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4,464억 7,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391억 6,800만원, 특별회계는 73억 3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인 133억 9,4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40억원으로 그중 일반 예비비는 38억,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2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66억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64억 9,700만원이 증액된 4,464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69억 9,800만원이 증액된 4,391억 6,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 100만원이 감액된 73억 3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전년 예산액보다 34억 2,200만원이 증액된 56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액보다 사용료 수입 1억 2,9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1억 200만원 등 9억 1,100만원이 증액된 177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16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10억 9,300만원이 증액된 705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예산 증가로 전년 예산액보다 204억 2,700만원이 증액된 2,67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사회복지 분야가 예산의 60.91%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 환경 분야 4.47%, 일반 공공행정 분야 4.07% 문화 및 관광 분야 3.83%, 보건 분야 3.0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03%, 공공질서 및 안전 1.92%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야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900억 2,400만원, 생계급여 242억 6,700만원 0세∼2세 보육료 150억 7,100만원, 주거급여 137억 1,000만원, 아동수당 124억 8,000만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110억 3,000만원 등 전년 대비 236억 9,900만원이 증액된 2,67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36억 1,3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운반 수수료 29억 5,6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27억 8,000만원, 명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3억 4,600만원 등 전년 예산액보다 43억 1,700만원이 증액된 196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통장 활동 보상 14억 8,100만원, 범죄 분석 및 상황대응 플랫폼 구축 10억원, 공공기관 연간 산업 기업 유치 등 지원 3억 2,000만원, 중구청사 안전시설 보수공사 2억 1,800만원 등 전년 대비 15억 6,200만원이 감액된 17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중구수영장 운영 21억 2,100만원, 병영성 정비 사업 11억 7,000만원, 태화강 마두희축제 6억 2,000만원, 태화강 둔치 파크골프장 3억 1,000만원 등 전년 예산액보다 36억 8,500만원 감액된 168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32억 1,800만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3억 6,000만원, 산후조리비 4억 2,000만원 등 전년 대비 15억 500만원 감액된 13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12억원,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 사업 9억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4억원 등 전년 예산액보다 25억 9,400만원이 감액된 89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태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6억원, 내황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3억원, 배수장 기계 안전관리 위탁용역비 5억원 등 전년도 예산액보다 46억 7,100만원이 증액된 8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5페이지부터 88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53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23년 신규 설치된 특별회계로 세입은 기금보조금 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57페이지 세출 예산은 원도심 경관조명 설치사업 2억 3,500만원, 중구 넘나들이 공간조성 사업 1억원 등 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3억 1,100만원 등으로 전년 대비 4,900만원이 감액된 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69페이지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 사업으로 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차요금 수입 31억 7,3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15억 1,200만원, 시비 보조금 2억 7,800만원 등 66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881페이지 세출 예산은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41억 6,0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7억 1,700만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운영 1억 500만원 등 66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기금운용 계획 3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6개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47억 2,500만원으로 주요 수입은 예치금 회수 39억 6,400만원, 전입금 4억 7,000만원 등이며, 주요 지출은 예치금 39억 2,600만원, 비융자성 사업비 6억 8,700만원 등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별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 말 전체 기금의 총 조성 예정금액은 39억 2,600만원이며 기금별 조성 현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원, 신청사 건립기금 2억 4,200만원, 자활기금 18억 5,900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 1,700만원, 재난관리기금 6억 6,1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8억 4,600만원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9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기금운용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드린 내년도 본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