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조사에 조례에 따라 안전도시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요구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판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선서)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과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및 그 외 간부공무원 퇴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준익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6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9월 20일에 결산보고를 했습니다, 그죠?

○이명녀 위원 그 결산보고에서 장준익 과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알고 계시죠?

○이명녀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결산서 567페이지에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020년도에 3,945건에 1,330만원이었고 2021년도에 4,968명에 999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000명이 늘어났는데 금액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 줄어든 원인이 뭐냐?’고 과장님께 여쭈었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자부담이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부담은 줄어들었지만 지방비는 34.5%로 지방비가 13.5%에서 34.5%로 사실은 20% 이상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어든 원인이 자부담이 아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해주시면, 말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답변은 오히려 반대로 답변을 하신 부분이었거든요.

○이명녀 위원 우리가 기록에는 제가 질문을 하고 과장님 답변에 수긍을 하는, 그 당시에 저도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줄 알고 수긍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답변이 잘못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약에 우리 구에서 설치하지 않았지만 표지판이나 이런 걸 다른 쪽에서 설치했더라도 우리 구에 설치한 표지판이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이명녀 위원 예, 표지판.

○이명녀 위원 예, 근데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하지는 않고 소방서에서 우리 구에다가 표지판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소방용수표지판 설치되어 있죠. 근데 만약 우리 구에서 사고가 났다. 그랬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소방서에서 지는 겁니까? 소방서에서 우리 구에다가 설치한 표지판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소방서에서 우리 구에다가 소방용수표지판을 설치를 했을 때, 그 설치 기본규격은 있어요? 표지판 원형은 지름 60cm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 높이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소방서에 얘기를 해가지고 정정하고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울산중구 역사과학체험관 앞입니다.

(사진 보여주며)

잘 알고 계시죠?

○이명녀 위원 보면 여기 바로 옆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넓은 인도가 아니에요.

이 소방용수표지판 높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재어봤어요. 높이가 120이에요. 120이면 초등학생 평균 키가 1학년도 한 120 정도가 나오거든요.

여기가 또 지리적 위치상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이에요. 그러면 옆에 주차장도 있고 하니까 인도 폭 보행로가 너무 좁아요. 좁은데다가, 표지판은 있어야 되는 곳은 맞습니다.

아마 이 표지판의 원판은 60cm로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높이가 우후죽순이에요, 보면. 높은 데는 높고 낮은 데는 낮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낮아야 잘 보이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표지판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인사 사고가 충분히 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안 났으니까 괜찮다.’ 그런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사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은 너무 날카롭게, 이 사진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정면은 이렇더라도 측면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정도는 12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120까지니까 원형이니까 이쪽은 안 부딪친다 치더라도 초등학교 3학년 이상만 되면 성인까지 누구나 사고 날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며)

여기에 보면 신사어묵 제가 가서 높이를 재봤거든요. 혹시나 소방용수표지판은 다 이렇게 되어 있는지 싶어서 가서 재보니까 여기는 188cm가 나와요. 표지판 밑에까지 기둥이 188cm. 그렇다면 충분히 성인도 그냥 지나가도 사고위험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표지판의 원형판은 지름 60cm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이 높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차피 우리 구에 설치된 시설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일괄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높이가 낮아서 만약에 사고위험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소방서에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규정 높이가 최소한 성인의 키 높이 이상은 돼 줘야만 부딪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안전총괄과니까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부터는 완전히 개선돼서 이러한 표지판들이 우리 구에 설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녀 위원 기본 높이는 성인 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명녀 위원 그 이상이 돼서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급하다 보면 늘 보는 것도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개선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설치할 것을 그렇게 해달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도.

○위원장 문희성 사고는 순식간이기 때문에 검토해주십시오.

○위원장 문희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4, 25페이지 봐주십시오. 3번에 500만원 이상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물품 구입이 두 군데 업체에 몰려있습니다. 올레푸드마켓, 정가네 유통 두 군데 몰려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래서 두 군데에 집중적으로 계약이 됐던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욱 위원 단가가 낮다.

○김태욱 위원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릴게요.

올레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11회에 걸쳐서 1,809만원씩 기간은 3개월 미만입니다. 3개월 미만 동안 1억 9,899만원, 근 2억이 3개월 만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가네 유통 같은 경우에도 8개월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근 1억 5,000이 구입됐습니다.

저희가 이걸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게 쪼개기 발주밖에 안 되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2개 업체가 아니고 3개, 4개 업체를 하시는 게 맞죠.

○김태욱 위원 저 또한 다 확인해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가가 낮아서 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물론 인터넷이 다른 데보다 훨씬 싸긴 쌉니다. 물품 구입내역을 보면 하단에 참치캔이 나와 있어요, 참치캔.

○김태욱 위원 150g 하나에 6,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태욱 위원 제가 인터넷으로 제일 비싼 곳을 찾아봤습니다, 제일 비싼 곳을 같은 그램 수에. 600g에 2,361원 나옵니다.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단가가 낮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거 김치, 김치 또한 단가를 확인해보니까 지금 기존보다 훨씬 낮습니다.

○김태욱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셨는데요. 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물품 구입을 했습니다. 아무리 조급한 마음이 있어도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러 군데 분산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물품이 수급이 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쪼개기 발주 계약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 때문에 시끄러운데 국가 재난상황을 이용해서 일정 업체를 배부르게 한 거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석 달 만에 2억을 거기다가 뽑아 넣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김태욱 위원 이해를 하는 부분은 하는 부분인데 감사자료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단가하고 위치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2개 업체 위치가 어디죠?

○김태욱 위원 이 두 마켓은 어떤 경로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된 거죠?

○김태욱 위원 그 당시에는 어려웠다, 그죠?

○김태욱 위원 과장님, 정가네 유통 위치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김태욱 위원 정가네 유통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주소는 말씀해주셨는데 정확한 위치는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김태욱 위원 편의점 아닙니까, 여기?

○김태욱 위원 제가 확인해보니까 여기 편의점인데, 편의점에서 무슨 단가고 무슨 위치고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걸 해명을 좀 해줘 보세요.

올레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있는 할인유통 그런 마켓이 맞더라고요, 시장 안에 있는. 근데 정가네 유통은 검색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안 떴습니다. 안 떠서 제가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고 한 부분이고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아파트단지 앞에 있는 편의점이 나오더라고요. 편의점에서 단가를 맞춘다고요, 이거를?

○김태욱 위원 그럼 성안에 있는 물품을 갖고 오는 거기 주소를 가르쳐 주셔야죠. 편의점을 올려놓으면 누가 봐도 오해할 상황입니다.

○김태욱 위원 이게 관계 업종에 있는 분들, 지역주민들이 알면 이게 두 개 업체에 3억 5,000을 갖다가 쏟아 부었는데 누가 봐도 오해를 합니다. ‘이거 혹시 뭐 뒤에 리베이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국장님도 그렇지만 남들이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이거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그죠?

○김태욱 위원 저희 공무원, 의원들 그리고 관계해 있는 모든 분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투명하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지금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물품 한 세트 혹시 저희들이 샘플을 볼 수 있을까요?

○이명녀 위원 아니, 현재 구성품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샘플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셔야 여기에 대한 더 정확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이명녀 위원 지금 하지 않는데 물품 품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명녀 위원 그래서 이 품목 포장하는 데까지 비용이 발생했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 포장 상태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물품이 가정에 배송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명녀 위원 배송될 당시에 그 규격 케이스 안에 들었던 그대로 해가지고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셔서 저희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성 계속해서 감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코로나에 대한 경험치가 쌓였죠? 그리고 시장조사에 대한 경험치도 쌓였죠? 이것을 축적하셔가지고, 현재 지난주보다 코로나 확진자가 4,000명 증가했습니다.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축적하셔가지고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활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주십시오.

○위원장 문희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지배수터널 사업 진행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위원장 문희성 지금 상황이 어떻죠?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도 중구에 오신지 얼마는 안 되셨는데 과장님 네 분? 국장님도 한 네 번째 되신 거 같아요.

고지배수터널 문제가 최초에 2017년 4월에 용역발주가 나갑니다. 맞죠?

○위원장 문희성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 기본설계안이 나왔습니다, 2018년 1월에. 그 정비사업 내용에는 네 가지 안이 나옵니다. 맞죠?

○위원장 문희성 그 네 가지 안 모두 고지배수터널을 만들어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죠?

○위원장 문희성 그중에 두 번째 안, 현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안이 나온 거 맞죠?

○위원장 문희성 현재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했죠?

○위원장 문희성 지금 민원을 해결하려고 검토하는 중이죠?

○위원장 문희성 지금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쪽 지대에는 또 한번 내년 5, 6월에 태풍이 빨리 오면 더 빨리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쪽 주민들은 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상에 침해를 당하시는 민원인들은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물론 도로를 끼고 있는 주택이냐 그 안쪽 골목에 있느냐 또는 밑에 출발점에 있는 연립주택이냐, 그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좀 더 피부에 더 와 닿겠죠. 공사 진행이 늦어지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간담회를 몇 번 하셨죠? 주민들과의 간담회.

○위원장 문희성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문희성 2018년에 비교검토 정비사업 기본안 2안이 선정이 되었는데 2안 중에 보면 보상비가 16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비 맞죠?

○위원장 문희성 보상비 해당 지역에 주민들한테 16억이 지급됐나요?

○위원장 문희성 제가 봐서는 그분들의 민원은 결국엔 보상 문제거든요, 보상.

○위원장 문희성 재해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집행부, 어차피 이 사업은 아주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원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김태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2페이지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7-17페이지 같은 내용인데요. 민방위 대피시설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중구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몇 군데 있죠?

○김태욱 위원 151개.

과장님, 대피소는 어떻게 지정되는 거죠?

○김태욱 위원 그럼 구에서 그냥 지정을 해버리면 무조건 거기를 대피소로 사용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태욱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방위 대피소를 지정할 때 어떻게 됐든 간에 시설 쪽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김태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여긴 대피소입니다’ 하고 표지판을 딱 붙여버리면 대피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시설주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돼야지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죠.

○김태욱 위원 그럼 울산 중구에는 151개의 대피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정동의서 또한 151개가 있겠네요?

○김태욱 위원 확실하게 정확히 말씀해주십시오.

○김태욱 위원 자료가 유출되고 부탁드리면 나중에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김태욱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파트단지를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요. 근데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 이 지정동의서에 대해서 아는 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반대로. “그럼 이곳을 왜 대피소로 지정을 해줬어요?” 이러니까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문제가 생기면 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붙여야 되는 줄 알았다.”, “근데 소장님 아닌데요. 문제가 생기면 근처에 있는 주민 분들도 이곳으로 대피를 합니다.” 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안 되지. 그 사람들이 여기를 왜 들어오는데”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리라는 내용이 이렇게 감사자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게 관리가 되는 건지, 과연 비상시에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의문이 생기더란 말이죠.

아신다 아닙니까, 울릉도 같은 경우에도 공습경보 내리고 나서 주민들은 이게 그냥 일반적인 민방위 훈련인지 뭔지 모르고 공무원들은 전부 다 대피해버리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김태욱 위원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해상에 이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미사일이 날아왔거든요? 북한말로는 쏘았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안 됐다는 거죠.

지정동의서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으니까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김태욱 위원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거 분기별로 하고 계시네요?

○김태욱 위원 유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죠?

○김태욱 위원 동에서 나가는 건가요?

○김태욱 위원 구청에서 나가신다고요?

○김태욱 위원 제가 여기도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러면 내부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김태욱 위원 대피소 내부.

부착하는 건 부착하는 건데, 저희가 대피를 할 경우 대피소 내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김태욱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표지판 부착은 하면 되죠. 그거는 누구든지 부착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 민방위 대피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는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사실 관리는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부착, 표지판 이걸 관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김태욱 위원 그렇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태욱 위원 대피소 홍보도 홍보인데 관리소장이라든지 입주자 대표한테 비상시나 민방위대피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한다. 협조를 해달라.’ 분명히 전달이 돼야 되고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민방위대피소 철문으로 막아놓고 무슨 민방위대피소입니까, 이게? 이런 상황에 어떻게 들어가라고요. 이게 한두 군데 같으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다 철문으로 잠가놨습니다.

(사진 보여주며)

대피소 표지판 뒹굴고 있고요.

대피소 안에 식당입니다, 식당.

대피소 안에 창고입니다, 창고.

이게 제가 몇 군데만 돌아봐도 실정이 이런데 표지판 이런 식으로 관리합니까?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제 왔다 갔다. 표지판 붙이고 갔다.’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들었습니다, 제가. 표지판을 이렇게 붙입니까? 같은 데 이렇게 나란히 같이 붙입니까? 이건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를 떼고 다시 붙이든지 아니면 없는 곳에 붙이든지, 이게 정상적인 사고죠. 아무리 관리·감독이 안 되도 이게 뭡니까, 한 줄로 쭉 나란히 같은 거를.

왔다 갔다 하니까 지적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해봐야, 요지는 그렇습니다.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달라는 건데, 감사는 매년 있는 겁니다. 언제 또 저희가 확인할지 모르니까, 안전사고 나면 누구도 여기서 무사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피소를 지정을 해놓았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모르는 사례, 또 실제적으로 그러한 대피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거기에 따른 인식 부재입니다, 인식 부재. 훈련을 한 번도 안 해보니 대피소가 어딘지 모르겠죠, 당연히.

실질적으로 재난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나라에는 사이렌만 울려도 훈련이 돼 있다 보니까 알아서 움직입니다. 우린 그런 경우 한 번도 없잖아요. 지진, 방사능 유출되면 아마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트릭스화 해서 하나하나씩 짚어가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1-34페이지 보면 침수방지용 장비 보유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양수기 같은 경우에 보니까 10마력 미만이 작년 감사 때는 97개였는데 95개로 2개가 줄어들었고요. 수중펌프 같은 경우에도 10마력 미만이 작년에 84개였는데 올해 81개로 해서 3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보유현황을 봤을 때 침수방지용 장비를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조금 줄어들었는데도 별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침수 났을 때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수량입니까?

○이명녀 위원 제가 봤더니 작년에 비해서는 수량이 많이 줄었어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량으로도 앞으로 침수를 대비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사고, 사실은 비가 작년에는 적게 왔더라도 올해는 더 많이 올 수 있고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비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없는 거보다는 그 전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숫자만큼 보유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아마 내용연한이 경과돼서 못쓰게 된 거죠?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만큼 보충을 할 수 있다면,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했는데 장비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이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장 인력배치 1-30페이지 성남배수장부터 태화배수장까지 장비·펌프현황도 틀리고 배수능력, 근무인원도 틀립니다.

○위원장 문희성 여기 장비와 배수능력을 보시고 근무인원 조정 검토를 하십시오.

이해 가십니까?

○위원장 문희성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근무자 수 배치.

○위원장 문희성 침수됐잖아요.

○위원장 문희성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위원장 문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안전총괄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성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정호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영조물 배상금 지급현황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도블록이 이렇게 돌출이 되어가지고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았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맨홀뚜껑이 없는 상태에서 빠지거나 아니면 맨홀뚜껑을 밟았는데 튀어올라서 다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민원으로 많이 제기를 할 겁니다. 저도 최근에 우리 전문위원님 통해서 민원 제기를 했었거든요. 2건을 제기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물론 도로 폭에 따라서 시에서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안전에 좀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보니까 ‘아침에 맨홀뚜껑에 넘어져가지고 퇴원을 하고 나니 그게 보수가 됐더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 지급금액이 590이면 상당히 많이 다쳤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맨홀뚜껑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빠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시간이 걸리는 민원들도 있지만 이러한 민원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즉시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민원 제기하는 데가 치수과 같아요. 치수과에서 그래도 가장 빠르게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장님께 감사드리고요.

e편한세상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e편한세상 맞은편에 보면 세탁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반구로 55번지 일원은 사실상 준설작업만 가지고는 문제해결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준설작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대글로리아인가? e편한세상 바로 측면에 맞은편에 보면 현대글로리아 있습니다. 너무 악취가 심해서 이사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그 앞에서 바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저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준설작업만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원인 해결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 주변에는 세대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명녀 위원 그리고 하나 제가 조금 건의를 드리자면 우리가 준설작업을 하고 보건소하고 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은 모기가 추우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시기고 여름에는 상당히 밖에 많잖아요.

이럴 때 준설작업을 하고 나면 보건소에서 와서 방역을 하는 체계로 이렇게 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건소에다가 방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건설과에 준설작업을 요청하면 같은 곳에 이게 역으로 거꾸로 되는 거예요. 퇴적물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방역하고 가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준설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물론 많이 바쁘겠지만 서로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민원이 조금 적게 발생하거든요.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좀 적게 발생할 건데 그런 체계들이 안 돼 있어서 아쉬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만약에 준설작업 할 일이 있으면 ‘우리 어디 가서 준설작업 몇 번째 하는데 거기 방역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준설작업하고 나서 깔끔하게 거기 유충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태욱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탄력봉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건설과에서는 탄력봉을 어떤 상황에 설치하시는 거죠?

○김태욱 위원 이게 혹시 민원이 원하면 검토 후에 언제든지 설치도 가능한가요?

○김태욱 위원 검토 후에 설치도 해주신다는 말인 거죠, 일단.

○김태욱 위원 탄력봉이 하나에 단가는 얼마 정도 하죠?

○김태욱 위원 설치비까지 합쳐서?

○김태욱 위원 설치비 포함해서 그런가요?

○김태욱 위원 설치업체가 따로 있죠?

○김태욱 위원 그럼 상황에 맞게끔 검토를 하시고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이건 아닌 거 같다 하고 철거하는 경우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김태욱 위원 1년 평균 몇 개 정도 설치하시죠,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김태욱 위원 교통과보다는 확실히….

○김태욱 위원 제가 같은 질문을 교통과에도 할 텐데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니까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시선유도봉 자체가.

근데 설치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훼손이 너무 빨리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훼손이 되면 이걸 빨리 제거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위에 부분만 날아가고 밑에 부분만 살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가 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시는가 봐요.

○김태욱 위원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김태욱 위원 그러면 유도봉이 몇 개 나가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따로 추가적으로 하고 그러는가요?

○김태욱 위원 저도 아는 분이 건축·건설 쪽에 있는 분도 계셔서 알아보니까 유도봉 단가는 사실 얼마 안 비싸더라고요.

○김태욱 위원 근데 단가 5만원, 6만원 나가니까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의 세금인데 이런 부분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찾아보니까 유도봉도 뺏다 끼웠다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태욱 위원 아닙니다.

(사진 보여주며)

이런 식으로 훼손이 됐으면 보통 윗부분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딱 꺾이는데, 밑에 고정되어 있는 거는 잘 안 날아가는데 이걸 나사처럼 뺐다가 끼웠다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위에 게 날아가면 뺐다가 다른 부분도 끼워서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확인해보시고요. 어떻게든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태욱 위원 예, 맞습니다.

○김태욱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탄력봉, 유도봉이죠. 유도봉 또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상습침수지가 어디에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위원장 문희성 현재 비관리청공사로서 LH에서 태화동 일대에 65개소에 대한 사업비 5,500만원을 들여서 재해저감시설 개선공사를 하고 있죠?

○위원장 문희성 끝났습니까?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줬죠?

○위원장 문희성 이 그림을 보니까 악취방재뚜껑 형태죠?

○위원장 문희성 이물질이 쌓이면 밑으로 빠지고 냄새는 올라오지 않고.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것은 일반 하수구 상부 덮개를 빼고 이물질들을 정비하는 모습입니다. 정비를 하고 나니까 거름망이 보이죠? 거름망을 빼고 보니까 밑에 하수구 준설작업 안 해도 될 정도로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퇴적물이 없다는 얘기죠.

물론 이 거름망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구 관내에는 지금 집행부에서도 알다시피 상습적으로 하수구가 넘치는 지역을 알고 계시죠?

○위원장 문희성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상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습니다. 급한 일은 상황이 닥쳤을 때 평소에 안 해놓다 보니까 급급하게 움직이고 각 동에 나가있는 펌프를 가져다가 물 배수 작업을 하고 많은 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희성 평소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위험개선 우선적으로 해서, 이 악취방지뚜껑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가게 앞에 악취가 많이 나니까. 그런 개소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동 계절에.

그리고 일반주택가에 물이 자주 넘치는 곳에서는 제가 드린 자료처럼, 형태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녹슬지 않고 오래가고 금액도 저렴한 이러한 개소를 미리 확인을 하셔서 추경 때라도 사업을 단계별로, 지역별로 우선적으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검토를 해주시고요.

가장 주민과 밀접적인 민원 사항을 해결해주시는 부서가 건설과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는 원도심이다 보니 노점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어있는 노점상도 많습니다.

또 어르신들께서 도로 주변에 허가를 받지 않고 늘 장사를 하십니다. 그럼 연간 노점사용료를 내시는 이 상인들은 늘 불만에 차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가로환경계가 있었다가 통폐합됐다가 또 가로환경계가 생겼다가 지금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어차피 현재로서는 인력 충원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충원이 되지 않는다면 가로환경계를 그대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통폐합해서 한 부서에 놔둠으로써 필요할 때는 부서원들이 같이 움직여주고 그러한 소요가 없을 때는 다른 업무를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한 명 더 충원해달라. 그렇지 않고 업무 효율성을 감안했을 때는 행정에 같이 편입을 해서 이슈가 있을 때 같이 일하고 비수기 때는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과장님도 신경 써야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조직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부서장이 바뀔 때마다 늘 이렇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또 조직개편이 있겠지만 미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제안을, 안을 내주십시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반구시장에 보면 노점상가가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이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노점 상가에 대한 앞으로 차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명녀 위원 현재로서는 완전히 계획이 된 상황은 아니고 추후에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명녀 위원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 정도 될지?

○이명녀 위원 그니까 그 시점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요?

왜냐하면 현재 상가에서는 옷가게도 있고 이러다 보니 물건의 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재고가 없이 하는 그런 상점가는 없잖아요. 아무리 작은 점포라 해도 물건 재고가 있고 이러다 보면 그걸 판매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려고, 사실 당연하거든요. 어찌보면 그분들로 보면 당연한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저한테도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대략적으로 그게 결정이 날지, 본인들도 재고 물건에 대해서는 더 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식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중을 안 차지하겠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명녀 위원 예.

○이명녀 위원 그니까 그 시기를, 예를 들어서 앞으로 차후 6개월이라든지 아니면 1년이라든지 그러한 기간을 지금 정하기가 많이 어렵나요?

○이명녀 위원 되고 나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될 거 같아서 실시설계가 언제 될지 그걸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하기는 아직은 이르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명녀 위원 아무튼 노점에서 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실은 그분들이 그렇게 소득이 높거나 이런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생계거든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생계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갈등을 조금 원활하게 풀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저는 어차피 주민 편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처리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반 노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건설과에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 노점에 대해서 조금 비어있는 데가 1년 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원인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떤지 싶습니다.

아마 1년 넘는 곳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노점이 빈 상태로 1년 넘게 공실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자리에 만약에 비어있으니까 신청을 안 하고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무래도 빈 공간이 있다 보면 그렇게 하는데, 신청을 안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보통은 건물이 있고 건물 앞에 있다 보면 건물주하고의 관계라든가 여러 자기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주 우선 그리고 세입자 우선으로 노점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만약에 장기화된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화될 수는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그 부분을 장이 서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워버린다든가, 오랫동안 그렇게 된다면 그 이유를 파악해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녀 위원 아마 그 부분 한번 제가 이야기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에는 강변을 따라서 설치돼 있는 자전거도로 그리고 또 도심 내에 자전거도로가 있죠. 일반 보행자들이 걸어가도 어차피 자전거도로하고 보도블록하고 같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같이 보거든요, 자전거도로 현황을.

근데 우수관로 정비라든지 또는 배수구 정비하면서 자전거도로하고 보도블록을 훼손합니다, 가로지르는 경우에는. 문제는 그것이 깨끗하게 정비 완료가 안 되면 보행자라든지 자전거가 지나가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경계석 또한 돌출이 돼가지고 정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자료 보내드렸는데 거기뿐만이 아니고 도심 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다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자전거보험 또는 국민안전보험 또는 상해보험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민을 위한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만 몰라서 청구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한 현장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행환경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성남동에 크레존 건물 있죠?

○위원장 문희성 거기에 보면 문화의거리 전체가 보행환경이 잘 되어있는지 현장을 보시고요. 1.5m 정도의 보행 폭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화단만 많이 설치하고 또는 큰애기 동상이라든지 형상물을 많이 배치를 해놨잖아요.

실질적으로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안 된 곳은 구조물들 위치이동을 한다든지, 그것도 예산 들여서 설치해놨는데 무작정 없애기보다는 위치 이동이라든지 인원이 밀접할 수 있는 곳에서는 보행환경을 충분히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8일 월요일 10시 30분부터 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