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12월6일(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선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3년 지역경제과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31억 2,600만원보다 13억 2,200만원이 감액된 18억 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외수입 211-09 기타사용료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고객지원센터 8개소에 상여수입 7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개소 증가하였으며 215-01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농지 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1,000만원 224-07 그외수입으로 도시텃밭 이용대금 400만원, 234-02 기타과태료로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등 3건에 150만원, 236-01 부담금으로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 민간부담금 800만원입니다.
다음 192쪽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으로 토양개량제 지원 등 13개 사업에 2억 9,200만원, 511-03 기금으로 공익형 직불사업 행정경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 7,600만원, 다음 192쪽 아래 521-01 시비보조금 등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 등 55개 사업에 1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액은 2022년 당초예산 54억 5,200만원보다 9억 5,500만원이 감액된 44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사업과 단위사업별 1,000만원 이상 사업비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7쪽 상단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보호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00만원은 중구 전체를 3개 구역으로 나눠 물가 동향파악 및 정보제공을 위한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198쪽 상단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307-08 이차보전금 3억원은 2022년 융자금 100억원의 2% 이자차액보전금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2억원과 2023년 100억원의 규모에 1년간의 2% 이자차액보조금 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08의-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위탁수수료 2,000만원은 융자 업무를 처리하는 위탁 대행 수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상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400만원은 우리 구 공모 선정에 따른 민원 상담 및 접수, 설치현장 확인 등 전문인력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6,400만원은 주택, 상가건물 등 67개소에 대한 태양광, 태양열 설치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중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000만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비로 눈꽃축제 방송 홍보를 위한 광고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200쪽 중간 중구 눈꽃축제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1억 4,000만원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및 주민 볼거리, 즐길 거리 제공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우리 구 대표 겨울축제 눈꽃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워터버블페스티벌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2,000만원은 여름철 도심 속에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원도심 일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특성 야시장 운영 1억원은 야시장 운영자 모집, 교육, 청소용품 등을 위한 운영비 2,000만원, 야시장 개장식 및 문화공연을 위해 2,000만원, 매대 수리 및 설치, 전기 설치, 소화기 설치 등을 위하여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상단 상권 활성화 관련 시설물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7,000만원은 우리 구가 관리하는 구역전시장 등 4개소 공중화장실 청소 대행 수수료 5,000만원과 12개 시장 아케이드 소방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및 시유지 점용료 등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 5,700만원은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및 조명 등 공공요금 2,300만원과 증발냉방장치 유지관리, 시계탑 시설물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 1,800만원, 아케이드 및 시설물 공제회비, 교통유발 부담금 등 1,6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상단 401-01 시설비 1억 8,000만원은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유지보수를 위하여 편성하였고, 201쪽 아래 전통시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401-01 시설비 1억 1,000만원은 전통시장 소방 및 전기안전시설, 화장실 보수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 8,000만원과 전통시장 시설물 조성을 위한 사전 컨설팅 비용 1,000만원, 연말에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일원에 조형물 설치 철거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맨 아래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으로 브랜드 골목 오픈이벤트 3,000만원, 치맥 페스티벌 5,000만원, 스마트 점포 구축을 위해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가 올해 12월 말부터 2023년 1월 초 공모 예정으로 2023년 당초예산서에는 사업이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공모 일정이 확정되면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은 내년 1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중간 농업경영지원 401-01 시설비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8,000만원은 각종 재해 및 노후화로 인한 농로, 세천, 소교량 등 농업기반시설 파손 복구 유지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가 및 농업인 복지 지원 307-06 보험금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3,200만원은 농업인의 농업 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 상해 보상을 위해 보험료 지원비이며, 203쪽 아래 농산물 재해대책 307-06 보험금 농작물 재해보험료 6,000만원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발생 시 농가손실 보상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위쪽 지역농산물 육성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원예 육성사업 6,400만원은 병해충 발생 방지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흑성병 예방 공동방제 지원 사업 400만원과 과수·원예작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을 통해 농산물 거래 교섭력 증대와 안정적 판로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비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중간 지역사회 소비 촉진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1,200만원은 쌀 생산 농가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벼 수매 운송비 지원 사업 200만원과 수확된 쌀의 건조수수료를 지원하는 벼 건조수수료 지원비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아래 기본형 공익직불금 301-12 기타보상금 5,600만원은 농업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보존을 위해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05쪽 아래 도시농업 육성 201-01 사무관리비 2,300만원은 도시민의 텃밭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도시텃밭 조성 부지 및 장비 임차료 2,000만원과 표지판 및 편의시설 설치 등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아래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 원예육성 사업 5,900만원은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개·보수비 지원으로 농산물의 품질 개선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207쪽 상단 농산물 수출 활성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100만원은 우리 구 배 수출 농가에 대하여 수출 농산물의 표준물류비 일부를 지원하여 수출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상단 농민수당 지원 301-14 일반보전금 1억 5,000만원은 농촌의 공익직불 수령 농가 대상으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민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중간 학교급식 지원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1억 3,900만원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42개소 학교 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에 따른 식품 구입비를 일부 지원비로 편성하였으며, 208쪽 아래 친환경 농업육성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600만원은 농경지에 폐비닐, 폐농약병 등 환경오염 유발원인 제거 및 쾌적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폐영농자재 임부임과 기타 산재·고용보험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중간 유기질비료 지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7,600만원은 농축산 부산물 재활용 자원화 촉진 및 토양환경 보존으로 친환경 농업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아래 토양개량제 지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1,500만원은 산성화된 농토를 개량하기 위한 석회, 규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아래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7,100만원은 성장기 청소년 식생활 개선 및 국산 과일의 소비촉진 사업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 학생에게 국내산 제철 조각과일을 제공하는 사업비입니다.
211쪽 아래 가축질병 유입차단 예방 201-01 사무관리비 1,000만원은 철새 도래지 및 축산 농가에 대해 방역 전문업체를 활용,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 방역비를 편성하였으며, 212쪽 아래 살처분 보상금 301-14 사무관리비 1,000만원은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발생 시 농가의 재산상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아래 동물보호조치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6,700만원은 반려동물 및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로 유기동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를 위해 보호비, 포획비 등의 비용으로 편성하였으며, 214쪽 아래 반려동물 전용공원 운영 101-04 인건비 4,200만원은 반려동물 전용공원 관리 및 동물등록제 확인을 위한 인건비 및 산재·고용보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중간 402-03 민간위탁 사업비 6,000만원은 길고양이를 적정 개체수로 통제 및 관리하고 무분별한 출산으로부터 길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가운데 학교 우유급식 지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2억 9,800만원은 성장기 학생들이 체력 증진 도모와 낙농산업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초·중·고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무상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아래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6,700만원은 초·중·고 특수학교 재학생 등의 승마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전 수요조사를 통하여 280명에 대한 지원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아래 인력운영비 101-01 인건비 6,700만원은 우리 과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며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1,600만원은 기본사무관리비, 급량비, 복사기 임차료이며, 202-01 국내여비 3,100만원을 직원 관내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5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3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3억 4,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511-03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금 6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3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5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상 총액은 3억 4,1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57쪽 상단 원도심 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401-01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비, 대형트리, 은화수아치, 홀로그램 트윈스 등 LED 경관조명 제작 설치비로 총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7쪽 중간 중구 넘나들이 공간 조성사업 201-01 홍보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 500만원, 201-03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800만원, 401-01 드론 축구장 로봇 주행맵 등 교육장 조성공사 시설비 2,400만원, 405-01 교육장 비품 등 자산취득비 4,500만원으로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7쪽 아래 경제 활성화 주민협력 사업지원, 201-01 지역경제 상생발전 협력지원 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2023년에도 지역경제과 전 직원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 과에서 요구한 내년도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먼저 예산안 200페이지 청년특성 야시장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원도심의 상권이 활력을 잃어 중앙전통시장 내 청년 야시장 조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야시장 홍보물 제작 등 홍보비, 청소용품, 종량제봉투 구입 등의 경비와 야시장 운영자의 모집 및 교육, 메뉴 개발 지원 등을 위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특성 야시장 개장식 및 버스킹, 문화공연 등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매대 25대 수리, 설치 비용, 환풍기 수리 및 교체, 전기공사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눈꽃축제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5,000만원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제16회를 맞이하는 중구 눈꽃축제는 겨울철 중구를 대표하는 원도심 축제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는 전면 취소, 2021년에는 일부 추진 등 당초대로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존 눈꽃축제는 12월 24일부터 25일 양일간의 눈꽃 연출을 하였지만 올해는 개막식 및 문화공연, 참여 체험행사 등을 포함하여 당초 이틀간의 눈꽃 연출을 12월 31일까지 총 8일간 기간을 연장 운영할 계획으로 2차 추경에서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2022년 중구 눈꽃축제 예산은 1억 4,000만원입니다. 이에 2023년 당초예산 편성 시 2022년 예산을 반영하여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올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제공하고 울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원도심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01페이지 상권 활성화 관련 시설물 401-01 시설비 아케이드 시설물 유지보수비 증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아케이드는 젊음의거리, 보세거리 등 12개 시장 16개 구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는 2003년부터 설치된 시설물로 설치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함에 따라 유지보수에 대한 많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기준 젊음의거리 아케이드 정밀점검 및 개폐장치 보수, 구역전시장 아케이드 지붕면 보수, 보세거리 선우시장 아케이드 누수 보수 등 8개 시장에 대하여 1억 5,800만원을 아케이드 유지보수에 사용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 편성 시에는 신속집행 등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당초예산에는 8,000만원, 1회 추경 1억원을 확보하여 2022년 아케이드 시설물 유지보수비의 최종 예산액은 1억 8,000만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도운입니다.
200페이지 보면 굳이 야시장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에 보니까 행감 때 25억 정도 예산 낭비가 됐다고 본인이 생각하는데 굳이 야시장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야시장을 하는 이유는 예전에 2016년도에 울산큰애기 야시장에 공모 선정돼서 5년 동안 2021년도 10월, 2022년 1월 2일까지 의무운영을 하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많이 시작하였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2년 정도 운영자들이 5년의 계약이 아니라 3년 정도밖에 운영을 못한 거니까 2년 정도 더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달라는 요구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상인들이나 주변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5년은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되니 그때 가서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설문조사 결과 46 대 54 정도의 비율로 54% 정도가, 반 정도가 반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대 이유는 주변에 옷집을 하는 사람이나 동일업종이 한두 개 정도 들어가 있는, 비슷한 업종이 있다 보니 반대가 심하였고, 2021년도 초부터는 그 부분이 어떻게 확대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명확하지 않아 문의가 있었지만 신규를 도입하는 것은 1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규문의에 대해서는 다음에 연락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 6개가 마무리되었는데 적어도 10개 이상은 운영자들의 요구가, 수요가 있고요. 지금 원도심에는 8시 정도 되면 불이 꺼져가지고 컴컴합니다. 실제적으로 뭘 사먹고 싶어도 찾을 곳이 없는 부분이 많다 보니 수요와 주변의 여건이 회시장도 들어오게 되고 유흥시설도 예상되다 보니 상권 방향이 나왔을 때 뭔가 먹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야시장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과장님, 지금 구청에서 원도심해서 제가 다녀보니까 돈 수도 없이 갖다 넣었습니다. 야시장 한번 한다고 상권 산다고 절대 생각 안 하거든요, 본인은.
예를 들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어디 다 다녀봐도 먹거리가 있으면 오지마라 해도 옵니다. 예를 들어 병영 막창골목 구청에서 돈 안 들어가요. 그런데 밤 12시 되면 줄을 서서 난리입니다. 그런데 원도심 중구청 생기고 돈 얼마 갖다 부었어요? 모든 행사, 축제 그래봐야 맨날 똑같은 겁니다.
야시장 하나 눈꽃축제 하나 2, 3일 퍼뜩 지나가고 그래서 상권 산다고 본 위원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저하고 내기 한번 해볼까요, 야기장해서 상권 사는지? 상가 주인 물어보고 상권 살았다고 10%도 안 나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눈꽃축제라든지 야시장을 하게 되면 상권이 일단 늦게까지, 12시 정도까지 불을 켜고 장사하면 홍보가 예전에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밤에 야식이나 이런 것들을 원도심을 돌고 싶을 때….
○김도운 위원 과장님, 그건 일시적인데 그때 공무원들 3분의 1 동원돼서 하는 거고 일반 사람들은 거기 관심도 없고 병영에 있는 사람, 무거동에 있는 사람 오지도 않고요. 제가 보니까 야시장을 하든 뭐를 하든 상권이 산다면 정말 돈 갖다 부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원도심에 수많은 돈을 갖다 부어봐야 내나 똑같은 거예요. 밤에 가면 사람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그런데 원도심에 너무나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 어둡고 하기 때문에….
○김도운 위원 침체되는 건 아닌데 야시장 하나 눈꽃축제 하나 버스킹축제 자꾸 해봐야 중구 세수도 없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효과가 미비하고요. 정말 특화적으로 먹거리가 되면 사람들 오지 마라 해도 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병영에 막창골목 보세요. 오지 마라 해도 사람이 줄을 서서 병영 그 주위가 완전 땅값도 오르고, 그건 구청에서 진짜 특화를 하나 개발해서 그 주위에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 사람이 오는 거지 축제 하나 야시장 하나 생맥주 하나 아무리 해봐야 직원들만 고생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2020년하고 21년도에 워낙 코로나가 심하게 닥치다 보니까 중지를 하고 문화 자체가 너무 어두워지고 지금은….
○김도운 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 야시장 좋습니다. 그만큼 강조하니까 제가 보고 결과를, 제가 내년까지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 안 되면 이건 완전히 없습니다. 내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원도심에 수혈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시장이라든지….
○김도운 위원 이번에 그만큼 절실히 한다고 했는데 저번에 한번 실패를 봤는데, 코로나 핑계인데요. 이번에 아닌데도 제 본인 생각에는 예산을 통과해 주는데 아니면 내년에 10원도 다 깎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각오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감사합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김도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도 김도운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거든요. 앞에 김도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는 안 하겠지만 큰 틀에서 우리가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아예 방향을 전환을 하든 다른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예산이 거기 집중되어 있어요. 도시재생에는 200∼300억, 보도블럭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3년간 2번이나 갈아엎었죠. 야시장이다, 무슨 축제다, 무슨 거리다, 청년쇼핑몰이다 모든 게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 실패한 거예요. 하나도 성한 게 없어요.
전화부스 노란문고입니까? 청년쇼핑몰 8억이나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연 6,000만원씩 계속 월세만 내고 있죠.
지금 성남동 나가보면 가면 갈수록 계속 빈점포만 늘어나잖아요. 우리 구청만 일방적으로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수천억씩 투입됐어요, 10년간. 그런데 계속 임대가격만 늘어나고 그에 반면에 건물 가치는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월세도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건물 주인들만 좋아졌다는 거예요. 상인들 월세가 2배 올라버리니까, 거리는 깨끗해지고 뭔가 자꾸 하니까 월세는 2배, 3배 올라버리니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구는 계속 줄고요.
그래서 이거를 원도심 예산을 투입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산만 갖다 부을 게 아니라 건물주들에 대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월세 600∼800씩 내고, 뭘 팔아야 한 달에 600∼800 인건비며 유지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임대료가 적정 가격이 되고 해야 상가 장사하시는 분들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야 사람도 느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원도심에만 계속 예산 이렇게 퍼붓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아예 못해요. 아까 김도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병영 막창거리 가보십시오. 거기 예산 얼마 투입했습니까?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자생적으로 다 큰 거예요. 오히려 성남동 구도심보다 주말 가면 밤 12시, 1시 사람이 골목이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해요. 모든 가게에 줄 다 서있고요.
오히려 한 곳에 집중투자를 하지 마시고 저는 오히려 분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병영에 눈꽃축제 막창골목 쪽에 하나 했다 이러면 사람들 미어터져서 거기 난리 날걸요. 너무 장소 선정에 있어서 구도심, 구도심, 구도심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죽어가는 원도심에 대해서 그나마 명맥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데 예산투입 대비 산출이 아예 없어요. 제로예요.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산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산을 투입할 때 반드시 이해당사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같이 논의를 해서 투입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로만 하는 효과? 이거하고 실제 효과하고는 아예 딴판이에요. 실례로 마두희축제 가 봐 봐요.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저도 다 아는 사람들이던데요, 오는 사람들이. 그래놓고 몇 십만 명이 왔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서 명확한 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봐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제가 보충 답변.
○위원장 문기호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특히 건물주와 상생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지적 저희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었고 사실 그런 부분에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도심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침체되어 있고 코로나로 거리두기 하면서 식당도 9시까지 운영한 습관들이 이미 많이 젖어들어서 사람들도 늦게까지 안 있으려고 하고 건물주,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 와도 식당을 찾기 힘들다 할 정도로 수지타산이 안 나오니까 일요일에도 음식점 문을 여는 곳도 많이 없다고 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사실 원도심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가장 정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특성이 있는 곳인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아마 향후 5∼6년까지 계속 더 어려운 시기가 지속될 것 같아요. 재개발이라든지 완성되지 않는 이상은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나마 저희가 실패한 사례를 보완하고 다른 구에서 한 사업들, 특히 민간에서도 나이트클럽이라든가 회센터 기대를,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시작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 시점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한다면 기폭제로 해서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보완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연말에 내년에 평가를 제대로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야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주죠? 그분들은 임차료를 1년에 얼마 내죠? 판매대 임차료.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노점 점용수수료 1년에 한 번 내고요.
○위원장 문기호 얼마 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만원 이하입니다. 대신 중앙전통시장이면 전통시장상인회에 회비를 조금 많이, 얼마 전에는 3만원 정도를 월 냈고 그 이전에는 10만원 가까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야시장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우려도 많지만 너무 활성화돼도 문제가, 기존에 정상적인 건물을 빌려서 월세를 내고 있는 장사하시는 분하고 풀어가야 될 문제 같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동종업종에 있으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하시는 장사 입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잘 수렴해가지고 청년 야시장이 잘 안착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원도심에 대해서 예산투입 대비 좋은 성과를 못내서 많은 지적들이 있으신데 원도심에 관련해서 저도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이번에 2억 3,500만원 가량해서 원도심 및 젊음의거리 일원에 사업을 예정 중이신데, 혹시 중구의 특색을 살린 조형물하고 원도심 내 야간 볼거리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이번에 경관조명해서 얼마 전에 점등식한 트리하고 문화의거리부터, 울산초등학교부터 엑소디움까지 500m 거리에 원도심 경관조명을 했던 예산이 1억입니다. 그 부분이 당초예산 일반회계 이번에는 편성되지 못하였고, 그러면 우리가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금은 1년만 지원이 됩니다. 내년 2023년 1년만 특별회비로 3억 3,5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 부분 중에서 우리가 1억으로 편성해서 경관조명을 했을 시에는 딱 중심에 있는 문화의거리를 중심으로 했는데 주변에 성남프라자 주변이라든지 다른 6개 시장이 있는 주변의 상권에서는 우리도 확대 설치해달라는 의견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원도심 전체에 확대해서 조금 더 설치하고 2억 3,500 중에서 원도심에 딱 오면 이 시장이라든지 원도심에 맞는 조형물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게 중심이 되어서 올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정재환 위원 조형물이 어떤 건지를?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조형물은 아직은 어떤 거라는 거는 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2억 3,500이면 제안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재환 위원 아직 어디 설치할지, 어떤 조형물이 구성될지 예정된 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내년에 할 수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왜 이 말씀드렸냐면 지난번에 아트오브제 아시잖아요. 7억 2,000만원 정도 예산 들여서 어떻게 보면 완전 실패한 거지 않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면 주민들이 욕합니다, 혈세 낭비라고.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주민들도 다 공감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어떤 조형물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적절한 위치에 주민들이 딱 봤을 때도 괜찮다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조형물하고, 앞으로 혈세낭비 소리 안 들을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과장님 조형물 되게 좋아하는 것 같네요. 이제까지 중구 전체 조형물 보니까 제가 식견이 좁아서 그런지 마음에 드는 것 하나도 없던데요. 내 조형물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조형물 잘 됐던 것 한 가지 이야기해보세요. 어떤 게 참 괜찮더라고. 조형물 하는 것 좋습니다만 정말 깊이 생각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병영에는 대표적으로 병영 삼거리에 한글을 형상화한 조형물 동그란 게 있는 걸로 아는데.
○김도운 위원 그거도 사람들 지나가면 그게 한글인지 뭔지 잘 모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그런데 거기에 ‘ㄱ’, ‘ㄴ’하고….
○김도운 위원 자세히 보면 몰라도 차로 지나가면 ‘ㄱ’, ‘ㄴ’처럼 큰 것 열댓 개 넣고 조그마해서 저게 뭔가 싶어서, 이게 눈에 안 띕니다. 색상도 그렇고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원도심에는 특별하게 해서 조형물이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번에 할 때는 정말 이색적으로 하고요.
조형물 좀 있으면 파손되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과장님 조형물 좋아하는데 이왕 할 것 구민들 다 좋아하고 내용 있는 조형물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201페이지 전통시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이거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설치할지는 아직 결정 안 됐고.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제안공모로 해서….
○안영호 위원 안 하면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저희들이 전력기금 예산을 한 상공인이면 주민 모두가….
○안영호 위원 기금 우리 구비가 아니더라도 반납하면 안 돼요? 또 설치해놨다가 철거비는 우리가 대야 되잖아요. 반구시장하고 학성새벽시장 전광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전광판은 조형물하고 조금 다르고요. 우리가 1억의 야간경관을….
○안영호 위원 조형물이든 전광판이든 설치해놓으면 유지비, 철거비, 전환비 이게 자꾸 들어가니까 예산을 딴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설치되어 있으면 유지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말들 나오면 철거를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저는 공모해서 국비를 따고 시비를 따는 건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 적정한지 이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모해가지고 하나 얻어걸리면 무조건 설치하고 전부 유지비,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예산서 한번 봐 보세요.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 수선비, 수선비, 철거비, 철거비.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저희들이 야간경관을….
○안영호 위원 한번 봐 봐요.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만 8,000만원이에요. 시설물 조성 사전컨설팅 1,000만원, 조형물 설치 철거. 2,000만원 전체 예산에 비해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한 개가 아니에요. 각 부서에 문화관광과 어제 제가 보다가 넘어가겠어요.
이거 봐 봐요. 시설물, 조형물 이런 것 다 설치해놓고 관리가 안 돼요, 아예. 큰애기 조형물은 손이 날아가 있고 눈이 파여져 있고 해도, 한번 설치해놓으면 그 이후에 관리는 전혀 안 돼요. 안 하니만 못하다는 거예요. 아트오브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뜯었다 붙였다 다른 거 또 했다. 지금 이거 몇 번째예요? 그래서 아예 가로수까지, 구울산초등학교부터 강변까지 아예 다 없애버려라 했잖아요. 광장처럼 그냥 뻥 뚫리게요. 그럼 돈 안 들이고 오히려 좋잖아요. 거기서 자율적인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꾸 돈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한번 봐 봐요. 201-01사무관리비에 중앙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임차료가 44만원씩 12개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세입 쪽에 봐 봐요. 191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 수입에 보면 중앙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사용료가 50씩 세입으로 받아요. 이거 왜 이러죠?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에 다른 젊음의거리라든지 태화, 반구, 우정은 전부 우리 구 소유에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임대료라든지 이런 건 안 나가는데 중앙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같은 건 우리 소유의 고객지원센터에 있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을 전세를 해가지고….
○안영호 위원 그거를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그렇다보니 전세 보증금에….
○안영호 위원 고객지원센터도 실제로 고객이 가요, 고객지원센터에?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갑니다.
고객지원센터에는 사실 상인들이 주요 많이 이용하고….
○안영호 위원 고객지원센터에 주 이용객들이 고객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상인회 사무실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상인들이 주로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안영호 위원 주로가 아니라 상인회 사무실로 쓰니, 그래서 저는 중앙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23∼24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런 걸 용역을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명맥을 유지할만한지 경쟁력이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 살아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산 23개에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거점별로 해가지고 살릴 수 있는 곳은 거기에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투입해서 살려내야지 예산은 예산 투입해도 효과가 하나도 없고 자생력은 아예 기대할 수도 없고, 구에서 다 해주니까, 형광등 하나 가는 것도 다 해주고 이래서 무슨 자생력이 키워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산의 전환도 필요하고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런 예산 집중이 되어야 되고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고 정책이 결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때까지 쭉 하는 거라고 계속 끌고 가면 책자 이거 10년 후 되면 2권 되겠어요, 이만큼 돼서요. 책자 10년 전 것 보니까 이거 반 비슷하던데.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내년에는 이런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정책도 전환하고 예산 편성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지역 경제는 경제대로 더 죽어요. 그런 부분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초반에 야시장 때문에 너무 많은 의견들을 주셔서 짧게 한 말씀만 더 보태고 저도 다른 의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년 만에 큰애기야시장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새롭게 야시장 문을 열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주면서 동시에 원도심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 성공 여부를 담보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을 복기해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원도심의 중앙시장 아케이드 거리에는 약간 서너 방면으로 뻗어가 있는데, 비슷한 예로 사실 예전부터 오랫동안 떡볶이 파시고 호떡 파시고 염통, 파전 파시는 그 거리는 코로나가 왔어도 아직 살아있고 아직도 거기는 밤 10시, 11시 돼도 생업이시기 때문에 미리 일찍 문 닫고 나가시는 할머니가 계시지만 끝까지 그날 떡볶이 다 팔지 않으면 어떤 집은 안 갑니다. 11시 되도 불 키고 장사하시거든요.
청년야시장이라는 취지는 아주 훌륭합니다만 자칫 이벤트처럼 20대, 30대, 혹은 40대 초반의 청년층이 호기롭게 도전하여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도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어디는 살아남고 어디는 죽어 없어지고 이건 마음가짐도 그렇지만 생업이냐 아니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1억원 총 사업비 중에 조성비가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매대 지원해주고 운영비에도 레시피 알려주는 사전 마중물로 사업비를 편성해놓으신 거잖아요. 보통 청년 39세로 저희가 보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홍영진 위원 39세 미만 청년에게 줄 때 음식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매대도 만들어 지원해 주고 자리도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나이트클럽도 문을 연다하지 큰 회센터도 열린다 하지 밤에 불만 켜고 있으면 얼마나 탐나는 자리를 먼저 청년들한테 준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힘들다고는 하지만 특혜를 부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못하거나 이어나가지 못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20년, 30년 전부터 힘들지만 그 자리 지키고 버티어 오신 떡볶이, 호떡 할머니들에게 비교해 봤을 때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칫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857페이지 발전소 지원사업 해놨는데 돈 엄청나게 예산을 잡아놨는데 제가 전에 알고 보니까 내년에 교육청에서도 1억 5,000 예산 준다고 들은 것 같은데 발전소 지원사업 해가지고 공돈인가 우리 해서 이만큼 돈, 지금까지 돈 그만큼 들었고 또 들고 교육청에서 내년에 1억 5,000 준다. 교육청에서 돈 주는 것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지난번에 저희가 미래교육, 마을교육 하면서 구비를 많이 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홍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교육청에서 1억인가요? 그것밖에 보조를 안 하냐, 조금 더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필해서 1억 5,000이 증액돼서, 대신에 그 사업이 1 대 1이거든요. 저희가 전체 합쳐가지고 7억 가까이 투입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비 든 부분만큼을 조금 더 줄이면서 1 대 1이 되어야 되니까 전체 교육청에서 주는 돈이랑 우리 돈이랑 1 대 1 매칭으로 해서 확대가 됐고요.
여기 1억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로봇배움터, 구 우정동주민센터 1층에 로봇배움터를 만들었는데 2층에 조그마하게 드론경기장이라든가 자동차 모형 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조성비입니다.
○김도운 위원 교육청에서 1억 5,000 주는 건 어느 용도로 사용하죠?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그건 마을교육에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마을교육 사업에.
○김도운 위원 내나 로봇 이 안에?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이 안에 없고 교육지원과에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전에 보니까 로봇 여기 하는 데서….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운영비하고 강사비가 교육지원과에 있습니다.
여기에 1억은 2층을 드론 체험장이랑 모형자동차 이런 걸….
○김도운 위원 이건 안에 시설하는데 돈을 쓰고.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그건 조성비.
○김도운 위원 교육청에 하는 건.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운영비.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4차 산업인지 5차 산업인지 모르겠지만 돈 이만큼 들여서 앞으로 유지 또 돈 들일 것 아닙니까? 이만큼 들여서 하는 이유가, 얼마나 효과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돈 먹는 하마같이 보이는데 한번 정도 생각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이것도 확신합니까? 공돈이라 해서 이것도 보조금으로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전력기금은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민들이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데에 사용되는 걸로 저희가….
○김도운 위원 모든 주민이 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교?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지원금의 심의를, 한전에 있는 전력기금심의위원회를 통화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전 실·과에다가 3억 3,500 중에서 주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공모를 받아서,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교육지원과에 있는 넘나들이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1억 편성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김도운 위원 저는 이 사업에 전체도 그만큼 들어갔고 지금도 들어가고 교육청에서 돈 넣고 해서 그 안에 공간에 이만큼 많은, 실제로 건물 산다고 하면 수도 없이 돈 들어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과연 성공적인 사업인지 이것도 내년까지 제가 있으니까 면밀히 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볼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이건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여기에서의 사업 목적인 전 세대의 지역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했고요. 초·중·고등학생하고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 주민 모두가 여기를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드는 데에 대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도운 위원 설명 들으면 내용은 좋으네요. 아이들도 넣고 청년도 넣고 내용은 좋은데 과연 해가지고 결과가 그런 식으로 되면 참 다행인데, 제가 초치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전체적인 예산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맡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실·과마다 다른 사업들이 올라왔는데 예산 배분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하기 때문에 지금 나눠주신다는 그거를 지금 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럼 원론적으로, 한해 3억 4,100만원이 중구로 세수가 잡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특별지원금은 한 해만 3억 3,500만원 그리고 내년은 기본지원금 600만원씩은 계속.
○홍영진 위원 그래요?
특별 이거 3억 한 번, 단 한 번?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한 번만. 1회입니다.
○홍영진 위원 생각보다는 그러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계속 주면 좋은데.
○홍영진 위원 안정적인 세수인지 알고 제가 여쭤봤는데 제가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13페이지 보니까 동물보호 조치가 6,0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유기동물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213페이지 보면 6,000만원 감액은, 215페이지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비를 별도로 사업을 빼서 관리하다 보니까 6,000만원 감해지고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줄어든 건 아니고 길고양이 중성화….
○정재환 위원 따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따로 하나 목을 편성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스마트점포라고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스마트점포는 골목회복 지원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행안부에서 공모로 5억 8,800만원이 확보되어서 2회 추경에 저희들이 5억 800만원을 편성하고 이벤트나 이런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치맥이라든지 오픈이벤트 행사는 8,000만원을 제외하고 8,800만원 하는 스마트점포에 대해서 3회 추경에 뺏습니다. 예산 시비 1억 5,000을 2023년도에 주기로 했거든요. 원래 매칭해서 작년에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편성하고 난 뒤에 1억 5,000을 줄 수가 없어서 “2023년도에 주겠다. 당초예산에 1억 5,000을 주는 것을 보존하겠다” 해서 이번 당초예산에 행사성경비 8,000만원과 스마트 8,800만원을 예산을 시비로 편성하고 기존에 했던 건 3회 추경에 스마트 8,800만원 빼는 것으로.
○정재환 위원 스마트점포가 어떤 사업인지를.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점포는 원도심에 호프거리 일원에 사업대상 자부담이 10%라서 800만원, 10집이 있는데 스마트상점을 하기 위해서 포스시스템이라든지 키오스크라든지 디지털, 벽걸이에다가 스마트로 주문할 수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정재환 위원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실행했던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아니요, 그거는.
○정재환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아직 안 했고.
○정재환 위원 5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왔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5억 안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은 시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시비 1억 5,000을 해서 전체 5억 8,800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직 시행은 안 했고 2회 추경에 잡았다가 1억 5,000을 시비로 2023년도에 편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다시 이번에 올렸고 3회에서는 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내년에 실행하려고 하는데 업주들이 지원한 상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아직 안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공고도 안 내신 상태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아직은 골목경제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 구성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말씀하셨던 포스기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시고, 무인점포 같은 것도 있습니까? 포함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지금 무인점포는 없고 사전에 신청받아서 10개 점포에 대해서 신청받은 데 대해서 자부담 받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운영자들 같은 경우 그 기능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전설명 같은 건 업체에서 다 해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업체가 선정되게 되면 기술이라든지 이용방법이라든지 여기는 주문, 배달, 홍보 스마트시스템까지 전부 다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스마트상점을.
교육이라든지 사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하기 전에 설명도 하고 설치하고 다시 계속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이런 스마트시스템이 들어오면 물론 업주 입장에서는 엄청 좋을 수도 있고,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한편 이런 변화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인력을 줄일 수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줄일 수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아르바이트 자리나 거기서 일을 해서, 물론 생업에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겠지만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면서도 생활에 밀접적으로 관련이 될 수 있거든요. 일자리 부분은 분명히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추진하기보다는 점점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방안을 모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인근에 웰컴시티에서 얼마 전 작년에 구축했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하고 호프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1인 점포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까운 지역에 배달요청이 있어도 아예 가게를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1.5 정도로 해서 본인 이외 사람이 모자라는 부분 1명을 더, 사실 일자리와 상관이 있을 건데 점주들로서는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 이런 것에 대한 선호도가 있고요.
주변에 젊음의거리에 돈가스집이나 이런 데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스마트로 이용하고 결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상인들은 선호도가 높고, 저희들이 골목회복 지원 사업 할 때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일자리 부분에는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지 상인들한테는….
○정재환 위원 단순작업 직군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들 수는 있거든요. 양면적인 문제를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과장님, 아까 길고양이 중성화 올해는 예산 얼마였죠?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6,000만원입니다.
○김도운 위원 내년에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내년도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6,000만원인데 제가 한 달 전에 길고양이 중성화시켜 달라 하니까 예산이 없다 못한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11월 말쯤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10개월 정도에서, 원래 겨울이라든지 선우시장 회장님하고 통화했는데 1월, 2월, 겨울 12월에는 중성화를 해서 방사를 했을 때 많이 아파서 고양이들이 어려워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수술을 자제하고 3월부터 10달 정도.
○김도운 위원 그 고양이가 수술 안 해서 후손들을 많이 낳아서 많이 다니고 있던데.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그래서 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내년 3월부터 시행합니다. 예산을 적정 월별로 몇 마리씩 해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김도운 위원 시기가 중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그 고양이가….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그때는 예산이 다 소요됐습니다.
○김도운 위원 과장님이 중성화 안 시켜서 지금 후손들이 시장에 엄청나게 다니고 있던데 예산을 제대로 여유 예산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전에는 1,800만원 예산으로 저희들이 시행했었는데 2022년에는 6,000만원, 2023년도 6,000만원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월별로, 전에는 3월∼5월 정도에 끝났던 것들을 3월에서 11월 중순 정도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월별로 시행하고요. 3월 되면 저희들이 선우시장에 포획틀이라든지 유기보호센터 직원을 보내가지고.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세 마리 할 것 3월에는 30마리 중성화를 시키니까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든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예산을 잘 짜가지고 연말까지 돈이 안 모자라도록 해달라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그런데 고양이들이 겨울에는….
○김도운 위원 너무 길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농민수당을 내년부터 주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홍영진 위원 지금까지 안 줬잖아요. 처음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올해 2022년도에는 울주군만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5개 구·군이 전부 다 지급하는 걸로 해서 월 5만원씩×12개월 60만원이고 거기에 대한 시비는 80%, 구비는 20%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홍영진 위원 전국에서 전체 5개 구·군 다 하는 건 우리가 처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5개 구·군 다 하는 걸로, 2023년도부터는 5개 구·군 다 하는 걸로.
○홍영진 위원 아마 광주, 인천하고 울산은 유일하죠? 계속 안 늘어나겠습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게 사업량을 보니까 연 60만원씩 농민수당을 지원하는데 대상이 250명으로 한정되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왜 그러냐면….
○홍영진 위원 중구에 그래도 농민이 이것보다는 많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사업 지원대상이 공익직불금을 받는 사람이라고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지가 한 200여명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농림부에서 완전하게 기본은 농익직불금이지만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지침에 대한 교육을 오늘 담당자가 대전에 갔는데 전국적으로 논의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시비하고 구·군별로 공익직불금 대상에서 조금 확대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250명을 현재는 사업량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00여명이 됩니다.
○홍영진 위원 대상자가 명확해서 몰라서 못 받는 분은 안 계시도록 해야 돼요. 이게 선착순으로 되면 이게 되게 묘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선착순 아닙니다, 이거는.
○홍영진 위원 절대로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대상이 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농업인확인서가 있어야 되는 것 맞나요?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공익직불금 신청과 같이 농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홍영진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아케이드 시설비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도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이 아까 말씀하시기 1억 8,000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당초에 1억 3,000?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작년에 예산 조기집행이라든지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우리는 1년 내내 쓰는 예산이다 보니 처음에는 8,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회 추경에 더 추가 확보해서 최종으로 1억 8,000이 되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는 전체를….
○위원장 문기호 1차 추경에….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1차 추경에 확보했었거든요.
○위원장 문기호 1억 8,000이 됐네요.
유지보수 할 게 많아지던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유지보수가 많은데 본 당초예산에 잡아놓으면 연말까지 하다 보니까 조기집행이나 신속집행은 6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적이 떨어져서 작년에는 그렇게 편성했다가.
○위원장 문기호 올해도 1억 8,000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올해는 확보를….
○위원장 문기호 올해 예산의 유지보수에 대한 산출내역이 정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사실 2020년에는 2억 1,000이었고 작년에 1억 8,000이고 올해 1억 4,000을 편성했는데 평균적으로 1억 8,000 정도에 보수비로.
○위원장 문기호 정확한 산출을 한 건 아니고 매년 그 정도 들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그 정도 예산이.
○위원장 문기호 이해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중구에 12개가 아케이드 되어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12개 시장에 16개 구간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오래된 건 20년 됐고.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2003년도부터 설치했기 때문에.
○위원장 문기호 시설이라는 게 한번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여기 조금 해놓으면 다음에 여기 문제 생기고 그렇잖아요. 한 곳에도 한 번 유지보수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2차, 3차로 이어지고 오래 두면 구조도 낡아서 미관상도 안 좋게 돼서 중구가 유지 시설보수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질 것 같은데, 지금은 태화시장 같은 경우도 아케이드를 확장하려고 예산 확보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산이 아직 확보된 건 아니고, 그건 스카이어닝이고 스카이어닝은 천막 개념에 해당되고 시설비가 적게 들어서 그 당시에 중기부에 예산을 확보해서 했던 사항이고.
○위원장 문기호 신설하려는 계획은 앞으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문기호 신설할 계획.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신설계획은 올해는 2023년에 시설현대화사업이 하나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원래 예전 같은 경우는 7, 8월 정도 되면 확정돼서 2023년도에 편성하는 게 정식루트인데 올해는 공모계획이 아직 없어가지고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20년 됐다는데 20년 된 아케이드가 어디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보세거리가 2003년도에 설치했고 중앙전통시장은 2개 구간이 있는데 2004년도에 설치했고 진흥상가 있는 옥골상가 쪽은 2006년도, 젊음의거리는 4개 구역이 있는데 거기도 2005년도에 전부 다, 2005년도에 3개 구간, 2009년도에 1개 구간. 거의 구역전도 2005년. 거의 2005년, 2006년.
○위원장 문기호 15년, 20년 많이 됐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적어도 20년 가까이 다 된 곳이 많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작년에 예산 집행할 때 시설 유지보수 할 때 제일 많이 든 데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실제적으로는 선우시장하고 구역전도 오래돼서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문기호 참고하려고 물어본 겁니다.
이게 보면 20년 넘었으면 유지보수도 고민해야 되지만 이걸 어떻게 다시 시설할 건가, 그 정도 되면 주변에 상인분들에 대한 불만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의견 수렴해서, 계속 나오다보면 계속적으로 예산이 매년 투입되는 것도 부담이고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20년 넘고 시설이 낙후되고 당장 고쳐가지고 기능을 발휘하기 힘든 시설은 상인분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점이 된 것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다른 곳도 언제쯤 새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시기를 20년에 해야 될지 얼마 정도 해야 될지 사례를 살펴보니까 다른 데는 30년 이상이 되어야지만 기둥을 두고 지붕을 새로 보수하든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리모델링한다 이 말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아직은 좀 더 10년 정도는 유지보수를 최소화하면서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유지보수를 하더라도,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제대로 해서 재차 안 되게 했으면 좋겠고요.
12개 시장에 1억 8,000을 단순 계산해도 12개 시장에 전부 다 유지보수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한 곳에 최소한 수천만원이 매년 투입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가지고 유지보수를 하는 데가 한 곳이 몇 년 안에 또 다시 유지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보수가 구역전이 작년에 2번 했고 2,900만원 들었고요. 선우시장은 3,200만원 들어서 두 곳이 많았습니다. 젊음의거리도 길이가 길다 보니까 거기도 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매년 몇 년 사이로 유지보수가 2번 이상 집행된 데는 살펴보시고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셔가지고 이중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과장님 눈꽃축제 원래 9,000인데 전에 6,000 올려서 1,000원 까가지고 5,000해서 1억 4,000이네요. 9,000하고 올해 보고 잘하면 여기서 5,000이 아니라 6,000 올려 줄 테니 올해 이 예산 가지고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저희들이 잘 할 자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잘 하면 그대로 올려줄 건데, 이 5,000은 추경에 하든 빼놓고 합시다. 여기 살짝 벌써 갖다붙였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저희들이 이미 2회 추경에 허락해주신 대로 해서 1억 4,000을 가지고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고 얼마 안 있으면 눈꽃축제가 편성되는데….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보고 잘 하면 그대로 통과시켜 준다 이 말이죠. 예산을 일단 5,000만원만.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내년에도 잘 할 테니까 지금 좀.
○김도운 위원 아까 길고양이도 안 되어 있고 야시장도 잘한다고 하고 말만 잘한다 하니까, 안 드린다는 게 아니니까 9,000해서 올해 연말 보고 잘한다고 하면 5,000아닌 6,000만원 더 올려줄 테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그러면 증액이 하나도 안 된 거니까, 지금 이번에 열심히 준비해서 하고 있으니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거 보고 이거는 따로 제쳐놓읍시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시34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명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의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호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력 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상인의 육성을 도모하고 기존 상인과 상생 성장하며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청년상인을 지원하고자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세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명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호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22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 26억 2,93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29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세부항목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7,148만원으로 큐빅광장 소매점과 고복수 음악카페 임대료,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 음악창작소, 어련당, 이팔청춘 사진관 사용료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160만원으로 동헌자판기 수입, 중구생활문화센터 창작물 판매 지원 수수료, 울산큰애기 상품 판매수입 등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400만원으로 노래연습장업과 게임제공업 관련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화재청 소관 생생문화재 사업 2,000만원, 병영성 정비사업 11억 7,040만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8,9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34만 5,000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비 1,900만원 총 12억 9,8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상단 시비보조금 등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생생문화재사업 1,500만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6,675만원, 울산향교 보수정비 사업 8,400만원, 동헌 보수정비 사업 4,200만원, 수운 최제우 유허지 운영 사업 3,900만원, 울산 향교 운영 3,800만원, 구강서원 운영 사업 9,300만원, 무형문화재 지원 사업 3,500만원, 시 지정문화재 초가지붕 보수 사업 2,800만원, 문화재 관리 인부임 6,300만원, 울산 병영 3·1만세운동 재현행사 5,000만원, 문화이음 음악회 2,000만원, 원도심재생 문화사업 1억 3,500만원, 태화강 국제재즈음악제 1억 8,000만원, 태화강 마두희축제 1억 7,000만원, 음악창작소 활성화 사업 4,500만원, 울산큰애기 홍보 사업 5,0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사업 1,200만원 등 총 12억 2,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67억 53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536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축제 및 행사일반에서 축제위원회 참석수당과 소모품 구입으로 6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태화강 마두희축제는 6억 2,000만원, 태화강 국제재즈음악제는 3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종갓집 문화음악회는 공연차량 운영과 행사운영비로 1억 1,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상단 5색 문화예술거리 운영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거리예술 참가자 지원금으로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재생문화 사업에서 문화의거리 현대미술제 1억 1,600만원, 울산동헌 금요문화 한마당 8,000만원, 태화강 연계 원도심 활성화 사업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병영 3·1만세운동 재현행사는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31쪽 문화가 있는 날 운영에서 문화이음음악회 지원으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 거리음악 버스킹축제는 2023년 신규 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특성화 야시장 개장과 연계하여 내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원도심 일원에서 거리음악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1쪽 중간 부분 중구문화원 관련 사업으로 도호부사 행차 재현, 치타대 육성 및 운영, 병영 서낭치기 보존사업, 태화루 소식지 발간, 문화학교 운영, 국내외 문화답사 등으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2억 6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월루 해맞이, 단오맞이 한마당, 문화학교 발표 등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하단 부분 문화단체 등에 중구문학지 발간 1,500만원, 문화시책 점검 및 나눔공연 500만원, 외솔 시조문학상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울산 여름음악제 7,700만원, 다난한마음축제 2,000만원, 고복수가요제 700만원, 학성공원 한가위 큰잔치 1,000만원, 서덕출 글짓기 및 그리기대회 1,000만원, 영화·음악콘서트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중간 부분 전통공예 활성화에서 전통공예 업체 개발 장려금으로 1,140만원, 전통공예 박람회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의거리 육성입니다.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 회의수당, 신규 문화예술 업종의 현판 제작, 문화의거리 꽃화분 유지관리 등 운영비로 1,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상단 문화예술 업종 임차료 및 전시공연비 지원은 올해 대비 268만원을 감액한 1억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게임 및 음악산업 지원과 문화누리카드 관리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주 교육, 불법게임기 수거 및 처리, 문화누리카드 우수 동 시상금 등으로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중간 부분 음악창작소 운영입니다. 각종 임차료와 용역,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승강기 유지관리비 등으로 3,3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음악창작소 활성화 사업은 음악학교 운영, 음반 제작 지원 등으로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복수 음악관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홍보 및 소모품비, 무인경비 용역 등으로 3,9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하단 생활문화센터 운영에서 청소 관리, 각종 용역 및 임차료, 프로그램 운영비,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등으로 3,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상단 큐빅광장, 서덕출 전시관, 야외무대 운영입니다. 3개 시설의 운영비와 공공요금 그리고 큐빅광장의 기획공연 및 프로그램 실비 지원 등으로 4,8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종가로 시민예술정원은 종가로에 설치된 미술 작품과 주변 정리를 위한 관리비로 9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관광 활성화입니다. 지역관광 활성화 일반은 시간선택임기제 급량비, 여비 등으로 4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지역관광 홍보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지 음성안내 자료 제작, 관광사진 자료 제작, 관광홍보관 운영, 봄·가을 여행주간 운영, 관광 홍보영상 제작 등 사무관리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1억 2,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 안내체계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는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중구 사전답사 여행 지원, 사회적소통망 홍보단 보수교육 등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도시 중구 홍보 및 명소화 추진을 위해 울산교 배달의다리 행사운영비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금, 사회적소통망 홍보단 운영으로 2,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큰애기 관광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344만 2,000원을 편성하고 울산큰애기 홍보사업, 유튜브 영상 제작 등 사무관리비는 2억 1,000만원으로 울산큰애기 홍보 강화를 위해 시 지원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큰애기 부착 홍보물 마을버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원 그리고 참신한 디자인 발굴을 위해 울산큰애기 신규작품 디자인 공모사업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중간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근무복, 보수교육 및 공동연수, 활동보상금 등으로 6,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관광 상품개발에서 울산큰애기 상품 제작, 종갓집 울산큰애기 상품 개발, 기관협력 상품 제작, 울산큰애기 애호가 미술작품 공모전 등으로 6,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중간부 관광시설 일반 무인계수기 유지관리비와 공공요금, 조형물 관리 비용 등으로 2,5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전환에서 관광안내표지판 시설 및 개보수 비용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상단 한옥체험시설 어련당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공공요금, 연료비 등으로 8,4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함월루 운영입니다. 운영비와 자원봉사 실비보상금 등으로 1,7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월루 누각 손상 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반구정 운영입니다. 공공요금, 시설 유지관리비 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반구정 신속한 정비로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울산큰애기집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무인경비 용역, 공공요금 등으로 6,5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팔청춘 사진관 운영입니다. 의상 구입, 소모품 구입, 의상 세탁비 등으로 7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1쪽 하단부 이팔청춘 마을공방 운영에서 운영비, 공공요금, 마을공방 활성화 사업 등으로 6,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울산 관광종합정보공유소 운영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일상회 운영에서 프로그램 운영 및 전시, 공공요금, 골목정원 활성화 행사, 정원사 활동 보상금 등으로 6,8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하단부 지역문화재 관리입니다. 청사 관리 소모품, 무인경비 용역, 영조물배상공제회비 등 운영비로 2,0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 시 지정문화재 초가지붕 보수비용으로 565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하단 울산동헌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등으로 1억 1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헌 보수 시설비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상단 병영성 복원 정비입니다. 시설비로 국비 11억 7,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 확보된 시비 5억 160만원은 추경 시 확보 예정입니다.
내년에 서남 구간 발굴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병영성 문화재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재료비, 병영성 걷기행사, 환경정비 등으로 1억 3,1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운 최제우 유허지 및 동학관 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소모품 구입, 프로그램 운영, 무인경비 용역 등으로 8,0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중간 지점 울산향교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 및 전통혼래식 운영, 기로연 재현, 석전대제, 한시백일장 등으로 5,430만원을 편성하고 울산향교 청원루 계단 보수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구강서원 운영입니다. 관리운영비와 교육 교화사업 등으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지원에 시 지정문화재인 장도장, 모필장의 전승보호비, 전수교육 보조자 지원, 공개행사 지원 등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외솔기념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기념관 관리 운영비, 공공요금, 무인경비 용역, 재료비 등으로 8,551만 8,000원을 편성하고 외솔기념관 시설 개선을 위해 1,000만원, 소장유물 구입을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외솔기념관 문화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상설체험 프로그램, 어르신 한글교실, 찾아가는 외솔기념관, 나도 독립가 운동 사업으로 7,0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에 재개관으로 도록 발간 및 안내책자를 신규 제작함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하단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입니다. 생가 운영비, 공공용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 운영에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은 지난 3월 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6,6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전통사찰 지원은 전통사찰 방제시스템의 유지관리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문화재 활용사업 중 먼저 문화재 야행사업입니다. 1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9월에 야간관람 및 체험, 공연, 전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올해는 9월에 추진되었는데 가족 단위 주민들에게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생생문화재 사업은 2023년 생생문화재 사업 공모선정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3월부터 울산동헌에서 유아, 초·중·고등학생 및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2023년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선정으로 2억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교·서원이 가지고 있는 정신문화의 가치를 제고하고 현대적 재창조를 위해 추진되며 내년 3월부터 향교와 구강서원에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253쪽 한글도시 만들기입니다. 종갓집 중구 한글사랑 홍보자료 제작, 한글사랑 작품공모전, 공모전 참가 시상금, 공공언어 개선 으뜸이 포상금 등으로 1,78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외솔 최현배 선생의 한글사랑 정신과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외솔한마당 행사 지원에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 1,55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기본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 등으로 6,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업을 통해 중구민은 물론 전국의 관광객들이 머무르고 싶은 문화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배려를 부탁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30쪽 5색 문화예술거리의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1,44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색 문화예술거리 운영은 문화의거리에 거리악사와 거리화가를 위한 상설공연장 운영으로 지역 예술인의 거리예술 활성화는 물론 원도심의 볼거리를 늘려 문화관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포함한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거리공연이 위축되었으나 코로나 일상회복과 함께 원도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상설을 위해 기존의 문화의거리에서 시행된 거리악사 공연을 젊음의거리와 호프거리 일원 등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당초예산에 5색 문화예술거리의 거리악사를 1,440만원 증액 편성해 구석구석 볼거리를 늘린 원도심 거리공연 사업을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1쪽 전국 거리음악축제 8,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거리음악 버스킹축제는 전국 규모의 거리공연을 통해 우리 구를 널리 홍보하고 원도심 일원에서 청년 등 다양한 세대의 거리공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특히 청년특성 야시장 개장과 연계한 다양한 공연을 통해 지역경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젊음의거리 등에서 거리공연을 추진해 중구 곳곳을 전국적으로 명소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예술인의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51쪽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 운영 1,5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은 올해 3월 개관하여 올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행사운영비를 미 편성하였으나 차별화된 주말 특별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관람객 확보를 위해 올해 1회 추경에 600만원, 2회 추경에 400만원 총 1,000만원을 편성하여 매월 5월에서 12월까지 운영하여 총 7,15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500만원을 증액하여 주말 및 공휴일 가족 단위 관람객을 대상으로 체험관 개관 1주년 문화행사, 주말 및 공휴일 특별행사 등 내실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람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과장님, 점심 잘 드셨는교?
229페이지 재즈음악 과장님 행사할 때 현장에 가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현장에 있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내용 보니까 와인부스, 먹거리부스, 체험부스, 돗자리부스 이거 눈에 안 띄던데요, 제가 행사장 가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저도 이번에 가보니까 예전하고 달리했던 부분은 아마 캠핑존, 돗자리존 이렇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그 공간은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음식부스에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편하게 앉아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시에서 지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시에서 6,000만원 늘고 저희도 그에 따라서 올해 1회 추경 대비해서 800만원해서 총 6,800 정도 늘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주최 측에서 재즈 참여하는 팀도 늘리고 부대행사로 와인부스를 해서 조금 더 즐기고 이런 부분에 확대한다고 이번에 사업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과장님, 거기에 와인부스가 거기와 매치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현장에 와인부스 나름대로 챙기다가 남사스러워서 내렸어요. 거기 안 맞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원래 예전에 남이섬이나 자라페스티벌에 비슷하게 가보면 텐트도 쳐놓고 편안하게 캠핑의자와 탁자 놔두고 자연스럽게 맥주하고 와인을 마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항상 그 행사 있을 때, 제가 문화관광과 이전에도 한번씩 와인과 테이블 가지고 직원들과 편하게 앉아서 즐기면서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는 주최 측에서 와인부스를 확대한 부분은 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렴하게 오신 분한테 편하게 제공하면 그 분위기도 흥이 나고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도운 위원 과장님, 그건 이상이고요. 현장에 가서 관람하니까 음식부스, 와인부스 이런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매치가 안 되고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고요.
자리도 보면 꼭 중구 사람 오는 게 아니고 남구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 행사 같으면 남구청에서 예산을 줘야죠. 그날 자리에 가보니까 시, 남구, 중구 복합적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남구청에서도 예산을 해서 같이 해야 되지 돈 없는 중구에서 시하고 매칭해서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아무래도 중구만의 행사가 아니고 시 전체 행사다 보니까….
○김도운 위원 시 전체인데 왜 남구청에서 예산 안 올립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그래서 시 전체 행사기 때문에 시에서 거의 2분의 1 이상 전체 3억 2,000 중에서 1억 8,00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이라서, 시에서도 중구만의 행사가 아니고 시의 전체를 포괄하는 사업이라 해서 사업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 좁은 소견으로 이거 우리 예산가지고 문화의전당 가면 행사 10배 정도 효과 낼 수 있어요. 무대 설치 안 해주고 다른 거 다 안 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요. 이번에 가보니까 외국 재즈가수 한 사람밖에 못 봤어요. 국내가수는 보지도 못하고, 몇 시간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그때 올해 했을 때는 12개팀이 참여했는데 국내가 9개팀, 해외가 3개팀 참여했고요.
○김도운 위원 2팀은 하늘로 올라갔는교.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의전당 잔디광장이 좋지 않으냐.
○김도운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예전에 한번 거기서 개최한 적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거기서 했는데 아무래도 장소가 좁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수용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가정원으로….
○김도운 위원 거기 가 봐도 400명, 제가 의자에 앉아서 대충 세어보니까 관심 있어서, 400명 정도밖에 관람 안 하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시간이 6시 반 이후부터 해서 끝나는 시간이 9시 반, 10시쯤 하니까 보다가 가시고 또 다시 다른 분들도 오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있다가 10시까지 있었는데 계속 오시는 분들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래도 울산에서는 재즈를 전문하는 음악제는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도운 위원 하기는 좋은데 제가 봤을 때 문화관광 이름을 바꿔서 기획사 비슷하게 있는교. 모든 게 문화관광과 하지만 결론적으로 전 행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전부 다 보면 언론사, 신문사, 방송사 이런 데 걸쳐서 돈은 3억 같으면 반틈은 잠그고 그거 가지고 행사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저도 행사를 많이 했고 해봤는데, 문화관광과는 더군다나 바쁜데 행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 예산을, 중구에 예산도 없는데 경기도 안 좋은데 하루 이틀 놀고 돈 3억, 마두희 집 한 채 값 아파트 레미안 큰 평수 한 채 값 날리는 거 보니, 물론 우리 구에 세수가 많으면 민생도 챙기고 축제도 하면 되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 없어서 민원도 하나 못하는데 이런 행사만 만들어 하는 게 과연 중구를 위해서 상권 활성화, 행복지수가 올라가는지 그것도 데이터를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적은 예산에 어려운 살림살이에 관광 쪽이라든지 축제, 음악회 이런 데 너무 들어가지 않겠느냐 걱정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어렵게 준 예산을 정말 내실 있게 잘 운영해서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데에 따라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런 문화도 같이 접할 수 있도록 홍보 부분에서 더 강화해서 이 예산이 아깝다는 소리 안 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런 예산하면, 실제 요새 주민들은 분위기도 다운되고, 아예 각설이 같은 거 그런 건 힘이 날 건데 고급스러운 재즈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 분위기에, 우리 울산 분위기에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보충 질의 조금만 할게요.
홍 위원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229페이지에 마두희축제, 태화강 국제재즈음악회, 뒤 페이지에 찾아가는 종갓집 문화음악회, 문화의거리 현대미술제, 울산동헌 금요문화마당, 태화강 연계 원도심 활성화 사업, 병영 3·1만세운동 재현행사, 그다음 페이지 보면 전국거리음악축제, 뒤에도 쭉 있어요.
일단 앞에 김도운 위원님께서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마두희축제 예산을 보면 작년까지 총 예산이 4억 5,000이었어요. 시비가 1억 5,000, 구비가 3억.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보면 구비를 1억 5,000, 3억에서 1억 5,000 더 늘려서 구비 4억 5,000, 시비가 1억 5,000에서 2,000만원 더 늘어서 총 1억 7,000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4억 5,000에서 6억 2,000이 된 거예요.
시비가 2,000만원 내려온 것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안영호 위원 거기 맞춘다고 하면 맞춘 금액이 1억 5,000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시에 매칭적인 부분은 몇%라는 건 없지만 저희들이 구·군 행사할 때 보면 시에서 1억 5,000에서 2억 5,00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1억 5,000을 시에 지원받았고 내년에 2억을 요청했습니다. 2억 요청해서 1억 7,000을 받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빠진 부분이 뭐냐면 행사비에 마두희축제 안에 있던 행사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게 3,000만원짜리 행사기 때문에 거의 2억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몇 대 몇 이런 부분은 없는데 통상 2억에서 많이 주는 데가 남구 고래축제만 2억 5,000 주고 다른 데는 2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3,000만원짜리 빠진 게 뭐예요? 어떤 행사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아마 영남한복패션쇼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한복 행사가 빠지면 더 자금이 여유가 있네요. 시에서 1억 5,000 계속 구에 내려줬잖아요, 마두희축제로.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안영호 위원 그럼 한복축제 3,000만원짜리 빼면 오히려 더 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시에서 거의 1억 7,000 줬지만 2억 준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영호 위원 이번에 2,000만원 더 늘려서 총 1억 7,000됐는데 이게 어쨌든 2억원의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구비가 3억에서 이번에 1억 5,000을 더 늘려서 50% 인상해서 4억 5,000을 만들었어요. 총 합이 6억 2,000이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실제로 한복패션쇼가 빠졌으니 6억 5,000짜리 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정확하게 계산은 어렵지만….
○안영호 위원 한복 빼고. 한복 빼고 6억 2,000짜리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거기 빠지는 부분이….
○안영호 위원 실제로 2019년도 마두희축제를 경험해봤고 2018년도도 경험해봤고 올해 4억 5,000만원으로도 경험해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예산이 제 기억으로 8억 정도 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2018년도 8억 정도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올해 한 거랑.
그리고 참가자들 보면 우리는 몇 십만 명이라 하지만 몇 십만 명이 될 수가 없어요. 참가자들 대부분 저도 아시는 분들, 나머지 의원님 다 아시는 분들. 실제 민간, 준비하고 행사 직접적으로 참여하시는 분 이외에 일반 시민들의 참가자 수를 보면 그닥, 올해 4억 5,000, 5,000만원 협찬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5억으로 행사해도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2018년도 예산이 8억 1,900만원 예산인데요. 그리고 올해 4억 5,000이면 거의 3억 이상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행사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사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한 거고요.
현재 마두희행사에 제가 여기 와서 판단해보니까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옛날 그대로 가져가있고 참여하고 있는 계층도 너무 올드하고요. MZ세대를 흡수할 수 있는 행사, 야간행사 콘텐츠가 너무 부족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확장성을 가지고 원도심에 국한되지 않고 태화강까지 확장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욕심을 내서 태화강까지 나가는 예산을 저희들이 1억 5,000 정도를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태화강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아마 내년에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런 예산을 달라고 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에 멋지게 외부 관광객도 모이고 젊은 세대도 모이고 원도심도 같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마두희축제 주관 부서장으로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줄의 굵기라든지 맨날 참석하던 동의 분들만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축제면 외부에서도 놀러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허수가 많았습니다. 올해 이번에 정확하게 해보니까 12만 왔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몇 왔냐고 하니까 몇 십만 명 왔다 하더라고요. 사실 몇 번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다 친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검토하고 잘 기획해서 내년에 멋진 축제 만들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와 같은 예산으로 해도 충분히 멋진 축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두희축제 예산 집행내역 보면 제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언뜻 나오는 것만 봐도 사회자 같은 경우에도 공연마당에 사회자 140, 2명일 수도 있고 여러 번 했을 수는 있어요. 공식행사, 폐막행사, 개막행사는 100만원. 여기는 2명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사 하면 사회자가 보통 20만원 다른 데는 다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사회자 말씀입니까?
○안영호 위원 예. 단가가 정해지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단가는 딱 정해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갓집차량 가져가는 거기에 사회자는 20만원 되어 있는데 일반 행사할 때는, 제가 이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급수가 있더라고요. 클래스가 있어서 레벨을 보고 A급, B급, C급 이런 부분, 여기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수준 높은, 어느 정도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가는 정해지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여기 예산 집행내역 보면 많아요, 뭐가.
하여튼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두희축제가 구에서, 시에서 2,000만원 증액됐는데 우리는 50%나 1억 5,000이나 증액해서 4억 5,000에서 6억 2,000으로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만큼 올리는 경우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증액된 부분은 원도심에 태화강 쪽으로 집중될 것이다. 하나 예를 든다면 태화강변에 수상퍼레이드 같은 경우만 예산을 보면 저번에 시에서 전국체전 기간 동안 하는 것 보니까 2,800 정도 들었더라고요.
저는 마두희 줄다리기를 재미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수상줄다리기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징어게임에서 난간에서 당기듯이 수상에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강변에서 보트라든지, 한 예를 든다면 강변에 옛날에 어린 추억 물수제비 던지기라든지 그런 대회도 하고 재활용 수조 같은 걸 이용해서 보트대회를 한다든지, 저희가 사실은 예전에 물축제를 시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에 마두희축제 때 보니까 용선이라든지 일부 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태화강을 활용해서 태화강과 원도심, 동헌, 울산교까지 활용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예산 1억 5,000에서, 내년에 정확하지 않지만 마두희 예산을 어떤 부분에서 다이어트 해서 이 예산이 더 침범할 수 있고 그 예산이 그대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프로그램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증가됐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 투입 대비 여기 참가하는 분들 인원 그리고 성남동에 경제적 효과 이런 것 따져보면 제가 봤을 땐 별 게 없을 것 같아요. 태화강에 물수제비 한다, 용선 한다 별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예산이 이만큼, 다들 어렵다고 구청 돈 없다고 하던데 어디서 돈이 난 건지 여기에 이만큼 올렸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 재즈음악회도 사람이 너무 적어요. 예산이 2억 4,000씩 들어갔는데 의자는 텅텅 비어 있고 외부 내빈들 인사하고 나오면, 가보셨잖아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 인원이 너무 적고 공연자 수도 이 금액에 비해서는, 제가 공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공연 전문가들 말을 빌리자면 예산 대비 퀄리티가 낮다는 평이 있고요.
이것도 봐 봐요. 재즈 2억 4,000인데 작년 추경에 예산 올려 1,200 올려줬잖아요. 2억 5,200이 됐잖아요. 올해 1월 추경에 올려줘서.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안영호 위원 그런데 또 올려서 3억 2,000. 자꾸 축제 예산을 물가 상승률만큼 10% 정도, 5% 정도 올려주는 건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거를 50%씩 인상하는 건, 이미 추경에 다 10%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건 예산편성 원칙에도 맞지 않고 특별한 뭔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축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특히 금요문화마당 올해 추경에 아마 다 300만원 올렸다가 다시 8,000만원으로 그대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 금요문화마당 같은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면, 제가 3번 정도 갔었거든요. 그리고 동네에 계신 분들이 지나가면서 사진 찍은 것도 제가 몇 번 봤는데 10명,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인원이.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지는, 전체적으로 의견이 어떻게 모아질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획기적인 금요문화마당에 변화가 없으면 이건 사업 존속이 앞으로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진짜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금요문화한마당 같은 경우 인원이 10명, 관계자 빼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병영 3·1만세운동 재현행사 같은 경우 아주 훌륭한 행사예요. 명맥을 이어간다는 것만 해도요. 여기에 내용을 알차게 3·1운동 관련해서, 예를 들면 글짓기도 하고 그림대회도 하고 아이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영화제 같은 것도 하고 풍성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30페이지 하고 231페이지 보면 거리악사, 거리화가가 있고, 231페이지 보면 버스킹축제가 있는데 이건 다른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다른 겁니다.
○안영호 위원 축제는 축제를 전체 모아서 한번 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그때 집중해서 하는 부분이고 악사하고 화가는 매주 금, 토, 일 그리고 장소를 문화의거리에서 호프거리, 젊음의거리까지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것도 예산이 추경에 이만큼 올려서 또 이만큼 오른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거리 공연. 이런 사업도 원도심에 자꾸 집중하지 말고, 과장님 태화강 국가정원에도 일부 지원하고 병영에도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분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도심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영호 위원 요즘은 옛날처럼 20년, 30년 전처럼 시내 나간다, 성남동 시내 나간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내 집 가까운 곳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 신흥상권이 병영이에요. 그 주위 분들이 대부분 많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거기는 바글바글 하잖아요. 거기는 연령층대 보면 20대에서 40대, 50대까지 다양해요. 가족단위도 제법 오고, 막창 때문에 그렇겠지만 술집도 젊은 사람들 상당히 많이 와요, 20대, 30대. 그 층들 겨냥해서도 이런 것 했으면 좋겠고요.
성남동에는 청소년이라는 연령대가 어느 정도 굳어져버렸어요. 그리고 소비할 수 있는 여력 이것도 상당히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가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눈높이는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상가 활성화에 있어서도요.
구도심 같은 경우 연령층대를 더 늘릴 것인가 아니면 특정 청소년에 연령대에 계속 맞춰갈 것인가 이것도 한번 들여다보고 축제든 뭐든 정책이 접목되어야지 그냥 막 다 때려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정확하게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연령층이 아무리 돈 넣어도 안 늘어나요. 이미 남구, 삼산동 가는 연령층, 병영에 가는 연령층, 울산대학교 가는 연령층, 공업탑 가는 연령층, 성남동 오는 연령층이 이미 세분화됐어요. 그걸 분석해보시면 상권 활성화,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 같이 축제도 그 연령대에 맞춰서 특화사업을 하시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 한번 이제는 분석을 하셔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축제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됐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제가 부의장님 말씀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포괄적으로 많은 걸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즈 같은 부분은 시에서도 6,000만원 많이 증이 돼서 그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됐고요.
동헌 금요한마당은 저도 참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정말 인원이 없어서 유명가수가 와가지고 울고 갔다는 분도 듣긴 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장르별로 해서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역을 말씀해 주신 원도심과 병영권, 병영은 사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막창거리라든지 거기는 상권이 되어 있어서 우리 말로 놔둬도 잘 돌아가는 부분인데 병영권에는 외솔기념관이라든지 병영성 위주로 해서 침체된 구간에 공간이 있는 부분에서는 공연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들도 구역 구역별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잘 염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태화강 재즈음악회 혹은 마두희 축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도운 위원 조금만 추가로.
과장님, 지금 마두희축제 제가 전에 김영길 청장하고 대화할 때는 행사 안 맞기 때문에 이건 없앤다고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예산을 올려서 하는 거보니, 그날도 행사 때 보니까 청장님은 성남 육갑문에서 애기봉 싣는데 참여 안 하고, 예전에 보니까 마두희축제 할 때 상점 차리는 것도 없고, 종교적인 게 틀려서 그런지 별로 여기에 관심 없다고 들었는데 아까 육갑문에서 애기봉 실을 때 그날 걸어가니 밋밋하더란 말입니다. 몇몇 사람이 너무 밋밋하다 하니까 갑자기 예산 붓는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마두희를 살려보자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닌교? 청장님은 별로 아니지 싶은데?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각자 축제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제 생각 다를 수 있고 제 생각 틀릴 수 있고 청장님 생각 있고 구민들 생각이 다 틀릴 수 있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청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보는 입장에서 주관하고 예산 쓰는 단체장으로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답답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두희 큰 줄 맬 때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밧줄을 넣는데 짚단 안에 와이어 같은 줄을 12가닥 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몇 가지는 조금 실질적으로 축제하는데 흥미진진해야 되는데 아쉬움이 아니겠나. 너무 그런 데 집중하다 보니까 흥미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청장님 입장에서는 축제는 즐기고 재밌어야 되는데 ‘너무 고전 옛날 것만 하다 보니까 루즈하지 않느냐. 너무 나이 많은 세대에 맞추지 않느냐, 젊은 세대도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두희 예산 1억 7,000만원 증액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1억 7,000 예산 너무 충동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예산 제가 어느 정도 대충 감을 잡아요. 이래 몇몇해서 그냥 하면 충동적으로 팍 올라가버리고, 세밀한 분석도 안 하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건 갑자기 설명하니까 용선이 어떻고 이러는데 처음부터 계획 잡힌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마두희축제가 중구에서 제일 큰 축제 아닙니까? 손 없는 날 받았습니까? 더운 날 날짜를, 계절을 옮기면 안돼요? 그때도 보니까 더워가지고, 무슨 날짜가 딱 틀에 박혀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선할 때 당겨서 하든지 가을에 하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위원님, 제가 보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도운 위원 마이크 켰으니까 하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감사합니다.
마두희는 오랜 역사 자료에 보면, 학성지를 예를 든다면 단오와 연계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고증된 자료를 보면 6월이라는 근거에 나와서 6월에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코로나라든가 거리두기 때문에 10월에 하게 된 부분이 있었고요.
물론 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가 태화강까지 연계해서 하는 게 이번에 가장 큰 사업비 증액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앞 부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따라서 이번 저희들도 마두희는 완전히 전환돼서 태화강과 연계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여름축제에서는 첫 축제가 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조금 저희가 부족하더라도 이번에는 기존에 갖고 있는 마두희라는 역사와 젊은 층을 좀 더 유도시킬 수 있는 태화강 물축제를 합쳐서 태화강 마두희축제로 만들어보겠습니다. 한번 기회를 주시고.
○김도운 위원 예산 올릴 때 미리 사업설명을 하면 ‘예산이 타당하다’ 할 건데 그냥 예산 올려놓고 물으니까 ‘그렇게 한다’ 순서가 바뀌지 않았어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이번에도 자료 준비한다고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 내년 봄에 축제 시작 전에, 상당한 기간 전에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 아이디어도 구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일단 예산을 결정지어 놓고 그때 설명하면.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물론 그 부분을 포함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시간이 걸리더라도 태화강 국제재즈음악회하고 마두희축제는 보충 질의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한 가지 확인 차, 지난 5∼6년간 울산마두희축제추진위원회에서 마두희축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하반기 7월 이후에 중구에서 울산 중구 전체 축제를 취합해서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다른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그것과 연관돼서 마두희축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 주체가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지난 9월에 축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두희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문화원에 위탁을 했는데 내년에는 길이 세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지역별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20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구성해서 일선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서 의논이 될 것 같습니다. 축제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원이나 이런 데 위탁할 것인지 전문기획사에 줄 것인지 안 그러면 마두희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직접 할 것인지 세 가지는 그 부분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때 의논이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년 단오 때 한다고 하셨잖아요. 2023년도 마두희축제는 단오 때. 단호 해봐야 5월, 6월인데 지금 12월 다가고 있는데 축제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이걸 위탁할 건지 다시 재수행하는 위원회가 직영할 것인지 이게 안 되면 전반적으로 시기가 너무 늦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축제 준비하는 데도 오래 걸리고 세부사항도 짜야 되는데 발등에 불 떨어지신 거예요, 과장님. 달리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6월 22일이더라고요.
○홍영진 위원 준비를 해주시고요.
결정이 어떻게 나든 또 한 가지 짚을 일은 마두희축제를 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거 좋습니다. 요새 이런 것 빼면, 여가 생활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대로 잘 놀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다만 별개로 마두희가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 시무형문화재 등록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알고는 계시는데 등록이 안 되면 먹고 놀고 마시는 것 말짱 도루묵이 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사업의 중대사안 무게감을 따져 봤을 때는 무형문화재 등록이나 마두희축제의 성공은 ‘이퀄’입니다. 축제만큼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문화재 등록인데, 지난해 7대 민선에서 어디까지 왔었냐면 거진 문턱까지 왔다가 안 됐었죠. 보안자료 재검토 하겠으니 다음에 다시 재심사 올려라 해서 재심사 올린 게 2023년도 초에 하겠다까지 언질을 받은 것 같은데 이후에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홍영진 위원 내년 초에는 가능한 건지 어떻게 여기서는 보고 있는 건지? 가망을 어떻게 보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준비는 저번 8월에 우리가 시문화재위원회에서 조금 보류판정을 받았습니다. 금방 홍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사유가 복식 부분 관련하고 여러 몇 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연말에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하면 그 자료 가지고 내년 1월에 신청 올리면 상반기 중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더 점검을 해주시고요.
제가 좀 전에 질문드린 울산 중구 전체의 축제를 어떻게 관할할 것인가의 문제가 사실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사전단계인 시무형문화재 등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게 사실은 시무형문화재 등록하는 걸 문화원에서 사무국 인력들이 주축으로 해서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울산마두희축제 운영진과 무형문화재 등록하는 인력팀이 분산이 되려야 분산될 수 없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관관계를 잘 가늠하셔서 축제에도 넣을 건 넣고 반영할 건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전통을 보존하는 마두희에 유네스코 등재와 주민들의 여가나 대통합이나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한 축제는 사실 별개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등재만 된다면 앞으로.
마두희보존회가 따로 있잖아요. 제가 예산 아무리 찾아봐도 마두희보존회에 대한 예산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마두희보존을 위한 시무형문화재 등록을 위한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축제가 마두희축제다 보니까 품격있는 문화도시 정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과 별도로 떼내서 마두희보존은 전통문화유산 보존계승으로 따로 떼 내서 따로따로 정책도 하시고 따로따로 사업비도 하셔서, 이렇게 가가지고 같이 따로따로 가서 축제에서 어우러진 장을 만들려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새로 고민을, 국장님, 과장님 한번 더 해보시면 마두희 건에 대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었음을 판단하시고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두 안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김도운 위원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병영 3·1만세운동 재현행사 잘 알죠? 병영 3·1만세운동 재현행사 구청 행사네요? 이게 1990년도부터 시작되어 왔거든요. 제1회가 1990년. 제가 병영 3·1만세운동축제 사무국장을 초창기에 몇 년 해서 이거 너무나 잘 아는 거거든요.
그때는 민간으로 삼일봉제회에서, 지금은 문화원 넘어가기 전에 3,000만원, 4,000만원으로 했어요. 제가 그때 캐비닛에 있는 비디오테이프 틀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재현행사가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해병대든 울산여상이든 학교도 하고 온 천지 군악대하고 전부 다 올라와 두 달 동안 이래했는데, 이게 구청으로 넘어간 게 왜냐하면 자원봉사다 보니까 일은 하는데 이제는 돈을 주니까 세금 계산 끊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들었거든요. 지금 같으면 맡으면 나가서든지 기간제 월급 주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우리 그렇게는 못한다.” 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야 돼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재현행사를 보니까 정말 이건 아니더라고요. 행사도 아니고 재현행사도 아니고 이건 사양길로 가는 거예요.
북구에 기박산성은 제가 있을 때는 우리 옷도 빌려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천지를 모르고 해서 우리가 도와서. 지금은 북구 기박산성제가 제일 으뜸가는 축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3·1재현행사는 거의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전부 있는 이사들도 보면 “이건 축제가 아니다.” 전부 다 (청취불능)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문화원에서 가져가서 공부를 하나?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병영에서 이게 제일 큰 행사인데 이게 축제가 거의 사양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세대 가면 밑에 있는 사람들 이걸 계승해서 안 가져가거든요, 지금 이런 분위기 같으면. 문화재에서 여기 큰 그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냥 노래자랑하고 이렇게 바꿔가려고 하는데 이건 그래서 될 게 아니거든요.
과장님, 사무장도 했기 때문에 병영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때 시기로 다시 돌려서 이거는 남아있어야 될 행사다, 재현행사. 그대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다 빼고 그냥 아침에 모여서 제만 지내고 내려가고 이건 아니거든요.
아까 과장님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3·1재현행사 제대로 해가지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현행사를 만들어 주십사, 이거 의미 있는 행사거든요. 중구 어디에 이런 행사가 없어요. 그런 각오가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이런 열정, 여기에 대한 관심 위원님 정말 대단하시라 생각합니다.
저도 예산에 보니까 삼일봉제회에서 옛날 옷과 순사복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참고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신다’ 했는데 그 부분이 공간 확장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병영권만 하다 보니까 중구 전체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병일삼일봉제회에서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으니 문화원에서 가져 왔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그거 같습니다.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보고 싶다는 말씀하셨는데, 일단 내년에 할 때 이런 계획은 아직까지 제로 베이스 상태입니다. 삼일봉제회나 위원님이나 많은 의견을 주시면 그런 사업을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은 관에서는 이 행사든 간에 모든 행사를 하잖아요. 관에서는 열정이, 의욕이 없는 거예요. 모든 행사가 돈만큼 10분의 1 효과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행사의 열정과 성의를 다하면 되는데 관에서 그냥 돈은, 쉽게 말하면 하도급에 주니까 이 행사 말고 다른 여러 행사 다 보니까 돈만 잡아먹는 행사지 실제로 그 돈의 효과 있는 축제는 정말 없더라고요. 특히 이것만 봐도 마찬가지고, 이건 내가 산 증인이니까, 그리고 다른 행사 보니 다 똑같으니까 이제 행사를 하려면 정말 전통 살릴 건 제대로 살리고 진짜 열정으로 해서 이거 하나 정도는 중구에서, 울산시에서 하나 살리고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개수만 늘어서 사람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먹고 이런 행사는 이제는 자제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방향을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위원님,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행사나 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주도하고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일봉제회 같은 경우에는 봉제위원님들이 거의 1년을 준비한 농사가 재현으로 풀어졌는데 그 부분이 확대되고 사업도 커지니까 어려움을 호소하셔서 그것을 그나마 맡아줄 수 있는 곳이 문화원이라 해서 문화원이 맡게 됐는데, 차이나는 것은 문화원에서 해보니 해병대군악대 부분도 예전에는 대외행사 지역에 참여 요청이 오면 지원을 해줬는데 해병대 부분도 군의 지침에 의해서 외부행사에 참여를 못하도록 그 시기에 바뀌었더라고요. 문화원 같은 경우 다양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3·1재현행사 있으면 3∼4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봉제회에서 준비한 만큼 연출이라든지 섬세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부분 저희가 시인하고요.
할 때 조금이라도 더 절충돼서 조금 지역의 특색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회의가 길어지는 이유는 아까 논란이 되었던 마두희축제, 재즈음악회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고 가기 위해서 길어졌는데, 그거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재즈음악회하고 마두희축제에 대한 건 마무리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마두희축제에 대해서 저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태화강마당 이 부분이 추가되어 있네요. 행사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마두희축제 가면 엄청 덥잖아요. 엄청 다운 날씨에 행사가 끝날 때 마두희 마무리단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다 저희 의원님들이나 행사 관계자 분들 이렇게만 남아있고 행사 마무리가 아쉬운 부분이 정말 많았어요.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왜 증액이 되냐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태화강마당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도 안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수상스포츠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기대가 있는데, 예산 부분이야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상의하겠지만 혹시라도 예산이 편성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아니라 의미 있고 성공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규행사가 적혀 있는데 1억 7,000에 이게 가능합니까? 행사는 많이 잡혀있는데 수상스포츠, 카누, 카약, 재활용보트 경연대회부터 해서 있는데 1억 7,000만원 증액해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1억 7,000에 기존에 마두희에 들어가 있던 예산 중에서 축소할 부분은 축소하고 거기서 꺼낼 부분은 꺼내서 실질적으로 계획은 서있지만 실무적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인허가 부분도 있어서 대략적인 부분을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해주시면 세부적인 부분도 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4∼5개 정도의 꼭지로 해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자료 취합된 부분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구체적으로는 딱딱 얼마라고 아닌데 어느어느 사업 정도는 어느 구역에 한다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재환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있으면 저희가 보고 예산을 조금 말씀드릴 텐데,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빠르게 준비라도 가능하면 언제라도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본 안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구에서 가장 큰 행사고 예산이 많이 집행되다 보니까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잘 받아들여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우리 단오맞이 행사 잠깐만 볼게요. 단오맞이 행사 또한 작년 당초에 4,000이 됐다가 1차 추경 때 900만원 올려서 4,900이 됐죠, 구비로? 이거 마두희축제하고 같이 한다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저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돼가지고. 마두희축제할 때 같이.
○안영호 위원 시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올해는 취소가 됐고요.
올해 예산도 4,900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올해 단오는 4,000만원.
○안영호 위원 4,000이네요.
단오맞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마두희축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단오맞이 행사해봐야 그네, 씨름, 저는 이번에 보니까 줄타기 괜찮던데 그런 구경거리 그 정도만, 그리고 마두희축제하고 같이 하면 무대나 이런 부분을 같이 공통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셔서 마두희축제 예산도 고려를 같이 예산 심의를 할게요.
그리고 233페이지에 한번 봐 봐요. 학성공원 한가위 큰잔치 예산은 1,000만원이에요. 크게 많지 않고 동 행사라서 추석 당일에 해서 인원도 제법 오고 저도 가보기도 했지만요.
그런데 말입니다. 학성공원 한가위 큰잔치가 추석 당일에 해요, 당일에. 그래서 가보면 동에 동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와있고 구청에서 문화관광과도 가계시고. 이게 추석 당일이란 말이에요. 물론 준비 따로 하시는 분들은 이날 꼭 하고 싶다 해서 준비를 할 수는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도 추석이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족들하고 같이 한가위를 즐겨야 되고 가족들 간의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여기는 와있는 거 보고 저는, 이거 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석 다음날로 하는 건 어떨지 하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참석을 안 하게끔 이렇게 선행조건이 돼야 이 행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저도 이번에 행사를 올해 9월 10일 추석 당일날 하루 저녁에 참석해보니까 많은 인원이 와서 깜짝 놀랐고, 또 한 가지는 동에 있는 직원들부터 청년회에서 나와서 명절 당일에 조금 그렇다는 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금 있으니까 청장님 우리가 기다리는 것 보고 “빨리 가야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내년도 계획은 이틀 들어왔습니다. 전통놀이 체험이라든지 노래자랑이 들어왔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시니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당일 말고 다음날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꼭 당일에 해야 된다면 그건 전통놀이를 해서 오는 사람만 즐기게 하고 행사적인 부분은 당일 부분을 청년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꼭 좀 다음날 할 수 있도록 일정 조정이 꼭 되면 좋겠어요.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여기 나와버리면 친정 어떻게 가요?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가잖아요. 여기 행사에 동원이 돼버리면,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다음날에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 밑에 영화음악콘서트 이건 신규사업이다, 그죠? 이게 CBS?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울산 CBS.
○안영호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언론사에서 구나 지자체의 예산을 받아서 뭔가 하는 행사에 대해서 저는 동의는 하지 않거든요. 종교단체에서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받아서 자선사업을 한다든지 복지사업을 하는 이건 안 맞다고 봐요. 어찌됐든 본인들, 언론사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에서도 본인들의 이익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홍보를 위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중구 같은 경우 자원봉사단체도 많지만 본인들 돈을 내서 본인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는 게 봉사고 복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단 1사 1행사 원칙에 따라서, 이게 법제화된 용어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언론사들 계속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행사 내놓으라 하면 안 줄 수 있어요? 하여튼 언론사하고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1사 1행사 원칙은 법제화된 용어는 아니지만 꼭 지켜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지금 이 행사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문화의전당 앞마당에 좋은 공간을 누구라도 다 보고 의견이 들어갔던 거 같습니다. 잔디광장, 문화의전당 벽면이 참 좋은데 거기서 무슨 행사를 안 하느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기획된 거 같고요.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명작을 일부분 틀고 그 영화음악을 전문가가 설명해주는 자리, 가을 경치가 좋을 때 하는 행사는 좋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언론에서 하다 보니 너무 언론에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행사를 저희도 아까워서 이런 부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또 여기서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는데, 일단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언론사에 예산이 쏠리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 저희들도 조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되면 준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실제로 원칙적으로는 이런 행사는 전문기관인 문화의전당에서 제안을 받고 앞마당에서 하는 그게 가장 그림이 좋죠.
그래요, 그 부분은 일단 알겠고요.
239페이지인데요. 앞선 부서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문화의거리 23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문화의거리 예술조형물 정비 3,000만원, 원도심 이야기로 시설물 정비 4,000만원. 이게 아지아골목인가 이런 부분 시설물하고 전체 시설물 정비 비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문화의거리 예술조형물 정비는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최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주신….
○안영호 위원 이게 아트오브제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아트오브제 정비 일부 철거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원도심 이야기로 시설물 그 부분은 원도심이 다니시면 어디 양복점, 어디 시설물이라 해서 간판이 45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2016년도, 지금부터 6∼7년 전에 설치되어 있어서 너무 낡아서 민원이 “제발 고쳐라. 조금 수선해라.” 그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일반상가들 보면 간판 20년, 30년도 끄떡없이 잘 쓰던데 어떻게 구청에서 뭘 했다하면 3년 만에 무엇이 망가지고 4년 만에 팔이 떨어져 나가고 건물 지으면 1년도 안 돼서 물이 새고 왜 그럴까요? 저는 왜 그런지 되게 궁금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저는 그게 공용이냐 개인용이냐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은 여러 부분을 같이 쓰면서, 사실 개인 가게 같은 경우 맨날 닦고 쓰고 자기가 하다 보니까 그렇고 공용은 여러 사람 다수가 많은 인원이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시설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일부는 관리가 부실해지고 하니까 낡게 되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문제라고 봐요. 말씀 진짜 잘 하셨어요.
이런 조형물은 만지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건데 10명이 보나 1명이 보나 1,000명이 보나 똑같은 거고요. 관리의 문제인데, 우리는 이거예요. 중구청에서 모든 조형물이나 예술품이나 다 만들어놓으면 일단 만들고 준공식하고 박수치고 그 다음에 끝이에요. 관리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운동기구도 마찬가지고요. 부서져서 누가 ‘목이 부러졌니, 무엇이 어떻게 됐니’ 해야 가서 고치고 아니면 여러 민원이 들어와야 수리하고.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큰애기 조형물 빠이빠이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설치한 조형물, 시설물, 건물, 여러 가지 운동기구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부서져서 문제가 생겨서 문제 제기가 되고 민원이 들어오고 의회에서 지적이 있고 이거를 조치하려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은 큰애기 조형물을 한번 살펴보는 날, 둘째 주 수요일은 시설물 점검의 날. 저는 이걸 선제적으로 관리하면 좋겠어요. 부서질 때가지 기다리지 말고요. 그래서 부서지면 또 철거비 3,000만원 들여서 또 부수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우리 중구청에 돈이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비단 이 문제가 문화관광과장님한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관리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건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께서 전체적으로 각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알겠습니다.
시설이 많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용, 개인용 그런 부분도 편하게 말씀드렸지만 관리측면에서, 아무래도 공용이라 보면 요즘은 지나가는 사람들도 툭 치든 해서 파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조형물 중에서 커피잔도 파손됐고 고양이도 파손되고 병영성에 가면 깃발도 발로 차고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큰애기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서 설치한 게 있고 다른 과에서 설치한 게 있어서 저번에 취합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반영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당부드리면 공용물건, 공용시설 파손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벌이 명확해야 돼요. 기준을 딱 잡아서 공용물건 파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CCTV나 해서 경찰에 고발하든 반드시 처벌을 해야 돼요.
국가정원에 죽순 캐가고 화분 들고가고 그거 고발해서 잡았잖아요. 원도심에도 화분 해서 그거 고발했잖아요. 대대적으로 언론 나오니까 이제는 안 건드리잖아요. 이런 부분은 공용 부분 파손에 있어서는 저는 지난번에 고발한 거 상당히 잘했다고 봐요. 이건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원칙을 가지고, 부수면 또 공공의 세금이 또 나가잖아요. 이런 부분은 용서를 해서는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저도 그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안영호 위원님 큰애기 조형물.
저는 아쉬운 게 큰애기 조형물이 어디에 설치되어야 하냐면 중구에 들어오는 관문 있죠? 삼일교, 진장교, 삼호교 보면 딱 들어올 때, 큰애기 요새 예전보다 많이 예뻐졌대요. 쌍꺼풀 수술도 했고요. 들어올 때 웃는 손을 흔들어 놓으면 ‘여기가 중구다’ 그게 홍보가 되게 잘 될 건데 맨날천날 시내, 원도심.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큰애기 조형물 말입니다.
북구에서 넘어와 중구 들어오면 큰애기 손 흔들고 남구에서도 오고 이렇게 해놓으면 홍보가 될 건데 맨날천날 안에 원도심, 살아봐야 원도심 몇 번 안 갑니다. 거기만 내 뭐를 설치하고 죽으나 사나 원도심.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과장님, 외솔 최현배 선생이 병영 사람이죠?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김도운 위원 그래서 병영에 생가가 있고 회관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김도운 위원 고복수 선생은 어디 사람인교?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병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생가가 어디 있는지 알죠?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지금 아마 행운빌라 그쪽에 생가가.
○김도운 위원 저희 아버지하고 친구인데 20년생이고 아버지 19년생입니다. 이 사람이 병영 동천강에 어릴 때 멱 감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고복수 전시가 아니고 한 게 어디 있어요? 원도심에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김도운 위원 그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아마 그 부분이 갈 때 논란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논란이 아니고 당연한 걸, 그럼 외솔 최현배 선생도 원도심에 데리고 가야죠. 병영에 병영성부터 해서 3·1재현행사, 외솔 최현배, 은장도, 농장 전부 병영에, 울산 중구의 역사와 전통의 문화 1번지입니다. 그런데 병영에는 아예 병영성도 옳게 안 하고 천지 모르는 원도심 안에 넣어서, 어제 내가 가보니 기도 안 차더라고요.
고복수 가는 집에 중구 20대에 거기서 컸는데 슬라브집에 맞나요? 운치가 맞아요? 초가집 같이 지어서, 속이더라도 어느 정도 속여야지, 그래야 이 사람 고복수가 여기 살았구나 할 건데 아무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고요.
들어온 골목에 보니까 옛날 고풍 같은 걸 인테리어를 하든 들어가는 입구를 해야 되는데 이건 노란 거, 빨간 거 유치원생 들어가는 것같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게 무슨 생각에서 그런 디자인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설명 좀 해주세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가보니 진짜 이게 맞나 싶고요.
고복수는 병영은 생가도 있고 여기서 자랐고 거기도 보니 설명 병영에 태어나고 어떻고 저떻고 되어 있대요. 그런데 구석에 안에 고복수 해서. 지금이라도 다시 제자리로 가야 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설치할 때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쪽 생가 근처에 시설을 하려니 공간이 적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가 보류되고, 고복수 선생님이 다녔던 시내길 동헌 앞에 기념비 이런 부분을 종합하다 보니까 또 원도심 상권 활성화 이런 부분이 맞물려서 고복수 음악관이 거기 생긴 것 같고요.
○김도운 위원 병영 사람인데 시내 좀 놀았다고 시내에 산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적인 부분, 고복수 음악관 안에도 조금은 바꿔야 될 부분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거주하셨고 어디에 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요. 향후에는 병영에 그런 시설 집을 매입이나 이런 게 안 되면 기념비적인 부분이라도 ‘여기에 태어나셨고 여기서 했다’ 그런 부분도 해서 향후에 병영성을 기점으로 해서 외솔기념관, 고복수 선생님 그런 부분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고복수 생가도 어울리고 외솔도 되어 있고 병영성도 있고 모든 병영 문화재가 거기 다 있다 아닙니까? 관광객이 와도 여기 하나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고 거기서 점심을 먹고 해야 되는데, 전통이 병영인 고복수가 왜 원도심 구석에 거기 가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쪽에 살리려고 하면 병영은 완전 문화전통도시로 살리고 시내는 젊음의거리 해서 원도심 상권을 살리고 이게 돼야 되는데 완전히 섞여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전통성 없이 문화재 살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땐 앞으로 고복수다 자기 자리 병영으로 가야 됩니다. 어릴 때 거기서 크고 동천강 그때는 물이 맑아서 거기서 아버지하고 멱도 감고 그런 게 있는데 왜 고복수가 시내 원도심에. 오늘 가보니까 그것도 네비 해도 못 찾아가겠던데요, 워낙 골목에 넣어서.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말씀하신 부분은 병영성 정비계획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과장님도 계시지만 자꾸 세월이 간다 아닙니까. 이때 그 자리에 계실 때 마인드가 서서 철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거를 어느 한쪽에, 내가 병영에 산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느 한쪽은 문화도시 그렇게 만들고 여기서는 어떤 도시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건 앞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고복수 무조건 병영에 갖다 놔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제가 이번에 병영성을 정비하는 곳을 다니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 정비를 어느 정도만 진입시켜 놓으면 정말 멋진 역사관광자원이 되겠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고복수 선생님의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더 신경쓰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병영성에 묶여서 재산권 형성도 못하는데 그 지역 전체 없는 걸 갖다놔라는 게 아니라 문화재 아닌교. 외솔 최현배든 고복수든 그거라도 갖다 만들어놔야 나름대로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인적 자산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 무시해버리고 병영성도 안 하고 하니까 병영 사람들이 유독 불만이 많은 거예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안 그렇습니까?
전에는 울산시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입김이 세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닙니다. 다 병영 가야된다고 말씀하니까 과장님 계실 때 특단의 조치를 해서 원 상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약속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병영성하고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야기 쑥쑥 들어가는데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아까 맹쿠로.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병영성과 맞춰서 연결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김도운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수년째 생길 때부터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됐었잖아요. 오늘 김도운 위원님께서 거의 마침표를 탁 찍어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이제는 계속 행감 때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내년도에는 이전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이전하든 내후년에 하든 부지매입비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현 고복수 음악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 그런 부분 계획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내년에.
장소성. 장생포 고래마을. 고래가 일산지에 놀다가 거기로 갔으면 일산지에 고래마을 해도 됩니까? 고복수 선생 골목 갔던 고증도 없잖아요.
이 부분은 계속 해마다 논란이 되니까 내년에는 이전계획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그 부분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 그 부분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집행부에서 그 문제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아까 전에 조형물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물 말도 많고 탈도 많고도 그런데, 2022년도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병영성 쪽에 한글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혹시 설치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현재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추진 중입니다.
○정재환 위원 디자인 같은 경우도 병영오거리 같은 경우 조형물이 하나 있잖아요. 한글로 해서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가까이 가서 봐야지 이게 한글로 한 거다 알 수 있는 정도거든요.
혹시 디자인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합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아마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5∼6,000만원밖에 예산이 되지 않아서.
○정재환 위원 얼마요? 얼마짜리죠?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6,200만원입니다. 구비 5,000만원, 시 5,000만원 해서 전체 한글 관련 예산을 잡았는데 조형물이 6,200만원 예산인데요. 그때도 말씀드려서 그 부분이 도시재생과 연관 있는 부분이라서 구역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때 설명을 드리기로 병영성 쪽에 너무 앉을 곳이 없으니까 디자인을 실용적으로 가겠다. 그래서 앉을 수 있으면서도 병영성을 표시할 수 있는 포토존의 개념으로 하겠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계속 구간을 보고 시에 이쪽에 해도 되겠느냐 컨택을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최종안은 안 나왔는데 의자도 겸하고 포토존도 되고 병영성을 알릴 수 있는 한글 이런 부분도 종합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성 주변에는 고정을 할 수 없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병영성 보호구역 안에는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서문 쪽에 벤치를 겸해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문화재청에서 이 부분을 현상변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고정을 안 시키고 올려놓겠다. 올려놓으면서….
○정재환 위원 의자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동식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이동할 수도 있는데 밑에 기초를 안 두고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죠.
○정재환 위원 고정은 하면서 이동은 가능하도록?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돌 같은 개념이나 이런 걸 올려놓는다는 거죠.
○정재환 위원 고정은 하는데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정재환 위원 디자인 시안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거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도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문화관광과 자체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조형물이 각 부서에서도 관리하는 조형물이 있잖아요. 각 부서에서 의논해서 조형물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보면 원도심도 있고 다운사거리 도로가에도 있고 곳곳에 큰애기 조형물이 있더라고요. 그런 관리는 관광과에서 안 하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우리가 설치한 건 우리가 하고 다른 부서에서 한 건 부서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다른 부서 것도 받아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고요.
조형물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상당히 조형물도 설치를 많이 했는데 도시재생 업무가 과를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도 혼란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 보수 예산이라든지 관리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 주요 요지는 그거입니다. 조형물 통합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던가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조형물 만드는 심의위원회 있어요? 조형물 만드는 심의위원회 같은 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제가 알기로는 얼마 금액 이상일 때는 위원회가 있고….
○김도운 위원 지금 조형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지금 조례는 없습니다.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김도운 위원 여기 부서 아니고 중구 전체 말이에요. 조형물 관한 심의위원회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제가 알기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조형물 어떤 부분을 하는지 심의 그런 부분은 있는데….
○김도운 위원 앞으로는 보니까 내 조형물이 많이 대두되니까 조형물하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조형물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하고 건축하고 또 틀리거든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 거쳐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어떤 효율적인 면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231페이지 볼까요. 중구문화원 사업 중에 도호부사 행차 재현 치타대 육성 및 운영 이 2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2022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도호부사 행차 재현 예산이 2,500만원이었어요, 올해 예산이 당초예산에.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3월 1회 추경에 1,400만원을 60%를 예산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3,900이 됐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안영호 위원 3,900이 됐는데 그때 당시 올해 3월에 1차 추경할 때 2,500에서 3,900 약 60% 예산을 추경에 증액하면서 이유가 여러 출연자도 있지만 포졸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 낮아서 이분들의 인건비를 올려주기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산이 2,500에서 3,900만원으로 증액돼서 지급이 된 게 언제부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그게 증액 지원된 게 9월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왜 9월부터죠? 예산은 1회 추경 3월에 했으면 늦어도 4월에는 예산 지급이 됐을 건데.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도호부사 행차 이 부분도 어떤 행사 있을 때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반기에 몰려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9월에 전국체전 기간이 있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럼 올 3월 이후로 4월부터 9월까지 도호부사 행차를 안 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그 전에도 했는 부분이, 죄송합니다.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추경 편성 이후에?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안영호 위원 근 사업을 못하고 제일 처음에 9월에 하셨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안영호 위원 그럼 돈이 남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횟수를,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 기간 때는 3일 달아서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최초계획이 7회였다가 예산 60% 올려서 3회 더 늘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총 10회.
○안영호 위원 7회에서 10회 되잖아요. 예산이 2,500에 7회를 계획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추경에 60%를 증액했어요. 그래서 3,900이 됐어요. 그런데 횟수는 3회 더 늘어서 10회로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횟수를 증가시키고 참석했던 분들 사례비가 인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금방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포졸 이 부분도 그전에는 무조건 3만원인데 지금 시간으로 해서 5만원까지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이방이라든지 분장사 이런 분들도 인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 증액을 하면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포졸 최초 3만원이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예산 60% 증액하면서 포졸 인건비를 증액하기 위해서 이만큼 증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1차 추경에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3만원에서 3만 3,000원으로 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자료를 다 달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왜 자료를 달라고 했는지 이유를 알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부서에 추경 때 했는지를 물어봤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향후 앞으로 포졸이라든지 청소년들 왔을 때 적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내년에 더 신경쓰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보조출연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마시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줄 돈은 제대로 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의회 의원들을 속이려면 속일 수도 있겠죠. 근데 간혹 걸려요. 그렇게 하지마시라는 거.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예산 집행이라든지 그런 부분 더 신경 쓰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2022년 당초예산이 2,500만원이었는데 지금 5,000만원으로 증액됐어요. 이게 시비가 더 늘었다는 건 없어요. 순수 구비만 이만큼 또 증액해서 2,500에서 100% 인상해서 5,000만원이 됐어요. 거기다가 취타대 육성 및 운영 1,300만원 이것도 내나 도호부사 행차 할 때 취타대 육성 부분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거기서 말씀드리면….
○안영호 위원 뭐가 달라진 부분이 크게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100%, 60%. 구 전체 예산에 비하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적으니까 몇 천만원 안 되니까 3,000만원이면 6,000만원 줘라.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위원님, 저는 이 부분을 근거 없이 올렸다는 부분보다 도호부사를 키워보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준 대가가 너무 적어서 그분들이 힘을 더 드리기 위해서 실질적인 대가를 지급하고요.
그리고 도호부사가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에는 안 됐는데 하반기 9월부터 하니 호응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여기 와서 할 때마다 다녀보니 ‘저게 뭐지?’ 사람들이 사진도 많이 찍고 해서 ‘이건 우리가 동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만 할 수밖에 없는 행사다.’ 그래서 취타대 이 부분을 도호부사 행차를 조금 활성화 시켜보자는 측면에서 내년에 좀 더 이 부분을 강화해보고 싶어서 예산을 많이 증액시켰고요.
도호부사 취타대도 기존에 있는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젊은 분들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1,300만원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동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의 특징과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욕심 있게 올린 부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단일사업 예산을 60%, 100% 추경에도 올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올리고,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복지나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5% 예산, 현재 예산 유지하기도 참 힘든데 이런 일회성 행사들 예산이 60%, 100% 오르는 걸 보면 다른 사업들, 이런 데서는 예산을 아예 못 받고 있는 곳도 있고 거기다가 의원들이 나가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게 참 고민이에요.
하여튼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홍영진입니다.
며칠 전에 행자 위원들이 모두 현장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아마 동행하셨던 걸로, 과장님도 계셨고요.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 이야기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3층 과학체험관은 20억 공사비가 들어갔죠, 리모델링, 실내인테리어 하는데? 아마도 마감재도 하고 콘텐츠도 들어갔습니다. 1, 2층을 리모델링하는데 13억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모래도 있고 전체적인, 전반적인 의원님들 의견이 대수선. 건물 구조물을 수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6억 5,000만원이었는데 토탈 전체 건물 비용은 50억짜리 사업비가 되겠죠.
대체적으로는 사업비를 생각하지는 않고는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이 아이들이 와서 즐길만한 공간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다만 사업비 대비 얼마나 내용물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충만한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갸우뚱하시는 분위기가 많으셨어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차치하고요.
3층 과학관 빼고 대수선 빼고 일단 1, 2층 공간에 대해서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현장체험 갔을 때 아이들이 위험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체험을 하는데 마두희 줄 당기는데 벽에 설치된 구조물이 쇳덩어리가 있었는데 바로 옆에서 아이들이 줄을 당기는데 잘못 줄을 당겼다가 줄을 놓칠 경우 갑자기 앞으로 넘어지면 뒤에 철 구조물에 아이 머리, 눈높이가 맞춰져 있었어요. 위험한 것을 봤을 때 수선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저도 현장 갔을 때 그 사항을 위원님들 지적해주셔서 잘 봤고요. 저도 그전에 봤을 때는 하고 있는 친구들이 없어서 그걸 놓쳤는데 그걸 보니까 그 부분은 정말 개선해야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2개 있는 부분을 1개로 하고 양 옆에 부딪혀도 괜찮은 부드러운 스펀지를 대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러면 시행했던 설치업체한테 하자보수를 맡기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그 부분은 과업지시 할 때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세세하게까지 챙기지 못한 우리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연령층을 다르게 해놨거든요. 낮은 건 더 어린 친구, 조금 높은 건 큰 친구 두 부분을 다 만족하려고 좁은 곳에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서류상, 보고서상에는 잘 안 보이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게 보이고 그 부분이 표현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해야 안 되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홍영진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나요? 업체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요구조건을 수용해달라고 기간을 설정해두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그거는 물건 자체나 시설 자체가 1년, 통상 1년이 하자보수인데 그때 안에 시설에 결로가 생긴다던지 갈라짐이 생겼다던지 그런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마두희 줄 당기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 챙겨보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왜냐면 그 위험도를 충분히 가늠할, 전문 업체라면 위험도를 간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제대로 미리 생각하고 고안을 해야 되는데 놓친 점이 있다면 그 부분도 업체가 책임을 질 부분은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업체가 연락이 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제가 직접 연락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홍영진 위원 업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업체가 운영하는데 그 업종은 아마 폐업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홍영진 위원 3월 말에 이 업체가 공사를 마쳤는데 1년도 안 지났는데 업체가 폐업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8월에 폐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자 부분은 재정보험 쪽에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시설을 부도나기 전에 잘 했다는 생각 먼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향후에 하자 부분을 어떻게 할지 그 부분도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 직원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이건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도….
○홍영진 위원 폐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업체가 나라장터에 부적격업체로 올라가 있고 그래서 폐업이 된 상태잖아요.
업체를 선정을 하실 때 ‘왜 이렇게 사단이 났을까?’ 이유나 과정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끼리 말씀을 나눈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제대로 된 업체를 협상에 의한 선정을 하시더라도 사전에 거를 수 있는 거름망이 있어야 되고 심사위원 구성을 해서 아무리 가장 높은 점수를 최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이 됐다손 치더라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혜안이 우리 구청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예를 들어서 선급금 지급에서 차등을 둔다든지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아마 총 13억 5,000만원 사업비를 계약하고 나서 바로 뒷날 8억 1,000만원 절반 이상 60% 가까이 됩니다. 8억 1,000만원 선급금을 지급하고 나니 선급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러니까 업체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공기도 맞추는데 애면글면하게 되고 사정을 하게 되고 입장이 바뀌게 되고 부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총체적인 난국이 저는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에서 이런 문제들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 내부적으로 적지 않으세요.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공무원도 계시고요.
3층 공사하는 과가 달랐고 1, 2층 공사하는 과가 달랐고 전체적으로 대수선하는 과가 달랐잖아요. 그래서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중에도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공무원들 몇몇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업체 선정이나 만전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는 교훈을 얻었다고나 할까요.
지금 폐업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살릴 수도 없고 물어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보니 해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서 참 당황스럽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을 방지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체계, 절차 이 부분만 우리가 해왔지 그 회사의 사정, 그 회사의 능력, 그 회사의 향후에 계속적인 부분까지는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인지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보고 향후에 이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내부 안전사고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하나만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에도 본회의장에 방송 장비를 새로 설치했어요. 그런데 저게,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심의결과 보고를 하는데 화면이 안 나온다던지 의장님 말씀하시는데 화면이 안 나온다던지 이런 문제가 몇 차례 발생했어요. 처음에 발생했을 때 와서 이거를 다시 보수를 해라고 했는데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저희가 사무국에 “업체 불러서 다 떼어 가라 해라.” 이렇게 강하게 했어요. 이제는 아예 와서 상주를 해줘요, 본회의 열릴 때마다.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수 많은 공사, 역사체험관 이것만 봐도 우리 구청 돈 주고 우리가 일을 시켰는데 우리가 왜 끌려가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되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끌려갈 수 있는 꼬투리를 잡히지 마라는 거예요, 모든 공무원들이. 옛날 어두운 시절에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요새는 그런 부분도 거의 없어요. 어찌됐든 그런 꼬투리를 잡히지 말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업체를 선정하고 일을 시켰기 때문에 처음 우리 계획대로, 계약한 대로 안 됐을 때는 과감하게 중단을 시키든 뭔가 조치가 필요해요. 이때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담당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같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사가 늦어지면 위에 보고할 때 꾸지람도 듣고 이런 것 때문에 어쩌든지 본인이 감당을 다 하고 끌고 가려는 게 있어요. 어떻게 수습하려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문화관광과에도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직원들 끙끙 앓다가 빠지고 다른 데 가고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업체가 말 안 들어서 그렇게 한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불가항력적이죠. 그런 거를 지적을 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국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같이 공동대응을 하시라는 거예요.
의회에 좋은 사례들이 많아요. 공동대응 해서 다시 바닥도 다 하고 새로 다 시켰어요. 다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알겠습니다. 공사과정에서 직원 힘든 부분까지 짚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부서장으로서 선지급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완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미리 공사 전에 지급하는 것 때문에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기 내에 빨리 완성해서 수혜대상한테 돌려주기 위한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 그 부분 잘 새겨서 직원들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강하게 제가 밀 부분은 그렇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 그 공사 입찰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제안서 평가.
○김도운 위원 그렇죠? 벌써 냄새가 나잖아요.
과장님 집 짓는데 계약금 10%, 우리가 5억짜리 공사 한다고 하면 5,000만원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벌써 16억 공사에 8억 5,000 줬죠.
또 업자 제가 봤을 때 냄새가 나는 게 서로 밀어주는 겁니다. “나 돈 없으니까 계약금 많이 줘라” 그래서 이 사람 돈 다른 데 섞었어요. 공사할 자재가 없으니까 부도가 나는 거예요. 일 안 하는 거예요. 딱 그런 건데, 나도 건설을 많이 해봤지만 다른 말 하지 말고 이거는 그 사람 주기 위해서 줬는데 어려운데 먹고 살자고 주다 보니까 “돈을 더 주소, 계약금을” 그래서 50% 준 거예요. 다 쓰고 나니까 현장이 안 돌아가죠. 그런 케이스거나, 앞으로 그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50% 선급금, 많게는 더 줄 수 있는데 그게 업체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더 꼼꼼히 챙겨서 구청이 사업을 다 하고 나서 안 좋은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애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17억 4,298만 8,000원 감액된 35억 3,7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2022년도에 국고보조금, 기금, 시비 사업으로 편성된 둔치주차장 차량침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 1억 2,500만원, 동천파크골프장 개·보수 2억 6,600만원 등은 사업을 완료하고 계속사업인 학성 및 다목적체육관 사업비 23억 5,500만원은 확보 완료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입니다. 사용료 수익은 전년도 대비 1억 1,333만 3,000원 증액된 6억 9,22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중구수영장 사용료 수입이 1억 3,200만원, 야외물놀이장 사용료 수입 3억 3,000만원 등입니다.
그외수입은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강습수입 증가 예상되어 전년도 대비 1억 7,643만 8,000원 증액된 10억 6,7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수입내역으로 유곡테니스장 강습수입 4,740만원, 성안생활체육공원 강습수입 3,774만원, 중구수영장 강습수입 9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18억 238만 5,000원 감액된 6억 2,1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모 선정된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1,900만원 신규편성 등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억 5,344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6,137만 6,000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2억 7,850만 2,000원 등 전년 대비 17억 1,476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7,0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 537만 4,000원 감액된 6억 9,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서로 마을학교 2,100만원 등 행정지원국 소관 평생학습 관련 보조금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 4,0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5,967만 9,000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9,472만원, 직장운동부 경기부 운영 보조금 9,000만원, 태화강둔치 실버골프장 설치 2억 5,000만원 등 도서관 및 체육 관련 사업 보조금 6억 4,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하단부터 261쪽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4억 6,500만원으로 진로직업체험센터 센터 운영 1억 1,500만원, 서로나눔 교육지구 사업에 1억 5,000만원 증액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4억 6,344만 9,000원이 감액된 120억 6,3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사유는 세입 예산안의 감액 사유와 같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원 이상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5쪽 중구형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중구형 교육도시 조성 사업 중에서 세부사업, 교육경비 지원, 학교급식 지원, 마을교과서, 진로직업체험센터 예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교육청과 서로나눔 교육지구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3억 5,000만원과 구비 3억 5,000만원을 매칭하여 총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전년도 2억원 대비 1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미래교육 기반 조성은 전년도 대비 5억 1,524만 5,000원 증액된 18억 9,4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관·학정 관계망 활성화는 미래교육사업 워크숍, 우수사례 본따르기 행사운영비 1,000만원 등 2,4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터 266쪽 상단 부분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무상교육 실현과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해 학교 교육경비 2억원, 초등학생 생존수영 4,600만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에 1억 400만원, 관내 유일하게 실내체육관이 없는 복산초등학교의 다목적강당 신축 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의 10% 지자체 대응 투자금액인 4억 6,917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교구 무상교육비로 1억 8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액 단가 인상으로 4,044만 4,000원 증액된 9억 4,2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중간 부분 마을교육공동체의 성장 운영은 전년 대비 1억 5,975만원이 증액된 5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교사 양성교육 운영에 마을교사 양성교육 3,000만원, 동아리 지원사업 2,000만원, 마을교사 경력 관리 프로그램 개발 400만원 신규 편성 등 5,400만원을 편성하고 마을교육협의회는 13개 동 마을교육협의회의 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사업으로 700만원이 증액된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연계 교육과정 지원은 초등창의체험, 중학교 자유학년제 지원, 고교학점제 지원 사업으로 수요 증가에 따라 2022년 최종예산 지원액 수준에 맞춰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구 마을키움터 운영은 키움터 1개소 추가 운영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3,400만원을 편성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협력 활성화 과제 추진은 지역 학생들에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반영한 프로젝트 강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프로젝트 강좌 수요 증가에 따라 2,075만원이 증액된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교과서는 문화재청의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공모 선정되어 마을교과서 제1편을 활용한 수업 운영 및 제3편 제작을 위하여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상단 부분 마을교육 공간 활성화는 미래교육 AI배움터 운영으로 전년 대비 1억 4,724만 4,000원 증액된 4억 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은 사무관리비 720만원, 공공운영비 1,358만원 등 전년 대비 3,322만원이 감액된 2,0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 소통공간인 열려라 참깨공방 운영에 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 AI배움터 운영은 2023년 1월부터 정책사업단에서 우리 부서로 업무가 이관되어 사무관리비 600만원, 공공운영비 2,06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교육운영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은 위탁비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중간 부분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전년도 대비 2,739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8,1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은 기간제 인건비에 3,616만 5,000원, 평생학습관 누리집 사용자 기능 개선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중구 누리망 평생학습관 운영 1,300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4,432만 8,000원, 공공운영비 4,5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규강좌와 특강운영 등 행사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상단 부분 기타보상금은 평생학습관 활동가 활동비로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평생학습 관계망 구축은 울산평생학습 박람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등 행사운영비로 2,600만원과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125만원 등 3,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272쪽 상단 부분 학습 지원입니다. 어르신 평생학습을 위한 경로당 내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 민간 평생학습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더배움 평생학습기관 프로그램 지원비 2,000만원, 주민 주도형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더키움 학습동아리 프로그램 지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은 산전행복학습센터 강좌 운영행사비에 1,000만원, 근거리 평생학습망 구축을 위한 위탁 행복학습센터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 부분 우리서로 마을학교 운영입니다. 아파트 공동공간 또는 동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2,000만원 등 2,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상단 부분 성인문예교육 지원입니다. 어르신 한글교실 운영 및 디지털 한글교실 운영을 위해 행사비 2,200만원을 편성하고 한글교육과 환경인증기관인 울산 시민학교의 운영을 위해 민간이전 보조금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하단에서 274쪽 상단 부분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입니다. 세대 공감 및 생애주기에 맞춘 평생학습 운영을 위해 50플러스 인생학교 2,000만원, 평생학습 시계탑 1,500만원 등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초청 강연 강사로 현실화 등을 반영해 5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 부분 지역정보센터 및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기간제 인건비 3,398만 1,000원, 정보화강좌 운영 등 행사운영비 2,000만원 등 총 6,3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공공도서관 활성화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2,493만 1,000원이 감액된 13억 5,7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임시 중부도서관 조성 운영은 도서관 건물 임차료와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1,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부도서관 지원은 도서 구입비와 책 꾸러미 나눔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약숫골도서관 운영은 전년도 대비 2,592만 1,000원 증액된 총 2억 6,0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101만 2,000원, 사무관리비 2,9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76쪽 중간부터 278쪽 상단 부분 공공운영비는 학성과 산전만화도서관의 도서 관리 프로그램 및 대출반납 장비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종료되어 995만 3,000원이 증액된 6,8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하단 부분 기타보상금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3,464만원, 무인반납기 교체 구입 1,800만원, 도서 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상단부터 280쪽 상단 도서관 활성화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지원 사업 1,680만원, 도서구입비 지원 1,120만원을 편성하였고 권역별 도서관, 동 및 가까운 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상단 부분 작은도서관 운영은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8억 3,2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단장골도서관 폐관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 감원에 따라 3,100만원이 감액된 5억 3,6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공립도서관 폐관에 따른 도서관 도서 이관비 1,960만원 신규 편성 등 2,530만 6,000원이 증액된 7,3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 9,5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부분 기타보상금은 권역별 도서관과 가까운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5,544만원, 독서문화강좌 강사료 7,252만원 등 1억 2,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상단 약숫골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3,5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체육진흥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입니다. 전년도 대비 31억 9,275만 2,000원이 감액된 70억 5,6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5,328만원, 283쪽 상단 부분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1억 4,2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6개 사업으로 주민의 생활체육 수요 증가에 따른 수업 2개월 연장으로 전년도 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9,72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부분 생활체육단체 지원은 중구체육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2억 644만 5,000원 등 144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1,3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284쪽 중간 부분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각종 생활체육행사 및 전국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584만원을 편성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구청장배 종목별 대회 지원 9,500만원, 중구체육회장배 종목별 대회 지원 2,000만원,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8,010만원, 전국대회 참가 지원 2,000만원, 중구축구단 지원에 1,000만원 등 총 2억 2,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입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비를 인원과 지원금액, 개월수 등 지원 폭이 증가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억 9,386만원이 증액된 4억 9,786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종갓집 중구 테니스대회 등 6개 사업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상단 부분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종갓집 중구체육대회 1억 8,000만원, 종갓집 중구 태화강 달리기대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야외 공공체육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3,7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성다목적체육관 국유지 대부료 3,200만원 등 사무관리비 3,706만원, 공공운영비 3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은 체육시설 화장실 위탁 운영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공공대형체육시설물 위탁 운영을 위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470만 8,000원이 감액된 10억 5,6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함월구민운동장 관람석 차양막 설치, 유곡테니스장 코트 수리 등 체육시설 수리·보수·보강 등을 위해 전년 대비 2억 3,200만원이 증액된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부터 280쪽 상단 부분 동천야외물놀이장 운영은 수질 관리에 대한 민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공공운영비 3,000만원 증액과 바닥 배관 펌프 정비 등 시설비 5,000만원 증액, 8,000만원이 증액된 2억 1,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상단 부분 성안·복산물놀이공원 운영은 수질 관리 민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로 3,400만원, 2,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외물놀이장 운영은 5개소 물놀이장 시설물 공제회비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4,300만원을 편성하고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야외물놀이장 운영은 다전물놀이장 운영 중단 계획으로 3억 1,203만 1,000원 감액된 5억 5,0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구수영장 운영전출금은 21억 2,1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태화강 둔치 실버파크골프장 설치는 하천 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을 위해 반구동 일원 태화강 둔치 부지면적 2만㎡ 규모로 2개 코스 총 18홀로 조성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 등 3억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상단 부분 장애인 체육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로 전년 대비 4,995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6,1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7,04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중구장애인체육회 등 장애인 체육단체 지원을 위해 5,733만 5,000원을 민간이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인 장애인 배드민턴 운영을 위한 선수 숙소 관리비, 급여, 용품 구입비, 대회포상금 등 총 3억 4,5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89쪽 중간 부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장애인 파크골프대회와 어울림 마라톤대회 개최 지원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장애인 대상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인원과 지원 금액, 개월 수 등 지원 폭이 증가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5,766만원이 증액된 6,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부터 29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우리 과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여비 등 필수경비로 1억 5,5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과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7쪽 태화강 둔치 실버파크골프장 설치 401-01 시설비 3억 1,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 시대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파크골프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파크골프장은 부족한 실정으로 시설 확충 요구와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구동 일원 태화강 둔치에 부지면적 2만㎡ 규모로 2개 코스 18홀 및 부대시설을 2025년까지 사업비 15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에 실버파크골프장 설치 공사비로 시비 보조금 2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 6,0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여 총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7쪽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협력 활성화 과제 추진 201-03 행사운영비 중구형 교육 프로젝트 운영 2,000만원 증액 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협력 활성화 사업은 공공기관과 협약하여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반영한 연구과제형 강좌를 발굴, 수업을 진행하여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6개 기관과 8개 강좌를 발굴하여 8개교 46학급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 당초예산은 업무협약에 따른 공공기관별 지원 대비 수업 미개설 문제, 학교별 수업 신청 수요 대비 수업 제공 실적 등을 고려하여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000만원, 최종 예산 대비 1,200만원 증액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관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존 프로젝트 사업 및 산업안전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며 올해 대비 34학급 증가한 90학급 2,000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안 287쪽 중구수영장 운영 309-01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5,669만원 증액 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교부되는 전출금은 직접관리비와 간접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접관리비는 시설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팀에서 집행하는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이며 간접관리비는 경영지원팀 예산으로 사업별 직접관리비 구성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직접관리비의 23.19%를 차지하는 중구수영장 공단 전출금의 직접관리비는 전년 대비 246만 8,000원이 증액되어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간접관리비는 경영지원팀 총 예산이 전산 보안 및 노후장비 교체, 대표 누리집 기능 개선, 직원 국외연수 등 신규 사업 추진으로 전년 대비 2억 1,462만 1,000원 증액됨으로써 수영장 공단 전출금도 직접관리비 구성 비율 23.19%에 따라 전년 대비 5,422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5,6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과장님 287페이지 수영장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되겠네요.
과장님, 한국석유공사 직원들이 몇 명 정도 수영을 합니까?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데이터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그건 별도로, 그냥 50% 감면하는 게 석유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추출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도운 위원 수영장 운영에 5,669만원 또 증액 올라오는데 총 21억 2,000 장난이 아닌데 21억 1,000원짜리 세아리고 한 달 내 세아려도 21억 못 세아립니다. 늘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까? 이분들하고 계약을 다시 해가지고 자기들 반반 50% 하든지 직원들 50% 혜택을 없애든지 해야지, 우리 자꾸 없는 예산을 이렇게 운영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이용자들이 1년에 20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수영장을 없애는 건 지금 현상에서는 어려운 것 같고요.
석유공사가 적자 상태라서 저희들이 운영하게 됐는데 호전하거나 건물 자체를 매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석유공사한테 부담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과장님, 분명히 이 예산은 어느 정도 자릅니다.
과장님이 운영을 하려면 다시 협상해서 50 대 50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직원들 50%를 이제는 없애버리든 이런 대책이 있어야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 내 줄라고 할 때는, 이번에 분명 제 생각인데 이 예산 잘라서 협상을 다시 해서 꼭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산 안 올려줍니다, 저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지금 당장 협상해서 50 대 50 한다 해가지고.
○김도운 위원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그걸 지금 결정하기는 힘듭니다.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하더라도 모든 걸 동원해서 계약방식을 바꿔오세요. 노력하는 게 있어야 되지 무조건 돈을 올린다 해서 위원들이 심의도 안 하고, 물론 돈 많고 하면 주면 되죠. 지금 사정이 안 그렇잖아요. 이건 분명 짚고 넘어갈 겁니다, 과장님. 지금부터 밤에 찾아가서 협상을 다시 해서 50 대 50 만들어 오십시오. 청장님 묶고 가시든지 해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영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회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월 회원이 1만 8,000명 정도 되거든요. 아, 1,800명 정도.
○위원장 문기호 1,800명.
이용료는 월 7만원인가 되죠?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월은 성인반 같은 경우 강습했을 경우에 7만원 정도 받고요.
○위원장 문기호 강습. 대부분 강습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자유수영보다는 강습 받고 하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석유공사 직원들 50% 감면 할인받고 다른 감면 할인받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법적으로 수급자는 50% 감면이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50% 감면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저희들이 직접 운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몇% 나오지는 않는데, 감면 받는 사람보다 실제로 돈을 다 내고 강습 받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것도 살펴봐야겠네요.
사회적 체육 참여도가 떨어지는 약자 같은 경우는 감면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석유공사도 같이 속해 있으니까 혜택이 이해되면서도 비중이 높을 경우에, 사실 저도 한 달 이용료가 7만원이라는 건 민간에 비해서 80% 정도, 민간 월 회비에 비해서 80%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회비가 적다고 생각 안 하는데, 공공에서 받는 것치고는. 다른 구보다 많이 받는 편이죠?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다른 데는 울산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6만 5,000원, 남구하고 북구는 5만원 정도, 동구 5만 5,000원. 그중에 저희들이 최고로 많이 받는 편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민간 정도 80% 이상 회비를 받아줘야 유지되는데, 50% 할인받으면 3만 5,000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짚어봐야 겠네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50% 감면하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 몇%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렇죠. 특히나 체육 참여 소외계층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적자 규모가 상당히 크다. 이래서는 장기적으로는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든지 해서 논의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 287페이지 태화강 둔치 실버파크골프장 이거를 제가 동천파크도 가보니까 요새 파크동호인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거기 가면 주차장을 거의 다 쓰더라고요.
동천에도 주차 문제가 생기는데, 동천은 그래도 한적한데 파크 하면 주차 다 해결됩니까?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저희들도 주차 공간이 없어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예산돼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고민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차부터 고민을 해놓고 파크장을 짓든지 말든지 해야되는데.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건너편에 학성배수장 인근에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낮에 가보면 비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은 낮 동안에는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공영주차장은 나중에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무료입니다.
낮에는 무료로 하고 밤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이 되는 구역이거든요.
○김도운 위원 모르겠습니다.
동천은 가보니까 주차장이 없으면 파크, 예전에는 파크가 70대 이런데 지금은 50 초반부터 파크를 시작하더라고요. 전부 차를 가져오니까 다른 일대가 마비가 됩니다.
짓는 건 좋은데 주차장 문제 안 되면 함부로 지으면 나중에 난리 나니까 주차장 안 되면 아예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이제는. 무슨 관공서를 짓든 주차장부터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이걸 해야지 이걸 해놓고 주차장 알아본다? 그건 안 맞지 싶은데. 과장님 한번 정도 더 주차장 문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이거 하면 주차장 만든다고 또 돈이 따라 들어가거든요, 분명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더 고민해보고요.
어제 아래 장현동에 자리 파크 거기는 주차 문제도 해결되고 주민들도 없고 제 생각에는 아주 괜찮다고 생각했고 시회장, 조영수 청장 사모님이 시회장이더라고요. 같이 선거 전에 가니까 여기 좋다고 선호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앞으로 거기 괜찮을 것 같은데, 저번에 갔다 와봤죠?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어제 한번 나가봤는데, 일단 기반시설은 전혀 되어 있는 게 없더라고요. 산책로라든지 그런 것도 없고요. 하려면 바닥부터 도아야 되고, 하천 바닥하고 높이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침수가 100% 되겠더라고요.
○김도운 위원 지금 레벨 높이는 거기서 1m만 더 부으면, 이 밑에도 마찬가지로 동천파크도, 진장에 북구파크도 높이가 많이 차이 안 나는데 그 자리가 돈이 들더라도 영구적으로 장소가 적당하지 않나. 주민들도 거기 없고 주차장 문제도 해결되고 소음도 없고 그 자리를 고려해서, 그건 시비 받으면 되니까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또 주차장 만들고 이런 일을 되풀이 안 되도록 시작할 때 고민해가지고 한번 더 고민해보고, 일단 주차장부터 해결하세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거기도 같이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때 가자니까 안 가더만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가보고 설명 들으면 이해 가거든요. 저는 그런 데 전문가니까.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65페이지에 교육경비지원 여기를 보면 308-08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 교육경비 지원은 매년 2억씩 각 학교마다 상반기, 하반기에 2억씩 해서 4억이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요. 그야 말 그대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실제로 학교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밑에 봐 봐요. 초등학교 생존수영 이것도 교육지원인 거예요. 원칙적으로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중구청에,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법정부담금은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법정부담금은 아니고 지자체별로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 몇%, 시 몇%, 구별로 몇% 협약해서 정해집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제가 보완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교육경비 지원을 시하고 구하고 매칭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교육경비는 우리 구비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안영호 위원 이거 순수 구비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구비로 자체 지원합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보통교부세에 광역시라든가 지자체 보통교부세에 교육적인 부담, 교육청에 돈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교육경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요율을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각 선을 그어가지고 지자체별로 협약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뒷 페이지 봐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물론 복지 차원에서 해줄 수 있다고 봐요.
밑에 다목적강당 신축 사업 지원 이게 복산초등학교 강당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으로 이 부분도 학교시설인 거잖아요, 어쨌든. 물론 교육부나 매칭으로 해서 우리가 10% 부담되면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10%만 주면 지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마음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는 이런 부분이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울주군이나 남구나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건 우리 중구청 같은 경우, 중구, 북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살림 사는 것도 빠듯한데 이게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바로 고쳐지는 건 아니지만 한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나 교육청이나 협의를 할 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남구나 울주군과 차등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시에서 교부금을 줄 때 더 주던가요. 그런 부분을 안 줄 때 안 주더라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다른 부분은 무상교복 지원비라든지 무상교육비라든지 그런 건 교육청이 60%, 시비 30%, 구·군별로 10%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와 차별하는 건 무상급식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10% 정도 구·군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2억해서 정액으로, 초등급식 같은 경우 정액으로 주고 있거든요. 다른 구는 1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다른 구·군에서는 “우리는 10% 내는데 왜 중구는 정액 2억 정도밖에 안 내냐” 실제로 우리가 10% 정도 하려면 5억 가까이 됩니다. 4억 몇 천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부담 안 한다고 구·군에서도 말이 많은 편이거든요. 내년에도 2억을 편성해 놨는데 내년되면….
○안영호 위원 그런 부분은 다른 구·군에서 말하도록 그냥 놔둬요. 그건 괜찮고요. 일단 그 부분이고요.
밑에 봐 봐요. 266페이지 초등 창의체험 운영비인데 지난번에 행감 때인지 추경 때인지 얘기된 부분인 뛰뛰빵빵 차량 지원비 1,500만원 내년 당초예산에 잡아놨네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왜 잡아놨죠?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올해도 당초에 500만원 잡혀져 있었고 2회 추경 때 160만원 정도 증액해서 6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증액해서 1,500만원 정도.
○안영호 위원 마을교사다,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 학교 밖 교육적인 부분 이게 돌봄이 되든 교육이 됐든 학교 밖에서 이뤄진 부분을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책임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일정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이게 너무 무 자르듯이 교육은 ‘정규수업시간 이외에는 교육청 소관이 아니다. 선생님들 소관이 아니다.’고 해버리면 참 난감한 부분이거든요. 어찌됐든 교육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돌봄도 되지만 교육이 분명히 요소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마을교사 운영이라든지 중구가 잘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협상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충분히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그래도 이번에 전입금을, 원래는 2억을 받았거든요. 2억을 받았는데 올해 아이들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1억 5,000 더 증액해달라고 요구해서 내년에는 3억 5,000을 전입금으로.
○안영호 위원 3억 5,000을 받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 문기호 이어서 하셔도 됩니다.
○안영호 위원 284페이지 봐 봐요.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구체육회 관련해서, 민간이전 중간 부분입니다. 307-02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구청장배 종목별 대회 지원이 있고 중구청장배 종목별 대회 지원비가 있고 하단부에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종갓집 중구테니스대회, 어르신 배드민턴대회, 어르신여성테니스, OB축구, 동호회 활성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대항 스포츠대회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대회가 너무 많아요, 똑같은 대회들이. 어떤 때는 이 대회가 이 대회 같고 저 대회가 이 대회 같고 저희도 헷갈릴 정도인데, 물론 체육 관련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만 같은 대회가,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못 했다고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 몰려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같은 대회가 세 번씩 연달아 열리고 한 달 사이 2번씩 열리고, 이 부분은 내년에 조정이 가능한가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중복되는 테니스대회 같은 경우 중복되는 대회가 세 차례 정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관련해서 예산도 삭감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종갓집 중구 테니스대회는 개최를 안 하는 걸로 잠정 결정됐고 다른 부분은 어르신이라든지 여성은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라서 자체적으로 이런 대회는 오래되고 해서 정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그대로 두고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대항 스포츠대회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이 부분도 정비를 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제대로 들여다봐서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이 꼭 좀 필요하고요.
290페이지 봐 봐요. 기본경비에 202-01 여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2022년도 당초예산 관련해서도 여비를 다 못썼어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게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비가 다 소진하지 않은 부분이 민망한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제 자리를 찾았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삭감이 가능하겠죠? 기획예산실에 보고한 그 정도 금액이 가능해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감액이 필요한지 의견을 물어보더라고요. 저희가 1명당 10일 정도로 되어 있는데 8일 정도로 조정하는 거로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8일 정도로.
왜 제가 이걸 했냐면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여비가 다들 너무나 많이 남요. 50%, 60%, 70% 남은 곳도 허다한 거예요. 물론 여비가 진짜 부서마다 빠듯한 데도 있어요. 시설지원과라든지 외근이 잦은 부서들 외에는 대부분 80% 정도 되는 부서들은 여비가 전부 50% 이상 다 남았어요. 그런데도 올해 오히려 증액해서 편성한 거예요, 예산서를 보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비 같은 경우는 기본경비에 여비도 있지만 사업별로 여비가 따로 책정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그 정도 금액을 삭감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볼게요.
처음에 제 계획은 일괄적으로 50% 정도를 삭감하려고 했어요, 전체 다. 그런데 부서별로 특성도 있고 해서 각각 이 부분 먼저 부서 의견을 들어보자 싶어서 이렇게 된 부분이라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예산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파크골프장 조성 질의를 하셔서 이어서 중구축구장 조성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태화강 둔치에 있는 축구장을 약사동으로 옮겨서 3개면으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계획을 수차례 밝히셔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총 사업비가 100억인데 전액 시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홍영진 위원 100억 시비로.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홍영진 위원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지금 48억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홍영진 위원 100억 중에 88억?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48억.
○홍영진 위원 그러면 3개면이 조성될 수 있습니까, 100억으로?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2면 조성하는 걸로 100억을 받았는데 저희가 실시설계라든지 계획을 해봐야 아는데 100억으로 가능할 것도 같은데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일단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 확보는 어느 과에서 하시나요? 교육지원과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산 상황을 보니까 관련 예산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산이요? 확보가 올해 말고 작년에 확보돼서 예산서 상에는 안 나옵니다.
○홍영진 위원 작년에 88억이 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아니, 48억.
○홍영진 위원 작년에 48억?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홍영진 위원 나머지 금액은 연차적으로?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확보를 다 하려고 했는데 시의 재정이 조금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토지 보상이라든지 추진이 안 되니까 공사에 차질 없는 선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영진 위원 2개면에 100억을 예상했는데 3개면으로 늘리는데도 가능하다고 하시면 2개면 100억은 너무 예산을 높게 잡았던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1면이, 있는 공사 2면 하면서 1면 더 하는 거기 때문에 100억보다는 더 들 수는 있는데 최대한.
○홍영진 위원 내년 당초에는 확보가 안 되지만 일단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전체적으로 조성목표 기한은 언제로 잡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현재 24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2024년도로 조성해서 개장하는 걸로 목표로 잡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 과장님, 지금 48억 예산 잡혀있죠? 그러면 아까 2024년도에 개장한다고 하는데 돈은 100억 더 드는데 내년 예산에 하나도 안 잡혔더라고요. 그러면 2024년 개장한다는 건 거짓말이죠. 말이 틀리잖아.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42억 지금 확보됐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위원님, 891페이지 보시면 계속사업비, 891페이지 예산서 거기에 보면 기한도 2024년이고 사업비가 확보된 예산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72억으로 확보되어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아니, 지금까지 얼마 예산 잡혀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42억. 제가 착각했습니다. 42억이고요.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올해 30억을.
○김도운 위원 안 잡혀있네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30억을 특교금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특교금 신청을 아예 못해서 안 되고 내년에 58억.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땅 보상도 안 들어가고 내년에 예산이 안 잡혀있다 아닌교, 그죠?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김도운 위원 그렇게 되면 2024년도에 개장한다고 하는 게 내가 볼 때 무리다 싶은데, 돈이 안 잡히고 보상도 안 되고 공사가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24년데 개장을 하는교? 내 말은 예산 100억 다 잡혀도 공사하다보면 그때 될동말동인데 예산도 없는데 24년도에 개장한다고.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현재 42억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김도운 위원 최하 100억에서 120억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58억 더 확보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김도운 위원 그거 어떻게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내년에는 보상이 1년 정도 걸립니다.
○김도운 위원 내년에 해봐야 돈이, 내년에 하는 게….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지금 있는 돈하고 보상을 실시하고 실시설계비는 당초에는 확보가 올려져 있지 않지만 추경이든지 계속 시비를 확보할 계획이거든요. 우리 공사에 차질 없도록 시에서 바로 바로 예산이 필요하면 준다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58억에 대해서는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도운 위원 우리는 말은 못 믿고 책자에 안 올라오기 때문에 가능한가 싶어 노파심에 묻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지금 42억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제가 조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교육지원과에 상당 부분의 업무가 마을교사 업무와 사업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그렇고요. 그런데 평생교육도시 이전 청장님 계셨을 때 주도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하셔서 출발을 하셨고 취지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봤을 때 저희가 피부로, 눈으로, 육안으로도 확인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예산안만 놓고 봤을 때는 각 마을교사 사업으로 올라온 이 사업들의 차별화나 같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또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도 이것만의 독특함, 이 사업에 특화된 교육 사업 내용이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보면 예산안 266쪽 보시면 중간에 마을교사 양성교육 운영, 그거 전에 마을교육 공동체 성장 운영에 대한 사업이 있고 그 밑으로 세부사업들이 쫙 있는데 마을교사 양성교육이 있고 마을교사 경력 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있고 마을교사동아리 지원 사업을 또 하면서 마을교육협의회에서는 마음알기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마을교육협의회가 마음알기교육으로 해가지고 500만원으로 교육을 하는데 13개 동에 마을교육협의회가 지원사업이 또 따로 책정되어 있어서 150만원씩 해서 13개소에서 토탈 1,900만원, 2,000만원 가까이 또 사업을 하고, 제일 아래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중구마을키움터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1억 1,400, 밑에는 학교 안에서 하는 중구마을키움터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라 되어 있고요.
계속 내려가 볼까요? 중구형 교육프로젝트 사업 이건 50만원씩 해서 총 60회 1년 동안 3,000만원 교육이 잡혀 있고요. 조금 더 아래 내려가면 마을교과서 인쇄 및 저작권 등록하는데 95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을 교과서를 활용하는 수업에 1,350만원이 잡혀있고,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마을교과서 제3편 제작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1,500만원.
계속 한번 가볼까요. 마을교육지원센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점이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고 이렇게 이해했더니 그 밑에 열려라 참깨공방이라고 또 다른 공간이 또 있는 거예요. 설명서를 보아하니 이건 거점공간이라고 되어 있고, 당최 사실 이 사업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마을교사 현황이 어떻게 되고 교사가 몇 분 계시고 동아리는 몇 개 있고 이런 거에 전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제가 깊이 공부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겠지만 과장님도 설명을 저희한테 좀 더 해 주시든지 마을교사 분들하고 저희가 얼굴을 대면하고 할 수 있는, 교육의 행사장에서 대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시든지, 행사장에 가서 인사하고 나오면 그건 제대로 이해되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마을교사 열심히 하시려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도 마을교사들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출근한 지 6개월, 반 년 이상 넘어가는데 전혀 그런 데에 대한 스킨십이 없어서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과장님도 이 사업을 2∼3년 끌어오시니까 사업 안에서 추진을 하시는 과장님 같은 경우는 조금씩 늘어났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2년 치, 3년 치 결과물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너무나 방대해져서 나중에 정리가 스스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교육지원과가 그렇게 된 상황이 아닌가 싶은 우려되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중구 내에 마을에 있는 콘텐츠나 이런 걸 온 마을이 나서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평생교육학습원이라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평생학습관.
○홍영진 위원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 안에서도, 272쪽 보면 우리서로 마을학교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사업비가 나가고 평생학습관 내에 행복학습 활동가라고도 키우고 인재양성과정 활동가도 있고, 273쪽에도 보면 우리서로 마을학교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는데 우리서로 마을학교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 분들 활동비 지원도 2만 5,000원씩 총 300회에 걸쳐서 750만원이 나가고 신규 서로마을학교 교육 기자재 구입하는데 200만원 나가고 이렇게 찔끔찔끔 교육비가 나가다 보니까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시는 몇몇 분 여러 분들 중에는 마을교사로 활동할시면서도 잠깐 쉬었다가 평생학습관에 가가지고 서로마을학교에도 수업에 잠깐 참여하셨다가 인생 50플러스 인생학교 행사장에도 뛰셨다가 중복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누수된다든지 중복이 된다든지 이런 건 모니터를 하고 계시는지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총괄적으로 어려움이 무엇인지 개선책은 없는 것인지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미래교육하고 평생교육은 사업 분야가 확연하게 틀립니다.
○홍영진 위원 어떻게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미래교육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성인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을 위해서 거점공간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미래교육을 하는 건 학교에서만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지자체든지 밈이라든지 협업해서 하는 사업으로 마을교사가 있고 동 마을교육협의회 13개 동별로 다 되어 있거든요. 마을교사를 우리가 양성해서 학교 정규과정에 수업을 들어갑니다. 창의체험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고요. 동 마을교육협의회 회원들은 동에 일반 주민들이 구성돼서 동네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동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발굴해서 자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마을교육 지원사업해서 150만원해서 13개소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라 해서 마을교육공동체 안에 마을교사가 들어가고 동 마을교육협의회 회원들이 들어가고 학부모동아리도 들어가고 이게 다 한꺼번에 되어 있는 공동체거든요.
마을교사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교사들이 분야별로 동아리를 10개 동아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생태라든지 지구 사랑하는 에너지 사랑이라든지 분야별로 10개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활동하고 있는 마을교사가 총 122명 정도 됩니다. 연 초에 마을동아리에서 하는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건 학교에 수업을 들어갈 때 수업강좌를 개발합니다. 자체적으로로 마을동아리에서 개발해서 그 수업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중구마을키움터 운영은 학교 밖, 학교 안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 안은 병영초에 오케스트라를 해서 학교 자체 내에서 지원해서 해주는 거고, 학교 밖은 바깥에서 비영리단체나 이런 데 우리가 공모해서 아이들이 학원이나 학교 마치고 학원 가기 전에 간식도 제공하고 동아리별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음악을 하는 데는 음악 같은 걸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 돌봄과 동시에 아이들을 특별강좌까지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돌봄과 학습을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굳이, 복지에서도 이런 예산을 관련하고 있는데 굳이 교육지원과에서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너무 나누어져서 사업비를 주고 있으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선택과 집중으로 마을이면 마을, 공동체면 공동체 특화돼서 한쪽으로 활성을 시켜 가야지 너무 퍼질러놨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마을키움터 지원 사업이라고 학교 안에서 병영초등학교 한다고 하셨는데 중구 전체 학교가 몇 개나 되는데 유일하게 1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경비를 한다면 이게 우선순위는 어떻게 해서 이 학교에 갔는지도 이해 안 되고요.
열심히 하시려는 의도나 취지는 높이 사겠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는 너무 다각적으로 세분되고 하니까 눈에 선뜻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의 의견이 아니고 사실 마을교사 프로그램, 마을교사 사업을 지켜보시는 분들의 대다수 공통적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지켜보는데 전부 다 아슬아슬한 거예요.
다른 분이 왔을 때, 만약 과에 어떤 인력이 어떻게 보면 부서마다 돌아가는 거니까 인력이 재배치되고 할 경우에 이게 제대로 이어갈 수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되고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더 늘리거나 이렇게는 내가 봤을 때는 무리인 것 같고 정리나 수순이나 축소나 선택과 집중으로 다시 정리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미래교육을 4년차로 하고 있거든요, 2019년도부터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정돼서 가족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일반 초·중·고등학생 청소년 전체 대상으로 합니다. 저소득층이 아니고요.
이 취지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만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온 동네에서 하다 보니까 마을교사도 생기고 키움터 사업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재 내년에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건 더 크게 확대하고 제대로 안 되는 효과가 없는 사업은 정리를 많이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지원사업 아까 마을키움터 같은 경우도 굳이 마을의 콘텐츠를 활용해서 우리 사는 아이들이 미래에도 우리 동네를 제대로 알아도 나중에도 떠나지 않고 일정 부분은 우리 동네를 사랑하는 부분도 있고 자부심도 느끼게 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마을교사를 만들었는데 자꾸 사업을 펼치다보니 마을교사들이 뭐 하고 싶다고 사업안을 낼 겁니다.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이 모여 있으니, 그런 걸 다 일일이 수용해서 다 사업비를 주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되는 것만 되고 안 되는 건 가차 없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할 수 있어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안 되는 것, 되는 것 다 끌어 모아서 전부 다 끌고 가려니 본인도 힘드시고 사업비도 모자라고 보는 우리도 제대로 된 모니터도 안 되고 평가가 안 되니 서로서로 힘든 거거든요.
내년에는 정리를 하신다 하시니 제가 지켜보고, 저는 이 사업 되게 관심 있습니다. 취지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관심 있고 애정이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켜보겠습니다, 마을교사 관련해서 어떻게 달라질지 저는 계속 모니터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사업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렵고 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에 더 자세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설명 들었는데도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과장님. 그러니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제대로 같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중구축구장 조성에서 사업비가 100억인데 시비라고 말씀하시던데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시비 100%입니다.
○정재환 위원 시비로 100%.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십리대밭 축구장 이전으로 해서 시비를 다 달라고 한 상태에서 시비 100%입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보시면 동천야외물놀이장 시설 개선해서 8,0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이번에 동천야외물놀이장 어떻게 보면 아주 성공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보수를 하는데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있죠?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올해 운영을 하다보니 코로나19 관련해서 물 수질 개선에 대해서 요구가 많아서 수돗물을, 풀장 물을 많이 교체했습니다. 교체하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많이 증액됐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수요요금 증가를 봐서 3,000만원 수도요금 증가했고요.
바닥이 오래되다 보니까 바닥이 일어나더라고요. 약간 부스러기처럼 그런 게 있어서 발을 다치는 부분도 있어서 내년에는 바닥을 보수하는 걸로 5,000만원 증액해서 8,0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올해도 성공적으로 개최됐으면 좋겠고요.
왼쪽에 보시면 동천물놀이장 주차장 재난문자 전송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5만 5,000원해서 12개월 되어 있거든요. 이거 매달 가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매월.
○정재환 위원 매월 어떤 내용으로 문자가 가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주차장을 올해 사전알리미문자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구축했는데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일괄적으로 차량에 들어있는 휴대폰번호로 일괄적으로 알림을 해줍니다. 차를 빼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쓴다고 5만 5,000원 내는 게 아니고 정비료로, 그러니까 월마다 주는 정비료입니다. 기계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재난문자라는 게 보통 홍수라든지 비가 많이 올 때 문자가 많이 가는데 평소 비 안 올 때는 괜찮은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일단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월 정기료를 내는 부분이라서 5만 5,000원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사용을 안 하는데 내는 건, 물론 금액은 적지만 사용을 안 하는데 비용을 낸다는 건 아닌 것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만약 8월에 비가 많이 와서 재난문자가 엄청 나가잖아요. 그 사용료에 따라서 내는 게 아니고 월 정기적으로 계약해서, 월 5만 5,000원씩 내는 걸로 계약해서 월별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5만 5,000원에 계약해서 건수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네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우리 휴대폰요금처럼 얼마 정도 딱 정해 놓고 계속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재난문자가 동천물놀이장 주차장 말고도 태화강변에도 문자 가는 것도 저희가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그건 부서가 틀리거든요. 그거는 교통과에서 따로 하고 동천물놀이장 주차장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라서 우리 쪽에서 전송료를 편성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중구마을키움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예산이 1억 3,000 정도 들어가는데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학교 밖, 학교 안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이 사업은 돌봄 개념인데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방과후 돌봄을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을에서 옆에 있는 이웃이나 이런 분들이 아이를 돌본다는 개념으로 아이들이 학원 가기 전에 잠깐 시간이 한두 시간 남거나 그럴 경우에 돌봄하면서,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간식이라든지 그런 걸 제공하고 단체에 공모를 하는데 단순하게 아이들 돌보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특화강좌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음악을 가르치든지 체육을 하든지 그런 걸 아이들이 특화강좌까지 받아가면서 케어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정재환 위원 저도 알아보니까 취지와 목적은 참 좋더라고요. 놀이도 있고 역사, 공예, 음악, 특화된 강좌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배움터이자 쉼터 역할도 하고요.
그런데 운영을 보니까 기간이 비영리단체가 9곳이고 학교가 1곳으로 선정돼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정재환 위원 업체 같은 경우,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 선정기준하고 어떻게 되죠?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기준이 있는데 공간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특화교육을 할 수 있는 강좌를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일단 공모해서 저희들이 기준에 맞춰서 점수가 이런 걸 해서 선정합니다.
○정재환 위원 공모했을 때 몇 개 단체 정도가 지원했나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지원이….
○정재환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공모를?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1년에 한 번씩 공모합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중구마을키움터 지원 사업에 학교 안 같은 경우는 병영초등학교,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병영초등학교인데 이 부분은 학교 밖에서만 중구마을키움터 지원 사업을 했었는데 우리가 미래교육 취지가 교육청이랑이 우리 주민이랑 우리 구청에서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이것만 하는 사업은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강북교육지원청에서 공모에 자기들이 응모했습니다. 거기 선정해서 자체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한 병영초등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병영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강북교육지원청에 보조금을 줘서 그쪽에서.
○정재환 위원 강북교육지원청이랑 협업해서 하는 사항이네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공모에 선정돼서 그런 식으로.
○정재환 위원 학교 밖 같은 경우는 아까 비영리단체가 아홉 곳이라고 했는데 1억 1,400만원이면 한 곳에 1,260만원씩 배분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골고루 주는 건 아니고 사업별로 해서 평가해서 8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 사이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원하는 금액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1년에 몇 회 하라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정해져 있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프로그램을 시간도 있고 주 1회 2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주 1회 2시간씩 꾸준히 진행 중인 사업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해서 주 1회 2시간 이상.
필수사항이….
○정재환 위원 혹시 프로그램 할 때 가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정재환 위원 인원 참여도가 높던가요?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공모 선정할 때 계획서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면 우리가 중간에 한번 점검을 나가봅니다.
○정재환 위원 보통 한번 프로그램 할 때 20명 이내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명도 안 오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10명은 아니고 꾸준하게 옵니다.
○정재환 위원 다른 게 아니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취지하고 목적이 너무 좋아요. 아이들 방과 후에도 보고 학교 가기 전에도 하고 좋은데 결과물이라든지 성과가 미흡한 것 같아가지고, 아니면 제 생각에는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프로그램 비영리단체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걸 잘 활용해서 마을교육공동체가 조금 활성화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진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의견에 십번 동의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한 줄 넣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가와 모니터가 가능한가를 따졌을 때 가능하면 사업을 하시고 안 되면 이 사업은 접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우리가 한다는 매칭, 적어도 그렇게는 기본적으로 하는 건 들었는데 이걸 한다고 교육청에 우리가 사업비를 줘가지고 교육청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건 역으로 된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업비가 역으로 올라간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아까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내용이겠지만 전체적으로, 최소 분기별로 한 번이라도 나가서 우리가 그 행사장 공간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평가되고 별 문제는 없는지, 만족도가 높은지 낮은지 여기서 전체적으로 손바닥을 보듯이 할 수 있을 만한 범위가 되어야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속속들이 다 파악하지 못하고 페이퍼로만 평가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도 모르게 누수되는 예산도 있고 잘못 알려져서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문제고요.
과장님, 선택과 집중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영애 예, 모니터 잘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현장활동이 있으니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
| ○출석의원 |
| 이명녀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신옥범 |
| ○출석공무원 | |
| 미래전략국장 | 노선숙 |
| 지역경제과장 | 김선희 |
| 문화관광과장 | 이동찬 |
| 교육지원과장 | 백영애 |
○속기사
김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