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9월23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입니다.
먼저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관광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4,403만원이 증액된 54억 2,841만원입니다.
기타사용료로 올해 3월 개관한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입장료로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작년 각종 보조금 사업의 이자 발생에 따라 22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은 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1,0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022년 스마트 외솔기념관 구축 사업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사업으로 2,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병영성 복원 정비사업 등으로 10억 2,9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로 1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1년 금요문화마당 집행잔액 등 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로 1,6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3,033만원이 증액된 97억 2,022만원입니다.
찾아가는 종갓집 문화음악회에서 공연차량 유지보수를 위해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전국체전 기간 내에 울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홍보 및 거리공연 확립을 위한 울산 거리공연을 추진하기 위해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을 위해 6,390만원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의거리 육성위원회의 상반기 미개최에 따라 참석수당 1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불법게임기 수거 단가 조정 및 수거량 증가에 따라 비용 5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문화센터의 자원봉사자 참여 감소에 따른 실비 보상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지역관광 홍보에서 오는 10월 울산에서 개최되는 제103회 전국 장애인체전 기간을 대비한 관광홍보물 제작을 위해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울산큰애기 홍보사업과 전국체전 대비 홍보관 운영을 위한 시 보조금 교부로 각각 5,000만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관광시설 일반 무인계수기 유지관리비 증가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함월루 운영에서 화장실 보수 및 전기조명 보수가 필요함에 따라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상단 상반기 코로나로 인한 함월루 이용객 감소로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누각의 침하 등으로 안전정밀점검이 필요하여 시설비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울산 동헌 관리에서 동헌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공공요금 추가분 및 근무자 인건비 추가 발생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095만원과 공공운영비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상단 병영성 복원 정비, 병영성 정비사업 사업비는 확보된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분 7억 9,6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병영성 문화재 관리는 관람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탐방로 정비 및 예초작업 비용 등으로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중간 수운 최제우 유허지 관리는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민간위탁금을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하단 울산 향교 대성전 옥외소화전 누수가 발생하여 옥외소화전 하부에 위치한 돌담 훼손으로 옥외소화전 보수 및 돌담 보수 비용으로 시설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상단 외솔기념관 2층 광장에 식재된 수목이 생장하여 생가 외부에 설치된 조형물 등이 가려 수목 정비 비용으로 시설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 운영은 신규 시설 운영에 따른 수요 증가에 따라 사무관리비 90만원, 공공운영비 7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주말 체험행사 확대 운영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보상 방법을 실비보상금 지급에서 시간인증으로 변경함에 따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하단 문체부 주관 스마트 박물관 기념관 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스마트 외솔기념관 조성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140만원과 스마트 외솔기념관 기반조성 사업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상단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관광지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업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인부임 2,520만원과 재료비 120만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한글사랑추진위원회 상반기 미개최에 따라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82만원을 감액하고 올해 3월 2022 울산 함께 그린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으로 시비 5,000만원을 교부받아 각각 주민 한글이름 갖기 운동에 2,200만원, 한글 조형물 제작 및 설치에 1,200만원, 한글 상징 간판 제작 및 설치에 1,6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 울산 함께 그린 도시재생 사업 성립전 예산 시비 5,000만원에 구비 부담금 5,000만원을 한글 조형물 제작 및 설치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원안가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울산 거리공연 행사운영비 2,0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내 울산을 방문한 타지 시민 및 울산시민을 위한 거리공연 버스킹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음악, 댄스, 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거리공연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침체되어 있는 원도심 일원에 관광과 소통하는 버스킹 공연을 위해 울산 중구를 널리 알릴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9월까지 계획 초안을 완성하고 축제추진위원 업무협의를 거처 10월 8일, 10월 9일 양일간 원도심 일원에서 버스킹 공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울산 함께 그린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5,000만원 증액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울산 함께 그린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시비 5,000만원을 울산광역시로부터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 주요내용은 한글이름과 이름에 어울리는 캘리그라피 및 그림 작품을 주제로 한 주민 한글이름 갖기 운동 공모전 2,200만원, 병영로 일원에 외솔 작품을 담은 한글상징 간판 설치 1,600만원, 병영성 일원 등에 실용적 한글조형물 제작 및 설치 1,200만원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지침에 시비 금액만큼 구비 부담을 하여야 하기에 구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당 예산을 한글조형물 제작 및 설치 예산으로 투입하여 한글도시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조형물은 일반조형물과 다르게 실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에 사용하면서 조형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19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거리에 울산 거리공연 버스킹 사업 있잖아요, 버스킹. 이게 작년인지, 아마 작년인 것 같아요. 21년도인지 22년도인지 거리 버스킹공연 예산을 그때도 2,000만원 정도 책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치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때 불용이 50% 가까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버스킹하시는 분들 인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건지 이거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원초적으로 버스킹, 우리가 알고 있는 버스킹 공연이라는 것은 문화예술인이 본인들의 문화예술공연을 통해서 자기개발도 하고 실질적으로 수입도 얻는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에게 공연비까지 줘가면서, 물론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하면 좋긴 좋은데 실제로 문화예술 이런 분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이분들을 지원하는 게 맞지 이걸 여기서 버스킹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버스킹의 의미하고는 다르게끔 되어 가는데서 우려가 있어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2021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아마 코로나가 한창 심할 시기다 보니까 공연 진행이 잘 안 되고 일부가 반납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영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리공연 인적 인프라 구축되어 있냐는 부분은 저희들이 오색문화거리를 운영하면서 기존에 거리악사하고 화가를 매주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중구에 있는 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리공연에는 울산 전체와 우리 울산 전체를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은 외부자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니까 외부에서도 제안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방송에서도 들어왔고 일부 기획사에서도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지만 인적 인프라는 이런 행사를 많이 개최함으로써 인적 인프라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행사를 많이 하고 울산에 가면 이런 게 많더라고 하면 외부에 있는 자원도 울산에 많이 오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적 인프라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수익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예술하시는 분들도 수익이 나야지 예술이 되는 부분이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분들한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문화의거리에 오색문화아트를 해서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울산에서 버스킹 자체가 없다가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들 장르도 마련해주고, 걔네들은 완전히 예술인들이 아니고 좋아하는 아이들 위주로 해서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중구에서 버스킹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구가 이렇게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 북구에서도 요청하고 올해는 울산시에서도 거리공연을 구·군별로 찾아가서 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실 문화의거리에 저희가 전국체전이 있다 보니까 방문객들도 볼 거리를 제공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선점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타 구에 뺏기기 않기 위해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러한 버스킹 공연들이 살면 이 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기획사를 줄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버스킹협회가 생겼으면 이런 분들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을 건데, 우리가 버스킹을 가장한 버스킹이 아니고 진짜 실질적으로 동네골목이 살아야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음악 활동을 하고 예술 활동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버스킹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인위적으로 하든 자발적으로 하든, 자발적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인들 직접적인 지원 사업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창작소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특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악창작소 이용할 때는 이용요금 할인제도를, 그건 조례를 바꿔야 되죠? 아마 그분들 따로 하려면 조례에 따로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요.
우리가 중구에서 이런 분들이 커갈 수 있는 토양도 만들어주고 지원도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홍영진 위원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중구에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떠났어요. 이분들이 떠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업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이 되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감사합니다.
거리공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거리공연을 멋지게 해서 그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잠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에 문화의거리 육성위원회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조금 침체되다 보니까 업종에 들어온 분들이 없습니다. 그 예산을 전시사업비로 목 변경해서 신청을 했는데 12개 전시사업이 들어왔습니다. 10개를 선정해서 150만원 정도씩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이번 전국체전 기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호 위원 하나만 당부 말씀드리면 버스킹공연 같은 경우 기획사 줘버리면 기획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수나 이런 사람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김도운입니다.
196쪽에 보면 201-01 보니까 불법게임기 수거 및 처리해가지고 예산이 갑자기 엄청나게 올랐네요. 10월, 11월, 12월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산이 대폭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이 부분 주 사업은 불법게임기 수거 처리 관련 부분입니다.
당초에 예산액은 2만 1,000원을 단가로 했는데 다른 구·군하고 현실에 맞게끔 단가조정해서 2만 2,500원으로 단가조정이 됐고요.
예전에 했을 때는 15대를 했는데 6월 현재까지 월 33대입니다. 203대가 6월 말까지 수거됐기 때문에 그 평균을 나누니까 금액이 이렇게 증가됐고요.
아마 이 부분이 경찰에서 신고 들어오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아마 코로나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도 연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예산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해마다 우리 구에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단속을 하면 행정집행도 있을 거고 벌금도 있잖아요. 우리 돈 해마다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벌금이나 해서 1억을 만회시켜야 되는데 그런 건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그 부분은 비용적인 과태료 부분은 경찰에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우리는 맨날 단속하고 처리하는 데만 돈만 갖다 붓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업무처리 절차가 현재 그렇습니다.
○김도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찾아가는 종갓집 문화음악회 공연차량에 랩핑 시트지의 노후화로 랩핑 보수를 위해서 1,300만원 편성하셨는데 업체 선정은 10월에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10월에 최대한 빨리해서 랩핑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벗겨져서 보기가 그래서, 아직까지 작업을 안 하고 있는데 일부분만 구정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리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10월 초에 빨리 해서 문화공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그러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아닙니다. 디자인은 아직도,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색을 너무 정치적인 부분에 맞추지 마라고 하시는데.
○정재환 위원 공연차량이잖아요. 공연차량이니까 디자인 같은 게 문화에 맞고 남녀노소 안 가리고 세대감을 넘어 모든 걸 추구할 수 있는 창의력이 담긴 디자인이 새겨져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디자인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96쪽에 무인계수기 유지관리비로 200만원 추경에 올리셨는데 중구 관내에 무인계수기가 몇 대쯤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지금 17개 됩니다.
지금 보수해야 될 게 5개, 보수비용 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홍영진 위원 관광객 측정을 위한 무인계수기는 설치, 운영, 관리 다 울산광역시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었습니까? 기초에서 다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홍영진 위원 왜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시스템이 있어서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에 가면 사람들이 오는 숫자 이런 게 다 기록됩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죠, 그런 용도인데 저는 전체적으로 광역시에서 다 해 주는 줄 알고 우리가 나가는 예산이 있어서 그렇네요.
어쨌든 17대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그렇습니다.
○홍영진 위원 나중에 설치포인트가 어디인지 나중에 천천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리고 수운 최제우 유허지와 관련해서 8,000만원 민간이전 위탁금을 이쪽으로 돌려서 직접 운영하시는 걸로 해서 8,900만원 정도 예산 배분해놓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해마다 들어갈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수운 최제우 유허지를 가보신 분들은 가보셨겠지만 안 가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일도 그래서 여러 차례 가 본 경험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수운 최제우가 하늘의 이치를 깨닳은 종교적인 곳이라는 거에서 그런 의미에서 기념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생각 외로 그 공간이 되게 좋거든요. 중구에 이런 곳도 있었나 할 정도로 숨은 쉼터 휴식처로도 활용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봄, 가을로 나들이나 주말에 문화행사, 소소한 가족행사 유치를 하실 수도 있고 종교장소로만 홍보하지 마시고 문화유산을 그런 데서 나중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린벨트도 절골에서 길촌까지 가는 도로도 4m에서 6m까지 확장한다고 그런 사업도 선정이 되셨던데 향후에는 활용도가 높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팸플릿 같은 것 만드실 때도 사진 이미지를 끼워서 활용하시거나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위원님 같이 고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설을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 항상 걱정하고 있고요.
지리적, 경치라든지 참 좋습니다. 좋은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천도교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일부만의 공간이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요.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 경주에 가보니까 정확하게 시설명이 생각 안 나는데 동학시설인데 상당히 경치가 좋더라고요. 수국이든 경치를 꽃이라든지 조경을 잘해서 사진을 찍는 명소로 발굴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가지 않겠느냐는 그 부분도 저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부분이 있으면 항상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안영호 위원님 버스킹 관련해서 질의하시고 제언도 하셨는데 십분 공감하는 내용이라 첨언을 하자면 버스킹 관련해서 보면 예산이 2,000만원이었죠? 많으면 많은 금액이고 적으면 적은 금액이기도 합니다만, 지금은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추경입니디만 내년부터는 한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고요. 다른 지자체, 북구 같은 경우는 버스킹 똑같이 합니다. 남구도 그렇고 다 버스킹 공연을 기초단위마다 하지만 북구 같은 경우 통으로 해서 공모해서 심사합니다. 그러면 이점이 뭐냐면 구청으로서는 일손을 덜 수 있는 거예요. 관리감독만 하면 되니까 실무는 다 거기서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중구 관내에 있는 버스킹 관련 유관업자들이 그쪽 공모에도 참여해서 실적을 내고 하시거든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회당 딱딱 단타로 끊어서 하시잖아요. 뭐가 효율적인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으니 늘 실무를 담당하셨던 노 국장님 경험 많으시니까 그걸 고민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알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뭐든지 경쟁도 되어야 되고 좋은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서, 공모 부분이 참 좋은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같이 해서 내년도 계획 수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영진 위원 한 가지만 더.
한글조형물 제작하셨잖아요. 과장님 엄청 힘든 건데 실용적 활용도 가능하면서 조형적 디자인도 뛰어난 작품을 한다고 하셔서, 어떻게 작품을 활용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통상 작품이라면 한글이면 한글 관련해서 시설이 몇 개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병영오거리 가면 버스 있는 앞에도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압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크게 보자면 서동로터리 쪽에 외솔교차로로 바뀌었는데 거기도 한글조형물이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을 봤을 때 보통 예술조각품은 금액이 2억 정도 이상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을 봤을 때 조형물을 설치하면 규모라든지 수준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이번 기회에 병영성을 활용해서 조금은 실용적으로,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벤치 형태, 큰애기를 보면 벤치에 큰애기 앉아서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한글조형물을 이동식으로 해서, 특히 김도운 위원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병영성은 쉴 데도 없고 운동기구 한 개도 없는데 누구를 위한 부분인가 항상 말씀하셔서 그 부분이 항상 저도 마음이 갑니다. 이런 조형물만은 조금 이동이 가능하면서 문화재법도 위반하지 않으면서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201페이지 한글사랑 추진, 조금 전 홍영진 위원님하고 연관된 질문인데 한글역사문화특구 이 명칭이 맞습니까?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가칭 한글역사문화특구라고 하고 용역이 마무리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협의해서 최종적인 이름은 용역이 끝나고 내년 상반기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중구가 한글을 특화한 특구를 만들려고 원도심의 일대를 한글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한글문화특구는 어디서 인증해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그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만일 특구가 되면 추가적으로 중구에서 어떤 혜택이나 변화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특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제품을 보면 KS마크를 인증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인증 무슨 축제, 특구인 울산중구, 하나의 명칭, 네이밍 부분이 크기 때문에 항상 붙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면 벤처기업부에서 이런 부분에 일부 지원은 조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일부 예산은 되는데 그리 많은 예산이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이건 상징적인 부분, 우리 중구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최고 크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상징적인 특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홍보한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구체적인 세부사업 중에 조형물 설치, 한글간판 설치 이런 건 다 이해되는데 주민 한글이름 갖기 운동 이건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그건 저희들이 시에 공모 신청할 때 이름만 보시면 ‘주민 한글이름 갖기 운동’ 저도 처음에 이걸 보면 “무슨 주민 이름갖기 운동하는데 2,200만원이 필요하노, 이게 뭐고?” 이런 이야기를 담당계장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름도 중요하지만 가게라든지 이런 부분을 경쟁화시키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캘리그라피라든지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공모해서 모집할 겁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고 글씨체라든지 그런 부분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주민 한글이름 갖기 하니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간판도 보면 영문간판이 있어 이해하기 힘든 간판도 많거든요. 그런 게 많이 눈에 띄는데 주민 한글이름 갖기 하니까 그냥 한글이름 갖기라고 하면 태어나는 신상아를 상대로 이름을 갖나? 주민이라 하면 다 성인인데 성인 이름 갖기 운동을 한다는 게 사업명칭도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위원장님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포괄적으로 한글간판이라든지 캘리그라피 같은 걸 한글을 표현해서 이용한다거나 사업명도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영애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구민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교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액보다 65억 118만 1,000원이 증액된 169억 8,0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은 2021년 무상급식 지원사업 및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 이자 등으로 7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2021년 중·고등학교 교복비 지원 집행잔액 1,576만 1,000원, 2021년 무상급식 지원 사업 1억 216만 1,000원 등 1억 1,88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학성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성인 문해교육 지원 1,684만원, 똑똑 찾아가는 디지털 한글교실 운영 1,000만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우리서로 마을학교 시비보조금 감액 교부로 150만원 감액 편성하고,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59억 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국체전 행사의 성화봉송 운영 지원 920만원, 연계 문화행사 1,000만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94억 9,719만 1,000원이 증액된 317억 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계속사업인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비, 학교 연계 교육과정 지원, 학교급식 지원, 체육시설 수리 보수 보강, 중구야구장 조성 사업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인문해교육 지원, 전국체전 성화봉송 운영 지원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 상단 부분 민·관 확정 관계망 활성화입니다. 2023년 사업계획 등 혁신교육 실무협의회 회의를 분기별 1회 정도 개최하고자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수당으로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2022년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1개 학교 포기에 따라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은 식자재 물가 상승에 따른 급식비 단가 인상으로 무상급식 지원 3,50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연계 교육과정 지원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연계 초등 창의체험 운영에 대한 신청 학급 증가 및 유가 상승으로 인한 차량 임차료 상승분을 반영하여 초등 창의체험 운영비 7,000만원, 뛰뛰빵빵 차량 지원비 160만원, 로봇배움터 운영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협력 활성화 과제 추진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하여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반영한 에너지 정책, 안전체험 등 특화강좌를 개발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수업과 실질적인 체험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사업운영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하단부터 214쪽 상단 마을교과서입니다. 2021년부터 매년 1편씩 제작 중인 마을교과서를 학교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 수업용 마을교과서 인쇄 500만원, 저작권 등록 80만원, 전담교사 양성교육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상단 부분 열려라 참깨공방 운영입니다. 전기 사용료 증가로 인해 참깨공방 전기료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 누리집에 정보화교육 수강신청 기능을 추가 구축하고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관 시설관리 용역비, 공제회비 계약잔액 75만 6,000원과 상반기 코로나19로 미운영한 공감특강 운영비 400만원 등 총 29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학습 지원입니다. 더키움 학습동아리 지원 공모사업의 신청 동아리 감소로 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하단부터 215쪽 상단 행복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계약 잔액 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상단 우리서로 마을학교 운영비는 신규 마을학교 시비 보조금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1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활동가 활동비 지원 395만원 및 신규 마을학교의 자산취득비 250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에 증액 편성하는 등 마을학교별 운영 실태에 따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중간부터 216쪽 상단 성인 문해교육 지원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은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어르신 한글교실 684만원, 똑똑 찾아가는 디지털 한글교실 1,000만원, 성인 문해교육 기관 지원 1,000만원, 총 2,684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문화대학 운영은 코로나19로 상반기 미운영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정보센터 및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무인경비 용역계약 잔액 및 노후 모니터 교체 집행잔액 12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비 59억 3,700만원과 구비 29억 8,600만원, 총 83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약숫골도서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근무일정 조정 및 제수당 요건 미충족에 따른 불용 예상액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17쪽 상단 부분 공공운영비는 단가계약 집행잔액 등으로 21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는 약숫골도서관 장서 증가에 따른 수장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존 수고 책상형 가구 구입비 1,5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중간부터 218쪽 상단 부분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남외어린이 도서관 개관이 3월 계획에 따라 1월분부터 예산 편성하였으나 공사기간 연장으로 8월 개관함에 따라 7월부터 근무에 따른 상반기 인건비 감액과 그 외 도서관의 근무일정 조정 및 제수당 요건 미충족에 따른 불용 예상액 6,55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 감소에 따른 전기요금 감액, 무인경비 시스템 계약잔액 등 6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상단 부분 작은도서관 건립 지원 남외어린이도서관 조성은 남외어린이도서관 체험형 동화구연실 조성을 위해 콘텐츠 운영 체제 및 전산장비 구입비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전국최전 개최를 위한 시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성화봉송 운영 지원액 920만원, 연계 문화행사에 1,000만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중구야구장 준공에 따른 중구 도시관리공단 시설 이관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예산 중 직접관리비 5,724만 4,000원, 간접관리비 55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수리·보수·보강 시설비는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보수비용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상단 중구수영장 운영입니다. 중구수영장 직원의 직급보조비 인상분 84만원, 수영장 기계실 집수정 배수·배관 교체 973만 5,000원 등 중구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1,63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야구장 조성입니다. 중구야구장의 내아 펜스 보강공사 및 홈플레이트 인조잔디 보강공사를 위해 1억 2,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성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2022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 통지에 따라 특별교부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구비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장애인 배드민턴 실업팀 대회 출전비로 국제대회 1회 출전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산전작은도서관, 학성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등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2,0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산전작은도서관, 학성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집행잔액 등 4,51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과에서 계획하는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 213쪽 학교 연계 교육과정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증액 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연계 교육과정 지원사업은 학교 교육과정 중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 강화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마을교사가 분야별로 직접 개발한 교육과정을 학교에 들어가 수업을 진행하는 창의체험 운영과 중구형 특화과정 로봇배움터 운영, 현장체험학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학교에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 우리 지역의 문화, 역사, 생태 등 다양한 중구의 자원을 직접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학생들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살고 있는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구가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중심의 교육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여 공동체 의식을 함량하고 아이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연계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 및 학생들의 관심이 확대되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러·우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및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인플레이션 등으로 차량 임차료가 상승하여 하반기 학교 연계 교육과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 창의체험 운영은 상반기에는 18개교 797학급 접수하여 18개교에 284학급을 대상으로 수업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접수결과 20개교에 828학급 신청하여 남은 예산 1,900만원으로 운영이 어려워 상반기 수준의 260학급 정도 대상으로 운영하고자 강사수당 등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뛰뛰빵빵 차량 지원 사업은 초등학생들의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구 150여개 체험처 방문 시 체험학습 이동수단으로 버스를 제공하여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가 상승 및 국내 인플레이션 등으로 차량 임차료가 상승하여 뛰뛰빵빵 차량 지원비 160만원 증액 편성하고, 로봇배움터는 10월 초등학생 31학급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강사비 및 차량 지원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219쪽입니다. 중구야구장 조성 시설비 1억 2,280만원 증액 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준공한 중구야구장은 최적의 접근성과 야구 전용구장으로 시설 만족도가 높아 야구 동호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4월부터 8월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내야 펜스 높이를 15m로 설치하였으나 경기 중 파울 타구가 펜스를 넘어 항암길 등 인접도로와 주변 경작지 및 주차장으로 침범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내아 펜스 높이를 추가로 8m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며, 두 번째는 홈플레이트 원 모양 부분이 마사토로 포장되어 있으나 경기 중 선수들의 부상 위험이 있어 부상을 방지하고자 경기장 바닥 같은 인조잔디로 보강 시공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비구 방지 내아 펜스 14경관 설치 1억 780만원, 홈플레이트 50.3㎡ 규모의 인조잔디 보강공사 1,500만원으로 총 1억 2,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과장님, 계장님, 하여튼 노고 많으십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인데 중구야구장 설계 언제 들어갔어요? 설계공사 몇 년 전에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2021년도에 설계 완료됐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러면 그때는 과장님이 과장님 안 할 때네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저도 있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책임자네요.
제가 봤을 때 저도 많은 경험이 있거든요, 북구 매곡 실내골프 몇 번 관리감독을 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설계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공사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그때 그대로 했으면, 할 때 하면 돈 5,000만원이면 되는데 지금 하려고 하니까 곱하기 3입니다, 증축하려고 하면 공사비가.
처음에 시작할 때 계획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와서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되니까 앞으로 큰일을 할 때, 이거는 완전히 전체 구비네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아닙니다, 시비 받은 것 있습니다. 시비 36억 받았습니다.
○김도운 위원 추가 요금만 구비인데, 앞으로 할 때 신중하게 사업을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처음에 설계할 때 울산에 있는 인근 야구장 높이를 평균으로 잡아서 했는데 높은 데가 문수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계단식 관람석이 있어서 거기는 35m 정도 되고 다른 데는 최고 높이가 15m 정도 돼서 그걸로 맞춰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설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범운영을 해보니까 타구가 많이 넘어가서 보완할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앞으로 안영호 부위원장님처럼 파울 치는 사람들은 넣지 마세요. 홈런 쳐서 넘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잘하시는 분은 파울이 안 나면 넘어가지 않는데 파울이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 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학교 연계 지원사업 중에 초등 창의체험에 보니까 마을교사와 연계해서 협력수업을 함으로써 마을교사 공동체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뛰뛰빵빵 차량 지원비와 로봇배움터 차량비 예산이 1,6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유류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로봇배움터 안에는 유류비가 1,650만원이 1회 추경에 확보한 부분에는 차량운영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유류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당초에는 25만원 정도를 한 대당 예산을 잡았었는데 지금은 25만원으로는 어렵고 33만원 정도로 해서 부득이하게 차량 유지비를 올렸습니다.
○정재환 위원 차량 지원비를 1,600만원이라는 편성이 저희가 4억 5,000 예산으로 견학장소까지 만들어 제공해줬는데 이 부분은 과잉친절 행정이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앞으로도 계속 차량을 지원해줄 계획이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현재는 300만원 증액되면 1,950만원인데 이 부분은 차량 지원 부분이 아니고 강사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재환 위원 주신 자료를 보니까 행사운영비에서 뛰뛰빵빵 차량 지원비 예산액이 660만원 잡혀있고 로봇배움터 차량비가 1,000만원 가량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량비를 1,60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뛰뛰빵빵 차량 지원비는 초등학교 창의체험하고 연계해서 아이들이 현장학습을 갈 경우에 체험처 등록이 다 되어 있거든요. 병영성도 되어 있고 기관이나 이런 데도 다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이동하려면 안전하게 이동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초등 창의체험 운영을 하면서 포함된 금액이고 로봇배움터 운영은 아직 10월부터 운영하는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서 운영 안에 강사비랑 차량 지원비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말씀드리냐면 교육적인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다음해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로봇배움터 같은 경우에는 강사비라든지 차량지원비까지 많이 들어서 올해는 이런 식으로는 운영해보고 내년에는 차량 지원 부분에서는 검토할 생각입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볼까요. 우리서로 마을학교 운영 사업에서 기존에 4개소 운영되고 있고 신규로 1개소 추가가 됐죠?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그런데 아래에 보면 활동가 활동비 지원이 약 50% 감됐어요. 그리고 아래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교육기자재 구입이 전액 삭감했는데 이유가 뭐죠?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신규로 8호가 4월부터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서로 마을학교 같은 경우 책상이나 기자재가 다 구비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8호가 기자재 구입비가 필요 없다고 해서 이거를 운영비 쪽으로 변경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교육비로 변경했다고요? 목간 변경을 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교육기자재 구입비가 필요 없어서 교육비로 변경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추경에 변경하고자 안을 올린 겁니다. 바꿔서 한 게 아니고 아직까지 안 됐고 2회 추경 예산안에 올려서 변경하고자 올렸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셨다 그래서 변경을 이미 예산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변경했다고 말씀하셔서.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그건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그건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요.
교육기자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8호에서 기자재는 자기들이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활동비로 변경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당초에 이 예산을 왜 올린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당초에 통상적으로 신규에 대해서는 기자재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자재비를 신규만 드립니다. 신규는 주고 기존에 운영하는 데는 운영비만 주고, 신규로 하는 데는 기자재비를 많이 들더라도 2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신규로 우리서로 마을학교 운영할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간과 기자재들이 기존 자체 구비되어 있다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자체 구비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양심적인 곳이네요.
그런데 활동비는 왜 이렇게 50% 가까이 감액됐죠? 그 위에 기타보상금 활동가 활동비 지원에.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신규 8호 우리서로 마을학교에서 활동보상비는 이분들 말고 주민들을 위해서 강좌를 많이 개설하겠다고 해서 강사비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지원을 해주면 운영비 중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 운영을 하려면 강사도 필요하고 이런 비용이 많이 드니까 8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많이 확장해서 하겠다고 해서 활동가 활동비는 감소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증액시켰습니다.
○안영호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 증액한 게 어디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위에 행사운영비 300만원 증액.
○안영호 위원 이게 우리서로 마을학교 신규 업체에 주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신규에 총 750만원이 나갑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하려면 뭔가 사업계획서를 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원이 운영비 750만원이 신규 나가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아래에 활동가 활동비가 회당 2만 5,000만원×162회 해서 전체 기정액이 800인데 왜 50%가 감액이 됐냐고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위원님, 제가 보니까 활동가는 5개소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비를 다 책정해놨는데 기존에 조금 활동일수가 적었던 것 플러스 신규에 배정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신규도 배정을 해놨는데 신규학교에서는 자원봉사보다는 자기들이 처음이니까 주민들 역량강화가 먼저 우선이다 해서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 쪽에 더 추가 요청을, 자원봉사 배정된 것을 교육 쪽으로 돌려달라고 해서 300만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자원봉사 활동비에 배정되어 있는 것 빼고 390만원은 신규에 배정된 것 플러스 기존 4개소에서 자원봉사 일수 남아있는 감액된 것 그래서 감액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우리서로 마을학교 신규로 등록되면 실제로 신규업체에 대해서 45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는데.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신규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8호….
○안영호 위원 강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비로 돌린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그런 건 아니고 사업비가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고 활동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보조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준비하는 활동가가 있는데 8호 같은 경우에는 “활동비는 안 받고 자원봉사로 하겠다.”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신 그 비용을 프로그램 강좌비에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활동비를 강좌하는 운영비로 300만원을 변경해서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안 맞아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업체는 5개가 됐잖아요. 신규고 뭐고 떠나서요. 그런데 활동가 활동비 지원이 신규 같은 경우에는 비용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감했는데 감 비율이 5개 업체 나누기 해버리면 약 150만원 정도인데 신규업체 150만원 빼도 감이 이만큼 됐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기존에 우리서로 마을학교 운영이 잘 안 되냐, 되냐 이거를 궁금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기존의 4개소에서도 활동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면 우리도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했다든지 둘 중 한 개일 것 아니에요. 운영이 안 되거나 아니면 활동비 지원 안 받아도 된다고 했다든지 둘 중 하나일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기존의 4개소는 활동비를 그대로 받고 8호만 활동비를 안 주고 자원봉사자로 대체하겠다고 해서.
○안영호 위원 그 말이 아니라.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그리고 시비 150만원 교부하면서 감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운영비하고 조정하다 보니까 비율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안 맞아도 너무 많이 안 맞으니까, 제가 궁금한 건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지금 이 예산안만 보면 운영이 잘 안 된다고 보여져요. 단순히 수치로만 봤을 때는. 활동가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활동비를 받고 활동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활동가들이 활동비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활동비가 반으로 줄어버리니 일이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는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신규 업체 여기서 자원봉사로 하겠다고 해서 감했다고 말씀하시면 이 신규 업체가 4개소만큼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4개소가 100개의 일을 한다면 신규 업체가 100개의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문제를 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실질적으로 우리서로 마을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활동비 지원이 그것도 10∼20%도 아니고 신규 업체 같은 경우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면 신규 업체 비율 5분의 1을 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50%를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생기는 게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활동비를 보니까 8호에….
○안영호 위원 8호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8호 빌리브울산이라고 신규로.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혹시 여기서 즉시 답이 어려우면 차후에 서면으로.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산변경을 하면서 복잡한 부분이 있으니까 별도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위원님, 계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800만원이면 5개소로 나누면 160만원 정도가 1개소에 배정되어야 됩니다. 그죠?
○안영호 위원 맞아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그런데 750이니까 200이 됐으니까 다른 데보다 40만원이 더 간 겁니다. 다른 데보다 40만원이 더 갔는데 활동가는 다 교부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자원봉사가 이만큼 들었습니다. 비용을 주십시오.’라고 제출하면 구에서 직접 지출을 했답니다.
마을학교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 더 적게 지출되는 데도 있고 많이 지출되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부의장님의….
○안영호 위원 하나만 할게요.
최초에 계획된 교육들이 있을 텐데, 활동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에 맞게끔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우리서로 마을학교에서 활동비가 마을학교 개소별로 지정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만약 활동비가 2만 5,000원 되어 있으면 활동비가 모자라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맞춰서 활동비는 지급됩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일단 활동비 지원이….
○안영호 위원 ‘여기까지만 일해라’ 이렇게 되는 형태인 것 같은데 일단 그건 자료를 줘 봐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자료로 해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상세한 자료로 설명을 차후에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하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공공체육이라는 것이 수영장을 포함해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보편적인 스포츠 참여, 스포츠 복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해서 확대시키고 운영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건 운영 경영에 대한 지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중구수영장에 대해서 운영현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억 정도 되는 운영비가, 제가 궁금한 건 체육관 건립 이런 데는 시비라든가 기금도 포함되고 하는데 스포츠 공공체육 운영에 대해서는 시비라든가 기관에 예산을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이건 자체 생활체육시설이라서 시비나 이런 건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직접관리비하고 간접관리비가 있는데 어떤 게 직접관리비고 어떤 게 간접관리비인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직접관리비는 일하시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전반적으로 보수하는 비용까지 다 들어가 직접으로 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간접관리비는 직접관리비에 비해서 관리비를 하는데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기획실에서에 일괄적으로 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부분을 프로테이지로 나눠서 나눠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금액은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공공체육 중에서 수영장 운영에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질 관리도 마찬가지고 차가운 수돗물 받아서 26도까지 항상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요.
보통 중구수영장에 수강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수강인원이 코로나하고 평상시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위원장 문기호 수강료는 얼마죠?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수강료는 월 7만원이고 강습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강인원은 평균 정도로 코로나 전하고 현재 어느 정도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인원제한을 하다보니까 코로나 전후로 해서 수입이 3분의 2 정도,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60∼70% 정도 차이 납니다.
○위원장 문기호 인원수는 평균 대략적이라도,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1,200명이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회원이 2,000명 됩니다.
○위원장 문기호 2,000명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 전에는 2,500명 정도 이용했는데 지금은 1,000명 정도 빠진 것 같더라고요. 1,500명 정도.
○위원장 문기호 운영수입도 1억, 2억 가까이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운영수입은 실제적으로 8억∼9억 정도.
○위원장 문기호 연간?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연간 그 정도 나오는데 들어가는 게 16억 정도 되다 보니까 매년 적자는 6억 정도 난다고.
○위원장 문기호 제가 질문하는 건 위원님도 아시면 좋겠다. 공공체육 중에서도 부단히 많은 종목이 수영장이라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자면 직장경기운동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울산중구는 배드민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다른 지자체는 보통 일반 비장애스포츠를 육성하고 있는데 중구로 봐서는 장애인스포츠를 육성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집니다.
보통 관공서에서 스포츠팀을 잘 운영 안 하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예산부터해서 시에서 종목별로 관공서로 떠넘기다시피 하는데 장애인스포츠팀은 중구에서 아주 관심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팀에 운영비는 선수 연봉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피복비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연간?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피복비는 경기용이라든지 일반 운동복으로, 신발 같은 건 저희들이 다 구입해서.
○위원장 문기호 선수 1명 당 1년에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1년에 피복비는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는데 풍족하게 드리는 편은 아닌데 필요한 만큼은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왜냐하면 제가 스포츠팀대회든 피복비든 보통 지원이 많이 되는 팀은 몸 장비라든가 동계 옷이 지급이 잘 되고 지원이 잘 되는데 억지로 운영하는 관공서를 보면 특히 피복비에서 굉장히 소홀한 게 있습니다.
사실 운동선수들은 기능적으로 우수한 걸 입어줘야 돼요. 특히 동계 겨울철에 땀을 흘리고 자기 몸을 보호한다거나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운동선수들이 폼을 위해서 비싼 장비를 입는 게 아니라 선수 몸 관리라든가 보호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하계, 동계 예산이 들더라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좋겠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산 피복비 관련해서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걸 저한테 상세하게.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피복비 지원 사항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특히 장애인스포츠가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에게 희망도 줄 수 있고 스포츠 참여 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장애인스포츠 육성하는 건 어떤 스포츠 종목 육성보다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지역과 연계한 교육지원 사업, 마을교사를 비롯한 주민이 주도적으로 교육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지역사회와 교육 관련 공공기관과 연계를 도모하는 여러 가지 사업시책을 추진해옴에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기초단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거의 무에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게 이렇게 어렵고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지켜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짧죠. 교육을 가지고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100년이 지나도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안 될 수 있을지 지난한 시간이 받쳐져야 이륙되는 체계가 불과 4∼5년 차에서 이뤄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대한 취지나 방향은 큰 틀에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업이 아직 너무 디테일하지 못하고 그에 수반되는 예산규모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초단위에서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어서 담당 사업 추진하시는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힘이 드실지, 그렇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마을교과서 제작을 5개년 사업으로 지난해 2021년도부터 시작해오셨네요. 완성년도가 2025년도라 하시니 5개년 사업이 1편, 2편 제작됐는데, 2편은 제작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지금 제작 중입니다.
1편은 ‘중구 성 나들이’ 해서 병영성이라든지 읍성, 왜성 위주로 교과서를 제작했고 2편은 제작 중인데 ‘중구의 축제’를 주제로 잡아서 초안은 다 잡아져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게 연말에 나오네요. 5개년이니까 5권을 최종적으로 제본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1편은 지금 활용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1편은 마을교사들을 활용해서 전담 수업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현재 학교로 나가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 교과서로요.
○홍영진 위원 1편 나중에 저한테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2편도 연말에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5개년 사업이라서 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그런 건 아니고 처음에는 마을교과서를 제작하려다 보니 한꺼번에 한 권으로 만들기에는 사업이 너무 방대해서 연차별로 1년 단위로 주제를 잡아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5개년으로 잡았고요. 완성되면 합권해서 한 권으로 아이들 교육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홍영진 위원 1편 미리 주시고 2편 완성되면 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리고 서로 마을학교?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우리서로 마을학교.
○홍영진 위원 총 5곳이 있다고 그러셨죠? 4곳에 신규로 한 곳 추가됐다고 하셨는데 현황과 어떤 곳에 위치하고 공간 현황도 저에게 한 부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마을교사공동체협의회라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마을교육공동체.
○홍영진 위원 이건 중구에 1개 단체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교사동아리, 마을교육협의회, 학부모동아리, 청소년동아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망라해서 마을교육공동체라고.
○홍영진 위원 공동체 전체적으로도 구성이 어떻게 되는제 현황을 나중에 한 부 제 방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홍영진 위원 한 줄 간략 활동이나 취지나 단체 운영취지 붙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홍영진 위원 그리고 초등 창의체험 관련해서, 어제 개념이 잘 안 섰습니다. 상세하게 일부러 찾아주셔서 개념이나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정지향 계장님 오셔서 너무 이해가 잘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게 올해 7,000만원 추경 올리신 거잖아요. 당초에 1억 5,000만원이 있었던?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1억 1,500만원.
○홍영진 위원 1억 1,500만원.
그런데 하다보니 부족해서 7,000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올리신 거죠?
지난해는 이 사업비가?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지난해는 당초에 1억 1,000만원으로 시작했다가 3,500만원을 추경 때 전용해서 1억 3,500으로 진행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게 해서 660학급에서 사업비를 다 썼잖아요.
올해는 1억, 아까 얼마였다고 그랬죠?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1억 1,500.
○홍영진 위원 9월까지 다 소진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지금 남아있는 게 1,9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홍영진 위원 다 소진되면 몇 학급 정도 되는 건데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9월에요?
○홍영진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9월에 20학급 정도. 9월에 신청할 수 있는 게 20학급 정도, 남아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홍영진 위원 올해 당초로 아까 1억 얼마 됐다고 그랬죠?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1억 1,500에서.
○홍영진 위원 1억 1,500인데 9월에 이걸 다 소진할 예정이라면서요, 20학급에 추가해서.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20학급 남아있는 금액이 1,900만원 정도 있는데 1,900만원으로 9월에 다 소진되고요.
○홍영진 위원 9월까지 몇 개 학교에서 이걸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20학급.
○홍영진 위원 아니, 전체.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전체 20학급이니까 전체적으로 상반기 포함해서 310학급 정도.
○홍영진 위원 310학급.
작년에 660학급에 1억 3,500썼는데 올해 1억 2,000 이렇게 됐는데, 왜 절반밖에 안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작년 660학급 정도는 1년 동안 진행한 건수고 지금은 상반기만 284학급 정도 진행했다고 되어 있고 하반기는 진행을 9월분만 하고 있고 10월부터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말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홍영진 위원 그러니까 올해 당초에 1억 2,000만원, 1억 3,000만원 당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써왔는데 9월까지 하면 310학급 정도 된다면서요? 예산이 작년에도 1억 3,500으로 660학급 정도에서 사업비를 썼는데 올해는 비슷한 예산으로 출발했는데 왜 310학급밖에 안 되냐고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작년 같은 경우 마을교사 강사수당 5만원을 지급했거든요. 5만원에 한 시간 더 하면 3만원 정도를 추가해서 했는데 올해는 마을교사들의 처우개선 부분이 있어서 강사수당을 6만원으로 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강사수당비하고 재료비도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보다는 금액이 더 많지만 실제적으로 학급에 지원하는 건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마을교사 수당이 올라간 거네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홍영진 위원 그런데 7,000만원을 추가 신청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260학급이 지원 가능하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1억 3,000가지고 300여 학급 했는데 7,000만원으로 260학급이 가능합니까? 모자라잖아요. 괜찮으세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작년에는 전체 66학급 정도 돼서 1억 3,500이 들었고 올해는 작년 수준으로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작년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7,000만원 증액하기 때문에 이 정도 받으면 수업 진행은 가능합니다.
○홍영진 위원 목표치는요? 올해 전체 목표치는 몇 학급 정도 예상하십니까? 만약에 7,000만원까지 추경에 확보됐을 경우에.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600학급 정도.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작년에 보니까 16개 학교 663학급이 참여했는데 이게 신청은 많습니다. 9월에 신청 받은 걸 보니까 38학교에서 1,625학급 신청 받았는데 예산도 관련되다 보니까 예산 7,000만원 올리면 18개 학교에 600학급 정도로 작년 수준에서 조금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각 학급에 나가서 수업할 때마다 각 학급마다 동일한 비용의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닙니까? 수업 내용에 따라서 차등이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수업 내용에 따라 강사비 드는 건 일률적인데 재료비 부분이 많이 드는 수업도 있고 안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세부적인 소요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명확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미진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만 지난해와 올해 9월까지 소진된 소요경비에 대해서 상세내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년도 예측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올해 당초도 한해의 일정을 예측해서 세워서 신청하고 받아서 추진했을 것인데 아직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7,000만원을 훅 해서, 3개월만에 이 7,000만원을 쓴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백년대계에 준하는 교육에 쓰여지는 사업비임을 감안해서 조금 더 세밀하고 상세하게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 한 말씀 드렸습니다.
추가해서 더 드릴 말씀은 여기 아이들 교재, 교구 이런 것도 이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교재, 교구는….
○홍영진 위원 수업비.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수업비는 아닙니다.
○홍영진 위원 그럼 이건 교육청에서?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교재, 교구라 하면 학교 연계 초등 창의체험하면서 들어가는?
이 수업에 들어가면 강사비하고 수업에 필요한, 만약에 요리교실을 하면 거기에 따른 재료비 그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홍영진 위원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수업비를 내고 참여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아니요, 무료입니다.
○홍영진 위원 무료요?
이 프로그램이 다 초등 창의체험비가 다 아이들 입장에서 무료로 참가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홍영진 위원 7,000만원, 1억 3,500만원하는 전체 예산은 구비로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교육청과 협업이 되어 있어서 교육청에서 이 전체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2억을 받습니다. 2억을 받아서 구비를 합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홍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지난해 같으면 2억에 우리는 1억 3,500만원 구비 지출한 것이고 올해는 2억 몇 천만원 더 한 거고.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그 안에는 우리 구비만 포함된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온 국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초등 창의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든요. 키움터 사업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온 2억이랑 우리 구비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하거든요. 초등 창의체험 안에 시비만 포함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위원님, 2억이 오면 이 사업에만 다 2억을 쓰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학교 연계 교육과정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하면 총액 4억 6,000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비만 2억 6,000이 더 추가로 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추경이라서 그렇긴 한데 이번 추경에 보면 214페이지에도 혁신교육 공간 활성해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억 8,000 해놨잖아요. 거기에도 2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예산서에 교육지원과 중에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사업은 2억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넣어서 전체 같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영진 위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더, 금액적인 부분은 차치에 나중에 자료 받아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교육청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시비나 구비 말고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2억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데, 저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더 해서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교육이고 문화고 예술이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꼴랑 교육청에서 2억 받아와서 이 많은 사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추진합니까? 조금 더 받아오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처음에 협업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교육청 대응투자해서 2억을 해서 사업 고민에 있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사업이 확장되는 부분도 있고요.
교육부에 공모해서 1억을 받아온 부분이 있습니다. 받아온 금액을 해서 이렇게 많은 거고요. 구비 부분은 2억 부담하고 1억 정도해서 3억 정도 더 추가로 드는 부분이고요.
5개 구·군에 다 2억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희만 올려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계속 사업이 크게 되다보니 협업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확장되고 있으니까 다음에 같이 협약을 할 때 이런 사업비는 계속 저희들이 조금 더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홍영진 위원 똑같이 요구하시고, 초등 창의체험은 유일하게 우리 중구에서만 한다면서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이 부분은 우리 구만 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우리는 다른 구·군보다 더 노력하는데 더 달라해야죠.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더 달라고 하면 형평성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홍영진 위원 구청장님이 나서야죠. 교육감을 직접 만나고요. 안 그래요?
교육청에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좀 전에 시의회 추경에 결과가 어떻게 나온 지 아시죠? 교육청 예산을 제주에 학생교육 분원 191억인가 전부 추경에서 삭감됐잖아요. 그런 데 쓰라고 교육청 돈 많잖아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협의고 단체장이나 기관장들이 협의해서 받아와야지, 제가 깜짝 놀랐는데 130억원 교육청 예산을 투입해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전부 다 90만원짜리 테블릿PC 울산 관내 학생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로봇체험장도 마찬가지로 제4차 미래산업 해서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아주 많은 예산을 뿌리는데 우리 기초단위 예산을 가지고 이걸 다 같이 추진하려고 하니 우리가 따라 갈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산 확보가 관건이에요. 돈이 없으면 우리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말로 다른 데 돈 쓸 데 천지빼까리로 많은데 교육에 한다는데 교육청은 2억 주고 학생들 내보내고, 장소 제공이잖아요. 자기들 정규수업이잖아요. 그들 정규수업에 우리 마을교사들이 가서 수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밖에 안 가져오면 안 되죠.
교육감님의 인식변화나 우리 구청장님 가서 다이다이 붙어서 돈을 더 받아오시거나 무슨 수가 나야 제대로 된 효과가 나는 거지, 1억 3,500 해가지고, 제가 이거 봤을 때 효과가,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백년대계 교육이 아니고 마을교사, 주민들의 일자리 및 부가수입 창출 내지는 주민들의 사회참여나 자아실현 정도로는 아주 충만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취지라고 밝히신 교육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미래교육 구축 이런 데 있어서 너무 현실과 동 떨어지는 원대한 취지를 구상해놓으시니 거리감이, 갭이 큰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하는 업무를 해야 하는데 이 이유가 있다 하지만 우리 지자체만 너무 앞서가고 교육청은 한발 떨어져 있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구청장님한테 대놓고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시던가요. 웅크리니까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런 걸 총체적인 고민이 더 따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더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구·군별로 지원해 주면서 “중구 이거 너희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다른 구도 자기 학생들과 관련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학생들도 하지만 결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런 사업은 지금은 우리가 잘되고 있으니 교육청에서는 우리는 빠져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점심시간이 되었네요.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혜경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차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1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4억 9,151만원 증액된 839억 4,7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9억 9,893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억 2,274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0억 7,359만원의 세입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655억 4,976만원보다 4억 2,818만원이 증액된 659억 7,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229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2,666만원을 증액한 2억 5,0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등의 세입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233쪽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717만원 감액된 450억 1,0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행정지원에 직장어린이집 및 후생관 운영 등 6,251만원을 증액한 6억 7,533만원을, 지방공무원 육성지원에 직원 한마음연수 취소 등 3억 7,471만원을 감액한 22억 7,278만원을, 인력운영비에 의회 파견 직원 인건비 등 2억 6,502만원을 증액한 404억 1,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 예산 총액은 민주평통 등 국민운동단체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수입과 마을교부세 사업 보조금 편성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6,196만원을 증액한 4억 7,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세출 예산 총액은 구민만족 행정의 주민 역량강화 1,6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학성동 등 4개동 2022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비 1억 4,230만원, 구민협력활동 지원에 2022년 전국체전 시민서포터즈 운영비 성립전 예산 1,407만원 등 기정액 대비 1억 8,279만원이 증액된 139억 5,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세입 예산 총액은 법인카드 발전기금 적립액 등 기타수입과 중앙동 복합건물 안전시설 보수공사 조정교부금 등 기정액 대비 2억 1,293만원이 증액된 16억 2,5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7쪽 세출 예산 총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로 유가 인상에 따른 공용차량 유류비 등 3,796만원과 청사 관리에 청사 유지관리 및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에 따른 기본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 7,35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억 1,089만원이 증액된 29억 4,0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세무1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8억 7,027만원 증액된 783억 6,2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 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267쪽 세출 예산 총액은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에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등 3,061만원과 세정운영 지원에 2021회계연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결과 시비 보조금 7,012만원 등 기정액 대비 1억 561만원을 증액한 8억 9,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세입 예산 총액은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1,500만원 편성에 따라 1,500만원 증액된 17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7쪽 세출 예산 총액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1,570만원이 증액된 4억 9,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3쪽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예산 총액은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도로명판 확충 특별교부세 세입 편성에 따라 기정액 대비 467만원 증액된 14억 6,5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7쪽 세출 예산 총액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5,000만원과 지적재조사 통지문 우편 발송료 1,340만원 등 기정액 대비 6,036만원이 증액된 26억 8,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부서장이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담당 입실 및 그 외 간부공무원 퇴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정 소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666만 4,000원 증액된 2억 5,051만 7,000원입니다.
기타수입 224-07 그외수입으로 2021년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129만원, 2022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2억 4,059만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450억 5,899만 4,000원 대비 4,717만 5,000원 감액된 450억 1,1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 단위사업, 세부 사업,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효율적인 행정지원에 대해 기정액 대비 6,251만원을 증액 6억 7,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주요시책 추진 및 지원의 201-01 사무관리비는 민선8대 단체장 변경에 따른 조기, 축기의 전면 교체를 위해 805만원을 편성하였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방문 민원 증가에 따른 내빈용 찻잔 등 세척을 위한 식기세척기 구입으로 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당직실 등 운영의 201-01 사무관리비는 양성평등 남녀 통합당직 실시에 따른 숙직인원 변경으로 숙직수당 2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307-05 민간위탁금은 직장어린이집 대기원아 9명의 편입을 위해 반을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교직원 2명에 대한 4개월 인건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후생관 운영의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단장마루 공무직 직원 휴가 시 시간제 보조원 투입을 위한 인건비로 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2 후생관 환경개선은 후생관 단장마루 타일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미끄럼방지 바닥재로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코자 하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관계 정립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무직 노조사무실 회의용 의자 구입을 위해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하단 부분 지방공무원 육성 지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7,471만원 감액된 22억 7,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상단 부분 전문 공무원 육성의 201-01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 지속 확산에 따른 직원 집단 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직원 한마음연수 계획을 취소하고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등 사기진작의 201-04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년도 건강검진 유예자 및 신규 입사자 등 건강검진 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1,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07 연금 지급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사망조위금으로 당초 예상보다 지원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1,3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퇴직예정자 등 지원의 303-01 포상금은 명예, 정년퇴임, 공동연수 공무원에 대한 기념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일률적 포상금 지원을 개선하라는 권고 및 시 종합감사 시정요구에 의거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의 201-02 공공운영비는 직원 고충상담을 위한 인사상담실 환경개선 비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하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인사상담실 내 테이블 및 의자 구입을 위해 16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6,502만원 증액된 404억 1,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하단 부분과 235쪽 인력운영비 총괄의 101-01 일반직 보수는 구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구의회의 파견자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원 소속 기관인 중구청에서 지급해야 함에 따라 기존 의회사무국에 편성되어 있던 의회 파견 직원 인건비를 이관하여 2억 6,9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01-02 기타직보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3 개정으로 인해 한시임기제 연가보상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되어 50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3-02 성과상여금은 성과상여금 지급 집행잔액으로 9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사회복지업무 무기계약근로자 통합사례 관리의 101-03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퇴직급여 충당금 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과장님, 계장님 점심은 잘 드셨는지요?
제가 김도운인지 이제 알겠죠?
○총무과장 김미정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234쪽에 보니까 직원 한마음연수 삭감한 것 있죠. 본 위원은 요즘 직원들 코로나로 지치고 행사도 지치고 해서 많이 힘든데, 저희들도 연수 갔다와보니까 아주 효과 있더라고요. 한마음연수비를 안 깎고 직원들 연수를 시키면 더 왕성한 활기로 업무를 잘 보지 싶은데 돈 4억 깎아서 어디로 갔다줬는교?
○총무과장 김미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은 상황이 조금 나아져서 괜찮은데 저희가 예산 작업할 때 한 달 전인데 그때는 확진자가 중구에 한꺼번에 1,000명씩 나오던 시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120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1,000명씩 나오고 할 그때 입찰을 했었어야, 한 달 전에 업체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했었어야 되는데 혹시나 계속 1,000명이 나올 수도 있었고 뉴스에 보면 10월, 11월에 창궐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엄청 좋은 행사이긴 하지만 직원들 건강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삭감했지만 내년 연초에 최대한 3∼4월 봄에 빨리 진행해서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내년에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과장님, 총기가 있어서 딱 보고 판단해서 이런 걸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제가 처음이라, 한마음연수 사업 어떻게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김미정 한마음연수는 저희 직원들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임기제공무원, 청경분들, 공무직분들, 환경미화원들 다 포함하면 9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을 제주도든 강원도든 장소를 정해서, 보통은 리조트나 호텔을 잡아서 직원들 연수도 하고 견학도 하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 제주도 연수를 갔었습니다. 교육도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사려니숲길도 걷고 해서 직원들 힐링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었는데 2018년도 이후로는 진행 못했고 2019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됐었고요. 계획은 2년 단위로 하기로 했었고 매년 하는 것도 어려워서 2019년도 예산편성 안 했는데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3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프로그램 잘 짜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해서 여쭤봤고요.
한 가지만 더, 후생관 개선을 한다고 그러셨죠? 2,000만원 해놓으셨던데 타일 교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운영 일정기간 못 하는 건 아닌지?
○총무과장 김미정 공사가 간단한 공사입니다.
기존에 안전사고가 어디에 일어나냐면 주방 바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안에가 주방 바닥타일이 다 똑같이 미끄럽게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주장 바닥은 안 미끄러지는 미끄럼방지 타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공사가 안 됐었고 그 안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주방 안 쪽에 전체 교체할 것이고요.
사람 다니는 동선 있지 않습니까? 배식하는 동선 따라서 타일을 갈 건데, 기간은 일단 미리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하면 기간이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타일 다 뜯어내고 마감하고, 타일만 교체하는 거라서 간단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정재환 위원입니다.
저희가 경조사기 제작·구입비용 8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기존에 경조사기가 있는데 신규로 구입하는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미정 축기나 근조기 같은 경우에 근조 해서 밑에 보면 중구청장 이름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미정 이름이 다 들어가있습니다. 단체장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전부 다 바꿔야 돼서 22개를 일괄 바꾸면서 예산이 조금.
○정재환 위원 22개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22개입니다.
장례식장에 다 가있고 축기가 있고, 축기는 축기대로 따로 있고 장례식장에 전부 하나씩 배부해놓은 게 있습니다.
울산시 안에 장례식장에 배분이 돼 있는 걸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 보유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총 22개 교체해야 됩니다.
○정재환 위원 연임되면 괜찮은데 바뀌면 무조건 바꾸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미정 이름 때문에 성명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정재환 위원 307-05 보면 민간위탁금은 연 초에 얼마 정도 되는지 계산이 다 나올 텐데 어린이집 위탁금 2,800만원 증액시킨 사유가 어떻게 되죠? 교사가 증원됐나요?
○총무과장 김미정 교사 채용이냐고요?
○정재환 위원 예.
○총무과장 김미정 당초 1억 6,600은 기존에 2022년도 사업 시작할 때 원아가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원아가 10명 정도 있는데 교사 기준이 0세일 때는 원아 3명에 교사 1명, 1세일 때는 교사 1명에 원아 5명 배치되기 때문에 기존에 10명 있었기 때문에 배치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아모집을 계속 하다보니까 대기자가 9명이 있습니다. 이 반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추가로 필요하고요. 하반기에 9월부터 나머지 연말까지 그 예산만 해서 교사 2명을, 원아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9명이면 교사 2명이 채용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명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수탁기관에 대한 보도를 보니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준수 요구와 회계서류 작성에 있어서 미흡하고 직원 인사관리 문제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던데 민간위탁의 효율적인 관리와 감독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저희들이 위탁기관에 대해서 매년 10월에 저희 과뿐만 아니라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 가족복지과랑 연관됩니다. 가족복지과하고 저희하고 연합해서 10월에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233페이지 아래쪽에 봐 봐요.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식기세척기 구입 그리고 아래쪽에 노사관계정립에 자산취득비 405-01 회의용 의자 10개, 투명한 인사행정운영에 테이블, 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에 쓸 거죠?
○총무과장 김미정 233페이지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 청장님 부속실에 손님이 많이 오셔서 컵을 많이 쓰는데 여직원 혼자서 하다 보니 일이 많아서 식기세척기를 구입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요.
233쪽 하단 부분 회의용 의자는 공무직 노조사무실에 의자가 10년 이상 된 의자라 교체 요청이 들어와서 공무직 노조사무실 회의실 의자를 바꿔줄 예정입니다.
234쪽 자산취득비 투명한 인사행정운영에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여성휴게실 쓰던 곳을 인사상담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에 보시면 인사상담실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블라인드 등 300만원 정도 편성했고 테이블하고 의자는 인사상담실에 들어가는 의자하고 테이블하고 구입할 예정입니다.
인사상담실은 사무실이 없어서 저희 과 사무실에서 인사상담을 하다보니까 비밀보장도 안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 예산을 주시면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영호 위원 고충상담실은요?
○총무과장 김미정 같이 합니다.
○안영호 위원 고충상담실 3층에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미정 감사계 말씀입니까?
그쪽은 감사로 해서 감사상담하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같이 쓸 수는 없는, 저희들이 미리 의사타진을 했었는데 같이 쓸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인사상담실 별도로 요청했었고요.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상담은 개인정보가 보안되어야 되는데 너무 노출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건의도 하셔서 저희들이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건 잘하고 계신 거고요.
제가 물품취득,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쭤본 거고요. 뭔지 궁금해서요.
식기세척기, 구청장실에 손님이 많이 오시니까 필요해요. 이게 제가 늘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부구청장님실하고 국장님실 거기 비서실에 잔을 씻을 데가 없어서 화장실에 와서 화장실 개수대에서 컵이며 커피잔이며 물잔이며 여기서 씻는단 말이에요. 이게 위생적으로 맞냐 이거 하나.
두 번째는 컵을 이만큼 들고 직원분이 저기서 여기까지 의회 화장실에 와서 씻거든요. 의회 화장실에 온다, 쓰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까지 오는데 참 위태로워 보이더라고요.
○총무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 비서실 거기에 돈이 들더라도 개수대를, 싱크대 하나 놔서 물을 쓸 수 있도록 해야죠. 거기 손님들 오고 부구청장님, 국장님, 각 부서장들 보고 들어가면 커피를 마실 거고 차를 마실 텐데 그걸 화장실 개수대에 양치도 하고 변 보고 손을 씻는 데에 컵을 씻어서 먹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들면,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입구에, 구청장님실 앞에 화장실 있잖아요. 그 중간에 공간 있잖아요. 남녀 분리하는 중간에 개수대를 새로 하나 만들던지 아니면 의회 여기라도 하나 만들어서 씻을 수 있도록 해야지 대안을 만들어내야지 언제까지 똥 묻은 손 거기 씻고 컵을 씻고, 집에서 다 그렇게 안 드시잖아요. 그 커피 맛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도 회계과 화장실 개수선시에 위원님 말씀한 거를 반영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의 시에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른 것 전화부스를 설치한다든지 자동문을 설치한다든지 쓸데없는 것 하지 말고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기간제 직원들 일이라고 그냥 덮어두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일이라 생각하고, 물론 구분 두셔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의, 예산의 우선순위를 둬서 저런 부분은 빨리 개선되어야 돼요. 위생적으로 참 안 좋아요. 부구청장님 얼굴이 영 안 좋아요, 국장님하고.
○총무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삼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삼근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계장을 소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 예산은 4억 7,236만원으로 기정액 3억 1,039만원 대비 1억 6,1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02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2021년 민주평통자문위원 국내 안보시찰 행사실비 지원금 집행잔액 17만원, 2021년 한국자유총연맹 울산 중구지역 운영비 집행잔액 371만원,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 바르게살기운동 울산중구협의회 위원 의식교육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 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4개동 2022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비 1억 4,230만원, 전국체전 시민서포터즈 운영비 1,407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은 139억 5,453만원으로 기정액 137억 7,173만원 대비 1억 8,2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만족 행정 구현 분야입니다. 구민참여 정책소통 201-03 행사운영비는 주민자치위원장, 통정회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민선8기 구정 운영방향 및 주요시책을 공유하고 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행정업무 지원 분야입니다. 동 청사 관리 401-01 시설비는 복산1동 청사 노후화로 집중호우 시 1층 동장실 및 2층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누수로 인한 위생 및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건물 외벽 방수공사를 위해 8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5-01 자산취득비는 성안동, 중앙동 민원실에 노후된 인증기 교체를 위해 각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운동 문서세단기는 노후로 인한 고장으로 수리가 불가하여 교체 구입을 위해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분야입니다. 동 주민자치사업 401-01 시설비는 2022년 시민 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지원을 위한 시비 보조금으로 학성동 주택가 노후담장 도색 및 벽화 그리기 사업 등 2,430만원, 성안동 주민 안심귀가길 조성 등 5,200만원, 다운동 마을알림판, 표지판 설치 1,500만원, 병영2동 병영로 정원길 기반시설 조성 등 5,100만원 총 1억 4,23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하단 생활민원처리 기동반 운영 분야입니다.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 202-02 국내여비는 2022년 7월 1일자로 척척 중구기동대 임기제 공무원 2명을 신규 채용하여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구민 협력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등 단체활동 지원 201-01 사무관리비는 전국체전 시민서포터즈 운영을 위한 시비 보조금으로 단체복 및 응원도구 구입 등을 위하여 1,407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활동 전개 분야입니다. 신뢰받는 청렴 중구기업 구현 301-12 기타보상금은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신고 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245페이지 402-01 복산1동 동 청사 외벽 방수공사 기존에 650만원인데 총 220만원 증액시켰는데 방수공사는 어느 부위에 하죠?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예?
○김도운 위원 방수공사 부위를 어느 쪽을 몇 hb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1층에 동장실 창문 쪽에 하고 2층에 창문 벽지 위로 올라가는 자치센터 회의실이 있거든요. 그 벽에 크렉이 발생해서 비가 오면 안에 물이 새어 들어오거든요. 거기는 방수가 급해서.
○김도운 위원 방수공사는 전체 페인트는 안 칠하고 그냥 방수공사만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페인트도 같이 합니다.
○김도운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야기만 듣고 현장은 안 가봤는데 기존에 있는 650만원으로 하면, 제가 이런 데 일가견이 있는데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220만원 더 올린 이유가 뭐죠? 자재비가 올랐습니까, 인건비가 올랐습니까? 이유가 뭐죠?
그리고 업자들이 와서 대충 보고 “800만원이면 된다.” 이렇게 해서 올린건지 안 그러면 과에서 분석해서 견적을 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이 부분은 동에서 요청이 왔었고 저희들이 현장도 확인했습니다. 하니까 방수가 필요한.
○김도운 위원 방수는 필요하죠.
돈을 주는 공사금액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금액은 저희가 견적을 받았거든요. 견적 받은 겁니다.
○김도운 위원 견적을 혼자 받았습니까, 타견적까지 다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견적을 한 군데 받았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견적 받는데 네고도 안 시키고. 수의계약 보니까 미안하지만 담당공무원들이 잘 모릅니다. 업자 불러서 얼마 나온다고 하면 20% 봐 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네고 계산해서 그것까지 올리거든요. 혼자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견적을 두세 개 받아서, 적은 돈이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 전부 업자에 다 딸려가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공사 시행하기 전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저도 현장 가보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245쪽에 구민참여정책소통에 주민자치위원장, 통정회장 역량강화 워크숍에 1,600만원 추경에 올리셨던데 주민단체 워크숍은 연초에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작년에 예산편성 시기에 코로나 사회적 거리 관계 때문에 10월에 계획을 잡아놓고도 12월에 회의실에서 50명 미만으로 해서 행사진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코로나가 이어지니까 매년 하는 거였는데 예산을 안 잡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자체가 이어져나가고 있는 상태고 민선8기 들어와서 자치위원장이나 통정회장들은 현재 있는 민선8기 청장님의 구정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유를 깊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급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홍영진 위원 1박 2일 하는 게 아니고 하루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1박 2일입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1,600만원.
그런데 보통 정책소통위원 주민자생단체들 각 동마다, 내가 봤을 때는 많게는 10여개, 20여개 가까이 되던데 주민자치위원장님, 통정회장님 두 단체만 같이 워크숍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아무래도 그분들이 동에서는 가장 주축적으로 동정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빠르게 공유가 안 되겠나. 그분들 통해서 정책들이 많이 공유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체 2개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홍영진 위원 이번에도 워크숍에 이 두 단체만?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예.
○홍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저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246페이지 마을교부세 시민참여형 사업. 이 사업은 시민참여형 해서 각 동별로 정해진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이게 시세이긴 하지만 주민세 내는 게 있거든요. 주민세만큼 동으로 다시 시에서 환원을 시켜줍니다. 그 금액만큼 가지고 동에서 사업을 지역회의를 거쳐서 선정해서 내려주면 동에서 하시는 분은 동에서 하고 동에서 사업추진이 안 되는 건 구청 부서에서 사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운동 같은 경우 마을알림 표지판 설치는 동에서 시민이 참여해서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예.
○위원장 문기호 마을표지판이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예정지는 오래뜰, 시민교회에서 운영하는 오래뜰 카페 있잖아요. 그 앞에 하는 걸로 위치는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도로 앞에?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오래뜰 카페 앞에 인도에 조형물을 세우려고 동에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마을알림 표지판이라면 내용이 뭐가 담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다른 구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입구다 보니까 동에서는 생각이 큰애기 같은 조형물을, 울산 들어오면 울산 중구의 관문이니까.
○위원장 문기호 다운사거리에.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예, 다운사거리 거기에.
○위원장 문기호 다운동을 알린다고.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중구의 관문이니까 마을에 그런 걸 설치하겠다는 이 말이죠.
○위원장 문기호 이해는 됐습니다.
다운동에 주민밀착형,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 중에 다운동하고 어울리는 사업이 주민안심 귀가길 조성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다운동이 예전에 스포츠센터 수영장 뒤로는 골목이 굉장히 깊고 가로등이 어둡고 처음 들어가면 찾아나오지 못할 정도로 조명도 설치 안 돼서 표지판 사업보다도 그런 사업이 맞지 않나 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이 예산이 어차피 매년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다운동에 주민세 환원금액이 금년도에 8,400만원이거든요. 8,400만원을 가지고 지역에 할 수 있는 걸 잡을 수 있어요.
○위원장 문기호 구청에서 집행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구청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동에 교부하면 동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은 구청에서 해주는데 동에서 지정하는 지역회의를 두 번 거쳐서 지정하는 사업들만 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문기호 조금 전에 말했던 다운동에 8,500만원이 마을교부세가 배정됐는데 그 중에 올해 첫 번째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다운동은 총 3건인데 동에서 직접 하겠다고 했는데 마을안심 표지판 이건 동에서 직접 하고요.
나머지 2개 사업은 뭐냐면 버스승강장 9개소에 온열의자하고 에어커튼 설치하는 게 9개소 있어요. 이 금액이 6,300만원이고 다전공원에 운동기구 추가 설치가 600만원 있습니다. 이렇게 합해서 8,400만원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9월 26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신옥범 |
| ○출석공무원 | |
| 미래전략국장 | 노선숙 |
| 행정지원국장 | 김혜경 |
| 문화관광과장 | 이동찬 |
| 교육지원과장 | 백영애 |
| 총무과장 | 김미정 |
| 자치행정과장 | 조삼근 |
| 회계과장 | 김진희 |
| 세무1과장 | 김형철 |
| 세무2과장 | 조옥임 |
| 민원지적과장 | 안세훈 |
○속기사
김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