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12월1일(목) 14시3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4시35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5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의회사무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고 의회비는 예산편성 자율성이 확대되었으나 의회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중구의회 운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 정책개발비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방송장비 교체를 위한 시설비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는 법령에 따라, 기타항목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7쪽 2023년도 예산 편성액은 2022년 당초예산액 대비 25억 7,500만원보다 2억 5,500만원이 감액된 23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신규 편성 예산과 주요 증액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205-01 의정활동비는 의원 수 감소분을 반영 1억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5-02 월정수당은 울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과 의원 수 감소분을 반영하여 2억 9,09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5-03 의원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151만원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총액한도로 관리되는 경비는 205-04 의원국외여비,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05-08 의원역량개발비 총 4개 통계목이며 2억 5,587만 6,000원 총한도액 내 2억 1,0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04 의원국외여비는 내년도 연수 및 교류사업 재개에 대비해서 250만원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고,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0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5-07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205-08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은 의원 수 감소분을 반영하여 280만원 감액된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5-09 의원 정책개발비는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단체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타 205-10 의장협의체부담금, 205-11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12 의원건강부담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 의정활동 역량 강화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총 2,032만원을 편성하였고 신문구독료 등 일반수용비로 1,152만원, 회의참석 수당과 입법·법률고문 운영수당으로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지원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101-02 기타직보수는 부속실 방문민원 및 일정관리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비서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총 2,97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제2차 정례회 시 채용하는 속기보조원 인건비로 861만원, 사무보조원 인건비 2,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9쪽 201-01 사무관리비는 인쇄용지, 법규집 제작, 의원연구실 살균기 대여, 의원연구실 운영비, 의회근조기 구입, 현수막 제작, 각종 사무용품 구입 비용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1,852만원이 감액된 3,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업무용 차량유지 비용이며 전년도와 동일한 1,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쪽 201-03 행사운영비,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5-01 배상금은 증인참석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401-01 시설비는 노후 방송장비 교체를 위하여 1억 5,700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정책지원관 등 내년도 인력 증원에 따른 사무용 가구 구입을 위하여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5-02 도서구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의정소식지 발간 등 전년도 대비 3,600만원 감액한 3,068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는 디지털 홍보게시판 유지보수비, 의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전년도 대비 2,476만원 감액한 3,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쪽 하단 의정활동 보좌능력 배양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의회 직원 증가분 680만원 증가한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01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200만원 증가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3 국외여비는 의회교류추진 의원여비 재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600만원이 증가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1쪽 의회 인사 부분 업무 운영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1,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관련 예산입니다.
한 페이지 건너서 843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관련 예산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과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 관련 법령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 편성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의회운영 지원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이상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 두 곳, 의원회의실 한 곳에 회의방송을 지원 중입니다.
2014년에 구축된 카메라, 마이크 등 기존 장비의 노후화 및 성능 저하로 방송장비 교체가 필요하여 안정적인 의정 방송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노후 방송장비 교체 사업을 통해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두 곳의 카메라 및 마이크 전체를 교체하여 고품질의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제어시스템의 최신화로 실시간 중계에 안정성을 확보하여 신속·정확한 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의원 국외연수 갈 때 이때까지 전문위원이 같이 수행했었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문희성 위원 지금 정책지원관 국외연수 같이 갈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이번에 상임위원회 쪽에는 당초에 4명했다가 6명으로 인원수를 늘려놨습니다.
○문희성 위원 4명에서 6명으로? 각각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정책지원관도 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문희성 위원 내년에 정책지원관이 2명 더 오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더 올 수 있습니다. 더 옵니다, 3명.
○문희성 위원 그 비용도 포함시켰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문희성 위원 왜냐하면 우리 총액한도제가 25억 중에 21억 4,200이잖아요. 비율을 따져보면 아직까지 85%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른 5%까지는 더 올려도 되지 않을까 해서, 왜냐하면 총액한도제에 안 걸리면 문제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문제없습니다.
○문희성 위원 90%까지는 예산을 좀 더 충실하게 올리면 좋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총액한도 경비는 기준에 따라 했는데 현재 계상한 금액에 약간 낮게 책정했습니다만 현재 계상된 예산으로 충분하게 국외여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총액한도제 범위 내에서 90%까지는 올려주는 걸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내년에는 최대한 근접하도록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외연수 비용을 300만원 이상 하자는 이런 말씀이시죠?
○문희성 위원 그거보다는 의회 직원도 들어오고 하니까 연수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든 국외든 마찬가지로 총액한도제가 90%까지 올리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88%에서 각 상임위원장들 업추비를 삭감해서 83%까지 내려갔어요. 국외연수 같은 경우 250으로 어디 갈 데도 없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인당 50만원 증액해서 300까지 올려놨는데 그래도 총액한도제는 85%밖에 안 되니까 5% 정도는 좀 더 내실 있는 비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흠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840페이지 볼까요? 의정활동홍보 201-02 공공운영비에 디지털홍보게시판 이게 2층에 있는 겁니까, 1층에 있는 겁니까? 2층에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안영호 위원 1층에 있는 건 명칭이 뭐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DID로 해서 만든 건데, 게시판 2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른 걸로 되어 있는지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1층에.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DID로 해서 만든 건데.
○안영호 위원 로비 딱 들어오면 있는 것.
저는 이름이 이건 줄 알았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예산하고 별개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건물이 실질적으로 말하면 의회동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안영호 위원 그런데 1층 입구에 들어오면 여기가 의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1층에, 예를 들어서 밖에는 의회동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의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구민들께서 의원들 방문한다든지 하면 1층에 들어오면 의회 느낌이 전혀 안 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1층 로비에서 의원실이 1층에 있는지 2층에 있는지 3층에 있는지 안내판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2층에는 사무국이 있고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게 크게 되어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2층에 보면 지역구별로 지도에 의원님들 있지 않습니까? 꼭 이게 아니더라도 1층 로비에 의원들이 있는 공간이고, 예를 들어서 김태욱 의원님 몇 호에, 201호다. 아니면 2층에 지도처럼 해서 안내 지도를 그려 주면, 이게 없으니까 헷갈려 해요. 그러니까 1층에 왔다가 여기가 아닌가보다 해서 저기로 넘어갔다가 다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디지털홍보게시판 저것도 있으면 없는 것보다 낫지만 저는 1층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산은 지금 안 올라와 있는데 이걸 전용을 하든지 다른 데서 당길 수 있는지, 아니면 다음에 추경 때 그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에는 전혀 의회 건물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우선 1층에 오면 의원님 연구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배치도를 잘 그려서 표시하도록 하겠고요.
보면 의회라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다양한 디자인도 필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들어오게 되면 오는 입구부터 해서 ‘의회로 들어가는 입구구나’ 하는 걸 실감할 수 있는, 현관에 의회 표시도안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아니면 앞에 입간판을 넣는다든지 해서 의회동이 제대로 의원님들의 공간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래 의회정보시스템 이거는 뭐죠? 홈페이지 얘기하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홈페이지 누리집.
○안영호 위원 누리집.
그럼 밑에 의회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건?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본회의장.
○안영호 위원 노후 방송장비 전체 새 걸로 갈면 이건 필요 없겠네요? 새 것 A/S가 있으니까.
노후 방송장비 교체 예산안 통과되면 바로 1, 2월에 발주하고 상반기에 다 정리될 것 같은데요, 교체나?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의회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거는 없어도 되는 예산이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현재 방송하고 있는 데서 전체적으로 다 유지보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3월에 간다 치면 열두 달 거니까 3개월 치 빼고 삭감해도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유지보수비는….
○안영호 위원 1억 5,700 들여서 새거 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유지보수하고 노후된 건 완전히 교체하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안영호 위원 달라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유지보수는 퍼센티지 적용해서 계산해놓은 건데 전체 시스템에 의해서 몇% 적용해서 계속적으로 수리나 고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간 이건 나타나는 거라서 연간으로 계약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노후 교체는 완전히 따로 교체하는 거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한 것하고는 틀립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더.
○위원장 박경흠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841페이지에 인력비인데 이건 제가 정확한 사안을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내년도에는 일단 계획은 전체적으로 의회 직원들 의회직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의회직이 다 되면, 현재는 파견직들은 집행부에서 임금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여기에 표시되는 부분들은 의회직들, 그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안영호 위원 내년에 오면 그거는 추경에 다시 다루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전환이라 합니까? 그런 걸로 추경에 다시 잡아야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추경에.
○안영호 위원 그래요.
저는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부족한 부분 여쭤보려고 질문드립니다.
의원 정책개발비가 제일 위쪽에 신규 편성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의원 정책개발비라는 것이 의원들 조사연구 연구용역하고 이런 건데 기존에 있었던 걸로 저는 아는데 왜 신규 편성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기존에 없었습니다. 그전에 한번 운영을 하다가 제대로 안 됐다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올해 다시 의원님들의 역량 개발이라든지 의원님 자체의 연구활동을 위해서 연구팀을 만들어서 활동하면 거기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의정연구단을 만들어서 이 정책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조사연구 용역 비롯해서 다양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성과는 나와야 됩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겠죠.
이해가 됐습니다. 신규 편성이라 해서, 그동안 흘러온 시간이 있는데.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839이지에 의원연구실 공기살균기 대여 이게 이름이 살균기라는 이야기가 공기를 살균시키는 기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공기청정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최근에 신규로 하려고 하다가 대여 쪽으로 좋은 시스템으로 해서 새롭게 올해 대여해서 하는 걸로, 구입하려 하다가 대여로.
○위원장 박경흠 공기청정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공기살균기가 청정 기능을 갖고 있는 기계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0분 기록중지)
(15시24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경흠 계수조정 할 부분 없습니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박경흠문희성안영호홍영진김태욱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명주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이상찬 |
| 의정계장 | 박미숙 |
| 의사계장 | 이미경 |
○속기사
김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