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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51회 제2차 본회의(2022.12.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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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2년12월15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지원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중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10. 2023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11. 2023년도 예산안

12.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안

13. 2023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14.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5.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6.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7. 2023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문희성 의원)

1.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지원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중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10. 2023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11. 2023년도 예산안

12.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안

13. 2023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14.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5.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6.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7. 2023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01분 개의)

○의장 강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의회사무국장 이상찬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18건으로 12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지원 등 6건 안건은 원안가결하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2월 12일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보고 완료하여대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욱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7건의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접수된 조례안은 발의사항은 4건입니다. 박경흠 의원 외 다섯 분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김태욱 의원 외 아홉 분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은 11건으로 2022년도 제3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12월 6일 박경흠 의원께서 제출한 다운동 구루미길 나무데크길 연장 설치 및 다운동공영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설치 방안과, 12월 9일 문희성 의원께서 제출한 관내 작은도서관, 가까운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용도변경 방안 관련 서면질문서를 집행부로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51회 제2차 본회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2월 14일 강혜순 의장께서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셨으며, 11월 28일 박경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울산광역기초 의회운영위원장 간담회를 주관하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11월 26일 새마을지도자 탄소중립실천 다짐대회, 12월 2일 적십자특별회비 전달식, 12월 6일 자원봉사한마음대축제, 12월 9일 문화의거리 고객지원센터 준공식, 자율방범대 정기총회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혜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문희성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문희성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문희성 의원)

(11시06분)

문희성 의원 사랑하는 21만 구민 여러분, 강혜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희성 의원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곧 일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가 이러한 복지정책을 역행할 우려를 낳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구의 인구는 지난 10월 말 22만 8,846명입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3만 6,816명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무려 17.6% 수준으로 UN이 정한 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 중구의 평균연령은 전국 평균보다 0.5세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노인 인구에 대한 다양한 복지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그 중심에 노인 일자리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크게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익활동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경제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고령 어르신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많은 대표적 복지 정책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단순한 시장 논리에 맞춰 비교적 젊고 활동 역량이 높은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노인 일자리는 확대하는 반면 공익활동 노인 일자리는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결국 고령 인구가 많은 우리 중구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으로 이어질 우려가 재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매년 증가 추세로 올해 77.8세이며, 특히 만 80세∼만 84세가 269명 30.4%로 가장 높아 점점 고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가장 큰 이유로 생활비 마련이 81.6%로 경제적인 도움을 위하여 참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공익활동 노인 일자리는 고령의 저소득 어르신의 경제활동이자 사회활동 참여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치매나 우울증, 고독사와 같은 노인 문제를 완화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신체와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삶의 활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비나 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에는 택시, 버스, 상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합니다. 고물가에 서민들은 더 늘어나며 저소득·고령 어르신들이 감당해야 할 고충은 이루 말을 못할 것입니다.

실제 우리 중구의 올해와 내년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을 비교해보면 내년에는 7억 7,000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익활동 일자리 예산은 올해 83억 4,700만원에서 내년 69억 6,700만원으로 무려 13억 8,000만원이 감소해 430여명의 저소득·고령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잃을 상황입니다. 결국 지역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떠밀려 전국적으로 6만 1,000여개의 노인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로 인해 우리 중구 역시 65세 이상 저소득·고령의 어르신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복지정책은 중앙정부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 실정과 여건 등 각종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으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의 몫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저소득·고령층을 위한 중요한 복지정책 중 하나인 공익활동 노인 일자리 사업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중구 자체 사업예산을 추가하여 안정적인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구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김영길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가 노인 일자리 축소로 인해 빚어질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중구의회와 함께 대안 마련에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혜순 문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게재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지원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중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2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중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문기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문기호입니다.

이번 제25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6호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8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 조례 규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전략계획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호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적절한 인용 조문 정정 및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규정 순서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일반 조례 규정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호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조례 기준에 따라 답례품 선정, 기금의 설치 운영 등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7호 중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등록 및 관리업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30호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의 기준을 현실화하고 위촉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중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흡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10. 2023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11시19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문희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희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51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호 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조·지원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호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호 울산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9호 2023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 주차장 시설을 2023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보고와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1. 2023년도 예산안

12.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안

13. 2023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14.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5.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6.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7. 2023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1시24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욱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와 기금 운용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전 실·단·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7호 2023년도 예산안은 11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주요사업과 쟁점사항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통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 202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6.31% 증가한 4,464억 7,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391억 6,000만원, 특별회계는 73억 3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세입 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5억 3,1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호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2022호 2023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2023호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2024호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2025호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2026호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반적으로 기금 설치목적과 운영방향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심사보고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의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31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길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길 존경하고 사랑하는 2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혜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청장 김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51회 정례회 일정에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혜순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2022년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과 함께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로 재도약을 위한 노력 또한 멈추지 않았던 한해였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셨고 위기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추진 중인 주요사업들이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5,263억 5,000만원보다 34억 3,100만원이 증가한 5,297억 8,1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2억 2,500만원이 증액된 5,183억 4,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600만원이 증액된 114억 3,7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청소차량 수리비 1,500만원, 취약계층 인플레인자 병·의원 접종비 2,1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 기초연금 29억원, 주거급여 14억,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6억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입화산자연휴양림 인근 주차장 및 숲길 조성 11억원, 무지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 6억원, 재설자제 보관창고 건립 6억원, 복산2동 경로당 내진보강사업 3억 2,000만원, 배수펌프장 자동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3억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보강설치 2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안전디자인을 접목한 전통시장 시범사업 5억원, 무지공원 어린이테마공원 조성 5억원, 십리대밭 축구장 시설물 정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혜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과 연내 추진이 어려운 예산은 삭감하고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 한해 추진해온 시책들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출된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혜순 김영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솝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애쓰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중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3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3년도 예산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3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3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출석의원(10인)
강혜순안영호박경흠문기호문희성김도운이명녀김태욱정재환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전문위원하성천
전문위원이명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김영길
부구청장윤영찬
미래전략국장노선숙
행정지원국장김혜경
복지환경국장한영필
안전도시국장김규판
의회사무국장이상찬
보건소장이현주
기획예산실장김영환
정책사업단장민병률
일자리정책과장임미영
지역경제과장김선희
문화관광과장이동찬
교육지원과장백영애
총무과장김미정
자치행정과장조삼근
회계과장김진희
세무1과장김형철
세무2과장조옥임
민원지적과장안세훈
복지지원과장김세동
노인장애인과장고수옥
가족복지과장이경희
환경위생과장정재수
환경미화과장장태선
공원녹지과장박용순
안전총괄과장장준익
건설과장박정호
도시과장류춘기
교통과장김계화
건축과장서용관
시설지원과장문병호
보건과장김미경
건강관리과장김애남
문화의전당관장한은숙
의사계장이미경
속기사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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