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12월8일(목)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00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규판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입니다.
주민의 생활안전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부서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76억 7,400만원, 특별회계 66억 4,800만원이며 과년도 당초예산 112억 8,900만원보다 30억 3,300만원이 증액된 14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31억 5,200만원, 특별회계 66억 4,800만원이며 과년도 당초예산 250억 1,900만원보다 47억 8,000만원이 증액된 297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627쪽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8억 9,900만원이 증액된 46억 2,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6억 7,500만원, 범죄분석 및 상황대응 플랫폼 구축 8억원 등 국·시비 보조금 4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1쪽 세출예산 총액입니다. 전년도보다 55억 8,200만원이 증액된 118억 8,200만원이며 편성 내역은 안전관리 체계 구축 2억 5,400만원, 재난대응 능력 강화 2억 9,100만원, 재해응급복구 및 배수장 유지관리 등 재난상황대응 체계 구축 19억 9,9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9억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등 방송통신 운영 31억 9,800만원, 민방위 운영 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655쪽 세입 배상 총액은 전년도보다 5억 1,600만원이 증액된 21억 4,9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 10억 7,100만원, 풍암마을에서 길촌마을까지 도로 확장공사 국비보조금 9억원, 태화강 둔치 잔디밭 관리 사업 시비보조금 7억 300만원, 23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시비 보조금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59쪽 세수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0억 2,600만원이 증액된 84억 5,8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17억 8,100만원, 도로 개설 및 도로 유지보수 25억 3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8억 1,300만원, 하수도 및 하천 관리에 29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675쪽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5억 900만원이 감액된 3,7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큰애기상가 임대료 및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3,2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보조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79쪽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8억 9,900만원이 감액된 7억 9,4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1억 4,700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 도시재생 기반 조성 4억 3,600만원.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689쪽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6억 8,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 교부금 수입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4억 8,8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93쪽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억 1,600만원이 증액된 9억 600만원이며 편성내역은 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관리 1억 9,1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3,400만원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703쪽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억 9,000만원이 감액된 1억 7,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5,400만원, 빈집 정비사업 등 시비보조금 1억 1,800만원입니다.
예산서 707쪽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억 5,200만원이 감액된 10억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옥외광고물 관리 9,200만원, 빈집 정비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건축행정 건실화 6억 8,400만원입니다.
예산서 717쪽 시설지원과에서는 비기술부서의 공사 수행비 등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87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7억 9,300만원이 감액된 66억 4,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차요금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56억 5,100만원, 공영주차장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 시비보조금 2억 7,9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81쪽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7억 9,300만원이 감액된 66억 4,8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41억 6,000만원, 거주자 주차시설 확충 8억 8,3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등 주정차 질서 확립에 7억 9,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이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중구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임으로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적극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및 그 외 간부공무원 퇴실)
장준익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준익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과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7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8억 9,900만원으로 증액된 46억 2,800만원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32억 6,200만원, 시비보조금 13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5억 8,200만원이 증액된 118억 8,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1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전개는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자율점검표 제작, 안전봉사단체 활동 지원 등 사무관리비와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은 2023년 지정 실태조사 대상이 전년도 대비 127개소가 증가됨에 따라 1,70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구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 등 12개 항목에 대해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3페이지 방사능 재난 관리는 방사능 방재매뉴얼 발간, 방사능 방재시스템 공공요금, 원전시설 안전체험 견학비 등으로 시비보조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 중대재해안전보건 체계 구축은 구민과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현업 작업장 순회점검, 건강관리 지도를 위한 장비 구입비, 안전보건관리자 전문지식 습득 및 현업 근로자 안전보건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비 등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5페이지 재해 사전예방 사업은 자연재해 현장조치 매뉴얼 발간, 재난음성통보시스템 및 재난예경보시설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정 혁신도시의 우수저류지 준설비 1억 3,200만원, 재난예경보 시스템 개선사업 5,000만원, 일반 그늘막 개폐 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1,600만원은 민간의 재난예방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물품 구입, 교육, 훈련, 복구활동 보상금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응급복구는 재난발생 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및 재난복구 활동을 실시한 비상근무자에게 비상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해복구 및 훈련에 따른 장비 임차료, 훈련 참가자 급식비, 자연재난 대비 안전보호장구 구입 등의 예산으로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 배수장 유지관리는 배수장 전기안전관리 상시 대행용역 및 공공운영비 배수장 긴급복구비 등으로 16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히 지난 2월에 개정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3년 4월까지 배수장 내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선임 또는 위탁하여야 하며 배수장 기계 안전관리 위탁 용역비로 5억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 풍수해보험 사업은 2022년도 지자체 부담금 미납금 납부, 2023년도 풍수해보험 신규가입 및 갱신 등을 감안하여 지난해 대비 6,000만원이 증액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2023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태화지구와 내황지구에 36억, 13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 방송장비 관리는 방송장비 유지관리를 통한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신장비 관리는 전용회선료, 시설장비 유지비, IP전화기 구입 등으로 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비는 CCTV 및 관제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모니터 요원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 16억 1,100만원을 편성하고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른 범죄 다발지역 우선 집중관제를 위한 범죄 분석 및 상황대응 플랫폼 구축 사업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는 각종 훈련경비, 민방위 대응 교육에 따른 교육여비 및 강사수당,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전자교부를 위한 위탁비 등을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646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유지관리비, 지역 민방위대 장비 보강 등으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 을지연습 실시는 훈련경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회복무 기준인원 조정 및 봉급 단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는 비상사태 대비훈련 실시를 위하여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히 지역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증대를 위한 여성 예비군 창설 보조금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초과근무수당 기준 시간 조정, 부서 현업 및 기타직 증가로 인한 전년도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2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영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최저 적립액 4억 4,0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4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안전총괄과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개정된 기계설계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에 따라 시특법상 시설물, 특히 배수장은 건축물 등의 규모를 고려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2023년 4월 17일까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위탁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 후 배수장 기계 안전관리자 위탁 용역 시 기계설비 성능점검도 하도록 되어 있어 배수장 기계안전관리 위탁 용역비 5억과 배수장 기계설비 성능점검, 펌프, 경보시설, 밸브 등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배수장 전기안전관리 위탁 용역비는 2023년 전기기사 노임 단가 인상에 따라 약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641페이지입니다. 내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5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액이 13억이거든요. 그래서 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지금 내황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저희들이 총 예산은 79억입니다. 79억인데 전년도 예산은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를 4억 썼고 나머지 올해 8억은 저희들이 우선 중앙여고 양쪽에 관이 400m 짜리로 양쪽에 묻혀 있습니다. 그 관로를 계산하는 걸로 현재 8억을 예산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범퍼 교체하고 25년에는 전기설비 교체해서 최종적으로 마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48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6,500이었고 내년은 7,800에서 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증액 내용으로 보니까 여성 예비군 창설해서 1,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혹시 제가 보니까 많은 지역에서 여성 예비군 소대를 창설했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점이라든가 장점 이런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국방부에 돼 있는 게 아까 위원님 말한 대로 207개 정도의 여성 예비군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북한 미사일 도발 등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성 예비군은 전쟁 났을 때 그러는 게 아니고 적을 직접 제압하는 업무는 수행하지 않지만 기본 예비군 훈련을 통해 적을 경계하고 주민 동요 안정, 군사 급식 지원, 의료 이송 지원, 긴급 구호 등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함으로써 여성 예비군이 됨으로써 군복만 입으면 알 수 없는 긍지, 사명감,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명녀 위원 인원은 몇 명, 정원은 몇 명 정도로 생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35명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우리가 13개 동인데 한쪽 동에 편중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13개 동 그런 분포로 인원을 선정을 해주신다면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러한 훈련을 받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우리 동에 통장님들 통정회 회의를 한다든가 하면 우리가 유인물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을 공지해서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공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게 해서 처음하는 사업인 만큼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모집대상이 이제 중구 거주지고 18세∼63세 여성으로 돼 있죠? 연령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그런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알아봤는데 18세∼63세는 현재 예비군 훈령에 되어 있고요.
○위원장 문희성 훈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물어보니까 40대∼50대가 제일 많답니다. 그분들을 제일 많이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모집할 때 나이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한 40대∼50대 정도 하신 분들이 제일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제일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도 괜찮고, 하여튼 폭을 좀 넓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거 확인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그거는 저희들이 하면 부대에서 선발해서, 4대대에서 인원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그런 부분도 안 그래도 부대하고 협의를 했는데 좀 건강하신 분들이 돼야 예비군 훈련도 하고 직접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각 분대 3개 군대로 의료 구호 분대, 급식 지원 분대, 기동 홍보 분대 그리고 각 분대장하고 소대장 이렇게 해서 총 35명으로 창설 추진을 하시려고 내년에 준비하시는데, 교육을 보면 간부교육 4시간, 작계훈련 6시간, 소대원들은 작계훈련 6시간. 연 교육시간이 평시에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예, 이것도 훈령에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예비군 중대하고 예비군 대대하고 얘기했는데 이것보다 평시에 훈련을 더 할 수 있도록,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협의는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훈령에 4시간, 6시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산은 중구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예.
○위원장 문희성 776부대 4대대에서 이제 주관적으로 훈련을 담당하고.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러면 각 여러 군데에서 중구 관내에 계신 여성분들을 모집하면 주된 회의장소는 어디가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주된 회의장소는 여기 5층에 예비군 대대가 하나 생겼거든요. 아, 예비군 중대가 하나 생겼습니다. 예비군 중대에서 간부들 하고 일단, 예를 들어 소대장 본부요원 5명은 항상 수시로 해서 이번에 1월부터 생기거든요. 저희들 예비군 기동대 말고 예비군 중대가 또 생깁니다. 13개동 할 수 있는 체력 단련실에 1월 1일부터 생깁니다. 거기에 항상 모일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알겠습니다.
1,300만원 예산이 피복 그리고 장구류 그리고 일부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35명 기준으로 1,300만원 예산이 잡힌 거죠?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원모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인원은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는데 홈페이지나 해서 건강하신 분 35명 정도 뽑는다고, 나이는 18세∼63세 하고 각 동에 전부 다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 예를 들어서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오면 그 분들을 부대에서, 선출은 부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원을 모집해 주면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과장님, 인원이 많이 모집을 하는 것도 아니고 35명 정해져 있는데 인원이 어떻게 많이 온다고 판단을 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35명인데 더 들어올 수도 있다는, 다른 데도 물어보니까 좀 더 들어왔다는데, 예를 들어 5명 더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건강이나 이렇게 해서 부대에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김태욱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봉사단체를 만들거나 이러면 기존의 관변단체나 자생단체에서 동일 인물이 여기저기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간부 10시간, 소대원 6시간은 사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러면 운영은 중구 기동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중대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평소에는 예비군 4대대에서 하고요. 거의 4대대에서 하는데 예비군 지역대에서 수시로 모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월 1일부터 5층에 예비군 지역대가 생기거든요. 거기서 수시로 모여서 본부 요원들은 수시로 협의를 할 겁니다.
○김태욱 위원 과장님 창설 후에 이게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면 전형적인 예산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기동대에 맡기는 것도 맡기고 중대에 맡기는 것도 맡기지만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632페이지 안전마을 만들기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 4,000만원 이거 내용이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주로 현재 저희들이 바닥 포장 그다음에 LED 보안등, 안전벨 설치, 도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박경흠 위원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 사업인데, 우정동에 예전에 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예, 우정동.
○박경흠 위원 근데 지금 거기 다 재개발해가지고 다 철거를 해버렸어요. 이게 효과를 보고 하는 것도 있는데 앞을 좀 내다보고, 요즘 구도심이라서 재개발, 재건축 많이 하는데 우범지역이라도 이게 해놓고 금방 철거해버리면 예산 낭비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현재 미추진 동이 약사동, 복산2동, 태화동 외에는 다 했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빼고, 앞으로 검토할 때 아예 그런 부분은 빼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리고 63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우정혁신지구 우수저류지 준설 그다음에 재난예경보시스템 개선 이 시설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우정 혁신지구 우수저류지 준설은 저희들이 저류지가 7개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항상 다 하려면, 올려도 3억을 올리는데 다 안 되고 해서 한 4개 정도, 제일 중요한 유곡, 사곡, 복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해마다 태화동 쪽으로 하고 복산동 쪽으로 해서 유류저수지를 하고요.
밑에 재난예경보시스템 개선은 13개동에 저희들이 재난 예보하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외부서버에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서버에 하니까 좀 위험하다 해서 권고도 있어서 내부서버로 전부 통일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 올렸습니다.
○박경흠 위원 서버를 추가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추가하는 건 아니고 외부서버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외부에 위탁해놨는데 내부적으로 해서 재난예경보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경흠 위원 그게 내부망, 외부망 이런 거 외부망으로?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현재는 외부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외부망으로.
저류지 준설은 이거 우수기 전에.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우수기 최고 전에, 하여튼 예를 들어서 6월이나….
○박경흠 위원 미리 해 봐야 의미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예, 맞습니다.
저도 와보니까 미리 하면 안 되고 최대한 한 달 전 정도에 해서 태풍 오기 전에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박경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전마을 내년에는 대상지가 어디죠?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안전마을요?
○위원장 문희성 예.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안 한 데가 약사동, 복산2동, 태화동입니다.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세 군데 지정해서?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아닙니다. 그 중에 한 군데를 할 겁니다.
아직은 결정은 안 됐는데 세 군데 안 했으니까 한 군데를 해서, 해마다 한 군데씩 하거든요, 4,000만원으로.
○위원장 문희성 제가 드리는 말씀은 4,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딱 만들어 놓고 마을을 지정하기보다는 내년도는 어디 할 것이다고 먼저 선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투입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위원님 말씀 맞는데 보통 추천을 받습니다, 동에.
○위원장 문희성 각 동별로 필요한 곳에 ‘우리는 여기에 무엇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짜야 되는데 ‘4,000만원 틀 안에서 해라’ 이렇게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그런데 보통 1개 마을안전 마을을 공모하면 사업 선정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생단체, 치안센터 등으로 구성된 안전마을만들기협의회가 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해서 저희들한테 ‘4,000만원으로 뭘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꼭 LED 이런 것 아니고 자기 마을에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하면 3개 마을에 공모를 해서 제일 된 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제가 보니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4,000만원 틀 안에 딱 넣고 “여기 맞춰서 해라” 그러면 안 되어 있는 마을은 당연히 추천 무조건 하자 이렇게 하겠죠.
필요한 수요가 무엇인지 그에 맞춰가지고 장비를 맞게끔 해서 예산을 짜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전마을 만들기에 4,000만원이 픽스돼 있는 상황에서 동마다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어떤 ‘지역에는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예산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안전마을 만들기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 자체가 금액이 픽스가 돼 있는 정도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동에 더 많이, 정비를 해야 될 지역이 많이 있는 동은 한 번은 순회를 다 하고, 순차적으로 좀 하고 다음에 올 수밖에 없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급하다고 하면 연달아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돈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신청해서 금액을 많이 늘리고 하기가 조금 어렵다.
○위원장 문희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십시오. 그냥 형식적으로 이거 하게 됐으니까 이거 몇 개소, 짧은 구간에 2개면 되는데 꼭 3개를 설치하든지 그런 게 있어요.
병영1동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할 때 4,000만원 더 들었어요. 그쪽 주택가하고 골목길이고 어두운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그래서 4,000만원을 계속 전년도에도 4,000만원, 올해도 4,000만원 하다 보니까 제가 궁금하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충분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63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각종 위험안내판 표지판 제작에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표지판은 어떤 표지판을 몇 개 정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제가 알기로는 위험하다 하면, 예를 들어 강변 같은 데 있습니다. 태화강변 위험한 데, 예를 들어 다리 다운동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표지판이 많이 훼손이 돼 있습니다, 강변 쪽에. 그런 표지판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이명녀 위원 새롭게 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충 이게 몇 개 정도 되는지 제가 조금 궁금해서,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주로 정비돼 있는 8개인가 돼 있는데 제작하는 게 정비하는 예산으로.
○이명녀 위원 그러면 거치대는 있는데 훼손이 됐을 경우 간판만 가서 부착하는 그런 식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예를 들어서 간판 내용이 태풍이 오고 나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명녀 위원 안내판 제작으로 되어 있어서, 제작비가 공원녹지과에서도 표지판 제작비가 있었는데, 물론 사이즈나 이런 부분이 다 다르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하는데 방향표지판도 하나에 30만원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사실 표지판 제작을 한다면 30만원이면 100만원이면 3개밖에 제작을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과별로 해서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 왜 나는지 싶어서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순수하게 제작이라기보다는 유지보수 쪽으로 하는 차원이라는 거죠? 보통 표지판을 하려면 거치대도 있어야 되고 표지판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거치대에다 훼손된 부분은 표지판만 교체를 한다든가 글자만 이렇게 지워지거나 이러면 거기에 보수한다든가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예, 알다시피 태풍 오고 이러면 바람이 많이 불고 나면 간판이 휘어지거나 많이 탈락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보수를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수비, 정비비.
○이명녀 위원 맞습니다.
표지판 같은 경우에도 중구청이라는 로고와, 사실 중구청이라는 특정 명칭이 들어가 있는데 표지판이 훼손이 되거나 보기 안 좋을 경우에는 우리 얼굴이거든요. 중구의 얼굴이기 때문에 표지판도 그렇고요.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너무 낡은 현수막들이 거리에 많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장기간 노출돼가지고 오랫동안 게시해야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한번 살펴서 교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41페이지 405-01 디지털 무선마이크 구입 이건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우리 구청에는 지금 무선마이크가 현재 대회의실에 5개, 중회의실에 3개, 소회실에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선마이크를 내년에 대회의실에 한 대 더 구입하는 비용이 한 대가 300만원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대회의실에요?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예, 저희들이 대회의실에 현재 5대가 있거든요. 중회의실에 3대, 소회의실에 3대 있는데 항상 회의를 해보면 모자란다고 해서 한 대 더 내년에 300만원 구입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지금 5대로 안 되나요?
컨벤션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예, 컨벤션 말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게 한 대에 300만 해요?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예, 300만 원입니다. 견적을 받아보니 300만원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게?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예, 한 대에 300만원.
○위원장 문희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관내여비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1명이 시간선택 임기제 마급. 마급은 뭐죠?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저희 건도국에 저희 국장님 비서가 저희 과에 돼 있습니다. 작년에 오셨는데 올해도 있어서 마급으로 뽑았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전년도 6,720에 1명 증원 마급 해서 6,792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올해 3회 추경에 반납을 얼마 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
○위원장 문희성 3,200합니다, 3,200.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위원님, 여비는 왜냐하면 알다시피 옛날에는 출장을 많이 냈는데 지금은 출장 갈 때만 직원들이 딱 내거든요. 그래서 갈 때 출장 눌리고 올 때 출장 내니까 출장 안 가면 출장을 직원들이 안 냅니다. 옛날에 감사도 오고 워낙 많이 해서 지금은 출장을 직원들 딱 갈 시간만 가고요.
또 우리 과 같은 경우 관용차가 있기 때문에 관용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장여비가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인원수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도 못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래서 보니까 올해 반납하시는 게 약 3,000만원.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물론 코로나도 있고 전반기에 그런 제안사항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대신에 이게 반납할 금액이 이 정도 크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는 반납금액이 2,000만원이에요. 3회 추경 다 봤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전 실·과가 공통적으로 달라진 게 지금은 출장 갈 때만 출장을 가니까, 옛날같이 출장을 하루 종일 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출장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갈 때만 딱 내고 올 때 오면 1시간, 예를 들어 1시간 반 되면 바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저희들도 관내여비 가지고 크게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모자라서 출장 못 간다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면 안 되고 저희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64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640페이지 보시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보면 태화동하고 내황이 지금 정비사업을 하네요. 36억, 13억. 그죠?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예.
○김태욱 위원 근데 과장님, 새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습침수 구간이거든요. 근데 새치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없으신가요?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새치 같은 경우에 매번 침수가 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규모가 작은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다른 형태로 시에 조정교부금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재난안전교부세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정확하게 제가 금액을 얼마라고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 부분이 저희들 자체 예산을 갖고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어서 외부 의존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위원님께 말씀을 한번, 보고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태화시장 침수로 인해서 오로지 관심사가 그쪽으로 편중돼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학성동 또한 소외된 지역입니다.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사시고, 최소한의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위험개소로 지정은 되지는 않더라도 중구 관내에 보면 상습침수구역이 있습니다. 늘 비만 오면 그분들은 동행정복지센터부터 시작해서 전화하고 난리 납니다, 물이 넘치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 쉽게 말해서 인력 동원이 잘 안 되는 곳이죠. 왜? 태화동 저쪽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에도 준설작업이라든지 하수 측구 부분을 어떻게 바꾼다든지 하수도 정비사업을 관로를 새로 뚫는다든지 그러한 사업 수요를 개발하라는 말씀입니다, 김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과장님 아시겠죠?
○안전총괄과장 장준익 예.
○위원장 문희성 중구청 내 중구만의 예산을 잡기는 힘들기 때문에 시에 요구를 하시고 그런 예산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시45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규판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안전도시국장 김규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호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조 운용 총칙입니다.
먼저 기금 설치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 67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적립금으로 매년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의 예방과 복구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금의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을 구 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나머지 금액으로 기금 용도에 맞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억 9,600만원이며 2023년도에는 4억 7,500만원의 수입과 5억 1,000만원의 지출 계획에 따라 6억 6,1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3년도 총 수입액은 11억 7,1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4억 7,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수입액 회수액 6억 9,600만원, 이자수입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지출액은 11억 7,100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5억 1,000만원과 예치금 6억 6,100만원입니다.
3쪽 수입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자수입과 전년도 이월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총 예산액 11억 7,100만원 중 5억 1,000만원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저지대 침수취약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2억원 그리고 제설장비 및 재난복구 장비 임차료, 재난대응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억 9,000만원, 제설자재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6억 6,100만원은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구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으로 6억 5,700만원은 의무예치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400만원은 일반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평상시의 재난예방활동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하는 법정 기금입니다.
본 계획안과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호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5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5억 1,500만원이 증액된 21억 4,900만원입니다.
항목별 세입내역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도로 사용료 등 세외수입 10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656쪽 풍암∼길촌마을 도로 확장공사 등 국고보조금으로 9억 7,000만원, 태화강 둔치 잔디밭 관리 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5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 2,500만원이 증액된 84억 5,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관련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배상금 등으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0쪽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가로등·보안등 설치 교체를 위해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16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 사업비로 풍암∼길촌마을 도로 확장에 따른 공사비 1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661쪽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1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비의 주요 내역은 긴급 도로복구 및 시설물 보수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300만원,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1,200만원, 공공요금 도로 영조물 배상공제 등 공공운영비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 관내 도로정비공사 긴급 도로복구공사 등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3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노점 및 노상적치물 지속 정비입니다.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반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663쪽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100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구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가입비 1억 6,0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고 664쪽 자전거 사업 위탁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6억 200만원, 동천 자전거문화센터 데크 정비를 위한 예산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형 하천 관리 사업으로 약사천 유지용수 공급과 우수토실 펌프, 전기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5쪽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하천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장비 임차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동천 둔치 이동식화장실 위탁관리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1-01 시설비로 하천환경 정비사업 1억 7,500만원, 약사천 보행로 정비에 2,000만원, 소하천 스마트 개척 관리 시스템 구축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 수수료 등으로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태화강 둔치 잔디밭 풀베기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명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1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법정계획인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에 3억원, 성동천 정비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긴급하수도 복구비 1억원, 하수도 정비 및 개수공사 2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1억원, 옥교 산길 일원 악취방지시설 설치에 1,2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서원배수장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용역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재정지원금 1억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분뇨 수수료 1,6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및 청경 시간외근무수당으로 9,800만원을,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과 요구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건설과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총액은 전년도보다 3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관내 도로정비공사, 긴급도로복구공사 등 도로 정비를 위한 포괄성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세부사업 항목에 반영되었던 우정교 하부주차장 조성 사업 1억 4,500만원, 약사천 산책로 야간경관 조성사업 2억원 등 단위사업 축소에 따른 것이며,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포괄성 예산은 전년도 예산 이상으로 편성되어 도로 정비와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66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전거보험료가 나와 있습니다. 1억 6,000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에 구민안전보험이 보면 4,677만 1,000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자전거보험료가 한 1억 1,500만원 정도 더 높거든요.
사고 건수가 어느 정도 되고 보장 내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저희들 올해 기준 121건 자전거보험 청구가 됐고 그중에 금액으로 한 6,7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보장금은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 그다음에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최고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중구만 하는 게 아니라 5개 구·군 전체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단가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구·군별 인원수대로 보험을 가입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일반사고가 났을 때 최대 보장금액은 1인당 얼만가요?
○건설과장 박정호 지금 주요 보장내역에 보면 사망사고 3,000만원 그다음에 후유장애 3,000만원, 자전거 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4주 이상이면 30만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전거 벌금 같은 경우에는 사고 당 2,000만원,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혹시 사망사고 난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호 금년에는 없고 과거에 한 3건 정도 사망사고가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만약에 그 당시에 사망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사고가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혹시 어떤 거와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났는지 그걸 알 수 있나요?
○건설과장 박정호 과거에 자전거 사고 난 사례 말씀하시는 거죠?
○이명녀 위원 사망사고 원인을 알 수가 있는지?
○건설과장 박정호 지금 자료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그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명녀 위원 그러면 자전거 타다가, 사실 자전거를 타는 중에 사망사고가 난 거잖아요. 자전거가 사망사고가 나기에는 사실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자전거하고 차와 사고가 났다면 차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자전거와 자동차가 같이 부딪혀서 사고가 났을 때도 우리 자전거보험이 해당이 되나요?
○건설과장 박정호 차대 자전거로 나는 경우들도 있을 건데, 실제로 자전거 사고 나는 거 보면 강변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위험한 경우들이 많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게 차대 자전거 각자 보험에서 적용되는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명녀 위원 만약에 차와 자전거가 사고가 나서 자전거에 타신 분이 다치거나 아니면 사망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지 싶어서, 그랬을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상대방이, 자전거 과실보다는 자동차 과실이 사실 조금 클 수가 있어서 상대방이 보장을 해주고 우리 쪽에서도 중복보장이 나갈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건설과장 박정호 이거는 저희들 손해보험으로, 차 같은 경우에는 차에 대한 과실 비율에 따라서 보상이 될 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보험에서 중복보험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별도로 같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박정호 예.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그런 보장이 같이 돼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험료 금액이 이게 적은 금액 자체는 아니거든요. 지금 보니까 한 1억 6,000 이 정도 보험이면 그 정도 돼줘야 되고요.
후유증에 대해서, 사망사고보다는 후유증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전거 사고에 의해서 후유증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나는 사고가 가장 많은가요?
○건설과장 박정호 그렇죠, 일반적으로 시내보다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나는 사고들이 훨씬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전거와 자전거 대 사고도 많고 실제로 자전거 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보험은 넣고 있지만 중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도 해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660쪽 401-01 풍암마을하고 길촌마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호 본 도로는 풍음마을 입구에서 해가지고, 길촌마을 입구에 보면 현재 2차선 도로가 된 구간이 있습니다. 2차선 도로 끝나고 그다음에 길촌마을 들어서면 거기서부터는 도로가 좁아지는데 지금 도로는 풍암마을 끝쪽에서부터 2차선 도로 끝나는 데에서 2차로로 연결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국토부 협의까지 마쳤고 최종 사업비 45억으로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보상 10억, 올해 9억 확보하면 19억 정도 하면 필요한 풍암, 길촌마을 도로개설에 필요한 보상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2024년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도로 개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게 1.7km인가요, 2.2km인가요?
○건설과장 박정호 1.7km입니다.
○김태욱 위원 1.7km.
그러면 내년에는 보상이 가능한가요, 전부 다?
○건설과장 박정호 지금 보상을 위한 분할까지는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물건조사하고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2023년 초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게 공사 지연으로 알고 민원을 갖다 주시길래 한번 여쭤본 부분이고요.
그럼 준공은 2025년에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2026년으로 가야 됩니까? 설명서는 26년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박정호 결국에는 공사의 진척률이라는 게 보상하고 예산입니다. 보상이 순조롭게 되고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저희들이 한 2025년까지도 준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고 그게 좀 지연된다면 2026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 우리 중구에서 풍암길 말고 다른 데 소유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곳은 공사 진행이 안 되나요?
○건설과장 박정호 저희들이 GB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게 2021년도 사업으로 풍암∼길촌마을이 최초에 선정됐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2022년 사업으로 개발제한지원 사업이 총 7개소가 선정이 돼서 올해 실시설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결국 관건은 계속 후속적으로 국비 지원이 연차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GB 지원사업이라는 게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따른 훼손부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전국 지자체에다가 뿌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저희 울산만 해도 중구만 있는 게 아니고 구·군별로 있다 보니까 연간 지원되는 예산 규모가 많게는 한 10억, 20억 정도 이렇게 규모다 보니까 저희들은 내년도도 결국 한 10억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실시설계는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예산이 얼마나 빨리 지원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되는 대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서 그런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상대적으로 우리 중구가 50% 거의 반 이상이 GB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필하셔서 기타 다른 7개소에 대해서도 국비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667페이지 명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거기 보면 시설비 13억 4,600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해서 처음에 시작한 게 과거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명정천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 했었는데 예산 확보를 계속 못 하다가 올해 재난특교세 7억 9,000만원을 행안부에서 받았고 그 뒤에 시에서 특교금으로 또 10억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실시설계를 추진했었는데, 사실 그걸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업비가 한 70억 정도 들어가는데 사업을 다 하려면 그렇게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급한 부분부터 추진을 하려고,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설계를 추진했었는데 올해 마침 이게 행안부 전환사업이라고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하는 바람에 추가로 전반적인 정비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들 하는 구간이 일단 희망아파트에서부터 태화강 국가정원까지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인데, 소하천에 저희들 정비하는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홍수 방어 계획입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홍수 방어가 첫 번째고 거기에 따라서 평시에는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평소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홍수 시에는 홍수 방어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큰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침 올해 태화강 하천기본계획을 부산청에서 변경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존 100년 빈도에서 200년 빈도로 약간 강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원아파트하고 하부 쪽에 보면 홍수 방어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조물도 보강해야 되고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일단은 저희들 설계를 하는 중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수 방어계획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서 검토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평소에는 활용할 수 있는 친수시설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들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안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 주변 주민 분들이 좀 예민하시는, 잘 아시죠? 거기 주변 분들이 예민하셔가지고 뭐만 생겨도 전화 오셔가지고 꽃이 죽었니, 제가 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분명히 생태하천 이거 가지고도 명정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도 있고 분명히 다 말들을 많이 하실 거거든요. 의견 수렴을 정말 잘하셔가지고 해주시고요.
생태하천을 만들면 밑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드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정호 태화로 화국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그런 공간들은 저수 호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원아파트 쪽에 보차 구분이 안 돼 있고 주차로 인해서 보행환경이 안 좋은 상황이라 데크를 확장해달라는 그런 민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주민 의견을 반영을 하되 일반 주민 말고 태화강 국가정원과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제가 생각해도 거기 이예로가 생기면서 자연 배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자연 배수가 안 되거든요. 그럼 홍수, 제가 볼 때 비 좀 오면 넘치는 거는 당연하게 넘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까 과장님께서 홍수 쪽도 많이 신경을 쓰신다고 하니까.
일단 주민들하고 위 지역, 아래 지역 나누지 마시고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제대로 공청회를 하셔서 거기서 딱 의견을 수렴하셔서 하십시오. 아니면 이쪽 말 틀리고 저쪽 말 틀리고, 또 이렇게 해놔도 우리는 이렇게 됐고 자기들은 저쪽이 왜 저래 돼 있는지, 저희들이 조금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해져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보행 데크 주차난으로 인해서 보행 환경이 안 좋잖아요. 약사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보행 데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다는 아니지만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중간중간에 박경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여론을 다시 수렴을 잘 해라’ 뭐냐 하면 중간에 보행 데크로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초입 부분하고 끝 부분에만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에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거기는 주차 면 한 대를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봉을 세워가지고 보행자가 중간에서도 올라가서 위아래로 건너가 보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세심한 여론을 수렴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 보상비가 현재는 내년도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니까 2026년 12월 31일로 준공이 되어 있고 71억 8,4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서 한 20억 정도는 토지 보상비로 알고 있거든요. 평수는 한 700평이 조금 못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평당 지금 한 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소유자와 이야기를 할 건지?
사실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입장이고 하천 안에 있는 토지인데 지금 보니까 평당 300이면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실제로 하천 안에 보면 사유지가 많습니다. 과거에 하천 모양같이 물이 안 흐르는 경우들도 있고 실제로 하천에 물이 흐르기는 하지만 사유지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평소에 하천으로 쓰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유지에 대한 것도 보상을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보상비 저희들이 추정한 게 공시지가에 한 3배 정도로, 지금의 보상비라는 것은 감정을 한 것이 아니고 사업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구상을 하는 단계기 때문에 보상비를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정하는 단계에서는 통상 공시지가의 3배 정도를 추정해서 예산을 반영합니다.
보상비는 향후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정해지는 건데 감정평가라는 것이 사실 저희들 집행이나 공무원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세부적인 최종 금액은 어차피 감정평가를 통해서 확정되는 거고, 일단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원활하게 이 부분도 잘 처리가 돼야만 공사가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처리가 안 되면 지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추가로 다른 질의를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보도블록 같은 경우 보면 현재 규격이, 제가 사실 어제 연세 드신 어르신이 한 분 오셨어요. 그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찰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보도블록 면적이 상당히 작거든요. 보면 규격이 한 10cm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지만 10cm, 20cm 그 정도 보도블록이 여러 개 연결돼서 우리 보행로에 깔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이즈가 작으니까 사실 툭툭 튀어오르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무뿌리가 자라면서 돌출돼서 올라오면서, 물론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지반이 약해가지고 내려가고 이래서 거기 걸려가지고 사고 나는 확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보도블록이 정말 면적이 넓고 두껍고 했었는데 요즘은 왜 그렇게 작은 걸 까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더 튀어 올라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했었지만 지금 보니까 거의 보도블록 사이즈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좀 더 큰 걸 하면, 크고 무게가 있으면 아무래도 돌출되어서 올라올 확률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 좀 적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도블록을 그런 사이즈를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도블록에 대한 규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도블록의 재질이 작으면 작을수록 정교한 부분을 형성할 수 있을 겁니다, 도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규격이 크다는 것은 결국 정교하지 않게 튀어나올 수밖에 시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모래처럼 잘면 잘수록 정교하고 미세하게 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과거보다는 작아진, 과거에는 보면 한 33cm 정도 되는 그런 큰 블록을 사용했을 건데 그게 정교하게 시공됐을 때는 괜찮은데 실제로 큰 돌이 튀어나왔을 때는 더 크게 걸릴 수 있는 요인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돌이 크다보면. 그래서 작게 나온 것은 아마 시공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시공하는 거는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사서 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최근에 개발되는 제품들을 보면 규격화된 작게 나오는 그런 것밖에 실제로 생산이 안 됩니다.
그렇게 작은 돌을 써서 하는 게, 도로라는 게, 보도라는 게 다 평탄하지는 않거든요. 약간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경사진 부분도 있는데 작으면 작을수록 그런 걸 더 매끈하게 시공할 수 있는 이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녀 위원 작다 보니까 그 무게감이나 그런 것 때문에 덜 뜨거나 그럴 확률은 사실상 더 많긴 많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시공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게가 무겁다 보면 산재나 이런 부분에서도 무게를 가지고도 산재 쪽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건설과장 박정호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저 역시도 그 사이즈보다 조금 크면 더 안정감이 있고 더 좋지 않을까, 폭이 좋으면 가면 이쪽에서도, 만약에 폭이 10cm고 길이는 20cm 그 정도 되어 보이던데 저 폭으로 봤을 때는 10cm 짜리가 위에도 튀어나오고 옆에도 튀어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면이 30에 30 정도 된다면 이렇게 올라오는 면적이 50%는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문화의거리에 어린이 역사체험과학관 앞에 보면 한 30에 30cm 정도 돼요.
○건설과장 박정호 돌, 자연석으로 포장 말씀입니까?
○이명녀 위원 자연석 아니고 일반 블록인데 그 정도 되거든요. 그쪽에 제가 지나갈 때 봤을 때는 돌출된 부분을 못 봤어요.
근데 이쪽에 마을 안에 보도블록 보면 거의 좁은 데서는 금방 깔고 나서도 침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침하가 된 부분과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면 돌출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작다 보니 더 그런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한 30에 30cm 규격 정도면 조금 더 반으로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냥 보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검증된 건 아닙니다. 그냥 봤을 때 그렇게 봐지고요.
또 어르신도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부분 예전에는 그렇게 사이즈가 큰 걸로 하니까 조금 돌출되는 게 적은 것 같은데 요즘은 깔고 나서도 금방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생기더라” 하면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냥 이거는 질문삼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보충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왜 보도블록이 작아졌냐면 저희들 보도블록이 거의 정착화 된 게 80년대 말부터 해서 사각형 블록이 30cm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들어오면서 도시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가스부터 시작해서 통신, 보도를 활용해서 매설공사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해지고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했고 거기서도 대부분 사고가 발생하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설치된 보도블록에 보면 20cm에 10cm 이렇게 돼서 작긴 작은데 울퉁불퉁 좌우측으로 튀어나와서, 인터로킹이라고 하는데 조임이 잘 되도록 해서 전문가들이 가면 갈수록 변화가 돼 온 거는 사실입니다, 보도블록이.
과거에 30cm짜리는 면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돌출됐을 경우에는 위험성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는 자체가 보도블록의 기능은 서로 잘 맞춰져 있고 또 평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평탄이 되기 위해서는 큰 것보다 작은 걸 하면 조립하기도 쉽고 나중에 굴착공사를 했을 때도 복구하기도 쉽고 이렇게 해서 줄어든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은 그 이상 30cm는 아마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사각형으로 돼 있던 것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해서 정사각형으로 거의 20cm, 20cm 이렇게 바꾸어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많은 굴착공사를 해보면서 조금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바깥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조금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 되면 또 그 사각형 20cm가 아마 절반으로 줄 수도 있다. 그게 또 돌출 부분이 많으면, 변화라는 것이 시공하는 과정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봤을 때 변화가 필요하다면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부터 실제로 전문가들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변화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보다는 외부의 전문가들이 공사를 해나가면서 좋은 점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 것도 저희 행정이 따라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어르신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다 보니 ‘면적이 넓으면 안정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보도블록을 한 번 깔고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이 있을 경우 밑에 또 걷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도블록 사업할 때 각 주민들에게 공청회 안 하나요?
○건설과장 박정호 보도블록을 깐다고 공청회를 하지는 않고요.
인도 정비 같은 경우에는 보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서 공청회 같은 거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주민설명회라고 병영1·2에 보도블록 사업할 때는 주민설명회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걸 깔아드려라. 재질은 어떤 것, 색깔은 어떤 것,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됩니다. 그래서 3억 예산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걸 깔아 들였어요.
문제는 업자가 문제예요. 비가 오고 나면 경사진 데 같은 경우는 안에 모래가 쓸려 내려가죠. 그럼 움푹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거를 업자 측에서는 빨리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부르면 또 한 세월이고요. 결국은 어차피 건설과에 민원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마무리가 제대로 안 돼요. 어떤 업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입찰이니까 뭘 할 수는 없겠지만 공사하는 기간이 꽤 되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박정호 예.
○위원장 문희성 그런 부분이 저도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늘 공사하는 거 늘 보잖아요. 보면 업자들이 좀 세밀하게 안 해요. 빨리하고 빨리 가야 하니까요. 아마 도로도 혼잡해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나중에 그분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놓고 가면 민원 전화는 건설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사 감독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과,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하성천 |
| ○출석공무원 | |
| 안전도시국장 | 김규판 |
| 안전총괄과장 | 장준익 |
| 건설과장 | 박정호 |
| 도시과장 | 류춘기 |
| 교통과장 | 김계화 |
| 건축과장 | 서용관 |
| 시설지원과장 | 문병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