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올 한해 안전한 청사 관리 및 효율적인 회계 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희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청사 정기등록차량 현황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행감자료 3-23,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중구 소재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 또 금액 비율, 중구지역 기업이 차지하는 사업비 금액 비율 두 가지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도운 위원 단장골 자판기 월 수입·지출, 이거 임차료 그리고 갤러리 운영계획 2019년부터 2022년 3년 치 선정 기준.

○위원장 문기호 2건 요구하시죠?

홍영진 위원님도 2건이죠?

○홍영진 위원 예.

○위원장 문기호 다음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문기호 본 위원도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2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실시 심의결과서라고 있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기획예산실 소관?

○위원장 문기호 2020년∼2022년 사업용역 실시 후 미집행 사업 검토결과 및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요청합니다.

또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영진 위원 포함 3명의 위원으로부터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수의계약 중 10건 이상 계약한 업체현황 등 5건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회계과 변함없는 관심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책자 3-9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예산 이용, 전용현황에 보면 청사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올해 전기요금이 부족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도운 위원 공공운영비는 충분히 이런 예상을 하고 감을 잡고 예산을 짜야 되는데 예산 전용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예산 편성대로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건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다른 주차장에 가보니까 주차장에 스토퍼 있죠? 그거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주차장은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처럼 운전 못하는 사람들은 빠꾸하다가 내 박고 하는 일이 생기는데, 스토퍼 설치해 주는 게 어렵나요?

○김도운 위원 왜 철거했죠?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김도운 위원 그런 뜻 깊은 이유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아까 보니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건 나중에 보고요.

과장님, 여기 자판기 있죠, 단장골 쉼터에? 언제부터 도입했죠?

○김도운 위원 저는 그게 좋던데 왜 갑자기 철거하고 자판기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김도운 위원 과장님, 지금도 보니까 자판기 수입하고 지출 보니까 재료값 내고 유지비 내면 남는 것도 없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김도운 위원 저기가 너무 오픈되니까, 제가 앉아보니까 방문객도 오고 너무 오픈되니까 앉기가 분위기 자체가 안 맞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김도운 위원 제가 보니까 얼마 안 됐지만 이용객도 적고 커피 맛도 아니고 직원들도 보니까 근처 커피 가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없고요.

과장님, 자판기 임대계약이 몇 년이죠?

○김도운 위원 4년이요? 4년 내내 이 상태로 유지해야 됩니까? 다른 생각 없어요?

○김도운 위원 다른 타 구에 보시고, 제가 볼 땐 다른 타 구에 잘되어 있는 것도 같고 커피 맛도 괜찮은 줄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판기 문제, 꼭 4년 위약금 물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관련해서 연관되는 내용이라 손을 들었습니다.

홍영진입니다.

제가 7월 1일부터 청사 의회동으로 출근했는데 커피자판기, 제가 커피 맛을 잘 모릅니다만 깔끔하고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고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은 괜찮던데, 자판기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저 혼자 가서 해도 줄 서있으면 도저히 이 시간 안에 차 한 찬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간 자체는 손님이 오면, 다 아시겠지만 집행부 저쪽 건물 사무공간이 여유가 없어서 손님이 와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로비에 그런 용도로 잠깐 차 한 잔 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만 이건 인내심을 가져야 그 커피머신을 활용할 수 있지 도저히, 저는 왜 이런 걸 갖다놨나 싶어서 의아했는데 오늘 김도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평상시에 늘 갖고 있던 생각이었는데 오늘 질의하시니 덧붙이는 겁니다.

계약기간이 보통 4년씩 해야 되는 겁니까?

○홍영진 위원 기본이?

○홍영진 위원 몰랐습니다.

불편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고 저희는 한 번 딱 이용해보고는 그 뒤로 절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신다 하시니 운영이나 직원들 의견까지 반영하여 반드시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보충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데 중구주민 업체를 상대로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하는 건수가 상당히 적더라고요. 수의계약 건수가 260건 중에 30% 미만으로 나오거든요. 중구 업체 비중이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정재환 위원 예.

○정재환 위원 제가 수의계약 내역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쓰레기 종량제봉투 바코드 제작 같은 경우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던데 이런 경우는 혹시 수의계약을 하면서 업체선정 공고 같은 경우 있었나요?

○정재환 위원 한 업체에서 6건을 했더라고요.

○정재환 위원 울산 전체를 하는 건가요, 이 업체는?

○정재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남외공영주차장 간판 제작도 하고 민선8기 구정목표 청사 현판 및 구정방침 제작 구매 등 여러 가지 6건을 업체 한 곳에서 했던데 조은애드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조은애드라는 업체가 있는데 남외공영주차장 간판 제작하는데 4,000만원 계약했는데 모 중구 업체에서 2,000만원에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여기 4,000만원 들이면서까지 계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재환 위원 조은애드 업체는 여성기업업체인가요?

○정재환 위원 이 업체랑 계약을 할 때 여성기업확인서를 확인하셨나요?

○정재환 위원 제가 여성기업종합포털정보에서 보니까 여성기업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던데, 혹시 그걸 확인해보셨나요?

○정재환 위원 7월 27일자로 보니까 박 모 씨로 해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도 조은대드 대표자 성함을 보니까 박성화씨로 되어 있는데 이 명의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명의가 바뀌고 나서도 계약을 계속 하셨던데, 그 부분은 확인이 가능할까요? 계약할 때 여성기업확인서를 가지고 왔다는 걸 확인 가능합니까?

○정재환 위원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 제가 보충설명.

요새 보니까 업은 남자가 하고 사업장대표는 여성 앞으로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소문에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여성으로 하니까 시나 여기는 5,000만원 수의계약이니까, 업은 사실 남자가 하고 사업자등록만 여자분 앞으로, 집사람 앞으로 해놓은 업을 하는 사람을 내가 종종 보거든요. 그런 건 선별을 어떻게 하죠?

○김도운 위원 그걸 이용해가지고 집사람 앞으로 하더라고요. 그건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노파심에 묻는 겁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지적사항 중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여성기업 선정기준이 뭐죠?

○안영호 위원 여성기업이면 대표가 여성이면 됩니까?

○안영호 위원 그러면 여성기업 계약기준이 계약 당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서류 제출, 품의를 받는다든지 이때입니까? 언제 기준이에요?

○안영호 위원 계약기준일.

우리는 여성기업이다 아니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보고 확인하는 거네요.

○안영호 위원 여성기업 수의계약 최고금액은 지금 얼마까지 되죠?

○안영호 위원 한번 봐 봐요. 3-186쪽 7번 경동건설 그리고 189페이지에 34번, 36번 산업안전관리주식회사 그리고 193페이지죠. 64번, 66번 무성조경, 64번이네요. 200페이지에 60번 서점 그리고 201페이지 74번에 주식회사 유니정보. 지금 제가 언급했던 여기 업체들 여성기업확인서 지금 바로 갖고 있나요?

○안영호 위원 이 업체들이 여성기업이 맞나요?

○안영호 위원 과장님, 지금 보시기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성기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안영호 위원 제가 지금 언급했던 업체들 바로 여성기업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영호 위원 좀 이따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업무보고 9-5쪽에 보면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갤러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시 감사 중에 미술품 관리 소홀로 시정받은 게 있죠?

○김도운 위원 과장님, 지금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김도운 위원 저는 복도를 다니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다녔는데, 복도에 걸려있는 미술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도 청사 사랑이라고 바뀌었네요. 보니까 매년 2,000만원∼2,500만원 예산이 들어가네요.

○김도운 위원 2015년 2,000만원, 2016년도 2,500만원, 2019년 2,000 이래서 지금까지 몇 년 안 됐는데 2억 정도 예산이 투입됐네요.

○김도운 위원 2억. 1년에 2,000만원, 2,500만원 같으면 11년이면 2억이다, 그죠?

○김도운 위원 제 소견으로는 그림 보고, 예술품 보고 저게 가치 있는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복도에 지나가면 그림 자세히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효과가 미비하지 않나요?

○김도운 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면 알지만 미술협회, 일부 개인갤러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갤러리 작품 선정기준과 방법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김도운 위원 제가 본 시각은 복도도 어두침침하고, 물론 그림이 어두운 게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림 자체도 어두운 그림이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느끼기에 이거 아니다. 아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한 바퀴 둘러봤는데 돈 예산 2,500만원 준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과연 효과가 있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음부터 과장님, 저는 그림에 대한 깊은 해박한 지식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기가 거시기합니다만 앞으로 선정할 때 그림 색체나 전체적인 복도의 분위기를 봐서 꼼꼼하게 챙겨서 누구라도 보고 기분 좋아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할 수 있겠죠?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한 거에 있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미술협회에서 미술작품을 가지고 옵니까?

○홍영진 위원 1년에 한 번씩 바꾸겠네요?

○홍영진 위원 그러면 1년에 2,000만원씩 울산미협에 이걸 줍니까?

○홍영진 위원 그러면 얼마 얼마씩 예산이 배분됩니까? 갤러리는 얼마는 얼마, 미협은 얼마?

○홍영진 위원 나머지 700만원은 중구지역 갤러리 세 곳. 어디 어디입니까?

○홍영진 위원 문화의거리 내 조그마한 갤러리들이 아주 많습니다, 신생갤러리도 많고요. 왜 세 군데만 줍니까?

○홍영진 위원 업무적으로 수월한 갤러리를 해서?

○홍영진 위원 작품 수는 전체 몇 점 정도 한해에 가져옵니까?

○홍영진 위원 56점을 해마다 가져 온다는 거죠? 그래서 56점 벽에 걸고 우리는 2,000만원 주고.

○홍영진 위원 보험료에 운반비.

그러면 중구에서만 미협에 2,000만원 줍니까? 혹시 알아보셨나요? 각 구·군마다 2,000만원씩 미협에 다 들어갑니까?

○홍영진 위원 전체 구·군 청사마다 울산미협회서 미술품을 다 이렇게?

○홍영진 위원 알아보지 못하셨군요.

보통 하실 것 같아요. 지역에서 미술인 단체로 치면 울산미협이 가장 크거든요. 아마 회원 수가 제가 알기로는 연 초에 했으니까 거의 600∼700명 정도, 회원 수가 그 정도 가장 큰 단체이긴 합니다만 오래된 작품이 너무 많습니다. 신작도 없고. 신작이 있기는 있죠. 대작이 오면 집행부에 큰 그림 2층에 좋은 거 제일 먼저 걸리고 이쪽 가로 갈수록 오래된 작품, 10년 전에 본 작품도 저쪽에 걸려있는 걸 봤는데, 그리고 지역작가 아니신 작품도 있고요.

한해에 2,000만원 정도 예산을 뚝뚝 떼서 지역문화예술 발전 진흥을 위해서 공사, 공공기관이 나서서 동기부여도 하고 창작기반 지원이나 창작활동 독려나 이런 차원에서 공적자금이 지역문화예술에 투입되어야 되는 건 아직은 마중물이 되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제가 문제를 삼는 건 아닌데 이거를 그냥 해마다 뚝딱뚝딱 해치우면 작업처럼 생각하시면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쉬운 거예요.

작품의 퀄리티나 가져오는 대로 걸게 하지 마시고 요구도 하셔야 되고 중구에 걸리는 작품인 만큼 사실 팔이 안으로 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품도 많아야 되고 신생작가 작품 선정하는 걸 미협에만 너무 맡겨두지 하시고 신생 청년작가들 작품도 걸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나는 미술 잘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터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향유하거나 즐기는 건 우리 몫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겨놓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니까 더 잘 알아서 우리가 원하는 작품을 걸 수 있게끔 계속 요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홍영진 위원 아마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예산이나 비중, 또 타 구·군 사례를 비교 검토를 미리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홍영진 위원 빈 공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채워야 된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걸어 놓는데 보는 게 아니고 일부러 찾아가서 보시거든요.

그러니 미협도 회원 수는 많다 하지만 늘 작품을 생성하는 작가는 한정되어 있고 모르긴 몰라도 시청도 들어가고 구·군마다 다 들어갈 겁니다. 작품도 부족한 거죠. 자기들도 노력해도 수급하는 게 만만치 않다 말입니다. 그러니 한번씩 오더를 하시고 독려하시고 무조건 빼곡하게 안 채워도 됩니다. 벽면 비워놔야 됩니다. 그래야 숨을 쉬지요.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업무보고 9-5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쉼 운영에 대한 것, 녹지공간 조성, 초화류하고 여러 가지 직원들의 쾌적한 업무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시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흡연실 때문에 민원이 지난 4∼5개월 정도 아주 강하게 어필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흡연 공간은 코로나 때문에 몇 년 정도 폐쇄되었고 최근에 다시 개장하여 운영하니 흡연실 인근에 사무실을 둔 2층, 3층 공간 직원 분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을 만큼, 본인 업무에 지장을 받을 만큼 힘들다고 몇 차례나 내부 민원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 내에 흡연실은 폐쇄가 됐죠?

○홍영진 위원 폐쇄됐죠?

사실 담배 피는 게 불법도 아니고 기호에 따라 여기서 위안을 받는 분도 있으시고 흡연권에 대한 이야기는 소홀치 않게, 만만찮게 나오는데 그 대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 내부적으로는 대안이 나왔습니까, 어느 공간에 갈지?

○홍영진 위원 신관 3층이면 의회동?

○홍영진 위원 본관 5층에 올라있는 흡연실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이?

○홍영진 위원 옥상으로 올라가면 여름에, 저는 잘 몰라서, 더워서 푹푹 찌고 안 그렇습니까?

○홍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홍영진 위원 그래요?

흡연실이 앞쪽에 있다 보니 괜히 제 발 저리게 되는 거예요.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요. 의회동 2층 복도에서 흘러나온다는 민원도 있었던 것 같고 조율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만족스럽게 하면 좋겠지만 흡연이라는 안건 자체가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 검토를 하고 계시다니 최대한 여러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최선안을 더 깊이 강구해 주셔서 정해지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켜보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홍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8페이지 신청사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실시에 대해서 질문해보겠습니다.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구청에서는 제2청사 건립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죠?

○위원장 문기호 기금조성을?

○위원장 문기호 기금조성은 언제부터 했죠?

○위원장 문기호 지금 기금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 문기호 지금까지 2023년도의 당초예산으로는 증축에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증축을 고려해서 타당성조사를 하죠?

○위원장 문기호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제2청사 타당성 용역에는 경제적 타당성은 없으나 공무원 정원에 대한 대비 업무공간 부족으로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나왔잖아요. 정작 그런데 결과로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제2청사는 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나왔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재정여건이라는 건 결과론적으로 용역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 제2청사를 건립하면 예산이 많이 든다. 그래서 한꺼번에 지출 확보를 못하니까 조성해서 계속비를 이월시켜서 사업이 됐을 때 용역조사 그때 해도 문제없을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자재비라든지 상승이 많이 되잖아요. 조성여건 환경이 틀려지잖아요. 오히려 그때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용역결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어도 필요성이 있다고 나오는데 정작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이유는 재정이 부족하다. 재정이 거의 없는 거라고 했는데 그걸 용역으로 알 필요 있을까요?

○위원장 문기호 알겠습니다.

중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죠?

○위원장 문기호 용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심의에 대한 조례죠?

○위원장 문기호 심의결과가 회계과로 가면 부서의견은 없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심의할 때 참고 되죠?

○위원장 문기호 결론은 회계과에서 용역심의에 대해 오면 나름대로 부서의견을 전달해서 심의할 때 참고자료로 삼는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그런데 용역은 실시하고 실제 사업은 실시 안 하고 이 문제는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 부서에서 용역비가 너무 무분별하게 그때그때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충분히 한번 생각해보면 당장 할 필요도 없는 용역인데 지출하는 게 많지 않나, 전체 부서를 따져 물으면. 아까 말씀드릴 때는 부서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 자료를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 문제는 꼭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연이어서 증축에 관한 용역도 나오고 그것도 다 우리 세금이고 한데 회계과에서는 앞으로 부서의 용역에 대한 의견이 들어오면 분석해가지고 당장 해야 될 꼭 필요한 용역을 분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건 그렇더라도 기금이 200억 이상 드는 청사를 짓는데 조성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장기적 계획으로 추진한다는 건 질문하고 답이 안 맞잖아요. 용역 취지하고도 안 맞고요.

그런 걸 각 부서 간에 협력해서 정말 용역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신경써 주십시오.

○위원장 문기호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문기호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건립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관리공단 부지매입을 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심의가 배제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생각해보신 적 없는가요?

○정재환 위원 앞에 주차장 부지와 별반 차이 없지 않습니까? 앞쪽에 하시려고 하는 것.

○정재환 위원 예, 증축 말씀하는 거죠.

○정재환 위원 거리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시다고 했는데, 왜냐면 저희가 부지도 다 매입한 상태에서 증축한다면 아무래도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문기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저희가 1차적 분석 후에 그쪽 부분도 용역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싶어 말씀드려 봤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도시관리공단 약사동 부지가 잠깐 언급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직접적인 담당업무 과는 회계과가 맞죠?

○홍영진 위원 핵심업무 중에 하나죠?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청의 자산이잖아요. 주민들의 공공을 위한 큰 역량을 쏟아야 되고 만전을 기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잖아요, 회계과에서.

○홍영진 위원 제가 보아하니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2020년도, 2021년도,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아하니 이 건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해마다 내려졌더라고요, 회계과 업무 중에. 20년도 처리 지적사항 중에는 공유재산 취득 관련 행정절차 준수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지적사항에도 똑같습니다. 같은 분이 했는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철저하게 해달라’ 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 대표 업무 중에 하나인데 왜 해마다 조치사항, 시정요구가 해마다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방대한 사업양에다 각 부서마다 흩어져있는 업무가 회계과로 취합되다 보니 책임성 조치나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몰리는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정작 공유재산에서 이뤄지는 각종 공사나 개발행위나 이런 것들은 각 과마다 업무보고 자료에 다 흩어져 있어서 사실 제가 일일이 다 체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차후에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회계과 차원에서 제목이나 이런 내용이나 표라도 일괄 쭉 같이 모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자료취합 차원에서요. 사회적기업이나 수의계약 현황을 일괄표로 하는 것도 이런 것처럼 이런 것도 한번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도 해마다 정리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공유재산심의회 미심의 공유재산 현황을 파악해서 지적사항에 기재된 내용이 있거든요. 두 가지가 지난해 같은 경우 혁신도시 내 공공실버주택 건립에 관한 것, 깨어나라 성곽도시 커뮤티니센터 조성에 관한 것 두 가지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 않고 변경사항을 임의대로 했다든가 심의를 거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지적이 있던데 각 건은 어떤 건이었나요? 각각 어떤 변경이 있었길래 이렇게 된 건가요?

○홍영진 위원 3-몇 번이요?

○홍영진 위원 170쪽.

○홍영진 위원 제가 기획예산실 감사를 할 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약사동 부지 건에 대해서. 사실 약사동 부지 건에 대한 지적내용은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것이라기보다 2021년도 초반에 도시관리공단 부지 건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 청사를 짓겠다고 집행부에서는 계속 주장하며 이것을 이어오면서 의회에도 동의를 구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되돌아보니 집행부 내에서는 청사 짓기보다는 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사놓고 활용도가 있을 것이다고 그렇게 2가지로, 의회에 겉으로는 그렇게 용도를 밝혔지만 속으로는 그것이 아닌 이중적인 행태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안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아하니 지난해, 지지난해 지적사항에도 계속 이어져온 행태고요. 걱정은 고질적인 거라면 앞으로도 어떤 사안이나 공유재산 관련 행위가 이뤄질 때 충분히 그렇게밖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의회에 올라오는 안건이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올라올 때 제대로 100%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도 힘들 것 같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의미 없는 메아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철저하게 이런 것들은 각 부서 간에 협조도 구하시고 절차를 제대로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서류 관련해서 제가 기획예산실 행감했을 때 말씀하신 서류 안에 보니까 저는 그때 몇몇 분 안으로만 회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공단 어떤 부지는 남외공영주차장으로 옮겨가는 것을 검토하기 바라고 구청장의 주문이 떨어졌던 보고회 행사장에 보니까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각 실·국장도 계시고 과장님, 계장님까지 소관 부서장 열다섯 분 이상 총 스무여 분 이상이 다 같이 동석하셨더라고요. 회계과장님도 기억나십니까?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성기업인증서 그거 확인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3-125페이지 볼게요. 관용차량 현황 및 유지보수 내역 전체적으로 2∼3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요.

수리나 유지보수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자차 보험처리는 잘 되고 있나요?

○안영호 위원 단가산정은 다 되어 있는 상황이죠?

○안영호 위원 보면 지금 비슷비슷해요, 가격들이. 모닝 타이어 몇 짝 가는데 100만원씩 들고 90만원씩 들고 이런 건 안 보여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못 봤지만 큰 구청 소유의 청소차량이라든지 여러 차량들을 보면 타이서 6짝에 300만원 됐다가 600만원 됐다가 이런 게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몇 개 너무 세세한 거라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3-147페이지 봐 봐요. 맨 아래에 모닝 차량 2022년 2월 4일 엔진오일 교환, 22년 3월 29일 또 엔진오일 교환, 6월 16일 엔진오일 교환. 이런 건 한번 살펴보세요.

○안영호 위원 실제로 주행거리가 많아서 이렇게 됐는지, 이거 말고도 몇 개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약간 다른 것들이 보여요.

3-148페이지 봐 봐요. 중간에 100번 전기차량인데 22년 1월 18일 시동배터리 교체가 됐어요. 그런데 9월 16일 또 시동배터리 교체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원인이 뭔지 봐 봐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105번 한번 봐요. 22년 8월 2일에 타이어 4짝을 교체했어요. 그런데 총 주행거리를 보면 5,000km밖에 안 돼요. 새 차예요.

세세한 것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전반적으로 수리비나 보험처리나 이런 것들은 현저하게 많이 개선됐어요. 그리고 수리비용 또한 많이 절감됐고요. 어느 정도 절감됐죠?

○안영호 위원 그래요.

재작년부터 문제 제기가 됐던 포터 이제 보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왔어요. 포터 타이어 가격들, 모닝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들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을 알고 있잖아요. 비상식적으로 포터 타이어가 100만원씩 든다든지 모닝 타이어가 80만원 든다든지 비상식적인 것들이 거의 안 보여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 가격은 다 맞춰진 거죠?

○안영호 위원 똑 단가로 해서?

○안영호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회계과로 요청이 오겠지만 회계과에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전체적으로 비용들이 지난번에 30% 삭감했는데 큰 문제없이 되는 거죠?

○안영호 위원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30% 먼저 선 삭감을 하고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거기에서 저희 의회에서 30% 또 삭감한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 정도 될 거예요. 집행부에서 우선적으로 30% 삭감하고 예산안 올렸는데 의회에서 30% 또 삭감했잖아요. 그 비용이 모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적정한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요청드렸던 게 계산을 해보시라 했잖아요. 향후 수리 예상금액하고 새 차를 샀을 경우 아니면 임차를 했을 경우 따져보시고, 예전에 포터 한 대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차량가는 200∼300밖에 안 되는데 수리비가 연간 700∼800씩 나왔잖아요. 부구청장님 차량 소나타도 마찬가지, 중고차량 값은 몇 백 안 되는데, 300∼400밖에 안 되는데 수리비가 1년에 700∼800씩 계속 매년 그렇게 되니까, 부구청장님 차 폐차됐나요?

○안영호 위원 다른 데 회계부서에서 예산 절감이다 하지 말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 단순 계산만 해보면 나오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런 건 당연히 구입해야죠. 렌트가 안 되니까요.

○안영호 위원 그래요.

1년의 총 주행거리 500km 미만 차도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회계과에서 특수부서 필수 차량 이외에는 같이 공유하고 있죠?

○안영호 위원 직원들도 일부 제도가 바뀌니, 방식이 바뀌니 불편한 점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잘 염두에 두셔서, 특히나 차량 유지관리비 부분 잘 신경써 주세요.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3-176쪽 사업은 사실 교육지원과 사업인데 영조물배상금 관련해서 자료가 취합이 회계과에서 취합되다 보니 여기서 확인했습니다.

영조물이 공공 목적을 위해서 제공하는 인적, 물적 기반시설들을 다 말하는 건데 여기 이 시설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대한 보상이나 보험금 지급하는 지급현황을 모아놓으신 거잖아요?

○홍영진 위원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다 있는지 몰랐는데 교육지원과에서 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왔으니 회계과로 왔으니 지급을 안 했겠습니까?

다전야외물놀이장이었는데 올 여름 8월에 복숭아뼈 윗부분에 벌어 쏘여서 부어올랐다 해서 2만 8,700원 약값하고 이런 걸 지급했던 모양인 것 같은데 벌에 쏘인 게 한 사람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똑같은 날 다른 사람은 발바닥에 쏘여서 부어올랐다 해서 5만 얼마 했고 어떤 사람은 다이빙을 했는지 머리가 바닥에 닿아서 어지럼증을 호소해서 17만 2,000원 했고, 이런 것들은 올라오는 대로 지급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홍영진 위원 만약 시설물이나, 그 밑에 한 번 더 봅시다. 다전야외물놀이장에서 시설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7일에 풀장에 발을 베어서 지혈이 안 돼서 병원 다녀왔다는 민원도 있었고요. 같은 날입니다. 바로 앞뒤 하루 상간으로 다전야외물놀이장에서 성인풀인데 발바닥 베어서 부위가 너무 깊어서 병원 이송 송치를 했고, 또 같은 날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바닥에 부상을 입었고, 같은 날입니다. 물놀이 하고 나서 가려움증 있었다고 하는데 4∼5일 지나서도 똑같이 발가락이 베이는 똑같은 지점 성인풀에서, 이건 교육지원과에서 올라왔는데 민원이 있으면 시설물을 개선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제회에서 돈만 주고 말았나요?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홍영진 위원 담당 관련 부서는 교육지원과로 되는데 시설관리는 도시관리공단 아닙니까?

○홍영진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사후조치나 이런 것들은 모르시겠네요?

○홍영진 위원 이건 어떻게 물어봐야 됩니까?

○홍영진 위원 같이 확인해보시고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조운애드 업체 같은 경우 명의가 한 번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기부등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아직까지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럽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회의는 자료 오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까?

○정재환 위원 예.

○위원장 문기호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시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의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수의계약 중 여러 업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만 다계약 기업 건, 그러니까 1개 기업이 맥시멈 몇 개까지 계약이 되어있는지 현황파악은 하기 어려워서, 상징적인 숫자로 총 몇 건까지 되어 있나요?

거의 공사는 24건.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용역은 70건, 물품 구매는 86건해서 토탈해서 총 나오는데 전체 이중에서 5건 이상, 10건 이상 계약을 한 한해 동안 업체의 현황을 뽑아 주십사 요청을 드렸더니 10건 이상 되는 기업체가 한 건 있기는 있네요. 모 기업체에서 10건 정도 했는데 10건을 도합한 계약금액은, 10건을 합한 금액인가요?

○홍영진 위원 그래도 1억 1,800만원 정도 되네요.

○홍영진 위원 해당업체가 업무수행이나 만족도 면에 있어서는 평가를 차치하고, 여기는 아마 잘하니까 계속 구청의 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이해하여 함께 하기에 업무수행도가 높았으니까 협의가 잘되어서 수의계약도 여러 건 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안배라고 하면 그런가요? 몇 건 이상이라든지 금액별로 얼마라든지 맥시멈 얼마가지 마지노선을 두는 규제조항은 있습니까?

○홍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울산시 같은 경우, 구·군 단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건에 있어서 동일 기업에 5건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최근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군에서 그런 규제가 없는지 현황파악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홍영진 위원 두 가지 측면을 다 만족하기가 어렵다. 그죠, 과장님? 지역기업의 참여율을 높이를 위해서는 소재 기업에 수의계약을 많이 맺는 게 좋으나, 하다 보니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체는 수적으로 많지 않아 한쪽으로 중복되는 부작용을 나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홍영진 위원 아닙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 제가 평가가 어떻다거나 그런 말씀을 전해들은 건 아니고 조사를 해보니 자료치가 최다 계약기업인 거예요. 그런 수적으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확대해석은 하지 마시고요.

○홍영진 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참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만족시키기 복잡한 여건에 있습니다. 과장님 골치 아프시겠어요.

그래도 타 구·군에 대한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 안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관을 가지고 있는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홍영진 위원 차후에 감사나 자료를 파악하고 이해할 때 계약업체 일괄 표가 되어 있으니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금액으로 했다는 걸 이해하기는 쉬운데 상위 다계약 기업체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는 10건에 이 기업체 1건뿐이었지만 최상위로 최다기업체가 10건이면 10건, 그다음 차순위가 9건이면 누구누구 해서 상위 최다권 기업체에 대해 1, 2, 3위라든지, 5위까지 같이 명기해 주시면 차후에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오전에 여성기업 관련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거 차례로 볼게요.

경동건설 볼게요. 여성기업인증이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예요. 그럼 유효기간이 2016년으로 끝난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여성기업으로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요. 경동건설하고는 언제 계약했죠?

○안영호 위원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이나 지났어요. 이미 5년 전부터 여성기업이 아닌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이거 하나.

서적 이것도 보면 2022년 5월 7일에 여성기업으로서 유효기간이 끝났어요, 인증유효기간이. 그런데 2022년 6월 23일에 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식회사 유니정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성기업인증이 2015년 12월 9일부터 2018년 12월 8일이에요. 그런데 계약은 2022년 8월 3일에 했다는 거예요.

재작년 행감이죠? 재작년 행감이네요. 재작년 행감에서 부정당업체 지적 문제 그리고 감사원 감사입니까? 상급기관 감사에서 부정당업체 관련해서 문제 지적이 됐는데 계약공사 또는 관급계약에서 과업지시 위반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부정을 저지르면 부정당업체로 등록하면 전국 지자체 다 공유되잖아요. 그죠?

○안영호 위원 이렇게 되면 관급공사에서 이 업체는 향후에 입찰이나 계약에서 배제, 불이익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잘 못 걸러내서 버젓이 부정당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까?

○안영호 위원 두 군데 맞죠? 중구청하고 버젓이 계약되어 있었잖아요. 사업수행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재를 가한 곳은 다시 계약을 하지마라고 한 건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걸러져서 계약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성기업으로서 인증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우대정책이잖아요. 우대정책이면 한정된 기간에만, 인증된 기간에만 우대정책이 적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으로서 끝난 지 6년이 지난 업체도 버젓이 우리하고 여성기업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재를 줄 곳은 제재를 주고 인센티브를 줘야 될 곳은 줘야 되는데 여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과 계약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안영호 위원 예, 그러세요.

○안영호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에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동건설 건만 봐도,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공사에 있어서 금액이 2,000만원이다. 과장님 말씀대로 2,000만원까지는,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 모두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많은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유독 여기를 뽑았던 이유는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여성기업의 타이틀을 뺐다면 그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영호 위원 바로 그거예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의무비율이 있잖아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 기업이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안영호 위원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A, B, C, D, E, F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1인 단독 수의계약으로 선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이 업체에서 여성기업인증서를 제출했을 거지 않습니까?

○안영호 위원 그러면 왜 여성기업이라고 표시되어 있을까, 구분이 되어 있을까요?

○안영호 위원 서로 자료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안 되니, 일단 제가 말씀드린 업체들 그때 당시 계약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안영호 위원 또 하나는 이 업체들이 여성기업인증 받은 자료를 제출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안영호 위원 됐다면 과업지시서상 그리고 청렴계약서도 업체에서 서명을 하고 여기 보면 내용 중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안영호 위원 부정당업체 내지는 사유 보고 고발조치까지 가능하죠?

○안영호 위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업체들 계약 당시 자료들 제출해 주세요.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주차 민원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서면질의도 했어서 행감 때도 정리 차원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이고요. 제일 아래쪽에 청사주차장 대책 수립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렇게 했다고 표로 표시해두었던 건데 3-2쪽 제일 아래쪽에 청사주차장 대책수립. 이렇게 해서 부설주차장 운영방안에 대해서 문의했던데 이렇게 조치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제가 서면질의를 했더니 이전에 7대에서는 5분 자유발언으로 똑같은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 들어오기 전에 청사 정기등록차량 현황을 자료로 뽑아 주십사하고 요청했더니 들어와 있습니다.

청사주차장은 지금 200면에 180면 정도 되죠, 과장님?

○홍영진 위원 188면입니다.

그 중에 청사 내 정기차량 등록차량은 188면인데 정기차량 등록차량은, 정기차량이 계속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261대로 되어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주차면수를 훨씬 능가하는 차량이 등록차량으로 되어 있는 거죠? 시작부터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조금씩 가감해서 몇 시간 약간 혜택을 보거나 하는 차량이 있는 반면에 이 중에서도 하루 종일 청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가능대수는 따로 있습니다. 261대 중에 몇 대인지 알고 계시죠?

○홍영진 위원 150대 정도 되죠?

○홍영진 위원 정확하게는 145대인가 그쯤 될 겁니다. 145대는 하루 종일 대도 괜찮은. 그 차 제외하고 나머지 주차면수를 민원인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로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는 주차할 곳이 없어 청사를 두 바퀴, 세 바퀴씩 돌다가 나중에는 이중주차 해놓고 민원 보러 들어가시고 전화하면 나와서 차 빼주시는 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청사주차장이 수입을 얻기 위한 주차장이 아니므로 최소한 민원전용 주차장 확보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민원실 앞이라도 안내를 한다든지.

7대 때도 지적되고 서면도 했고 그런데 계속 달라지는 게 없는데 강구한다고 하는데 신청사는 안 되고 증축을 하지만, 실제로는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공간은 조금 확충될지 몰라도 주차공간에 대한 어려움은 크게 해소되는 게 없어요. 시설 증축하게 되면 증축되는 만큼 관련 차들이 다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좁아지겠죠. 활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만이라도 한두 가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작은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홍영진 위원 차별화를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홍영진 위원 그것도 같이 해주시고 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하시니.

동시에 등록된 현황을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용차량하고 특수차량, 임산부 배려 차원에서도 등록이 되어 있고 농협직원 차량도 종일 주차되어 있고 CCTV관제센터에서도 출근에서 퇴근까지 되어 있고 각 부서별로도 종일 주차차량이 있거든요. 언뜻 보더라도 문화관광과에도 1대, 교육지원과에도 3대, 가족복지과, 환경위생과 3대, 미화과는 되게 많네요.

○홍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부서장님들 차량도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까지도 같이 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종일 주차가?

○홍영진 위원 그런데 부서에 종일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는 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예우 차원에서 있을 수 있고 아침에 나와서 웬만하면 출장업무가 많이 없고 상주해 있고 출차할 일이 적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있어서는 그것부터, 민원인들이 이중주차할 게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어느 한 공간의 차량부터 조금이라도 이중주차를 하시는 게 어떠신가, 그런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홍영진 위원 인근 주민들 중에는 싸서 그런지 주차비용이 다른 데보다 저렴해서 그런지 주차비용 상관없이 장시간 무조건 주차해두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사방문 민원 전용주차장일 경우에는 그런 용도로만 활용된다는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스템 확인하시고 점검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문민원 불편 없으시도록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더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필요한 것도 강구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보충 질의할게요.

중구청 주차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아까도 앞에 말씀 나왔지만 수 년 동안 똑같은 문제 지적과 별다른 대안 없이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조치 없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대안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있는 현 상황에서 주차면수 대비 등록차량 대수가 너무 많다. 훨씬 많다. 면수보다 등록이 1.3배 더 많죠?

○안영호 위원 1.3배가 더 넘습니다. 물론 안 들어오는 차도 있고요.

현 상황에서만 보면 가장 문제가 장기주차, 움직이지 않지만 주차는 오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본 3분의 1 내지는 절반 이상을 장기주차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끔 타는 차까지 하면요. 그죠?

○안영호 위원 이런 차량들은 희망공영주차장에 선을 그어서 그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돌려버리세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주차장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게 시설 중복결정해서 저기 어딥니까….

○안영호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시설 중복결정해서 다른 용도의 건물도 짓고 부서 공간 부족하잖아요. 그 공간도 갈 수 있고 주차장도 확보해서 직원들이 어느 정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동네 주민들은 일주일에 한 건씩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우리 구청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를 고민해보시라는 거예요.

앞 공원에 제2청사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그것보다는 거기에, 여기는 공원으로 놔두고 저기 지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횡단보도 저기도 대각선 횡단보도로 해버리면 큰 문제가 없어요. 저기 대고 여기로 넘어오고 한 공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희망공영주차장은 당장 외부인보다는 직원 전용주차장으로, 여기 저기 비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주위 민원, 이게 고충민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중구청에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걸 봤을 때는 희망공영주차장이 직원 전용주차장으로 검토해 보셔야 돼요.

○안영호 위원 3년째 검토만 하지 말고 뭔가 결과치를 낼 때가 됐어요.

○안영호 위원 고민만 하지마시고 추진할 수 있는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보충 질의 잘 들었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주차 문제로 말이 많이 있는 상태인데 저도 주차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차량 분석 해보고 싶은데 6월에서 11월까지 구청 진출입차량 리스트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죠?

○안영호 위원 현재 용역만 추진 중이라면 용역계약이 돼서 용역 수행 중인가요?

○안영호 위원 발주해서 수행 중이다.

○안영호 위원 과업지시서까지만 전달됐고 이제 과업지시서 따라서.

○안영호 위원 곧 착수하겠네요?

○안영호 위원 21년 당시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결정할 때 그때도 반구어린이집 부지가 실질적으로 고려됐어요.

○안영호 위원 저 역시 그 부지가 맞다.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 가지 못하는, 거기가 결정되지 못한 이유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반구1동 현 부지로 확장해서 가는 걸로 결정이 됐었잖아요.

그때 반구어린이집 부지가 배제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죠?

○안영호 위원 반구어린이집 부지가 그때 당시 21년, 작년이죠.

○안영호 위원 노점뿐만 아니라, 노점이 20개 정도 된다. 그죠?

○안영호 위원 노점 하나. 노점에 대한 부분 문제. 그리고 당장 국공립 반구어린이집 원아들에 대한 수용, 여기가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일반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처럼 몇 십 명 규모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규모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여성가족과의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영호 위원 반구어린이집 아이들 학부모 의견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구1동 현 주민센터 부지로 결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 1차 추경 때 부지매입비 통과시켜서 8억원, 그것도 6억에서 8억원으로 해서 추경에 더 늘렸잖아요, 작년 당초예산보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부지매입까지 된 상황에서 이걸 다시 원점 재검토라는 결정이 과연 옳으냐?

현 반구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동 규모를 봐 봐요. 다운동 같은 경우 인구가 2만이 훨씬 넘습니다. 반구1동 인구수가 1만 6,000 조금 넘죠? 반구1동이 1만 6,000 좀 넘어요.

○안영호 위원 인구 대비하면 적정 현 반구1동 현 부지가 추가로 옆에 부지 8억 주고 매입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부지가 적정하다고 해서 여기 결정된 거고요. 물론 이런 반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더 좋은 데로 가면 되지.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정책결정과정에 행정의 신뢰성이라는 게 있어요. 결정돼서 이미 집행되고 예산까지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뒤집는다? 그러면 그때 당시 문제점으로 반구어린이집 부지가 배제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하나 해소됐느냐? 반구어린이집 아이들 수용계획이 다 짜졌나요?

○안영호 위원 짧게 짧게.

○안영호 위원 24개냐, 20개냐, 3개 줄었냐 이거 말고 노점계획.

○안영호 위원 코로나 상황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코로나 상황은 작년보다 더 나아진 상황에서 노점을 장사하는 곳이 13군데다.

○안영호 위원 그렇게 되면 노점은 아직까지 컨테이너든지 남아 있잖아요. 이분들 소유권을 주장할 건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재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장사를 하든 안 하든 변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린이집에 원아 분산 계획 또한 장애아이들 몇 명 빼고는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정책들이, 저는 옮기고 안 옮기고를 떠나서 상황이 큰 변함이 없는데 똑같은 구청에서 똑같은 곳에, 똑같은 사람들 대상으로 뭔가 조사하는데 결과가 정 반대로 나오느냐? 이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미 정책결정이 다 됐는데, 집행까지 하고 있는 걸 정책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행위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부지 옆에 8억 주고 매입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영호 위원 제가 봤을 때 그분이 환매를 안 할 것 같은데요? 환매권을 집행 안 할 것 같은데요?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떡하죠?

○안영호 위원 그 부지는 니은자, 기역자 이런 형태기 때문에 이 부동산 경기에 일괄 매각이 된다든지 쉽지 않아요. 환매는 안 돼요. 저라도 안 하겠어요. 이런 게 바로 예산 낭비라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찌됐든 잘 검토돼서 진짜 어느 부지가 맞는 건지, 지금 상황에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논란이 되는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가 조속히 결정돼서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1과 소관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한해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 징수로 구 세입 예산 확충에 애쓰시는 김형철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철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렸죠.

행정감사 책자 4-21페이지 보니까 구·군별 지방세 징수실적에, 징수율을 보니까 다른 구에는 동구보다 조금 높고 다른 구보다 우리가 되게 낮게 나오네요. 세무과에서 물론 열심히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구보다 수치가 낮으니까 그런데요. 조금만 더 열정을 가지고 징수를 하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까?

○김도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등록면허세나 주민세, 지방세로 인해서 차이가 많이 나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보면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정재환 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그렇다고 치고 징수율로 봤을 때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돼서 부과액도 낮게 작성돼서 그런지 현재 징수율만 봤을 때 전년 대비 저조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 2022년도 지방세 징수율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 징수율 예상을 여쭤봤는데 너무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환부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3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발생 및 환부내역을 보시면 2018년부터 환부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주민들이 실수로 발생한 건수하고 공무원들이 행정 착오로 발생하는 건수 보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정재환 위원 세무1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보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미환급금 돌려주기 위해서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도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환부율은 지난해보다 낮은데 이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재환 위원 많은 이유가 있고 중구가 보니까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주민과 소통창구로 이용해서 지방세 납부 같은 중구의 생활정보도 등록하고 많은 홍보 효과를 얻었더라고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도도 플랫폼과 보도자료를 통한 홍보를 통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볼게요. 7-2번 위원회 개최현황에 세무1과 같은 경우 대부분 위원회를 대면회의를 개최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서면으로 하신 것 같아요. 개별주택가격 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세무1과에서 하나요, 민원지적과에서? 이게 세무1과 담당인가요?

○안영호 위원 민원지적과하고 세무과하고 같이 통합해서?

○안영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특히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이나 공시지가 관련해서 이의신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의 행위에 대한 반발 성격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틀렸다. 구청 너희가 잘못된 것 같다’고 반발하는 걸 서면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성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일수록 대면으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야 의견이 자유롭게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실제로 서면으로 해버리면 의견이 거의 안 들어오잖아요, 위원들께서요. 그죠? 저희도 안 내는데요. 맞죠?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면회의를,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위원회 개최 관련 지침도 아주 사소한 것 빼고는 전부 다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민감한 부분은 반드시 대면으로 위원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위원회 개최 예정일, 미개최 현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동산공시위원회 이런 건 대부분 연말에 하는 건 맞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공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특히나 이의신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대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안영호 위원님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개별주택 특정조사 기간제 채용 공고 보니까 12명 하셨던데 모집은 다 완료돼서 하고 진행 중인가요?

○정재환 위원 기간은 11월∼12월 두 달 동안?

○정재환 위원 작년 대비 중구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이 어떻게 됩니까?

○정재환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요. 그건 잠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시한 조사로 개별주택가격이 반영되는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볼 수 있죠?

○정재환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가격 변동이 생기다 보면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대표적인 민원이 어떤 게 있죠?

○정재환 위원 맞습니다. 그런 혜택도 주민들에게 주어져야 되고요.

변동률의 명확한 기준을 주민들은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해서 가격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이건 용어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4-8페이지 보면 기부심사위원회 봐 봐요. 각종 위원회 정비 현황에 정비 사유 및 내용 ‘구 의원 자격상실로 위촉위원 1명 변경 위촉’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구 의원 자격상실’하면 어감이 안 좋아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순화할 수 있는 용어로, 향후 4년 후에 정비할 때 그때는 용어를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신 위원님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감이 부정적인 이미지, 뜻으로 자꾸 읽혀서 그래요. 하여튼 이건 4년 후에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저는 최소한,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지난 달에 통과된 이후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구청장님께서 사과, 유감 정도 표명은 있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 정도를 바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부서에서는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사과나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부서에서는 이후에 어떻게 파악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재부, 저희 자문하시는 분들하고 다 똑같은 답변이에요. 법령 시행 이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하거나 진짜 최소한 입법예고라도 하고 해야 하고 의회에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해주면 해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계속적으로 문제 삼으면 삼을수록 의회도 별 좋은 영향은 없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건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나 조례 제정이 늦었다거나 할 때는 이럴 때 예비비 쓰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을 줄은 알지만 앞으로 이런 걸 추진하실 때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34페이지 마을세무사 관련해서, 마을세무사가 일종의 재능기부다, 그죠?

○위원장 문기호 조세편의를 제공하고자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상인시장. 조례가 제정되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죠?

○위원장 문기호 실제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문기호 수당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치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분 세무사 분들도 보람 있는 일이거든요. 실제 자영업을 하다보면 세금을 낼 때 때를 놓쳐서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바쁘다 보니까,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세무상담을 제대로 못 받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당초예산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죠?

○위원장 문기호 1차 추경 정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편성돼서 7월 부과세 신고할 때쯤에, 이 자체가 수요는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소극적으로 운영됐다고 보여지는데 당장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조금 활성화되는데 점진적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1차 추경 때는 편성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장 문기호 당부 말씀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2과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올 한해 주민 납세편의 및 효율적 세정 행정추진에 애쓰시는 조옥임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옥임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5-15페이지 볼게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내역인데요. 코로나도 그렇고 금융위기로 경제가 많이 어려워요. 특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앞으로 세금을 내겠다는 의사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납부기한 연장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급적 연장 허가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안영호 위원 두 번째는 세무1과 업무하고 겹치기는 하지만 개인들도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여기하고 연계해서, 재산조회는 따로 해보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력까지 나와요, 아시겠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세금을 내기가 힘들다고 판단되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과감하게 유예 내든지, 뭐라고 합니까? 탄감이라고 합니까?

○안영호 위원 감면 이런 걸 고통분담 차원에서 처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특별부서 형식이에요, 특별부서.

○안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체납요금 징수액 대비 세무2과가 있음으로 해서 드는 비용보다는 조금 더 노력하셔서, 이게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어요. 어떤 게 더 효율성 있는지 어떤 부분에 더 가치가 있는지 따지기는 힘들지만 조금 더 체납징수에 대해서 매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 담당부서에서 그거를 반드시, 지금 혹시 평가가 들어가고 있나요? 1년 넘으면 다 넘겨버리잖아요.

○안영호 위원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걷고.

○안영호 위원 이게 1년 지나면 다 넘겨버리니까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그렇겠죠.

○안영호 위원 세무2과가 있음으로 해서 믿는 구석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예전하고 다르게. 예전에 각 현 부서에서 뭐든 미납세금, 세외수입까지 다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되는데 이제는 세무2과가 생기니까 시간만 지나면 세무과로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업무연찬회에서 문제제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체납의 종류도 다양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체납액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정재환 위원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정재환 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정재환 위원 대포차량이나 자동차세 체납차량 같은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정재환 위원 대포차량 같은 경우 본 차주께서 본인 차가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세금은 계속 부과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차주가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겁니까?

○정재환 위원 체납차량….

○정재환 위원 따로 감액을 받을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는 없는 거네요, 현재로는.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체납세 징수현황을 보니까 세무2과에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타 지역까지 직접 다니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고에도 불구하고 현재 징수현황을 보니까 올해가 제일 낮네요. 앞으로 한 달이 남긴 남았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정재환 위원 결손처리 같은 경우 아까 용어 변경이 됐다고 하셨는데 용어만 변경되고 다른 크게 바뀐 게 없는 건가요?

○정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서별 체납액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18페이지 정리보류라는 게 사실상 징수기 힘든 전산과정으로 전환되는 거라 보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대부분 고액체납자네요.

○위원장 문기호 고액체납자다 보니까 합산해놓으니까 체납금액도 제법 많네요.

○위원장 문기호 단순 고액체납자에서 정리보류로 넘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문기호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문기호 세금을 징수할 게 없어지네요.

○위원장 문기호 고의적으로,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이런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정리보류로 전환되었다가 시효소멸 전에 징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중구에서도요?

○위원장 문기호 자료가 나와 있네요.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문기호 밑에 있네요.

○위원장 문기호 정리보류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재산이라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재산을 은닉했다거나 고의로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조세 정의라든가 조세 형평성이 구현되도록 정리보류로 전환되더라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행정력이 그만큼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호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