경흠 위원 신규설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23개소에 86개설치했습니다.
신규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노후된 CCTV는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박경흠 위원 1인 가구, 노인 분들, 여성들 스토킹, 이런 것 관련해서 화소가 좋아야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전체의 이런 부분은 파악을 잘하셔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우리 중구가 안전하게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12페이지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이게 무슨 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이게 저희들이 돈이 4월에 내려오는데 사실 코로나19가 끝났지 않습니까?
배송비가 시비로 내려왔는데 반납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반납을 하지 말고 저희는 취약계층의 물품을, 진단키트를 배급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돈을 반납하려고 했는데 반납하지 말라고 해서요.
○위원장 문희성 방역물품이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진단키트하고 방역물품으로.
○위원장 문희성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위원장님, 잠시만요, 조금 전 관내 배수장 원격제어 CCTV 사업을 연내 마무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총 사업비가 7억 6,000만원인데 지금 예산 4억을 확보를 했고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초에 마무리해서 완료를 상반기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시작은 언제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착공이 내년 1월정도 예상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정호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7억 9,300만원보다 29억 7,500만원 증액된 67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명정천 생태환경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 9,0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교동 189-5번지 일원 도로개설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6,7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022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으로 1억 9,400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7,500만원, 태화강 국가정원길 노후데크 정비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9억 5,300만원보다 36억 4,300만원 증액된 135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동 189-5번지 일원 도로개설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이 지난 4월 교부되어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량 옹벽 정밀안전점검 결과 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 1억원을 증액하였고 태화강 국가정원 노후 데크 정비를 위한 시비보조금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22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으로 약사천 일원 보도 신설 외 5건, 1억 8,7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지속 정비입니다.
노점시설물의 구정목표 교체 등 정비예산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입니다.
2022년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에 따라 보험료 부족분 2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 사업 운영입니다.
자전거 사업 위탁에 따라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부족분 160만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자연형 하천 관리입니다.
태화강 플레이존 준공에 따라 조명시설 전기료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의 재해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시비보조금 7,500만원을 교부받아인건비와 시설비 등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준설 및 시설물 복구를 위해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해 국비 6,700만원을 교부받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2022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으로 학성배수장 인근 수목제거를 위한 시설비 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동천제방겸용도로 하구 유휴부지 광장 조성입니다.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비 4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정천 생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7억 9,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함에 따라 시설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건설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데크는 2017년 설치되었으며 재료의 특성상 정기적인 오일 도포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에 금년 1월 광역시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4월 시비보조금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데크 설치 완료했는데 지금 5년차인데 정비예산비가 1억 5,000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서 성립전예산으로 확보를 했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박정호 네.
○위원장 문희성 1억 5,000이면 보수구간 전반적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특별히 보수가 많이 필요한 공간이 많이 발생했나요?
○건설과장 박정호 전반적으로 오일스텐이라는 기름을 발라줘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설치를 했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인 보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지금 거기에 보면 왕벚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따로 강구하신 것이 있나요?
○건설과장 박정호 중간에 벚나무가 크니까 데크 부분이 공간이 작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위원장 문희성 네, 그렇죠.
○건설과장 박정호 당초 설치할 때 그런 공간을 고려해서 설치를 했고 둔치 부분이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딱 맞게 설치를 하지 않아서 공간을 두고 하는데 나무 성장이 너무 빨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산책하실 때 가지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데크 쪽으로 많은 공간을 침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임시방편적으로 산책하시는 분들 머리 보호를 위해서 다른 보조제를 붙이기도 하는데 그 구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 부딪혀서 다쳤다고 하면 구민안전보험으로 청구할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건설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산책하시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반갑습니다, 박경흠입니다.
저는 428페이지 명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7억 9,000하고 성립전예산 1억 이게 추경에 편성된 사유하고 사업 추진계획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정호 명정천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여러 차례 국비지원사업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비 필요성은 있었으나 국비확보를 못해서 못 했던 사업인데 올해 공모사업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4월에 지원해서 그전에 시비교부금 10억원을 확보했고 행안부에서 6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억 9,000만원 확보를 해서 그래서 그전에 추경은 없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경흠 위원 사업은 어떻게 하시나요?
○건설과장 박정호 실시설계 발주단계고, 희망아파트 앞에서 태화강 합류구간까지 하천정비하고 친수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 검토하고 있는게 희망아파트앞쪽에 보면 소하천 구역에 있는 유휴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녹지나 공원 등 주차장으로 검토를 하고 하천 내에는 산책로 등도 검토하고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예산 확보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근 주민분들이 이예로 때도 그렇고 의견을 많이 내시거든요.
잘 하셔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춘기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춘기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류춘기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구정발전과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1억이 증액된 16억 4,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입니다.
2022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에 따라 9억을 편성하였으며 정다운 정원마을은 올해 5월 국토부 도시재생예비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울산 함께 그린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3월 울산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030만원을 국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37쪽부터 440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2억 6,100만원 증액된 40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 도시관리계획입니다.
플로터 복사기 잉크 및 카트리지 교체 비용 등으로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산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발생한 폐기물 처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단속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보전 관리를 위한 경계석·안내표지 정비 및 단속장비 구입 등 국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1,0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쪽 울산 함께 그린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2년 3월 울산 함께 그린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성립전예산 편성 후 매칭비율에 따라 사업비 2억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다운 정원마을 도시재생 꽃 활짝 폈네입니다.
2022년 5월 국토부 도시재생예비사업에 선정되어 매칭비율에 따라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9쪽 활기찬 가구거리 조성입니다.
2022년도 시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 조성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성 즐거운 주민생활 만들기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편성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초과근무수당 기타직 보수로 인력재편성에 따른 부서간 이체로 1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원 특근급식비 1명 미반영으로 76만원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춘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 조성 사업비 9억원은 2022년도 상반기 자치구·군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에 따라 편성된 사업비로 지역주민 및 상인들의 의견수렴 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가구거리 내 위치한 건축물의 보상비 및 공사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준공하여 가구거리 골목상권 활성화와 주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439쪽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 조성하시고 나서 향후 추진계획이 잡혀있으신가요?
○도시과장 류춘기 활력센터를 보상 중에 있는데 보상이 완료되면 리모델링을 거쳐서 내년까지 종합안내소라든지 가구쇼룸, 카페, 공유오피스 등이 들어갈 자리로 해서 거점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정확히 여기의 위치가 어떻게 되죠?
○도시과장 류춘기 신호등이 하나 있고 다음 사거리가 하나 더 있는데 그쪽 부분인데 정확하게 번지수를 제가 외우지는 못해서, 큰 도로변에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2024년 마무리라고 하는데 준공까지 마무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류춘기 최대한 노력해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43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랫 부분에 사무관리비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불법시설물 철거라고 되어 있는데 철거하기 전에 고지가 되죠?
몇 번 고지되죠?
○도시과장 류춘기 3회까지 하는데 2회까지 할 수도 있고 유동적이고 그렇습니다.
○김태욱 위원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구가 열악하다보니까 소일거리 삼아서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단속할 때는 마찰 없이 진행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류춘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학성 가구거리 활력센터, 저는 개략적으로 아는데 세부적인 그림 나온 것하고 앞에 향후 어떻게 한다는 계획 있죠?
그것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십시오.
○도시과장 류춘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438페이지 울산 함께 그린 도시재생사업 거기에 정다운 마을 만들기, 정다운 정원마을 국비공모사업인데 국비 확보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소프트웨어 사업, 하드웨어 사업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류춘기 다운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5월에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사전에 예비사업이 선정이 돼서 마무리를 지어서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내년도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면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주민들하고 협동조합이라든지 조합 구성 그다음에 지금 교육시키는 부분, 도시재생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하는 중이고, 주민들간의 화합 부분이라든지 하드웨어 사업도 있는데, 지금 태화동 쪽 밤에 어둡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마을 정류소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있고 길거리를 주민들이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가로등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박경흠 위원 태화·다운 지역에 보면 저녁에는 어두워요.
동네 자체가 가게들도 일찍 닫고 하는데 구청에서 그런 부분은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저도 지역구라서 더 신경 써보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류춘기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43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즐거운 주민생활만들기에 학성마을관리협동조합사업비 해서 운영비하고 3,000만원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류춘기 이 부분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라 마을협동조합 지원비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운영비가 조금 필요하고, 주민들하고 호흡하면서 소규모로 재생사업을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할지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운영비 보조가 1,200만원, 자체적인 보조사업 주민들과 활동하면서 할 수 있는 것 1,800만원.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이게 활기찬 가구거리 조성사업 그 속에 같이 포함된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류춘기 이 부분은 활기찬 가구거리 조성사업 안에 포함이 되는데 구비지원으로 됩니다.
○이명녀 위원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일단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교통과, 건축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
| ○출석전문위원 | |
| 하성천 | |
| ○출석공무원 | |
| 안전도시국장 | 김규판 |
| 안전총괄과장 | 장준익 |
| 건설과장 | 박정호 |
| 도시과장 | 류춘기 |
| 교통과장 | 김계화 |
| 건축과장 | 서용관 |
| 시설지원과장 | 문병호 |
| 속기사 | 신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