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특별휴가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전체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8억 9,100만원이 증액된 2,758억 1,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753억 8,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억 2,800만원이 증액된 3,239억 8,7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235억 6,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81쪽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46억 9,300만원이 감액된 375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의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9억 3,0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등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7억 6,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5쪽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9억원이 감액된 452억 9,0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85쪽 아래쪽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편성 대비 신청자 감소로 1억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286쪽 하단부터 287쪽 상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07-05 민간위탁금은 코로나19 완화로 인해 서비스 이용률 증가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긴급복지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한시 완화 기준 종료에 따른 신청 건수 감소로 4억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여금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및 대상자를 축소하는 지침 개정으로 신청 건수와 지급 금액의 감소로 51억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예산서 293쪽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61억 7,500만원이 증액된 1,581억 1,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에 복산2동 경로당 내진 보강공사 사업비 1억 6,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에 주거급여 등 21개 사업에 52억 4,8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등에 주거급여 및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20개 사업에 7억 7,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9쪽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66억 1,000만원이 증액된 1,710억 8,3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서 299쪽 하단부터 300쪽 상단 기초연금 지급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노인 인구수 증가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28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00쪽 하단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관내 노인요양시설 비상대피용 미끄럼틀 설치 사업비로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중간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증가로 2억 9,9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306쪽 하단부 주거급여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증가로 13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입니다.

예산서 315쪽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2,100만원이 감액된 656억 4,700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등 2개 사업에 9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첫만남이용권 지원 등 20개 사업에 6억 2,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셋째 자녀 이후 출산 양육지원금 등 22개 사업에 2억 9,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9쪽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12억 7,900만원이 감액된 761억 8,6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19쪽 하단 아이돌봄지원 307-10, 307-11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비 및 사업비는 맞벌이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21쪽 중간 출산 지원과 같은 쪽 하단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저출산에 따른 아동수 감소로 1억 7,500만원과 1억 9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323쪽 중간 영아수당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미이용 24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아동수 감소로 5억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대비 보육교사 사업량 감소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억 5,300만원과 1억 4,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325쪽 하단 아동수당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에 따라 1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예산서 333쪽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원이 감액된 14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1억 2,0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등의 8,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3쪽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6,500만원이 감액된 2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37쪽 자연보호 활동 지원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와 307-03 민간단체의 법정운영비 보조는 코로나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368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하단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 관리에 401-01 시설비 1,000만원은 감액 편성하고, 402-02 도서 구입비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입니다.

예산서 345쪽 세입 예산은 기정액보다 9,100만원을 감액한 55억 6,8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중구 에코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수입 300만원과 대형폐기물 처리수입 8,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9쪽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7,100만원을 감액한 15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49쪽 중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의 원활한 사업 수행 307-05 민간위탁금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8,800만원과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1,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쪽 청소차량 관리 201-02 공공운영비에 청소차량 수리비는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중간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 307-05 민간위탁금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 집행잔액으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서 357쪽 세입 예산은 기정액보다 26억 1,000만원이 증액된 70억 6,3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야영장 시설사용료 등 4개 사업에 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에 무지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 등 2개 사업에 17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에 무지공원 어린이테마공원 조성비 5억원과 보조금 등에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1쪽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23억 2,200만원이 증액된 13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61쪽 공원 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는 공룡발자국공원의 시설 유지관리비 1,500만원을 감액하고 우정공원 물놀이장 운영 등에 따른 수도료 부족분 1,300만원과 공원 시설물 및 장비 수리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무지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 401-01 시설비는 연결 데크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사업비 6억원을 성립전으로,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 사업 401-01 시설비는 시 보조금 교부에 따라 사업비 2억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무지공원 어린이테마공원 조성 401-01 시설비는 미보상 토지 보상금으로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하단부터 364쪽 상단부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 401-01 시설비는 입화산 자연휴양림 인근 주차장 및 숲길 조성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1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쪽 숲길 유지관리 401-01 시설비에서는 태화저수지에서 입화산을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한 안전검사비로 숲길 조성관리 600만원을 숲길 유지관리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49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4억 2,200만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요양비로 국고보조금 900만원, 시·도비보조금 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1쪽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4억 2,200만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 307-01 의료 및 의료비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가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복지환경국 6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