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계화 교통과장께서는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요청합니다.

우리 중구에 차량 대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우리 중구의 주차면 수, 공동주택 그리고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전부 다 나올 수 있잖아요. 주차 면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방금 이명녀 위원님께서 중구 차량 보유대수 및 주차면수 관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 다른, 김태욱 부위원장님.

○김태욱 위원 김태욱 위원입니다.

저는 시선유도봉 관련해서 계약현황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탄력봉 관련해서 수의계약 하는 걸로 아는데 그 계약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께서 시선유도봉 관련 계약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저는 남외공영주차장 지금 주차 현황, 현재 현황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께서 남외공영주차장 주차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명녀 위원님과 김태욱 위원님의 자료시청 요청으로 자료 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 시청)

지금 화면을 띄워놨는데 관급공사 하자보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반구공영주차장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16년 12월에 19억 2,200만원을 들여서 공사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에 1층에 주차장이 누수가 되고 2층 측면에 크렉이 가고 기계실 배전함 누수 그리고 소방펌프 결로 작동불량, 주차장 바닥에 물고임과 마모가 있었고요. 조경 식재수까지 모두 고사했습니다. 그 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준공 후 6개월입니다.

그리고 8개월 뒤에는 1층 상인회 사무실에 천장이 누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18년 7월 23일, 1년 7개월 그때는 철골빔 처짐현상이 있어서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사실 하자보증금은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그걸로 다 충당이 안 됐었거든요.

‘제이엠종합건설’에서 했는데 기업 명칭을 ‘신호종합건설’로 변경하고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금 3%로 되지 않아서 3,884만 3,000원을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시설비로 해서 충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2020년 12월 13일에 또다시 주차장 바닥 정비를 하고 방수공사를 하고 배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8개월 뒤인 2021년 8월 24일에 상인회 사무실에 누수로 인해서 물바다가 됐습니다. 그건 잠시 뒤에 동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12일, 1년 10개월입니다. 이건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1층 주차장에 누수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준공 후에, 제가 복지지원과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준공 후에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니 준공 후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주셨어요.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은 준공 후에 이러한 하자들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하자보증금이 부족해요. 그게 기간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하자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하자 기간이 다 각기 다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 후에는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듯이 다들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 부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사하는 쪽에서도 긴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공 후에 하자 발생하는 거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빈번히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수공사를 하는데 2억 5,242만 2,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현재 행정이 협력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지 그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2020년 12월 13일에 바닥 공사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상인회 사무실에 8개월 만에 누수가 돼서,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동영상 시청)

8개월 만에 비가 와서 누수돼서 물이 첨벙거리는 이 동영상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이게 새벽 2시인가 이렇습니다. 8월 24일 새벽 2시 동영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8개월 만에 하자가 또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 14일부터 해서, 옆에 측면에 제일 끝에 비고란 우측에 보시면 제일 아래 부분에 하자보증기간이 3년입니다.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3년 12월 13일까지입니다.

지금 1층 상인회 사무실은 방수 공사한 지 8개월 만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8개월 만에 발생하고 그 당시에 경제진흥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역경제과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한 달 반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보수 수리를 했습니다. 얼마를 들여서 했겠습니까? 지금 하자보증기간 안입니다. 근데 교통과하고 전혀 협력이 없다는 거예요. 1,500만원 들여서 2층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번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 상인회 사무실은 2층에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밑에 있습니다. 방수공사를 하는데, 방수공사는 2층 전체 면을 했습니다. 전체 면을 했으면 상인회 사무실에 누수가 돼서는 안 되죠. 아닙니까?

(사진을 보여주며)

주차장 전체 면을 방수를 하고, 이게 2층에 주차장이라면 그 밑에 상인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별도로 나가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방수공사 위에 표면하고 바로 밑에 상인회 사무실이 있는데 방수공사가 제대로 된다면 상인회 사무실에 물 새겠습니까? 안 새죠. 지금 별도의 건물이 아니에요.

상인회 사무실은 그 당시에 경제진흥과에서 하더라도 상인회 사무실이 주차장 바로 밑에 있어서 이 부분 방수를 하면 상인회 사무실에 물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별개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거는 커다란 오산입니다.

어떻게 같은 건물 안에 주차장 노면 바로 밑에 상인회 사무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방수를 했는데 밑에 물이 새는데 이거는 지역경제과고,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차장이 1층과 2층이 있습니다. 1층에서 누수된다는 건 2층이 샌다는 겁니다. 2층에서 방수를 못 잡았다는 거거든요. 이건 준공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때 철저하게 잘 돼 있었다면 이러한 일도 없었을 건데 그 당시에 처음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사를 해도 누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면을 다 방수를 제대로 했다면, 우리 쉽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집 옥상에 방수를 했는데 아래층 주택에 물이 샌다는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방수공사를 위에 2층에 했으면 1층에 사무실에 누수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도 자꾸 말씀을 돌리시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방수공사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맞잖아요.

○이명녀 위원 그리고 1층에 누수가 됐을 때도 이미 위에서 방수공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억 5,244만 2,000원 들여서 방수공사를 했을 때 사실 그 하자 보증도 밑에까지는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8개월 만에 누수가 됐는데 이걸 갖다가, 최근에 했어요. 최근에 해도 보증기간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서로 소통이 안 되고 협력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걸 1,500 주고 지역경제과에서 수리를 했어요. 수리를 했는데, 일단은 12월 13일에 누수 때문에 방수를 다 했어요.

뒷면 한번 영상 더 보여주세요, 동영상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동영상 시청)

현재 1층에 가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과장님, 10월 12일에 여기서 다시 물이 새가지고 그때 공사했죠?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교통과에서 한 것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선거 끝나고 나서 분명히 이거 하는 걸 봤다”고 그러니까 없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제 사진입니다.

(동영상, 사진 시청)

그리고 돌려주세요.

이 바닥이 지금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처음 공사할 때부터 잘못됐죠. 설계대로 했다, 뭐 대로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설계변경 여러 차례 했었고 돈도 그만큼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산투입이 많이 됐었고요.

지금 저쪽 부분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 지난 2020년 12월 13일에 방수공사하고 나서 방수가 일어난 모습이에요. 지금 사진이 흐릿해서 그런데 방수가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돌려주세요.

지금 이런 부분들도 지금 사각형 보이십니까? 저기도 방수를 땜빵 해놨어요. 쉽게 말하자면 조각조각 붙여서 방수를 했다고요. 저기도 지금 들떠가지고 물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넘겨가지고 보면 라인이 있는데 거기도 물이 차 있어요, 방수했는데. 어제 제가 갔었거든요.

지금 이 모습 한번 보세요, 이 사진도. 보시면 최근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할 때, 지금 의회사무국에 계십니다, 과장님. 교통과 과장님 하셨던 신옥범 과장님도 계시는데 철저하게 하겠다고 그 당시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상인회 회장님도 그 당시에 같이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인회 사무실이 물이 샜기 때문에, 그전에도 물이 샜기 때문에 방수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상인회 사무실에서도 회장님께서 나오셨고 저보고도 나오라고 해서 저도 현장에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수를 꼼꼼하게 해서 더 이상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누수가 되면 그냥 빗물만 새는 게 아니라 사진에서 보셨듯이 철골빔에 녹물이 슬어요. 그러면 차 위에 녹물이 떨어지면 차를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빗물 그냥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거는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녹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 시설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자보수를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돈을 들여서, 준공 이후부터 해서 계속 하자가 발생해서 돈을 들여가지고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중에 서로 협력이 안 돼서, 저는 하자보증금을 할 수 있는 기간 안에 또다시 1,5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에서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녀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1,500만원 주고 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이명녀 위원 사실은 이건 예산 낭비입니다. 사실 쓸 수 없는 돈을 쓴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녀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2017년 6월 22일과 18년 7월 23일까지 하자가 쭉 발생했을 때 방수공사비를 2억 5,000만원 이상 들여가지고 한 요인이 무엇이냐면, 주차장 1층 주차장에 누수된 거 맞고요.

그리고 2층 벽면에 크랙 간 거, 임시로 보수를 한다고 3,884만 3,000원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들여서 그 당시에 1층 상인회 사무실에 천정 누수되는 부분까지 다 하기 위해서 했던 금액이 2억 5,2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고 나서 8개월 뒤에 바로 저렇게 물바다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솔직히 말해서.

사진 제일 끝장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사진자료)

이쪽에 녹이 슬어있죠? 이 바로 밑이 상인회 사무실 내려가는 상인회 사무실 쪽이에요. 벽 쪽에 해당되거든요?

사실은 노면 자체가 저렇게 거북이 등처럼 되면 솔직히 말해서 방수공사 할 때 저 홈까지도 다 메워져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에 갔을 때는, 저 사진은 일요일 사진 어제 사진인데 금요일에 갔을 때는 일부 노면이 수평을 이루고 있지 않아서, 지금 보셔도 알 겁니다. 수평은 전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금요일에 갔을 때도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어요. 비가 온 지가, 비가 많이도 안 왔고, 제가 금요일에 갔으니까 월요일쯤 살짝 비가 왔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면에 물이 묻어있었고 방수가 떨어져 나간 부분 만져보면 어제도 물기가 차 있었어요.

방수를 그냥 잘라 붙여가지고 방수를 했는데 방수 들뜬 거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솔직히 말해서 정말 혈세가 그냥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내 집 같으면 이렇게 다들 안 하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고 ‘과가 달라가지고 그렇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고요.

큰 공사를 했으면, 상인회 사무실이 밑에 있는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했기 때문에 하자보증기간 언제까지고 서로 소통을 하고 협력을 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과에서 서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유를 하고 알고 있어야지, 이쪽에서 뭘 했는지도 모르고 저쪽에서 뭘 했는지도 모르고 우리 과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입장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거 공사하고 나서도 최근 10월 12일에 거기에 라인을 쳐놓고 공사를 했거든요. 제가 봤었거든요. 봤는데, 과장님 모르고 계셨거든요.

○이명녀 위원 아마 하나의 건물 안에 과가 여러 개 같이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서로 소통을 하고 회의를 같이 해야 됩니다. 각자 따로 해버리면 예산이 어디서 지출됐는지 중복 예산이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부서 간에 협력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소통이 안 된다면 혈세를 그냥 여기저기서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했는지도 모르고 저쪽에서 또 하고 있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의 현상인데요, 하자는 원래 생기면 안 되죠. 만약을 대비해서 하자보증금을 총 공사금액의 몇%, 이게 보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증.

하자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하자가 일어났을 때는 관련 부서 간에 서로 업무의 소통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를 만들 때 회람을 하십시오.

저거 같은 경우 주차장은 교통과, 상인회 사무실은 지역경제과로 국 자체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관심을 잘 안 가지려 그래요. 저 공사로 인해서 밑에 사무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당연히 판단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문제 발생이 된 점에 대해서는 서로 부서 간의 핑퐁 하는 거예요, 핑퐁. ‘저는 몰랐다, 언제 공사했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도 현장 나가볼 겁니다. 현장점검 곧 갈 거예요.

김태욱 위원님, 스크린 띄어놓은 상태에서 질의하실 거 있죠?

○김태욱 위원 먼저 질의를.

○위원장 문희성 질의 먼저 하십시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태욱 위원입니다.

제가 건설과 행감 과정에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선유도봉 관련해서 건설과에 비해서 교통과는 훨씬 더 많은 시선유도봉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화면은 나중에 띄워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김태욱 위원 그래서 제가 시선유도봉에 관해서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2021년, 22년 2년에 걸쳐서 교통과에서는 한 2,281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계약을 하고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계약현황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설치금액 지급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가져오셨네요.

과장님, 이거 한 개당 단가가 얼마 정도 하죠?

○김태욱 위원 이게 인건비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김태욱 위원 근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6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총 500개를 설치를 했거든요.

○김태욱 위원 예, 방금 봤던 자료.

○김태욱 위원 설치지급현황에 보면 500개를 설치를 했는데, 그전에 제가 받은 자료는 2022년도 605개를 설치했더라고요. 100개 이상이 차이 나는데, 이거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김태욱 위원 지금 갖고 오셨지 않습니까, 자료를?

제가 이걸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자료를 받다 보니까 자료가 틀립니다.

○김태욱 위원 예, 확인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개당 3만 3,000원 정도지만 이게 2,000개 넘어가고 몇백 개 넘어가면 단위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이건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단가 같은 거는 매년 이렇게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만 하시는 건가요? 업체랑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죠?

○김태욱 위원 예.

○김태욱 위원 건설과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교통과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설치를 해주시고 이러죠?

○김태욱 위원 그럼 과장님, 설치 후에 잘못 설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민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하고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했는데 ‘아, 이거는 해보니까 더 교통 혼잡을 초래한다.’ 이런 경우에는 제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거하는 시선유도봉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죠?

○김태욱 위원 재활용합니까?

○김태욱 위원 재활용한 자료 같은 것도 있습니까?

그게 업체에서 제거를 할 건데,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시죠? 그게 제가 궁금한 건데.

○김태욱 위원 설치비만 받고 이건 안 하고.

○김태욱 위원 과장님, 이거 설치 후 회수된 시선유도봉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던데,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당연히 새 걸로 사용한다고 설치를 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재활용을 사용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김태욱 위원 그건 충분히….

○김태욱 위원 그렇죠. 저희는 사용하면 되죠.

그런 경우는 모르시는가요?

○김태욱 위원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 담당 부서에서 회수를 몇 개 했다, 몇 개 설치했다 관리를 안 하면 설치업체에서는 당연히 멀쩡한 거 같은 경우에는 ‘새 걸로 설치를 했습니다’고 설치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것까지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김태욱 위원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엄청나요. 설치도 엄청나게 이런, 전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 가지는 못했는데.

주무관님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 시청)

화면을 보시면 이게 중구 전체에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어요. 쓰러지고 이렇게 갖고 가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재활용도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이게 많거든요, 곳곳에. 근데 이걸 일일이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중구 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데 관심은 좀 가져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분별하게 설치도 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비용 절감 대책도 좀 있어야 됩니다.

○김태욱 위원 근본적인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김태욱 위원 혜진 씨, 마지막 화면 띄워주실래요?

보면 곳곳에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비용절감 부분에서 뺐다 끼웠다 하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건설과 행감에서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다방면으로 알아보십시오. 작으면 작고 크다면 큰 금액이잖아요. 그죠?

○김태욱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선유도봉에 대한 무분별한 설치, 재활용 부분 그리고 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질의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오래되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반구공영주차장 현장점검을 지금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수의자 아시죠, 장수의자?

○위원장 문희성 예, 횡단보도 신호 기다리실 때.

○위원장 문희성 2019년도에 중구의회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어르신들, 노약자들 위해가지고 신호 대기하는 동안에 잠시 앉아 쉬시라고, 다른 지자체에 좋은 사례가 있어가지고 제안드려서 현재 73개소가 설치되어 있죠?

○위원장 문희성 그중에 6개소 파손에 대해서 현재 67개소가 있죠?

아, 이 질의 관련은 좀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흠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10-1페이지 남외공영주차장 입체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과장님, 자료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경흠 위원 정기권은 거주자우선 주차 자리입니까?

○박경흠 위원 애초에 이 주차장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건데요.

○박경흠 위원 지금 이 주차장에 주변 아파트 분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없습니까?

○박경흠 위원 원래 얼만데 50%?

○박경흠 위원 4만원 같으면 대실 분들이 많으시겠는데요? 근데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겁니까?

○박경흠 위원 하면 주차면 수가 모자라고.

○박경흠 위원 이게 보면 선택과 집중인데 주차장으로 원래 이렇게 결정이 난 부분을, 도서관도 필요하겠죠. 도서관도 필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서관으로 가든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가든지 그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주변 주민 분들한테 저도 듣는 얘기가 많거든요. 저녁 되면 주차장이 다 비어있다. 그리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수입가지고 돈을 40억이나 넣어서 이건 주민들한테 그냥 오픈해도 될 정도밖에 안 되는데, 증축을 하시든지 방안을 국장님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흠 위원 주변 주민 분들하고 간담회라도 하시든지 청장님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좋은 방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박경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영조물 배상으로 해가지고 교통과에서 지급된 거 알고 계신가요? 한 건 있었는데.

○이명녀 위원 그게 뭐냐면 제가 안전총괄과 할 때도 소방용수표지판 관련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사실은 제가 이것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면 학성로에 노상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판이 너무 아래쪽에 있었나 봐요. 이마가 부딪혀가지고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상금이 91만 7,000원이 지급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전총괄과에서도 “소방용수표지판 원지름이 60cm이고 사실은 높이는 각기 다 다르더라. 그래서 기준 키 높이 188 이상으로, 190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도 사실 이 부분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표지판이 너무 낮아서 이마가 찢어진다든가 이런 사고는 사실상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우리가 보행자나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는 건데 그게 만약에 안전을 위협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철저하게 표지판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4-46페이지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 현황하고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가 우리 중구에 자동차 대수가 몇 대고 주차면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책에 기록된 내용하고는 자료가 상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승용차 기준으로 했을 때는 8만 8,781대가 승용차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차면수는 보니까 7만 8,413면이에요. 이 정도면 사실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시장이나 상가 주변에 주차장이 마련이 안 되고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차장 면수를 다 더해서 아마 주차난은 이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단속건수를 보니까 올해 감사기준에 6만 6,016건이 단속건수고 부과건수가 5만 8,777건으로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단속건수에다가 부과 건수를 빼고 이의신청 건수가 728건이에요. 그러면 단속건수에다 부과건수하고, 이의신청 건수를 빼더라도 현재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1만 건 이상이 넘어가거든요.

단속건수가 지금 이랬을 경우에 부과가 안 된 게 6,511건으로 되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보니까 단속건수가 4만 6,734건에 부과건수가 4만 4,926건이었고 이의신청 건수가 344건으로 1,464건이 부과가 되지 않은 건수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속건수가 4만 5,626건에 부과건수가 4만 5,571건, 이의신청 건수가 127건해서 거기에 따른 72건이 부과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 감사자료에는 부과되지 않은 건수가 6,511건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부과되지 않은 건수가 많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64건밖에 안 됐어요.

○이명녀 위원 같은 주민신고제가 있어도.

그리고 2020년도에는 72건밖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6,500건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건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뭔가를 개선해야 되는데.

제가 중앙여고 측면에서 그 현수막을 봤었거든요, 불법주차 신고하라는 현수막을. 그러면 지금 주민신고제 때문에 많은 건수가 지금 다른 거 하고 중복되기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불법주차 신고하라는 현수막을 사실 부착을 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착을 해놓으니 주민들이 너나없이 신고를 하고, 신고하면 포상금 혹시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포상금은 없는데 신고건수가 제가 보니까 한 2만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민신고 건수가. 2만 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중에 거의 6,500건이 주민신고 건수와 CCTV 찍힌 거 하고 중복이 돼서 생긴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주민신고제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런 현수막을 붙여놓으니까 더 신고를 하는 건 아닌지. 어찌 보면 행정력 낭비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6,511건이 현재 부과가 되지도 않고 신고에 맞지 않다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고 일일이 전화를 받든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든가 그렇게 신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신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소모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차이가 이만큼 많이 난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고 들어온 건수에 비하면 10%예요. 6만 6,016건이 단속건수니까 단속건수의 10%가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 오류면 상당한 건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신고제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정확한 걸 알고 신고하실 수 있게끔 하고, 안 그러면 그렇게 안내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다면 저는 행정력 낭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결과를 봤을 때, 몇 년 치를 놓고 봤을 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많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혹시 주정차과태료 고지서 오발송에 대한 항의도 여기에는 2022년 6월 13일에 1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발송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안 보시고 오신 거 같은데, 4-16페이지 보면 상단 부분에 주정차과태료 고지서 오발송에 대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내용을 보면 ‘카메라의 각도 및 밝기에 따라 차량번호 인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2번의 검수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부득이 오발송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고자 3번의 검수과정을 진행함’ 이렇게 해서 처리결과 내용이 되어있거든요.

6,511건이 부과가 되지 않는 걸 생각한다면 이러한 오발송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발송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사실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한 분이 이의제기를 했지 다른 분들은 이의제기한 내용은 없거든요.

○이명녀 위원 어쩌다 일어난 일이 저한테도 한 통이 왔어요, 경기도에서. 주정차 위반했다고 한 통이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제 차가 아니었어요. 뒷부분은 번호가 똑같은데 앞부분 한 자리가, 저는 두 자리인데 세 자리 번호에 두 자리가 똑같고 나머지 다 똑같은데, 한 자리가 인식이 달라서 왔는데, 저도 사실은 이거 그대로 낼 뻔했습니다. 낼 뻔했는데 차량 색깔을 보니까 차량이 흰색이라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고지서가 오발송이 된 거였습니다.

마침 제가 우리 건은 그런 건이 없나 싶어서 책자를 확인하다 보니 오발송 건수가 있었다. 그래서 2번 검수하는 걸 한 3번 정도 검수를 하겠다고 되어 있길래 오발송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이런 게 날아오면 우리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냥 낼 수도 있어요.

같은 지역이었으면 바로 냈겠죠. 경기도니까 ‘내가 여기 간 적 없는데,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차 색상을 보니까 차 색상도 판이하게 다르고 넘버를 보니까 앞자리 한 자리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2번 검수하는 걸 3번 하고 있다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철저하게 검수작업을 거쳐서 주민들이 오발송되는 고지서를 받지 않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4-33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상단에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현황 및 점검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1건당 아마 3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 1억 500 예산에 35건 정도를 할 거라고 했는데 집행은 15건인 4,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000만원 남아서 20건 정도는 집행을 못 한 걸로 기재가 되어있는데요.

우리 신청접수를 받는 게 보니까 담장 직각하고, 담장 평행, 대문 직각 그리고 경계 담장, 아파트 복합용도해가지고 6가지에 대해서 신청을 이제까지 쭉 받았더라고요. 받았는데, 담장 평행하고 대문 직각만 접수를 받았지 나머지 부분들은 접수가 하나도 안 된 상태였거든요. 몇 년 치를 제가 다 봤는데 접수가 하나도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아파트인 경우에는 어떨 때 내 집 주차장 해서 보조금으로 30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지 알고 계신 분들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어떨 때 지급을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근데 지금 책자를 한번 보십시오. 책자를 보면 6개 항목이 올해만 빼고 나머지 계속해서 6개 항목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신청접수에 보면 담장 직각, 담장 평행, 대문 직각, 경계 담장, 아파트 복합용도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접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신청접수 받은 거는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담장 평행하고 대문 직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아파트인 경우에는 어떨 때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신청접수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이명녀 위원 그러면 이 신청접수는 현재 6개 항목이 나와 있거든요. 매년 나와 있습니다.

책자 작년 기준으로는 4-33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제가 3년 치를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신청접수 항목에 아파트가 나와 있길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알려줄 수도 있고 홍보가 될 건데, 현재 신청접수는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담당 과에서도 전혀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 책자 그전에는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안 받을 거 같으면 여기에 넣을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6개 항목에 대해서 계속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2개 항목만 받았더라고요. 담장 평행하고 대문 직각만 받고 나머지는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전혀….

○이명녀 위원 요즘 지어진 대형아파트들은 주차장을 세대수 이상으로 완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전에 지어졌던 아파트나 빌라들은 주차장 확보를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라는 명칭이 있길래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안다고 하면 조금 더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내 집 주차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35건 정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 부분 예산이 전부 다 주차장 확보하는데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 더 적었어요. 더 적었지만 그걸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작년 7,800인데 집행액은 5,667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집행잔액 남았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내 집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조금 부진한 상태로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 있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적극성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아파트 이 부분이 만약 진행된다면, 종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신청자 접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접수를 안 해서 거기에 기재를 못 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면 차후에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최근에 우리 현장점검도 나갔었잖아요. 한라그랜드하고 현대그랜드 사이에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대지를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본인들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줄 부분이 없느냐고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됐었거든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김태욱 위원입니다.

아까 이명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4-16페이지 보면 주정차과태료 관련해서 고지서 오발송 말씀해주셨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정차과태료 고지서는 고지서인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주정차단속 문자메시지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죠?

○김태욱 위원 예, 맞습니다.

○김태욱 위원 문자메시지 비용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김태욱 위원 나갈 때마다 지불을 하시네요, 그죠?

○김태욱 위원 근데 이게 기계오류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 저희가 볼 때는.

제가 의원을 하고 나서 그 근처 시계탑 사거리하고 몇 군데가 있던데 거기 지나갈 때마다 메시지가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김태욱 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차가 아마 정차된 상태겠죠? 약간 밀리거나 이러면 그걸 감지해서 메시지를 보내는가 봐요. 저 또한 그걸 겪었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김태욱 위원 과태료 부과를 떠나서요.

○김태욱 위원 도로가 정체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지해서 사진을 찍어서 메시지를 보낸다는 자체가 오류인데, 그런 걸 얘기를 해서 보완이 돼야 안 될까요?

○김태욱 위원 맞습니다, 일반인은 거기 주정차단속인지 아닌지 그걸 떠나서 메시지 받으면 ‘단속이 되나?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김태욱 위원 책임은 주체가 중구청인데 저희 쪽에 욕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앞에 보면 희망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김태욱 위원 거기 저희가 이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불법 좌회전을 사실 했거든요, 계속? 근데 지금은 봉이 몇 개 박혀있던데, 저희가 어제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 보면 들어가는 문이 주차된 차로 인해서 진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저희가 어제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가서 확인을 좀 해봤는데 거기 7대 정도만 빼면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명색이 그래도 전부 다 공무원이고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분들인데 공무원들이 위반을 하고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김태욱 위원 그렇죠.

거기 앞에 소나무가 있긴 있던데 그걸 옮기면 참 좋을 거 같은데 거기는 비용이 또 발생을 할 거 같고, 어떻게든 무슨 다른 대안은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김태욱 위원 그렇죠, 맞죠.

○김태욱 위원 맞습니다.

○김태욱 위원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다 공무원이고 이러니까 대고 하면 좋은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안 좋거든요. 그것도 감안하셔가지고 대책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것을 한번 확인 좀 해주시죠, 나중에. 청사 내에 특수차량들 있죠. 물건 넣는 차도 있고 다른 용도로 쓰는 차량이 있는데요.

우리 에코주차장 있잖아요. 큰 차량이 청사 내에 있는 거보다 에코주차장을 이용하게끔 하고 거기에 다른 대형차량들 공간을 구청 공무원들의 주차장으로 활용 또는 민원인들이 왔을 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교통과도 보면 민원 때문에 늘 직원 분들이 열심히, 또 의원들이 얘기하면 민원 해결도 잘 해주시고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10-11페이지 교통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주요업무보고 보면 교통과태료 부과액은 87억 8,000만원인데 징수액은 49억 5,200만원으로 부과대비 56.4% 징수율 보이고 있습니다.

과년도 징수목표가 17% 대비 징수율이 미달되는 사유를 알려주세요.

○박경흠 위원 예, 징수율이 미달된 거.

○박경흠 위원 연말까지 보여주시고요.

○박경흠 위원 그리고 체납액이 38억 2,800만원이고, 그럼 상습주차난이 발생하는 주지역도 분석이 될 거 같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체납회수를 위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여기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박경흠 위원 그렇죠, 대포차량.

○박경흠 위원 강력하게 대책을 하셔가지고 체납 회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2페이지 중간에 보면 태화강국가정원 및 명정천 주차환경 개선사업 사고이월, 이월사유가 사업시행 지연으로 공사 기간 부족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제가 아는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거든요.

○박경흠 위원 시에 감사를 받으신 거죠?

○박경흠 위원 저희가 이걸 또 예산할 때도 여쭤봐야 되는데.

○박경흠 위원 이게 누가 잘못됐는지 어느 분이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산할 때 또 마저 짚어볼게요.

○박경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4-47페이지입니다.

여객화물자동차 밤샘 불법주차 단속현황입니다. 보면 단속 건수가 198건이거든요. 경고가 90건에 과징금 부과가 18건, 운행정지가 3건, 관외이첩이 87건입니다.

그래서 단속건수에 비해서 경고가 45%를 차지하고 있고요. 관외 이첩이 44%에요. 과징금 부과는 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조치 보니까 2차 적발까지 아마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경고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주차를 더 많이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관외이첩 건수라면 우리 중구 차량이 아닌데 대놓는 게 44%기 때문에 이거 너무 심한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외이첩만 하고 나머지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명녀 위원 주차는 우리 쪽에 했는데, 불편은 우리 쪽에 초래를 하고 과태료는 그쪽에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명녀 위원 다 구조가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까?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관외 차량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관내 차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56%가 우리 관내 차량이고, 관외 차량이 44% 차지하면 다른 데 있는 차들이 우리 중구에 와가지고 다 주차를 한다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주차조건이 우리 중구가 그만큼 좋은가요, 화물차 주차하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관외 차량이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44% 정도 차지하는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이명녀 위원 어제도 보니까, 우리가 함월구장에 보니까 함월구민운동장도 단속대상에 들어가는 지역이더라고요.

어제 중구 OB축구대회가 있었어요. 보니까 화물차가 정말 한 10대 이상은 거기에 대져 있었어요. 주차장 안에는 아니지만 주차장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대져 있어서 일반 승용차들이 주차하기도 좀 어렵고 큰 차에 가려서 사고우려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협조가 있지 않다면 우리가 차고지를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조를 요청해서 차고지가 우선적으로 있어야만 이런 차들이, 화물 대형차들이 차고지에 가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또 있더라도 거리가 너무 멀면 본인들 출퇴근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차고지에 주차를 하지 않고 본인 편의에 따라서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해서 아마 민원을 야기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밤샘 주차 불법주차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명녀 위원 월 1회 하는 겁니까?

○이명녀 위원 월 2회?

○이명녀 위원 차라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 불법주차,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신고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른 일반 승용차보다도 이런 부분들 화물차량은 그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고지에 가게끔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고지는 오히려 비어있고 주차하지 말아야 될 곳에 주차를 하는 실정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민들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많이 주차를 해놓거든요.

○이명녀 위원 일단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대형차량이다 보니 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주민신고제를 통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0시에서부터 4시까지 월 1회 단속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특히 관외 차량이 우리 중구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우리 차량들이 주차를 못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도 건설기계 관련해서는 단속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밤에는 영업용 차량도 있고 건설기계 차량도 있는데, 건설과에서 같이 협력해서 합동단속 이런 건 좀 안 되는가요? 인력을 그렇게 낭비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너무 비효율적인 거 같은데요. 교통과에서 나가고 건설과에서 나가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두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두 사람 나갈 거 한 사람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조금 상의하면 좋을 거 같은데요.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3페이지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입니다. 울산 폴리텍 대학에서 신청을 받으셨나요?

○위원장 문희성 폴리텍에서는 왜 신청을 했죠?

○위원장 문희성 이 사업은 향후를 봐서는 굉장히 잘 된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는.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내년에는 장현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착공식을 합니다. 삼일교에서 뚝방길로 해서 세영이노세븐까지. 거기 노상주차장이 있어요. 거기 사용 못하게 했죠?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이전 언제부터 현수막을 붙이셔가지고 공사 들어가게 되면 ‘폴리텍 부설주차장 이용 바람, 사용료 무료’ 해가지고 미리 공지를 해야 돼요.

○위원장 문희성 그래야 사람들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자기들 아파트 나오니까요.

그리고 또 걱정스러운 게 폴리텍 정문 앞쪽이 사고 위험도가 있어요. 거기 차량들 내려오고, 삼거리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삼거리가.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검토 좀 하셔가지고, 135면 중에 최소한 제가 봤을 땐 한 100개 이상이 주민들이 사용을 한다고 하면 빈번한 출입이 생깁니다. 그 차도는 2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고유발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위원장 문희성 첨단산업단지 진입로가 드디어 착공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계신 서동 일대에 있는 강변이나 아파트 한 4개 아파트가 쭉 달아서 있죠? 강변에도 저 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가도로 올라오기 전에 대형차량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주민들이 폴리텍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공지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지금 여기 반구동 쪽 사진입니다.

(사진 보여주며)

그저께 안 그래도 안전총괄과에서 CCTV 관련해서 한번 갔었던 곳이었거든요. 갔었던 곳인데, 여기 반구정 15길입니다. 현재 보시면 여기 사거리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이 보이는 곳에서는 일방통행 라인 보실 수 있습니까? 전혀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일방통행을, 현재 여기를 지나서 이쪽 부분을 보면 노란 선이 보일 겁니다. 그죠? 노란선 보이죠?

차량이 직진해왔을 때 일방통행을 어디로 갈지가 전혀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한참 꺾어서 들어가면 일방통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방통행은 만들어져 있는데 일방통행이 한참 도로를 꺾어 들어가서 일방통행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거리에서는 모두가 일방통행을 지나쳐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들어가는 차, 나가는 차가 엉켜가지고 여기가 교통이 상당히 정체 구간이고 접촉사고도 빈번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CCTV 요청을 했더니 CCTV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70m 근처에 CCTV를 설치하고 있고 반구어린이집 쪽에도 CCTV가 있기 때문에 근거리라서 CCTV 설치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 사거리에서 직진해서 가야 일방인지, 좌회전해서 가야 일방인지, 우회전해서 가야 일방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갑니다. 한참 꺾어서 가야 이제 일방통행이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방통행이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통행 어차피 정해져는 있습니다. 현재 이 라인에 지금 이 위치 사거리에 왔을 때 일방통행이 어느 쪽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끔 노면에 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다면 경찰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차피 일방통행은 정해져 있는데 그 일방통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시작지점을 몰라가지고 그냥 지나쳐서 직진을 해버리기 때문에 꺾어지는 부분 앞에서는 일방통행이라는 노면표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녀 위원 예, 하는 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현장을 나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사거리 오기 전에, 진입하기 전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정해져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라인을 해서 일방통행이라는 걸 주민들이 확실히 알고 차량이 거기서 정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별문제가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혹시 그 부분 하실 때 필요하다면 같이 동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교통과태료 부과징수 강력추진 검토 등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축과, 시설지원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