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12월6일(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3.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된안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가족복지과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가족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당초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7쪽 세입 예산입니다.
가족복지과 전체 세입 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29억 5,100만원 증액된 695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등 8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의 국고보조금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등 40개 사업 386억 9,6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3억 3,400만원, 기금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35개 사업 43억 8,7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비 등 130개 사업 252억 5,000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에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 9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세출 예산입니다.
가족복지과 세출 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34억 7,800만원 증액된 793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별 신규사업 및 4,000만원 이상 사업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498쪽 상단 아이돌봄 지원 307-10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비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아이돌봄 지원사업 사업비는 아이돌봄 및 수당, 교육비로 1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아이돌봄 추가 지원 307-11 아이돌보미 건강관리비 및 교통비 지원은 아이돌보미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1회 추경에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하단 가족센터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가족센터 운영비는 가족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전년보다 100만원 증액된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중간 다문화 특화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자녀 양육 및 자녀 생활 등 방문교육 지원 서비스, 다문화 가족 사례관리 지원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2쪽 하단 및 503쪽 상단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중·고생 학용품비 지원 등으로 복지급여 지급기준 상향 및 학용품비 지급단가가 단가 인상분 반영으로 전년도보다 5억 2,600만원 증액된 3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및 504쪽 상단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한부모 가족 전세자금 지원, 가계지원비 지원 및 교재, 교육비 지원으로 지급 대상자 감소로 전년도보다 1,700만원이 감액된 9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중간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로 전년도보다 5,400만원이 감액된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및 505쪽 상단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및 자립 도모를 위한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은 시설 입소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노후장비 교체 등 3개소에 대한 기능 보강비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상단 성폭력상담소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전년도보다 500만원 증액된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상단 출산 지원 301-03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가정 출산 양육지원금 지원으로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출산 지원 301-03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구 자체 지원사업으로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 양육지원금으로 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상단 첫만남 이용권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첫만남 이용권은 출산 가정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 사업입니다. 511쪽 상단 전문가족 위탁 전문 아동보호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전문가족 위탁 전문 아동보호비는 학대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 특별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기 위한 사업으로 8,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가정위탁아동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정위탁아동 양육 보조금 학습보조비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정착금 아동용품 구입비 등으로 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및 512쪽 상단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01-01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수당 지원은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3,700만원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입양아동 가족 지원 301-01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 장애인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 비용 지원과 2022년 1차 추경에 신규 편성된 입양아동 입양 축하금이 추가되어 전년보다 2,500만원 증액된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중간 학대 피해아동 쉼터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지원으로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514쪽 상단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은 중구 성남 청소년 문화의집 2개소 인건비, 시설비로 종사자의 호봉 및 수당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3,100만원 증액된 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체험활동 학습 지원 등으로 1억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517쪽 상단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307-05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은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금 인상에 따라 전년도보다 4,600만원 증액된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 307-10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은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종사자 1인 증원으로 3,800만원 증액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지원입니다. 519쪽 하단 0세∼2세 보육료 307-05 민간위탁금은 0세∼2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지원하는 기본보육료, 연장보육료 지원으로 저출산으로 인하여 보육아동 수가 전년도보다 380여 명 감소하여 26억 2,500만원이 감액된 150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및 520쪽 상단 3세∼5세 보육료 307-05 민간위탁금,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누리과정 아동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3세∼5세 보육료 지원 및 유아 수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아동 수가 전년도보다 550여 명 감소하여 6억 4,500만원이 감액된 8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가정양육수당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수당으로 출산율 감소로 대상 아동이 730여 명 감소하여 전년도보다 20억 7,700만원이 감액된 10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모급여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중 0세는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으로 기존 영아수당과 통합하여 87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및 521쪽 상단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 307-05 민간위탁금은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 보육 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어린이집 기능 강화 401-01시설비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는 정부 지원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 개보수 공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육아동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법정 저소득층 보육료 차액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감소로 전년보다 2,100만원 감액한 8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상단 어린이집 운영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을 위해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어린이집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냉·난방비 지원은 어린이집 개보수 감소로 1,100만원이 감액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어린이집 장비 구입비, 환경 개선비와 올해 1차 추경에 신규 편성된 어린이집 급·간식비 및 반별 운영비 지원이 추가 편성되어 6억 3,300만원 증액된 7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상단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공공형어린이집을 선정하여 교육환경 개선비와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공공형어린이집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13개소에 대해 9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는 정부 지원 어린이집 21개소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202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교직원 증가와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5억 8,800만원이 증액된 47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및 524쪽 상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20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307-10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대체교사 지원은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과 보육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적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1차 추경에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였으며 3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인건비 미지원 시설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맞춤형 복지 포인트, 국공립어린이집 취약 보육 교직원 수당 등 지원으로 202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지원 대상자 증가 및 인건비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700만원 증액된 16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는 종사자의 호봉 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 반영과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3,100만원을 증액한 7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육사업 운영 활성화 201-02 공공운영비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으로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로 전년보다 700만원 감액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07-10 교사 장기근속 수당, 조리원 인건비 등과 2023년 신규로 편성된 원장 처우개선비로 전년도보다 6,300만원 증액한 5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및 권리증진입니다. 527쪽 상단 아동발단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 301-01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저축사업으로 매칭 지원금의 월 평균액 증가로 1,800만원 증액된 2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적 운영비 보조 기본운영비 추가 운영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일반회계 사업에서 균특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운영비 지원 사업에서 종사자 인건비를 분리하여 4억 1,800만원을 감액한 1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및 528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 307-10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를 세부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여 5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 30710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등 지원과 냉·난방비 등 공공요금 지원이 2022년 1차 추경에 신규 편성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900만원 증액한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및 528쪽 상단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인건비 상승에 따라 300만원 증액한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아동수당 지원 301-01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출산에 따른 신규 아동 감소로 전년도보다 1억 600만원 감액된 124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및 530쪽 상단 취약계층 아동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으로 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카드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 및 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배달 사업에 따른 급식비 지원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5,300만원 증액된 2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터 532쪽 하단까지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하단 및 534쪽 상단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및 101-02 기타직보수는 가족복지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는 기본 사무관리비, 급량비, 관내여비 등으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2023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가족복지과 전 직원은 아동, 청소년과 모든 가족이 행복한 도시 중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당초예산에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되어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가족복지과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22쪽 어린이집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 예산이 전년도 대비 6억 3,305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307-11은 시비 지원 사업으로 장비 구입비, 환경 개선비, 어린이집 급·간식비, 반별 운영비 지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어린이집 급·간식비 및 반별 운영비 지원 사업이 시에서 2022년 신규 사업으로 통보되어 22년 1차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2022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어린이집 급·간식비 3억 2,400만원 반별 운영비 지원 2억 9,20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23쪽∼524쪽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35억 6,505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 307-11에 대체교사 지원과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2022년 1차 추경예산 편성 시 보건복지부에서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은 신규 세부사업으로 통보하여 옴에 따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에서 예산을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에서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예산 35억 6,50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세부사업명을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로 새로 만들어서 예산액은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먼저 가족복지과 소관 기쁜 소식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한 2022년도 아동학대 대응체계 우수사례 공모전에 공모를 하여 기관 장려상을 수상하게 된 데 대해서 가족복지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아동 체계에 관련해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과 경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526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탈해서 증액된 부분만 6,379만 4,000원이라고 나와 있고 세부적인 게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교사 장기근속 수당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5개 구·군 했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2만원이었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1만원이 증액된 걸로 돼서 3만원 해서 5,580만원이라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예, 작년까지는 2만원을 지급하다가.
○이명녀 위원 2만원.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구가 상당히 열악했었거든요. 장기근속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원장 처우개선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했었는데 내년에 보니까 예산이 원장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10만원씩 증액된 것 같고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 증액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5개 구·군이 똑같은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데, 5개 구·군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든가 원장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장기근속 수당하고 원장 수당이 지금 다 차별되어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비슷하게 한다든가, 사실 같게 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5개 구·군의 자체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같은 경우에는 각 구·군별로 우리 중구하고 북구가 2만원을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고 동구가 4만원이고 남구가 3만원 정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 구·군별 자체사업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구·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 나는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같은 업무를 하면서 차이 나는 부분은, 교사님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이가 나는 걸 보면 그 형평성이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전에도 계속 처우개선수당을 지원을 해라는 말씀하시는 차원에서 올해도 1만원 정도 해서 남구와 같은 수준으로 저희가 맞추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5개 구·군에 같은 업무를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개 구·군이 같이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보육교사나 원장들의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비슷하게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논의를 해서, 자체예산은 예산대로 있기는 있지만 어찌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현재 6,30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보육교사나 원장님들이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위로가 된다면 이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5개 구·군이 비슷하게 맞춰질 수 있도록 조금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시에나 회의 가고 할 때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맞춰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520페이지 중간에 보면 부모급여 영아수당 301-02 이게 올해보다 6,500만원 증가했거든요. 출산율이 줄고 해서 다른 거 보면 다 주는데 이 예산은 왜 증가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이거는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영아수당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월 30만원씩 1년간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2023년 당초예산부터는 0세는 1년간 월 70만원, 1세가 더 추가됐습니다. 1세는 월 35만원씩 1년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예산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요.
이게 65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당초에는 영아수당 30만원에서 70만원 증액됐고 거기다 연령대 1세가 더 추가돼서 거기에 대한 증액분이 65억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박경흠 위원 보육을 위한 부모님한테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박경흠 위원 출산율이 이제 갈수록 줄어드는데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태욱 위원입니다.
52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07-10 아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추가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냉·난방비가 4,880만원 드네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예.
○김태욱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정원 기준으로 해서 40∼50만원 정도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정원이 적은 데는 조금 작게 나가고 많은 데는 좀 많이 나가고 그런가요?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예,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원을 못하고 일정기준을 정해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조금 작은 데는 작게 금액을 지급하고 큰 데는 좀 크게 지급하고.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예.
○김태욱 위원 장비 구입비라고 있더라고요. 장비 구입비도 1억 4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게 보니까 한 군데 당 100만원씩 그냥 나가는 거네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작은 어린이집도 있고 큰 어린이집도 있는데 이거는 왜 일괄적으로 전부 다 100만원씩 지급을 하시는 거죠? 그런 논리로 한다면 좀 작은 데는 조금 적게 지급하고 큰 데는 조금 더 금액을 많이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잠시만요.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이거는 시비 지원 사업을 받다 보니까 규정이 그런 식으로 편성이 돼서 내려와서 저희 구비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시에 그런 내용 부분을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것도 차등 지급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어린이집은 아무래도 지원을 조금 더 해주고 정원이 좀 작고 이런 데는 조금 차등해서 지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02개의 어린이집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예, 102개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근데 102개 같으면 1억 200만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100만원씩 같으면 1억 200만원이 되지 왜 1억 400만원이 됐죠?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당초 이게 시에서 내려올 때는 100만원씩 해서 104개소로 하면 1억 400이 되거든요.
○김태욱 위원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예산 지원 내려온 금액이 1억 4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김태욱 위원 우리 관내 어린이집 지원하는 데는 102개인데 내려오기를 1억 400만원이 내려왔다, 이 말씀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예.
○김태욱 위원 그럼 200만원 더 내려왔네요?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예.
○김태욱 위원 밑에 보면 반별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반별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정도 10∼20만원 정도 지급하는 거네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예.
○김태욱 위원 이거는 어떤 의미죠? 간식비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왜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 10만원, 20만씩 반별로 이렇게 따로 주는 이유는 뭐죠? 다른 거는 다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또 나가는데 이걸 제가 이해를 못해서.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이것도 운영 차원에서 지원을 보조하자는 차원에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걸 운영비에 포함해서 내려주면 될 것 같은데 한편 또 갈라서 굳이 한다는 이유가 제가 조금 궁금해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정산 다 하죠?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예, 당연히 정산 다 받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집에서 서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서류 작성하는 항목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산 서류가. 항목별로 다 한다고 하면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 특히 원장님이 정산서류 맞추는데 시간 많이 뺏길 것 같은데요. 맞죠?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최대한,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정산서류가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모든 것이 서류를 맞추려고 하시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서류의 간소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것은 중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울산시 구·군 다 해당될 것 같아요.
여기서 결국 정산서류 맞추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다 보면 애들한테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예산 조금 줘놓고 정산 수 맞추는데 하루 종일, 업무 다 마치고 나면 남아서 서류 작성하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인 것 같은데 시에 건의를 하셔서 5개 구·군 똑같으니까 정산서류하는 것을 좀 더 간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본 위원장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 보시면 301-01 입양아동 가족 지원 관련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2,535만원 증액이 됐는데 입양아동이 많아졌나요? 이 추계를 어떻게 하죠?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이건 2,500 정도가 증액된 게 부기에 맨 밑에 보면 입양아동 입양 축하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2022년 1회 추경 때 신규로 편성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초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 정도 많아졌습니다.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작년 같은 경우는 입양아동이 몇 명이었죠?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올해는 입양아동 1명 입양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1명이요?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문희성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1억 548만 6,000원. 그렇다면 내년 예산인데 이거 몇 명 기준으로 예산 책정한 거죠? 1명 기준이에요?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잠시만요.
지금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43명으로 되어 있고요. 장애아동은 1명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 신규 입양아동은 1명.
○위원장 문희성 43명, 누가 43명이라고요? 입양아동이?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총 입양아동 수가 43명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43명이었고.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명을 추가로 입양시켰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1명밖에 없었어요?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문희성 내년 계획이 43명이라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양육수당은 어쨌든 기존 있는….
○위원장 문희성 계속 나가는 거고.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애를 키우고, 계속 나가는 지원 사업이고.
○위원장 문희성 올해 1명이 더 추가가 됐다.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문희성 입양아동은 몇 살 때까지 지원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지원 연령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문희성 연령대가.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일단 입양되는 18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18세까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528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 이게 신규 사업인데 그전에는 지원이 없다가 이제 지원이 된 겁니까 되는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박경흠 위원 52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이거는 신규 사업이 아니고 매년 당연히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금 다른 점이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세부사업 구분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운영비랑 인건비랑 같이 포함돼 있다가 올해 새로 세부사업으로 분리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이 없는 것처럼,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 사항입니다.
○박경흠 위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소외를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10시43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명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의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3호 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 구민의 안전 보장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근거하여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의안번호 제2013호 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재수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재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2023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800만원이 감액된 14억 8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인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1,600만원,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2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등 2,100만원,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등 12개 사업비 8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54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11개 사업비 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8,000만원이 감액된 20억 1,800만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감사합니다.
먼저 544페이지 중간 야생동물 보호입니다. 전년 대비 300만원 감액된 1,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01-01 사무관리비로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퇴치용품 구입 등에 660만원,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과 피해방지단 지원에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입니다.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402-02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4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입니다.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01 사무관리비에 기후변화 적응교육 및 캠페인 실시 등 950만원, 301-11 행사실비 지원금에 그린리더 온실가스 감축 선진지 견학비 500만원, 301-14 기타보상금에 온실가스 배출량 무료진단 활동비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인센티브 지급단가 상승 및 지급실적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700만원 증액된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중구도시관리공단 화물 전기자동차 구매 보급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547페이지 207-01 연구용역비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중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표준화 및 고도화 작업으로 전년 대비 2,600만원 증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중간부 민간 개방화장실 관리 운영비 보조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태화강 국가정원 먹거리단지 등의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을 위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 관리입니다. 공항공사 지원금과 구비 매칭사업으로 401-01 시설비에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사업 6,66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상단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6,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석면 피해 구제 급여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3,200만원 증액된 5,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하단 식품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01 사무관리비로 위생등급제 활성화 기술 지원 등에 1,400만원, 551페이지 중간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에 800만원,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 지원에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개선 및 평가입니다. 전년 대비 560만원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03 행사운영비에 미용업 및 피부 미용업 영업자 신기술 교육비 750만원, 다음 552페이지 상단 301-14 기타보상금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화음식거리 육성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35만원 감액된 3,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01 사무관리비로 병영막창 특화거리 돌출 LED간판 제작, 울산큰애기 맛집 지정업소 실내인증 표지판 제작 등에 2,760만원, 401-01 시설비로 병영막창 특화거리 로고 투사장비 설치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57만원 감액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분야별 지도단속 활동비 등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중·하단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301-14 기타보상금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전담관리원 활동비를 전년과 동일한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 관리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80만원 증액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상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급식소 감소에 따라 307-05 민간위탁금에 전년 대비 2,500만원 감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특근 직원 급식비 및 출장여비 등으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환경위생과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539페이지 234-02 기타 과태료가 작년 대비 1,960만원이 줄어들었네요. 과태료 건수가 줄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예,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위반한 업소가 적은 상황이고 또 작년까지는 점검이 적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점검이 적다 보니까 과태료 수입이 줄었고요. 줄어서 금액이 감소됐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대기환경보전법 관련된 과태료 많으면 사실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전체적으로 해서 위반업소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또 아직까지 우리 지역의 관련 업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완전히 위반해서 중증위반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해야 되겠지만 조금 계도가 필요한 것은 계도를 하는 것이 업소들이 아직까지 영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683쪽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683쪽.
○이명녀 위원 683쪽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보면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1,127만 3,000원에서 당해연도 127만 3,000원 해서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8.71%가 나와 있거든요. 이 정도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올해 1,500만원을 해서 하천감시초소를 교체했습니다, 1,500만원으로. 1,500만원이 감소되면서 감소된 분으로 됐습니다.
올해 우리가 하천감시초소를 새롭게 바꿨거든요. 그게 1,500만원이었는데 그 1,500만원이 감소되면서 일부는 증액되고 해서 1,000만원 감소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1,500만원이 감액되고 일부는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1,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분들은 지금 전혀 금액 변동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화장실에 불법촬영 안심스크린 설치가 1,000만원의 사업이 돼 있었습니다. 올해 25개소에 44개 칸을 설치한 그게 1,000만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끝남으로써 그렇게 감소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25개소에 44개를 작년에 설치하고 올해는 그 예산을 편성을 안 해서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5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01-03 미용업 영업자 신기술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강사비가 400만원 책정됐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미용업소 신기술 교육은 우리 협회에서 4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커트에 대한 신기술, 파마에 대한 기술 그리고 머리 염색에 대한 기술 그렇게 해서 4개 분야를 나눠서 전문강사를 모셔서 교육하면서, 보통 보면 올해 했을 때 한 테마 당 15명씩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3명이 교육을 했고요. 상당히 반응 호응도가 좋고 해서, 또 이 사업은 1인 영업자가 많은 미용업소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데 가서 교육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돈을 지원해가지고 교육을 함으로써 기술력도 향상되기 때문에 영업주들이 손님을 많이 받게 되고 손님들은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욱 위원 강사는 협회 차원에서 섭외를 하는 거가요, 협회에서?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맞습니다. 저희들은 외부강사나, 가능하면 외부강사를 모시고 와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는 울산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교육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울산보다는 외부의 전문강사를 모셔와서 질 좋은 교육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태욱 위원 작년하고 틀리게 올해는 재료 구입이 200만원이 정도 책정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교육을 하다 보니까 협회에서는 실제로 파마를 할 수 있는 머리 가발을 구입하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발 구입비로 일부를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김태욱 위원 관련해서 제가 몇 군데 전화도 해보고 알아보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 교육을 전국적으로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 중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혹시 참여가 됐나? 한번 해봤나?”라고 물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화한 분들은 이걸 도움을 별로 못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올해는 재료 구입비까지 책정이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본 부분이고요.
뒷장에 보면 피부 미용업 영업자 신기술 교육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건 기존에 없던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우리 피부 미용도 업소 수가, 아까 미용업소는 658개소다 보니까 좀 많으니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자기들이 듣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피부미용은 109개소입니다. 109개소에 대해서 여기서도 1인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것도 협회에서 강사를 섭외를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예, 전문강사를 모집해서, 아마 이거는 재료비에 대해서는 교육자들이 교육비를 받아서 일부를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몇몇 분들이 임원으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임원 분들이 너무 주가 돼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보니까 또 미용업소 영업자 선진지 견학이라고 200만원이 또 올라와 있네요. 이것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새로 생긴 겁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욱 위원 ‘교육 다 하고 선진지 견학을 좀 가봐라’ 이런 뜻에서 이렇게 올렸나요? 이거 뭐죠?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실질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용이나 재가나 피부미용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영업 행태라든지 성공 사례라든지 기술을 배워와서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해서 선진지 견학비를 일부 올려서 편성했습니다.
○김태욱 위원 200만원 같으면 몇 명이 해당되죠?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예?
○김태욱 위원 200만원 같으면 몇 명이 해당되죠? 몇 사람이 왔다갔다 할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저희들은 한 4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차량비하고 200만원이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없는 게 자꾸 올라와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미용업 관련해서 이건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뜬금없이 재료비도 나가고 갑자기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고 없던 게 생기니까 제가 합리적인 의심은 된다 싶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2페이지 특화음식거리 육성 관리 201-01 하단에 울산큰애기 맛집 지정업소 실내인증 표지판 제작 개당 30만원. 어떤 걸 제작하시길래?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올해 1월 5일에 울산큰애기 맛집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돼서 우리가 56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하다 보니까 홍보가 더 필요해서 안쪽에 울산큰애기 마크를 단 앞치마를 걸친 모양을 만들어서 카운터 앞쪽에 비치해서 울산큰애기 맛집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판단해서 이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울산에 큰애기 맛집이 우리 중구에 총 몇 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56개를 지정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56개요?
기존에는 없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올해 1월 5일에 울산큰애기 맛집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86개 업소가 신청했는데 1차 조사와 2차 심사를 거쳐서 56개를 일단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이 업소 관리를 잘해서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탈락시키고 또 새로운 잘하는 업소를 지정해서 울산 중구에서 외부 이용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실내에 그걸 설치를 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실질적으로 바깥쪽에 울산큰애기 맛집 간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밖에도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지만 못 보고 오는 사람, 보통 보면 계산하게 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쪽에도 하나 더 울산큰애기 모양을 갖추어서 하나를 제작해서 카운터에 부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30만원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도안 나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 지금 우리 울산큰애기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양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쪽에 앞치마를 하고 해서 울산큰애기 맛집이라는 모양을 넣고 이름 글자를 새기고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럼 그 도안 나온 게 있으면 우리 전문위원실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반장님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539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이게 5,6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게 노후 경유차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5,100만원 국비, 다시….
○박경흠 위원 세외수입.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환경개선 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환경개선 부과를 하고 부과금액 9%를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차량이 계속적으로, 저번에 2021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24%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노후 경유차량이 줄어들었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부과금이 적다 보니까, 징수금액이 자동으로 적다 보니까 감소되고 있는 겁니다.
○박경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25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영필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복지환경국장 한영필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호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 향상 사업을 위하여 2000년부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마을조성액은 3억 2,937만 8,000원이고 2023년도 수입 계획은 4,232만 4,000원, 지출 계획은 5,426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744만 2,000원입니다.
2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액 합계는 전년도보다 3,349만 1,000원 감액된 3억 7,170만 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이자수입으로 682만 4,000원, 과징금 수입 2,800만원, 시 보조금 750만원, 예치금 회수 3억 2,937만 8,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5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5페이지 지출 합계는 전년도보다 3,349만 1,000원 감액된 3억 7,170만 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4페이지 예치금으로 1,744만 2,000원, 식중독 예방 홍보물 및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656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해보험 가입비 150만원, 테마별 위생업소 점검을 위한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500만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에 700만원, 울산 웰빙 라이프 축제 참여업소 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페이지 음식문화개선 특화사업으로 시비 750만원을 확보하여 일반음식점 50개소에 조리장 정리도우미 지원을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지출입니다.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과징금 수입의 40%를 시 귀속분으로 납부하기 위해서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8페이지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출력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1시33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영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의원 반갑습니다, 홍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4호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 성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12조 등에 근거하여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홍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의안번호 제2014호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도 있는데 예산안에 보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지금 올려놓으셨죠?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예, 맞습니다.
○박경흠 위원 1억.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예.
○박경흠 위원 우리 조례안하고 용역하고 잘 하셔가지고 잘 되도록, 우리가 중구가 선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예, 알겠습니다.
1억원은 국비 7,000만원과 구비 3,000만원을 해서 1억원을 편성해서 이 조례에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용역을 잘 해서 탄소중립·녹색성장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환경미화과,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
| ○출석의원 |
| 홍영진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하성천 |
| ○출석공무원 | |
| 복지환경국장 | 한영필 |
| 가족복지과장 | 이경희 |
| 환경위생과장 | 정재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