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제49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바로 잡아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된 점은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과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요구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필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선서)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담당 입실 및 그 외 간부공무원 퇴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세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행사 있잖아요. 그거하고 지역사회복지박람회 그 내용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또 다른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김태욱 위원 감사자료에 1-34 사회교육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 관련해서 회원명부가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예.

○김태욱 위원 예.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1-6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사회보장수혜금이 현재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우리 위원님들 세 분께서 자료 요청한 총 4건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부 확인 서비스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을 통해서, 11월 15일자의 신문기사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병영2동에 저장강박증을 앓고 있는 어르신이 계셨는데 아마 전력 사용량이 전혀 없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가서 이분을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현재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기사를 읽었거든요.

안부 확인 서비스 중에서, 지금 보니까 핸드폰으로 핸드폰 사용량에 대한 것도 실시를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앞으로 더 권장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19번에 보면 각종 관급공사 하자보수 신청 및 처리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중구 보훈복지회관이 2020년도 6월 30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에 누수가 생겨서 2022년 8월 5일에 처리를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중구보건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1억 5,416만원 들여서 지은 관급공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한 건이 아니거든요. 그 앞에 또 한 건 있었죠. 그죠, 과장님?

○이명녀 위원 압력탱크 호수교체를 2021년도 10월 6일에 했었습니다. 그렇다 하면 실제로는 누수가 발생하거나 호수를 교체하거나 이런 경우에 바로 바로 즉각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 시간적인 차이를 고려한다면 1년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급공사에 대한 하자가 저는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은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공사하는 것보다 비용이 몇 배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이 생긴다면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물론 하자기간도 있고 하자 보증금도 3% 정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자가 발생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요.

지금 보수처리 했는 거 보면 압력탱크, 호수교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우리 가정에서도 호수가 1년 안에 이상이 생겨서 교체한다는 이런 경우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축으로 들어갔다면 그런 경우 극히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창문에 누수를 보수 시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리콘 작업한 사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어요.

(사진자료 보여주며)

이렇게 올라가서 실리콘 작업하는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하자발생 될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이게 내 건물이라면 21억 5,416만원 주고 건물 지었다. 하자 발생하도록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안 두거든요.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리하는 분들 너무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부실이 일어나는 건지 조금 더, 사실은 복지지원과에 중구보건복지회관뿐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개 다 봤었는데 실제로 그 자리를 보수하고 나서 또 보수가고 일어나고 계속해서 그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거고 교통과도 그렇고 가족복지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실이 일어난다면 주민들은 공무원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공무원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러고 공공장소라 하면은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안전하지 않고 불편을 초래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고 관리·감독을 저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공사비를 많이 들이고도 부실공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모두가 아마 그러한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 좀 더 신경 써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실 거죠?

○이명녀 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1-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예산액이 1,000만원, 집행액이 1,000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100만원.

○박경흠 위원 그럼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박경흠 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무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박경흠 위원 명예직입니까?

○박경흠 위원 아까 이명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그냥 또 이렇게, 명예도 좋은데 다니시다 보면 건성건성 지나치실 수도 있거든요, 자기일이 바쁘시다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나 건의를 드립니다.

○박경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1-2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혹시 최초 가입은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러면 이 관련 서류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나머지를 또 모르실 수가 있는데, 현재 상해사고 발생 건수가 올해가 몇 건이고 최초 가입시기부터 접수된 건수가 몇 건 정도인지 파악이 되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올해 건수는 알고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거 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하고 있죠?

○이명녀 위원 단체보험이라서 개인 이름으로 들어가는 보험은 아니죠?

○이명녀 위원 인원수만큼 해서 그냥 보험을 넣는 거죠?

○이명녀 위원 올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발생이 되었더라도 이걸 몰라가지고 사실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초 가입시기가 언제인지, 이제까지 몇 분이나 보장을 받았는지 그 내용이 사실은 궁금하고요.

만약에, 없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있는데도 모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봉사자의 날 해서 봉사자 분들이 많이 모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부분들을 홍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알아야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모르면 있어도 무용지물이거든요. 활용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알고 또 필요에 따라서 활용도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잘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고요.

○이명녀 위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시행하고 있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상대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이명녀 위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부서에서 자료….

○김태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이 자료가 아무래도 빨리 오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복지관하고 관련돼서 조금 늦을 거 같아서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교육실적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명하고 쭉 나와 있는데 이용 주민 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파악하시는 거죠?

○김태욱 위원 그렇죠. 당연히 수강신청을 한 수강생들에 한해서 이렇게 파악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쭉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8번 같은 경우에는 어반스케치라고 있습니다, 어반스케치. 88회 했고 501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그죠?

○김태욱 위원 시간대를 보면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월요일 7시∼8시 반 그런 수강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수강인원이 아무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김태욱 위원 황당하시죠, 그죠?

○김태욱 위원 저 또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파워요가? 아닙니다, 줌바댄스네요. 줌바댄스라고 있더라고요, 줌바댄스. 줌바댄스도 확인을 해봤는데 A, B로 나눠져 있는데 A반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서 이걸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계속 수강은 받고 있습니다. 수강은 받고 있는데 사람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시겠지만 2023년도도 예산액이 8억 9,000 정도 들고 구비는 어느 정도 8,400 정도 든다 하더라도, 어떻게 됐든 세금이기 때문에 이 정도 드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너무 안 되지 않느냐. ‘그냥 복지관에서 주는 자료 갖고 그대로 이렇게 인용을 해버리면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강생이 없다 그러면 폐강을 하고 다른 것을 만들거나 다른 것을 찾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9월∼11월 3개월도 수강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월부터 내년 2월도 수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현실상 위탁할 수 있는 업체가 물푸레재단 여기밖에 없습니까?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1-32, 33페이지를 보시면 어반스케치 관련해서 이영림 선생님 그리고 줌바댄스 국희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안 하고 근무는 하고 있고 너무 형식적인 자료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복지관 한 번만 가 봐도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일을 안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지적사항은 조금 빨리빨리 검토해서 물푸레 쪽에 건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위탁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태욱 위원 이거 검토를 잘 해주시고 제가 있다가 회원 명부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한번 해 볼테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을 사용을 함에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시는지, 또는 이분들 강사료 받죠?

○위원장 문희성 유료죠?

○위원장 문희성 그니까 강사료 나갈 거 아닙니까, 강사 분들.

○위원장 문희성 수강료 받은 걸로 나가잖아요. 그게 제대로 일치하는지 점검을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성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이명녀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지금 왔는데 1-6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사회보장 수혜금을 보면 예산이 2억이었고 사용액이 1,935만 4,000원 해서 지금 1억 8,060만 4,600원이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5월 17일 화요일까지 21세대가 1,935만 4,000원 해서 이자 지원을 받았는데 11월에 보니까 12세대예요. 지금 예정금액이 1,131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33세대밖에 안 돼요, 신혼부부가.

우리 중구에 신혼부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신혼부부란?

○이명녀 위원 결혼 5년 이내. 그렇다면 결혼 5년 이내가 중구에 지금 33가구밖에 안 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이 홍보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처음에 당초예산을 구비로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200만원을 편성했어요. 이렇게 편성할 때는 몇 세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까?

○이명녀 위원 200세대. 200세대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이명녀 위원 200세대 기준으로 잡았는데 지금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 동안 했는 게 33세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167세대가 지금 원하는 목표보다도 작은데, 그렇다면 이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작은 프로테이지입니다. 지금 15%, 20%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밖에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예산액에 대해서 사실 프로테이지 달성률이 10%도 채 안 되는 이런 프로테이지를 달성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1억 5,0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5년 이내 신혼부부에 대해서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5년 이내에 신혼부부가 상당히 우리 중구에도 많을 겁니다.

○이명녀 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인원이 33명밖에 안 된다. 이건 저는 사실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만약에 예산 책정을 잘못했다면 예산 책정이 잘못된 것이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아니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현재 15%밖에 달성을 못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 책정이 잘못된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아서, 현재 대출을 원하고 대출이자를 지원받고 싶지만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대출이자가 일반이자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전액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몇 %?

○이명녀 위원 100만원까지. 그렇다면 연간 말씀하시는 거죠?

○이명녀 위원 한 달에, 그러면 1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8만원 이상 되거든요. 한 달에 8만원 이상 된다면 이자로 봐서는 그렇게 적은 이율은 아니거든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자로 봤을 때는.

○이명녀 위원 혹시 다른 구에서도 지금 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녀 위원 우리 구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우리 구에서 특별히.

○이명녀 위원 올해가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처음이라 해도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 계산에서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죠? 15%밖에 달성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결산추경액 1억 6,800만원은 감액 요구 신청을 할 거라고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이명녀 위원 삭감을 할 예정입니까?

○이명녀 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하러 왔다면 이미 집을 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결혼 적령기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지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미 혼인신고 하러 오면 집 구해갖고 살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보통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결혼한 지 5년 이내니까 다 포함은 됩니다. 그렇다면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들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동에 통장님들 전달할 때도 물론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연령대 다 산출돼서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년에 1억도 편성해가지고 올해 이 기준으로 보자면 1억도 예산 전에 소진하겠습니까? 소진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이 이걸 정말 알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정말 써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이명녀 위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예산을 수립했으면 그 예산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이 주신 자료 보면 제4회 중구복지박람회 저희 의원님들도 그날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우리하고 부스에 계신 분들하고 일반 주민들이 별로 안 계셨어요. 그날 시간대가 그럴 수 있는데, 장소도 좀 제가 볼 때는 애매한, 주말 같은 때 했으면 사람들 엄청 모일 장소인데 아마 주말에 행사장 섭외가 안 되셔서 그랬는지 평일에 하셔가지고, 돈을 고려아연에서 5,000만원이나 후원받아서, 이거 기획사에 돈 다 준 거지 이거 정말 예산낭비 아닌가.

○박경흠 위원 운동하시는 분들 많죠?

○박경흠 위원 다음에 하실 때는 주말에 하시면 낫지 않겠나.

○박경흠 위원 행사가 많죠?

○박경흠 위원 국가정원도 주말에 잡을 수 있을 때 한번 하시면.

○박경흠 위원 저녁에 프로그램도 넣고 하면 우리 중구 복지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료를 찾아서 복사를 해서 가져와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는대로 우리 의회 복지건설위원회로 바로 최대한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성 줄 수 있는 자료까지 과장님께서 직접 챙기셔가지고 의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하자보수 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공사 관리·감독 및 하자 관련 업무처리를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실질적인 이용자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지원 관련 현실적인 방안을 수립해주시고, 복지박람회 일정 및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많은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성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고수옥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19번에 보시면 각종 관급공사 하자보수 신청 및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보면 동백시니어센터 조성공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 만들어서 왔는데 보면 학성경로당 아시죠? 제가 얘기를 해서 수차례 제 방에 다녀가셨는데 학성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4억 5,7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준공일이 2018년 6월 8일이었고 개소식을 8월 22일에 했습니다. 준공일은 그 당시에 박성민 구청장 재임 시기에 준공을 했었고 개소식은 박태완 구청장님 때 개소식 8월 22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하자 발생은 2018년 9월에 발생했습니다. 준공한 지 한 달 만이고 개소식 한 지 1개월만에 발생했어요.

이 하자는 1층 주 출입구에 우측에 보면 지붕이 누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구청장님이 체인지가 되는 시점인데 구청장님한테 보고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업무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 제가 관급공사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다른 부서도.

교통과도 마찬가지로 보수가 들어갔는데 보수공사를 했는데 부실로 인해서 보수공사 했는지 안 했는지 해당 과에서 모르고 있어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구청장님이 바뀌셨으면 업무보고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빠뜨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까?

○이명녀 위원 보통 그렇게 합니까?

저는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관급공사에서 준공 후 바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걸 보고도 없이, 그리고 해당 과 담당자도 모르고 다 몰라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하기 전에는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그런 일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하자발생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니죠, 제가 질문을 했었고 여러 번 다녀가는 동안에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며칠 지나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세 번째 자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보고 과장님은 못 받았습니까?

○이명녀 위원 준공 후에는 누가 합니까? 해당 부서에서 안 합니까?

사실은 이걸 내 부서, 네 부서 이럴 게 아니라 문제 제기를 했으면 바로 답변이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혀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준공 후에도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증금 있기 때문에 ‘그거 수리하면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까?

○이명녀 위원 그리고 구청장님이 바뀐 상황이면 당연히 보고가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더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연속적으로 박성민 구청장님이 계속하셨다. 그러면 이 부분 그냥 넘어갔더라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구청장님이 바뀌셨어요. 개소식하고 한 달 뒤에 바로 부실이 드러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가 전혀 없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업무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저는 소통이 되는 건지 마는 건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누구를 감싸주기 위한 건지.

○이명녀 위원 지속되지 않으면 그냥 보고 없이도 넘어가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명녀 위원 이 부분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녀 위원 “아, 네.”가 아니죠.

○이명녀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아, 네.”가 뭡니까?

○이명녀 위원 저는 소통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도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있었다. 당연히 보고해야죠. 우리가 감싸줄 게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누구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총괄 책임자가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쭉 내려와서 한 일곱 차례 수선을 했어요. 경로식당도 한 다섯 차례 수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2월 24일에 보면 수도라인 보수가 있습니다. 한파로 인한 파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가지고 계시죠?

○이명녀 위원 수리를 2년 8개월 만에 했는 거고 사실은 이전에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렇다면 수도라인이 한파로 파손이 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시골에 농막을 가지고 있으면 샌드위치 판넬로 해가지고 수도라인이 좀 파손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울산은 극히 그런 경우도 드뭅니다. 그런데 준공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수도라인이 한파로 인해서 파손이 된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소방설비 펌프도 교체를 하고, 전부 다 중고로 넣습니까? 저는 이거 이해할 수 없거든요.

이해가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이해가십니까?

샌드위치 판넬로 만든 농막도 한파로 수도라인 파손 안 되거든요, 울산에서는. 울산 날씨로 따질 때는. 근데 하물며 이렇게 비싸게 지은 경로당에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이명녀 위원 제가 그러면 그 해당 파트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준공 후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연히 해당 과에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상식선에서 한번 답변을 해본다면 이게 어느 파트에서 했느냐를 떠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아파트에서도, 앞에 복지지원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한다고요. 그렇지만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정도의 뭔가 하자가 발생해야 되는데 상식선에서 이런 하자는 이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샌드위치 판넬로 농막 지어도 수도관 동파하지 않거든요, 우리 울산기후에서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사실은 상식선에서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하자투성이라는 거죠. 차후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로 보고를 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왜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우리 직원들한테 조금 믿음이 안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신다면 믿음이 가겠습니까?

그 차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기재되어 있는 동백시니어센터입니다. 여기도 12억이 들어갔습니다, 15억이네요. 준공은 2021년 3월 22일에 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1년 6개월 만에 하자가 발생했어요. 옥상바닥에 쿠킹 불량으로 천정에 누수가 일어났습니다. 여기도 하자보수를 이렇게 해서 해놓은 상태인데, 짓는 건물마다 다 그렇습니다.

조금 시기의 차이가 있다는 거. 누가 할 때는 3개월 만에, 누가 할 때는 1년 만에 차이가 있다는 거 빼고는 전부 다 부실시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약사동에도 현재 공공실버주택 짓고 있습니다. 예산이 무려 227억 2,700만원이나 소요됩니다. 근데 이렇게 관급공사가 계속해서 부실이 나타나는데 솔직히 말해서 또 부실이 생길까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방금 전에 “우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이게 부서가 넘어왔고 부서는 이 일은 다른 부서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준공 전후 그거 상관없이 이 공사가 부실이 되지 않게끔 직원들이 정말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서 아니고 네 부서라고 미루고 이러지 말고 정말 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 중구를 위해서 같이, 사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세심하게 우리 관급공사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우리가 날림공사 때문에 혈세를 낭비하거나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이명녀 위원 준공 전이고 준공 후고 부서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면 사실 인사이동 있고 나면 내 부서가 아닌데 하고 그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하고 계속 미루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사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명녀 위원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녀 위원 특히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누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방수하는데 설계부터 시작해서 꼼꼼히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급공사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와 또 하나는 거기에 따른 지속적인 업무추적이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게 다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업무 인계인수 시에 모든 업무를 인계를 받으면, 인수를 받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완전히 업무장악을 하시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2-13페이지 감사자료 보시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제도인데 동별로 발굴해가지고, 국·시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데 이거 대상자가 못 찾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경흠 위원 30%.

이 예산 잔액이 남죠?

○박경흠 위원 보면 우리 복지지원과에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 부분도 그렇고 참 좋은 사업이고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같은 경우는 발굴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하셔가지고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박경흠 위원 노인장애인과도 보면 집행잔액이 많아요.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하나도 집행 안 된 데도 있고요.

이게 애초에 편성이 잘못된 건지, 국·시비 같은 부분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 혹시 추가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희성 보충질의요?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방금 전에 박경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4억 6,440만원입니다.

우리 지금 몇 건이 접수됐습니까?

○이명녀 위원 이 시스템이 오류가 생겨서 지금 일 처리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이거 모르고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제대로 원활하게 지급이 못 되고, 11월 25일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명녀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오류가 발생해서 사용이 어려웠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어서 하지 못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보상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명녀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이게 늦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아닌 것 같이 말씀을 하시니,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명녀 위원 시스템상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명녀 위원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스템상 문제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피해자가 있었다는 그 정도로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니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이명녀 위원 문제가 있었죠?

○이명녀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스템에 오류가 있지 않았느냐는 걸 추가로 질의를 한 겁니다.

○이명녀 위원 일단 그러면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됐다는 거죠?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추가 접수가 가능하죠?

○위원장 문희성 접수 가능하고, 이 예산은 반납 안 하고 계속 사용 가능한 예산입니까?

○위원장 문희성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욱 위원님.

○김태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깁태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7페이지 봐주십시오. 무슨 질문을 할지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관련해서 체납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죠?

○김태욱 위원 상습 체납이 계속 늘고 있는데 징수대책은 따고 있으십니까?

○김태욱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수액은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강구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태욱 위원 꼭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주거래통장을 압류를 해버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대고 가고 이런 사람은 파렴치한입니다, 정말로. 경각심이 좀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2-3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1번에 보면 선배시민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1장 더 넘기시면 선배시민 양성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김태욱 위원 과장님, 수료를 하셔갖고 그분들이 선배 시민으로서 환경정화 활동을 한다는 것도 사실 웃기고요. 선배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배는 선배로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김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해서 나눠주고 이러는데 다른 지자체를 확인해보니까 그쪽은 선배님들이, 그니까 노인이시죠,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선배로서 그런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가르쳐주고, 배달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러면 맛있다.”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무늬만 선배대학이 아니고 누구라도 선배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지 싶은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2-4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40페이지를 보면 경로당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죠?

○김태욱 위원 경로당이 참 많은데 새로 생긴 신생경로당도 있고 아니면 예전부터 운영해 오던 경로당도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경로당 가보셨습니까? 계장님들은 한번씩 들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태욱 위원 이게 노후 된 경로당일수록 더 그런데요. 노인회장님이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죠?

○김태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제가 청년회부터 시작해서 관변단체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체를 20년 동안 해왔는데 경로당에 가면 노인회장님이 절대권력입니다, 저희는 보면.

예를 들어서 자기 오는 시간에 문도 오픈을 하고 보일러 트는 것도 아껴라, 이건 이렇게 해라, 밥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아주 오래된 경로당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거 왕따가 되거든요. 사실 신입회원들이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왕따가 됩니다. 어떻게 자리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요.

이게 말뿐이 아닌 부분이니까, 계장님들은 아마 조금 인지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혹시 교동에 있는 게이트볼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실 일이 없죠, 그죠?

○김태욱 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 혹시 안 가보셨죠?

○김태욱 위원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게이트볼장 얘기를 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게이트볼장 행사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연세가 되게 많으세요. 누가 봐도 노인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환경이 정말 엉망입니다. 어떻게 됐던 노인 정책에 있어서는 노인장애인과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왔는데요. 노인들이 의자가 평평하지가 않으니까 자기들이 잘라서 이렇게 벽돌에, 우리말로 공군다 그러죠?

(사진자료 보여주며)

이런 식으로 하고요. 바닥에 앉는 자리가 엉덩이가 시려워서 이런 장판을 쫙 깔아놓습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우리 중구에서 이런 거는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 관련된 조례도 있더라고요. 노인 관련해서 제가 조례도 찾아보고 했는데 시간이 나시면 직원분들 아니면 과장님이라도 한번 가셔서 그 열악한 환경을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수도시설부터 냉·난방시설부터 엉망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교동은 교동이구나. 정말 열악하구나. 못 사는 동네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김태욱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게이트볼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시설물하고 경로당 시설 문제 그리고 경로당에 지금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간의 문제, 선배 시민과의 문제. 선배 시민은 말 그대로 저거 같아요. 분야별 전문지식이 있는 어르신들, 선배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전문지식이 있는 분야별 그런 걸 말씀하십니다.

우리 7대 때 저희들 독일 연수를 갔다 왔는데 독일에는 그게 잘 돼 있어요.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그분들이 교육을 따로 시키는 거예요, 관심 있는 분야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2-2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현황 및 조치결과에 보면 점검현황에서 중점 지도·점검 사항을 보면 점검사항이 다르거든요.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박경흠 위원 이 뒤에 조치결과에 가서 보시면, 2-30쪽에 보시면 재가노인 복지시설 8곳 중 6곳이 ‘지출회계담당 미지정’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구체적 내용이 안 나와 있고요. 또 시정조치를 받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이나 규정을 배분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러면 공문 발송하고 난 뒤에 확인 다 하나요?

○박경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표준안이 있습니까?

○박경흠 위원 이런 시설에 점검하는 점검표라든지 그런 거를 시설에서 갖고 있습니까?

○박경흠 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도 점검표가 다 내려가 있네요.

○박경흠 위원 사회복지시설들을 잘 점검하시고 정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 중에 보면 효자실버요양원 있죠?

○박경흠 위원 거기에 왜 태양광 시설이 여태 집행이 안 되고, 제가 내용을 알긴 아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박경흠 위원 이게 처음에 견적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 견적을 잘못 받아서 결국에는 예산을 지금 이런 식으로 바꿔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박경흠 위원 거기서 또 자기 예산을 내겠다 했네요.

○박경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기 예산 안 낸다고 이걸 포기하려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시설이 되겠네요.

○박경흠 위원 앞으로도 다른 시설에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시설지원과에서 지원 안 해줘요?

○박경흠 위원 그니까 처음에 견적을 잘못 받아서 일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우리 국·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결국에는 본인이 돈을 보태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여든 추후 관리·감독도 잘 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감사를 시작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성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이명녀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울산시의 5개 구·군 노인인구 60세 이상을 해당 구나 군에 인구 대비 프로테이지를 한번 내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중구 같은 경우 20만 8,846명으로 인구수가 나오고 그중에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3만 6,627명이더라고요. 그래서 17.5% 차지하고 있고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31만 784명이더라고요. 그중에 4만 3,470명이 60세 이상 노인 인구로 나와서 13.98%가 나오고요.

그리고 동구를 보니까 인구수가 15만 1,986명이에요. 그중에 노인인구가 60세 이상이 2만 2,589명해서 14.8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북구 보니까 인구수가 우리보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5,000명이 작다 했는데 지금 1만 명이 더 많더라고요, 북구 인구가. 21만 8,539명에 노인 인구수는 2만 992명으로 9.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주군 보니까 22만 1,552명에 3만 7,144명으로 16.76%가 나왔어요.

그래서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우리 중구가 17.53%로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이 울주군으로 16.76% 그리고 동구가 14.86% 그리고 남구가 13.98% 그리고 북구가 9.6%입니다. 해당 구·군의 인구 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가 가장 노인인구가 60세 이상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정책들이 우리 5개 구·군에 선도적으로 조금 앞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안 그래도 많은 부분을 파악을 하시고 계신데, 2차 노인복지관이 시에서 북구로 선정을 했다 하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사실은 거점이 어느 정도 중간 지점이라서 거점을 보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인인구 비율로 본다면 사실 중구가 맞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중구가 노인인구가 많은 만큼 어르신들이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여건도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노인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셨듯이 잘되고 있는 지역에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좋은 제도는 도입을 하시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46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 대비 2022년에는 예산이 약 12억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구청 시니어클럽, 중노복 함월노인복지관에 대한 노인회중구지회.

일자리 유형을 보시면 공익활동은 다 공통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일자리 유형이 있는데 이 일자리 유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시니어클럽에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참여인원도 1,561명. 그래서 이제 일자리 유형이 3가지가 더 추가가 돼 있으나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이런 데에는 재단에서 운영을 하죠? 그러면 현시대에 맞게끔 다양한 일자리를 좀 더 발굴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문희성 이게 공익활동형이라면 공공근로를 말씀하는 거죠?

○위원장 문희성 월, 수, 금.

○위원장 문희성 주로 이분들은 연세가 다분히 다른 일자리보다 더 많으신 분들이죠?

○위원장 문희성 노인 인구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2021년보다 올해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기는 직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한 발굴을 해서 일자리 유형을 늘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