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기호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선진행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혜경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듣고 느껴 오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검토해오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수사례는 노고에 대한 격려와 칭찬으로 능률적인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 및 동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은 선서문 낭독 후 소속 과장 및 동장께서는 직제 순으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선서)

김혜경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7개 동을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동장 외 간부공무원 퇴실)

이번 각 동 행정사무감사는 각 동의 업무추진 시 문제점과 주요현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대안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지금 계신 자리에서 앉아서 해주시고 보고내용은 직제 순으로 동별 현안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동장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병영의 김도운 위원입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이런 좁은 공간에 뵙게 돼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특별히 동장님한테 크게 묻고 싶은 건 별로 없습니다.

병영1동 김현옥 동장님, 동장님들의 역할이 어떤 거라고 구체적으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동장님께 부탁이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동 행사 시 보면 의원들한테 행사일정, 변경 이런 건 알려줄 수 있죠? 어려운 건 아니죠? 앞으로 동 행사나 일정 이런 건 꼭 청장님한테만 보고하는 것보다 구의원이나 시의원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가보니까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에 민원을 보러가다 보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을 보니까 장기적으로 댄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민원 주차장 관리를 바쁘시더라도 직원들하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다른 동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병영1동 김현옥 동장님, 정말 단체원들과 주민들하고 화합하는 그 모습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각 동장님께서도 주민들한테 그런 여론을 듣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먼저 질의를 드리고 해당 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현재 주민자치회 폐지를 계획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다시 전환을 진행 중에 있죠?

○안영호 위원 최초 계획이 언제 수립됐죠, 폐지 관련해서?

○안영호 위원 안 들려요.

○안영호 위원 언제 폐지하죠? 폐지날짜, 전환날짜가 언제예요?

○안영호 위원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아직 전환날짜는 결정되지 않았다. 확실한가요?

○안영호 위원 10월 말에 폐지한다고 각 주민자치회 위원장이죠? 병영2동, 학성동 동장님들께서 통보하셨죠? 장언순 동장님, 지금 병영2동 동장님 안 계시죠? 학성동장님, 통보하셨죠?

○안영호 위원 10월 말.

○안영호 위원 지금 병영2동장님이 안 계신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병영2동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부로 폐지다. 동장으로 통보가 됐고.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말씀 끝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이제 끼어들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영2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이 주민자치회 위원장님께 10월 말부로 폐지한다. 그런데 김장이 11월 초에 이미 잡아놨어요, 이미 결정대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걸로. 그런데 폐지한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병영2동장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안영호 위원 지금 동장님이 안 계시니까, 병영2동의 문제는 안 계시니까 논외로 하겠습니다.

폐지 내지는 전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어요?

○안영호 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당사자인 학성동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의견수렴 내지 여론조사 대상은 누구누구였어요?

○안영호 위원 단체명.

○안영호 위원 빨리 가요. 통정회, 새마을부녀회, 협의회. 체육회 했어요?

○안영호 위원 여론조사 또 어디에 했어요?

○안영호 위원 수강생.

○안영호 위원 요가, 탁구 초급, 중급.

○안영호 위원 제가 그분들 다 만나봤어요.

주민자치회하고 우리 프로그램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안영호 위원 그렇죠. 그건 다음에 좀 이따 질의드릴게요.

그 단체들이, 여론조사 한 단체들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가요?

○안영호 위원 아니, 주민자치회가 뭔지.

○안영호 위원 여론조사 한, 의견수렴 한 단체 그리고 프로그램 회원들, 동장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들어가셔서 어떻게 설명하셨죠?

○안영호 위원 제가 통정회, 부녀회, 협의회, 체육회 그리고 주민자치회 프로그램하시는 분들 다는 아니지만 참여했던, 여론조사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통화를 하고 만나보기도 했어요.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뭔가 안 좋은 것 같더라. 그래서 손 들어라 하더라.” 이게 다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했냐? 한 것 자체를 처음에 기억을 못하시는 거예요. “동장이 들어와서 설명하고 손 든 적 있냐?” 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여론이 중요한 주민자치회,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주민자치회를 폐지하는 사안에 대해서 서류도 없이 구체적인 절차도 없이 거수로 한다는 게 맞아요? 동장님, 개인 의견은 어때요?

○안영호 위원 좋아요. 그 의견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학성동 주민자치회 의견 34명 중에 결과 이야기해보세요, 주민자치회 의견 어땠는지.

○안영호 위원 의견은 제가 따로 물을게요.

주민자치회 폐지 찬성 한 분, 유지 열다섯 분, 기권이 18명이다. 그날 총 참석자가 서른네 분이죠?

○안영호 위원 기권이 정확하게 몇 명이었어요?

○안영호 위원 아니, 찬성 1명 맞죠?

○안영호 위원 기권 손 든 사람 몇 명이에요?

○안영호 위원 손들어라 했잖아요.

○안영호 위원 기권 손 든 사람이 아침에 제 방에 왔다니까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1명 어제 밤에 제가 만났어요, 손 든 분.

그런데 왜 기권이 18명이에요?

○안영호 위원 여섯 분이 가셨던데요, 서른네 분 중에?

○안영호 위원 6명. 그런데 왜 기권이 18명 되어 있어요? 기권 숫자가 많아 보이고 싶었어요?

○안영호 위원 이 주민자치회 의견 엉터리예요.

밑에 단체별 의견 봐 봐요. 갖고 있죠, 이거?

○안영호 위원 통정회 17명 중에 찬성 15, 반대 1, 기권 1, 새마을부녀회 여섯 분 중에 찬성 여섯 분, 새마을협의회 네 분 중에 찬성 네 분, 체육회가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반대가 8, 기권 1 나왔어요.

통정회가 새마을부녀회, 협의회 이분들은 동장님이 당일에 손들어라 해서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시는 분이 몇 분 없어요.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해서 손들어라 해서 손들었다 이게 대체적인 의견이에요. 다음 체육회는 반대가 8, 반대되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동에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 통정회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 의견이 절대적이에요.

다음으로 지역주민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의견을 들었어요. 이거 날짜 언제예요, 의견 물으신 날짜가?

○안영호 위원 이 찬성 숫자, 반대 숫자, 참석자 숫자가 정확한 숫자가 맞나요?

○안영호 위원 이거 날짜 확인해 주세요, 언제 했는지.

○안영호 위원 날짜는 지금 바로 확인을 하시고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밑에 동 종합의견 한번 봐 봐요. 동의 의견은 폐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 봐요. 주민자치회가 된 지 얼마나 됐어요?

○안영호 위원 주민자치회 임기는 얼마예요?

○안영호 위원 2년이죠? 아직까지 2년이 안 됐다. 임기가 남아있다, 그죠?

○안영호 위원 의견을 봐 봐요. 임기가 2년인데 학성동 주민자치회가 생긴 지가 1년하고도 6개월 안 됐죠? 1년 좀 넘었죠?

○안영호 위원 이게 너무 웃겨요. 역량이 부족하고 무엇이 어떻고 이렇게 나온 의견들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행감하면서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기고 사업이 안 된 부분 전부 다 핑계가 뭐였죠? 코로나였어요. 그리고 이제 생긴 단체에 역량이 부족하다, 무엇이 안 된다.

첫 번째, 현재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차별성이 없다는 주민 의견.

동장님, 동장님 부임하시고 주민자치회가 생기고 가장 많이 들었던 칭찬이 뭔가요?

○안영호 위원 학성동 주민분들의 평균 참여연령이 중구에서 가장 높다, 그죠?

○안영호 위원 주민자치회가 생기고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젊은 세대들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오고, 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일부 들어왔습니다. 각 단체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었던 칭찬들이 ‘학성동이 변했다’, ‘역동적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안영호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저도 분과회의하는데 몇 번 불려갔어요. 이 정도로 활발하게 동 단체들이 활발하게 한 적이 공무원 시작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안영호 위원 그런데 의견은 폐지하자 그래요?

두 번째, 프로그램 운영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비롯한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불만. 이게 왜 나온지 알죠? 동장님, 아까 지역주민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의 주민자치회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어요. 거기에 프로그램 중에 한 프로그램 하는 곳에서 이용료 통상 1만원이죠? 이거를 거기만 5,000원으로 줄여달라고 했던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주민자치회 분과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다른 데하고 형평성 때문에 5,000원으로 이 단체만 안 된다” 했는 거기에 여론을 물었던 거예요. 그게 그 시점하고 미묘하게 물렸던 거예요. 동장님이 폐지 의견 물었을 때하고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런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동장님이 주민자치회 없애자 하면 어떤 의견을 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마무리할게요.

동장님,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쭐게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중구 관내에 행사가 있으면 제일 우선순위가 주민들 가장 많이 모이는 단합이 잘되는 장소와 날짜를 선택해요. 그리고 그다음 중요한 게 우리 중구청에 총괄, 모든 단체 안전이나 행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신 구청장님 일정하고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저는 그거를 부정하진 않아요.

질의를 드릴게요. 학성동 총회 언제 했죠, 올해?

○안영호 위원 최초 계획이 총회 날짜가 언제였어요?

○안영호 위원 23일입니다. 그 전날 토요일에.

어디서? 장소는요?

○안영호 위원 옥성초등학교다, 그죠? 교장선생님이 안 빌려주는 걸 다른 단체 예약되어 있는 걸 어거지로 주민들이 계속 찾아가고 설득해서 토요일 행사를 일요일로 미뤘다. 그죠? 그래서 옥성초등학교를 겨우 빌렸어요. 그래서 7월 23일 토요일 옥성초등학교로 학성동 주민총회 날짜를 정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한테도 일정이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거 언제 바꿨어요? 갑자기 7월 24일 일요일로 변경했죠? 장소는 동사무소. 왜? 옥성초등학교에서 그 전날 토요에 원래 하기로 한 단체에 일요일로 어거지로 미뤄가면서까지 토요일에 빌렸는데 옥성초등학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없으니 동사무소에서 했던 거예요. 저도 참석했죠.

왜 바꿨어요? 누가? 왜 바꿨을까요?

○안영호 위원 그것도 총회 하루 놔두고요. 이런 행사에, 이런 동의 중요한 행사에 청장님 반드시 참석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며칠 앞두고 그것도 동네 계중도 아니고 주민총회를 동장님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때 주민들 반발이 많았죠, 주민자치회?

○안영호 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았죠.

○안영호 위원 그건 동장님 생각이고요. 준비한 사람들 입장은 달라요.

○위원장 문기호 지금….

○안영호 위원 두 번째.

이제 다 됐어요.

이번 달 주민자치회 회의 언제예요?

○안영호 위원 원래 29일에 잡아놨었잖아요.

○안영호 위원 원래 잡아놨었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런데 왜 동장님 마음대로 28일로 바꾸자고 그래요? 원래 비서실하고도 처음에 29일에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28일로, 이날 주민자치회장 여기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회장은 회장대로 일정을 짰을 것 아니에요, 다른 일정은. 그럼 주민자치회장도 못 오는 이거를 왜 동장님 마음대로 바꾸냐는 거예요. 사전에 의논해서 동장님 참석하게끔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동장이 나서서 그걸 왜 바꿔요?

○안영호 위원 그러지 마시라는 것.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다음 질의는 감사중지 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문기호 그렇게 하시고, 질의가 길어졌는데 잠시 정회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의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에 앞서서 오늘의 논의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주민자치회를 폐지하자 말자 이거에 대한 발언이 아니에요. 논점 흐리지 마시라고요.

동장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세요. 동 종합의견을 내면서 주민자치회 폐지 관련해서 의견수렴 또는 여론조사를 했어요. 아까 다시, 동의 단체 이외에 지역주민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의견을 들었어요.

제가 아까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건강체조, 줌바댄스, 탁구 초급, 탁구 중급, 요가1, 요가2, 노래교실 이 숫자가 정확한 게 맞나요?

○안영호 위원 확인이 됐나요?

○안영호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숫자가 안 맞아요.

9월 프로그램 출석부 참석자들 작성한다, 그죠?

○안영호 위원 그 출석부와 이 숫자가 불일치하는데.

○안영호 위원 제가 확인했어요.

○안영호 위원 그런데 왜 출석부하고 왜 안 맞죠?

○위원장 문기호 세세한 숫자 관계는 차후에….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하는데 말씀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 문기호 마무리 해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동장님, 제가 확인한 출석부로는 건강체조, 줌바댄스, 탁구 7개 중에 5개는 안 맞아요. 제가 출석부 작성여부에 대해서 다 확인을 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동 기구 중에, 중구청 전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주민단체 중에 하나, 최고의 단체예요. 가장 중요한 단체란 말이에요. 이 단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가, 그냥 폐지를 도마 위에 얹어놓고 그 목적을 맞추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 동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치회가 이걸 폐지하자, 유지하자 이거는 논외로 하고라도 이런 중요한 기구, 기관을 폐지하는데 있어서 관련 규정, 절차 그리고 투명하게 당사자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지금까지 1년 넘어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고 많은 기여를 했는데 아름다운 폐지를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최소한 임기를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중간에 없애버리면 이분들 아주 불명예스럽게 퇴직하는 꼴이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왕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동장님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문기호 잠시만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관해서는 동에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자료 수집만 해주시고 본격적인 주민자치회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는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본격적으로 다루면 좋겠습니다. 동 행정사무가에서 전체적인 자치회의 폐지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자료 수집에 대한 문제는 다를 수 있는데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자료 수집을 한 동과 자치행정과가 따로 있어버리면 이게 내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동시에 계실 때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러면 구정질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말씀 들어볼까요? 아까 발언권 신청하셨는데.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아까 안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병영2동 동장님 말씀 제가 1 대 1로 만나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단독적으로 폐지라는 뜻이 아니고 임기가 다 됐으니까, 그분이 말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10월에 임기가 다 되니까 그 말을 다시 폐지하고 다시하자는 건데 자기가 자치위원회 폐지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오늘 안 오셔서 억울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대신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것 더 물어도 되죠?

병영1동 동장님, 경로잔치 했죠? 경로잔치 예산은 어떻게 받죠? 인구수에 받습니까, 노인수에 받습니까?

○김도운 위원 그러면 병영1동 경로잔치 할 때 노인들 몇 분 예상해서 예산 받았죠?

○김도운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있는데 1,000명 정도 왔죠? 돈이 많이 적자가 됐죠?

노인들도 경로잔치한다고 오라해서 갔는데, 노들인은 선물 하나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그거 안 줬다고 성질내고 난린데 좋은 일 하자고 해서 결론적으로 노인들 마음 상처받도록 했더라고요. 그 원인은 병영1·2동 지역상 아주 가깝습니다. 병영2동에는 10시 반, 병영1동은 2시나 3시에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하고 여기 다 내려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를 보니까 어르신들 돈 들여서 축제하고 다 했는데 10시 반이나 11시 되면 다 일어나버립니다. 무대에 축제한다고 하면 사람들 일어나서 벌써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돈 그만큼 들여서 행사가, 우리 병영1동만 그런 게 아니고 병영2동 다 그렇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제 생각인데, 이번에 동장님 또 선물 산다고 자기 지인한테 부탁해서 300만원어치 물건 사서, 선물 사서 며칠 뒤에 노인들에게 지불하고 참 이거 아니더라고요. 동장님 노력은 고마운데 구청 예산을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병영1·2동 시간타임을 제가 봤을 때는 병영1동, 2동 인구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타임을 해서 병영2동이 10시 반 같으면 병영1동은 11시 이러면 같이 되는데, 물론 거기는 나름대로 속에 다른 게 있겠죠. 그런데 내년에는 시간타임을 같이 맞추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싶은데 그런 점에서 동장님께서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사가 끝날 때 점심 정도까지는 노인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전에 다 일어나니까 행사가 보기 그렇더라고요. 내년에는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행사가 끝날 때까지 노인들이 안 가시도록 노력해 주시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발언권 신청하신 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지금 더 하자는 거죠?

○안영호 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또 해요? 괜히 국장님께서 불 붙이는 것 같은데.

○위원장 문기호 논란이 된 문제는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 동 행정도 바쁘시고 주민 곁에 가장 가까이 있다보니까 동으로도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동에서 민원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의원으로 넘어오고 하는데 동하고 중구의회하고 구청이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민원 같은 게 정체되지 않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동에서 민원을 1차적으로 넣었는데 해결이 안 돼가지고 해당지역 구 의원으로 온다거나, 민원내용 중에는 해결이 수월한 것도 있는데 정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중구의 행정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구 의원들의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구민 전체로 보면. 동 단체 활동하시고 장급 되시고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나 알지 구성원들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일반 주민들은 더더욱 모르죠.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동 행정 업무가 과중하잖아요. 동 복지도 책임져야 되고 동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해결을 즉시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리고 의원들의 전화번호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특정 의원을 지정해서 주면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지역구 의원들 전체 전화번호를 적극적으로 공유해서 동 행정하고 중구의회가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행정서비스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성동 등 7개 동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동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건의한 시정·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성동, 반구2동, 복산2동, 중앙동, 우정동, 다운동, 병영1동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의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올 한해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조삼근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삼근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2020년, 21년, 22년 감사계 신고 된 갑질 신고내역 처리결과 이것만 주십시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현황을 요구합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치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구민감시관 운영 내역 현황 이것도 20, 21, 22년 3년 치, 납세보호관 제도 관련 현황과 세부내용 한 줄 정도 요약된 내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0년, 21년, 22년 3년 치 요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본 위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민자치회 각 동 예산내역, 2022년도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 연간 예산내역 요청합니다.

또 추가로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 위원장님.

2021년, 22년 주민참여예산제 결과보고 그리고 2021년, 2022년 상반기, 하반기 복무점검결과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영호, 문기호, 홍영진, 정재환 위원님으로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 관련 등 총 8건의 추가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 점심은 잘 드셨는교?

그럼 제가 질문 던지겠습니다.

감사책자 2-6페이지 보면 제8회 전국도시지방선거 집행잔액이 3억 정도 되죠, 과장님?

○김도운 위원 시비가 2,000, 구비가 2억 8,000 남았네요. 이 예산은 선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죠?

○김도운 위원 그러면 선거 외에 사용 못하면 3억이라는 돈이 다른 데, 다른 과에 보낼 수도 없고 그냥 선거 때까지 3억이 묶혀 있는 돈이네요?

○김도운 위원 아까운 예산을 선거 앞으로, 이거는 지방선거 때 쓰는교? 총선에 쓰는 거 아니죠? 총선, 대선 따로 있죠?

○김도운 위원 4년에 한 번 하는 선거에 3억이라는 돈을 그전에 못쓰고 돈을 잠가놓고 있는 건가요? 다른 민원인들, 다른 과에서는 돈이 없어서 몇 백만원 이런 것도 없어서 쩔쩔 매는데 3억이라는 돈을, 은행 이자 늘리는교? 한 해도 아니고 4년 동안.

○김도운 위원 예, 설명하세요.

○김도운 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 편성이 불합리하게 됐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여기도 보니까 3,200만원 정도 남았네요. 과장님, 맞습니까?

○김도운 위원 기간제라 하는 건 선거할 때 사무실 종사자하는 일시적으로 쓰는 그 사람들의 인건비입니까, 3,100만원?

○김도운 위원 선거를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벌써 공무원 25년 정도 되는데 대충 보면 돈 얼마 쓰는지 데이터가 나오는데 3,200만원 남았다. 처음부터 예산 짜는데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김도운 위원 그건 광역시에서 시비도 있고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김도운 위원 어쨌든 간에 3억하고 3,000만원하고 엄청 큰 돈인데 4년 동안 묵혀 놓는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받아서 우리 구비를 매칭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촘촘하게 해서 돈을 다른 데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다음부터 선거예산제도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주민자치위원회 폐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오전에 학성동 폐지 관련 단체 의견수렴 관련해서 일정은 자료가 왔는데 프로그램하시는 분들 의견수렴 출석부를 요구했는데 이건 안 갖고 왔네요. 일단 제가 가진 걸로 말씀드릴게요.

지역주민 의견, 건강체조가 며칠로 되어 있죠? 출석부로 보면 9월 20일 참석자가 10명이에요. 그런데 여긴 11명. 줌바댄스도 마찬가지. 여기 7개 중에 5개가 명수조차도 안 맞아요. 출석부 체크를 덜 했니 안 했니 아까 오전에 말씀하시던데 출석부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에 비치되어 있고 일부 몇 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결석을 하게 되면 벌금을 내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출석부가 거의 틀릴 일이 없다고 단체원들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너무, 오전에도 지적됐듯이 주민자치회 학성동 의견 이것도 전환 폐지 찬성이 34명 중 1명밖에 없는데 기권은 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기권이 18명. 하여튼 이 자료에 대한 부실자료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제가 조치요구를 할 것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자치회를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 이거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폐지를 하더라도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말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분들 임기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작 비슷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결론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고생하셨던 분들 아름답게 퇴임할 수 있도록 최소한 임기 정도는 보장을 해드리는 게 최소한의 예의고 그럴 것 같아요.

과장님, 오전하고 지금하고 이야기 들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이미 폐지를 한다고 각 동장들이 중간에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폐지한다고 정확한 워딩으로 이야기 한 건 사실이에요. 전체적으로 병영2동뿐만 아니라 학성동 주민자치 회장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전부 다 폐지하는 쪽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요. 전달과정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더 이상 논란을 만들기보다는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앞선 소문으로 제가 생각할게요. 폐지한다는 일개 소문일 뿐이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으니.

이번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구청장님께서 직접 병영2동, 학성동 주민자치회원들하고 간담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안영호 위원 이때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최소한 고생하셨던 주민들, 주민자치회 회원들의 노고를 봐서라도, 앞으로도 이분들 중구 떠나게 할 건 아니잖아요. 내나 병영2동에 계속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분들이고, 학성동도 마찬가지, 동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시간과 노력과 돈을 내가면서까지 이런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 종합적인 판단을 청장님께서 잘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소한 임기라도 끝낼 수 있도록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고 보고할 수 있겠어요?

○안영호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저도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년도 후반기에 시범동으로 출범했죠, 태화동에?

○위원장 문기호 거의 매년 출범을 한 동씩 늘어났지 있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병영2동이 먼저 출범했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몇 년도에 했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매년. 그 당시 최초 계획에서는 매년 한 동씩 전환시키자는 계획이 없었어도 순차적으로 됐네요. 결론상으로 보면 매년 한 동씩.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최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는 사업은 비슷하게 하면서도 사업을 만들어내는 절차가 굉장히 틀리잖아요. 맞죠? 한 동이 최소한 시범동이 되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2년 임기죠? 최초 2년 임기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문기호 하다못해 최초 한 2년 정도 아니면 2번 정도 연임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도출해낸 다음에 보완해서 시작했으면 이런 논란이 안 됐을 건데 사실 구청 집행부에서 시범동 만들어놓고 매년 성과를 내듯이 매년 출범시키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회 논란만 가중시키고 혼동만 주는 사항이 벌어졌고 지금도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위원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예산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제가 볼 때는 단순 참고자료도 보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10배 이상 차이 나는데요, 맞죠?

예산이 수반되고 자치회로 가면서 전문지원관 제도도 도입했죠?

○위원장 문기호 실제 보면 최초로 출범한 태화동 같은 경우도 만 3년 지나고 운영되고 있는데 지원관이 빠지면 일이 아예 안 돼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문제인식을?

○위원장 문기호 3년 지나니까 지원관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4년 정도 운영되면 지원관이 그 역할을 다하고 정착이 돼서 주민 스스로 움직여야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년 출범시킨다는 건, 출범시킬 때마다 7급으로 기간제로 채용했죠?

○위원장 문기호 계약직 공무원입니까?

계약직 공무원으로 넣어서 병영2동, 학성동 넣으니까 예산이 많이 들 수밖에 없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고, 사무실도 운영하게 되어 있죠?

○위원장 문기호 제가 볼 때는 처음 시도부터 계획이 충분치 않았고 이런 게 느껴집니다.

예산을 살펴보면, 과장님 혹시 이거 들고 있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제가 자료를 늦게 받아가지고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 시범동 예산 집행현황 있죠? 위에 총 계가 8억 7,576만 3,000원 이게 3개 동이 운영했던 총액입니까?

○위원장 문기호 그중에는 2021년에 출범한 동도 있고 하니까 3년 치로 보면 좀 무리다, 그죠? 어떤 동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다른 자료에 동별로 보면 태화동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규모가 1억 3,000 정도 되네요. 병영2동은 9,500, 학성동도 약 1억이 넘고 평균적으로 보니까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우리 주민자치회, 자치위원회 나머지 10개 동은 2022년도 총 예산액이 10개 동 합쳐서 1억 2,000이죠? 그러니까 단순 결과로 수치상 보더라도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충분히 고려했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결과적으로 보면 충분히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했다기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성과 위주로 해서 예산의 문제도 부딪히고, 결국 자치회라는 게 운영해서 협동조합화 돼서 자체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 수익으로 운영진을 만들어지는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성장시키기 위한 시범적인 운영절차 없이 너무 의욕적으로 출범시켜서 이런 상황에 처했고요.

주민자치회의 최고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자치계획을 수립해서 총회를 열어서 총회 순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게 주민자치회 핵심인데 그것도 총회를 성립시키려면 주민인구 대비 몇%의 투표도 있어야 되죠?

○위원장 문기호 태화동 같으면 몇 백명, 300명인가 그 정도 동의가 되고 투표에 참여해야 그게 성립되는데 총회도 보니까 그동안 총회 자체계획은 수립했고 총회를 통해서 순위는 정했는데 그 순위대로 사업이 승인이 안 되고 예산계획이 없으니까 전부 다 공모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 가도 공모사업하고 공원녹지과 가서도 공모사업에 응하고.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위원장 문기호 저도 자치회에서 보면 주민자치회가 정착된 곳에 강사들을 모시고 강의도 하고 역량강화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보면 그런 자치회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회의 순위대로 사업이 시행됐고 예산의 규모를 구청에서 정해주면 주민들도 예산 규모에 맞게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구청에서는 적법한지 모두에게 공평한지 나름대로 심의해서 사업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정상적으로 자치회가 운영되는데요.

앞으로 자치회 문제가 존치될지 아니면 자치위원회로 전환될지 아직 정해진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은 전환되고 어떤 동은 시범동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총회의 기능은 살려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빠른 확산을 하다보니까 충분한 논의 없이 된 부분은 상당히 아쉽고 집행부에서도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빨리 입장을 정해가지고 주민여론을, 아까 안영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수정해서 빨리 주민자치회 문제가 중구에서 논란이 해소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자치회에 보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1년에 거의 1억 2,000정도 들어갔네요. 병영2동에 자치회 1년에 거의 1억 들어갔죠?

○김도운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병영2동 2년 했잖아요. 특출하게 주민자치회에서 내세우고 싶은 것 두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뭘 했는지.

○김도운 위원 특별하게 내세울 수 있는 공적.

○김도운 위원 제가 회의 2번 가봤습니다, 저는 자치위원장 출산이다 보니.

병영성 걷기 며칠 전에 울산매일에서 걷기하는 것 그냥 몇 바퀴 돌고 돈 몇 백만원 쓰고 그것도 잘했다고 해서 상금 50만원씩. 그거 분과죠? 그렇게 주고.

특별히 민원처리 하는 것 자치회에서 그거는 안 해도 돼요. 보통 가보면 자치회에서 나한테 민원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건 동에 바로 올려도 되고 의원들 바로 해도 되는데 거기서 민원하는 그거 특별한 게 없더란 말이죠.

그리고 어느 단체든 간에 만들어 줘놓고 그 시설에 동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든 통정회든 회의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시범사업 할 때 어느 정도 시설을 놔두고 그 회의실에서 하다가 잘 되면 사무실 내든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집을 지어주고 싱크대 넣고 온 난리굿을 쳐놨더란 말입니다. 거기 무슨 싱크대가 필요하고 무슨 사무실이 독단적으로 해서 에어컨 넣고 히터 넣고 커피 타먹고 뭐 때문에 필요한교? 그냥 없는 사무실 하다가 잘 되면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순서가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집부터 사주고 거기서 활동해라고 시범해서 이렇게 안 됐을 때 그 예산 안 들어가 있잖아요, 1억 2,000에 대해서는. 그 돈 얼마 들어갔는지 아는교? 괜히 좁은 병영2동에 위에 강당 다 틀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6평인가 8평 온 천지 인테리어해서, 여론조사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안 한다고 했을 때 2년 동안 돈 2억 몇천 예산에 있는 시설 멀쩡한 것 다 뜯어서 사무실 만들어서 모니터, 싱크대 넣고 다 넣어서, 이게 행정 맞아요?

시범이라면 그냥 해보고, 그렇잖아요. 단체 만들 때 잘되는 거 보면 거기서 지원을 해주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집부터 새로 고쳐서 돈 그만큼 예산 투자해서 하는 게,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2동 가보니 아무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돈하고 시설하고 얼마나 돈 갖다 넣었어요? 본인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너거 해봐라, 잘해보고 지원 해줄게, 만들어줄게’ 이게 원래 원칙 아닙니까?

앞으로 내 돈 아니라도, 과장님 하나 할 때 정말 내 돈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모든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아까 발언을 종결하려고 했는데 약간씩, 제가 오전에 제기했던 문제에 대한 논점이 약간씩 조금 비켜나서, 제가 오전에 드린 말씀은 주민자치회를 유지하냐 폐지하냐 이거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폐지에 대한 계획이 섰고 그 폐지를 함에 있어서 관련 절차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방자치, 주민주도, 주민참여예산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 국가 주도의 모든 사업들을, 좋은 말로 주도인데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 특색에 맞게끔 지방에서의 자치, 관 중심의 공무원의 주도가 아니라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식 중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 주민자치회가 옳다 그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옳다 그르다 이건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민주주의를 100% 실현시키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 그래서 이걸 다 부정해버리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런 논란이 주민자치위원회 때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회 때도 마찬가지고 과도한 관의 개입, 최초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제일 큰 이유가 동장, 구청장 공무원들의 주도로 의해서 이런 동 사업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이 의견이 절대적으로 되는 폐해.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보통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도 계신 거예요. 이분들이 터줏대감 되니까 공무원들을 오히려 상전 모시듯이 이런 식으로 폐해들이 동장들한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참석수당으로 부정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왔고요.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논의를 시작하면 끝도 없고, 당연히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안 하는 일을 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총회는 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총회를 했나요, 주민 전체 총회?

○안영호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역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예산이 많고 적고, 올바로 쓰였나 안 쓰였나, 허투루 쓰였나 안 쓰였나. 사업을 하면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는 건 맞고 집행과정에서 목적에 맞게끔 잘 썼는지 이거는 비판을 해야 돼요. 잘못 썼으면 책임도 물어야 되고요. 예산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게 맞는지 반론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제도의 취지를 상세히 다들 조금 더,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취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행감책자 2-43페이지 구비 지원 집행현황을 보니까 다른 동은 수입, 지출에 보면 수입이 많고 지출은 많이 해봐야 3분의 2 아니면 50%인데, 제가 볼 때는 복산1동 여기는 인구도 적은 동이라고 생각되는데 유독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김도운 위원 다른 동에, 다 똑같은 13개 동에 많이 써도 3분의 2고 50%인데 여기는 수입보다 지출이 과다하게 됐는데 유독 복산1·2동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왜 여기는 이렇게 지출이 많은지? 혹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잘못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도운 위원 별도로, 예.

이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책자 2-62페이지 보면 국내 도시간 결연사업 있죠. 자매결연이라고 하죠.

○김도운 위원 지금 보니까 교류 횟수가 나주에는 2회, 음성군은 38회. 언제 실적입니까?

○김도운 위원 언제요?

○김도운 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제까지 그만큼 오래됐는데, 5년이나 가까이 됐는데, 더 됐네요.

나주시는 2회.

○김도운 위원 없는데 왜 여기에 우리하고 결연사업 해가지고.

과장님, 결연이 없고 교류가 안 되고 5년 동안 실적이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집행부 들어서면 다른 도시하고 결원해가지고 왕성하게 활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년 동안 2번 가고 음성, 예전에 자매결연 맺은 마을 같은데, 시 같은데요. 방안을 해서 결연 안 되는 건 정리하고 다른 시도나 결연해서 우리 구하고 교류가 되는 사업을 펼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묵혀서 내 5∼6년 동안 있어야 됩니까?

○김도운 위원 그 당시엔 했겠죠. 지금 현 실정.

○김도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런 면에서 관심도 없고, 제가 이런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별로 여기에 관심도 없고 5년 돼서 2회 가도 자매결연도시라고 해서 이 책자에 적어내는 그게 제가 볼 때는 참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거하고 마무리할게요.

행정감사 2-63쪽을 보면 견문보고 관련입니다. 견문이라고 하는 게 뭐죠?

○김도운 위원 여기 현황 보니까 685건을 모두 처리하였다고 하는데 제가 동에 알아본 바에 의해서 올해도 처리 안 된 게 많다 하는데, 내가 자료를 다 받을 수는 없는데 지금은 시간이 길고 하니까 나중에 처리한 자료 제가 분석해가지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685건을 다 처리했다, 완료됐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믿음이 덜 가니까 나중에 저한테 행감 마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저도 자치회 예산에 대해서 잠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했듯이 예산의 많고 적고의 규모는 아닌 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성급하게 출발했고 성급하게 확장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1억 정도 되는 예산에 40% 이상이 사업비가 아니고 인건비예요. 맞죠?

자체적으로 자치회라는 게 처음에 출범할 때는 운영을 위해서 누군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 중에서는 필요하겠죠. 4년이 지나도 전체 1억 예산에 거의 5,000만원 이상, 40% 가까이 인건비니까 이 부분은 잘못됐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내가 거기까지 분석을 못했는데, 스스로 자체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누군가 상주하고 7급 임기제공무원이 상주하는데다 또 간사도 시간제로 상주하고. 예산이 이렇게 집행된 데 대해서 시범동이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아직까지 자료는 안 왔는데 제가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갑질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2020년, 21년, 22년 접수된 자료가 있나요?

○안영호 위원 3년 치 한 건도 없다.

○안영호 위원 울산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면서 부서에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만화 이런 것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조직문화 예절배우기 이런 것도 다 했어요. 이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조금 달리 말씀하시는데,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이든 갑질이든 신고가 없었다. 일단 없었다고 보고, 자료상에 없었으니 없는 거겠죠.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부서에서는 뭔가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홍보만화까지 해서 배포를 했어요. 그런데 신고가 하나도 없었다고 이거하고 매칭을 시켜보면 신고가 없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만화만 봐도. 이 만화는 갑질, 조직문화 개선, 이런 게 갑질이다, 이런 게 조직문화 예절이다밖에 없지 신고절차와 구제절차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이 나오면 돌아서면 소문이 다 퍼져있어요. 그리고 신고자의 신분보호가 실질적으로 안 된 경우가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고요. 공익신고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알려야 한다’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보만화는 이런 게 조직문화 예절이다, 갑질이다 정도 이렇게만 홍보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과장님, 사례만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기획실 건 이거는 접어두고요.

울산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알려주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행위가 뭐가 있나요? 없네요.

○안영호 위원 없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있냐 없냐고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홍영진 위원님께서 받으신 자료인데, 제출받은 자료인데 한번봐 봐요. 상사로부터 갑질, 부당한 대우, 차별적 행위 경험치 그렇다가 21%예요. 10명 중에 2명은 갑질, 부당한 대우, 차별행위를 겪었단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신고가 하나도 없다? 제가 알고 있는 갑질 사례만 해도 여러 건 되는데 왜 신고가 없었을까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갑질과 부당한 대우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자료상에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신고가 없다는 건, 첫 번째 신고해봐야 소용없다. 두 번째 신고해봐야 불이익만 받는다. 세 번째 몰라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담당부서에서 고충민원, 고충상담 이런 것도 상당히 많지만 인사가 대부분일 것 같고요. 그죠?

○안영호 위원 대다수 90% 이상이 인사에 관한 문제일거고 갑질에 대한 문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례까지 만들어 놨으니 이제 제대로 일을 하자고요.

○안영호 위원 바로 그거예요.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시행이 되고 실제로 준비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제일 좋은 방안도 찾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여러 개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시범하는 거예요, 시범.

그런데 자료 온 것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개 있네요. 아까 하나도 없다면서요?

○안영호 위원 그럼 갑질신고 말고 인지 건, 인지해서 부당한 대우, 갑질 이건 몇 건있었어요? 20년, 21년, 22년.

○안영호 위원 인지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몇 건 말씀해드린 것도 있잖아요. 그건 왜 처리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까지 만들어졌고 심각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발생했었고 지금도 갑질 당하는 사람이 있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졌는데 제대로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그리고 거꾸로 갑질이라는 건 상사가 부하한테 하는 거예요. 괴롭힘도 통상 보면 윗사람, 나이 많은 사람, 힘 센 사람이 약한 사람 괴롭힌다고 말하고 있어요. 상사가 모두 한 행위로 치부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 부하 직원이 직장 상사에게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다든지 하극상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런 부분도 계장님이나 과장님들 거꾸로 당하시는 분도 실제로 계세요.

예전에 교통과, 회계과 이런 문제들 거꾸로 당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꼭 상사만 이런 행위를 한다는 생각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이러면 똑같이 처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 대해서만 한다는 관념을 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거대로 진행을 해주세요.

○위원장 문기호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자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022년도 예산 반영 결과자료를 살펴봐 주시면 6쪽에 사업번호가 31번입니다. 구루미길 계단 및 다리난간 정비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제가 7월 1일부터 의회로 출근을 했었는데 그중에 비교적 최근에 한 달, 두 달 채 안 돼서 받았던 민원 중에 하나가 이 다운동에 구루미길 관련 불편하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민원은 저 혼자 받았던 건 아니고 중구 관련 시의회도 올라갔던 거 같고 우리 구의회로도 들어왔던 거 같아서,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구루미길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는 걸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보니까 이게 건설과에서 검토를 했고 관련 사안은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 같아요. 다만,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드는 과제임으로 장기과제로 추진을 하겠다고 돼 있네요.

이게 부서에서도 적합하고 또 분과위, 위원회의 분과에서도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올해 아니고, 지난해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결과적으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장기과제이니까.

과장님, 혹시 이 건은 아마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과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근데 아시지요? 이 구루미길이 어디인지는?

○홍영진 위원 그렇죠?

해당 위치가 어디인지는 아십니까?

○홍영진 위원 맞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태화강먹거리단지, 옛날에 십리대밭먹거리단지라고 하는 그 강 둔치에 강 쪽으로, 도로 쪽 말고 강 쪽으로 데크를 내서 아마 봄에 벚꽃이 활짝 피면 그 데크로 걸어 다니는 사람이 아주 많아서 찾는 분도 많고 그런데, 그 데크와 같은 길을 삼호다리 넘어 다운동 쪽으로 해서 강 둔치로 계속 이어져서 척과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요구였거든요.

근데 이 요구가 사실은 나온 지는 꽤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원체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게 확보도 어렵고, 또 제가 봤을 때 십리대밭먹거리단지도, 그 사업비조차도 구청 구비만으로 했던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홍영진 위원 그래서 오랫동안 보니까 사업 제안부터 시작해서 실행되는 데까지 최소 제가 봤을 때 한 8년, 9년, 한 10년 가까이 됐을 때 그 데크가 완성되어, 준공되어 그때 준공식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장기과제가 오랫동안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해마다 민원도 접수되고 이 건해서 제가 다운동 동 센터에도 문의를 한번 해봤더니 해마다 올라오는 민원이고 안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여나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장기과제라 하시면 5년 정도, 해마다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는지를 계획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쪽으로까지 확장되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얼마나 더 계속 해야 되는 건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도움말을 얻어서 전달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보면 적합하다고는 하는데.

○홍영진 위원 그렇겠죠.

○홍영진 위원 그렇겠죠.

○홍영진 위원 불가능하겠죠?

○홍영진 위원 이 건에 관련해서는 구청장 공약에 들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홍영진 위원 전혀?

○홍영진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방법이나 순서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내용이나 순서 대해서는 제가 십리대밭먹거리단지에 비추어서 갖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이 건은 이렇게 접수를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풀렸습니다.

연이어서, 위원장님 이 비슷한 자료가 여기 있어서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주십사 부탁을 드렸더니 방금 도착하였습니다.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이 지금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홍영진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정확하게?

○홍영진 위원 주민세가 시세로 돼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겠죠, 개별주민세….

○홍영진 위원 그래요.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가장 많이 원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사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그죠? 위에서만 뚝딱뚝딱 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 적합화 된 우리가 몰랐던, 남의 동네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런 이 마을만의, 이 동네만의 적합한 사업을 찾아내어 예산을 투입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저한테 주신 자료 2021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현황 중에 넘버가 20번의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버스 승강장을 설치를 하는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혁신도시 같은데 동원로얄듀크 건너편에 유곡중학교 건너편이고, 버스 승강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시민참여형 교부세가, 이거는 그냥 구나 시나 교통 관련해서 의당 해줘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3,000만원이 투입이 됐는데 이걸 교부세로 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홍영진 위원 그렇겠죠.

○홍영진 위원 제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버스는 이 동네 사람도 타고 저 동네 사람도 타는 거잖아요. 근데 왜 유독 이 동네 사람만 주민세를 내가지고 이 버스 승강장을 만드느냐고요.

○홍영진 위원 그럼 다른 동네도 마을교부세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홍영진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주민교부세는 조금 더 이 마을만의 주민들을 위한 동네의 어떤 편의라든가, 이게 흔히 쓰는 말로 구비나 시비나 의당 해주어야 될 그 사업 이외에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쓰여야지 왜 이 동네는, 3,000만원으로 주민활동 프로그램하면 얼마나 많은 사업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 주민교부세 사업으로 주민들이 신청을 하기 전에 여기서 미리 해줬었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영진 위원 하다하다 아마 답답해가지고 아마 교부세로 안 했겠습니까, 이 동네에서는. 이런 건 조금 지양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아마 담당 소관 부서가 교통과라고 돼 있는데요. 이 예산 전체적으로 자료는 취합을 해주셨겠지만 차후에 총괄 회의를 하시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은 조금 지양을 해주십사 강력하게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분 혹시 더 위원님들도, 왜냐하면 교부세 관련해서 질의를 한 번 더 할까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교부세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차례차례 조금 주십사 하고 했더니, 저는 전체적으로 보니 이게 유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사업도.

2021년도 사업 현황에는 쭉쭉쭉 보니까 CCTV 설치 건이 눈에 많이 띕니다. 이 동네에서 결과를 보아하니 ‘어두우니까 여기도 설치해 달라, 우리 동네 여기 어두운 거’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밤길 어두운 건 어디든 다 마찬가지니까, 무서운 건 어디나 마찬가지니까 쭉쭉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2022년도 사업을 보니 이 해에는 유독 많이 띄는 게 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밤에 겨울에 찬바람, 지금도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데 추우니까 의자 앉으면 엉덩이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 온열의자 설치 건이 유독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울산 전역에 버스 온열의자 깔리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홍영진 위원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것도.

나는 이거 온열 의자 까는 거 보고 참 놀란 게 ‘우리나라가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복지를 하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때 봤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2017년도부터인가 불과 안 됐어요. 6년, 5년 전부터 이게 깔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좀 비싸잖아요. 지금은 나무 의자로 돼 있는데 설치하는 데 돈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못합니다, 많이 못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울산 안에서도 구·군마다 재정 상태가 다 다르니 돈 있는 남구 같은 데는 많이 깔리고 울주군 같은 데도 한꺼번에 많이 깔리는 것 같은데 중구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 다 사정을 아니까 해주고 싶은 마음 굴뚝같으시나 아마 재정 상태 때문에 잘 안되실 텐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지 마을교부세 사업으로 온열의자가 많이 깔리고 있습니다. 그죠?

한 대당 까는 데 얼마나 사업비가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홍영진 위원 제가 조사해본 바로 의하면, 이게 이미 전기시설이 승강장 안에 돼 있는 데는 온열의자만 깔면 되니까 조금 덜 들고 전기나 이런 시설이 아예 안 돼 있는 한적한 곳에는 그것까지 깔아야 되니까 조금 더 들고, 근데 평균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230만원에서 250만원 선 정도, 많이 들면 넉넉잡아서 한 300만원 정도 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중구 관내 온열의자 설치비용이.

그랬는데 올해 보니까 한 38개소 정도 설치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번 달까지, 아마 지금까지 쭉 안 하다가 찬바람 불기 시작하니까 이달 초부터 이제 깔기 시작했는가 봐요. 그래서 38개소 지금까지 한 6년, 5년 전부터 깔리기 시작한 게 중구 관내에는 한 21대밖에 안 깔렸던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 아주 많이 다니는 데 위주로만 깔았겠죠?

그런데 이번 달부터 38개소가 한꺼번에 설치가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어떤 연유로, 돈도 별로 없는데? 이게 전부 다 마을교부세 사업으로 각 동마다 필요하니까 ‘이거 이 사업, 이 사업 합시다. 합시다.’ 해서 이렇게 온열 의자를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생각하고 동네에 이웃들 또 이렇게 해서 까는 것까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많이 깔리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새벽에, 제가 새벽 인사 한 번 나간 적 있습니다, 새벽시장에. 학성동 쪽 새벽시장 말고 태화시장 쪽에 새벽에 어디 가시는 분들 인사하러 나갔더니 새벽 6시였는데 찬바람 부니까 거기 버스 승강장에 나온 온산 쪽으로 출근하신다는 어머님이 한 분 계셨는데 “여기는 사람도 많이 다니는데 추워가지고 이런데 이런 데를 좀 깔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왜 깔리는 데는 깔리고 안 깔리는 데는 안 깔리고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알아본 민원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2022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현황에 첫 번째 보면 사업번호가 9번입니다. 온열의자 3개 설치돼 있다고 하죠, 반구2동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200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설치를 했으니까 한 3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해서 된 것 같아요.

12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온열 의자가 설치됐는데, 여긴 복산1동이네요. 여기는 온열의자 3개소하고, 아마 온열의자 깔고 이 버스 승강장은 바람막이도 아마 비닐처럼 해서 바람 못 들어오게 하는 둘러치는 것까지도 설치를 했던 것 같아서 조금 예산이 많습니다, 1,320만원 돼 있죠.

그런데 15번 보시면 온열의자 설치가 800만원 돼 있는데 몇 대 됐다는 설치는 없네요?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또 알려주시면 더 좋겠고,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쭉쭉 넘어가면 21번입니다. 5개 했는데 4,400만원 돼 있거든요?

그리고 24번 3개 설치하는데 여기는 2,280만원이 됐습니다.

앞서는 한 1,200만원에 3개소를 했는데 여기하고 좀 단가가 다른 건지 설치과정이나 비용이나 방법이 다른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두꺼운 거 더 빡빡하게 센 거를 깔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조금 궁금합니다.

29번도 마찬가지죠. 온열의자 9개 했는데 3,800만원. 제가 단가 3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 12대 정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인데 여기는 9개 깔았다고 하고요.

아마 차이는 있을 거예요.

○홍영진 위원 22번?

○홍영진 위원 21번.

○홍영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홍영진 위원 의자가 많은 거네요, 그죠?

○홍영진 위원 큰 승강장이네요, 그죠?

○홍영진 위원 그런 거군요.

그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까요?

○홍영진 위원 확실한가요?

○홍영진 위원 예, 그래서 필요해서, 이게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서 좀 확실하게 하는 게 더 좋을 것도 같고요.

다운동 3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9개소. 여기는 에어커튼까지는 다 돼 있네요. 몇 대 설치해서, 여기는 무려 6,300만원으로 돼 있어서 사업비가 이렇게 좀 편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한 그것이 따라주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조금 보충 자료를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아까 전에 홍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자체 예산 편성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책임성을 조금 고취시키면서 도입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재환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 제안사업공모 같은 거를 하실 때 일반 주민들은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합니까?

○정재환 위원 그럼 혹시 따로 홍보 같은 것도 하고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 홍보도 하시고요.

○정재환 위원 참여 방법이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이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정재환 위원 해주십니까?

○정재환 위원 사업 공모 같은 경우는 또 따로 시기나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그게?

○정재환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일반 주민들이 조금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참여하기가.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실제로 적용이 됐을 때 진짜 주민들의 적극 참여는 당연히 높아질 것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 주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구정 실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감사자료 2-65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및 통장 자녀장학금 및 사회단체 장학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현재 지급액이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지급 금액이 산정되는 거죠?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예산은 4,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집행은 또 803만원, 잔액이 또 3,690만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정재환 위원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이게 지급액은 또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아까 전에 앞에 부분은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정재환 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했는데, 지급액이 보니까 20만원이 있고 50만원이 있고 33만 8,000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정재환 위원 그러면 누구는 받고 또 누구는 못 받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안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 부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관련해서 다 질의를 공통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2-20페이지 한번 볼게요. 12-2번 위원회 개최현황 그리고 쭉 볼게요.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 지역협의회, 지역치안협의회 뭐 이렇게 쭉 되는데 다 서면이에요. 절반 정도를 서면으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영호 위원 근데 우리 시책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1, 2월에도 집행내역이 상당히 많은데, 간담회하고.

○안영호 위원 근데 간담회는 코로나인데도 가능하고 협의회, 위원회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좀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특히나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면으로 한 차례 진행했어요, 작년 연말에.

○안영호 위원 지금 이게 개인정보나 신상 이런 문제가 또 뒤따를 수 있는데, 이때 공직자윤리위원회 2021년 12월 27일, 28일 이거 자료는 어떤 식으로 위원들한테 전달이 됐죠?

○안영호 위원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통상 좀 민감한 개인정보나 아니면 어떤 기관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있는, 특히 우리 심사위원회 선정 이런 위원회는 우리가 회의자료를 회의하면서 제출하고 그대로 또 제출받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를 지금 공직자, 재산등록 그리고 처분 규정 이런 부분인데 이거를 메일로 보냈다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는다? 이게 상당히 위험해요.

이거 서면도 방법이 직접 자료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그죠?

○안영호 위원 실제로 메일로 통상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메일로 하는 거를 좀 지양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위원회가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우리 행자부에서 관련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경미한 사안 아니면 대면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다는 이거는 이제 안 통해요. 왜냐하면 이미 코로나 첫해 두세 달 지나면서 화상으로 하는 게 이제 거의 지금 자리 잡아버렸어요, 이미 한 2년 전부터.

하여튼 이런 부분은 공무원 고위공직자나 저희까지도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인정보에 조금 유의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서면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지금 11에 3번 미개최.

지금 올해도 서면으로 할 계획인 거죠?

○안영호 위원 이제 대면으로 하는 걸로 지금 잡혀있습니까?

○안영호 위원 그럼 내년에 다시 한번 볼게요.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더니 왔습니다. 3년 치 자료를 주셨습니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에 대해 짧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 이게 법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홍영진 위원 납세자 보호관 배치를 우리 중구에서는, 그러면 2018년도부터 했나요?

○홍영진 위원 그렇죠.

어디에 몇 분 정도 배치를 한다는 겁니까?

○홍영진 위원 그러면 이분은 이 업무만 보시나요?

○홍영진 위원 이게 5년 정도, 만 4년 정도 된다고, 지금 시행 5년 차 되죠?

○홍영진 위원 19년도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고요.

2020년도 한 해 동안 3건이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초창기니까 또 이런 게 구청에서 이런 작업까지 해주시는 걸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는 2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하나, 둘, 세 번째 페이지에 따르면 2022년 현재까지는 1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 납세자 보호관은 설치, 배치해서 이 업무를 부과하는 건 다른 과입니다만 이걸 알리고 홍보하고 널리 활용되도록, 구청이 가진 어떤 이점을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홍보하는 건 여기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영진 위원 왜 이렇습니까?

○홍영진 위원 전화로.

○홍영진 위원 세무상담 유선으로 하는 건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정도는 사실 전화가 다 올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자기 본인이 받은 지로용지나 문자를 보면 의문이 들면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도 지금 적혀 있네요. 이런 단순민원 상담이나 실적은 이외에 납세자 보호관이라는 별도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단순민원을 보라고 이 보호관을 배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어느 해는 2021년도에 2건 처리한, 제가 아까 2건을 처리했다고 했잖아요?

○홍영진 위원 2021년도 2건 중에 고충 민원 중에 1건은 보니까 140만원 부과된 세, 그니까 잘못 부과된 세를 140만원 정도 잘못 낸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게끔 보호관이 처리를 해준 거잖아요?

○홍영진 위원 근데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 구 내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들고 변호사를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더 개인적인 어떤 비용을 들여가지고 해결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안 많으시겠습니까, 그죠?

조금 더 널리 알려야 되는데 시행 5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좀, 그래도 이런 일이 많이 없어야 되는 게 사실은 의당 맞는 말이긴 한데, 과장님 앞으로는 그러면,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것 같거든요, 활용 면에서.

법적으로 이걸 두게 돼 있는데 그만큼 일이 많고 도움을 많이 주라고 법적으로 설치를 했으면 조금 더 널리 알려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시면 이렇게밖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라서, 더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 납세자 보호관과 또 마을 세무사 제도도 사실은 아주 현장에서 어려운 창고로 활용되고 있는데, 같이 각 동마다 연계를 하셔서 조금 더 어려움을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과장님, 매일 아침 우리 중구청에 출근을 하다 보면 맞이하는 분들, 지금 우리 청소용역업체 관련 연일 집회도 하고 이렇게 지금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약간 의문이 드는 점도 있고, 이게 지금 처리속도 면에서 보면 조금 더디다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지금 동구청에서 처리하는 속도나 이런 절차를 보면 우리 중구청하고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좀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 속도를 조금 내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어찌됐든 이게 부정이 100% 맞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이거를 우리가 구청 세금이 지금 1년에 100억 가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문제 제기가 된 거고요. 실제로 동일 사장이 동구청에서는 지금 아주 언론에 중앙뉴스에 나올 정도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언론도 보도도 되고요.

그래서 이걸, 특히나 환경미화과 같은 경우에는 계장님이나 이렇게 쭉 보면 우리 환경미화과에 배치된 지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전문적인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감사계에서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중구청에서는 최고의 권위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감사계나 이런 데서 파견 이런 게 아니라 업무를 같이 조금 원활하고 수월하게 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이걸 요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이거 잘 못한다.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각각의 부서의 특성상.

그래서 이제 역으로 제안도 해보시든지 이렇게 해서, 어찌 됐든 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게 빨리 해결되고 빨리 정상화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지금 아침마다 이렇게 밤새 일을 하시고 또 아침에 선전전은 지금 집회를 하시고 하는데 참 보기가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지금 의원님들도 식사하러 가시면서 항상 저하고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이게 좀 빨리 해결이 돼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혐의점이 있다고 하면 빠르게 수사기관에 넘겨야 돼요.

우리 역량을 넘어서는 부분 그리고 일정 정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일부 나오면 행정 조치할 건 하고 나머지는 빠르게 고발 조치를 해야지 이걸 계속 안고, 안고, 안고 있으면 자꾸 쓸데없는 의심만 받게 되고 일은 또 해결은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이런 비슷한 일을 조금 겪었잖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같이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자꾸 지금 비교가 돼요. 동구청에서 지금 나온 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처리 과정이나 방법들 그리고 또 대응방식들이 너무나 반대되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사실은 있긴 있어요, 조금 일부.

그래서 하여튼 잘 좀 챙겨보시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자료를 주셔서 보충질의를 하고 저는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민감시관 제도에 대해서 활동실적이 행감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대형공사장에 일반 구민들, 아마 주민들 중에 구민감시관을 선정하여 해당 공사장이 안전한지 이런 거를 돌보는 제도 같습니다. 맞습니까?

○홍영진 위원 이것도 역시나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까?

○홍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감시관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공모를 합니까, 구청 내 작업장에서 모시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선발하나요?

○홍영진 위원 그러시네요.

감사카드를 쓰게 되어 있네요. 그죠?

○홍영진 위원 늘 일정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쓰시는 것 같아요. 활동도 하시고요.

보아하니 이런 제도를 잘 몰랐다가 저는 이번에 처음 봐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확인 차 질의를 드렸고요.

한 달에 한 번 가시는데 행사장에 학성동 같은 경우는 특정 사업장에서 우레탄 접착 부분에 틈새가 미비하고 활동사항도 있고 현장감독님 같은 경우 내용을 전달받았고 지적사항을 조치했다고 확인 조치내용도 되어 있어서 이런 제도도 있었구나. 어떻게 보면 틈새가 있을 수 있는 공사장에서 주민들과 소통이나 미비한 점이나 이런 것들의 창구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총무과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올 한해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미정 총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정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직장교육을 시행했는데 직장교육 시행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2021년, 2022년 상·하반기 복무점검결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후생관 운영예산 집행내역을 20년, 21년, 22년하고요. 후생관 이용 관련해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을 거예요. 머리카락이 나왔다든지 위생 관련, 식단 관련해서 설문조사 결과하고,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계획서하고 결과서 전체 2022년도 것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2건의 자료 맞죠?

○안영호 위원 3개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3건입니까?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문기호 추가로 자료 요청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재환, 안영호 위원으로부터 직장교육 시행계획 등 5건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주 적은 거라도 물어볼 테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행정감사 책자에 1-12페이지 계속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예산 이용, 전용 해당 없다고 되어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해당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김도운 위원 그런가요?

○김도운 위원 나중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책자 1-14페이지에 감사 서식에 보니까 총무과는 운영실적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 2-21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이건 어떤 서식이죠?

○김도운 위원 예, 1-14 위원회개최현황에 감사서식에 운영실적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개최일정 아닙니까?

○김도운 위원 자치행정과에 보면 개최되어 있고 여기는 운영실적 되어 있고, 다시 한번 서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 그리고 책자 1-29페이지에 보면 직원휴양지 운영 및 이용실적 되어 있죠. 우리 휴양시설이 몇 개죠?

○김도운 위원 7개요?

○김도운 위원 책자에 보니까 일성콘도는 사용일수가 90일인데 한 번도 안 했고 대명콘도는 90일에 80일 했고 마우나도 60일에 얼마 안 되어 있네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김도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직원들이 일성콘도나 마우나콘도 안 가는데 왜 붙잡고 있죠?

○김도운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타깝고 답답한데, 혹시 이 회사하고 다른 숙박시설이나 더 대처하는 방법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김도운 위원 해약 안 되니까 다른 업체해서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번 해봤습니까? 안 해봤죠?

○김도운 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1-37페이지 요새 시간제 임기제공무원 몇 명입니까?

○김도운 위원 예.

○김도운 위원 얼마요?

○김도운 위원 제가 앞으로 기간제, 임기제하고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한시적 공무원 18명이라고 했죠?

○김도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 점점 늘어나는데 소외감 갖지 않도록 후생복지나 여러 가지에 신경을 많이 써야 안 되겠습니까?

○김도운 위원 의회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김도운 위원 있잖아요. 신경 많이 써주세요, 앞으로.

○김도운 위원 아까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누리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회신기간은 보통 며칠인가요?

○김도운 위원 최대한 하지 말고.

○김도운 위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메뉴는 많이 있는데 메뉴를 보면 불친절, 공무원 부조리, 예산낭비신고, 교통불편, 화물신고, 환경오염, 쓰레기투기 여러 가지 많이 있네요.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있죠?

○김도운 위원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보니까 어떤 민원에는 그래도 과장님 말대로 답변이 잘되어 있는데 어떤 민원은 1년이 넘도록 답도 안 되어 있고 확인조사도 안 하고.

○김도운 위원 인터넷민원도 민원입니다. 시간 내서 잘 부탁드리고요.

○김도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누리집 관리가 잘 안 되면 신고접수메뉴를 차라리 통합해서 관리하시면 안 됩니까?

○김도운 위원 누리집 전체.

○김도운 위원 누리집도 중구청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도운 위원 하여튼 인터넷 신고민원을 장기간 방치하면 저는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없애던지, 하여튼 누리집 관리부서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알겠습니까?

○김도운 위원 그런데 웃으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과장님, 방금 김도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 지금도 제가 방금 확인했는데 답변 안 달린 게 너무나 많은데요, 아직까지?

○안영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다 답변을 했다고 대답하셔서 그랬던 것이고요.

○안영호 위원 두 번째, 김도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용이 없었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안영호 위원 작년 12월 27에 전용한 것 없어요?

○안영호 위원 12월 27일에 전용이 한 건 있어요. 뒤에 다시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그건 다시 이야기해요.

또 하나,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중에, 일부러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봐 봐요. 위원회 개최현황 봐 봐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회에서 집행부로 송부했어요. 관련 서식하고 다 맞춰줬어요. 그런데 이 서식이 의회에서 이번에 보낸 행감서식 위원회 개최현황 서식하고 같은가요, 다른가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질문에 대답만 하세요. 같아요, 달라요?

○안영호 위원 그런데 안 맞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12-2번만 먼저 봐 봐요. 개최현황에 설치 근거가 행감계획서에 있던가요 없던가요?

○안영호 위원 없어요.

개최일자는 어디 갔어요?

지금 다른 부서 한 것 봐 봐요. 2-20페이지 봐 봐요. 회계과도 마찬가지, 다른 부서 거하고 비교해 봐요. 우리 부서만….

12-3 제목이 행감계획서 제출한 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과장님, 같아요, 달라요?

○안영호 위원 12-3 위원회 개최예정. 개최예정일이 어디 갔어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개최일자. 개최예정일이죠, 미개최 사유가 아니고.

행감자료 답변서를 작성하실 때 아주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2019년도인가 20년도인가 행감이 파행됐잖아요, 불성실한 답변 때문에. 그거 기억나시죠?

○안영호 위원 그런데도….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데도 아닌 것처럼.

○안영호 위원 자치행정과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앞선 부서들 다 서식에 맞춰서 보낸 거예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영호 위원 유독 총무과만 불성실하게 답변했고, 그것도 위원님 지적하시는데도.

○안영호 위원 예산 전용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안영호 위원 예산 전용, 이용, 이체, 결과 지난달에 의회에 다 보고했잖아요, 책자로.

○안영호 위원 모르면 모른다. 나중에 보고하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안영호 위원 있죠, 전용?

○안영호 위원 내용이 뭐예요?

○안영호 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안영호 위원 왜 없다고 이야기 하냐고 그 질의 드리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냥 우기려고 했던 거예요?

○안영호 위원 자료 작성도 작성이고 답변하실 때 그냥 오늘 하루만 넘기겠다는 게 아니고 성실하게 선서한 대로 잘못된 부분은 지적되면 잘못됐다고 시인하시고 다음에 고치면 되는 거예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안영호 위원 과장님 그런 줄 아닌 건 아는데.

○안영호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뻔히 알고 있는데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그랬어요. 주의하세요.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 과장님, 제가 물을 땐 어영부영 해버리고 안영호 위원님이 물을 땐 이실직고하고.

○김도운 위원 아까하고 말씀이 완전히 틀려버리네요.

○김도운 위원 똑같은 위원인데 조금 의원 생활 더 한 것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한 건 대충 넘어가고 안영호 위원이 하니까.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앞으로 질의·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충분히 문제 파악해서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감사자료 1-60페이지 인사상담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세 주요내용을 보니까 다양한 업무고충과 정보를 내용을 원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제가 정리해보니까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있고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동일 직렬이 많은 곳으로 전보를 희망, 한 곳에 장기근무로 타 부서로 희망,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직원 간 불화로 전보를 희망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거론된 내용 대표적인 것들을 골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이런 상담이 들어오면 이건 누가 답변을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나요?

○정재환 위원 2021년 실적과 비교해보니까 21년도에는 93건, 2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기준으로 125건으로 2022년도 11월하고 12월 같은 경우 지금 없는데 지난 4년간 평균 상담건수가 36건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까지 하면 올해 같은 경우 160건 정도 예상되거든요.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상담건수가 늘었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정재환 위원 당연히 말해야죠. 그런 건 들어주고 하셔야 돼요.

혹시 직원들이 인사상담 접수를 하거나 웹페이지가 따로 있으면, 전자제품 A/S 접수할 때 대표적인 각 증상에 대한 대처방법이라든지 기본적인 해결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 과도한 업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안이 있을 때 이런 사안에 대한 QnA를 만들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직원들의 업무도 분담될 뿐더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시고요.

○정재환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울산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시행됐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업무고충과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고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하고도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신고와 구제절차를 모르셔서 못하는 것 같거든요.

○정재환 위원 접수 건수가 없었잖아요.

○정재환 위원 접수 건수가 없잖아요.

○정재환 위원 인지는 많은데 접수 건수는 없다. 이렇게 하니까 뭐가 안 맞아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해서 하나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재환 위원 공유를 했으면 아까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했는데 접수가 안 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정재환 위원 제 말의 요지는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셔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철저한 예방교육으로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과장님,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죠?

○안영호 위원 1-20페이지하고 조금 이따 복무점검 다른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이거 한번 복무점검 해보신 적 있어요?

○안영호 위원 점심시간.

○안영호 위원 결과.

○안영호 위원 이거 말고요.

○안영호 위원 따로 없죠?

○안영호 위원 민원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계속 들어오고 저희가 눈으로 봐도 일부 직원들의 점심시간이 1시간 반이에요. 특정 민원부서를 제외하고는 통상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두 번째 팀 절반 정도는 12시부터 1시까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되면 11시 반부터 12시까지는 근무인원이 상주해야 되는 것이고 12시 반부터 1시까지 상주가 상식적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몇 개 부서 보면 11시 반부터 불이 꺼져있어요. 민원인들이 11시 40분에 왔는데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같이 가봤어요.

점심시간 10분, 20분 가지고 문제 지적이냐? 제가 그걸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 첫 번째는 복무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 1, 2분 늦었다. 밥 먹으러 1분 더 빨리 왔다 늦게 왔다 이거를 잡으라는 게 아니고요.

점심시간 예전에 1, 2분 차이, 출근시간 1, 2분, 퇴근시간 1, 2분으로 복무점검해서 제재 가하고 했었잖아요.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걸 하시라는 거예요, 민원인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

제가 오늘 왜 말씀을 드리냐면 미리 후생관 이용내역 시간을 6개월 정도 봤는데 거의 비슷해요. 11시 반부터 12시 30몇 분까지 찍혀요. 공무원분들이 식사를 하셔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1시간 반 동안 점심시간을 악용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악용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냐면 저도 같은 생각에요. 많은 지자체에서 공무원 중식시간 보장 제도 시행하는 곳도 많잖아요. 내년에 준비하는 곳도 있고 이미 시행한 곳도 있고요. 저는 특정 몇 개 민원부서 빼고는 전면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저는 이 제도가 정착됐으면 하는,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가 점심시간 1시간 반 악용하면, 예를 들어 이게 적발됐다. 그러면 중식시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까요?

○안영호 위원 코로나 때문에 2개 팀으로 나눠서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12시부터 1시까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부 부서, 일부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을 1시간이 아닌 코로나로 인해서 점심시간 조정 있는 부분을 악용해서 1시간 반을 점심시간으로 이용한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복무점검을 하시는 것. 이게 되어야 중식시간 공무원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에 우리가 중구청도 같이 갈 수 있다니까요.

○안영호 위원 시간외수당, 여비 하지마라 한다고 안 하던가요? 온데만데 민간에서 고발 들어와서 경을 치고 그랬잖아요. 구두로, 문서로 할 게 있고 직접 복무점검하는 걸 보여줘야 조금 더 조심하고 자각을 할 것 아니에요. 이게 문제는 당연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퍼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영호 위원 언론에서 주시하고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이거 언론에 문제 제기가 되어버리면 내년 1월 1일에 시행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복무점검 당장 내일부터라도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시라고요.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얼마 정도 걸릴까요?

○위원장 문기호 자료가 와야 회의가 진행될 것 같은데, 자료 요구가 6건이죠?

그러면 자료요구 올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천히 검토해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준비하실 동안 간단하게 하나 먼저 할게요.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과장님, 1-24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후생관 운영실태. 우리 구내식당, 단장마루 용어를 구내식당으로 통일을 할게요.

제가 왜 이 자료를 제출 요청을 드렸냐면 우리 구내식당에 중구청 공무원들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요.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이용을 하시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피드백, 그니까 우리 후생관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 등등에 대해서 여론조사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피드백이라고 할게요. 이걸 봤는데, 그에 따라서 불편한 점을 후생관, 그러니까 구내식당은 개선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대해 여론조사 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22년 한 번 이거밖에 안 되나요, 급식 단가인상?

○안영호 위원 그럼 이건 언제 거예요?

○안영호 위원 아, 이게 19년.

그럼 20년도, 21년도, 22년도는 한 번도 없다, 그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년, 그러니까 우리 구내식당 이용과 관련해서 불편한 점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설문조사한 게 20년, 21년, 22년 없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주세요. 따로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은 따로 제가 들을게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19년도 급식 단가인상 이거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 식당을 이용하면서 머리카락도 나오고 이거 위생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저희도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식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단조로워요. 그래서 이제 이 식단에 대해서 아니면 위생 관련해서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반드시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게 지금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게 최근 4∼5년 동안, 2018년도도 마찬가지로 안 받았겠네요, 그죠?

○안영호 위원 급식 단가인상 이거 말고는 여기에 대해서 뭐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게 받은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구·군에 구내식당 보면 해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요구에 따른 식당, 위생, 여러 가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선을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우리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도가 없다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구내식당에 자주 가시나요?

○안영호 위원 매일?

○안영호 위원 매일 가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안영호 위원 그냥 ‘부족하구나’라고만 생각하시는 건가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맛이나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 중구청 공무원의 급식을 담당하는 후생관, 구내식당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요구 이런 부분이 최대한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식당 같이 먹는 거 이게 참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일하는 것만큼.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전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구내식당 이용 관련해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개선점이라든지 식단, 위생, 여러 가지 측면을 설문조사 항목으로 넣어서 설문조사를 하고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번 해주셔서 내년에는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영호 위원 그럼 올해 안에 설문조사를 할 수 있겠어요?

○안영호 위원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우리 구내식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지금 감사 자료는 없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지금 중구청 내에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직된 직장 내 분위기를 향상시키고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대 갈등을 해결하고자 교육을 보니까 따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정재환 위원 이게 교육이 개최되는 횟수나 시기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정재환 위원 매월 1회요?

○정재환 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금 코로나 종식 후 미래시대 유망기술, 직장 내 압박 해소와 웃음치유, 직장 내 세대갈등 이해 등 이런 좋은 교육들이 지금 진행이 되었는데 이게 참석률이나 참석대상 이런 걸 보니까, 참석대상 이게 인원 배정표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각 부서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교육을 잘 안 가시죠?

○정재환 위원 예, 이해는 합니다.

각 부서마다 6명씩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던데, 제가 다른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직장 내 세대갈등 이해 이 교육이 있었는데 이런 교육도 보니까 참석률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부서에 장이시잖아요, 다들. 이렇게 해서 이런 교육을 받으셔갖고 직장 내 세대 갈등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일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게 교육을 받으셔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교육은 참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1-29 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중구청 어린이집 운영현황인데요. 이게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게 됐는데 어떻게 정리됐나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보니까 일단 자료상으로는 그나마 조금 정상화를 찾아가는 것 같네요.

○안영호 위원 지금 아이들이 많이 늘었네요?

○안영호 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좋은 소식이네요.

○안영호 위원 우리 중구청 어린이집이 예전에 인원들이 너무 적으니까 아이들 간의 친구 관계, 유대 관계 이런 것도 교육 중에 하난데, 이런 것도 좀 너무 안타깝고 예산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 현원이 너무나 적은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네요.

○안영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좀 여쭤보고 싶은데, 다음 페이지인데요. 1-30 페이지 기록물 관리현황. 이게 거의 제가 한 2년 정도 계속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각 부서에 기록물 관련해서 제가 서무나 이렇게 여쭤보면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하여튼 수고하셨고, 지금 보니까 21년입니까? 정부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죠?

○안영호 위원 지금 몇 명이 근무해요?

○안영호 위원 기록물만 관련해서.

○안영호 위원 지금 임기제 한 분 계시고.

○안영호 위원 지금 청년 일자리 해서 두 분이 더 안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 공공근로 한 분만 계세요?

○안영호 위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안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게 지금 손도 못 댄 걸로 알고 있어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손댈 여분도 없고 여유도 없고, 현재 있는 상황만 해도 지금 정리하고 하는데 버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지하 문서고, 양쪽 문서고 안에 자료를 정확하게 분류, 정리, 폐기할 거 폐기하고 이렇게 돼야 우리가 앞으로 각종 구청에 소송이든 대비도 할 수 있고 우리 이런 문서가 중구청의 역사이기도 하고 공무원들께서 업무를 하시면서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하여튼 밑에, 우리 문서 예를 들어서 의회든 뭐든 이렇게 딱 찾고 싶은 문서가 있으면 도서관에 책 찾듯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잘 좀 챙겨주세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이제는 ‘커피 타라’ 이런 잡일 없죠?

○안영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저는 누군지 지금 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이분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다른 직원들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게끔 편하게 해주라는 건 아니에요. 업무량을 보고 적절하게 잘 좀 과장님이 챙겨서,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사료이기 때문에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저도 아까 전에 안영호 위원님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잠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보육 정원이 지금 23명에서 현원이 16명.

○정재환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은 이제 민간 일반인들도 받으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저도 정원이 23명에 현원이 16명이라서, 보통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기타서 서로 막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지? 좀 안 좋나?’ 싶어가지고 봤는데 보니까 이게 칭찬 글도 많더라고요, 칭찬 글이. 원장선생님하고 담임선생님들 칭찬 엄청 많더라고요.

○정재환 위원 아이들이 또 생활하기 좋은 깨끗한 실내환경, 여러 칭찬들을 봤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었던 게 차량 운행하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전국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차량 운행을 금지한 데는 서울밖에 없잖아요, 맞죠?

○정재환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좀 개선이 안 되나요, 이거는?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월요일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