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내실 있는 재정운용과 체계적인 구정 계획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환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과 이행여부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듣고 느껴 오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검토해오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노고에 대한 격려와 칭찬으로 능률적인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선서)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조직문화 실체점검 및 진단설문조사 하신다고 1-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2회 추진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한 조직설문 전 조항에 대한 질문내용과 답변내용 그리고 실태분석조사까지, 체계적 분석까지 하셨다 하셨으니 해석한 분석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기호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정재환위원님.

○정재환 위원 2021년도하고 22년도 2년간 용역심의위원회 개최현황과 참석한 위원회 명단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언론사에서 주관하고 진행하는 행사 내용과 예산 20년, 21년, 22년 자료 요구합니다.

○안영호 위원 21년, 22년 2년 치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본 위원도 도시관리공단 임대차계약서, 도시관리공단 리모델링 집행내역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영호, 정재환, 홍영진, 문기호 위원으로부터 도시관리공단 임대차계약서 등 총 5건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 볼게요.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볼게요. 201-01 이것만 보시면 돼요. 국내여비 쭉 읊어 내려갈게요. 예산액이 145만원인데 잔액 46만 8,000원, 그 밑에 예산이 90인데 잔액이 51만원, 뒤페이지 1-6페이지 맨 아래 쪽에 예산이 81만원이고 현재 81만원 그대로 집행이 아예 안 됐고, 1-7페이지 예산액이 202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52만원, 1-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예산이 40인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가장 아래쪽에 예산이 900인데 집행잔액이 830만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뒤페이지 마찬가지 쭉 다 그래요. 141만원 잔액이 132만원, 40만원 하나도 안 썼고, 81만원인데 국내여비 하나도 안 썼어요. 1-10페이지 맨 마지막에 기본경비 국내여비 봐 봐요. 예산액이 4,448만원인데 집행이 1,000만원밖에 안 됐어요. 3,428만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사전에 20년, 21년, 22년 3년 치 국내여비 전체 예산 전 부서 것을 다 받아봤어요.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 당초예산에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질문드릴게요. 여비가 이렇게 계속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안영호 위원 그래요. 관외출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으로 일시적으로 회상회의로 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여비 같은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겨버린 것이고요.

관내출장여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일부 맞아요. 그런데 이 이외에 다른 이유가 혹시 있나요, 관내?

○안영호 위원 민간에서 감사 요청하고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가고 부정적인 요소가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일부 이게 작용한 것은 맞죠?

○안영호 위원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관내출장 기준이 있잖아요. 2km다, 관용차를 이용한다 안 한다에 따라서 2만원이다 1만원이다 되는데, 이게 감사적발 이후에 어느 정도 시스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내부적 검토, 여비 관련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감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해서 내부적 검토를 하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년도 예산에는 큰 변동이 없어요.

이 부분은 충분히 기획예산실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제가 3년 치를 다 봤어요. 코로나를 제외하고라도 여비가 너무 많이 남아요. 너무나 아까운 예산이잖아요.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에는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단 말이에요. 올해도 불용액으로 다 남을 건데, 내년 예산편성안에는 그대로 되어 있으니 이걸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이건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할 거예요.

일단 제 계획은 50% 정도 감할 생각이에요. 그때까지 예산안 심의하기 전까지 이것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놓으세요.

○안영호 위원 이게 혹시나 모자라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특정 업무, 부서의 업무에 따라서. 그렇지만 하나하나 다 해서 어떤 걸 살리고 이게 지금 안 돼요. 부서마다 여비가 보통 편성된 걸 보면 10개씩, 큰 부서는 20개씩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일괄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제시를 해 주세요.

○안영호 위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풀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추경을 다시 한다든지 그렇게 대안을, 의견을 주세요. 그런 구체적인 의견이 없으면 제가 나머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일괄 50% 한다든지 30% 한다든지 그렇게 논의해서 일괄 삭감을 할 겁니다.

이미 행감에,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행감에서 지적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증이 되든지 감이 되든지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에 예산안이 이미 짜여져 버리니까 이게 까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긴 하지만, 하여튼 그거를 예산안 심의하기 전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안을 주세요.

○안영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각 부서마다 자진해서 취합해보세요.

○안영호 위원 3년 치를 보니까 몇 개 빼고는 다 그래요. 이 자료 제가 다 훑어봤는데 다 그래요. 안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세요.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합리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1-117페이지 볼게요. 12-3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성과평가를 합니다. 이건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냥 한번 보자고요. 평가결과가 90점 넘으면 매우 우수, 80점 되면 우수 그런 기준으로 하는 거죠?

○안영호 위원 평가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평가에 이 평가결과가 들어갑니까? 반영이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평가결과가 내년도,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하잖아요. 그죠?

○안영호 위원 이게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이 내용이 얼마나 알차고 구민들의 호응이 있었는지 이걸 평가할 것 아니에요. 평가해서 잘 된 사업은 인센티브를 줘서 예산을 더 투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폐지할 수도 있고 예산을 감할 수도 있고.

○안영호 위원 미흡은 몇 점이에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점수는 없으면 됐고요.

우수는요? 우수나 매우우수 되면?

○안영호 위원 예산을 더 얹어줄 수도 있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1-120페이지 봐 봐요. 쭉 뒤에까지 연결되는데 문화관광과에 다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다난한마음축제 21년도 행사를 못했어요. 그런데 85점이나 점수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농업인의날 행사보조 91점인데 이건 뭘 보고 평가하셨죠?

○안영호 위원 전년도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

○안영호 위원 그건 제가 이해됐어요.

제가 자료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 이런 행사고 결이 비슷해서 계속 질의드리는 거예요.

1-157페이지 봐 봐요. 실장님, 아까 지방보조금 행사 관련해서 평가했는데 그 기준과 행사축제예산 성과평가 결과 및 예산반영 현황에서 행사축제예산 성과평가 결과도 아까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평가하는 내용과 결이 같나요?

○안영호 위원 자료를 봐 봐요. 두 번째 것 정책사업단에 청년협의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88점에 우수예요. 21년 예산이 1,120만원이고 집행액이 479만원이에요. 700만원, 6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네요? 그런데 우수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500만원 감이 됐어요.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문화의거리 활성화 예산이 4,320만원이에요. 집행액이 2,400이고 이거 2,000만원 반납했네요. 평가결과가 79점 보통이에요. 그런데 예산도 절반밖에 못 쓰고 평가결과도 보통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 반영액은 5,760만원으로 오히려 늘어버린 거예요.

다음 페이지 1-158페이지 맨 위에 큐빅광장 기획행사 예산 500에 평가결과가 79점 보통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1,000만원 2배로 증이 됐어요.

맨 밑에 봐 봐요. 상일상회 사업 21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에요. 평가결과가 91점 매우우수예요. 그런데 예산이 1,500으로 5,00만원 25% 감이 됐어요.

159페이지 맨 위에 민관학정 관계망 활성화 예산이 21년도 300만, 평가결과 79점 보통. 그런데 예산이 내년도에 얼마만큼 드는 겁니까? 올해 예산이 300인데 보통의 평가를 받았는데도 내년도에 1,000만원으로 3배 이상 올랐어요.

밑에 강사풀 평생학습나비강좌 운영 지원 예산이 480인데 미흡 69점. 그런데 예산은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뒤에는 더해요. 이런 이유가 뭐죠?

○안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올리라 말 할 필요 없다. 그건 좋습니다.

기획예산실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그대로 다 반영해 주나요? 기획예산실의 역할이?

○안영호 위원 아니잖아요, 그죠?

○안영호 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실로 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라고 예산편성안이 올라오잖아요.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감하거나 때로는 증을 하거나 아니면 요구한 그대로 반영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각 부서에서 예산 올리는 그대로 해준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안영호 위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특정 이유 때문에 행사가 축소돼서 감이 됐다거나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평가를 낮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평가결과에 대한 내년도 예산 반영액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실장님 말씀하신 이유만 가지고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런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님 말씀을 여기 다 적용해도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평가를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가장 큰 목적이 우리 필요 예산, 필요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가를 해놓고도 평가 결과대로 반영이 안 되니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안 심의할 때 좀 더 저희가 반영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기획예산실에서 내년도 추경을 짠다든지 내년도 당초예산을 짤 때 평가 결과대로 어느 정도, 그럼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화 시켜서 거기에 그대로 타임테이블이 있으면 특정사유가 있으면 매우 미흡해서 폐지해야 될 부분도 살릴 수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평가 결과에 대한 시스템적으로 이거에는 전체적으로 맞춰달라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상대평가를 한다고요? 부서별로?

○안영호 위원 내용이 길어지니까, 다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와 사유가 있을 거다.

○안영호 위원 그럼에도 말씀하신 사유들로 가지고는 이 표, 앞선 지방보조금 평가 이것도 마찬가지고 설명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기준이 있고 기준이 서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감할 건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평가표를 만들고 평가에 따라서 조치결과, 조치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붙여서 이 표에서 예외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거를 감안한다고요, 실장님. 그걸 다 감안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무리 지을게요. 이런 평가표가 있으면 평가표대로 그리고 평가에 따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 조치에 따라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김도운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밤 늦게 의회 공부한다고 보니까 예산실에 밤 늦게 10시까지 불이 많이 켜져있는 것 보고 아마 감사 안 해도 감사 다 됐다는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제가 짧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구청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벌써 저희들이 4개월 정도 됐는데 청장님께서나 바깥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중구에는 예산은 걱정하지마라.” 이런 말씀을 듣고 의정생활을 하는데 이번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짜는 것 보니까 벌써 과에서는 돈이 없다 걱정이 태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정교부금 맞죠?

○김도운 위원 막대기 보니까 중구는 아주 짧네요. 시나 울주군이나 동구에서 중구가 제일 적네요.

조정교부금을 시에서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청장님께서는 항상 나가면 마이크 잡고 시장님 멘트 빗대서 하는데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는데 청장님한테만 맡겨놓고 있는지 아니면 기획예산실에서, 제가 시 의원들도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이 날마다 찾아와 매달린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직원들이 아예 그런 게 없다. 돈이 많구나.” 이런 빗댄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정교부금 시에서 돈을 많이 받아오려면 청장님 아니고 직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김도운 위원 노력은 하시는데.

○김도운 위원 저는 당을 떠나서 의장, 부의장, 행자위원장 다 중구인데 세 분 다 들어보니까 “답답한 게 없는지 몰라도 공무원들 찾아와서 돈 이야기 안 하더라.” 그래서 내가 “병영에는 뭘 가져왔노? 학성동 뭐 가져왔노?”해도 특별히 가져온 것도 없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청장님 이하 공무원께서 그 사람들한테 애걸복걸 안 하구나 하는 인식이 많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묻는 겁니다.

○김도운 위원 열심히 하면 저희 의원들도 같이 뜻을 모아서 중구에 많은 세수가 들어오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법령 위반에 대해서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경우가 많이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김도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보면 청년쇼핑몰 대상검사 선정 및 리모델링 공사 부적격 2,400만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1,000만원, 2022년도 성안고가도로 경관사업 및 울산큰애기 프로젝트 사업 추진 2,600만원 부적정으로 재정공시가 나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안 됐지만 이런 사업을 하는데, 물론 기획실에서 모든 걸 하겠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좀 더 꼼꼼히 챙겨보고 해야 될 건데 하고 난 후에 주민들이나 이게 잘못됐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세수도 없는데 그런 것 하나하나 하는데 꼼꼼히 챙겨보고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사스럽잖아요. 돈 주는데 그걸 못해서 벌금 내는 식으로, 그건 참 너무 아니다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도운 위원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감시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책자에 보면 1-22페이지에 구민제안, 공무원제안 제도와 참여현황이 있습니다.

이번에 구민제안이 410건이 들어왔고 채택이 116건, 불채택이 260건입니다. 불채택 사유는 기 시행 중에 있는데 기 시행 중은 몇 건입니까?

○김도운 위원 구민제안 및 공무원제안이 있는데 구민제안에 410건이 들어왔는데 채택된 게 116건이고 불채택된 게 266건입니다.

○김도운 위원 그러면 불채택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도운 위원 지난해 보니까 100건의 제안이 들어왔더라고요, 지난 감사 때 보니까.

○김도운 위원 내가 봐서 제안이 많다는 건 주민들이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처리를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제안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고 아닌 건 아니어야 되는데 그걸 미적미적하면 주민들이 관심이 더 없어지지 않나. 중구를 위해서는 안 좋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도운 위원 제안은 아니지만 우리 의원들 지역 민원이 어떻게 보면 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민원 하나 처리하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거나 이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민들 제안이나 의원들 민원을 신속하게 빨리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감사 때만 “예, 하겠습니다.”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당초예산부터 의원들과 주민들이 부탁할 때는 즉각즉각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약속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민원이든 제안이든 우리가 보면, 특히 예산실에서 예산을 전부 다 자르는데 아마 각 동에는 웬만한 사람보다 구 의원들이 뭐를 먼저 해야 되는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예산실에 짜서 보면 다 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만들 때 뭐가 우선인지 아닌지 각 동의 구 의원한테 물어보고 예산을 자르고 민원이나 제안 같은 걸 수렴해서 빨리 처리해 주세요. 일방적으로 기획실에서 ‘너는 된다, 너는 안 된다’ 하지마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예산 문제는 나중에 하고 주민제안 이런 걸 좋은 제안을 빨리 채택하고 신속하게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실장님, 저도 조금 전에 김도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만 더 보충하자면, 보시면 구민 제안사항에 보니까 불채택 건수가 채택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김도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채택 내용을 보면 ‘시행하기 어렵다. 검토예정’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고시·통지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분에서 불채택한 이유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 알림서비스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장에도 ‘구역전시장 아케이트 구간 내 LED조명을 설치하여 밝은 시장 분위기 조성’해서 불채택 사유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 부분도 있고 검토예정 해놨는데 시장에 가보면 특정하게 어두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임시로라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달라는 말씀으로 드린 거고요.

감사자료 1-13페이지 보시면 13페이지, 14페이지에 위원회 개최현황, 개최일자, 주요 심의내용, 수당지급액, 위원 수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위원회가 개최됐을 때 참석한 위원 수가 없어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참석비율 이런 것도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 1-14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 수당지급액이 없네요. 이건 서면으로 진행하신 건가요?

○정재환 위원 바로 위에 자체평가위원회 같은 경우 서면으로 했으면 서면으로 했다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런 부분도 서면으로 진행하셨으면 서면으로 진행했다고 자료작성에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능이 그 사안에 대해서 타당성과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렇게 서면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제안하면 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저는 제대로 못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재환 위원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왜냐하면 서면으로 안건 제시하고 서면에 대해서 전자문서로 답변하면 분명히 적극적이지 않을 거거든요. 집행부에서 안건 제시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서면으로 할 거면 다른 위원회도 다 서면으로 하고 수당 안 나가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재환 위원 본연의 기능을 위원회가 다 하려면 서면보다 회의석상에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재환 위원 1-12페이지에 위원회 정비현황을 보시면 용역심의위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수가 총 10명 중 공무원이 5명이고 민간인 5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심의회는 위원회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이 공무원 5명, 위촉직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시하는 역할도 하는데 이렇게 정족수를 구성해놓으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정재환 위원 실장님, 저는 이럴 경우에 보면 위원회가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당연직 공무원들 당연히 참석률이 높을 건 맞잖아요. 그리고 요구드렸던 자료를 봐도 위원회에 당연직 공무원들 참석률이 확실히 더 높아요.

현재 울주군 같은 경우는 당연직이 5명이고 위촉직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구 같은 경우도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 조례를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고 5명, 5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조례의 성질에 따라서 민간위원 수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민간위원 수가 더 적은 위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용역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보니까 용역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촉직 위원의 전체 위원의 과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정재환 위원 그거는 당연한 건데,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맞죠.

○정재환 위원 중구 조례가 있거든요. 용역 관리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현재 구성이라면 항상 공무원들이 원하는 대로 심의결과가 나오는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심의위원회 구성을 봤을 경우에.

실장님, 다시 한번 조례 살펴봐 주시고요.

○정재환 위원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개정을 하시고 다음 위원회에 반드시 위원회 위원 수 정비 후에 위원회가 개최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공무원 수가 5 대 5로 비율이 있으면 이해를 못할 겁니다. 다른 타 지역의 조례를 보면 대부분 비율이 공무원 수가 적습니다. 그것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정재환 위원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원래 위원회가 한 위원회에 한 사람 들어갑니까, 아니면 두 사람, 세 사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2개 위원회 중복 위원이 109명이나 되네요. 위원회도 나름대로 회의수당도 받죠?

○김도운 위원 한 사람에 하나도 힘든데 두 가지 들어가서 된 사람이 이만큼 많은데.

위원회는 심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회 자격 위촉하는데 누가 합니까?

○김도운 위원 2개 이상이 110명인데.

○김도운 위원 4개월 지났는데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아직까지 청장님 새로 바뀌고 위원회나 바뀐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대로 넣어지고요.

위원회라 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번에 혁신도시에 경관조명을 위원회에서 심의했는데 제가 보니까 위원회 수준이 아니고 동네에 다니는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심의회를 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아니다. ‘니 들어와라, 니 들어와라.’ 이렇게 위원회 만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앞으로 위원회 할 때 전문적이고, 숫자가 많은 게 아니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중복되는 것도 걸러주시고요. 또한 위원회 만들어놓고 안 돌리는 위원회도 많더라고요. 그것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김도운 위원 전문가라고 인정하고 나중에 공사해서 시행해보니까 전문가 수준이 아니고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주민들이 하고 저 역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전문가라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어떤 전문가인지 모르겠는데 질적으로 갖춰진 사람을 위원회로 모셔왔으면 하는 겁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위원장 문기호 보충질의 안영호 위원님 해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정재환 위원님과 김도운 위원님 이어서 위원회 관련 보충 질의드릴게요. 전체 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첫 번째는 전문영역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듣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위원회를 두는 거예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앞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서면을 지양해야 돼요.

○안영호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인지 뭔지 있을 거예요. 위원회 중요도에 따라서 현장을 중심, 실제 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서면을 지양하라고 내려온 게 있을 거예요.

서면 같은 경우 의견을 내기가 힘들어요. 서면으로 하면 의견 들어온 게 거의 없죠?

○안영호 위원 거의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구청의 안이 거의 99% 원안 가결이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서면은 가급적이면 지양하시라.

그리고 제가 재작년인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서면으로 진행한 것은 서면으로 표기하라고 했는데 일부 되어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1-14페이지 봐보세요. 두 번째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자가 21년 12월 7일, 22년 3월 21일 2번 개최했죠? 이거 서면으로 했어요, 실제 열렸어요?

○안영호 위원 이게 아마 서면으로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이 있음에도 수당이 지급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서면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왜 표기를 안 해요?

○안영호 위원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다시 한번 전 부서에, 이게 공통자료기 때문에 전 부서에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주시고요.

용역심의위원회 다시 돌아오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조례상에 보면, 7쪽에 보면 심의회 기능이 있어요. 기능 중에 5항에 보면 ‘그 밖에 용역의 평가 등 용역업무 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특정용역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중점사업이나 중요도가 높은 이런 용역 같은 경우에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해서 의회 의원님들 모시고 각종 전문가, 이해당사자들 불러서 중간보고회해서 자문도 구하고 해요. 그런데 대다수의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절차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어제 생활폐기물 관련 용역 문제점 많이 보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잘 됐는지 똑바로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부분은 전문영역이기 때문에요, 용역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수행하기 힘드니까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용역결과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 절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상에 평가를 할 수 있으니, 아마 전체 각 부서마다 용역이 몇 개씩 있잖아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내용에 적합한 전문가를 용역심의위원회 다 넣긴 힘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중요도가 있는 부분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 중간보고회를 이해당사자들 부르고 하든 여기서 심의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얼마 이상 특정금액이나 중요도에 따라서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폐기물 용역 완전 엉망인 거잖아요.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 용역심의위원회 내지는 중간용역보고회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절차가 전 부서마다 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검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하고 사업을 하잖아요. 구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란 말이에요. 답변해 보십시오.

○안영호 위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검증, 중간에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소한 이해당사자들이 중간보고회 정도에는 참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병영성이나 동문지나 용역해서 예전에 완전 난리가 안 났습니까. 표절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이런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자 그 말씀이에요. 그걸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해야 돼요.

○안영호 위원 살펴만 보지 말고 해야 돼요.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86, 187 보겠습니다. 도시의 시설을 관리하는 도시관리공단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계속 10년 동안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 중에는 불운도 있었고 행정적 실수도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시점인데, 13년도 7월 약사동 컨테이너 건물에서 개소했죠?

○위원장 문기호 거기서부터 주요한 일련의 과정을 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기호 중요한 세 곳만.

○위원장 문기호 성남동이 청사로 2020년 5월에 개소했죠?

○위원장 문기호 개소했는데 신축부지 계획수립을 21년 7월 20일에 1년 2개월 만에 부지를 매입하는데 일련의 과정 중에서 민간사업 추진한다는 게 있었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개소가 되고 난 후에 알게 된 겁니까?

○위원장 문기호 이거는 앞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문기호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10년 동안 보상받을 수 있죠? 감가상각이라든가 이전비용.

○위원장 문기호 2023년 2월까지 계약입니까?

○위원장 문기호 2월 중 계약이죠?

지금쯤 구체적인 보상 방안에 대해서 임대인 측과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시도한 적 있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제가 알기로는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 이사비, 다른 데 이전할 경우 중개수수료 등을 법적으로도 보호받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문기호 일정에 있는 가닥은 신 부지를 매입해서 이전하는 걸로?

○위원장 문기호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상당한 예산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계약이 된 이후에 민간주택개발에 대한 매립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잘못은 따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적 다툼이 있더라도 법적인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 이후에 부지를 매입해서 여러 가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 질의는 위원님들에게 넘기고 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행정감사자료 1-186∼187에 보면 도시관리공단 이전입니다.

실장님, 약사동에 320평 땅 부지 샀죠?

○김도운 위원 거기 무슨 용도로 샀죠?

제가 항간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실장님께서 도시관리공단 이전하는데 부동산을 알아보러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동구나 남구나 북구나 전부 다 도시관리공단이 자기 건물에 재대로 앉아 있는데 왜 중구는 내 이사를 다니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약사동에 갑니까?

○김도운 위원 제 나름대로 지식은 약사동 300평 같으면 60% 지으면 제가 봐도 부지가 주차부지도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관리공단 인원이 느는데 이 부지는 접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월 되면 또 이사 나와야 되는데 또 더부살이로 전세, 달세 그런 실정입니까?

○김도운 위원 도시관리공단은 없어지는 공단도 아닌데 이제는 정착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가야되는데 다른 건 쉽게 건물도 사고 뭐를 사던데 공단은 왜 자꾸 새로 얻어가면서 이사를 가면서 그렇게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쯤 같으면 제대로 안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이사 다닐 겁니까?

○김도운 위원 6월에 계약기간 만료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건 청장님 공약사항 안 들어갔어요? 이 중요한 걸 청장님 공약사업에 안 넣고 아직까지 알아본다 하면, 6월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약사동 부지 제가 볼 때는 공단 들어가는 부지 아닙니다. 청장님도 그 자리 아니라고 하는 것 들었어요. 그러면 다른 부지를 사든지 땅을 팔든지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사놓고 내 놔둡니까? 그런 중구청의 땅이 몇 개나 있더라고요, 사 놓고 활용 안 하는 거를. 이것도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은행 꼽아 넣으면 이자가 얼만데요. 평당 700해도 300평 돈이 얼마입니까, 21억인데. 이런 건 본인 사유재산 같으면 가만히 있겠는교?

○김도운 위원 그 활용방안은 저희들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김도운 위원 6월에 이사 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 방안도 없고 부동산 다니면서 알아봐야 되고, 참 한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김도운 위원 이번에는 옮기든지 사든지 마무리를 지어 주세요. 내 언제까지 이사 갑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김도운 위원 행정감사 때 지적 안 하겠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저하고 이야기 들어보고, 제 이야기가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청사 이전에 대한 질의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1-186쪽 봐주시면 추진경과 부분에 지난해 7월부터 신축부지 매입계획을 수립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홍영진 위원 이때부터 실장님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진행을 하신 당사자가 맞으시죠?

○홍영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6줄 정도 되는데 한 줄 한 줄 해서 한 줄 정도 첨언해서 그동안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올해 초 부지매입까지.

○홍영진 위원 내년 2월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시내 원도심에서는 나와야 됩니다. 맞습니까?

○홍영진 위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기 때문에 신축은 장기로 돌리고 임시로 거처할만한 곳들을 새롭게 찾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홍영진 위원 2021년 지난해 7월에 매입계획을 수립하여서 의회로 관련 사업추진계획들을 전부 다 보내서 원안가결을 받으셨죠?

○홍영진 위원 저는 왜 이렇게 이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나, 한 30여명 온갖 사업들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이 적지 않은데 왜 이렇게까지 되고 있나 궁금해서 차근차근 복기를 해봤는데요.

7월에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아니죠. 조금 전 말씀하셨지만 5월에 한 차례 의회에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어제 7대 의원님들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지나가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찾아보니 아마 ‘약사동 그 땅을 사겠다’ 이렇게 했지만 취득사유에서 뭉뚱그려서 ‘장래 행정에 필요할 것 같으니까 땅도 좋아 보이고 구청이 소유하면 나중에 무엇이라도 하면 참 좋을 것이다. 재산적 가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취득사유를 밝혔는데 아마 7대 의회에서는 용도가 정확해야지 그 땅을 몇 십억 주고 사는데 흐리멍텅하게 취득사유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부결시켰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홍영진 위원 목적 없이 땅을 사면 안 되기 때문에 부결시켰던 것 같고요.

급하게 8월에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서라고 해서 다시 7대 의회에 내신 것 같아요. 여기에 도시관리공단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취득을 하겠다고 명시하셔서 다시 보내주셨잖아요.

○홍영진 위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의원들은 그 땅을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공단 가는 그 땅인 줄 알고 땅땅땅 하신 거죠. 맞아요, 맞아요 하면서 해서 원안 가결해서 이 소유가 된 겁니다. 맞죠?

○홍영진 위원 그러면 계획에는 변경이 없어야죠. 의회와 같이 주민들 대의기관 같이 하는 사업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변화가 있거나 힘들다는 것이 인지됐을 때는 다시 한번 협의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내년에 땅 비워줘서, 내년에 건물 비워줘야 되는 이 시점에 아무 것도 손에 쥔 계획 없이 이렇게 된 데는 그 이후로부터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의회에서는 구청이 도시관리공단 간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7대 행자 위원들께서 현장에 가서 공유재산취득 예정지 점검도 합니다. 의원들이 현장에 왜 갑니까? 구청에서 도시관리공단 신축한다고 하니까 가서 현장점검도 하고 행자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대로라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데 행자 위원들 가서 뭐 하러 이렇게 합니까? 설명도 실장님 지금 하고 계시네요. 안 그래요?

○홍영진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놀란 건 중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축 자재 비용이 높아졌다고 해서 사업비가 2배로 많이 뛰고 재개발이 되는, 원도심이 급속하게 진행이 될 줄은 예측하지 못하셨던 부분도 있을 것도 같아요.

조금 더 거듭 말씀드리자면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 와서 변화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시고 새롭게 같이 사업 추진방향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없이 이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도시관리공단이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구청 책임입니까, 도시관리공단 책임입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영진 위원 실장님, 잠시만요.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조금 전에 새롭게 모든 유발된 상황들이 맞닥뜨렸다고 새롭게 대안을 찾고 있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누구나,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1-186페이지 보시면 매입계획 수립을 하셨죠.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회가 원안 가결해서 사게 되었습니다. 부지 매입을 올해 초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올해 2월에 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이전을 2월 14일에 하셨는데, 여기 지금 추진경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뒤, 바로 하루 뒤입니다. 등기이전 마치자마자 매입부지 활용을, 신축이전 방안 검토를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셨던 것 같으세요. 맞죠?

○홍영진 위원 하루 바로 뒤입니다. 등기이전하고 하루 뒤에 회의를 하셨는데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 자료더라고요. 공식정보문서 누리집에 보면 로그인 안 해도 누구라도 내려 받기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사이트입니다.

제가 참 죄송스럽지만 이건 새롭게 검토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구청은 거기 도시관리공단 갈 생각이 없으셨어요. 갈 생각이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원안 가결 안 시켜주고 통과 안 시켜 주니까 도시관리공단해서 통과되신 거죠.

2월 15일 회의결과록을 보면 등기이전 하자마자 바로 뒷날입니다. 회의록 사항에 올해 초입니다. ‘중구 도시관리공단을 지금 조성 중인 남외공영주차장 3층이나 다른 공영주차장 건물에 이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초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남외공영주차장 1층 증축해서 거기 도시관리공단 들어가는 활용안을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부지 있는데 왜 그때부터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약사동 부지 교통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 또한 더 있습니다. 공사금액도 절감할 수 있고, 덧붙여서 회의록에 이런 멘트로 나옵니다. 약사동 도시관리공단 부지 바로 옆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우체국 부지? 정부기재부 부지가 같이 붙어있는 모양입니다. 현장 가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현장 갔다 왔는데요. 약사동 예정 부지 바로 옆에 붙어서 울산우체국 우정체육 그쪽 정부기관 소유의 땅이 바로 부지가 붙어있더라고요. 소유자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푯말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에는 ‘이 약사동 부지는 인근의 부지와 함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유용하게 활용해서 도시공단을 이전하는 문제를 해결하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라는 게 중구청 소유의 각종 쓰지 않는 건물이나 그것보다 가치가 폄훼되는 부동산이나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홍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상황들이 건축자재값이 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구청은 거기 갈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으세요.

○김도운 위원 제가 한 말씀 할게요.

그 부지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큰 도로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혁신도시 뒤에서 들어옵니다. 그 뒤에 도로 폭이 4m예요. 옆에 집 지어서 주차되면 들어가는 진입로가 안 나옵니다. 들어가 봤죠? 뒤로 들어가면 도로 폭이 가정 주택 같이 4m밖에 안 돼요. 거기서 공단 같이 들어가면 진입로 자체가, 출입문이 그 자리에 잘 나옵니다. 주차대수, 지하도 팔 수 없는 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거기는 공단이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고, 아는 지인이기 때문에 땅 사두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한번 가보십시오. 절대 거기는 진입로 들어가서 공단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한번 생각해가지고 보십시오.

○홍영진 위원 이해가 될 문제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현장점검도 나오고 도시관리공단이 약사동 그 부지에 간다고 지역언론에 공개된 기사자료만 해도 건수가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의원들한테조차, 의회에 조차도 사업방향은 도시공단 이전을 위한 부지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내부적으로는 처음 사업 시작 첫 단계부터 염두해 두지 않은 듯한 회의록이 나오고 있고 투트랙으로 행정을 하고 오셨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게밖에는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이나 매입이나 이런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실 경우에 어떻게 신뢰하고 믿고, 혹시 또 다른 복안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단초를 제공하신 거죠.

○홍영진 위원 설명을 미리 해서 같이 협의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단순히 안 한 게 아니고 되게 심각한 겁니다, 실장님.

이 사업이 아닌데 의회는 이렇게 보고를 하고 가결시키고 뒤에서 행정의 방향은 다른 곳으로 가고 쉬쉬하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터지는 건축자재 값이 뛰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무런 계획이 없이 흘러가는 게 과연 울산 중구, 한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5,000억, 4,000억으로 올라가는 구청 살림을, 구청 계획을 이렇게밖에 못하시나 하는 게 조금 놀라웠고요.

저는 출근한 지 5개월밖에 안 됩니다만 지난 7대 때 원안 가결시켜 주신 중구 의원님들이 이거 보면 뭐라 생각하시겠습니까? 가서 실장님 브리핑 들었던 의원들 사진까지 다 찍혀서 기사에 나왔는데 뭐라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결론도 못 내고.

○홍영진 위원 설명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하죠.

오늘 행감에서조차도 이런 건 없이 처음부터 그런 의도는 아예 숨기고, 다른 이유잖아요, 다른 이유.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들끼리도 차후에 논의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런 형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더 강화된 의정에, 의원 의총에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지양을 해주셨으면,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아니고 지양해야 되는 거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도운 위원 물론 맞습니다.

절차상 하자 있었던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해태하기 위해서 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물론 부지 매입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필요성도 인식이 됐고 구 단위의 해마다 올라가는 체납 내지 이자 부분도 고려했었습니다. 그리고 매입된 부지에 대해서 최적의 조건이 어떤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다 보니 새롭게 조금씩 정책들이 변해 갔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보고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해태하기 위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은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영진 위원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재발방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이 문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저도 추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문기호 여기 보면 중구도시관리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인데 9조를 봐주십시오. 위원님도 봐주십시오. 제가 낯선 단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재건축 등 계획과 갱신 거절 9조죠?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른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갱신계약을 요구하더라도 갱신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위원장 문기호 실장님, 쉽게 말하면 임대인은 재건축이 들어갔을 때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상가보호법을 초월해서. 이 말 아닙니까?

○위원장 문기호 9조라는 조항이 ‘계약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고지한 경우는 9조가 합당한다. 그런데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그 조항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별 이쪽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약간 법도 초월한 조항을 넣고 그걸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방어적인, ‘방어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조항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사를 하거나 상가를 개인이 임대하더라도 조금 의심이 가면 특별조항을 하나 넣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런 조항을 고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밑에 특약사항에 9조에 해당되면 보상은 어떻게 받는다, 감가상각해서 받는다는 이런 조항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이건 아쉽다 해서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개인 자영업자가 조그마한 점포를 하나 얻더라도 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걸 임대인하고 특약사항을 넣기 위해서 다툼을 한단 말이에요.

9조를 보면 고지를 했을 경우에는 합당하고 고지를 안 하면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이라던가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그에 대한 방어적인 특약을 만들어서 넣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고, 제가 볼 때는 단순 행정 실수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문기호 최종 서명자는 누가 합니까? 서명은 누가 합니까?

○위원장 문기호 계약을 하면 임대인, 임차인을 계약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이사장님이요?

근데 이거 안 읽어봤어요? 누가 이걸 읽어봤다면 이걸 보고 대책 없이 서명해 줄 사람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단순 실수라 보기에는 중한 것 같은데요.

이걸 요구했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게 되면 보상 받겠다. 그분들도 아마 받아들일 거예요. 상가보호법이 10년 동안 감가상각이 10년 동안 인테리어를 했다 그러면 10년 동안 3년 이자 나가든 5년 이자 나가든 임대인이 나가라 해서 나갈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통해서 법으로 보장받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애초에 최초 계획할 때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 나가라 하면 너희는 나가라’ 이런 조항을 넣는데 거기에 아무런 대응 없이, 방어적인 특별조항 없이 그냥 설명하고 일을 진행하고 그게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그것도 예산이 2억씩 들어가고 한 달에 달세를 600만원씩 내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위원장 문기호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죠.

그리고 자기들은 이걸 근거로 보상 안 해 주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1차 계획이 수립됐을 때는 이게 최초계획 아닙니까?

○위원장 문기호 중간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었을 때 제가 대충 보니까 계획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 할 때 실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할 때는 반드시 뭔가를 대책을 세워서 했어야지 두 번 다 똑같이 한다는 건.

○위원장 문기호 실장님께서 서두에 보상에 관해서 업체 측에서 안 해주려 그런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다툼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 ‘왜 안 해줘? 법적으로 보상받게 되어 있는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조항을 들어서 안 해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중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결론이 안 날 것 같고 차후에 반드시 의회로 소명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공단에는 당사자 책임자고요.

○위원장 문기호 차후에 배상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 개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십시오. 단순 개인이, 이사장이란 건 나름대로 그만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서명할 때는?

○위원장 문기호 누구나 봤을 때 ‘이런 실수 같으면 그럴 수 있다.’ 용납이 되지만 이런 실수를 하고 중구의 큰 예산에 대한 낭비를 손상 입히면 개인적인 구상권이라고 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청구해서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상세한 소명서를 우리 의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홍영진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1분 정도만, 마무리를 해야 돼서.

○위원장 문기호 말씀하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홍영진 위원 마무리를 해야 해서, 아까 급하게 마무리 했는데요.

실장님, 이건 속기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 마무리 발언을, 제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사실 의회에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도시관리공단 청사 짓는다고 의결 받으시고 다시 부지매입과 별도로 다른 데를 알아보고 계시고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수시로 뒤바꾸는 행태는 행정의 신뢰성도 문제지만 지금 직면한 이 문제, 갈 곳 없어 헤매게 되는 문제, 예산 낭비에 행정력 낭비에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목적 없는 부지 매입, 예산 낭비와 지금까지 검토된 바도 없고요. 반드시 시일 내에 체계적인 계획이나 수립안, 계획안 만들어 주시고 대안이 한두 가지 모아지는 걸로는 듣고는 있습니다만 확정되지 않았을 뿐 대안이 도출되면 그때는 저희 의회에 같이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존 임대차 표준계약서 제2조에 보시면 ‘임대차 기간에 인도일로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로 한다’ 여기서 끝났고 이번에 새로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차기간은 2023년 2월 27일까지로 하며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계약기간 이전이라도 계약을 만료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네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뒤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1항제7호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건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데요. 이미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계약기간 이전이라도 나가라고 하는 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이거를 보고도 계약했으면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불리한 상황 아닙니까?

이게 실장님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공단 행감 부서 오면 그때도 여쭤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정재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다른 의견 질의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도시는 저는 안 할 겁니다.

○위원장 문기호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1-10페이지 보면 예산 이용·전용현황 여기 보니까 예산 이용·전용 현황 커다랗게 엄청나게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해놨네요. 해당사항 없는 것 맞습니까?

1-10페이지에 예산 이용·전용 현황해놓고 밑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는 것 맞습니까, 실장님?

○김도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해놨네요.

○김도운 위원 그런가요?

○김도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전용이 있는데 없다고 행감자료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정말 제대로 알고 행감자료에 했는지.

지금 확인 안 되면 나중에 자료 만들어 제 방에라도 갖다 주세요.

○김도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체크해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도 전용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고 조금 이따가 김도운 위원님하고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시 체크해보세요.

기획예산실에 예산 관련인데 언론사 지원 예산내역을 볼게요. 총 7개 언론사에 21년도에 7억 4,400, 22년도에 7억 9,440만원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실제 규정이나 법제화에 대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마 예전에 2016년, 15년 이때일 겁니다. 김영길 구청장님 의원하시면서 천병태 의원님, 신성봉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 언론사 지원예산 원칙을 규정은 안 했지만 나름대로 의회에서 정해서 1사 1행사 원칙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쭉 보면 ubc울산방송은 외솔한글한마당 1개, mbc는 여름음악축제, 문화이음음악제 2개, 하나는 100% 구비 하나는 시비, 구비가 매칭되는 거고요. 경상일보사 1개, 울산제일일보 1개, 매일신문 1개, 울산신물 1개. 대부분 다 1개씩인데 울산종합일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3개 하고 있어요. 아마 전년도인지 전전년도였는지 팬아트 이 사업을 여기서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언론사 지원예산 같은 경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1사 1행사 원칙 이게 지켜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해주시고요.

의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3개 이상 순수 구비로 지원하는, 시비가 들어가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순수 구비로 언론사에서 3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실장님,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왜냐하면 다른 언론사 1개만 하고 있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 언론사에서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 원칙이 깨져버리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구청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언론사에서 요구하면 쉽게 거부하기가 실제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서는 제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반 민간에서 해야 될 역할도 분명히 있고 언론사에서 근본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맞나, 적절한가 이 논란은 항상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도 주지를 다시 한번 하시고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예산안 심의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산 심의 할 때 이 부분 관련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실장님.

○안영호 위원 의회에서 따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1개 있는데, 위원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위원장 문기호 말씀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기획예산실 업무는 아닐 수도 있지만 기획예산실이 전 부서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구 주요 관광지에 휠체어나 유모차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있었는데 중구청 내지는 여러 공공기관, 우리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휠체어나 유모차가 배치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어요. 아마 배치현황이 없을 것 같아요. 휠체어나 유모차. 혹시 배치현황이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 없죠?

이게 또 논란이 돼요. 예전에 민원실에 휠체어 수리비를 노인장애인과에서 비용을 지급하냐, 민원실에서 지급하냐? 관리는 누가 하냐? 회계과에서 한다, 민원실에서 한다, 휠체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서 한다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번 정리가 됐어요, 해당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게 맞고요. 장애 들어간다고 전부 다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노인 들어가면 전부 다 노인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전체적으로 휠체어나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건물 그리고 구민들이 찾아오시는 동헌 이런 데 많이 오시는데 이런 데 휠체어하고 유모차하고 배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치가 안 되어 있으면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동편의증진법이나 이런 등등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검토하셔서 전 부서에 점검하고 이후에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안영호 위원 특정 부서마다 하나하나 물어서 하기에는 어려워요. 전체 기획실에서 전수조사를.

○안영호 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예.

○안영호 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각 부서에, 문화관광과, 무슨 과, 무슨 과 너희들 이거 비치됐니 안 됐니 저희가 이거 다 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소관 부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기획실이 전체 부서 총괄할 수 있는 부서다 보니 이걸 같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배치되어야 될 곳인데 배치가 안 됐는지 각 부서마다 공문 내지는 내부적으로 보내서 조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여기 보면 유튜브 공모전 계획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모전 언제 했죠?

○김도운 위원 3월요?

○김도운 위원 보니까 공모전 시상은 언제 했죠?

○김도운 위원 시상 상금이나 상품 있어요?

○김도운 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세요.

○김도운 위원 혹시 우리 중구에 사는 사람이 시상에 상금 받은 사람 있습니까?

○김도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구에 사는 사람들 시상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다 해서.

제가 아쉬운 건 중구청 유튜브인데 중구에서 하는 사람이 시상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물어보고요.

공모결과 영상은 나왔나요?

○김도운 위원 직원분들도 알아야 되고 의회도 알아야 되는데 예산만 들여서 하고 저희들한테 홍보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렇죠?

○김도운 위원 의회에서는 돈을 줬는데 영상 만들어서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홍보는 하나도 안 하고 저희는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돈만 달라고 하면 우리는 돈만 줘야 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죠?

○김도운 위원 관심 가져 주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오늘 추가 자료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통과 참여의 조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구청 조직 내에 상·하반기 조직문화 자체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홍영진 위원 이런 노력이나 시도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향후에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될 수 있을 듯하여 상당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홍영진 위원 그래서 상·하반기 어떤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지 궁금하여서 제가 설문조사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잠깐 눈에 띄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모니터 보고 계시는 공무원들도 많으실듯하여, 이건 상당히 재밌는 내용도 있고 하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에 대해서 후임이 상사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중에 1등이 ‘내가 책임질게.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보고할게’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상사 직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선배가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역시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후배가 상사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1위는 ‘니 일을 그것밖에 못 하나?’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배가 직원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은 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는 거죠.

아닌 부서도 있겠지만 누구나 공감할만한 내용이 설문조사 결과 그대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약간 질문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살펴보니 여기는 민감한 내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 현재 기능 및 역할에 따른 합리적 구성에 대한 질의에 이 조직구성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38%입니다. 40%에 육박하는데 10명 중에 4명이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의 정원 인력배치죠. 적정한가의 질문에는 10명 중에 5명이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구청 이야기죠?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계속 이어가게 되면 ‘부서 내에 갑질하는 상사가 있습니까?’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응답률이 31%입니다. 10명 중에 3명이 자기가 속한 부서에 갑질하는 상사가 있다는 거죠. 상대적인 거라서 이건 해석의 여지가 있을 법도 하지만, 어쨌든 응답률은 10명 중에 3명이 갑질 상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의견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내놓은 것 중에 직원들이, 이건 조금 과한 것 같기도 하지만 ‘베스트, 워스트 관리자를 공개하자’, ‘직원 포상을 제대로 늘리자’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한 직원한테 적극적으로 포상하고 대우하자는 이런 거죠. 그리고 자유로운, 적극적인 교육이수의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세부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조직직단에 대한 부서원들의 질의응답에 대한 수요조사나 욕구 반영을 위한 설문조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래서 올해 처음 시도하셨다 해서 몇 명 참가했나 살펴봤더니 이건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51명밖에 안 됐습니다. 700여명 공무원 조직 내에 51명밖에 왜 안 됐을까요?

하반기에 민선8대에는 많아졌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160명밖에 안 됩니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실장님?

○홍영진 위원 참여율이 저조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가뜩이나 일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되나, 설문조사’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관심도 없고 홍보도 부족하셨지만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의지가 없는 거죠. ‘내 일이 바쁜데 설문조사까지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지는 않겠지 혹여 내가 대답한 부분에 대해서 ‘나의 응답이 특정인의 응답이라고 드러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보니까 저는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십사’하고 했는데 민감한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저한테 아직 안 주셨어요. 그죠? 그런 내용이 뭐냐면 ‘폐지돼야 될 부서는 어느 부서, 어느 담당계입니까?’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되게 민감하잖아요.

○홍영진 위원 필요성이 있는 부서 또는 담당 계는 어디일까요?

이어서 선호부서, 기피부서 2개씩 적어 놔라고 했거든요. 저는 적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적은 게 탄로가 나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방편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되고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상반기에는 안 그랬는데 하반기 질문에 보니까 질문 시작할 때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은?’ 이래서 ‘1번 본청, 2회 의회, 3번 보건소, 4번 문화의전당, 5번 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청 같으면 몇 백 명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의회사무국이면 몇 명입니까? 스무 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스무 분 중에 ‘귀하의 직분은’ 하면 행정, 기술, 기타 중에 직급은 5급, 6급, 7급, 8급, 9급 나눠져 있고 성별까지 남자, 여자 나눠지면 몇 급의 남자, 여자 하면 저는 탁 특정할 것 같거든요. 문화의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을 덜 하신 게 아니신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첫 번째 문항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은?’ 자체적으로 삭제하시는 것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려보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 더 설문조사 방법도 상반기에는 네이버 오피스 링크 걸어서 누구나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업무가 없을 때라든지 장소를 옮겨가면서 인터넷 링크가 연결되는 공간에서는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소견을 밝히기가 상당히 용이한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네이버로 하는 거니까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반기에 하는 방법들을 보니 행정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설문조사로 이걸 했더라고요. 하반기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민감한 내용이 있었다고요. ‘이거 폐지되야 될 부서는 어디인가?’ 이런 것 물었는데, 그리고 ‘갑질하는 상사 있나 없나’ 이런 것 다 물었는데 사무실 공간에서 이걸 하게 되면, 가뜩이나 구청 내에는 전부 부서 따닥따닥 앉아 있는데 뒤에 상사 지나갈 수도 있고 하다가 모니터 뽑을 수도 없는 문제고 되게 민감하거든요.

이런 방법도 고려해서,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 링클 걸어서 할 수 있는, 그러면 진솔한 대답을 유도할 수 있게끔 해서 방법도 고민을 하시고 독려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추첨하면 1,000원짜리 그런 건 안 되나요? 공무원 중에서 그런 걸 주면 안 되나요? 이모티콘 사용권이라든지 구청 내 그런 것도 해보시면 좋고요.

이런 창구를 통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하실 수 있는 거고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우리 조직문화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건전하고 재미있고, 조직이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오고 싶어야 되고 아침에 눈 뜨면 바로 달려오고 싶은 그런 조직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데서 일을 하고 싶고요.

작은 거지만 어쨌든 시작하시는 좋은 취지의 좋은 행사, 프로그램이니 제대로 활용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실장님?

○홍영진 위원 덧붙여서 누락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도 나중에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감사자료 2-1페이지 보면 용역기반시설 민원처리인데, 실장님 감사를 하는 목적이 뭐죠? 예를 들어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요. 감사해서 지적을 받으면 다음연도에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처리가 몇% 됩니까? 감사만 지나가면 그대로 돌아갑니까?

여기 보니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되어 있네요, 이 문제. ‘농로 보수 업무를 건설과로 이전 검토’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2-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료에 지적사항 처리결과 거기에 보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농로 보수 이런 게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과로 넘어가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니까 민간일 때 4년, 의원 돼서 4개월 이 업무는 건설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역경제과가 안고 있는데 정말 직원들이 힘들게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건설과 전문 사람들도 민원인이 왔을 때는 말을 못하는데 아무 것도 업무 모르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민원인 성질 내오는 사람들한테 건설에 대한 이해심도 없고 하니까 내 업무 현장에 불려오고 사무실 찾아가는 게 4년 동안, 아마 지역경제과에 수백 번 사람들 왔을 겁니다. 그리고 한 분 일하다가 다쳐서 지금 병원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분이 근무를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민원인하고 이야기가 상반되고 하니까, 이 업무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구에는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도 많이 없는데, 북구나 울주군, 이거는 건설과로 이관되어야지 싶은데 지적되어 있는데도 그대로 지역경제과에서 농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네요. 감사에도 지적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조직개편 어떻게 합니까?

○김도운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짧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촌으로 말하면 도랑이고 수로인데 이거는 개인사유재산에 동의서 안 받아도 관을 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4년 동안, 7년 동안 여기에 비만 오면 자갈이 섞여 나가고 도랑이 막혀서 수년 째 내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올라와보니까 이건 개인사유지가 아니고 동의서도 안 받으니까 도랑 관을 묻으면 끝나는 건데 그걸 모르고 늘 사용승낙서 받고 한해 포크레인 자갈 수도 없이 깔고 비오면 날아가고 이런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게 와서 설계하고 있거든요. 그 일을 8년 전이나 4년 전에 했으면 그 직원들 힘 안 들었었고 그만큼 쓸데없는 예산 안 갔는데 전문적인 지식 없는 사람 거기 앉혀서 업무를 보니까, 조그마한 자갈 까는 것도 본인들은 모릅니다. 업자 와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예”하고 돈만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데 한심하더라고요.

올라와보니 똑같은 수로인데 지금은 설계 그리고 공사하고 있거든요. 사용승낙서 안 받아도 돼요. 전에는 공무원이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사유지니까 사용서 받아서 이거 8년, 10년 해서 공무원들이 1년에 몇 번이나 불려오고 돈은 돈대로 갖다 주고 밭에 둑은 무너지고 석축 쌓고 쓸데없는 행정을 했더란 말입니다.

이거는 건설과 가도 그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잘 못하는데 일반 지역경제과 여성분들이나 초보자 와서 민원인들 대화 왔을 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런 건 건설과를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역경제과에 붙잡고 있는 행정이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김도운 위원 저는 그 부서가 힘들어서 중간에 사직서 쓰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도 이틀이 멀다하고 민원이 찾아와서 저한테 전화하는 것 보니까 구에 대해서는 사용승낙 없이 관을 묻어주는데 이제까지 8년, 10년, 4년 전에 사용승낙서 안 받아도 되는 걸 모르고 내 일을 하니까, 지금 와서는 되고 그때는 안 되고 이걸 모르니까 직원들이 그만큼 힘들고 시간도 뺏기고 여름 되면 사흘 내 둘이 찾아오는 거예요. 답도 없던데, 이제 보니까 구가 되니까 사용승낙서 안 받아도 된다, 관을 묻는다. 그래서 설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업무는, 길촌도 마찬가지고 건설과에서, 이왕 설계 그리면 건설과 넘어가요. 자기가 그리는 게 아니고 설계를 넘겨서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게 안 바뀌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직원들, 특히 여성, 남성을 떠나서 남자분들 지식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민원 이야기하면 이거는 된다, 안 된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우왕좌왕하니까 얼마나 행정 낭비가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직원들 힘들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거야.

○김도운 위원 지금 보니까 파견 같은데, 공원녹지과도 과장님 행정직 아닙니까, 그죠?

○김도운 위원 그분도 기술직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기술직 있는 사람을 파견 받아서 전문적으로 다른 일을 그걸 전문적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도운 위원 현장에 뛰어보면, 앉아서 하는 것보다 현장 뛰어보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그거 1명 정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됐네요. 1년 지나서 또 지적 그대로 합니다. 여기서 내년에 또 그대로 할 거고요. 그러면 직원들이 힘들어지는데, 조직개편 잘 하시는데 아까 말마따나 파견직이라도 길촌이나 장현동이나 보내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하면 좋겠는데요. 안 그러면 이 일이 계속 이어지는데 고정관념 버리고 한 번 정도 제 말씀 듣고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사항들을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책사업단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책사업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구 전략사업 및 정책개발 등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민병률 정책사업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듣고 느껴 오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검토해오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노고에 대한 격려와 칭찬으로 능률적인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률 정책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선서)

민병률 정책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문기호 예.

○홍영진 위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관할 위원회죠? 구성이 언제부터 됐는지는 제가 지난해부터 된 걸로 아는데 관련해서 위원 명단하고 지금까지 어떤 회의를 개최해 오셨는지 구성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목, 일시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위원회의 어떤 안건이나 범위도 몇 가지 이렇게.

○위원장 문기호 사업 실적을.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또 다른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영진 위원으로부터 도시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위원 구성명단 관한 것, 또 사업 실적 맞죠? 운영 현황에 관한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책사업단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김도운입니다.

단장님, 정책사업단 이번 제8대 김영길 구청장에서 새로 만든 정책단이죠?

○김도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책사업단에 들어간 사람 제일 똑똑한 사람만 들어갔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김도운 위원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업무보고 2-17페이지에 혁신도시 빛정원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시설 조경공사 착공이 7월 5일 되어 있네요. 7월 5일 됐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공사가 아직 다 안 됐던데요. 왜 이렇게 늦어지죠?

○김도운 위원 예를 들어 7월에 공사하면 저거는 내가 봤을 땐 두 달 안에 끝날 건데 지금 12월 다 되어가는데 아직 공사 마무리가 안 된다?

준공이 정확하게 언제죠?

○김도운 위원 12월 20일요?

○김도운 위원 연말에 대목 보려고 하는데 12월 20일 되면 올 연말 다 가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빨리 안 돼요?

○김도운 위원 대답은 짧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빨리 마칠 겁니다.

심사위원회 있죠? 심의위원.

○김도운 위원 이런 공사하려면 심의위원 거쳐서.

○김도운 위원 그러면 디자인하고 선택하는 건 누가 합니까?

○김도운 위원 보고회 했을 때 누구 불렀을 것 아닌교? 어떤 사람들 보고회에 참석합니까?

○김도운 위원 제가 왜 이런 걸 묻냐 하면 시설을 해놨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가 하는 마인드하고 틀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부 다 흰색으로 발랐더라고요. 나중에 흰색은 때 잘 타고 철골로 한 흰색이 보기 그렇더라고요. 밤에는 하야니 불 꺼놓으면 안 보이는데 낮에는 여러 가지 실용적인 면에서는 흰색이 하늘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닥 흙과 접촉되어 있는데 흰색 전부 다 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물론 전문가들이 했겠지만,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보니 “저건 아니다. 저건 오래 못 간다. 까만 걸로 하는데 흰색을 저만큼 했을 때 깨끗하게 오래 가겠나?” 왜 흰색을 선택했는지 단장님 알고 있습니까?

○김도운 위원 거의 다 흰색이더만.

○김도운 위원 시내도 바닥에, 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잊었네요. 전부 다 흰색이에요. 바닥이나 흰색 때도 잘 묻고 더럽고 한데, 앞에 박태완 청장님 전부 다 흰색으로 선호하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김도운 위원 단장님 봅시다. 조금 지나면 흰색했는 게 얼마나 후회하는지, 앞으로 단장님 가서 걸레로 내 닦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기 돈 14억을 들였는데 저걸 한 곳에 모아서, 분산시키지 말고 6구간, 5구간 하지 말고 한 곳에 모아서 했으면 정말 괜찮아 보이는데, 저는 제 동네 있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한편 한 곳에 모았으면 더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저렇게 구간마다 분산시킨 이유는 아파트 표 좀 얻으려고 그렇게 했는교?

○김도운 위원 이건 전원 구비가 아니고 시비죠?

○김도운 위원 조금은 다행이네요. 구비 같으면 내가 진짜 깐깐하게 들어가겠는데 시비라 하니까 그래도.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12월 20일 같으면 늦은 것 같다. 이왕 연말에 도로에 하면 정말 주민들이 좋아할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왕 하는 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열흘이라도 당기면 안 될까요?

○김도운 위원 보통보다 연말에 불빛 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와 닿을 것 같은데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열흘 당겨서 연말 12월 10일이나 5일 정도에 점등식을 하면 안 좋겠나 생각입니다.

○김도운 위원 그리고 앞으로 정책지원관에서 뭘 하되 나중에 유지보수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중구에 예산도 없는데 유지보수관리 인건비에는 예산이 다 나가니까 다른 게 할 게 없거든요. 앞으로 뭔가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아닌 건 아니고, 구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김도운 위원 미우나 고우나 저하고 4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약속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업무보고에 2-14 청년 취업 지원 일자리사업 추진 사업에서 옷드림 사업이라고 면접 보는 청년 취업 예정자들에게 면접 복장 정장을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업무보고 당시에서부터 이 사업이 호응도가 꽤 괜찮았다고 하던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홍영진 위원 꽤 오래됐네요. 저는 1∼2년 정도밖에 안 됐는지 알았는데, 해마다 만족도에서 높은 평점을 받는 것 같습니다. 99.6점이면 옷 빌려 입은 사람들 대다수가 다 만족스럽다고 답변을 한 거잖아요. 그죠?

○홍영진 위원 그래서 예산을 제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같이 연계해서 보니 페이지로는 2-43쪽입니다. 좀 이상해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2021년, 2022년 남녀 사용 대여실적이 퍼센티지가 아니고 숫자 자체가 이렇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예산이 그래서 그런 건지 412명에 남자 184명, 여자 228명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나 궁금해서요.

○홍영진 위원 예산 안에서 소진하다 보니 이용자 수도 같았다, 이 말씀이시죠?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99% 만족도면 앞으로 더 예산이나 이런 걸 늘리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당초예산도 다 나왔던데.

○홍영진 위원 500만원이요?

이용객도 더 늘어나겠네요.

○홍영진 위원 수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신 거잖아요. 요구가 현장에서 있었습니까?

○홍영진 위원 그러면 500만원 정도면, 이게 보통 5만원 대에서, 1인당 5만 몇 천원 정도 하죠, 한 번 빌려입는데?

○홍영진 위원 3일간 빌려 입을 수 있더라고요. 그죠?

○홍영진 위원 그래요.

지난번 7월 이후에 업무보고를 우리 처음 받았을 때도 이 업무가 정책사업단 업무였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다른 부서에서 하던 걸 이미 이관 받아서 그때 저희하고 만나신 겁니까?

○홍영진 위원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를 확장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업무보고 진행하면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전에도 몇몇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청년 세대 우리 법적 규정에 34세까지로 되어 있어서 중구 같은 경우 34세까지 이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법적 연령을 따졌을 때 조례상에도 중구 같은 경우는, 한번 했던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는 겁니다. 조례상에도 우리는 34세로 규정되어 있는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구·군이나 군이나 동구, 남구, 울주군은 아예 조례에 명기해서 39세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러므로 저희는 확장을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용자의 폭 연령대를 늘릴 수 없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영진 위원 500만원 정도 하면 더 이용할 수 있는데 가능하지 않을까요?

○홍영진 위원 시범으로 확장해서 받아보시고, 요즘은 취업을 평생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중간에 옮겨가는 MZ세대들이 많은데 필요로 하는 젊은이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시도해 보시는 것 건의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한해 412건이잖아요. 2022년도 412건, 2021년도에도 412건인데 412건 정장을 빌려 입은 청년들이 다 면접본 것 맞습니까?

○홍영진 위원 한번 믿어보자.

○홍영진 위원 그래서 그냥 문자. 자기가 받은 ‘몇 월 며칠 오십시오’ 하는 문자.

○홍영진 위원 제가 이전에 직장생활을 했었을 때 경험담을 알려드리자면 문자를 많이 보냅니다. 서류검토에서 2차 면접자에 대한 문자를 보냈을 때 절반 정도가 안 오시거든요. 불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문자만 가지고는 밝혀내기가 무리는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좋은 의미이긴 하나 공공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혈세가 그들을 위해 5만원씩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이지만 모으면 2,000만원하는 사업비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자 하나보다는 조금 더 실증할 수 있는 게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정답은 제가 뭐라고 딱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니면 면접장에서 인증샷을 날리든지 최소한의 그런 것들은 첨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영진 위원 생각은 여러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의도치 않게 SNS에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게 활용되지 않았다는 그런 게 올라올 수도 있는 문제고 면접보다 개인적인 용도로 해서 면접 옷 빌려서 2박 3일 입고 반납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좋기는 합니다만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중, 삼중으로 다져야 될 부분은 단단히 다져가면서 확인해가면서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주시면 안 될까요?

○홍영진 위원 이 건은 적어놓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혁신도시 빛정원 거리 조성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빛거리 조성 사업하고 빛정원 거리 사업하고 예산이 10배 넘게 차이나는 거죠?

○정재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빛거리 조성사업하고 빛정원 거리 사업하고 연계된 점은 없는 거네요? 같이 하는 부분은?

○정재환 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면 지난 빛거리 조성사업 때 펜던트라든지 조명 같은 것 구입하는데 구매비용이 4,700만원 정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구입했는데 이번 빛정원 거리 조성할 때 사용 아예 안 하지 않습니까?

○정재환 위원 철거된 조명에 대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정재환 위원 일회성으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조명을 구입한 건 과도한 것 아닌가요?

보관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양이 꽤 많을 텐데요.

○정재환 위원 민간에 보관하고 있으면 보관비용도 나가겠네요?

○정재환 위원 보관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연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재환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많은 예산 들여서 구입한 자재들을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보관 관리비용도 보니까 200만원∼300만원 나가게 되는 게 지출하면 지난 빛거리 조성사업이 혈세 낭비 사업으로 전락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고요. 주민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봐도 너무 일회성으로 쓰고 버리기는 아까운데요.

혹시 이런 게 남은 조명들 약사천이나 저녁시간에 유동인구 많고 운동하는 곳 있잖아요. 산책로 같은 곳에 설치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자재가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재환 위원 그 비용을 저쪽에서 신청하기 전에 저희 중구에서 먼저 앞서서 활용해가지고, 물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약사천 같은 경우는 사람 많이 다니는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 정도 하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드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 보관을 개인 업체에서 보관하죠?

○김도운 위원 개인 업체가 예전에 공사한 업체죠?

○김도운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런데 그 자재는 제가 볼 때는 보관하면 얼마 안 되면 섞여서 하나도 못 씁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 자재는. 그런데 보관료도 주고 나중에 자재도 못 쓰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자재를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해서 밖에서 쓸만한 게 하나도 없더라. 맞죠?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래저래 조금만 지나면 아무 쓰지도 못하고 그 자재 가져간 것 중에 목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몇 개 있는 자료 있어요? 없죠?

○김도운 위원 결론적으로 그거 갖다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녹슬어서 습기 차서 아무 것도 못 쓰는데 보관도 그 업체가 하고 그 업체에서 보관사용료도 주고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그 자재 목록 있다 아닙니까. 나중에 저한테 보내주세요. 목록하고 보관하고 있는 자재가 그대로 맞는지 제가 가봐야, 제가 봤을 때는 등 같은 그런 건 조금만 지나도 습기 차서 못 씁니다. 그런데 보관료까지 준다고 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보고 필요 없다 싶으면 빨리 소각을 하든 해야지 돈 줘가면서, 보관료 줘가면서 하는 건 상식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 공간이 없습니까? 꼭 그 업체에 가져가서 보관한다는 건 안 맞지 싶은데.

○김도운 위원 그거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 다른 것 물어볼게요.

○위원장 문기호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업무보고를 2-16페이지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로봇배움터 조성 알죠? 지금 마냥 본인이 그때 과장이나, 예를 들어 청장이 됐다. 이 자리에 로봇배움터 시설 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죠?

○김도운 위원 내가 말씀드릴게요.

잘못됐죠. 안 가야 될 자리 가서 괜히 위에서 시키니까 과장님 어쩔 수 없이 한 정책 맞죠? 소신 안 하면 앞으로 못 믿습니다. 맞죠?

○김도운 위원 이야기 짧게 해주세요.

이왕 한 것 뜯지도 못하고 넘어가는데, 로봇 한 대에 5,000∼1억 5,000하고 그거 다 줬습니다.

내년에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교육청에서 예산 1년에 1억 5,000 준다고 하는데 정확합니까?

○김도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음부터는 애매한 정책해서 만드는 것 한번 더 고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김도운 위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도 없는 세수에 인건비에 시설비 엄청나게 나가거든요. 이런 정책 사업은 교육청에서 할 건데 왜 굳이 없는 돈을 구에서 뭘 잘해본다고 이걸 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지, 다음 이런 정책, 이런 건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 정책사업단에서 첫째 목표가 뭡니까? 제일 첫째.

○김도운 위원 청장님하고 소통 잘 안 되는가요? 정책을 제대로….

첫째, 제가 볼 때는 중구의 인구 유입하는 게 정책 첫째지 싶은데 청장님께서 이야기 안 하던교?

○김도운 위원 인구 정책했는데 지금 보니까 인구정책위원회 만들어졌죠?

○김도운 위원 한번 했는교? 회의 한번 했는교?

○김도운 위원 할 겁니까? 아직 안 했죠?

○김도운 위원 제일 급한데 벌써 몇 달 지나가는데 우영부영 넘어가네요.

단장님, 우리 중구에 인구가 빠져나가는데 내 동네 내 마을에 보면 지식산업센터 보면 정말 잘 지어놓고 주차 대수도 1,200대 댈 수 있고 그런데 지식산업센터 몇%가 입주되어 있죠?

○김도운 위원 길게 보면 여기 입주가 다 되면 장현동, 서동 상권도 살고 중구민들 인구도 유입돼서 인구가 확장되는데, 물론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경주에 보니까 개인이 해도 경주에 공무원들이 울산 시내 다니면서 “경주에 이사 오소.” 하고 모든 인센티브 주고 공장 짓는데도 땅도 허가 그렇게 해줘서 경주가 세수나 인구가 많이 불었는데 우리 중구에는 말로만 유입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도록 정책단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김도운 위원 계속 이어서 행감 2-23페이지 보면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실적, 제법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2021년에는 구비가 2억 들어갔고 2022년은 구비가 3억 들어갔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1억 2,000 들어갔고 2022년에도 구비 1억 2,400. 이거 보니까 전부 다 구비만 들어가죠?

○김도운 위원 행감 책자 2-23.

○김도운 위원 돈은 이만큼 순수 구비로 지원되고 있고.

업체에서는 지원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요?

○김도운 위원 기업이 유치되고 활성화되면 병영동이나 중구 전체 상당히 도움될 건데 정책사업단에서 관심 있게 해서 성과를, 엘리트들을 모았다 하니까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21분 감사중지)

(19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책사업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김도운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8페이지 인구 증가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가 시책 추진실적 대책 및 향후계획에 보시면 2021년, 2022년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이 전부 구비, 시비 사업이고 순수 구비 사업을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있는데 지원금이 첫째 아가 20만원, 둘째 아가 30만원, 셋째 아 이상 4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비가 1억 정도 들어가고요. 이 시책이 단장님 생각에는 인구 증가에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재환 위원 향후대책 및 향후계획도 보시면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계획이 항상 다 똑같습니다. 사업에 성과하고 진전이 없는 대책보다 현실적인 전략하고 방법이 필요한 것 같은데 다른 것 계획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정재환 위원 김도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책사업단 단장님부터 해서 다들 유능하신 분들로 구성됐다고 하셨으니까 고민도 많이 해주시고 벤치마킹도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2-11쪽, 2-10쪽 두 페이지에 걸쳐서 정책사업단에 핵심업무라고 할 수 있는 재개발 구역 관련한, 재개발 정비 사업 관련한 각종 사업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원도심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 중요성이 그만큼 부각됐기 때문에 핵심 업무로 정책단이 가져간 것 같은데요.

사실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합에서 설립하고 시행사, 시공사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행정이 주도적으로 끼어들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핵심 사업이라고 정책단에 넣은 것은 인구 정책과도 부합돼서 구청장께서 이렇게 의지를 담아내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시공사 선정하는 문제도 될 줄 알았더니 1차, 2차 다 이렇게 되고 컨소시엄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도 없고 일련의 과정 중에서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조금은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7월 이후 구성돼서 8기 새로운 구 조직이, 행정이 조직된 이후 어떤 사업들을 펼쳐왔는지 궁금해서 보면서 이건 현장에서 일어난 것들을 쭉 적어놓은 것이고 현상들을 정리한 것이지 주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뭡니까?

○홍영진 위원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홍영진 위원 보통 재개발 구역이라는 게 각종 말썽이 나기 쉽고 이견들이 많다 보니 엄청나게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일정 부분 감당해야 될 사안들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운영협의체에서도 공론화해서 수면 위로 띄워서 논의한다고 하시니, 그래서 그런지 조정위원회는 생각보다는 설치가 되게 오래 전에 됐습니다. 저는 몇 년밖에 안 됐나 싶었는데 2011년이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단 한 차례도 회의 개최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제가 여쭙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죠.

○홍영진 위원 그럼 없애시죠, 실효성이.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까?

○홍영진 위원 이게 법으로 재개발이라는 사업이 법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법으로, 행정이 강제할 수 없잖아요. 터치할 수 없고 불법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행정이 나서서 합법적인 걸로 둔갑시켜서 해줄 수도 없는 문제고요.

사업하고 새로운 것들은 창안해 가기가 너무 힘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말이 품격 있는 주거공간 구현을 위해서 업무부서를 한다고 하지만 실적이 나도 여기서 잘했다는 소리는 듣기 힘드실 것이고, 협의체나 조합에서 잘했다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금 더 내부적으로 조정이나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대표사업화 되어 있는, 정책사업단의 대표업무로 되어 있는데 이걸 조정하셔서 다른 업무에 치중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데 조율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재개발구역에 대해 집중하고 계시니 이걸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와 연관된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주거공간에 대해서만 말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삼일회관이나 지역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이긴 합니다만 구청이나 지자체에서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이것에 대해 관심을 드러내지 않은 사안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삼일회관인데 삼일회관에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조감도도 달라 해서 만들고 삼일회관의 현 위치와 조심도 속에서 현행 조감도대로 사업이 진행됐을 때 그것이 위치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될 것 같아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구에서 한번쯤 이 상태가 어떤 것이고 현황이 어떻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이며 주민들의, 아니면 이것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어떻게 보면 거기도 중구민들입니다. 그분들의 목소리에 조금 귀 기울이실 의향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시공자 선정이 한번 1차, 2차에 다 유찰돼서 더 이상 안 되는, 새로운 시공자를 해야 되잖아요.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조감도나 사업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방향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홍영진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죠?

○홍영진 위원 자산공사 캠코에 문의를 해본 바로는 이게 국유지잖아요. 건물은 미등록 건물이고. 그런데 캠코나 이런 데서는 단 한 번도 조합하고 여기에 관해서는 왔다 갔다 협의가 이뤄진 바도 없고 이것이 만약에 그 부지가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지자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될 경우 다시 지자체로 환원하여 보존이나 그에 상응하는 다른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홍영진 위원 보존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합과 다시 구성되는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새롭게 계획을 진행하실 때 지금의 그런 것 말고 논의되지 않은 것들을 조금 더 논의하여 반영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절대로 안 된다.”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홍영진 위원 그러니까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 말은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주민들이 건물 안에서 30년, 40년 이상 거기에 상주하면서 노력하신 그분들에게 이해할만한 대답들을 해주셔야지 덮어놓고 이거 안 된다고 이러시면 뭡니까? 허물어가지고 없애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사실 제가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에 계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전부 다 70대, 80세. 그 공간에 대한 기억을 갖고 계신 주민 분들이 연세 많으신 이분들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고 안타까운 공간인 건 맞잖아요. 100년 전에 청년회관부터 출발했던 이것이 50년 전에 삼일회관으로 탈바꿈하여 지금에 와서 흘러 전해오고 있는데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더 이상 논의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제가 거듭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00% 불완전하게 ‘이건 정말 안 돼’ 이렇게만 하지마시고, 행정에서 안 도와주시면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 안에서 보존위원회가 구성될 것 같습니다. 주민모임이 결성되고 이걸 위한 사업이나 간담회나 심포지엄이나, 어떻게 보면 내년 초에는 의회에서도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일련의 현상들을 그냥 흘러가는 현상이라고만 이해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아까 청년들 면접 보기 위한 정장을 빌려주면서도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역사회의 문제도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 왜 끊임없이 제기되는지를 전향적으로 바라봐 주시는 게 어떠실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영진 위원 시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조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조율해서, 직접적으로 정책사업단 업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와 조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다시 한번 더 여쭤볼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3페이지 지난 10월 24일에 혁신도시 행복문화주관 행사가 있었죠? 펼쳤습니까? 지난 24일에 혁신도시 행복문화주관 행사. 행사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문기호 행사가 일주일 동안 개막행사, 문화의전당 공연, 테니스대회도 있죠? 그리고 자동차극장 운영,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총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됐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위원장 문기호 개막식 행사는?

○위원장 문기호 본 행사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주민들간의 융화를 위한 취지 맞죠?

○위원장 문기호 행사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저도 이 행사에 참석하였고 의원님들도 대부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참석하였고, 문화 개막식 행사에. 그런데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참석 안 했어요.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위원장 문기호 10개 중에서 참석은 몇 명했죠?

○위원장 문기호 기관장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같은 경우 굉장히 규모가 큰 기관도 있잖아요.

○위원장 문기호 예를 들어서 간부 직책을 맡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할 법도 한데 전혀 참여가 없었던 것 같고, 아까 두 분 말씀하셨는데 동서?

○위원장 문기호 그분은 기억납니다.

지역주민들도 특별초청에 각 동별 단체장님들 제외하고는 참석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공연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개막식 외에 아까 말했듯이 다른 행사들은 기존의 행사들을 그 시기에 맞춰서 주간행사로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문기호 담당 소관하는 개막식이라는 건 그 행사를 알리는 중요한 행사라고 보는데 담당 소관부서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았나,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고 보는데 부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다른 행사들은 그동안 해왔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개막식에 공공기관, 특히 주민들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개막 행사가 의미가 있겠는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 동에 회장님들 모시고 공공기관 10개 중에서 2개 기관장밖에 참석 안 하고 관계 직원분들은 아예 참석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개막식은 무의미하다. 전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도 해봅니다.

부서에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행정이라는 게 시작은 했지만 몇 번 시도해가지고 활성화 안 되고 정체되고 실제 개막식이라고 공공기관하고 하기로 했는데 10개 중에 2개 기관장만 참석하고 기관의 직원들은, 직원만 해도 수천 명이 될 건데 전혀 참석 안 되는 건 유명무실한 개막식이고 어찌 보면 부끄러운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고민하셔가지고 잘되는 행사에 더 치중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 보면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안에 공연장도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민들을 공연장으로 초대해서 거기에 있는 기관에 있는 분들이 참석해서, 전체 혁신도시를 보지 말고 석유공사면 석유공사다. 석유공사 대 우리 주민들 이렇게 밀착시켜서 행사하는 것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개막식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사업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상입니다.

또 정책사업단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b-05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차 세대수 공간이 엄청 부족하잖아요. 세대수가 2,625세대 주차창이 2,943대. 보통 1세대에 차량이 요즘에 2대가 기본적으로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주차장이 2,900세대로 많이 부족해보이고 입주 주민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감사자료도 보면 문제점이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는데 주차장 문제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단장님, 주차장 향후 대책 같은 거라도 있습니까?

○정재환 위원 거기 도로가 울산시에 기부체납한 도로로 있는 거죠?

○정재환 위원 그래서 거기는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거고요.

○정재환 위원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하긴 해야 될 텐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문기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미래형 제2혁신도시 조성 사업 역시 정책단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죠?

○홍영진 위원 보니까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촉구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홍영진 위원 되게 낙관적이진 않으시죠? 업무 추진하는데 되게 힘드시죠?

○홍영진 위원 세부사업이라고 넣어놨는데 성과가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보니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향후계획에, 1-173쪽 이야기입니다. 저희 추진책자에 1-173. 왜냐하면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을 기획예산실에서 쭉 적어놨는데 그 중에 미래형 제2혁신도시 조성에 관한 향후계획 내용을 보면, 1-173입니다. 시 혁신도시 발전계획에 맞춘 연계사업을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혁신도시가 중구 여기서만, 우리 구에서만 하기에는 혁신도시가 가진 특성이나 쉽지 않잖아요.

시에서 다음 달에 시가 조성하고 있는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가 준공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소는 내년 5월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관계는 어쨌든 시에서 짓는 복합문화체육시설이긴 합니다만 구가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보면 위탁운영기관을 공모하는 것처럼 되어 있던데, 계획에는. 시가 말입니다.

○홍영진 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홍영진 위원 좀 안타까워서요.

단체로 뚝 떼놔서 중구의 이용률을 높이거나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홍영진 위원 내년 5월부터 여기에 스쿼시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 실내스포츠센터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고, 수영장도 들어갑니까?

○홍영진 위원 몰라요?

그러니까요. 시 혁신도시 발전계획에 맞춘 연계사업 발굴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나 기반이나 이런 건 가지고 계셔야죠. 어쨌거나 우리 구에서 세워지는 건데요.

○홍영진 위원 새로운 사업 발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감사자료 2-5페이지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밑에 청년 정책 교류 활성화사업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30% 수준밖에 안 되는데 코로나도 완화되고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집행이 됐는데 이 사업만 유독 집행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재환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부탁드렸던 내용인데 청년정책위원회나 협의체 정기회의 결과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재환 위원 그 당시에는 일자리기업과에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정책사업단 소관으로 업무가 이관됐으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청년들을 대신해서 각 분야별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에 맞는 주제와 관련 심사를 가지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 청년들이 제안했던 정책들을 몇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청년들의 취업, 창업을 위한 일자리 체험 프로젝트 운영, 청년들의 평균연봉, 취득한 자격증 등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폼 개설 등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중에서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정재환 위원 청년들이 정기회의하고 많은 비용, 예산 들여서 회의도 진행하는데 정작 회의에서 나온 결과물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짧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에 10개의 공공기관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울산 청년 취업이라든지 10개 공공기관과 취업 교류 같은 사업 같은 것도 있습니까, 공공기관에 하는?

○정재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채용 범위가 30%로 확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채용된 인원 중에 중구민들이 몇 명인지 이런 건 파악이 안 되죠, 저희 구에서는?

○정재환 위원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채용된 인원이 어느 지역의 인원인지는 저희가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정재환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울산에 10개의 공공기관이 있는데 30%라는 높은 비율이 지역인재를 취업을 시키잖아요, 채용하잖아요. 사실적으로 부·울·경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30%만큼 인재 채용을 하는데 채용공고라든지 뜨게 되면 우리 중구에 있는 청년들에게라도 홍보하고 알림메시지라든지 이점을 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혁신도시가 활성화되고 청년들이 울산을 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저는 이런 채용공고가 떴을 때 우리 중구에서 앞장서서 홍보랑 이런 것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사실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는 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고요. 저는 비용을 써서라도 문자알림서비스라든지 이런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시간이 늦었다는 거에 대해서 염두해두고 하시는 것 같은데, 준비하신 질의가 있으시면 충분히 질의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신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홍영진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홍영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책사업단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정책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