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기호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선숙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과 이행여부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듣고 느껴 오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검토해오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노고에 대한 격려와 칭찬으로 능률적인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선서문 낭독 후 소속 과장께서는 직제 순으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숙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선서)

노선숙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담당 입실 및 그 외 간부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미영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비 집행내역 및 현 집행잔액 21년도하고 22년도 것.

○위원장 문기호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공공일자리 사업 현황 및 계획서 한 가지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원 및 직종에 대해서 2년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근거법규, 조례나 근거법규가 있으면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위원님 추가 자료 제출하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2021년, 2022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계획 심사 자료하고 심사선정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본 위원도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해서 일자리 목표 173개 사업명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어떤 어떤 사업이다?

○위원장 문기호 3-11페이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에서 일자리 목표 173개 사업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문기호 그것 사업명하고, 밑에 공공일자리 2022년도 90개 사업 자료 요청합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재환, 김도운, 안영호, 문기호 위원으로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원 및 직종 등 8건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김도운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관련해서 감사 1-19∼20페이지입니다. 보니까 교통안전관리자 및 모터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사업인데, 과장님 어떤 사업인가요?

○김도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중구에는 모터스포츠 경기장도 없는데 이 사업을 선정한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김도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북구에서 한다고 해서 중구에도 한다? 제가 봤을 때는 북구는 나름대로 모든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구는 한다고 하는 건 생뚱맞고요.

사업추진 경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갔죠?

○김도운 위원 잡혀있죠?

○김도운 위원 예산도 7,300만원.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이 안 되고 중도 포기했죠?

○김도운 위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봐도 중구는 이게 안 맞는데 이걸 공모사업해서, 예산을 다른 데 쓰지도 못하게 여기에 예산을 잡아서 얼마 가지도 않아서 중도 포기하고 이런 사업은 정말 앞으로 안 했으면 싶습니다.

○김도운 위원 시비든 구비든 우리 세금인데 이거 그냥 대충 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중도 포기하는 이런 정책? 공모사업?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여기 몇 번 앉아서 봐도 ‘이건 아닌데’ 제가 판단할 수 있는데 왜 그게 될 거라 생각하고 반신반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도에 포기하는 이런 일은 예산도 낭비되지만 직원들도 쓸데없는 데 이거 한다고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허무하게 중도 포기하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는 안 해줬으면 하는 저의 부탁드립니다.

○김도운 위원 앞으로 모든 건 판단과 선택인데 그게 한번 잘못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아마 구청의 이 일 아니라 다른 사업도 보니까 판단만 이렇게 되면 괜찮을 건데 그 판단을 내 것 같이 안 하고 그냥 유야무야 하니까 하겠다고 해서, 위에서 하는지 여기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앞으로는 예산 10원짜리 하나 들어가더라도 신중히 검토하고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김도운 위원님께서 교통안전관리자 및 모터스포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공모사업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별도의 노력을 들여서 국비든 시비든 여러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은 노력을 해서 여러 사업을 따온 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을 하나하나 공모사업 볼게요. 첫 번째 실내공기질 관리 및 홈케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볼게요. 사업비가 5,500만원 정도고 시비 5,000, 구비가 550 정도. 양성사업 결과를 보면 모집이 20명 교육됐다, 그죠?

○안영호 위원 그리고 수료는 15명 그리고 교육수료자 취업·창업 연계 및 컨설팅 지원이 결국 5명이다. 수료생 모집이 20명, 수료가 15명, 연계지원이 5명 이렇게 됐는데 교육수료자 취업·창업 연계는 5명 중에 몇 명이 됐어요?

○안영호 위원 컨설팅 지원 따로 따로가 아니고?

○안영호 위원 취업 내지 창업된 사람이 5명이다, 10월 말 기준으로.

이번 달에 추가된 분들이 있나요?

○안영호 위원 사업 내용이나 주체는 상당히 괜찮아요. 앞으로 실내공기질 관련해서는, 특히나 아동들 있는 곳 초등학교까지도 학생들이 있는 곳에는 괜찮은 부분이라서 내용은 참 좋아요. 다만 아쉬운 건 예산 대비 11월까지 하면 8명 정도 취업·창업을,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결과치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1-2번 교통안전관리자 및 모터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사업 부분에 아까 김도운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을 해주셨고, 여기서 다만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구에 사업이 맞는지, 적합한지?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사 사업이 있는지,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조건이 있는 곳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들여다 봤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두 번째 것 볼게요. 사회적경제 민간협업체계 구축 사업 사업비가 1억이네요. 추진사항은 여러 가지 쭉 하셨고 끝에 보면 찾아가는 공동주택 사회적 경제기업 한마당 운영. 우정선경2차, 동원로얄듀크2차, 유곡푸르지오 3개 아파트를 선정한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영호 위원 대상아파트가 너무 유곡동, 태화동 쪽으로 몰려있어서 병영도 신규아파트가 500세대 이상, 서동 같은 경우에는 있고 반구동에도 e편한세상이나, 이 아파트들은….

○안영호 위원 앞선 아파트들보다 최근에 생긴 아파트들인데, 하여튼 이건 다른 지적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안영호 위원 할 때 지역적인 안배 이런 것도 고려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 경제기업 지역특화사업에 시내버스 내·외부 광고가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죠?

○안영호 위원 시내버스 광고는 내용이 뭐예요? 제가 버스를 안 타니까.

○안영호 위원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물론 외부 여러 기관에서 공모 관련 내용이 먼저 인지하고 우리 부서에 제안도 하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괜찮다 싶으면 같이 협업해서 공모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거 할 때 제안이 들어왔든 공무원 아이디어든 어찌됐든 공모사업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중구에 적합한 사업인지 그리고 유사 중복사업 우리가 경쟁력이 있겠는지 이것도 같이 앞으로는 제안이 들어오면 이런 것도 같이 들여다봐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들이 100% 구비, 요새는 100% 구비, 시비 이런 게 잘 없거든요. 대부분 매칭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또 이걸 하고 공무원들 일이에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공무원들 일의 양도 한번 더 고려해서 이런 사업들이 공모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 사업이나 저 사업이나 결과적으로 해놓고 보니까, 그전에는 해놓고 나면 이게 아니더라 하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봤습니다. 그런 염려 덕분에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운 위원 질의 하나 더 하고 다른 분 해도 되죠?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행감자료 1-13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제가 추가 자료를 해놨는데 2021년도 예산이 국비 얼마 받았죠, 과장님?

○김도운 위원 행감자료 1-13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여기 보니까….

○김도운 위원 국비가 8억 2,000 받았죠?

○김도운 위원 반납이 많이 됐습니다.

추가 자료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묻겠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과장님, 이 과에 벌써 2년 됐죠?

○김도운 위원 본인이 2년 동안 일자리 만족도가 본인 스스로 많이 했다고 봅니까? 2021년, 22년.

○김도운 위원 대충 자료를 보고 다시 질문할게요.

1-5페이지 봐도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도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적어 놨네요. 여기도 보니까 잔액이 많이 잡혀있네요.

국·시비를 받았으면 제 생각은 반납액이 적어야, 일자리 창출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냥 껍데기를 보니까 이거나 저거나 반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라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나중에 추가 자료 보고 다음에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감사자료 1-27∼28페이지 보면 생활공구대여소 운영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생활공구대여소 운영을 3개 동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도운 위원 진짜인교?

○김도운 위원 2022년도 2개, 2021년에는 1개소 개소했는데 올해는 10개 합니까?

○김도운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정책은 좋고 예산도 안 들어가는데 이건 각 동마다 하나씩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굳이 구비 예산 들어가지도 않는데 내년에도 안 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김도운 위원 제 생각에는 이쪽 동은, 성남동 하나 있는데 병영1동은 없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좁은 소견으로 각 동에 하나씩 있으면 하는 바람인데 한번 정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도운 위원 이건 좋은 정책이고 좋은 사업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간단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1-5페이지에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201-01 사무관리비가 예산이 있고, 1-5페이지입니다. 아직까지 집행은 안 됐어요. 11월 이번 달에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사회적 경제기업 역량 강화 교육. 사회적 경제기업이 민간이다, 그죠?

○안영호 위원 사무관리비 목으로 민간 교육이 집행 가능한가요?

○안영호 위원 아니, 사무관리비로.

○안영호 위원 이걸 정확하게 다시 한번 예산 부서하고 확인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교육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 교육 같은 경우에는 301-09 행사실비 지원이나 아니면 301-12 이걸로 목이 잡혀야 되거든요.

○안영호 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확인해보세요. 부적정하게 지급된다 이 문제가 아니라 통계목에 맞는 건지, 사무관리비로.

○안영호 위원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해보시고 전용을 하든지, 목을 목간 전용을 하든 어쨌든 해보세요.

○안영호 위원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짧게 짧게 몇 개만 같이.

○위원장 문기호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볼게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직업상담사가 두 분, 시간선택제로 임기제로 있고요. 두 분이 계시는데, 지난번에 이분들 역할 활동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특히 취약계층이 몰려있는 곳 새벽에 일용직들 동헌 앞에 그리고 학성공원 앞에 구역전시장 이쪽 인근에 이분들을 위한 맞춤 이동 직업 알선 관련해서 활동을 요청드렸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덧붙여서 여기에는 취약계층 중에 취약계층 일용직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지원과 사회복지사나 동 이분들하고 협업해서 정말 사회복지 안전망이 그분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했으면 했는데 같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안영호 위원 사회복지사들하고?

○안영호 위원 이분들 취약지 3회해서 울산동헌, 학성공원, 구역전시장 요구대로 잘 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기 갈 수 없어요. 어차피 대상자는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요. 이걸 현수막이나 이런 홍보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몇 개월에 한 번 그건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가 언제 이때 오겠다’ 이걸 홍보해서 그 시간 대 맞춰서 이분들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매달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건 역량에 따라서, 일의 업무량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새도 제가 새벽에, 새벽도 아니에요. 거의 새벽 3시부터 나와서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7시, 6시 지나면 이분들이 일용직들 일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대다수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이분들이 주로 새벽에 나오시기 때문에 현수막도 잘 보이고 이런 걸 개척해서 언제, 취업 알선이나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 상담까지 같이 하겠다 예고해서 시간 맞춰서, 새벽에 나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간을 해놓으면 그분들이 근무시간 내에 오실 거니까.

○안영호 위원 예를 들면 짝수 달, 매월 몇째 주 월요일 3시다. 이런 약간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그건 고려를 해보십시오.

1-28페이지 보면 생활공구대여 운영 실적인데 생활공구대여는 좋은 사업이에요. 공유경제에서 좋은 사업이고요.

저는 궁금한 게 제가 어거지로 천막이나 단체들 행사하면 사고 빌리러 다니니까 천막이나 간이의자, 앰프까지도 했는데 이것도 적용이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대여가 되던가요?

○안영호 위원 맞을 거예요.

○안영호 위원 제가 볼 때는 무료는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관리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하여튼 동네 작은 단체들이 행사를 할 때 이런 물품들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집계를 보시고 내년도 조금 지켜보시고 더 필요하면 공구나라대여소가 이런 집기들이 각각 한 개씩 다 배치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원 및 직종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받은 자료에 보면 중구 CCTV관제요원 인원이 8명, 문화의전당 청소용역 근로자 세 분, 초등학교 CCTV관제요원 세 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비정규직하고 기간제하고 따로 보시는 겁니까?

○정재환 위원 비정규직 안에 기간제근로자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정재환 위원 예를 들면 중구청에 청소하시는 직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기간제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재환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여쭤본 건.

○정재환 위원 제가 여쭤본 건 그거예요.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자료에 요청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도 기간제로 들어가는데, 제가 비정규직 인원하고 직종에 대해서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온 게 중구 CCTV관제요원이랑 문화의전당 청소용역 근로자 세 분, 초등학교 CCTV관제요원 세 분 이렇게만 오셔가지고.

○정재환 위원 총무과에서 하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재환 위원 그러면 중구 CCTV관제요원도 담당부서가 안전총괄과로 해서 받았거든요.

○정재환 위원 제 말은 부서는 달라요. 안전총괄과에서도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라서 못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 아주머니들도 비정규직이나 이런 업무에 포함된다 안 된다 그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차피 비정규직으로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안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 아주머니 말씀드린 거고요. 수영장이나 일하시는 기간제근로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면 과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하시고 국장님하고 동시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질의 내용이 부족하거나 추가로 답변드릴 내용이 있으면 그때 국장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를 중구청에서 부서로 따로 만든 이유가 뭐죠?

○안영호 위원 우리가 흔히 일자리정책, 일자리기업과 여러 가지 하는데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에서 파생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려고 이 부서를 만든 거예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가이드라인도 2017년에 내려왔고 해서 이런 모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일자리 연계를 시키고 어떻게 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이분들의 처우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부서를 만든 거예요. 저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모든, 물론 총무과랑 중복되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중구청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 부서를 만들어놨으니 실제로 이 문제의 총괄부서는 일자리정책과가 맞는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구청의 비정규직, 총괄 용어죠? 이 안에 기간제나 임기제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체 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쥐고 파악을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예산 상황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전체 로드맵을 만들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이드라인에도 로드맵대로 가는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쭉 단계별로. 거기에 맞추려 하면 일자리정책과에서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총괄하고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로드맵을 쭉 짜놔야 돼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대답을 제가 듣기보다는 그렇게 하시라고요.

○안영호 위원 우리가 추진하는 건 관제센터 관제요원 여덟 분 이게 이야기 나온 지가 작년 초인가요?

○안영호 위원 벌써 1년 훨씬 넘어서 2년 가까이 되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 세 분 파견 나오신 분들 정규직화 이미 됐잖아요. 교육청은 이미 다 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용역을 하고 있다. 다른 구·군하고 발맞추는 건 좋지만 할 수 있는 건 우리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 부분을 담당부서 안전총괄과에 빨리 하라고 요청하세요.

○안영호 위원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리도 빨리하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거 서둘러 주세요.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에 관련해서 현재 공공부문 기간제들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했지만 기간제 고용 관행은 현재 보니까 여전하고 파견과 용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 시일에서 저희 청소원이나 경비원, 시설관리원 같은 업무는 대부분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비정규직 문제가 어떻게 보면 곧 청년과 장년의 일자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화 추진사업 사유 보니까 ‘미발생’을 했는데 반납예정 되어 있거든요. 협의체가 미개최 된 이유가 뭘로 되어있죠?

○정재환 위원 아까부터 CCTV관제요원 말씀하시는데 관제요원뿐만 아니라 중구 전체에 있는 공공부문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나 비정규직 직원들을 대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간제근로자 채용이라는 게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유연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비정규직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노출돼서 사회 양극화라는 문제까지 야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취지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공공부문 고용문제와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던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가지고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청소원이나 경비원, 시설관리원 같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적극적으로 전환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자료를 제출했는데 서울에서 내려오는지 아직 안 오네요. 1시간 더 됐는데 안 오길래 마칠까 걱정이 돼서 해야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3-10쪽에 보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인데 이 사업은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퇴직자 공헌활동 기회 제공, 일자리 제공.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행감자료 1-73쪽에 작년에 보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했고 국비가 3,700만원이 남아서 반납했는데 올해는 구비로만 사업을 진행하나요? 거기에 대해 과장님.

○김도운 위원 이제 앞으로 구비로 해야 되네요.

○김도운 위원 내나 퇴직 전문인력이라 하는 건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 퇴직 전문인력인교? 보통 재래시장, 전통시장 가니까 공무원들 퇴직한 사람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렇죠?

○김도운 위원 퇴직하면 공무원 되는가 싶어서.

그러면 국비는 없고 이제는 구비로.

○김도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국비를 받을 수 있네요?

○김도운 위원 이건 좋은 사업입니다, 과장님. 구비로 하는 것보다 국비 해가지고 계속 골고루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사업 추진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는 언제 줍니까? 내년에?

○김도운 위원 그럼 행감 안 마칠 건데.

○김도운 위원 곤란하면 코로나 갖다 붙이네요. 보건소도 그렇고 입장 곤란하면 코로나 때문에.

○김도운 위원 실제인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안영호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볼게요. 11번 공공근로 세부추진사업 현황입니다.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비고에 보면 ‘청년’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청년 관련 업무가 정책사업단으로 이관됐다, 그죠?

○안영호 위원 여기에 청년이라고 표기된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누가 관리를 하나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직까지는 민선8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정책사업단을 만들었는데 단위사업이라고 표현될지는 모르겠지만 재개발, 인구, 청년일자리 이런 걸로 해지고 정책사업단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조금 우려스럽고요. 어제 건강 문제로 정책사업단 제가 없어서 그런데, 어떤 문제를 지금은 아직까지 1년도 지나지 않았고 한 바퀴 안 돌았기 때문에 지적보다는 우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일부 업무를 정책사업단으로 가져가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스텐스가 애매해요. 일자리라는 게 청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복합적인 부분인데 따로 떼서 청년만 따로 떼간다? 이건 저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도 아직까지 뭔가 정확하게 업무 분류나 업무가 분리된 사항에서 뭔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혼란이 있을 걸로 보여요. 정책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조금 명확하게 정책사업단하고 업무분류 같은 부분을 국장님께서 한번 정책사업단 단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같이 분류를 다시 한번 하시고 아니라면 빠른 시간 내에 조정, 원상복귀라든지 어떤 조정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빠른 지적, 지적보다는 우려를 미리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안영호 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청년만을 타기팅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건 넌센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게 처음에는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일자리라는 게 비단 청년층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노년층들, 물론 거기는 사회복지적인 인프라가 갖춰져서 안전망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년층들 실제로 퇴직이 빨라요. 제 동년배 친구들도 벌써 퇴직한 친구들도 있는데 여기에 너무나 청년층에 집중되다 보면 나머지 층에 대해서 소홀하다기보다는 정책순위에서 뒤로 밀릴까 싶어서, 일자리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안 왔는데 자료 준비가?

○위원장 문기호 계장님께서는 자료 준비가 언제쯤 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야 위원들이 질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대충 시간이라도.

○안영호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어서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문기호 예, 그러십시오.

○안영호 위원 1-22페이지 볼게요. 김도운 위원님께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전반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사업,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사업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그 자료를 보고 교육지원과나 여러 가지 쭉 보면 중복되는 이름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특정해서 제가 몇 개를 말씀드리면 울산시민학교, 효사관학교 이런 명칭들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업에도 있잖아요. 다른 부서 사업에도 계속 띄어요. 이런 단체들 보면 여러 사업을 하는 곳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봐가지고 중복지원이다 뭐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어요. 자료 오면 여러 가지로 다른 부서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볼 건데 그거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맞다 틀리다 문제가 아니라 유사한 사업에 지원을, 우리 중복 지원 금지가 있잖아요. 예산 지방재정법이나 계약법을 보면, 그죠? 그래서 사업들이 특정 기관들 보면 거의 단일사업을 하는 곳들이 제법 있어요. 그럼에도 예산은 여러 군데서 받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더 자료 오고 다른 부서하고 확인해봐야 하는 문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같이 선상에 놓고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확인을 해볼게요.

○안영호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 5명이 참여하는데 다른 곳에서 교사 활동지원비를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나 이곳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중적으로 지원받을 수도,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업에도 있고요.

예전에 여성가족과하고 정확하게 사업명, 아마 청소년 관련 사업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하고 그때 당시 혁신교육과하고 같은 사업인데 각각 따로 따로 하고 있는, 이거하고 매칭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행감 때 지적돼서 다시 조정하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걸 면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도 있고 그래야 나머지 다른 이런 예산이나 신중년 사업뿐만 아니라 마을기업이든 정책사업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야 될 곳이 실제로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공정하게 기회갈 수 있도록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11페이지 지역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사업 추진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보니까 공공근로일자리 공동체 지역방역 사업에 총 예산이 14억 되네요, 그죠?

○위원장 문기호 그런데 공공일자리 분야에서 사업 중에서 모집할 때 인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채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몰리는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가 있습니까? 기피, 덜 몰리는 일자리가?

○위원장 문기호 보통 모집인원보다 초과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죠?

○위원장 문기호 10배라,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공공일자리도 그렇고 중구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들을 보면 주민소득 65% 이하, 가족 합산 재산 4억 이하로 보통 취약계층, 굉장히 어려운 분들,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전체 자료에 보니까 배제대상자는 명확하게 구분해 놓은 것 같아요, 전체 사업에서.

○위원장 문기호 공공근로사업 배제대상자 중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수급권자. 국민연금이라는 게 보면 받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잖아요. 적은 금액을 받았는데 배제되었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국민연금 수급자는 어떻게 합니까? 전체를 다?

○위원장 문기호 전체 일자리 추진계획에서 보면 배제대상자는 정리해놨어요. 보면 합당하다 사료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배 이상 정도 채용 신청하시잖아요. 사실 공공일자리를 전체 사업에서 보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어떤 분은 계속 이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몇 번을 지원해도 떨어지고 해서 불만이 생길 수 있는데, 채용을 초과했을 경우에 선발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문기호 배제, 배제대상이 되겠네요.

○위원장 문기호 채용기준이요?

○위원장 문기호 저는 현장에서 들었으니까 많이 듣겠죠.

○위원장 문기호 그건 배제대상 되어야 되는 거죠.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과장님, 추가 자료를 선발기준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문기호 요청드리고 그걸 보고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가…

○위원장 문기호 지금 점심시간도 다 됐고.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자료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이 없네요.

아까 안영호 위원님 신중년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해서 잠깐 짧게 언급하신 걸 저도 잠깐 짧게 부연설명을 제가 궁금했던 거라서요.

1-23쪽, 1-24쪽입니다. 중복되는 지원 관련해서 언급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효사관학교가 공경, 예절교육을 하는 거고 코끼리공장 같은 경우도 기부장난감을 나눠주고, 원래 이 단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단체인 거죠? 색다른 새로운 개인들이 신중년 중에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원래 이 업체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 결성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거나 사회적기업이거나 그런데, 유독 신중년 지원사업에 또 들어와서 사회적기업이나 별다른 비영리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받는 실질적인 지원금 이외에 또 다른 지원사업에 또 들어와서 일정 부분, 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살짝 플러스 알파의 소득을 이쪽에서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똑같은 의문을 가졌거든요.

아예 신중년이라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생계형 지원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걸로 밥 먹고 살고 생활비로 버는 그런 사업은 아닌 걸로 이해는 되나 잉여시간에 복지관에 가서 어른들께 내가 가진 마술이나 예능이나 이런 것들을 선보일 때 이동비, 차비, 교구 값 이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펼칠 때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의 진정한 취지를 살린다고나 할까요? 그럴 수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교사나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서, 원래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이라고 해서 지원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서관에서도 그렇고 친환경 도시농업 전문가협회라고 되어 있는 데도 도시농업 교육하는 덴데, 강사 활동 하시는데 신중년이라는 지원사업에 같이 플러스돼서 이중 지원되는 건,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합당한지도 살짝 의문이 들어서 제가 다시 여쭙는 겁니다.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홍영진 위원 예.

○홍영진 위원 많지 않네요. 1년인데 서른다섯 분, 올해는 마흔일곱 분 되어 있는데.

○홍영진 위원 예.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였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업무보고에 보면 지원내용은 올해도 1억 정도가 잡혀있는 것 같은데 지원내역 보면 식비가 6,000원. 6,000원짜리 식비가 있어요?

○김도운 위원 현실적으로 6,000원짜리 밥이 있어요? 교통비도 3,000원, 참여수당 2,000원. 이건 제가 볼 때는 현실성 없는 걸 적어놨어요. 라면도 6,000원 하는데 라면 먹고 일해야 되는데, 그렇죠?

○김도운 위원 6,000원짜리 없죠? 제가 볼 때 최하가 8,000원, 1만원인데.

○김도운 위원 이건 아니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연이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안영호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다들 드셨습니까?

바로 질의할게요. 1-34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인데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요청이 올라온 거죠?

○안영호 위원 취지나 사업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동네 필요한 특색 있는 사업들도 구성됐고 지원이나 운영 취지 이런 건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관련해서 계획, 심사할 때 계획심사위원회는 개최해서 한 건가요?

○안영호 위원 서면으로 했나요, 아니면 직접 다 했나요?

○안영호 위원 올해는 서면으로 했죠?

그럼 21년, 22년 나눠서 질의를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심사선정도 20년에는 현장에서 했고 22년에는 서면으로 한 겁니까?

○안영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찌됐든 동에서 주도,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에서 중점적으로 단체하고 함께 하는 취지 좋은 사업이지만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여기는 민간단체라는 거예요. 민간단체에 예산 지원을 하면서 서면으로, 미리 사전에 동별로 분류가 된 건 맞아요, 동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됐긴 했지만 그럼에도 예산이 투입되는 심의인데 이걸 서면으로 했다는 게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서면으로 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안영호 위원 중앙부처에서 관련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위원회 개최 관련. 그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위원회 정비, 중복되는 위원회 이건 통·폐합하고 1년 동안 개최되지 않은 곳은 사유를 밝히고 3년 이상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서면회의 같은 경우에도 관련 지침이 있어요. 아주 경미한 심의내용이나 또는 코로나 같은 이런 일이 아니면 서면을 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요.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이라면, 첫 번째로 이건 경미한 사항은 아니죠?

○안영호 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요새는 코로나 핑계도 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화상회의 이거를 코로나로 인해서 못할 걸 서면으로 하거나 회의를 못할 것 같으면 화상회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투입되고 어찌됐든 선정심의위원회가 열린 선정이에요. 예산을 지원할 곳 안 할 곳, 떨어트릴 곳, 이걸 하는데 서면으로 했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서면으로 했을 때 관련 의견이 들어온 게 있던가요?

○안영호 위원 의견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앞선 부서에서도 관련 위원회 서면으로, 위원회를 대부분 다 서면으로 진행했어요.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요.

서면으로 하면 뭐가 문제냐면 의견들이 대부분 안 들어와요. 다시 말하면 집행부 의견대로 그대로 원안 가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회 기능이 아예 무력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더 넓게 말씀드리면 예산안도 마찬가지, 의회도 직접 대면 심의의결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진행해버리면 되잖아요, 코로나인데.

위원회 설치, 목적, 취지에 따라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서면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사업들 중에 혹시 중간에 변경한 사업이 있나요?

○안영호 위원 잘 안 들려요.

○안영호 위원 변경과정에서 변경요청이 들어왔고 이 절차는요, 심의절차는?

○안영호 위원 심의위원회 다시 거칠, 어찌됐든 심의위원회에서 서면이든 대면위원회는 거기서 이런 사업 내용대로 사업을 진행하라고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변경이 있었죠?

○안영호 위원 최초에는 약사천변에 소원지.

○안영호 위원 공중조명 및 물품 재활용한 소원등. 그런데 데크 조명으로 바뀌었다.

○안영호 위원 조명, 조명 이거는 똑같네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첫 번째는 위원회 개최 서면 지양하고 절차를 지키시라는 것. 두 번째는 중간에 사업 변경이나 내용에 따라서 간단한 건 부서에서 목간 전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업명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절차대로 부서에서 담당부서 담당자가 목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가능한 건지 안 한 건지 다시 확인해보시고 관련 절차를 지켜서 변경이든 심의든 잘 하시라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44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애쓰시는 김선희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농로 개보수 관련한 작업이 해당 과에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2020년, 2021년, 2022년 3년치 사업비 전체 예산 사업비와 항목별 세부내역, 처리나 경과 정도에 대하여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또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신세계 부지 관련인데요. 9월 26일에 주민공청회 내지 주민설명회 관련 참석자 명단과 논의 내용하고요.

두 번째는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신세계와 주고 받은 공문 내역 일체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또 다른 자료 추가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영진, 안영호 위원으로부터 2020년, 2021년, 2022년 3년치 농로 개보수 현황 등 3건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과장님, 식사는 잘 했는교? 배는 고프지 않죠?

○김도운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행감책자 보면 2-50, 업무책자에 4-15입니다. 보니까 함월공원에 반려동물 전용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현재 관리 상태는 어떠합니까?

○김도운 위원 관리 상태만 이야기해 주세요.

○김도운 위원 행감책자 2-50페이지 보니까 예전에 경상일보에서 2022년 10월 19일에 ‘제 구실 못하는 함월 반려동물공원 예산낭비’라고 보도 나왔죠? 알고 있습니까?

○김도운 위원 그건 제가 질문할 겁니다. 제가 이야기할게요.

○김도운 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월 평균 248두면 1일에 80두 정도 적혀있는데 평일에는 없고 휴일에는 80두 가까이 왔다 갔다할 정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새끼 벤 것도 포함된 겁니까?

○김도운 위원 제가 한번 가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는 반려견 접수대장 있습니까?

○김도운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산이 구비가 적은 돈이 아니네요. 5,100만원, 프로그램이 500만원 이만큼 많은 예산을 가지고 과연 반려견이 좁은 공간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도운 위원 제 말씀은 둘이 근무하는 걸 묻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비좁은 공간에 반려견이 그렇게 왔다 갔다 안 하는데 예산을 5,000, 6,000 가까이 쓰면서 이 자리에서 계속 반려견 공원 조성이 여기서 계속 그대로 지속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공간이 넓은 공원으로 가서 확실하게 반려견 상태를 잘 보고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묻습니다.

○김도운 위원 과장님, 큰 사업도 아닌데 벌써 2022년에….

2021년에 했죠?

○김도운 위원 이거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그런 애매한 답변 말고 구청장 공약사업이라 하면 “올해 언제 하겠다. 의회 예산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년에 될지 모르고 이거는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김도운 위원 과장님께서 이 공간에 계속 할까 싶어서 염려돼서 질문드리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올해 상반기에 다른 부지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믿고 이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려동물 전용공원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공약사항에도 있고 새로운 부지를 만들어서 더 크게 확장하는 계획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면 애초에 전용공원을 만들 때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었으면, 사실 이중적으로 드는 돈이거든요.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고요.

최초에 반려동물 전용공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주민 요구라든지.

○위원장 문기호 사업을 하게 된 계기라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추진계획이라든가.

○위원장 문기호 안 그래도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조성이라든가 주민들 요구가 많아지는 사항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위치 선정부터 너무 성급하거나 충분한 검토가 없지 않았나. 접근성도 안 좋잖아요. 교통도 안 좋고 주차도 안 좋고 공간도 협소하고. 공간이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그것도 아쉽습니다. 위치선정도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적정치 않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현재 사항도 보면 시설이라고 해야 됩니까? 동물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장비라든지 이것도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견주라고 하죠? 같이 오신 견주들도 앉아서 있을만한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밖에서 보면 초라할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견주들이 공원을 찾는 이유는 한 가지 같아요. 일반공원에 가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서 일반시민들 눈치도 봐야 되거든요.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데 찾다보니 여기 오는 것 같은데 일부러 여기가 좋아서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환경 자체가 그런 환경에 놓여있고요.

앞으로 큰 틀에서 보면, 아까 민선8기에서 새로운 부지를 만들어서 공원을 확장한다는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드렸는데 큰 틀에서 보면 동물을 기르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못 키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함께 참석해서 공원을 찾아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찾는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강화되고 그렇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기간제 근무자가 두 분이서 근무하고 계시죠?

○위원장 문기호 실제로 가보니까 근무자 근무여건도 너무 열악해요.

○위원장 문기호 견주들 와서 구석에 앉아있고.

○위원장 문기호 현재 성안동에 위치한 반려동물 전용공원은 위치 선정부터 굉장히 잘못됐고 공간, 근무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편의시설 부재, 사실 총체적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실하다 말할 수 있고요.

그런 전체 과정들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업을 추진한 집행부에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왜 장소를 그렇게 설정해서 전혀 발전 가능성이 없도록 만들었는지, 재차 공원 부지 선정한다고 하면 그건 진짜 예산 낭비 아닙니까?

○위원장 문기호 차후에 제2의 반려전용공원이 만들어진다면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장현동 농로공사, 과장님 잘 알죠? 329-5번지 일대.

○김도운 위원 이 일대에 처음 민원이 몇 년 전에 들어왔죠?

○김도운 위원 2022년 거짓말 시키는데 2022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바에는 벌써 5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 전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일단 2022년도라고 합시다.

지금 아마 이 현장에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몇 번 다녀왔죠?

○김도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그 전부터 여기에 다녀간 직원이 횟수로 따지면 50번은 더 될 겁니다.

○김도운 위원 저는 그 이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고, 쉽게 말하면 촌말로 보골이 났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질문을 이어갈 때 답변.

○김도운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묻는 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행정력 낭비라는 걸 지적합니다.

여기에서는 제대로 업무를 알았으면, 여기 구가 있는데 구 하는 데는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승낙서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직원들이 자꾸 민원인이 오고 하면 잘 모르고 사유지니까 안 된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자갈 깔고 포크레인 대고 이게 수십 번, 내가 알기로는 수십 번 예산 낭비됐고 부질없는 예산이 비가 오면 다 쓸려 내려가 또 하고 또 하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가 막히다 보니까 여기 쓸데없는 329-6번지 밭뚝 석조공사 해줬죠?

○김도운 위원 홍 위원 자료한 것 보니까 장현동 329-3번지 일원에 석축공사를 한다고 추진하고 있는 게 계획되어 있네요? 이거 다 쓸데없는 예산이거든요. 그걸 구에서 관만 묻었으면 그 앞에 자갈 포크레인 까는 수십 번 한 그 돈이나 지금 석축하는 거 안 해도 될 걸 민원인들이 수 없이 해달라 해도 사유지니까 못 해준다 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의원 올라와서 보니까 구거든요. 사업승낙서 안 받아도 되거든요. 이제 과장님께서 설계 넣어서 관을 묻고 한다니까, 제가 왜 자꾸 이거를 묻냐면 이 업무는 시설과, 건축과로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니 업자가 하자는 대로 했기 때문에 행정 낭비나 예산 낭비나 이만큼 간단하게, 지역경제과 일거리가 많은데 여기서 어제도 민원인 찾아오고 아레도 찾아오고, 과장님 맞죠? 아무것도 아닌 이거 조금만 깊이 상식만 있으면 벌써 8년 전에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걸 못 찾아내서 남의 밭 무너져서 석축 쌓고, 그것도 안 해줘서 도랑 막혀서 또 포크레인 이런 일을 만날 덮으려고 했죠?

○김도운 위원 제가 하는 말은 이 구가 사유지가 맞나, 농로는 사유지 아니죠?

○김도운 위원 건설과에 이 업무 가져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김도운 위원 과장님, 본질은 미리 조금만 관심 있었으면, 8년 전부터 애먼 직원들이 수백 번 왔다가 민원인이 수십 명이 왔다가 사무실하고 직원들이 엄청나게 갔단 말입니다. 또 직원도 쉽게 말해 3개월 보니까 전문직이 아니니 사람 바뀌니까 민원인이 오면 또 답이 틀려요. 답이 일관되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바뀌니까 답이 틀리고 어떤 사람은 예산이 어떻다, 어떤 사람은 사유지 때문에 못 한다 자꾸 말이 틀리니까 민원인들이 맨날 열이 채가지고 할배들이 일하다가 구청에 수도 없이 왔죠?

○김도운 위원 이걸 보니까 민원인들은 나름대로 찾아오고 성질이 나서 오는 사람이에요. 현장에 가도 공무원 초보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도 무슨 소신이 있어야 되죠. 포크레인이 이래하자 하면 저러고, 이래하자 하면 이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만 벌면 되니까, 저 같으면 ‘이게 아니다, 차후에 어떻다’ 이렇게 할 건데 그냥 이래 하자고 하니까 따라가고 그러면 비 오면 다 쓸리고 또 비오면 또 가서 깔고 이런 일을 되풀이하는 행정 정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관을 보니까 구는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승낙서 안 받는다. 그래서 설계 그리고 있죠?

○김도운 위원 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거 하고 나면 사유지 거기 있는 사람들 동의서 받아 포장 해주면 이건 앞으로 5년, 10년간 아무 문제 없는 거를 이날까지 8년, 10년 가면서 주민들 괴롭혔더라고요, 그 업무 하나만 보더라도. 그래서 내가 답답하고.

기획실에서 행감 할 때 이야기했죠. 여기는 파견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농로나 구 하는 데는 파견을 가든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내가 질의했는데, 앞으로 여기 아니라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보니까 갑자기 농로 추진 전에는 아예 안 된다 하더만 추진계획 꽉 되어 있네요.

제가 이런 거 따지니까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뭐라 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일 같이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보고 법령이 어떤가 보고 해주시면 행정이 깔끔하지 않나, 예산도 그렇고 직원도 고생 안 하고요.

이거 때문에 직원 한 사람 그만뒀죠? 한 사람 다쳐서 있죠?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이 속 시끄러운 업무에 직원들도 이 업무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진짜 노이로제 걸립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하실 때 꼼꼼히 챙기고, 예산 낭비 않고요.

○김도운 위원 앞으로는 비도 집중적으로 내리고 하니까, 제가 도랑을 봐도 비 오니까 다 실려 내려가는데 그건 토목이 와서 해야 되는데 일반 지역경제과에 여성 초보 공무원이 와서 무슨 내용을 알며, 지주들한테 말 한마디가 중요한데 알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불신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심 가지고 신경써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함월 반려동물공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원을 다녀가신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구하고 저희 중구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동구 같은 경우 1월부터 10월까지 9,455마리가 다녀왔고 중구 같은 경우 1년 4개월간 3,900마리 정도밖에 이용을 안 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반려인 기준을 보면 30% 정도로 많이 높거든요. 그런데 저기에 대한 불신만 가득하고, 앞으로 이전하신다고 했는데 이전이 안 되면 저기를 계속 사용하실 것 아니에요?

○정재환 위원 이전 가능성이 높습니까?

○정재환 위원 이전 가능성이 높아요?

○정재환 위원 그러면 중구 함월 반려동물공원 같은 경우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홍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참석실적은 좋아요?

○정재환 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했는데도 잘 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적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회 반려인 비율도 높아지는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농로 개보수 관련 좀 전에 질의하셔서 저도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있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 이관, 부서 업무분장을 하는 건축이나 토목 관련 부서로 이관하는 문제에 있어서 오늘 아니고 어제도 기획예산실 행감에서도 잠깐 지적이 되긴 됐었습니다만 본 위원 느낌상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제 느낌이 맞다면.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역경제과에 전문성이나 근로의 의지나 이런 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든, 여성 공무원들로 많이 채워지는 비율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진척이 잘 안 된다 이런 것에는 제가 동의를 하지 않는데, 어쨌거나 민원인에 비해서는 더디게 진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중구 관내에서, 특히 유곡동, 태화동, 다운동, 성안동에 길촌, 풍암까지, 장현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사 농지를 둔 산자락이나 논밭에서 일하시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농로에 대해서 가장 필요성을 느끼시는데 크게 민원처에 와서 어필을 하거나 이런 데 익숙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시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두루두루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 이 건에 대해서는 아주 절실하거든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 땅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되게 절실한데 잘 안 되니까 해마다 연속적으로 민원이 쌓이고 쌓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 건에 대해서는 좀 더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노선숙 국장님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어필을 해보셔서 심사숙고를 해주시면 가장 최선안이 무엇인지 도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업무분장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인 예산 부족 문제 때문에 빚어진 것도 많습니다. 1억 3,000, 1억 3,000인데 1억 3,000 가지고 2022년도에는 30건 정도 처리하셨네요.

○홍영진 위원 포장비용이 누락이 된 작업이 많았나 봅니다.

어쨌거나 절반 정도밖에 소화를 못 했었고 2021년도에는 접수,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기는 더 안 됐는데 60여건 접수됐는데 30건 정도밖에 처리를 못했고 올해는 25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25건이라는 게 전년도에 미처리된 부분도 상당 부분 같이 포함되는 모양입니다.

○홍영진 위원 내년 확보는, 내년 예산은 지금 다 짜져 있던데 어느 정도 확보되나요?

○홍영진 위원 전년도, 전전년도 누적된 사안들이 이렇다는 것을 보고하시고 예산 확보하는데 골머리를 쌓아서 현실적인 대안이 되도록 해야지 매년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산적이 되는 거잖아요. 바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장에 가보면 울주나, 북구는 안 그런데 중구는 유독 농업 관련한 민원이나 이런 데서는 잘 안 해준다는 성토가 이어지거든요.

○홍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주민이고 똑같은 시민인데 구마다의 온도 차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해 아닌 피해,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심한 부분이 행정이 따라줘야 이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3년치 데이터를 봤고요.

거듭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김도운 위원님처럼 미처리 사유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히 일정치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신이 높으세요.

그리고 사유지 건에 대해서도 사유지가 되는 데는, 똑같은 사유지라도 여러 분이 같이 사용하는 넓은 농지의 농로를 하나 하는 것 하고 유독 한 사람 한 지주만을 위한 농로 하는 것하고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상황을 달리 이해하셔서 현장을 파악하셔서 상황별로 맞추어 해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홍영진 위원 분명히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살펴보시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잠깐.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이게 해마다 행감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농로 개설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저는 개인 사유지에 농로를 세금을 들여서 개설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정 부분 해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한테도 농로 개설 관련해서, 특히 성안동 이렇게 엄청 많이 와요. 저는 대다수 제 선에서 끊어버리거든요. 대다수 보면 개인 텃밭용, 두 번째는 개인 재산 증식용으로 농로 개설 요구가 대다수예요, 저한테 들어온 거는. 물론 생계형도 일부 있어서 저도 민원을 제기하고 됐었는데 하나도 되지는 않던데.

여튼 이게 항상 논란이 돼요. 누가 말하면 좀 더 되고 약한 사람이 말하면 안 되고,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저는 이런 논란 자체가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구 같은 경우는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그린벨트 관련 농로 개설 요구도 엄청 많잖아요. 중구 전체 면적에 쓸 수 있는 땅보다 그린벨트가 더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국회의원 얘기하면 해 주고 구청장 얘기하면 안 해 주고 이런 논란의 소지를 미연에 차단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산도 이만큼 많이 없잖아요. 요구는 제가 봤을 때는 몇백억, 몇천억 될 것 같은데.

○안영호 위원 요즘에는 민원인들이 그 부분까지 알아요. 여러 명에서 토지에 대해서 승낙서를 저한테도 미리 받아와요, 어떻게 알고 다. 그래서 집단민원으로 해서 가지고 오는데, 예를 들면 토지를 여러 명에서 매입해서 거기로 길을 내달라는 거예요. 농로가 있고 없고 차이에서 재산적 가치가 상당히 커요. 안쪽에는 맹지일 거고요. 대부분 농로 개설해달라는 데가 거의 다 맹지예요.

그래서 저는 목적과 의도가 많이 보이는 부분이라서 제 선에서 커트를 많이 시키는데, 저는 딴 거 없고 더 이상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청에서 이거를 돈이 얼마 들든 간에 연구용역을 주든 뭘 어떻게 하든 기준을 빠른 시간 내에 기준을 마련하시고요.

두 번째는 김도운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어느 부서가 맞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지역경제과에 있어야 될지 건설과에 가야 될지 공원녹지과에 가야 될지 도시과에 가야 될지 이거를 명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명확치 않으니까 자꾸 혼란이 오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의심만 사고 일은 일대로 하고요. 아까 농수산계 김도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직원들 얼마나 많이 나가떨어졌습니까? 제가 봐도 너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계속 반복되는데 명확한 농로 개설 기준, 두 번째는 부서 업무. 부서 간의 업무분장을 확실히 정리할 것 이 2개를 올 연말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이거 최대한 빨리하세요. 더 논란이 만들어지면 부서 농수산계 계장님 또 가셔버립니다.

하여튼 제가 요구하는 부분 반드시 정리하셔가지고 나중에 의회 행자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감사자료 2-92페이지 보면 큰애기야시장 보십시오. 이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예산 들어간 게 24억 4,556만 2,700만원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이만큼 돈이 들어가고 사업이 폐쇄됐죠?

○김도운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건 이 사업 장단점,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간략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폐쇄된 원인.

○김도운 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건 또 지금 청장님께서 야시장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묻는데.

○김도운 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제가 잘라서 말씀드리는 건 저도 야시장 다녀보고 전통시간, 재래시장 다녀봤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에 한옥마을, 병영 선우시장 막창골목 구청에서 돈 지원하는 것 크게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 거기에 음식문화가 지금도 우리가 해보면 음식 잘 되는 데는 주위에 차 댈 데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할 때 처음에는 호랑이 잡습니다. 범 내려옵니다. 조금 있으면 다 사그라들고 없습니다. 저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입맛이 까다로워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매대 설치해놨는데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왔지만 점차 사람들이 안 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어 있거든요.

○김도운 위원 제주도는 관광이니까 코스가 되다보니까 좋으나 안 좋으나 가는데 우리 여기 야시장 태화강에 저거 보고 여기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김도운 위원 대충 그래 해가지고.

○김도운 위원 과장님, 뭘 하든 내 연구하고 심의회 열어서 내 그렇게 했지 연구 안 하고 한 것 없잖아요.

○김도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순하게 생각하면, 쉽게 말하면 호떡 하나 맛있으면 그것만 해도 사람 줄 섭니다. 돈 24억 안 넣어도 그런 업체나 음식문화가 들어오면 되는데 구에서 돈 20억, 30억 아무리 갖다 넣어봐야 이제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시적인 효과가 뭐가 있는지, 아까 말마따나 400억, 눈에 4,000원짜리도 안 보이는데 400억 하니까 맞다 합시다.

제가 봤을 때는 음식이 중요하거든요. 거기 가면 젊은 사람들이 “뭐가 맛있더라. 아빠 가자, 엄마 가자”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때 저도 있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이야기할게요. 설마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설마설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음식 매대 설치할 때 사전에 전부 시식도 해보고 이것 정도는 되겠다 판단을 해서 해야지 또 돈 들어가면, 여기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제는 한 번 하고 치울 것 아니잖아요.

○김도운 위원 매대 다 녹슬어서 씁니까?

○김도운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청년야시장 예산 통과시키는 거 10%밖에 가능성 없습니다. 90%는 저를 설득시켜야 됩니다. 제가 안 된다고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런 구체적으로 상세히 해서 저를 설득시켜 주면 제가 동의를 하지 안 그러면 제 지금 마인드는 새로 시작하는 것 어설프게 하는 건 무조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노력해가지고 저를 설득시켜 주세요.

○김도운 위원 물론 청년들, 저도 젊은 청년이죠? 포장마차도 했고 아이스께끼 장사도 했는데, 요즘 청년이라 해서 사업을 성공시키는 사람은 5%도 안 됩니다, 지금 장사하는 것 보니까. 무조건 청년 청년 하는데 대충하지 말고 정말 청년이라도 이 사람 인성도 보고 열정도 보고 이 사람 성공하겠다 이런 사람들만 모집해서 면접 봐서 해야지 무조건 청년이라고 갖다 밀어 넣으면 자기들도 고생이고 구청 예산도….

○김도운 위원 그건 신중하게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협의 봤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먼저 양보해줘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세계 부지 관련해서 지금은 좀 조용한데 그래도 이게 참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서 진행사항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쭈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신세계 관련해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예.

○안영호 위원 그럼 답변하신 것 중에 먼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현재 개발행위 입안의 조건부로 울산시에서 지금 허가가 됐다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지금 됐고.

○안영호 위원 제안.

○안영호 위원 사업제안 내용 중에 오피스텔이 몇 호죠?

○안영호 위원 73개죠?

○안영호 위원 지금 전체 U자형 2개 동이고.

○안영호 위원 83층이고.

○안영호 위원 지금 상업시설은 1만 3,000평.

○안영호 위원 1만 3,000㎡

여기서 1만 3,000㎡라는 것은 영업면접입니까, 전체면적입니까?

○안영호 위원 영업면적. 이거는 확인됐고요.

지금은 제안에 대한 답변을 시에서는 조건부 수용을 했고요. 여기서 하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울산광역시 시장님께서 예전에 “백화점이 아니면 매입 당시 가격으로 땅을 환원해라. 그리고 오피스텔 개발을 하려면 그 이익금을 시에 환원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안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 전혀 안 돼 있다.

○안영호 위원 지금 개발행위허가는 받았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행위허가를 지금 받은 거는 맞죠?

○안영호 위원 그럼 가설벽은 어떻게 쳤죠?

○안영호 위원 그 행위허가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행위허가라는 것이 가설벽, 펜스를 치기 위한 행위허가를 한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주민들께서는 지금 행위허가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업 건축행위를 하기 위한 행위허가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다.

○안영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래서 지금 펜스를 치기 위한 행위허가만 한 거다?

○안영호 위원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펜스를 치기 위한….

○안영호 위원 자 그럼 이거는 확인이 됐고요.

○안영호 위원 지금 정식 개발행위를 입안하기 위해서 지금 제안에 대해서 조건부로 시에서 수용을 했고 11월에 정식으로 행위허가를 받겠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영호 위원 됐고.

지금 보면 신세계부지 관련해서 2013년 최초 제안부터 10년째예요, 10년째.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민들께서는 이 부근에 대해서 ‘진짜 짓겠냐’, 언론에서도 이런 의심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펜스를 치고, 펜스를 치기 위한 행위허가를 받아서 펜스를 치고, 지금도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난 5월에 신세계그룹에서 향후 5년 동안 20조 정도 대규모 개발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빠져있니, 또 아니니’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신세계 정유경 대표이사입니까? 그분께서 광주에 스타필드 관련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돈이 부족하면 울산의 부지라도 팔겠다.”라는 이런 발언을 하셔서 곤욕을 치렀고, 또 하나는 이미 4월에 우리 공문을 통해서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내지는 공청회를 하겠다.’ 그렇게 했지만 지난 9월 26일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일부 주민들, 상인회 우호적인 곳도 있고 아니면 아주 강력하게 하는 분도 있고, 하지만 이걸 또 비공개로 했어요, 비공개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4월에 얘기할 때 ‘주민설명회 내지는 공청회를 하겠다.’라고 공문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이때 의도는 전체 주민, 언론기자 다 여는 것으로, 이거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봐도 그런 의미였는데 이걸 돌연 9월 26일에 언론까지도 못 들어오게 하고 주민들도 일부만 불러서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거예요.

나온 내용도 이미 지난 4월에 공문 상으로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이미 그때 U자형으로 설계공모를 우리가 봤고, 그때도 층수는 약간 몇 층 정도 차이 나지만 그때 당시 4월에 U자 그리고 층수도 제 기억으로는 73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미 나왔던 부분을 7월에는 새롭게 나온 안처럼.

이런 걸 종합해봤을 때 과연 우리 신세계 의지가 실질적으로 신세계 부지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그리고 신세계에서 최초 토지매입 당시에 매입 목적에 맞게끔 그리고 신세계부지, 특별계획 구역 아닙니까? 그 목적에 부합하게끔 과연 가고 있는가 이게 참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민들 지난번에 서명 5만 명인가 6만 명인가 받아서 서울에 여론조사해서 넣었잖아요, 그죠?

○안영호 위원 전달했잖아요. 그때 여론조사 결과가 뭐였죠?

○안영호 위원 이게 아니라 오피스텔을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 여론 의견이 대다수였잖아요, 그죠?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그때 그 여론을 가지고 우리가 신세계에 항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겠다고 했고, 근데 지금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중구민 5만 명이 서명해서 제출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예 무시가 돼버리고, 지금 구나 시 그리고 이게 지금 당연시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신세계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 중에 11월에 정식 쉬운 용어로 건축허가 이렇게 지금 낼 건데, 저는 이걸 못 믿겠어요. 왜냐? 신세계에서 지금 확인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설계, 건축 기술 아주 우수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거 초고층이지 않습니까? 이 고층에 대한 설계와 공사를 할 때 통상적으로 해외자문을 많이 받아요.

혹시 이 설계와 관련해서 해외자문 받았다고 얘기 들은 게 있나요?

○안영호 위원 그런 거는 별로 필요 없고, 지금 여기에….

○안영호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이런 거는 다 지엽적인 문제예요. ‘스카이라운지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외관이 어떻다.’ 이건 다 지엽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핵심은 상업시설이냐, 아니냐. 그리고 오피스텔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이제 실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나머지 지엽적인 부분들은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이건 논외로 하자고요.

○안영호 위원 그건 맞아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상업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니까 지금 백화점, 이 논쟁이 아니라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상업시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도 상업시설이고 백화점에 준하는 상업시설, 그래서 백화점 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백화점을 누구도 고집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논쟁은 필요 없는 논쟁이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면 우리가 주민들 서명을 5만여 명 받아서 우리 요구를 담아서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신세계 측에서는 그냥 무시한 거예요, 이후로, 이번에 개발계획을 보면. 7월에 똑같은 내용을 두 번째로 발표한 거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 보면 무시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항의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안영호 위원 민선7대든 8대든 여기에 상업시설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 여론에 따라서 그거는 크게 저는 다르다고 보지 않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두 번째는 주민설명회 이것도 여기서 비공개로 하면 이거는 우리가 거부를 하던지, 최소한 언론이라도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부분을 알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전혀, 그래서 저는 지금 좀 끌려가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 느낌이 바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제가 알기로 지금 해외 설계자문도 안 됐어요.

두 번째로 83층 고층을 짓고, 지하가 6층이 되고 이러면 충분한 지질조사도 선행이 돼야 해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진행되지 않고, U자형에 83층에 1,573호의 오피스텔이 들어온다? 지금도 그림과 말만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신세계 부지에 현재 펜스 친 부분도 이런 부분을 가리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 식이다. 또다시 속이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우려도 실제적으로 주민들도 많이 항의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기 앞서 선행 행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행위들이 실질적으로 단계별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는 그게 좀 우려스러운 거예요.

지금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신세계 내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신세계 부지 관련해서 아마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건설경기,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조금 늦출 것’ 이런 발표가 나올 거 같아요, 곧. 혹시 이런 동향은 파악이 안 되는 가요?

○안영호 위원 그 1조라는 게 어디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가요? 아까 지난 5월에 20조원 대규모 개발계획 신세계 측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나요?

○안영호 위원 한미글로벌은 이미 2월인가 3월인가 된 건데.

○안영호 위원 그니까 이거 한번 봐 봐요. 지금 4월 이후로 신세계하고 공문, 공식문서 이걸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신세계 측에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협약도 하고 수많은 약속에 대한 이행약속 공문도 보내고 했지만 지금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중구청 같은 경우에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시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저는 애초부터 우리가 잘못 뛰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안영호 위원 자꾸 지엽적인 내용은 얘기하지 말자고요, 서로.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여러 가지 우려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정말 이게 약속대로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고 27년에 준공이 되고 주민들의 염원에 따라서 그리고 신세계에서 최초 했던 목적에 준하게끔 이렇게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두 번째는 오피스텔, 과도한 신세계 측의 이익금에 대한 부분도 저는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 함월·무지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우리가 조건부로 받아들인다 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함월·무지공원을 울산대공원처럼 꼭 같지는 않지만 특색 있는 공원으로 요구를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도, 지금은 우리가 신세계에 계속 끌려가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론, 우리 주민들의 바람, 일부 목소리 큰 사람들 말고 정말 주민들의 목소리가 어떤 건지 한번 다시 새겨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여론을 가지고, 우리가 설사 저 땅이 반납이 되든 어떻게 되든 그거를 각오하고서라도 주민들을 믿고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추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떤 소통?

그 기자들이 외국 사람들이에요?

○안영호 위원 아니, 20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중구 기자해봐야 10명 남짓인데, 다 해봐야 30명, 40명도 안 될 건데.

○안영호 위원 부담스러워서 비공개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화가 난 거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기 위한 주민설명회가 아니어서, 그러면 백번 양보하더라도 기자들이 시민의 눈으로 이 공청회를, 주민설명회를 듣고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이 언론인데 언론까지 못 들어오면, 언론이 왜 나갔겠어요?

○안영호 위원 왜 비공개로 언론에 나오고 비공개로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안영호 위원 과장님 책임이 아니에요.

○안영호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걸 왜 과장님이 책임지려 그래요.

그래서 어찌됐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뜻과 신세계 부지 조성 목적에 준하게끔 잘 좀 처리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아까 전에 큰애기야시장으로 잠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도 추가적으로 조금만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큰애기야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준비되지 않은 채 열렸던 야시장이고 어떻게 보면 또 실패 아픔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야시장이 아까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봤을 때 음식도 말씀하셨는데 국내 야시장의 메뉴를 보면 큐브스테이크, 소고기초밥 등 이름만 다르지 대다수 비슷한 음식들이 즐비해가지고 굳이 특정 야시장을 찾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큰애기야시장 같은 경우도.

성공적인 야시장을 예로 들면 남포동 국제시장이나 부평깡통시장 이런 데가 성공적인 야시장 리스트인데 혹시 이런 데 벤치마케팅을 하지 않았나요?

○정재환 위원 그 상인회장님을 만나 뵙고 따로 얻어온 결과물은 뭐가 있는 거죠?

○정재환 위원 제가 보는 우리 큰애기야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먹거리로만 승부를 본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보면 상가에 계신 분들도 서로 상생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려고 가게 입구 앞에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장사 허가를 준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불만들도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제 생각으로는 주변에 원도심도 있다 보니까 원도심 관광자원과 어우러지는 방법하고 그리고 먹거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즐길거리나 아니면 거리에 작품을 전시한다든지 특별하고 사람들이 다양한 걸 즐길 수 있는 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가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상가 부분 같은 경우는, 부산에 부평깡통시장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 몇 배, 3배, 4배, 5배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건데 많이 아쉬워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 조금만 검토해서 야시장 꼭 성공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제가 간단간단한 거 조금 할게요.

2-4페이지 한번 볼게요. 뒤에 보면 상인회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ubc울산방송에서 방송이 나온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 지역경제 김선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신데, 신중앙시장 관련해서 번영회, 실제로 번영회 업무는 건축과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번영회 회원들. 일부 표현으로는 유령회원, 보이지 않는 회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총회가 뭔가 형성이 안 돼요. 거기 사무장이 나가고 회장도 임기가 끝나고 전혀 활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 관리비가 전기세 이런 게 30만원∼60만원, 하루에 파는 건 한 달 내내 해봐야 100만원도 안 남는데 관리비를 60만원 내고, 연세가 대부분 많으신 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 자체적으로 해결이 참 어려워요.

저도 어떻게 도와드리려고 여러 방면을 봤는데 이거를 상인회나 이런 노하우를 지역경제과, 건축과하고 관련법을 같이 검토를 해서 여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하루 종일 나와 봐야 아시다시피 거기 손님도 많이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근데 관리비가 60만원씩,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조금만 더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 신경 더 써주세요.

○안영호 위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2-27페이지 제가 여러 아무리 자료를 찾아보고 했는데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21년, 22년 이렇게 쭉 보면, 저는 이게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지만 이런 부분 한번 봐 봐요.

민간에 농협, 농협, 농협. 농협에 엄청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농민들한테 가는 거긴 하지만 예산이 원예농업부터 해서 미곡종합처리사업소, 중앙농협, 농협지역본부 이렇게 많은데, 농협이 우리 구청보다 부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협설립 목적 자체가 이런 거 지원하는 게 농협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인데, 물론 전부 다 국비, 시비, 구비가 일부 들어가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가면 농민들은 또 구나 시나 정부에서 주는 돈이 아니라 농협에서 지원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실질적으로 홍보도 그렇게 되는 면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굳이 이거를 지원하는 게 맞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농업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는 하겠지만, 국비에서 어쩔 수 없이 매칭한다든지 아니면 정부 이양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국·시비 매칭펀드라서 그런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영호 위원 실질적으로 형태가 업무대행 형태로 이렇게 되는 거는 맞아요.

○안영호 위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실컷 정부나 우리 김두겸 시장님이나 김영길 청장님이 예산을 편성해갖고 하는 부분,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농협에서 다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건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2-44페이지 빠르게 한번 볼게요.

○안영호 위원 44페이지.

15번 ‘6개월 이상 채용 기간제근로자 현황’에서 네 번째 반려동물 전용공간 운영.

○안영호 위원 밑에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실지원 사업.

○안영호 위원 이거 시급을 보니까 22년도잖아요. 근데 지금 반려동물 전용공원 운영에 시급이 9,028원이에요. 근데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인데 이렇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닙니까?

○안영호 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급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이 아니라 임금 나누기 시간으로 해서 시급을 표시한 거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고발하려고 그랬어요.

○안영호 위원 그런 거는 옆에 표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조금 아픈 부분인데 2-47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부기관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인데 실제로 부적절한, 일은 우리 김선희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적사항을 보면, 물론 해명도 하시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일일이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부적정, 에너지바우처 부적정 지원 쭉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하는 열정 여기에 버금가게끔 이런 세세한 부분도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13페이지 태화종합시장 상인교육장·교육휴게실 건립 계획이 작년에 수립됐죠, 그죠?

○위원장 문기호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문기호 전개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위원장 문기호 그럼 주민간담회가 1월 월초에 있었죠?

○위원장 문기호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계획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장소가, 그런 건 없었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근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갖고 있으면 지금도 구체적인….

○위원장 문기호 당초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2차 추경하고 여태까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네요,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장 문기호 예산이 다 확보 안 돼도 장소가 변경이 있거나 주민 여론이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 같은데요?

○위원장 문기호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위원장 문기호 거기서 만들어 거기에 설립했다 이 말이죠, 계획이?

○위원장 문기호 계획만 있는 거죠?

○위원장 문기호 그럼 그 주차장은….

○위원장 문기호 상인교육장은요?

○위원장 문기호 2공영하고 별도 아닙니까? 2공영주차장은 주차타워 올리는 건 올리는 거고 최초 1주차장에 상인휴게실을 건립하려던 거는 변함없잖아요.

○위원장 문기호 그걸 의논하다 보니까.

○위원장 문기호 그래서 청장님 말씀하신 게 7월 이후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문기호 원래 예산이 당초예산에 작년에 계획이 수립돼가지고 당초예산으로 이 사업비가 의회 통과하고 확정되었다면 원래 절차대로 한 6개월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지냅니까?

○위원장 문기호 뭔가 설계를 하거나 그 동안 청장님….

○위원장 문기호 누가 말입니까?

○위원장 문기호 제 말은 당초예산 심의가 언제?

○위원장 문기호 몇 월입니까?

○위원장 문기호 작년 12월?

○위원장 문기호 6개월 동안에 예산은 45억 확보해놓고.

○위원장 문기호 6개월 걸렸다.

○위원장 문기호 1차 추경 때 1억 6,000 된 거는.

○위원장 문기호 원자재값, 당초 계약한 건은 비슷한데, 규모라든가 시설비는.

○위원장 문기호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총 예산이 한 60억 되죠, 그죠?

○위원장 문기호 한참 잘못 봤네요.

○위원장 문기호 6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이 1년 동안 정체돼가지고 가만히 있다는 거는 민간하고 비교하긴 그렇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4억 6,000 정도 확보했을 때 전체적인 결과물을 보면 좀 미뤄서 잘 될 수는 있지만 전개상으로 봤을 때 빨리 예산 확보하면 계획한 대로 시작도 하고 설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 원자재 값도 오르고 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업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전개 과정이 너무나 더디고,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1년 동안 예산을 확보해놓고 아무것도 안 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건축물이든 이런 데 해당되는 사업들은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주민수렴해서,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까, 미뤄지고.

○위원장 문기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여론이 많이 수렴되고 주민여론 때문에 사업 방향이 흔들릴 수 있는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계획 수립할 당시에 간담회를 개최했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하고….

○위원장 문기호 올해 1월 19일 상인간담회 이전에 작년에 계획 수립하기 전에, 작년 12월 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주민 의견수립이 충분히 있었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제가 마무리하자면 사업이란 게 예산 확보하고 시간이 어쨌든 이후로 정체되다 보니까 더 할 수 없는 상황이 점점 발생한다 생각합니다, 맞죠? 처음 해준 대로 했으면 되는데 중간에 정권도 바뀌고 하니까 새로운 구청장님 와서 말씀하니까 또 미뤄지고, 그런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확정되면 신속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1년 동안 이 예산이 확보되고 전혀 아무것도 안 한 것에 대해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과장님, 너무 말 많죠?

○김도운 위원 업무보고 4-13쪽에 보면 옥골시장 아케이드 있죠?

○김도운 위원 이거 지금 설계 어디에서 했죠?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짧게 짧게, 설계는 시설지원과에서 했다.

○김도운 위원 그런데 보세요. 착공 6월 16일이다. 제가 봤을 땐 아무리 길어도 3개월만에 마무리가 된다 이 말이지. 근데 지금 일하다가 잘못돼가지고 내년 3월에 되거든요, 이거 뒤에 보니까. 2023년 3월에 마무리된다고, 이거는 돼봐야 되는 건데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설계 밑에 관이 들어있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죠?

○김도운 위원 만약에 과장님께서 민간 본인이 한다 하면 이거 이해가 안 된다 말입니다. 밑에 관에 설계를 그리면 우리도 조그마한 공사를 하더라도 보면 맨홀 있고, 어쨌든 오수든 우수든 그걸 보고 밑에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고 판단해서 설계를 그리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맨홀이 200mm도 아니고 거의 900mm, 1,000mm 정도 관이더라고요.

○김도운 위원 내 조금 거짓말 했는데 800mm. 이만큼 큰 관이 지나가는데 그걸 모르고 찾아내지도 못하고, 요새 카메라 좋잖아요. 밑에 넣어보면 다 압니다, 어디 갔는 거. 그 안이라 해가지고, 돈은 추가로 3,000만원, 4,000만원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통행이나 장사하는 사람들 제가 보니 기도 안 차대요.

이렇게 안일하게 설계를 해서 예산도 예산이고 공사 기일도 이만큼 길고 거기 옆에 붙은 장사하는 사람들 못 하도록, 그거 책임 다 누가 집니까?

○김도운 위원 현장을 앉아서 보면 그렇지, 현장에 가보면 여기에 맨홀이 하나 있고 여기에 맨홀이 있으면 물 소리도 나고 어디로 들어가는지 요새는 다, 특히 시장 안에는 가스나 전기나 배관 철저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설계 그리고 공사하거든요.

○김도운 위원 근데 이거는 보니까 내 말은 관이 조그만 것도 아니고 800mm 같으면 이만한데 그거를 못 찾고 그냥 위에서 대충 설계를 그려서 파다 보니까 그게 있어가지고 공사를 지연시켜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해는 안 되고요, 사실은.

우리 민간업자 한다 그러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만큼 안일하게 생각한 거란 말입니다. 시인하죠, 이거는?

○김도운 위원 벌써 끝나야 될 게 내년 3월, 4월 됐고.

그러고 이거 2m 메우면 바로 못 넣습니다. 그런다고 롤러가 들어가서 누를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 그러면 뭐 가지고 다집니까? 그러면 흙을 넣어가지고 시간을 가져서 다져서 위에 기초를 하지, 바로 하면 또 내려앉거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일이 이거 하나 가지고, 상인들은 예산에 공기간 시간에 엄청나게 일이 돼 있거든요. 근데 돈만 “의원님 3,000만원 올려주면 나중에 딱까리 덮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주민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 파놓고, 안 그렇습니까? 다니지도 못하는, 그거 만약에 민사소송 들어왔을 때 그거 감당 어떻게 합니까?

○김도운 위원 지금 그거는 아는데, 복구했어요? 매립했어요?

○김도운 위원 아직 기초는 안 하고요?

○김도운 위원 제가 그 옆에 점포주인 같으면 이거는 민사를 걸어봐야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지금 몇 달입니까? 6개월, 7개월 손님 거기 안 가는데, 누가 갑니까?

○김도운 위원 그럼 주민들 피해는?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것도 일이 잘못돼서 예산과 기일이 걸리는 것도 그렇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시설지원과 설계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안 되는교?

○김도운 위원 저는 제가 안 파도, 제가 만약 그걸 한다고 하면 저는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거든요.

○김도운 위원 수많은 토목설계하고 보는 그런 사람이 이런 걸 놓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담당이.

○김도운 위원 만약에 거기 오수가 아니고 가스 같으면 그것도 안 나와 있으면 발견되다 터져서 사고 나면 그때는 어쩔 건지. 만약에 오수관이면 괜찮은데.

○김도운 위원 과장님, 저렇게 웃어버리니까 할 말이 없다.

○김도운 위원 워낙 과장님이 민원해보고 하니까 진짜 주야로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게 정말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거 아니까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이거 하나하나 별거 아니지만 입장 바꿔 생각하면 아주 큰 문제입니다.

○김도운 위원 정말 앞으로 이런 일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김도운 위원 앞으로 웃으면 안 됩니다.

○위원장 문기호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감사자료 2-55페이지를 잠시 보시면 세부추진사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보니까 각 시장에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하셨는데 화재알림시설은 안전이지 상점가 활성화라고 하기에는 제목하고 매칭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정재환 위원 상점가 활성화인데 화재알림시설 매칭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게 주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재환 위원 맞습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려면 돈이 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권화가 활성화되려면 화폐가 돌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역경제 전통시장인 병영시장을 예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영시장 같은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장소 대여해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정재환 위원 노상에.

○정재환 위원 예.

○정재환 위원 거기가 상가가 아니다 보니까 울산페이를 사용 못하는데 울산페이가 전통시장 살리기하고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인데 전통시장에서 사용을 못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재환 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냐면 재난지원금 같은 국가지원금이 울산페이나 카드로 지급되고 있는데 시장상인들한테는 안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풀려고 울산페이를 지급했는데 아예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상가가 아닌 곳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한번 대안을 생각해본 게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전통시장 입구나 병영시장 같은 경우 보면 방범대 초소 같은 곳도 있고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통합결제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울산페이 같은 경우 울산 인구의 46%가 사용하고 있고 소상공인 업체 93%가 가입된 시점으로 봐서 울산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산페이에 대한 인식을 대부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노력하고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사업자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라도 설명을 잘 드려서 이런 방법으로 사업자를 신청하면 사람들이 좀 더 많은 화폐를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사에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다고 설명드리면, 사업자 내는 건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정재환 위원 물론 재산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고, 제가 예를 들어서 병영시장을 예를 든거지 전통시장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하면 저는 상가가 사는데 도움될 것 같아요.

○정재환 위원 그런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2-72페이지 볼게요.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매니저가 누구다 이 부분은 논외로 하고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어찌됐든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나 이런 사업을 봐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상인들 평균연령을 보면 다들 70대, 많게는 80대도 많고 해서 이 업무를 쳐내기 상당히 힘들어요.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업무가 공모, 소액대출 이런 문제, 전통시장 상품권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로 장사하면서 이런 일까지 그리고 조금의 전문성이 요하는 부분 그래서 이분들 회비나 이런 걸로는 인력을 고용하기가 쉽지 않고, 큰 태화시장이나 큰 시장 몇 개를 제외하고는 힘들 거예요.

예산지원액 보면 6개소 해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계속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일부 지원하고 소상공인 정부기관과 연계해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요청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한 시장 1명이 어렵다면 2개 내지 3개를 묶어서, 어차피 공모하는 건 약간의 내용만 수정하면 되는 부분이고 일은 하루 종일 없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혹시 내년도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 그래서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선정조건을 완화 내지는 조건을 다른 걸로 더 넣든 우리가 요구해서 바꿀 수 있는 거라면 자체적으로 지원기관에서 만드는 조건 규정이라면 우리가 고민을 해서….

○안영호 위원 신청할 때 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배제가 될 수 있고 일부 조금만 지원할 수도 있고 나머지 작은 시장들은 2∼3개를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안영호 위원 그렇죠, 우리가 기관에 역으로 요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이번 행정감사 기간 때 계속 나오는 이야기라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34페이지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시면 학교급식 예산이 8억 5,00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급식대상자 선정, 급식지원방법 규모 기준을 선정하는데 이게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셨거든요. 지금 저희 행감 때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면회의를 했을 경우에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반영이 어렵다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서면회의는 지양해 주시고 상황이 정 안 되면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개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도시텃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2,000여만원 투입돼서 약 240….

○홍영진 위원 260구좌 정도 해서 참여하시는 세대수가 220여세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참가자는 어떻게 보면 세대라 하시니 한 가족 단위가 참가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인원수로 따지면 엄청 많은 수의 참가자가 텃밭에서 1년치 경작하는 것을 해서 한 구좌가 5평 정도 되면 1년에 2만원만 내면 5평의 밭은 1년 정도는 제 것이 되는 거죠, 본인의 것이 되어서 하는 거죠.

성안에 두 곳에 2,000여평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임대료를 내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홍영진 위원 맞아요, 두 곳으로 줄였죠?

○홍영진 위원 2,000여만원이 임대료네요, 토지에 대한 사업비가?

○홍영진 위원 부대비용까지 다 합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홍영진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되게 평가가 좋고 참여하고자 하시는 의지가 충만하신 주민분들이 적지 않으십니다.

지난해 정도만 해도 400여분 가까이 신청했는데 절반 정도밖에는 못받으신 것 같아요. 올해 보니까 이분들이 역시나 오버되는 인원이 했는데 구청에서 경작지 추점까지 하셨던 것 같아요.

중구가 새로운 사업들을, 이 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니나 해마다 거듭거듭 참가자가 늘고 땅이 부족해서 늘 늘려달라는 호소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럴 것 같으세요. 베이비붐 세대도 그렇고 여가활동을 힐링의 행위로써 경작을 하면서 원예에도 관심이 높아져서 흙을 일구는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돌아다니는 동네나 마을에 가면 이게 안 되니까 연 2만원 주고 하는, 구청에서 하는 이 사업에 당첨이 안 되니까 사유지에, 만약에 500평이면 500평, 800평이면 800평 땅을 가지신 분들이 스스로 5평씩 잘라서 분할을 합니다. 지나가다 보셨을 거예요. 팻말 꼽아 놓고 ‘텃밭농사 문의’ 전화번호 적어놓고 하지만 전화해도 다 이미 분양돼서 1년, 2년, 3년씩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데는 5평 하려면 2배 줘야 됩니다, 1년에 4만원씩. 어떤 데는 기반이 너무 잘 되어 있으면 1년에 5만원씩 주고 하거든요. 5평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세대가 몇 구좌씩 해서 하는데 그만큼 전부 다 수요가 있다는 거죠.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

과장님, 중구가 누구나 살고 싶은 문화중구 아니겠습니까? 문화적인 행사나 이런 것도 다양성이 필요하거든요. 문화재나 문화예술 이런 것도 좋지만 텃밭 일구면 혼자만 좋은 게 아니라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에도 좋고 먹거리 인식도 좋아지고 얼마든지 파생되는 행사들이 많아요. 좋은 먹거리, 캠핑요리도 괜찮고 콘테스트도 괜찮고 텃밭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가지고 좋은 경작물을 따지는, 수확물이 좋은 걸 견주는 재미있는 행사들도 괜찮고 충분히 중구가 그동안 너무 부족했던 그런 것들을 여기서 곁가지로 늘려갈 수 있으니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데서 신규사업들을 살기 좋은 중구 구민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행사들을 만들어 나가심이 어떠실까 하여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짧게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원도심에 민선8기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지역경제과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공약사항이 중앙시장 활어회타운 유치입니다. 가시적으로 우리가 언제 가서 활어회 맛볼 시기가 도래하는지, 그와 더불어 같은 건물에 대규모 유흥시설도 같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언제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옛 크레존 건물에 다시 재분양을 하여 내년 초에 CGV 3개 층을 개관하겠다고 공표하면서 문을 다시 열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정말 실현 가능한 건지 아닌지 여부 두 가지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여부는 아직 여기 입장에서 확실치 않으신 거죠?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2-63페이지 볼게요. 6번 지역에너지사업 추진현황 중에 ‘다’번 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 특히나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사회취약계층이 대상인데 여기 보면 사업명, 대상, 지원방법, 지원실적, 비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원실적을 보려면 원 대상자가 얼마가 되어 있는가를 보고 지원 가구수가 나와야 지원실적이 나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지원대상자가 누락이 되어 있는 건지,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에너지바우처 원대상자는 얼만큼 되나요?

○안영호 위원 에너지바우처 사업, 연탄 지원사업, 7번에 취약계층 기초에너지 사용요금 지원 울산에너지 바우처 이런 것들이 신청주의에 기반해서 신청을 하는 사람, 전체 대상자 중에 신청을 하는 사람만 받는다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신청주의에 기반해서 신청을 하는 사람만, 다시 말해서 늘 알고 그나마 정보에 빠르고 아는 사람들만 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신청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격만 되면.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다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생계의료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가구 지원가구가 4,100여가구, 연탄 지원사업도 9가구.

○안영호 위원 많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안영호 위원 그렇지만 너무나 적고.

울산형 에너지바우처 같은 경우에도 기초생활 및 차상위계층 엄청난 숫자일 건데 2,430가구 신청률이 실질적으로 대비해서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제안해서 복지달력에도 이게 신청기간이나 얼추 넣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재난문자 많이 오는데 실제로 이분들 연락처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나요? 확보되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문자를 주든 집집마다 일일이 다 찾아가서 “신청해 주세요” 이건 어렵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이런 분들 있는 혜택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정말 다른 것 열일 제치고라도 이분들한테 알려서 이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물론 노력하는 건 알아요. 그런 노력까지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전체 대상자 대비 지원 가구수 보면 2,430가구. 복지달력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잖아요. 그걸 봐서 제가 대상자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그런데 너무나 적은 가구가 신청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2-7페이지 봐 봐요.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보면 예산액이 84억 5,50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37억이고 잔액이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47억 3,600만원이에요. 집행률이 40% 정도 너무 낮다는 것, 물론 뒤에 보면 계속비사업이나 이월사업이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이월사업이, 계속비사업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이월사업도 당연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행률이 너무나 낮은 부분에 대해서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원인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김도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농로 같은 부분 우리가 굳이 안 해도 전문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말 업무분장을 바꿔서라도 업무를 넘기는 게 맞고 그 원인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이정도 예산 집행률이 40%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10페이지 보세요. 전통시장 상인 경영관리 제고 사무관리비는 거의 하나도 안 쓴, 예산액이 330만원인데 집행액이 50만원이에요. 3회 추경에 반납을 했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행사실비 지원금 보세요. 301-09 예산이 570인데 집행이 281만원이에요. 잔액이 289만원인데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부스 미설치. 부스 미설치했는데 집행액 이건 왜 있어요?

○안영호 위원 그럼 28만 집행액 이거는 어디에 쓴 거예요?

○안영호 위원 우수시장박람회 견학은 갔다는 거예요? 부스는 설치는 안 하고.

○안영호 위원 행사실비 지원금 목 세부항목이 부스 설치비가 있고, 애초에 얼마 되어 있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부스 설치비인데.

○안영호 위원 부스 설치비가 570만원 잡았다면서요?

○안영호 위원 부기가 3개?

○안영호 위원 그러면 우수시장 견학 비용이 따로 있네요, 부기가?

○안영호 위원 내나 201-01 국내여비 62만 9,000원 쓴 거는 내나 그 비용에 같이 간 거예요?

○안영호 위원 국내여비는 공무원들 62만 9,000원이죠?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