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장 이동찬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관광과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2022년 울산 마두희축제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축제로 보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업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0쪽입니다.

세입 결산 2021년 회계연도 문화관광과 세입 예산현액은 22억 2,67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억 5,989만원입니다.

수납 총액은 23억 9,184만원이며 함월루 해맞이축제 취소에 따른 시비 반납 등에 따른 환급액은 3,195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3억 5,989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결산보충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 상단 2021회계연도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59억 2,01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4억 7,771만원을 더한 103억 9,781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76억 5,12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 6,64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을 더한 불용액은 2억 8,020만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월액 및 불용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쪽 상단 한글도시 만들기에서 207-01 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가칭 한글역사 문화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안 등 연구용역비로 특구 기본계획안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사전협의 및 검토로 준공기한이 연장되어 이월하였고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3쪽 하단 병영 3.1만세운동 재연행사에서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불용액 8,889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축소로 발생하였습니다.

104쪽 하단 중구문화원에서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불용액 7,5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2021년 함월루 해맞이행사 및 단오맞이 한마당 취소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106쪽 상단 문화의거리 육성에서 301-12 기타보상금 불용액 59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 업종 임차료 지원 신청 감소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109쪽 중단 중구문화원 부속건물 복합문화공간 조성에서 401-01 시설비 불용액 1,491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2쪽 상단 지역관광 상품 개발에서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불용액 382만원은 울산 큰애기 현장홍보 기간제 접수 인원 미달로 인해 11월부터 12월까지 근무자가 공석임에 발생하였습니다.

118쪽 상단 병영성 복원 정비에서 207-01 연구용역비 불이행 불용액 1,700만원은 병영성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 용역비 잔액이며, 401-01 시설비 중 5억원은 서문지 잔여구간 공사비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677만원은 서문 복원 고증용역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8쪽 하단 병영성 문화재 관리에서 401-01 시설비 명시이월 3억 13만원은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비 3억 8,500만원 중 병영성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여 올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19쪽 상단 울산 왜성 보수정비에서 401-01 시설비 1,380만원과 401-02 감리비 255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추후 사업비 확보 시 본안 북문지 추가 발굴조사 및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119쪽 중단 동학관 수운 최제우 유허지 관리사무소 조성에서 401-01 시설비 불용액 1,580만원은 건축 전시 용역비 잔액이며 401-02 감리비 불용액 499만원은 감리 계약 차액입니다.

동학관은 2021년 6월 준공되었으며 2022년 올해 3월 전시용역 완료 후 3월 30일 개관하였습니다.

119쪽 하단 수운 최제우 유허지 관리에서 201-02 공공운영비 불용액 295만원은 동학관 개관 일정 지연에 따른 공공요금 및 기타용역비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120쪽 상단 울산 향교 운영에서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불용액 1,0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기로연 재연행사의 취소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120쪽 하단 구강서원 운영에서 401-01 시설비 불용액 449만원은 구강서원 화장실 보수공사 및 서재 단층 보수공사의 계약 잔액입니다.

123쪽 상단 중구 어린이역사문화체험관 조성에서 401-01 시설비 15억 782만원과 401-02 감리비 2,000만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으며 401-01 시설비 불용액 502만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관 증설 불필요에 따라 상수도사업 본부에 기 납부한 비용을 반납 받은 금액입니다.

123쪽 중단 중구 어린이역사문화체험관 운영에서 405-01 자산취득비 명시이월 900만원은 체험관 준공 일정 지연에 따라 내부 물품 구입 일정을 연기하여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구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문화관광과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문지 잔여구간 공사비로써 현재 설계를 하고 있어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저도 개인적으로 그전에 문화관광과 오기 전에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이 우리가 문루를 만들 때 최고 좋은 위치가 저도 북문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동문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가 시야적인 부분도 괜찮았는데 나중에 하다보니 고도제한에 걸려서 못했다는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동문지는 그와 함께 발맞춰서 회자 부분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맞춰서 동문을 어떤 형태로 하든 그 부분을 연구해서 북문이 올라갈 수 있도록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일은 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적이다 보니까 우리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저도 발굴조사 부분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발굴조사하고 정밀조사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위원님 말씀에 참 공감하는 부분이 ‘왜 이거 찔끔찔끔 하노. 할 때 제대로 하지.’ 조금 전에 회의하기 전에도 강진에 있는 병영성을 예로 드시면서 “거기는 완벽하게 복원이 잘 돼있는데 왜 우리 병영성은 이렇노?” 그 부분에 질타하셨는데, 사실 정밀조사라든지 문화재 발굴하는데 지연도 있을뿐더러 사업비 확보가 최고 문제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병영성은 국·시비해서 7 대 3으로 매칭되는데 병영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를 보니까 200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595억이 전체 사업비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계산해보니까 작년까지 285억이 확보되어 전체 예산의 47% 정도 확보돼서 추진되어 있고, 참고로 내년에도 저희들이 50억 이상을 신청했는데 내시된 게 16억 7,000이 내려왔습니다. 전체 301억이라 50%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도 같이 하면서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속도를 내면 안 되나. 울산연구원에서 정밀조사도 하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위원님 말씀에 문화재는 특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온 지 이제 1개월 조금 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겠고요.

모든 일을 과장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문화재계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계는 특출한 인력이 많습니다. 계장부터 역사적인 사학과 쪽에 나왔고 차석도 그렇고 그 밑에 임기제도 모집한 분들도 능력이 뛰어납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그 직원들한테 그랬습니다. “한 개 한 개 만드는 것 당신들 큰 성과가 아니겠느냐. 우리 병영성에 족적을 남기자.” 병영성을 하는 전문가 인력이 다 채용돼서 그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이 사업이 좀 더 원활하게 전문 부분으로 잘 될 것 같고요.

예산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울산 지역의 국회의원이 문화체육 쪽에 있을 때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예산 지원되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문화 쪽 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문화재청장이 직접 내려왔더라고요. 내려오고 난 다음부터 예산이 더 원활하게 내려온 적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같이 발 맞춰서 예산확보라든지 행정의 내밀도 부분도 같이 나갈 거고요.

항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복원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의 생활의 편리 부분도 항상 강조하시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생각합니다. ‘문화재 부분에서 피해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작년에도 병영성 소규모 재생사업을 도시과와 함께 일부 했습니다. 골목길이라든지 주차장, 쉼터라든지 환경정비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런 부분을 도시재생하고 발 맞춰서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병영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부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위원님, 제가 보완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먼저 병영성이 장기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총괄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진하고 우리하고 조금 틀립니다. 강진은 농업지역이라서 산지가 바로 옆에 있어서 쉽게 민가라든가 적어서 쉽게 협의라든가 진행이 빠르고요. 저희는 말 그래도 이미 도시화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하다보니까 절차라든가 협의라든가 보상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걸린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문화관광과 과장은 성보다는 문화, 관광, 문화재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쪽의 역량 있는 분이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문화재계가 그동안 많이 어려웠습니다. 직원도 적고 전문직이 하지 않아서, 저도 와보니까 몇 년 전부터 전문직이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었고 지금 진행하는 사업을 보니까 전에는 한 구간 정도만 했었는데 지금은 서남구간, 서문주, 동문지, 북문지, 북문성벽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예산만 수반되면 제 생각에는 5∼6년 안에 병영성이 거의 완성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5억은 있지만 5억을 가지고 전등을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병영성 복원 정비와 관련된 예산 외에는 쓸 수 없도록 문화재청에서 그런 한계가 있고요.

지난번에 5억 이월된 사유는 아마 서문지 정비구간에 따른 시비 확보 부담금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월된 것으로 압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더 많이 속도를 내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올해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맞습니다, 26억.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 올해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5개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그렇게 되면 더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계약을 해놓으면 거의 다, 발굴조사 같은 경우 보통 1년 이상 걸리거든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계약할 때는 그 돈이 필요하고 그게 완성돼야지만 그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 돈은 이월했지만 이미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예산이라서 어떻게 보면 불용은 아닙니다. 불용은 아닌데 표기상 이월된 돈이죠. 돈은 우리 예산이지만 실제 우리 돈은 아니고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문화재 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동학관이 작년에….

아, 지출내역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지출내역은 동학관 건립공사하고 수목 정비 공사비하고 안에 자료 전시품목 구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동학관 관리를 올해 구강서원보존회에 위탁을 하고자 하였으나 위탁받을 데에서 도저히 여력이 안 된다고 못 받는다고 해서 현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추경에 위탁비를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부분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현재 기간제 한 분 계시고 방역 관련해서 국비 내려온 인력으로 해서 2명이 같이 교대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지역관광코스 개발 이 부분은 현재 원도심에 조형물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큰애기라든지 마두희 행사라든지 원도심에 가보면 이야기로 옛날에 양복점 거리라든지 조형물을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코스개발이라고 세부사업명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는 조금은, 그런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자료 찾는 중)

이 예산은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예산에 이월된 사업비 3억 13만원 예산으로 나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산현액이 4억 500 됐는데, 잠시만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울산큰애기 조형물 설치는 간절곶에 울산큰애기가 있어서 울산 간절곶에 설치했고 국가정원 정원박람회 할 때 설치한 게 총 3개 설치했습니다. 그 비용이 5,000만원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올해는 용역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해서 울산 국가정원에 설치한 부분이 있고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서 부서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다른 업체를 해보니까 그 디자인이 안 나와서 저번에 실패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업체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거기로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아마 지역 업체는 아닐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울산큰애기 관련해서 예산 부분이 홍보예산, 유튜브 제작, 그리고 울산큰애기가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큰애기하고 협업해서 5,000만원 예산 지원받아서 추진하였고요.

1억원 홍보사업 부분은 인스타 등 이런 부분에 사회소통망 쪽에 하고 유튜브는 62편 정도 제작했습니다, 2021년도에. 그리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8편을 제작해서 방송사에서 방영이 되었고요.

나름대로 울산큰애기가 전국캐릭터 대상도 받고 사람의 형상을 가진 캐릭터 중에서 성공적인 케이스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이 부분이 울산에서는 많이 알려졌는데 조금 더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각 지역에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각 지역의 축제 행사장이라든지 그런 쪽에 부스를 하면서, 이번에 하반기에는 찾아가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동차량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지만 외부에서나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 모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많은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알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시면 조금 더 사업비를 해서 더 확대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경찰서에서 울산큰애기를 경찰국장에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조형물도 각종 그 위치에 맞는 특색화 되어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울산큰애기 앞에는 그런 부분, 시장에는 시장에 맞는 부분, 교통시설은 교통시설에 맞는 부분, 정원은 정원에 맞는 부분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색다르다는 평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시대에 맞게끔, 유행에 맞게끔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개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용역도 하고 있지만 실제 수요자들한테도 공모해서 색다른 아이디어를 찾아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제가 보완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큰애기 캐릭터는 6∼7년 됐지만 지금은 확산 시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큰애기를 처음에 개발하는 것은 우리 구의 인지도도 높일 수지만 결국 저희 최종목표는 문화산업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목표입니다.

캐릭터를 지금은 거의 무료화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주민들도 많이 사용하는데 작년부터 유료화로 조금씩 해서, 물론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품 판매대금 5,500만원 그건 순수한 수입이 아니고 제작하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000만원 제작하면 거기서 남는 게 우리가 공익적인 사업이라서 크게 남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큰애기 캐릭터를 민간인에서 가져다가 사용하면서 저희는 그거를 가지고 세외수입을 받는 게 저희 최종목표기 때문에 내년에도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건전한 게임산업, 음악산업 육성인데 이게 연도별로 조금 편차가 있는 부분이 최근에 불법게임기 수거 처리비에서 차이 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불법게임기를 수거하고 처리하고 있는데 그게 늘어나면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돼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요.

죄송합니다. 게임산업하고 음악산업 육성 지원이 있는데 음악창작소 지원사업이 포함돼서 금액이 이렇습니다. 음악창작소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국비를 1억 받은 부분이 2억이 포함돼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지역관광코스 개발하고 지역관광상품 개발 부분이 예산서 상의 세부사업을, 그전에는 앞쪽에 배치했다가 다음해 2021년도에는 지역관광상품 개발로 해서 세부사업을 그에 맞게끔 이동하면서 금액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제작이 2021년도에는 지역관광상품 개발로 되어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지역관광코스 개발 쪽에 예산이 일부 들어있어서 그게 세부사업명을 제대로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알겠습니다.

세부사업명도 저도 와서 보니까 세부사업명도 정리해야 되겠다. 현재 세부사업명하고 안에 부기사업명하고 상이한 부분도 있어서 해마다 조금씩 변경하다 보니까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체계화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가 101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현대거리 미술제, 금요문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문화거리 현대미술제는 1억 1,000만원이고 동헌 금요문화한마당은 8,000만원인데 사업종료가 연말이 돼서 실제 집행은 5,500만원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동헌금요한마당은 집행을 5,500 정도 됐고 나머지 잔액은 2022년 올해 1회 추경 때 2,400만원 반납됐습니다.

태화강 연계 사업 부분도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은 1회 추경에 반납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동헌이라든지 민간이전 위탁사업.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동헌 금요문화한마당은 제일일보에서 하고 문화의거리 현대미술제는 경상에서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개최할 때 보면 공연프로그램이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 공연 프로그램에 따라서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저희들도 동헌 금요문화한마당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헌을 알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인데 공연의 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참여율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이왕 공연을 하면 조금 수준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 말씀대로 병영성 이런 부분도 산책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번에 어느 단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내년에 병영성은 3·1만세 재현행사 시기쯤에 같이 연계해서 그런 공연을 하면 좋겠다. 공연이든 마당극이든 그런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사 때도 병영성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그 부분은 홍보물 제작에 거리행진에 홍보물 나눠주거나 거리에 캠페인 할 때 나눠주는 부분, 각종 정원산업박람회 할 때 한글도시 관련 홍보물, 홍보물 종류가 상당히 많이 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스크에도 한글도시라는 부분도 상징해서 보낸 것도 있고 종류가 10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함월루 해맞이 행사가 2021년도 예산은 2022년 1월 1일에 하기 때문에 나중에 취소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상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단오맞이 한마당은 마두희축제하고 연계하려고 하니까 단오 지나고 마두희축제가 2021년도에 조금씩 연기되고, 하려고 했으나 축제를 작게 하게 돼서 단오맞이 한마당은 나중에 취소에 따른 불용처리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코로나 상황입니다. 작년 코로나가 엄중한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4인 이상의 식사도 금지한다든지, 4월에 한창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고 나중에 차차 풀려서 그 시기를 보다보니까 6월에 나아지고 10월에 나아지고 하다보니까 마두희 행사를 간단하게나마 작년 11월에 하게 됐거든요. 그때도 단오맞이 씨름대회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반납할 수 있으면,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해서 다른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다음부터는 상황을 빨리 판단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처음에 마두희축제를 한 게 처음에는 단독행사로 안 했고 다른 행사를 하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중구 문화거리 축제를 하면서 줄당기기를 포함해서 2013년도에 했거든요. 2014년부터 시작해서 차바 시기에 안 한 부분해서 매년 조금씩 해왔는데 2020년 코로나로 해서 2020년도는 미개최했고 작년에는 축소해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그건 말씀드릴게요.

마두희행사를 마치고 나면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4억 5,000이 다 집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올해 1월 추경에 하면서 나머지 잔액은 반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산서에는 4억 5,000이 다 집행된 걸로 했는데 실제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4억 5,000 중에서 3억 9,000이 나갔습니다. 준비하고 다른 부분이 다 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축소해서 금액이.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그건 울산 지역에 3·1만세운동 일어났던 시기가 조금씩 틀립니다. 서울에서 3·1에 시작했고 언양에서 며칠에 했고 병영 쪽에서는 4월 초에, 4월 5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그런 부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어련당 이용인원이 코로나 오기 전에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연간 3,500명이 왔습니다. 일일 이용인원을 따져보니까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수익금이 5,9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니까 2020년하고 2021년에는 조금 이용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를 하니까 또 공공시설을 20일 동안 중단하라 그랬고 중간중간 중단한 시기도 많았고 여행객이 적다 보니까 반 정도는 아니지만 2020년도에는 2,200명 정도, 작년에는 1,700명해서 수익금도 3,600 정도 줄었습니다.

올해는 오기 전에 한번 물어 확인해보니까 올해는 현재 8월 말까지 2,200명이 와서 작년하고 그전해보다 많이 이용했고 수익금은 3,400만원 정도, 8월까지, 코로나가 조금 회복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이용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 걱정입니다.

어련당 부분은 운영비라든지 시설유지비가 많이 들고, 특히 한옥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비도 많이 듭니다. 이 부분이 좀 더 활용이 많이 되고 이용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찾겠습니다.

김도운 위원님도 앞에 병영성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병영성이 활성화되면 이용인원이 더 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그쪽 주변 조명이 병영성에 있는 조명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고 어련당에도 있는데 사실 어련당 주변이 활성화되지 않은 골목길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도 조명은 있지만, 일부 개선은 했지만 향후에 더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옆쪽에 올라가는 계단 쪽에도 공원이 있는데 그쪽 부분도 아쉬운 공간이고요. 병영성 올라가는 공간인데 제가 몇 번을 돌아보고 “이거 활성화 할 수 있는 게 없느냐?”해서, 어련당이 활성화되려면 거기는 지금 숙박만 되지 식사라든지 취사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홍 위원님 말씀대로 심포지엄이라든지 그런 쪽에 활용 문을 열어놓으면 여러 사람이 와서 어련재에서 같이 논의하고 각 방에서 주무시는 그런 게 활성화되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학술연구라든지 소모임에서 연구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부분을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명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명녀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세입은 결산서, 세출은 결산내역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2쪽 세입입니다.

2022년 혁신교육과 세입 예산현액은 총 83억 2,652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2억 22만 2,750원이며 수납 총액 83억 175만 3,419원, 환급액 8,210만 1,668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82억 1,965만 1,751원입니다.

환급액 8,210만 4,668원 중 실제 환급액은 가수납으로 인한 4만원이며 나머지 환금액 8,206만 1,668원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목을 신설함에 따라 세무2과에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세입 처리 변경 안내에 따른 과목 정정으로 인한 감액 5,876만 9,108원 그리고 금액 착오로 1,679만 5,970원, 착오로 인한 649만 6,590원 등으로 감액 처리 후 재부과하여 실제 환급액은 없습니다.

미수납액 55만 1,000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수입입니다.

세부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2-09 기타사용료는 십리대밭 축구장, 유곡테니스장, 중구수영장 등 대형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1억 7,621만 7,240원을 수납하고 216-03 기타이자수입은 교육경비 보조금 등 정산이자로 152만 1,53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23-02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무상급식 보조금 정산잔액, 교복비 지원사업 정산잔액 등으로 2억 3,978만 1,460원을 수납하고 224-07 그외수입은 중구수영장 강습 수입, 평생학습관 강좌 수강료, 체육시설의 강습 수입 등으로 3억 8,716만 7,3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34-02 기타과태료는 308만원을 수납하여 부과금액 착오로 인한 과수납으로 4만원을 환급 처리하고 30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5만 1,000원은 코로나19로 관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체납액 이관 계획에 따라 세무2과에 이관하였습니다.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남외어린이도서관 조성 4억 4,000만원, 중구 축구장 조성 39억으로 총 43억 4,000만원입니다.

63쪽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2,271만 4,000원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 1,316만 4,000원, 성인문해교육 지원 955만원입니다.

512-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의 보조금 7억 7,000만원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6억원, 학성도서관 조성 7,200만원, 산전도서관 조성 9,800만원이며 511-03 기금 7억 3,361만 3,000원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억 4,616만원, 학성 다목적체육관 건립 2억원, 백세 다목적체육관 건립 2억원 등입니다.

521-02 시·도비 보조금 등 10억 9,772만 8,000원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3억원, 학성도서관 조성 2억 1,400만원, 산전도서관 조성 2억 2,6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9,108만원 등입니다.

71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825만 9,970원 수납하였습니다.

712-02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70만 9,230원 수납하였으며, 다음 721-05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 2억원, 미래교육 자치협력지구 1억원, 진로직업체험센터 1억 1,000만원 총 4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1년 회계연도 보충자료 세출 결산내역서 기준으로 이월액과 불용액 2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 계산내역서 129쪽 상단 부분 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21년도 혁신교육과 세출 예산 현액은 306억 1,329만 5,674원으로 152억 1,439만 595원을 지출하고 6억 7,165만 2,000원을 명시이월, 142억 2,972만 7,344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 147만 6,735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하단 부분 평생학습관 운영 101-04 기간제근로 보수 불용액 229만 370원은 평생학습관 운영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133쪽 상단 301-12 기타보상금 233만 5,000원은 행복학습매니저 활동비로 코로나19로 인해 운영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36쪽 하단∼137쪽 상단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공공도서관은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현액 73억 7만 5,399원 중 설계용역비 13억 5,682만원과 설계경제성 검토수당 1,204만원 등 13억 9,386만 5,350원을 지출하고 401-02 시설비 59억 621만 44원과 401-03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생활문화센터 401-01 시설비 17억 7,489만 7,02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약숫골도서관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불용액 453만 660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82만 9,480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370만 1,180원입니다.

139쪽 하단 작은도서관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불용액 501만 8,780원은 제수당 요건 미충족 및 휴가 사용에 따른 연차수당 미지급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140쪽 상단 201-02 공공운영비 불용액 448만 8,810원은 도서관 임시휴관 등 운영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40쪽 중간 부분 작은도서관 건립 지원 우정도서관 조성은 2021년 3월 개관에 따라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900만원 중 도서관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구입 등 1억 767만 7,1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132만 2,8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작은도서관 건립 지원 학성도서관 조성은 21년 10월 준공됨에 따라 401 시설비 집행잔액 336만 5,170원과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296만 3,5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상단 작은도서관 건립 지원 산전도서관은 21년 12월 준공됨에 따라 401-01 시설비 집행잔액 2,846만 9,150원과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4,005만 9,8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작은도서관 건립 지원, 남외어린이도서관 조성은 401-01 시설비 3억 8,000만원 중 설계용역비 1,834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억 6,165만 2,000원과 405-02 도서구입비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불용액 864만원은 코로나19로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능교실 사업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42쪽 중간 부분 생활체육대회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구청장배 종목별 대회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대축소로 인해 3,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불용액 673만 9,000원은 코로나19로 사용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43쪽 상단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불용액 300만원은 코로나19로 어르신 배드민턴대회 취소로 인해 불용 처리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부분 혁신중구 태화강 달리기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도 행사 취소로 인해 3,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201-01 사무관리비 불용액 431만 4,980원은 코로나19로 2개월 강변 냉·온수기 미운영에 따른 생수 및 위생컵 구입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201-02 공공운영비 268만 6,034원은 야외체육시설물 및 강변 냉·온수기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144쪽 상단 체육시설 유지관리 207-01 연구용역비는 실내체육관 기본계획 등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용역이 12월에 완료되어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309-02 공사공단경상 전출금 불용액 897만 3,500원은 도시관리공단의 체육시설 6개소 위탁운영 전출금 중 코로나19로 체육시설 휴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무시간 단축분 임금,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감소, 테니스강사 강습료 감소 등 용역 축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401-01 시설비 불용액 431만 4,380원은 66개소 체육시설물 수리·보수·보강 집행잔액 283만 2,580원과 체육시설 제초작업 집행잔액 81만 1,800원과 2021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으로 태화강 일대 운동시설 설치 집행잔액 67만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동천 야외물놀이장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불용액 333만 100원은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집행잔액입니다.

146쪽 상단 야외물놀이장 운영 309-04 공단경상전출금 불용액 864만 9,720원은 코로나19로 미운영에 따른 필수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중구수영장 운영 309-04 공단경상전출금 불용액 7,390만 2,800원은 코로나19로 인해 4차에 걸친 수영장 운영중단 및 단축운영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감소, 수영강사 강습 축소에 따른 강습료 및 공공운영비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8월에 중구야구장 조성사업 401-02 시설비 57억 4,515만 430원 중 37억 3,059만 1,5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0억 1,455만 8,840원과 401-02 감리비 2,200만원, 401-03 시설부대비 459만 7,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중구축구장 조성 401-01 시설비 42억 중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용역 선급금 889만 7,600원을 집행하고 41억 1,910만 2,4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야외썰매장 설치 및 운영은 2022년 2월 4일까지 운영함에 따라 201-01 사무관리비 야외썰매장 홍보비 등 232만 3,800원과 201-02 공공운영비 임시전력 시설부담금 등 4,218만 130원을 집행하고 201-02 공공운영비 4,000만원과 401-01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 549만 6,07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47쪽 상단 학성다목적체육관 건립 401-01 시설비 2억원 중 건축기획, 용역비 등 653만 7,960원을 집행하고 1억 9,346만 2,04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백세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401-01 시설비 2억원 중 건축기획 용역비 1,520만원을 집행하고 402-03 민간위탁 사업비 1억 8,49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148쪽 상단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301-10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불용액 655만 4,840원은 장애인 배드민턴 실업급여, 전지훈련 여비, 피복 구입 등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중간 부분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코로나19로 사용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63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는 직원 관내여비로 집행잔액 25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49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불용액 453만원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집행잔액 및 이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이자 등으로 정산금액 산정오류로 재산정하여 2022년에 반납할 예정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교육지원과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제140쪽 체육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 9,283만 9,000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 주요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운영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201-01 사무관리비 4,605만원 중 코로나19로 강변 냉·온수기 2개월 미운영에 따른 생수 및 위생컵 구입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 412만원과 201-02 공공운영비 2,309만원 중 야외체육시설물 및 강변 냉·온수기 등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268만원, 309-01 도시관리공단 대형체육시설 6개소 위탁운영 전출금 8억 760만원 중 코로나19로 체육시설 휴강에 따른 운영 축소로 인하여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근무시간 단축으로 보수, 사회보험 부담금, 복리후생비 등 감소분 5,270만원,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감소분 1,494만원, 테니스강사 강습 축소에 따른 강습료 감소 390만원 등 8,0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401-01 체육시설 수리보수 2억 6,600만원 중 집행잔액 431만원은 66개소 체육시설물 수리·보수·보강 집행잔액 283만원, 체육시설 제초작업 집행잔액 81만원과 2021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으로 태화산 일대 운동시설 설치 집행잔액 67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41쪽 중구수영장 운영 집행잔액 7,390만 3,000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 전출금 15억 5,780만원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4차에걸친 수영장 운영중단에 따른 단축운영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일반직, 계약직 등 인건비 감소분 1,512만원, 수영장 수익금 부과세 감액분 1,000만원, 시설 수선유지비 408만원, 수영강사 강습 축소에 따른 강습료 1,173만원, 영조물 손해배상 자기부담금 400만원, 경영지원 예산의 직접 관리비 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간접관리비 감소액 1,561만원 등 집행잔액 정산 반납금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위원님, 잘 안 들려서 그런데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만.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학성하고 우정도서관은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도서관은 맞는데 우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밀집된 대단위 아파트가 많아서 이용자가 많은 편이고 학성도서관 경우 나이 드신 분이나 저소득층 위주로 하다 보니 도서관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보고 책이나 이런 걸 우정도서관은 집중적으로 많이 구입해서 넣었습니다, 어린이도서부터 시작해서.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이월된 금액은 공사나 이런 걸로 건립하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이라서 이월된 부분이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야외빙상장 같은 경우 기간이 12월 연말부터 올해 1월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명시이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계획을 보통 5월에 계획했었는데 코로나가 심해져서 나아지면 태화강 달리기대회를 개최하려고 미루고 있었는데 연말까지 코로나가 나아졌다가 다시 확산되는 부분이 있어서, 태화강 달리기 같은 경우 몇 천 명이 모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취소하게 됐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이나 이런 걸 영향 받으면 5월에 행사가 안 되면 취소해서 반납하는 게 맞는데 태화강 달리기 같은 경우, 5월에 정기적으로 하지만 10월도 괜찮고 11월도 괜찮기 때문에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계속 미루다가 연말까지 못해서 취소한 부분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아닙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사추진 미리 검토를 잘해서 취소할 건 취소해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건립할 때 지원비 받았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우정도서관도 받았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자료 찾는 중)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우정도서관은 총 사업비가 5억 5,7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국비 3억 정도 지원받았고요.

학성도서관 말씀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우정도서관 3억 국비 받았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산을 과도하게 잡은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을 조성하다 보니까 자산취득비 부분을 전산장비라든지 도서관 정보시스템이라든지 하다보니까 과도하게 잡아서 불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야외썰매장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홍보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집행잔액이라서 불용처리를 했고요. 야외썰매장 공공운영은 2월까지 운영하다보니 공공료 전기세라든지 계속 지급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이 부분은 명시이월은 아니고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을 12월에 해서 전체적으로 계약 체결은 된 상태에서 집행만 그다음 해에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480만원 이게 왜 이월이 안 됐는지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공공운영비는 이월이 안 돼서.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제가 설명드리면 이건 구비 사업입니다. 아마 4,000만원 이월된 건 확인은 못했으나 유지관리비가 있고 480만원 순수하게 전기세, 수도세 이런 부분인데 그건 이월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구비 사업이면 이월이 안 되도 불용액으로 잡히면 또 저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용에는 크게, 예산에는 크게 지장 없습니다.

이월 시킬 수 있는 예산이 시설비라든가 유지관리비만 이월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42억 시비를 확보했는데 행정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그린벨트 해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게 끝나야 실시설계하고 보상이 진행되거든요. 현재 계속 진행 중이라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 시킨 사업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돼야 그 뒤에 후속으로 보상이라든지 실시설계가 진행됩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8,000만원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도시계획시설 용역하면서 용역비로 선급금으로 지출한 금액입니다. 1억 2,000만원 중에 선급금으로 8,000만원이 지급됐고 그게 완료되면 나머지 잔금을 같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처음에 축구장 3면을 우리 구에서 요구했는데 시에서 2면 정도까지만 예산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1면 당 50억 정도로 해서 2면 지원받았거든요. 시에서 재정투자부터 해서 다 2면으로 해서 심의를 다 마친 사항인데 저희들이 3면을 하다보니까 면적을 축구장 3면 정도로 부지 확보하기 위해서 하다보니 국토부에서도 부지가 넓은데 2면만 해서 나머지 땅이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많다고 그런 부분이 지적이 많아서 시설결정용역 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지금은 변경해서 3면 정도로 조성하는 걸로.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3개 하도록 지금.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저희는 국토부에 3면으로 허가를 내달라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일단 서류상으로는 2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 협의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아마 곧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위탁을 줘서 체육회에서 운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계속 돼왔습니다. 체육회에 있는 시점부터 계속 체육회에서.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5,000만원.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체육회 운영비로 5,000만원, 동별로 1,000만원씩 해서 13개동 1억 3,000만원해서 1억 8,000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동에 동체육회가 있다 보니 동체육회에서 체육대회를 전부 관할하다 보니까 동에서 자체적으로 기념품이라든지 식비 이런 것부터 다 해서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 개최는 불가해서 이틀에 나눠서 4회에 걸쳐서 동별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음식물 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전세버스라든지 체육회에서 일괄 집행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동에서 다 버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주차장도 부족하고 한꺼번에 이동하기 때문에 동별로 버스 3∼4대 정도는 전세해서 이동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작년에 취소를 할 뻔했는데 구민들이 모일 기회가 없다보니 힘들더라도 4회에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때는 인원제한도 있었고 마스크도 다 쓰게 되어 있어서 제한이 있는 상황이지만 시간도 단축해서 개최했는데 주민 호응도는 좋았다고 봅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올해는 10월 29일에 계획되어 있는데 예선하고 똑같이 줄다리기라든지 400m계주라든지 동별 대항 경기부터 해서 시간도 오후까지 진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알겠습니다.

증액해서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어르신 여성 테니스대회는 생활체육 일환으로 진행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대항스포츠대회는 공공기관, 현대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11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부분도 있고 혁신도시 다니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중구에 대한 애착심이라든지 그런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체육대회를, 테니스대회를 개최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주가 테니스대회고 이 종목 말고 여러 가지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회를 여러 개 개최할 수 없어서 테니스대회만 개최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지원하는 건 아니고 체육회에서 체육대회를 진행합니다. 공공기관에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1,000만원은 5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건강체조하고 파크골프하고 축구교실, 야구교실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고 중구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보건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은 일반회계 91억 4,600만원 예산현액으로 92억 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 총액은 96억 2,300만원이고 환급액은 4억 1,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2억 8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168억 900만원 예산에 이월금을 포함하여 177억 4,400만원이 예산현액이며 이 중 163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 3,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 책자 163페이지 보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81억 2,800만원 중에서 77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 9,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 세출결산내역 169페이지와 172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무관리비 5,200만원과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500만원과 사무관리비 2,800만원 등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축소와 중단으로 인한 인건비와 운영비 집행잔액이며, 173페이지∼177페이지 인력운영비 1억 6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직원의 휴직과 퇴직 그리고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21년 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 책자 187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6억 1,600만원 중에서 85억 7,1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억 4,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 세출결산내역 187페이지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지원 4억원은 사업 수행기관 미신청으로 발생한 미집행액이며, 191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중 어린이 예방접종 2억 1,800만원은 예방접종 사업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193페이지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7,800만원은 만 19세에서 61세 취약계층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다수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앞으로 보건사업 추진에 있어 가능한 사업 예측을 통해 불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러면 보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안 88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2021년 세입예산 현액은 27억 5,928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593원을 환급하고 27억 5,787만 4,700원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8페이지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은 예방접종 수수료, 환자 진료 수수료, 검사 수수료로 예산현액은 361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351만 1,580원입니다.

이자 수입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이자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99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593원을 환급하고 99만 5,299원입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은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8만 8,420원입니다.

88페이지 하단 과태료는 금연 규제시설 위반자 과태료로 예산현액은 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8만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액 발생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으로 금연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중단에 따른 것입니다.

바로 아래 보조금은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 또 국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27억 5,365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27억 5,297만 5,000원입니다.

89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 국·시도비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2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2만 1,9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은 2021회계연도 결산 보충자료 세출 결산 내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63페이지입니다.

보건과 세출예산 현액은 81억 2,874만 4,100만원이며 이 중 77억 3,417만 4,370원을 지출하고 3억 9,457만 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불용액 중 1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63페이지 중간 청사 및 물품관리 201-01 공공운영비 487만 2,350원은 보건소 청사 시설관리 유지비 집행잔액 110만 7,330원과 관용차량 4대 유지관리 및 유류비 집행잔액 376만 5,020원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중간 보건소 심내혈관질환 전문가 육성,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294만원과, 바로 아래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196만원은 코로나19로 미실시한 위탁교육비 미집행 예산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바로 아래부터 167페이지 상단 치매안심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1,809만 4,210원은 코로나19로 보건사업 대면업무 중단 및 축소운영에 따라 운영횟수 감소 미지출한 협력의사수당 514만 5,000원, MZ건강교실 및 가족교실 강사수당 미집행에 280만원, 관용차량 임차료 집행잔액 288만 9,210원입니다.

167페이지 중간 치매안심센터 운영 201-01 공공운영비 251만 340원은 코로나19로 보건사업 축소운영에 따라 치매조기검진 안내우편료 발송감소로 인한 우편발송료 집행잔액 235만 7,960만원,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 집행잔액 11만 1,650원, 치매안심센터 쉼터 공기청정기 월정료 집행잔액 4만 730원입니다.

바로 아래 201-01 국내여비 642만원은 코로나19로 출장일수 감소에 따른 직원 관내비 집행잔액 592만원과 사업 미발생으로 미집행한 관내여비 50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 민간이전 307-01 의료 및 구료비 1,967만 9,750원은 코로나19로 치매 대민업무 중단, 비대면 업무추진에 따라 수요감소 예상 치매환자 조호물품 축소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326만 5,000원과 의료기관 치매 정밀검사비 지원신청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 1,641만 4,750원입니다.

169페이지 중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민간이전 307-01 의료 및 구료비 1,370만 2,93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 저조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60페이지 하단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인건비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89만 7,360원은 금연클리닉 기간제근로자 3명 인부임 집행잔액이며, 바로 아래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5,282만 8,540원은 코로나19로 금연 대면사업 중단 및 사업축소 운영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금연 성공자 기념품 미수여 예상 미구입 2,000만원, 금연행동강화물품 수요 감소 예상 축소 구입 74만 6,440원, 금연수첩 및 등록카드 재고량 감안 미구입 240만원, 금연지도원 피복비 미집행 36만원, 흡연예방 동화구연 미개최로 강사비 미집행 210만원, 금연교육 미실시로 강사비 미집행 210만원, 170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기간제 교육비 미집행 72만원, 금연지도원 교육비 미집행 48만원, 금연 홍보물품 수요 감소예상 감소 구입으로 집행잔액 880만 5,000원, 금연현수막 미집행 120만원, 금연 소모품 수요 감소예상 축소 구입으로 집행잔액 107만 7,100원, 금연사업 차량 임차료 집행잔액 1,284만원입니다.

170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 2,000만원은 코로나19로 흡연예방 연극공연 미개최로 인한 미집행 예산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일반보전금 301-12 기타보상금 2,462만원은 코로나19로 금연지도원 활동 축소로 인한 수당 미집행 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민간이전 307-01 의료 및 구료비 152만 9,500만원은 코로나19로 금년 대면업무 중단 및 사업축소로 금연보조제 감소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56만 9,500원과 니코틴검사 테스트기 미구입 집행잔액 96만원입니다.

171페이지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운영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205만 3,000원은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안내판과 금연스티커 제작 집행잔액입니다.

171페이지 상단 구강보건사업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120만원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구강보건사업 중단 및 축소에 따라 재고량 등에 감안, 구강관리 홍보교육물품 미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바로 아래 민간이전 307-01 의료 및 구료비 728만원은 코로나19로 사업 축소 운영에 따른 구강관리 치과재료 및 기구 구입 소요물품 감소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구강보건실 운영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196만원은 코로나19로 구강보건실 축소 운영에 따른 운영물품 감소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바로 아래 틀니 지원 사업 민간이전 307-01 의료 및 구료비 165만 5,200원은 코로나19로 75세 이상 어르신 지원 신청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72페이지 상단 보건소 한시인력지원 인건비 102-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5만 7,080원은 보건소 한시인력 기간제 임부임 4명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바로 아래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564만 3,000원은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재활·운동·영양·구강·심내 등 한시인력 기간제근로자 9명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2,849만 4,560원은 코로나19로 보건사업 축소 운영에 따른 소요물품 구입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201-03 행사운영비 2,000만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집합교육 불가에 따른 통합건강증진 인형교육 미개최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여비 202-01 국내여비 112만원은 코로나19로 출장사항 부재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이며, 바로 아래 민간이전 307-01 의료 및 구료비 734만 1,210원은 코로나19로 사업 축소에 따른 전년도 재고량 등을 감안 임산부 철분제와 엽산제, 영양 플러스 보충식품 등 통합건강증진사업 물품 축소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 총괄 인건비 101-01 보수 1,540만 9,040원은 보건소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174페이지 인건비 101-02 기타직보수 137만 3,220원은 임기제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37만 3,840원은 청사관리원 등 무기계약직 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175페이지 인력운영비 보건과 인건비 101-01 보수 2,369만 4,340원은 코로나19 대응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인력운영비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101-02 기타직보수 6,215만 9,870원은 시간선택제 직원 13명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78페이지 국·시비 반환 보건소 반환금 기타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362만 5,230원은 지역보건의료 업무지원 등으로 국비 보조 17개 사업 집행잔액이고, 179페이지 중간 802-01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82만 5,660원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이자 등 18개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보건과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과장 김미경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사업 보조금 반납 사유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은 건강 유해요인인 흡연율 감소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예방교육, 금연홍보, 금연환경 조성 지도 등 금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사업 대면업무 중단과 역학조사 등 코로나19 집중대응으로 사업수행을 거의 하지 못해서 금연클리닉 등록신청 감소, 금연업무 추진 관련 물품 구입 감소, 흡연예방 구연동화 등 집합대면교육 사업 중단, 금연지도 단속활동 축소 등으로 사업을 전반적으로 축소 운영함에 따라 예산액 2억 6,800만원 중에 1억 6,357만 2,830원을 집행하고 1억 442만 7,1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올 6월부터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보건사업 업무가 전면 재개되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흡연율 감소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 보조금 반납사유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집중대응과 보건사업 대면업무 불가로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축소 운영, 비대면 업무추진으로 건강증진교육사업 불가로 인한 강사수당 미집행, 재활사업 기간제근로자 중도사퇴로 채용포기에 따른 인부임 및 제수당 미집행, 건강홍보관 운영, 인형극 등 대면집합업무 불가로 인해 예산 미집행으로 예산액 5,699만 8,000원 중에 4억 2,435만 2,220원을 지출하고 9,264만 5,78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올해 6월부터 보건사업 업무가 전면 개재되어서 올해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치매안심센터 6,309만 9,720원 반납사유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3명 중 2명,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1명이 2021년도 중도퇴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1명은 2021년 2월 8일에 면직되어 4월 12일에 임명되었고 간호사 1명은 2021년 10월 21일에 면직되어 2022년 1월 3일에 임용되어 5개월 정도 공백기간 발생에 따른 예산 미집행을 하였고 임용된 직원이 신규자로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라 기본급 및 수당 등을 재산정 함에 따라 인건비 소요예산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집중대응으로 치매관리팀 직원 및 시간선택제 직원이 선별진료소 근무, 역학조사 등으로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올 6월부터 보건사업 대면업무가 전면 재개되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예산 변동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하여 보조금 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예, 발생숫자는 적은데 주변 분들이 예상치 않게 코로나 확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이 부분은 만성질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보조사업도 같이 편성되고 있고 보조사업의 예산을 다 지출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혹시 대상자에게 예산을 지출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이건 순수 구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예, 이 부분이 2021년도에는 코로나 발생으로 해서 보건사업 업무가 전면 축소됨에 따라서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부분이 충분히 소진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해서 구비로 편성한 자체예산은 다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치매검사비는 선별검사가 있고 진단검사가 있고 감별검사가 있는데 진단성 검사 같은 경우는 15만원까지 가능하고 감별검사 같은 건 8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이 부분도 코로나가 한창 집중 발생하기 때문에 대상자분들께서나 일반주민들이 병원진료를 그렇게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금연 지원 사업이 거의 안 됐습니다.

성공자 기념품 같은 경우에도 금연하겠다고 신청 등록하고 6개월을 진행해서 금연을 했다는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하면 저희가 5만원 상당의 상품을 드리는데 코로나19가 되다보니까 사실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소변검사를 해야 되는데 소변감사를 하시러 온 분도 없고 해서 미집행이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금연 홍보 강화 홍보물품 같은 경우도 재고량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하다 보면….

○보건과장 김미경 금연행동강화 홍보물품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재고량 등 감안해서 필요한 양만큼 저희들이 구입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이 부분은 전화로 상담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이 물품 보낼 때 같이 보내주기도 합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신규지원자가 있긴 있었는데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445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금연수첩, 등록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청해서 하시다가 실패하시고 또 다시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수첩을 안 드리고 기존 수첩을 쓰도록 하는데.

○보건과장 김미경 실패자는 아니고 작년에 제작해서 재고량도 있기 때문에 21년도에는 제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예,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노란조끼.

○보건과장 김미경 예, 임기 2년입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2년입니다. 위촉되는 기간이 2년입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매년 피복비를 새로 사주고 싶었는데 이때는 거의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상황을 봐서 활동했기 때문에 아마 집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그래도 낡았다고.

○보건과장 김미경 예, 3명.

○보건과장 김미경 이분들은 기간제 채용할 때 금연사업을 하게 돼서 코로나 업무는 못하고 이 관련해서 업무를 했는데 사실….

○보건과장 김미경 출근해서 계속 업무는 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계는 많았죠. 전화로만 기존의 등록자들한테 홍보한다든지 “금연을 잘하고 계십니까?” 묻는 정도지 대면이 아니다 보니까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많았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리플릿 같은 부분들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했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올해는 전년도 집행 못한 부분을 감안하고 사업실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상부기관에서 실적 같은 걸 제출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상부기간에서는 그동안의 못했던 부분까지 다 갖춰서 실적을 제출하라 하기 때문에.

○보건과장 김미경 리플릿 같은 경우 어렵지만 재고물량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들한테….

○보건과장 김미경 재고물량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고 직원들한테도 제가 물량 의약품이라든지 불출내역 관리하라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예.

○보건과장 김미경 외부 인력은 중앙에서 지원오신 분들은 다 돌아갔고 기간제를 채용해서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 사업은 전면 100% 다 재개되어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안내판하고 금연 홍보스피커 제작하는 것.

○보건과장 김미경 예.

○보건과장 김미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예.

○보건과장 김미경 내역은 안 갖고 있고.

○보건과장 김미경 (자료 찾는 중)

○보건과장 김미경 이 내역….

○보건과장 김미경 예, 안 가져왔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예.

○보건소장 이현주 확인해보고 서면으로 답하겠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전용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예, 예산변경 승인은 인력운영비 인건비 전용한 것 외에는 보건과에서는.

○보건과장 김미경 인건비를 초과근무수당으로, 보건소 총괄 인건비 중에서 일부를 보건과 인건비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이 모자라서 이용한 건 1건입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예산변경을 했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예.

○보건과장 김미경 예.

○보건소장 이현주 파악한 다음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2021년도에 컴퓨터요?

○보건과장 김미경 21년도에 컴퓨터를 구입한 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위원님,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집행내역….

○보건과장 김미경 예, 파악 안 됐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은 버스정류장에 안내게시판하고 젊음의거리 구역에 안내게시판 부분을 제작.

○보건과장 김미경 우정아이파크 1개소 금연구역 지정 있어서 안내판이 제작되었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아닙니다, 이건 금연클리닉 근무하시는 기간제근로자.

○보건과장 김미경 예.

○보건과장 김미경 예?

○보건과장 김미경 8시간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5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5시간인데 1시간 정도는 휴식.

○보건과장 김미경 예.

○보건과장 김미경 성과보고서 361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과장 김미경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아닙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지표를 신규로 산출하겠다는 거지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이 지표로 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예.

○보건과장 김미경 이 지표로 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지표 부분을 담당계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의논했는데 지표가 계량화가 되어야 되는데 계량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2023년도에는 지표 산출방법이라든지 계량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하자고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고 계량화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비만 예방관리는 아동센터나 유치원이나 전화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데 2021년도는 목표는 1,000명인데 4,000명이 넘게, 보건 사업이 다 중단됐는데 가능했냐 했더니 코로나19 관련 홍보물품을 보내면서 홍보물품을 같이 배송했답니다. 그 숫자까지 산출한 게 이 숫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제가, 그 숫자를 산출하는 건 맞지 않다고 담당자하고 얘기했고.

○보건과장 김미경 보완하겠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수행 안 됐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예.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애남입니다.

구정 발전과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0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63억 8,682만원이고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액은 64억 5,045만원으로 징수 결정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등 4억 1,527만원을 환급 처리하고 불납결손 및 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 결산보충자료 세출결산 내역을 기준으로 불용액 100만원 이상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세출 결산보충자료 183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예산현액은 96억 1,610만원이며 85억 7,192만원을 지출하고 10억 4,41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집행률은 89.1%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대부분은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으로 코로나19 유행으로 보건소 업무 중단에 따른 사업 미추진과 임시예방접종센터 조기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에이즈 환자 진료비에서 에이즈 환자 진료비 불용액 464만원은 에이즈 환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서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불용액 208만원은 지원자격 대상자가 없어 발생한 미집행 잔액입니다.

185쪽 감염병 관리 및 검사실 운영에서 선별진료소 인부임 불용액 1,634만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차단과 조기 종식을 위해서 21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운영한 선별진료소 7명의 임금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 하단에 있는 차량 선박비 불용액 111만원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 코로나19 검사 의무대상자 이송에 사용한 차량 유류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또한 공공요금 세제 불용액 539만원은 국비 보조금으로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교부됨에 따라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87쪽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지원 불용액 4억원은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신청한 관내 병의원이 없어서 발생한 미집행 잔액입니다.

같은 쪽 중단 모자보건 사업 보조 인력비에서 모자보건 사업 인부임 불용액 182만원은 21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2명의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 불용액 1,035만원은 16개의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 27명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88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불용액 976만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신청자 366명의 본인 부담금 9,532만원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같은 쪽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불용액 1,221만원은 28명의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907만원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8쪽 하단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불용액 402만원은 희귀질환 진단으로 특수식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환아 40명에게 3,644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풍진 및 기형아 검사비 풍진검사 불용액 1,173만원과 기형아 검사 불용액 1,354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방문 감소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서 계획보다 적은 151명의 풍진 및 기형아 검사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임산부 건강검진 불용액 1,320만원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내수자 감소에 따른 미집행 잔액입니다.

190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에서 아토피·천식 예방 부모교육 강사수당 불용액 120만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교육을 취소하였으며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교육강사비 불용액 220만원 역시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서 교육 신청이 저조해서 164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에서 국가암 검진비 불용액 565만원은 21년 검진 대상자 5만 7,000여 명 중 2만 3,000여 명이 검사하여 2억 8,501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191쪽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지원에서 발달장애 의심 아동 확진비 불용액 562만원은 발달장애 검사비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이 사업은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서 반납하고 있으나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지 않고 그대로 교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192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의 어린이 예방접종 불용액 2억 1,801만원은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17종의 접종비로 사용되었고 이는 접종대상자 감소,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 따른 위탁의료기관 접종자 감소 또한 보건소 업무 중단으로 인해서 백신 구입을 하지 않은 미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 임시예방접종에 백신 냉장고 점검 및 수리비 불용액 115만원은 냉장고 점검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93쪽 예방접종 약품비 불용액 861만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보건소 접종이 축소됨에 따른 잔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서 만 19세에서 61세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불용액 7,820만원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접종 신청이 축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에서 접종센터 기간제인건비 불용액 586만원, 접종센터 응급약품 등 불용액 500만원과, 194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의 임차료 불용액 579만원 및 일반수용비 불용액 744만원은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센터가 당초 12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서 두 달간 앞당겨진 11월 5일자로 조기 종료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4쪽 초저온 냉동기 구입 불용액 253만원은 냉장고 구입 계약 차액입니다.

195쪽 이상 반응 처치용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불용액 136만원은 의약품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철거공사 불용액 508만원도 동천체육관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 설치비, 전기, 폐기물 처리 등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95쪽 중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인건비 불용액 4,070만 원은 의사, 간호사 임금으로 코로나19 임시 예방접종센터가 조기 종영됨에 따라서 6억 9,473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백신 접종 및 선별진료소 지원 사업에서 자연재해 대비 백신 접종센터 및 선별진료소 운영 불용액 1,189만원 역시 임시접종센터가 조기 종료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6쪽 중단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서 비수능 결핵환자 관리 인건비 불용액 6,337만원은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로 보건 인력 구인난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입원 명령자 지원 불용액 559만원은 지역사회 내 결핵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결핵환자를 격리 조치하는 사업이나 결핵환자가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격리 조치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결핵환자 가족검진 불용액 244만원은 결핵환자의 동거가족 139명에 대한 흉부 엑스레이 검사 및 잠복결핵 검진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불용액 604만원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결핵이동검진 신청 취소 및 참여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8쪽 보건소 검사장비 구입 지원에 방사선 촬영장비 구입 불용액 281만원은 노후된 방사선 촬영장비 구입 계약 차액입니다.

198쪽 인력운영비의 초과근무수당 불용액 3,069만원은 2억 3,34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의 관내여비 불용액 886만원은 관내출장여비 2,95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건강관리과 2021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예방접종 집행잔액 2억 1,801원에 대한 발생사유입니다.

국가예방접종에서 어린이예방접종은 만 12세 이하 어린에게 결핵 B형간염 등 17종이 접종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보건소 내소 어린이 접종용 백신 구입비와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16억 6,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의료기관 49개소에 4만 6,105건의 접종을 실시하여 14억 4,898만원을 집행하였으나 만 12세 어린이 접종대상자 감소, 코로나19 유행으로 의료기관 방문 기피 및 보건소 업무중단에 따른 내소접종 미실시로 백신 구입비가 일부 미집행되어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보조금 반납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결핵사업 예산은 1억 4,994만원이며 7,248만원을 집행하고 7,746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반납사유는 주로 인건비 집행잔액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비수능 결핵환자 관리 인부임 1억 704만원이 21년 결핵관리실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간호사의 구인이 어려웠고 어렵게 채용된 인력 또한 급여가 높은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센터로 이직을 하거나 코로나에 대한 공포로 자진사퇴하는 등 당초 계획과 달리 7개월간 2명의 인건비 4,366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 6,33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입원명령자 지원은 비수능 결핵환자를 입원격리 조치하여 입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59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결핵환자들이 치료에 적극 협조하여서 입원명령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결핵환자 가족검진은 결핵환자 발생 시 동거가족을 대상으로 결핵조사를 실시하여 결핵감염자를 조기 발견, 치료를 통해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5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와 관련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 착용 등으로 인해서 결핵감염자가 줄어들어 당초 예상한 320명보다 적은 139명이 흉부 엑스선 검사 및 잠복결핵검진을 하게 됨에 따라서 24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원이나 어르신 주야간보호센터 등과 연계하여 이동검진차량, 휴대용 엑스선장비를 이용하여서 결핵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22개소 798명이 결핵검진 신청을 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모임 취소라든지 외부인 출입제한 등으로 15개소 501명이 결핵검진을 실시함에 따라 불용액 60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맞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위원님, 건강검진을 보면 시약구입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임산부들이 보건소에 오면 B형간염이라든지 매독 검사, 에이즈 검사 이런 데 필요한 검진인데 사실상 임산부 검사비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임산부도 줄어들었을 뿐더러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내소자 검진이 많이 줄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임산부검진은 임산부들 다 올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임산부검진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일반 진료민원들은 다 검사를, 방사선 다 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병원보다 훨씬.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어디 말씀이시죠?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맞습니다.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불용처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작년에 이뤄진 사업인데 담당자를 불러서 제가 코멘트를 해드렸습니다. 예산이 국비인데 남기는 게, 물론 보건소에서 검진자 수가 적어, 검사시약이 있어서 안 산 건 좋은데 제가 담당자한테 시약을 국비니까 사두면 되잖아요, 속된 말로. 그래서 제가 불러서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이건 전 구민은 아니고 중구민이 주로겠죠. 보건소마다 결핵사업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보통 자기 관할지역으로 갑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아마도 결핵은 보건소가 최강일 겁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정말 결핵 OECD 가입 국가 중에서도 너무 높으니까, 자살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이라서 보건소에서 진짜 촘촘히 결핵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이라는 것은 한센인 중에서 기준소득 180% 미만에 대해서 월 18만원 정도 지원해드리는 사업인데 이게 매년 평가를 하거든요. 재산조회를 연말쯤 돼서 해서 대상자가 1명 있었는데 작년 11월부로 재산조사에서 충족이 못돼서 대상자가 없어졌습니다. 1명 관리하고 있었는데 재산조회하면서 그 재산이 기준보다 많았겠죠.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대상자 조건이요?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지원자격이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대상자 중에서 재산조회를 해서 매년 없을 때도 있고 추가될 때도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우리가 조사하죠.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위에서 복지부에서 라인으로 매년 내려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169페이지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169페이지 저희 게 아닌데?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제가 설명드리면 호흡기 전담클리닉이라는 것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생긴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제가 시에서 사업을 봤었는데 어떤 기능이냐면 응급실에 가면 지금은 감염병 환자든지 일원화되어 있잖아요, 분리가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한 통로를 통해서 진료를 받게 되는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호흡기 전담클리닉이라는 것은 통로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환자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하고 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별도의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시설을 갖춰주려고 복지부에서 응급실병원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시에서 봤던 업무라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복지부 라인으로 내려와서 공문을 뿌렸는데 그나마 중구에는 동강병원이 규모가 되니까 신청했는데 사실은 이게 음압시설도 갖춰야 되고 동선이 잘 나오지 않아서 신청했다가 취소한 케이스고, 그다음 한 번 더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응급실에서 이 시설이 필요하다 보니까 또 한 번 더 내려왔거든요. 병원당 1억을 준다고 설치하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중구에는 이 시설을 갖출만한 병원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다 반납한 거예요. 시 전체에서 한두 군데밖에 안 했을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중앙에서는 시설비로 지원하니까 너희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동선을 따로 분리시켜라. 일반환자하고 호흡기질환 환자들이 진료를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추라고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사실상 응급실에 제2의 통로를 뺀다는 건 병원 입장에서는, 우리한테는 감염병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병원에서는 돈을 준다고 해도 동선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도 현장 몇 번 가봤거든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저희도 필요한 사업은 맞죠.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언제 감염병이 또 있을지 모르는데 저희들은 적극 권유를 했었죠. 국비니까 아깝기도 하고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맞습니다. 아깝더라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사실 제가 시에 있어서 보건소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보건소는 역학조사라는 게 다 아시다시피 처음엔 얼마나 복잡 다양했습니까? 그때 직원들이 하루에 50건만 해도, 속된 말로 널치가 날 거예요. 그런데 초과근무를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여력이, 힘이 안 돼서 못할 경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아마 코로나 시기에는 조금 더 프리하게 해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낮에 에너지를 그렇게 소진하고 내일 또 오면 그거를 또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힘이 없을 것 같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이것도 34.3%밖에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저도 계산해봤는데 업무 매뉴얼을 보니까 극히 제한적인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조건이.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저도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곰곰이 고민해봤는데 매뉴얼을 보니까 대상이 만 6세 미만 영유아면서 건강검진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대상으로 판정된 사람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심화평가. 심화를 좀 더 심도 있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판정된 사람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는 거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건강보험공단, 병원에서 해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갑니다. 저희들은 건보공단에서 민원한테 가면 그 민원이 우리한테 오면 전화가 오면서 그분이 우리 대상인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직접 수행하는 건 아니고 간접인 거죠.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다 동일한 사안이죠, 국비 사업이니까.

저도 집행률이 낮아서 지켜보니까, 일단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직접 우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건보공단을 통해서, 민원을 통해서 우리한테, 절차가 조금 복잡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일단 출생아가 제가 보니까 관내에도 100명씩 줄어들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몇 명 했냐면 21년도에 보니까 16명 집행했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20년도는 10명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그런데 매년 보건사업 공부를 깊이 해봤는데 복지부에서도 예산 집행잔액이 많으면서 줄여서 내려줘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거의 대동소위로 내려오더라고요. 그것도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맞아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집행률이 저조해서.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집행률이 너무 낮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지표가 어느 걸 말씀하시는지….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방문건강관리사업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많이 저조하고.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아토피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안 그래도 저희들이 발견했거든요.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검토한다고 보니까 오류가 있었더라고요, 데이터가.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무슨 말씀이냐면 보습제 구입비가 마이너스 7만 2,000원이고 손소독제 구입비가 7만 2,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상의 오류가 있더라고요. 보습제 구입비 불용액이 마이너스 7만 2,000원이 되는 거고 손소독제는 플러스 7만 2,000원이 돼서 통은 0가 되는데 계산이 잘못 됐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편집이 되고 나서.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열심히 봐주셨네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맞습니다.

저도 성과지표를 보고 직원들한테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제가 봐도, 물론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20년도부터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업이라서 직원들이 지표를 그렇게 고민을, 저도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엔 제가 측정산식이라든지 지표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해서 수정할 텐데, 지적을 잘해 주셨고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건 제가 한번 더 지표산정이라든지 측정산식, 방식의 표기라든지 손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감사합니다.

저도 동감했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반갑습니다, 문화의전당 관장 한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며 문화의전당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의전당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의전당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92페이지입니다.

2021년 총 세입 예산현액은 3억 9,437만 8,000원으로 징수 결정액 4억 615만 8,200원, 실제 수납액 4억 535만 340원입니다. 환급액 659만 1,640원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지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액 514만 5,620원과 대관 취소 및 문화강좌 운영중단 기간 발생 등에 따른 환급액 144만 620원이며, 미수납액 80만 7,860원은 납기 미도래로 다음 해로 이월하여 올해 1월 납부기한 내에 착오 없이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결산서 196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3억 5,239만에서 23억 1,534만 9,354원을 집행하고 3,704만 646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불용액 1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결산내역서 206페이지 울산은 예술대학은 1억 3,175만 8,000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으로 1억 2,822만 3,900원을 집행하고 기타보상금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1기 59개 강좌를 1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2기 58개 강좌를 9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 중단함에 따라 강사료 258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내역서 207페이지 중구예술단 운영은 6,116만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예술단원 보상금으로 5,782만 8,500원을 집행하고 예술단원 보상금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성년자가 소속되어 있는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수당 및 파트별 연습공간 제약이 있는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습수당 31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역서 207페이지 하단 문화시설 기능 유지관리는 2억 5,938만 5,000원을 편성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억 5,526만 684원을 집행하고 무대시설관리 및 장비수선 비용인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집행잔액 129만 6,000원을 포함 총 412만 4,316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결산내역서 209페이지 청사시설 안전유지관리는 4억 9,480만 1,000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설비로 4억 8,312만 5,140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에서 문화의전당 청사 청소용역 연간 계약금액 1억 3,290만 4,090원 중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에 의거하여 청소원 3명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를 연말에 사후 정산한 금액 548만 1,460원 및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518만 482원을 포함하여서 총 1,167만 5,8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역서 209페이지 인력운영비는 7억 8,341만 6,000원을 편성하여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직급보조비에서 7억 7,280만 6,630원을 집행하고 보수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휴일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 총 397만 8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직보수인 임기제 공무원 보수에서 코로나19로 임기제 공무원 휴일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 총 633만 1,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의전당 2021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문화의전당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8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아무래도 고가의 장비들, 특히나 공연장 이런 경우는 고가의 장비들 내구연한이 점점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 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는 무대시설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테면 조명기라든가 무대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소하게 비는 비용 소모품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인거고 실질적으로 재작년에 음향콘솔 하나가 고장 나서 함월홀에 장비 하나를 교체했는데 그건 3억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고가장비라서 향후에는 예산이 많이 들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알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380….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당초예산으로 비교해보면 결산액이 거의 당초예산액과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만 20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직격탄을 많이 받았고 다른 공공공연장 같은 경우는 공연을 다 계약하고 모객도 다 되고 티켓 판매도 되어 있는 상황인데 불가피하게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는 대부분 온라인공연으로 대체했습니다.

온라인공연이라는 건 애초에 저희가 초청해서 라이브공연을 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영상을 촬영해야 되는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온라인공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는 그닥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같은 경우 예산을 대관일자나 공연장이 들어갈 수 있는 연기일정이 나오면 그냥 끊임없이 연기하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공연을 다 하지 못하고 예산이 많이 반납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산액이 이런 거고요.

21년도 같은 경우 공연 관련된 건 한 번도 취소된 건이 없습니다. 전액 다 집행했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 결산액이 동일한 수준으로 잡혀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20년도 같은 경우 아마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초기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 같은 것도 있고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노파심 같은 걸로 인해서 웬만하면 관객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운영 중단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고, 그 이후에 21년도 같은 경우는 물론 중간중간 일정을 변경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최대한 하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거의 못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예산을 막무가내로 온라인공연으로 돌리면서 다 집행하는 게 옳으냐는 부분에 있어서 찬반여론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 전당 측 같은 경우 오히려 그 해 당해 계약했던 공연을 만약 못하게 되면 그다음 해에 한다는 전제 하에 서로 익스큐즈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21년도에 그 공연들을 이미 홍보가 돼서, 관객들도 어느 정도 홍보가 됐기 때문에 그건 안고 가는 구조로 이끌었고요.

20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도 20년도에 사실 실질적으로 국비사업으로 많이 투입돼서 유치는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 또한 국고는 국고대로 반납하고 저희 구비는 결국 반납해서 공연이 거의 못 이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올해는 거의 다 했고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사실 합창단이 공연사업비로 봤을 때는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런데 다만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정기연주회 때 시비가 800만원이 보존됩니다. 구비 말고도요. 다른 단 같은 경우 시비보조금이 없다 보니까 800만원 정도가 애초 당초예산부터 차이가 나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합창단이 됐든 각 사업비가 공연 당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빼고 회당 4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건 전당이 생긴 이례로 인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물가반영분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예산일 조금 올리려고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아마 예전에 각 구에 합창단에 있는 모양인데 구·군들과 시립합창단이 다 모여서 합창제 비슷하게 했답니다. 합창제를 했던 것이 없어지면서 각각 시비로 800씩 모든 구의 구합창단에 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여성합창단이 사업 예산상 여유가 있는 편이고 나머지 단이 형편이 없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구예술단에 함월실버합창단까지 포함해서 4개 단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술단은 2년을 주기로 해서 단원들을 재위촉하고 진행하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 함월실버합창단과 여성합창단이 그전전년도에 문제가, 함월실버합창단은 중성합창단입니다.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남성단원이 5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5명에 해당되는 분들이 여성인데 앙상블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늘상 되지 않고, 그래서 공연 직전에 시립합창단의 남성단원이나 바깥에서 활동하는 남성단원이 급하게 투입돼서 앙상블을 이뤄내는 구조다 보니까 단원모집은 계속 했으나 남성단원들의 유입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요.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 함월실버합창단하고 정체성이 어떻게 나눠져 있었냐면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과 이하로 하다 보니까 60세 이하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추가모집, 신규단원 모집을 계속 해도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다 각자의 경제활동 생활 때문에 바빠서 연습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로 2년 정도 해오다가 양쪽 단의 요구사항도 있어서 두 단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함월실버합창단의 남성단원 분들께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익스큐즈해서 그분들은 탈퇴하게 되신 상황이고 두 단이 합쳐져서, 아무래도 여성합창단이 역사가 길다보니까 여성합창단으로 통합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도 75세 가까이 되신 분도 계세고 20대, 30대도 계십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저희 조례상으로 5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이건 퍼센티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보통 평균 4전 정도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2021년도 같은 경우 5건을 유치한 상황입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대부분 다 공연사업 중심이고, 이를테면 저희가 뮤지컬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일반 음악공연에서 벗어난 장르 같은 경우 저희 전당의 사업비로 섭외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일반대중들은 잘 모르는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작품성은 있지만 4,000∼5,000만원, 6,000만원 가까이 한 편에 와서 한 번 공연하는데 그 정도 소진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저희 예산에 부담스럽다는 공연들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보통 4건 정도 하는데 작년에 추가공모가 생겨나서 예산전용도 변경된 게 하나 있는데 국비와 구비로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예산에서 국비사업은 상관이 없는데 구비 같은 경우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공모에 우리가 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연말쯤에 고민이 됐는데 참가를 했고 그렇게 돼서 한 작품이 더 유치되면서 결국 예산이, 방방곡곡 문화공감이라고 한문연에 지원사업비는 이미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통계목에 되어 있는 다른 공연의 행사운영비가 일부 여유가 있어서 그 예산을 끌어다가 해서 5편을 한 상황입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한문연 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심사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공연단체들이 실질적으로 ‘나도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하겠다.’ 해서 공모에 응하고 그러면 중앙에서 심의를 거쳐서 각 장르별로 리스트가 넘어옵니다. 400∼500개의 리스트가 넘어오는데 그 중에서 저희 공간과 일정과 이런 것들 그리고 문화의전당에 관객들의 여러 가지 호불호도 있고 그리고 다른 공연을 하면서 어디가 부족한 장르가 꼭 발생하게 돼요. 그런 장르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작품을 선정해서 유치되면 구비와 국비 6 대 4로 당겨오는 구조라 보시면 것 같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60% 지원되니까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수준은 이미 벌써 중앙에서 검열이.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울산은 예술대학은 문화강좌, 이를테면 생활밀착형 강좌라고 해서 발레도 배울 수 있고 탭댄스도 배울 수 있는 무용학교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서양화, 유화 스케치를 그리는 미술학교도 있고 문화학교 사진 같은 반도 있고 50∼60개의 강좌가 이루어지는데 그것 말고 소리마루 공간을 활용해서 아카데미강좌가 있습니다. 예술아카데미 심화강좌로 해서 하게 되는데 그 강좌가 3개월 코스로 12주 강좌로 해서, 한 학기가 12주로 해서 3개월 코스 분기마다 이루어지는 게 정상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와 20년도 같은 경우 운영과 중단을 계속 반복하면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보통은 80% 이상 나와야 정상적인 건데, 왜냐하면 수강을 신청할 수 있는 정원 대비 수강신청 인원에 대한 성과수치기 때문에 그게 나와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수강생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적게 모인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아니요, 각 과목마다, 한 강사가 지도할 수 있는 수강생이 있는데 그게 정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공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데 그거 대비 몇 명이 신청해서 수강을 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작년도 같은 경우 운영과 중단이 계속 반복되면서 총 3기가 이루어졌거든요. 한 기수에 많게는 72개의 강좌도 연말쯤에 이루어 졌었고 조금 적게 될 때는 58개 정도로 강의가 운영됐습니다.

수강생은 58개 강좌가 진행됐을 때 869명 정도였고 72개 강좌가 개설될 때는 1,138명이 한 학기에, 저희가 문화의전당 월화수목금 5일 동안 1,138명이 고정적으로 수강을 하러 저희 전당을 방문하는 케이스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