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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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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11월22일(화) 10시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쁜 현안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이상찬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감부서인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하거나 선서 거부,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선서)

이상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든 직원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희성 부위원장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 기준 금년도 예산액 22억 3,843만원 중 10월 말 기준 16억 3,31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은 11월과 12월 중에 집행하고 미집행 예산은 결산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중 의정운영지원 및 의정활동홍보에서 집행하지 못한 구·군의회 의원 친선 행사운영비 1,000만원은 전액 반납하고 의회 홍보동영상 등은 연말까지 불용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의회, 실천하는 의회, 행복을 주는 의회’라는 의정목표 달성을 위해 7대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점 시책별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제8대 의회 개원 준비 및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당선의원 의정설명회 개최 및 전반기 원구성 준비 등 의원연구실 및 청사 환경정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복지제도 및 의원·직원 간 소통강화를 위한 활동 등 지속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의원 역량 강화로 의회 신뢰도 제고입니다. 의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간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훈련에 만전을 기하고 국회 의정연수원 등 전문 교육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쪽 새로운 도약, 제8대 중구의회 출발 홍보 만전입니다. 제8대 의회 개원에 맞춰 의회 누리집 개편을 추진하고 회의영상과 의정활동 사진, 회의록 등의 신속한 공개로 의회 누리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대 의회 전반기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의회안내, 의원소개 등 의회 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원별 언론보도 실적분석과 지역언론사를 통한 2022년도 의정활동 결산과 주요 실적에 대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례회 2회 48일, 임시회 9회 47일 등 총 95일 내에서 회기운영을 계획하여 정례회는 1회 15일, 임시회는 9회 47일로 총 62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였으며 조례안, 예산안 등 116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11월 2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23일까지 33일간 운영되며 효율적인 회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관리 만전입니다. 의원 입법안 완성도 제고를 위해 내실 있는 입법활동 지원과 입법고문, 법률고문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치입법 및 법률관련 18건에 대한 자문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시로 입법지원을 위한 자문 및 검토를 하겠으며 각종 자료 수집, 분석 제공 등을 통해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행정 정착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이 시행됨에 따라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정책지원관 2명을 채용하였고 2023년에 정책지원관 3명을 추가 채용하여 의원님의 의정 역량 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입니다. 올해 2월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3월 임시회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안정화를 위하여 매 회기 전 충분한 점검 및 사전연습을 실시하였으며 안정적인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국장님, 문희성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책자 언제 만들었죠? 인쇄가 언제 들어갔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문희성 위원 10월 말 기준이요? 인쇄가?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바로 만들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2페이지 한번 보시면, 보다 보니까 의정계, 의사계, 전문위원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정책지원관에 대한 업무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1페이지요?

문희성 위원 2페이지 업무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사무분장에?

문희성 위원 예, 누락된 거죠?

정책지원관에 대한 업무가 없길래 인쇄를 언제 했느냐.

11페이지 보시면 ‘11월 14일 정책지원관 임용예정’ 되어 있는데 인쇄가 사전에 인쇄된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맞죠? 업무가 누락됐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사무분장은….

문희성 위원 없습니다, 없어.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의정계, 의사계로 사무분장을 분류해놨고 직원 개별적으로는 사무분장을 안 해놨네요.

문희성 위원 빠져있습니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향후에 정책지원관의 업무 관련해가지고 전문위원실에 둘 것인지 의사계에 둘 것인지 충분히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다른 기초단체, 기초의회 사례를 잘 검토하시고 내년에 사전에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지자체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문위원실 쪽에, 퍼센티지로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실 쪽에 조금 많더라고요, 2∼3% 정도. 그리고 의정계에 있는 곳도 있고 의사계도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고 직원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전문위원님들하고 정책지원관하고 업무 성격이 비슷한 것 같고 아무래도 전문위원님이 의정전문위원도 있습니다만 두 분의 전문위원께서 사무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면 지휘체계도 맞는 것 같고 업무 성격도 맞고, 전국적으로 봐도 전문위원실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요.

나중에 의회운영을 통해서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책지원관이 다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은 소속이 아니라 업무상 나눠서 분담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우선 이렇게.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의 존재 이유는 정책지원은 바로 우리 의원들에 대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항상 논의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사무국과 원활하게 협조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잘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또한 지금 의회사무국은 늘 연간일정에 따라서 기본업무를 하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문희성 위원 그런데 갑자기 행사라든지 또는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 업무행사 관련입니다. 의회 자체 내에 행사가 급변하게 일어나요.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항상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소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탑다운 방식이 아니고 보텀업 방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저희들도 가능하면, 가능한 게 아니죠. 당연하게 운영위원장님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있고요. 우선은 지휘 체계상 의장님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의장님이 전적으로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듣고 전체적인 결정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재차 방문해서 협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것보다는 어떠한 사안이 있다면 의회운영위원장한테 먼저 말씀을 하시고 우리 여론을 먼저 들어보고 움직여야지 의장님하고 사무국장님 두 분이서 먼저 행사하겠다고 말하면 나머지 의원 아홉 분은 영문도 모르고 다른 개인 일정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동네행사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커버가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확실한 결정은 안 하고 우선 의견 들었다는 것을 우선에 하고 나서 운영위원장님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단순한 건 모르겠는데 전체 의원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제가 한 건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님 다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의논해라고 지시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게 뭐냐면 소통의 부재예요. 그래서 의장단회의가 있고 의총이 있는 겁니다. 의총은 별도의 안건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열어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문희성 위원 이번 같은 경우 33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됐는데 이 주간 중에 어떤 행사가 있다면 의장님 혼자 가시던가 의원들은 여기 업무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사전에 논의됐어야 되고요. 그러한 소통의 부재가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많이 헷갈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힘들어하는 겁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 사이에서 국장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 볼게요. 예산 집행현황에 3페이지부터 쭉 볼게요. 국내여비, 다음 페이지 의정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의정활동홍보에 사무관리비, 5페이지 인사업무운영 사무관리비,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불용액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올해 의회에 가장 큰 행사인 선거가 있어서 어느 정도 감안은 되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불용액을 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게 될 건데 우리 의회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하기가 뭐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올라와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안영호 위원 의회에서 모범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안 짤 때 전년도, 전전년도 비교를 하고요.

두 번째는 차기연도에 예산을 충분히 고려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4∼5개월은 집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페이지 하단에 보면 건의내용에 ‘직원 업무분장 검토 철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내용을 보면 주요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단에 보면 ‘부서 내 직원 간 갑질 여부 점검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김태욱 위원 제일 하단에 보시면 ‘부서 내 직원 간 갑질 여부 점검 바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 하단.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보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조치사항을 읽어봐 주시면 조치사항에서는 부서 내 직원 간 갑질 여부 점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이게 그 전에 내용은 어느 정도는 아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저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의 일이었고 그런 부분은 이미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는 그런 건 절대 없었고 그런 일이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직원들 갑질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국장님 조치사항에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그건 조치사항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적어 놨어야 됐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구두로 답변이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사무실이 3층에 계시죠? 하루에 몇 번 정도 사무국에 내려가시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아침 저녁으로 갑니다.

김태욱 위원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가시네요. 사무국 분위기라든지 기타 등등 웬만한 건 파악을 다하고 계시겠다, 그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직원들이 결재 올라오면 올라올 때마다 직원들한테 물어봅니다. 분위기 어떤지, 계장들이나 결재권 있는 과장님은 어떤지 물어봅니다. 조금이라도 틀어진 게 있으면 제가 개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김태욱 위원 같은 맥락 같은데 얼마 전에 모 과장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서 “예산을 깎겠다,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김태욱 위원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합니다. 갑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하급자에 대한 무의식 중에 대한 성 평등, 일하는 방식, 세대 간의 소통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범이 되어야 되는 의회에서, 날짜를 보면 2022년 1월 12일인데 지금 몇 개월 동안 시간이 지났다는 건데 몇 개월 동안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생한 직원들은 분명히 있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도 갑질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솔선수범하셔서 잘 챙겨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가보면 국장님 사무실 원래 자리 있던 데 의자들이 처박혀 있고, 우리 의회사무국이 너무 넓어서 그런가, 거기 사무실을 이용하시든지 방안이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내년에 정책지원관이 들어오면 3명이 추가로, 제가 지시는 했는데 최대한 계획까지는 올해 마무리 짓고 내년에 가장 빠른 법적절차에 의해서 최대한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지원관이 채용되면 그쪽에 정책지원관 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정책지원관이 추가적으로 오면 자리도 없거든요. 그쪽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보면 전문위원실도 빈약해요. 과장님들 계시는데 전문위원실도 보면 열악하고요.

그리고 국장님 위에 올라오신 게 저는 진짜 못마땅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감사하면 직원들이 대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집행부 직원들 오면, 물론 밑에서 대기하기도 하고 사무실에서 주로 대기해서 모니터를 하고 있으니까 보고 오기도 하고 일찍 온 직원들은 제 방문 문 두드리기도 하고 제가 열어놓기도 하고 대기는 저도 불편 없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은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제가 또 이런 저런 할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방음이라든지, 오히려 확성기 효과가 나더라고요. 옆에 있어 보니까 전화기도 제가 전화할 때 큰소리 낼 때도 있고 직원들이 못 들어야 될 일들도 있는데 너무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게 불편해서 오히려 국장으로서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있다.

전에도 우리 직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국장실은 따로 있는 게 맞다고 여론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경흠 저 사무실을 벽을 치고 문을 달고 국장님 방을 만들면 안 되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제가 올라오기 전에 의장님한테 건의했는데 올해 사무실 재배치해서 예산 들였는데 또다시 예산을 들이는 건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 저는 처음부터 올라가려고 안 했습니다. 막아서 방음을 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의장님이 내려 오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예산도 여의치 않고, 그거만 되면 저도 직원들 가까이 있는 게 좋죠. 아무래도 결재나 직원들 가까이 있으니까 돌아보기도 하고 좋은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큰 틀에서 보면 국장 역할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숙제인 것 같습니다만 정책지원관이 추가로 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하고요.

제 욕심 같아서는 홍영진 의원님 방 거기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의원님들 연구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어쨌든 직원들 관리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차차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업무 효율성 있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보충 질의.

○위원장 박경흠 안영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관련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도 국장님께서 공간 자체가 층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이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의회사무국도 보면 실제로 일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실제로 사무국 내에 보이지 않은 직원들 간의 갈등도 있고 그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밑으로 내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옮기는 건 그렇지만 올해까지 3층에 공간을 그대로 하시든 그건 이번에 따로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려가서 직원들하고, 의회사무국이 되게 큰 조직이 아니거든요. 물론 별도의 방이 있으면 좋지만 조직 자체도 크지도 않은데 층을 달리해서까지 있는 건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논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안영호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33페이지 볼게요.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행정 정착 현황이 있습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이 된 지가 올해 1월 이후로 쭉 1년이 지나가는데 내년도에는 파견 직원들을 의회직으로 바꿀 계획과 진행상황이 어떤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제가 집행부 인사계를 통해서 미리 지난달 벌써 이야기 해놨습니다.

대다수 의원님도 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되고 의회직으로 완전히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리 이야기 해놨는데, 직원들도 우수한 직원들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미리 미리 받아달라고 이야기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이야기 해놨는데 저도 지난번에도 예산 추경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의회가 당연히 전원이 의회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되어야 됩니다, 올해.

그리고 직원들 받을 때 조직 규모가 아주 작기 때문에, 실제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승진연한이 잘 안 맞춰지면, 저희도 일부 보면 적체된 직급들이 있어요. 그거를 잘 맞춰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의회 인사권 독립이 됐기 때문에 저는 진급, 승진 자체도 의회직 의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고, 특히나 1년 내에 4급 사무국장 자리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집행부랑 논의를 넘어서 이건 우리가 찾아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당연히 승진 부분은 전원 의회직이 되면 당연히 의회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단지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국장 정도는 집행부하고 충분한 의논이 있어야 되고, 이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의원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인사권자인 구청장님과 충분히 논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건 의원들끼리 한번 더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7월 말이죠? 정원 관련해서 직원 증원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연말에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안영호 위원 정책지원관도 마찬가지고요.

직원 증원 1명….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1명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아마 일부 의원님께 보고드렸지 싶은데 1명 몫을 저는 일단 증원을 시키되 행정직을 원했거든요. 반대로 저기서는 울산시 관내 구·군에 보면 방송·통신직이 1명씩 있더라고요. ‘방송·통신직이 들어오면 충분하게 1명 증원 시킬 수 있겠다’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도 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어요. 방송 기술직이라 하더라도, 물론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실제로 방송시설에 대해서는 용역 업체가 하자가 생기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것보다는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는 지금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오히려 행정직이 더 좋겠다는 의견을 내가 분명히 냈는데, 아마 부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아직 결정 난 건 아닙니다. 전체 정원에 대해서 추가로 증원하는 건 결정됐습니다. 그 부분은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 생각에도 굳이 방송·통신직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은 외부에 저희가 하청을 주고 있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주로 방송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기술직들이 거의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업무적인 걸 보면 맞습니다만 우리는 전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움직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직이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정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지만 직렬 결정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선택을 하시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건 의원들하고 사무국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전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전체적으로 논의를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어서 하면 35페이지 볼게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정착 현황인데 어제 제가 청장님과 구정질의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PPT 띄울 때 스크린 위치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빔 프로젝터 말이죠?

안영호 위원 스크린. 빔 프로젝트는 밑에 두면 되는데 스크린 위치가 앞에 의원님들께서 발언대에 나오시면 청장님께서 이게 안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앞으로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기술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적정한 위치를 고민해보시든 아니면 앞에 전광판 있잖아요. 좌측에 보면 큰 모니터 거기에 띄우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다른 제3의 방법이 있는지 그걸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4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방문기념품 지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급내역도 잘 나와 있는데 남은수량이나 이런 건 전혀 안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런 것도 전혀 안 적혀있고요.

뒤쪽을 보면 머그컵, 수건 있는데 이게 어떤 때는 두 종류, 세 종류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나요? 무조건 의원님들이 드려라고 하면 주고 이런 식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기본적으로는 중구에 포상 조례하고 연간 포상 지급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하는 게 원칙이고요.

조례에 보면 항목들이 다 있습니다. 주로 국제교류, 없었습니다만 이런 거라든지 주로 타 단체에 방문한 사람들.

김태욱 위원 지급목적에 보면 내방했기 때문에 준다고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남은 수량도 정확하게.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수량은 현재 잔량이 머그컵 33개, 수건 109개, 3단 우산 49개 있고요.

김태욱 위원 그게 남은 수량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김태욱 위원 남은 수량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다음부터 이것 참고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이건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국장님, 지급조건 방식 또한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 없이 누구는 2개, 3개씩 갖다 주고, 누구는 하나 갖다 주고, 이 사람은 이거 주고 이 사람 저거 주고 이건 아니거든요. 다 같은 조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고 제안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박경흠문희성안영호홍영진김태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주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이상찬
의정계장박미숙
의사계장이미경

○속기사

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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