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국장 김규판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무공무원 소개)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79억 9,200만원, 특별회계 110억 1,400만원이며 기정액 267억 7,800만원보다 22억 2,800만원이 증액된 총 29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355억 2,500만원, 특별회계 110억 1,400만원입니다. 기정액 453억 800만원보다 12억 3,100만원이 증액된 총 46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73쪽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억 7,600만원이 증액된 44억 8,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내황배수펌프장 자동운영 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 보강 설치사업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원, 2억원이 각각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편성하였고, 태풍 힌남노와 관련한 응급복구비, 민간재해 보상비 국·시비보조금 3억 4,900만원, 방사능 재해 훈련비 시비보조금 2,500만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7쪽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억 3,600만원이 증액된 114억 4,5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태풍 대응 관련 응급복구 임차료 2억 3,000만원, 배수펌프장 및 부대시설 복구정비비 7,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보강설치 특별교부세 2억원을 성립 전 편성하고 태풍 피해 민간인 재해보상비로 4,9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조달 선고지 환급금, 지장물 이설비용 정산금 등으로 2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청 모니터요원 용역비 낙찰 잔액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87쪽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억 300만원이 증액된 73억 7,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가로·보안등 공사로 발생한 고재 수입비 3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고, 제설자재 보관창고 건립을 위한 교부받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억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1쪽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700만원이 증액된 137억 5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제설자재 보관창고 건립비 특별교부세 6억원을 성립전 편성하고 부당이득 환급 소송 패소 판결금 5,000만원을 미발생으로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자전거 대여 축소 운영으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2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99쪽 세입 예산 총액은 16억 5,200만원이며 황암길 도로확장공사 준공에 따른 지장전주 시설분담금 정산금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3쪽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9,400만원이 감액된 37억 1,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태화저수지 산책로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등 개발제한구역 내 공사 추진 후 집행잔액 500만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사업별 인력수당 및 여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11쪽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900만원이 증액된 26억 4,2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에 따른 세외수입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사업 등 시비보조금 7,300만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5쪽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28억 4,5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버스승강장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3,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사업 1,2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3,100만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21쪽 세입 예산 총액은 18억 3,600만원이며 안전디자인을 접목한 전통시장 시범사업으로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5쪽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억원이 증액된 37억 1,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안전디자인을 접목한 전통시장 시범사업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건축물 현황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집행잔액 900만원,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집행잔액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33쪽 세출 예산 총액은 9,900만원으로 직원 시간외수당 및 관내여비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509쪽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9,400만원이 증액된 110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난연도 및 현연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조정으로 세외수입 1,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1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3쪽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9,400만원이 증액된 110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2억 3,400만원, 무인단속장비 공공운영비 6,200만원, 주차단속원 인건비 1억 6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3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안전도시국 6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박정호 제설자재 보관창고는 성안에 저희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노천에서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걸 보관하고 있고 장비도 사실상 바깥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해서 6억을 신청을 했고, 금번에 창고형으로 지어서 안전하게 제설자재하고 장비를 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성안에 숯못이라고 혹시?

○건설과장 박정호 숯못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염화칼슘은 유통기한이 없다고 보시면, 그런데 문제가 염화칼슘이 굳어버리면 못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번 계속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굳으면 연간 굳은 부분들을 파쇄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파쇄를 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파쇄를 안 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폐기처분하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파쇄비를 들여서 파쇄를 해서 다시 가져오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현재 총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 양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거를 지금 제설전진기지에도 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안동 도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소에도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염화칼슘을 눈이 안 오더라도 구입 안 할 수는 없고.

○건설과장 박정호 눈 오는 걸 대비해서 구입을 해놔야 되는 상황인데, 사놓고 1년에 눈이 한 번도 안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설 염화칼슘을 구입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굳게 되면 계속 파쇄를 하는데 파쇄 비용은 연간 한 1억 가까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예, 근데 실제로 파쇄를 안 하면 그게 폐기물 처리를 하면 그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건설과장 박정호 저희들이 11월 정도 되면 월동 준비를 합니다. 월동 준비를 하면 첫눈이 오기 전에 파쇄하는, 원래 염화칼슘을 생산한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싣고 거기 가서 파쇄해서 다시 가져오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연간 11월 초중순 이전에는 다 파쇄 작업 완료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그런 부분들 발생을 최소화하려고 저희들이 창고를 짓는 거고요.

현재는 혁신도시도 있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입구도 있고 바깥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염화칼슘 자체를. 그렇다 보니까 습기 때문에 응고가 더 빨리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창고를 지으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설창고를 짓게 되면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제설자재가 응고됐을 때 파쇄하는 것이 다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고를 확보했을 경우에 창고 안에서도 장비 임차를 해서, 100%는 다 아니지만 최소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는 파쇄를 할 수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로 옮겨서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1억원에 대한 비용은 아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의안번호 제2032호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안전도시국장 김규판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울산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위임된 사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시행, 안 5조부터 6조까지 산업재해 예방지원 사업 및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안 제7조부터 8조까지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강조기간 운영, 안 제9조부터 14조까지는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산업안전보건법 4조의2와 4조의3이며, 조례안은 31쪽과 35쪽까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의안번호 제2037호 울산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입니다.

의안번호 2038호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물가와 인건비, 유지관리비 상승에 따라 안전점검 수수료를 2016년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표준안에 제시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제4와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중 안전점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주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점검수수료는 현재 2002년 조례 제정 시 정해진 금액이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어 있어 그간의 물가 및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인상을 반영하고자 광고물 등 안전점검수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광고물 등 안전점검은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 지면에서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5m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돌출간판 등인 경우 받아야 합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수수료 인상 시에 작년 2021년 기준 안전점검 건수는 146건의 수수료가 281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인상을 할 경우 362만 1,000원으로 80만 5,000원이 증가되는 28% 정도가 증가하는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등 대규모 특·광역시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안전점검수수료를 인상하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부 조문의 정비 등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와 10조, 같은 법 시행령 38조입니다.

개정조례안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의안번호 제2038호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하성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결과보고서는 제251회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