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니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5,297억 8,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183억 4,400만원, 특별회계는 114억 3,7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인 158억 9,3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일반 예비비는 38억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48억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 예산 5,263억 5,000만원보다 34억 3,100만원이 증액된 5,297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32억 2,500만원이 증액된 5,183억 4,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600만원이 증액된 114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2억 6,600만원 증액, 수수료 수입 1억 500만원 감액, 기타수입 9억 3,300만원 감액, 과태료 4억 9,500만원 증액 등 기정 예산보다 2억 700만원이 감액된 175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보다 29억 6,200만원 증액된 281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 예산보다 10억 5,000만원이 증액된 821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및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예산 변동분 정리와 기타보조금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기정 예산보다 5억 6,100만원이 감액된 3,117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기재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청소차량 수리비 1,500만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병·의원 접종비 2,1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 기초연금 29억원, 주거급여 14억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6억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입화산 자연휴양림 인근 주차장 및 숲길조성 11억원, 무지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 6억원, 제설자재 보관창고 건립 6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안전 디자인을 접목한 전통시장 시범사업 5억원, 무지공원 어린이테마공원 조성 5억원, 십리대밭 축구장 시설물 정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7,700만원 증액된 기정 예산보다 1억 9,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2억 6,000만원 감액,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억 7,400만원 증액,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8,200만원 증액 등 기정 예산보다 1억 9,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과 연내 추진이 어려운 예산을 삭감하고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부록에 실음)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획변경은 제3회 추가경정 편성에 따른 여유재원을 본 기금을 통해 정기예금으로 예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수입 계획은 기존 10억 131만 5,000원에서 예수금 70억원이 증가된 80억 131만 5,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10억 131만 5,000원과 정기예금 예치금 70억원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계획변경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및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변경을 반영한 것으로 수입 계획은 기정 1억 7,098만 3,000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20억원 증가하고 이자수입 및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1억 244만 6,000원 감소하여 20억 6,853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정기예금 예치금 20억 6,853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마 저희들도 명시이월이나 사업들 추진 부분은 예초부터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신속집행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서별로 행정절차라든지, 특히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업비가 증가되면 자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사업 신청을 추가로 합니다. 그런 사업비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대형사업들이 지체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 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사업의 신속성을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도도 올 당초예산 편성 완료와 동시에 행정절차 부분이라든지 사전점검을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