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재수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실적을 한번 보시면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5개 구·군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보니 사실상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징수결정 금액이 끝 단위는 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억 2,800 그리고 남구가 징수결정액이 62억 3,700 그리고 동구가 17억 7,400 그리고 울주가 35억 7,000. 아, 북구가 35억 7,000입니다. 그리고 울주가 26억 6,400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가, 보니까 남구가 징수결정액이 가장 많고요. 중구가 징수결정액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수납액을 보니 사실상 수납액이 상당히 부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수납액을 보니까 중구가 28억 5,000 그리고 남구가 39억 6,000 그리고 동구가 9억 4,000 그리고 북구가 20억 9,000 그리고 울주가 15억 8,000이에요.

5개 구·군 중에서 동구가 징수율이 받아들인 프로테이지가 46.91%이고 북구가 41.27%입니다. 그리고 울주가 40.52%, 남구가 46.44% 그리고 우리 중구가 34.14%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5개 구·군 중에서 징수율이 현재 가장 낮습니다.

울산 전체 프로테이지가 아마 우리 때문에 떨어진 거 같아요. 우리하고 남구 때문에 떨어진 거 같은데, 울산 전체가 38.42%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울산 전체 프로테이지에 4%가 미달됐다는 거거든요.

제가 3년치 우리 구만 자료를 살펴봤을 때는 실제로 많이 줄이긴 줄였어요. 많이 줄이긴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5개 구·군을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수납액이 최저라는 거예요.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징수율이 5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현재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 결손처리 할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해마다 결손처리 하는 부분들도 발생하죠?

○이명녀 위원 그러면 해마다 결손처리한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신지요?

○이명녀 위원 그러면 작년에 3억 정도를 결손처리를 했다는 건가요?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제가 2021년도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온 건수를 비교·분석을 해봤어요. 2021년도 건수가 5만 1,910건이었어요. 그리고 2022년도 현재 4만 6,933건인데 그래서 건수로는 4,977건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금액으로 제가 따져봤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21년도에 32억 5,560원이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29억 1,023만 5,000원이에요. 그 사이에 갭이, 감소된 금액이 3억 3,482만 5,000원이에요. 근데 결손처리 한 게 만약 3억이라면 3,485만 2,000원만 수납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저는 “점차적으로 수납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3억 3,482만 5,000원 중에 결손이 3억으로 들어가 버리면 수납은 3,482만 5,000원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수납액이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당해연도 나온 것도 수납이 다 안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전에 한 3억 정도 결손을 했다는 말씀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것과 비교한다면 감사할 때 작년과 올해 비교했을 때 3,400밖에 수납이, 수납이 좀 더 많아진 걸로 나오는데 이 자료가 조금….

그렇다면 수납을 전년도 비해 당해연도에 그렇게 많은 수납을 했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해가 갈수록 비율이 낮아질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좋은 차종도 계속 좋은 차들이 전기차들도 나오다 보니, 물론 오래된 10년 정도 경과한 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지만 그 부분도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다들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된 20년 이상 된 체납액을 계속 끌고 간다는 건 사실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결손처리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조건에 맞게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고, 이걸 끌고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5개 구·군에서 징수율 제일 꼴찌를 유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죠?

○김태욱 위원 근데 자동차세도 연납 신청이 가능한데 자동차세에 비해서는 연납 신청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김태욱 위원 그래서 연납 신청이 저조하다.

저는 징수도 중요하지만 사실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를 잘해야지 징수도 잘 될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죠?

○김태욱 위원 연초에 홍보 기관이 있는 거죠, 따로?

○김태욱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다른 구군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SNS를 통해서도 하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에 연납 가능하다고 문구를 삽입을 다 하더라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좀 돼야지 아무래도 징수율도 높고 그렇지 싶은데, 이 부분 검토하셔서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 기간에만 하지 마시고 항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다른 구·군보다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안을 제시한 거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님과 김태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업무에 대한 업무를 다시 재고해달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4-12페이지 4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에 보면 2020년도에 2022년까지 있는데 미수납 사유가 납부 불성실로 돼 있거든요, 과장님. 이 금액이 적으면 적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징수 독려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셔도 내시는 분들은 잘 내시거든요.

○박경흠 위원 될 수 있으면 내시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4-38페이지 미용업 영업자 신기술 교육 여기 보면 실인원은 63명, 연 인원은 189명. 이게 참석인원이 63명이라는 말씀이시죠?

○박경흠 위원 과장님, 정말 잘 하고 계시는데 대기업이 하는 프렌차이즈 제과점이나 미용실은 자체 교육을 하고 상품 개발을 하거든요. 근데 혼자 하시는 분들은 그럴 시간도 없고, 이런 교육을 관에서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박경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납부 불성실에 대한 업무재고와 영업 신기술 교육전파에 대한 내실을 추진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요구한 자료도 제출을 빨리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보시면 울산공항 주민지원사업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례적으로 매년 북구하고 중구에 예산을 배정을 해줍니다. 올해 예산 지원받았습니까?

○위원장 문희성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대로 사업내용에 대한 사업비를 다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문희성 올해는 늦은 감이 있는데 사유가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이 사유가 맞습니까?

○위원장 문희성 그래서 이 사업추진을 잘 하고 계신데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이 예산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 주거하고 계시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하신 적이 없죠?

○위원장 문희성 매년 보고를 해왔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했다 그러면 이 사업내용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향후에는 여기 주민사업 관련 조례가 없죠?

○위원장 문희성 타 시·구·군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간담회를 추진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간담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위원장 문희성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4-1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4-12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등록시설이 145개소가 있는데요. 145개소 총 원생 수는 얼마나 되죠?

○김태욱 위원 그렇죠. 145개소에 해당되는 어린이 수가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김태욱 위원 6,311명.

○김태욱 위원 그럼 급식소 영양순회방문, 집단급식소 위생·안전 순회방문 그걸 동시에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실시하는 겁니까?

○김태욱 위원 과장님, 영양순회방문 같은 경우에 시간이 맞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영양에 관해서 점심시간이고 저녁시간이고 시간이 맞아야 되는 게 맞는데 위생·안전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맞춰서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김태욱 위원 이거는 수시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조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등록시설 한 군데 당 1년에 몇 번 정도 방문을 하죠?

○김태욱 위원 영양순회방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욱 위원 그러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방문을 한다, 그죠?

○김태욱 위원 제가 앞전에도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순회방문을 할 때 학부형들도 같이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태욱 위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김태욱 위원 그럼 아직도 계획 중에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태욱 위원 과장님, 이거는 계획을 잡는 거는 당연한데요. 학부형들한테 홍보물만 돌려도 끝나는 겁니다. 이걸로 무슨 계획을 잡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학부형들도 이럴 때는 같이 방문을 해서 같이 위생점검도 가능하고 안전점검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홍보물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계획을 잡아서 몇 달씩 시간을 끌고 이거는 관심을 조금 안 가지신 거 같은데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김태욱 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특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럼 어린이급식소 위생지킴이는 뭐죠? 특화사업에 나와 있는데, 특화사업에서 어린이급식소 위생지킴이, 슬기로운 텃밭생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김태욱 위원 그러면 저희 어린이들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씀이세요?

○김태욱 위원 어린이하고는 관계가 없고?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등록시설이 145개소입니다. 그죠?

○김태욱 위원 제가 총 원생 수를 아까 여쭤보니까 6,311명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김태욱 위원 근데 특화사업을 보시면 슬기로운 텃밭생활이 있습니다. 31개소. 400명이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김태욱 위원 과장님, 6311명에서 400명을 빼면 5,911명은 여기 해당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400명을 위해서 텃밭생활 이걸 특화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5,911명은 그럼 흙에 손도 한번 못 대본다는 말씀이세요? 사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김태욱 위원 과장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누구는 텃밭특화사업에 해당돼서 뭐도 하고 텃밭도 해보고 상추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해보고 하는데 나머지 5,000명이 넘는 원생들은 흙을 한번 못 만져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하셔서 어린이들이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땅에 대한 체험활동이라든지, 텃밭을 일굼으로써 거기에 대한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골고루 갈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 문희성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업무 재고 등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성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태선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우리 로드킬 있죠, 동물사고.

○박경흠 위원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월별 처리건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리내역하고.

○위원장 문희성 방금 박경흠 위원님께서 로드킬 관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 그럼 야간.

○박경흠 위원 예.

○위원장 문희성 해당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5-2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감사자료 5-26페이지입니다. 13번에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인데 그게 현재 몇 개 업체가 운영 중이죠?

○김태욱 위원 왜 2개 업체만 하시죠?

○김태욱 위원 120L 기준 한 대당 단가는 얼마 정도 하죠?

○김태욱 위원 설치비는 200만원.

기계는 어떤 식으로 하죠?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이런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 정도 하죠?

○김태욱 위원 120L 기계 한 대당 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 이 말씀이세요?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종량제 관련해서 요청자료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2022년 A/S 현황이 쭉 나와있습니다. 작년 작업일지도 보내주셨던데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키패드 교체 7건, 그다음에 이건 다른 업체인데 키보드 교체에서 79건. 쭉 있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부피 센서 교체해서 106건이 있습니다.

이거 A/S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분기에 106건씩 나온다는 게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김태욱 위원 이거는 점검차원이 아니고 보면 부피 센서 교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점검이 아니잖습니까? 센서 교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점검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김태욱 위원 저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김태욱 위원 이게 부피 센서 교체라고 나와 있는 게 106건입니다. 이게 정기점검 차원에서 했다 그러면 1분기 때도 이 정도 건수가 나와야 되고 2분기 때 또한 이 정도의 건수가 나와야죠.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김태욱 위원 근데 유독 3분기 때만 106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걸 비용을 지불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기계 자체에서 부피 센서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당연히 그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죠.

○김태욱 위원 유지보수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죠?

○김태욱 위원 다르게 얘기를 하면 기계가 자꾸 노후화가 돼 간다. 그죠? A/S를 자주 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런데, 하자보수는 계약기간이 1년, 2년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하자·보수기간을 조금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업체 측하고 협의가 돼서?

○김태욱 위원 그렇죠. 저희 구에서 이렇게 매년 갈수록 유지보수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계속 줄 수는 없죠. 다르게 얘기하면 이 업체를 배부르게 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죠?

○김태욱 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할 거 같아요.

제가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겨울에는 좀 나은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이 부식이 되더라고요. 그것 또한 차후에는 우리가 비용을 주고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감안을 했을 때 이건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 무조건 챙겨봐야 됩니다.

○김태욱 위원 1년 안에 하자보수가 된다, 2년 안에 하자보수가 된다. 그래서 돈이 안 든다. 돈이 안 들기는 왜 안 듭니까? 19년, 20년, 21년, 22년 계속 추가적으로 돈이 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업체하고 조율을 하셔서 하자 담보기간을 늘리시든지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치 업체가 2개라고 말씀하셨는데 3개 업체 아닌가요?

○위원장 문희성 올해는 2개 업체고 총 사업기간 내에는 총 3개 업체 맞죠?

○위원장 문희성 그걸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보충자료에는 2019년도부터였는데 2개 업체가 했다 하니까, 총 3개 업체가 사업을 해왔었다.

○위원장 문희성 알겠습니다.

김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RFID 유지보수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보면 설치업체와 유지보수업체가 정한테크 똑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본인들이 하는데 그 유지보수 기간이 짧은 거, 김태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짧고요. 본인들이 유지보수하면서 유지보수에 대한 보수 수수료 받아 가죠?

○이명녀 위원 그거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2019년도 마찬가지 정한테크거든요, 설치업체, 보수업체. 2020년도에도 설치업체 정한테크, 보수업체 정한테크. 2021년도에도 정한테크고 유지보수업체도 정한테크입니다.

부민도 마찬가지고, 부민도 2021년도에 본인들이 설치하고 본인들이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근데 유지보수 기간은 최장 2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명녀 위원 최장 3년입니까?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유지보수를 하는데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업체가 유지보수까지 같이 맡겨야 된다면 서비스 차원에서도 좀 더 다른 데보다 단가가 낮다든가 이렇게 됐어야 됐는데 자기들이 설치해놓고 자기들이 수시로 와서 고치고 A/S 비용 받고, 이거는 이제까지 뭔가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정한테크, 정한인프라 이래서 혹시나 이 업체가 동일 인물이 두 가지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같은 업체가 납품하고 같은 업체가 A/S 하면서 A/S 비를 받고 이렇게 하는 형국이 되니까 그 이후에 정한인프라로 이름을 바꾼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보면 2022년도 A/S가 토탈 299건입니다. 현재 음식물 종량기가 2016년도부터 설치돼가지고 총 설치된 수량이 419개에요. 그렇다면 현재 대수로 보자면 71.3%가 A/S를 올해 했습니다.

사실 너무 A/S를 많이 받을 만큼 사용하는 사용자가,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합니다. 사용자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A/S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단말기에 오류가 있어서 자주 A/S가 발생하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단말기에, 사용자가 잘못하더라도 단말기가 우수하면 고장 날 염려가 없겠죠.

우리가 TV를 몇 십 년씩 쓰듯이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전자제품을 몇 년 간 써도 이상이 없듯이 이거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물론 또 음식물쓰레기라는 수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 때문에 A/S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감안해서 고장이 안 나게끔 그 정도 기술이 되어줘야 되는데, 아마 아직까지 보급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기술력이 상당히 못 따라가서 이렇게 A/S 건이 많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전체에 이렇게밖에 없습니까? 이거 입찰 안 합니까?

○이명녀 위원 물론 지역업체를 사용하는 게 당연한 거고 지역업체가 기술이 우수하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지만 혹여라도 음식 종량기를 사용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중에 A/S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데가 어딘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사용자는 다 비슷하거든요. 사용자는 주민들로 비슷한데 단말기를 만드는 업체 중에서 품질이 우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A/S 건수가 가장 적게 발생한 지자체가 어딘지 한 번 보고 그 업체에서는 어떠한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 사용하는지 그런 것도 점검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2-56페이지를 보시면 한 대당 가격을 제가 평균단가를 내봤습니다. 2016년도 6대하면서 1,200만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200만원이었습니다. 5-26페이지 13번입니다. 200만원이었습니다. 최초에 설치하면 가격이 비싼 거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쭉 오면 195만원, 176만원 계속해서 190만원대에요. 근데 2021년도에 다시 이때만 200만원이었거든요, 한 대당 가격이.

특별하게 여기에서는 이걸 주문할 때 매입을 할 때, 이 시기에 이 제품에 특별하게 좀 더 좋은 우수성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금액이 2016년 빼고는 가장 비싼 금액이에요. 2022년도 그 금액은 아니었는데 금액 자체를 따져본다면 제일 처음에 나오다 보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계속 제품도 좋아지고 가격도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2021년도에 금액이 다시 2016년도 초기에 생산품 나올 때처럼 2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 특별히 종량기가 더 좋아서 우수성이 있어서 그때 금액이 더 높았는지?

○이명녀 위원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같은 대수인데 2020년도에는 35대에 6,700이 소요됐고 2021년도에는 35대인데 7,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가격변동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2022년도에 그다음 해에 자재가 인상되어서 2021년도와 동일하다면 인정을 하겠는데 2022년도에는 오히려 그 금액이 아니에요. 그 금액보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왔었고 2021년도에 금액이 갑자기 조금 달라졌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아시잖아요. 2020년도와 2021년도 같이 35대를 구입을 했었고, 금액이 300만원 차이가 나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2021년도가 세대수도 한 600세대가 작습니다. 이걸 사용하는 세대수가 더 작은데 더 많다면 거기에 따른 뭔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세대수도 작고 그런데 22년도에도 부품의 인상률이 있었다면 금액이 인상됐어야 되는데 전년도와 동일해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제품이 우수했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그걸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RFID 연도별 단가 구매 금액이 상이하다는 거기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잠시만 드릴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최장 3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김태욱 위원 그게 왜 바뀌죠?

○김태욱 위원 그런 건 챙겨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지금 조달청에서 갖고 온 분할납품요구서를 다 갖고 있는데 같은 정한테크인데도 불구하고 담보기간이 1년이 되어있는 게 있고 2년 되어 있는 게 있고 3년이 돼 있는 건 없어요, 쭉 찾아보고 있는데.

그리고 지역에 가까운 업체라 그러는데 이거 경기도하고 서울 쪽에 다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담보 책임기간 이런 거 확인을 하셔서 정확히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까는 3년이라고 했는데 3년은 없어요. 저는 말씀을 하시길 1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1년 연장이 할 수 있는지, 업체 측에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 확실하게 해서, 두 번 세 번 질의하면 서로서로 그러니까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태욱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뭔가 안 맞아요, 지금. 뭔가 안 맞으니까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민원 연락드리면 일사천리로 잘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용마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근데 이제 마대 크기가 보면 커요.

○박경흠 위원 어르신들도 큰 거 들고 다니는데 거의 한 3분의 1 채우고 그냥 술이나 하고.

○박경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아직 도착 안 했죠? 자료 올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 1월 1일부터 수거 체계가 바뀌었죠?

○위원장 문희성 본 위원장이 동네에 돌아보면서, 작년 10월에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하셨지만 올해 1월 1일 되는 순간에도 홍보가 잘 안됐더라는 그게 좀 안타깝고요.

1년간 이렇게 수거를 하다 보니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죠?

○위원장 문희성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자료 안 와도 질문을 드릴게요.

행감자료 5-4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동물찾기 대행수수료 관련인데 이게 2회 추경에 630만원 예산을 확보하셨죠?

○박경흠 위원 그럼 현재 집행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박경흠 위원 그러면 남은 기간에 그 예산 가지고 다 정리가 되나요?

○박경흠 위원 만약에 그 예산을 다 써버리면?

○박경흠 위원 제가 7월인가 8월인가 주말에 하고 제가 늦게 출근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계장님들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사체 때문에 달려가시더라고요.

이거는 공무원들이, 직원 분들이 당직 서면서도 사체 처리하러 나가야 되고 이거는 좀….

○박경흠 위원 그게 직원분들이 해주시는 것은 주민들한테는 참 고마운 일인데 직원 분들은 그게 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박경흠 위원 맞습니다. 중간에 4차선이나 이런 데 가면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치우려고 들어가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런 거를 과장님, 내년에는 예산을 좀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음식물쓰레기 관련해가지고 저한테 벽보 사진을 찍어서 하나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알림’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발생될 뿐 아니라 애로사항이 많아 공고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께서 불법투기 하는 걸 목격하시면 사진을 찍어서 관리실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사진이 있어야 중구청에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 관리실에 이 공고가 붙어있는 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가 53대 이상 아파트에만 현재 설치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53대가 안 되는 아파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마 길가 쪽에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종량기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분들이 거기다가 안 버리고 와가지고 종량기가 설치가 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보다 평소보다 가면 갈수록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나니 아마 이 공고문을 붙이고 ‘몰래 버리고 가는 사람은 사진 찍어가지고 중구청에다가 고발한다.’ 이렇게 공고문이 붙어있던데, 실질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통만 열면 다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53세대 이상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어도 53세대가 안 되는 그런 곳도 많거든요, 작은 빌라들도 많잖아요.

종량기 해서 버려야 되는데 거기 안 버리고, 편하거든요. 뭐 누르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 뚜껑만 열면 딱 버릴 수 있으니까 거기 와서 버리니 그 아파트에서는, 세대가 작은 빌라나 이런 곳에서는 “내가 왜, 우리가 왜 더 많은 음식물쓰레기 값을 내야 되느냐.” 지금 아마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공고문을 붙이고 저한테도 문자가 들어오고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편리함도 있지만 편리함 뒤에 다른 쪽으로 또, 물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아마 대형아파트에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나와가지고 거리가 있으니까 버리기 힘들지만 작은 소형아파트들 이런 데서는 바로 옆에 가면 없는 곳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이명녀 위원 만약에 이렇게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쓰레기 불법투기라고 볼 수도 없고, 음식물쓰레기를 길가에다 버렸다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남의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걸 어떻게….

○이명녀 위원 5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거주한다 해도 가족 숫자가 여럿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가족을 다 파악하지도 못할 것이며 버리는 사람을 봤다고 사진을 찍어도 그 사람이 그 세대에 거주하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만, 보통은 여성분들이 주부들이 버리니까 주부라든가 아니면 남편 분들도 해주니까 그렇다 치지만 나머지 가족들일 경우 그걸 확인하기도 애매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진을 찍었을 때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원이 들어와도 답변하기도, 아마 과장님도 그럴 거예요. 이거 답변하기도 상당히 곤란할 거 같아요. 사진을 찍었더라도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얼굴 가지고 찾기도 그렇게 쉬운 부분도 아니고, 그 노력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종량기 하나 다는 게, 그 수고를 생각한다면 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이 부분을, 아마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현재는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가 쓰레기가 갑자기 늘어난다든가 자기들도 늘 수거해가는 양이 있기 때문에 더 이런 사례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명녀 위원 그래서 보급률이 빠르게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보급할 계획인가요?

○이명녀 위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이명녀 위원 예.

○이명녀 위원 40대.

○이명녀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돼야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매주 재활용품 수거하죠?

○위원장 문희성 매달 얼마씩 나옵니까?

○위원장 문희성 2,500요?

○위원장 문희성 어떻게 세입 처리하죠?

○위원장 문희성 자원순환법 제23조에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돼 있죠?

○위원장 문희성 다른 구·군에는 특별회계로 전환합니다, 수입을.

○위원장 문희성 예, 검토하시고.

○위원장 문희성 바꿀 수 있도록 검토하십시오.

○위원장 문희성 지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대 때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공무직들 휴일 근무 지적한 바 있죠?

○위원장 문희성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하면 일과 이후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거죠?

○위원장 문희성 일반적으로 우리 시간외근무한다는 개념으로, 휴일 빼고.

○위원장 문희성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위원장 문희성 그럼 평일 시간외근무수당 단가하고 주말 근무수당하고 틀리죠?

○위원장 문희성 시간은 똑같은데 주말 휴일에는 이제 하루 24시간 기준인가요? 8시간?

○위원장 문희성 평일 시간에 근무수당 시간 단가하고….

○위원장 문희성 휴일 근무 시간하고 똑같아요? 단가가?

○위원장 문희성 그래요?

○위원장 문희성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직이 총 몇 분이죠, 지금?

○위원장 문희성 서른네 분.

자료를 받아보니까 휴일근무 일수가 많으신 분은 23일, 올해 같은 경우에. 옛날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13시간, 14시간, 15시간, 어떤 분은 4시간, 3시간, 5시간, 6시간. 우리 7대 때 행정감사 할 때 말씀드린 게 이게 집중해서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려가지고 “휴일근무 일수를 형평성 있게 조절을 해라.”라고 지적을 한 바 있죠?

○위원장 문희성 그럼 다른 분들은?

○위원장 문희성 그럼 다른 분들이 모두 인정을 하나요?

○위원장 문희성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문제없다 이거죠?

○위원장 문희성 현재는 문제없죠?

○위원장 문희성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출근할 때마다 아침마다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죠?

○위원장 문희성 청소업체, 쉽게 말해서.

이전에 한 번 대모하고 잠잠했어요. 그리고 요근래 다시 시작하는데 저는 그때 해결이 잘 된 줄 알았어요. 다시 또 데모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구정질의를 했죠.

○위원장 문희성 그럼 일련의 과정 중에 이 업체하고 노사하고 불러가지고 구청주관으로 간담회를 해본 적이 없나요?

○위원장 문희성 간담회 한 적이 없다고요?

○위원장 문희성 업체하고 구청하고.

○위원장 문희성 그건 매년 해왔잖아요.

○위원장 문희성 저번 달에 간담회 따로 한 적 없어요?

○위원장 문희성 그 말에 그것이 아니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저번 달에 업체사장, 업체대표 그리고 데모하시는 분들 노조원들하고 용역단가….

○위원장 문희성 업체 사장님은 안 오고.

○위원장 문희성 업체대표는 안 왔어요?

○위원장 문희성 동천대표.

○위원장 문희성 업체는 왜 동천대표만, 6개 업체 아닌가요?

○위원장 문희성 동천에서 요구를 했다 그러면 요구내용이 뭐죠?

○위원장 문희성 “제대로 우린 다 지급했다.” 그 말씀을 들으신 거고.

○위원장 문희성 그럼 노무사는 어느 분이 참석하신 거예요, 노무사?

○위원장 문희성 김 모군?

○위원장 문희성 그럼 구청에서 불러가지고 중재를 하려고 그러셨네요, 그러면.

○위원장 문희성 그거는 알겠습니다.

어차피 노무사가 할 일이 그거기 때문에.

○위원장 문희성 그럼 중구청에서는 참석하신 그 분하고 위촉을 따로 하셨나요?

○위원장 문희성 그냥 그때그때 수요 있을 때마다 그때 참석하신 분이 참석하시네요?

○위원장 문희성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울산 전체에 업체에서 근로계약서 써주는 거 하고 일을 대리업무, 업체 대표의 입장에서 노무 관련한 대리업무를 띄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청소업체를 대리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이분을 구청에서 이 사람을 써가지고 같이 간담회 참석시켜서 한다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업체에서 대리노무사 일을 하고 있는 분을, 업체 대표를 대리하시는 분을 중구청에서 이분을, 어차피 노무 관련해서 이제 자문을 받으셔야 되니까 부르시는 건 좋지만 이 업체 대리하는 노무사를 불러서 한다는 것은 혼자서 검사 역할도 하고 변호사 역할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제척을 해야 될 노무사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한쪽으로 대변은 못 하고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소통을 방해하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시로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으실 때에는 제척사유가 되는 노무사를 받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희성 아시겠죠?

○위원장 문희성 어차피 지금 구정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는 지금 검토를 계속 하고 계시죠?

○위원장 문희성 “30%까지는 직영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봐라.” 된다, 안 된다는 집행부에 결정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항 가기 전까지는 또 여러 업체들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직원들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의회하고도 충분한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위원장 문희성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RFID 유지보수 예산 관련한 세부적인 업무 검토 등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토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