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의전당, 도시관리공단
일시 : 2022년11월30일(수)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의전당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은숙 문화의전당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듣고 느껴 오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검토해오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많은 노고 격려와 칭찬으로 능률적인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문화의전당 관장 한은숙 선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공연·전시 관객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일정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으로부터 공연·전시 관람객 현황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의전당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조금 착오로 바꼈습니다.
한은숙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문화의전당 관장 한은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문화의전당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문화의전당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1쪽∼15-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구민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하고 우수한 공연 전시입니다. 중구 문화의전당은 2022년 올 한해 총 46편의 기획공연과 2건의 전시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우수하고 다양한 공연 및 전시로 높아진 구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에 부응해 왔습니다.
후발주자에 속하는 지역 내 공공공연장으로서 문화의전당은 보다 강력한 브랜드 포지셔닝 구축을 위하여 중구 문화의전당만의 대표 브랜드 프로그램 개발에도 주력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대표 브랜드 프로그램인 시네스테이지, 아츠홀릭판, 렉처콘서트, 어린이 명작무대, 명품 클래식 시리즈 등 그 외에도 다양한 장르 그리고 다양한 관객층의 욕구에 부응하는 작품들로 운영하였습니다.
더불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국비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총 4편의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을 유치하였으며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2022년 전국 공연예술 창 제작 유통지원 사업에도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우수 연극 한 편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재단법인 울산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에도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지역 예술단체와의 상생·협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 삶에 활력을 주는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 교육입니다. 문화의전당은 구민의 예술적 잠재력과 창의력을 개발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문화, 음악, 미술, 무용 총 4개 분야의 생활 밀착형 일반강좌와 다양한 예술 장르의 전문 심화 아카데미 강좌인 아츠살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휴강과 재개강을 반복하여 하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최근 제3기 총 73개 강좌 약 1,300여 명의 수강생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최근 일상회복이 되어감에 따라 향후 4기 문화강좌의 경우에도 76개 강좌, 약 1,500명 가까이 수강신청 완료한 상태로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고객 중심의 전문적이고 안전한 공연장 운영입니다. 고객 확보 및 신규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누리집, 문체부 누리집 등을 통하여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울산의 타 공연장, 동행정복지센터 등 다른 기관과과도 연계하여 다각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 높은 공연장 운영을 위하여 공연장 안내도우미의 체계적인 서비스 교육뿐 아니라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대피 훈련은 물론 전당 내 구비되어 있는 방독면, 제세동기 사용법과 CPR훈련 등 안전교육 실시를 통하여 전문 공연장으로서 고객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준 높은 고객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연 및 전시장 대관 또한 전문성과 예술성을 갖춘 순수 전통 창작 예술을 우선한 대관 심의로 구민에게 양질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키고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단체 대관 수요자에게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주민과 소통하는 성장하는 예술단 운영입니다. 문화의전당은 현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총 3개의 중구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연주회를 비롯한 기획연주회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행사 등을 통하여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화공연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교류 행사 등을 통하여 중구예술단의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구예술단 운영을 통하여 지역 예술인의 재능을 발굴 육성하고 지역 정서와 특성을 고려한 문화공연으로 구민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적극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관리로 고객 만족도 제고입니다. 전당의 주요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및 수리·수선 등을 통한 체계적인 시설 관리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연장 환경을 조성 유지하였고 앞으로도 공연장을 찾는 고객들의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14-10쪽 문화센터 수강생과 함께 하는 우리 동네 풍경전입니다. 문화센터 문화 및 미술학교 강좌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풍경전이라는 주제로 17개 강좌 198점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하여 문화센터 수강생들에게 교육 참여에 대한 성취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문화와 예술의 도시 울산 중구를 널리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 14-11쪽 차별화된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수시강좌 더하기 플러스 특강입니다. 기존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정규강좌 외에 최신 트렌드에 맞춘 차별화된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새로이 발굴함과 동시에 이를 수시강좌와 강좌로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와 더불어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교육, 수강 참여 확대를 유도하여 타 기관과 차별화된 문화예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국비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기획공연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콘텐츠로 총 3개의 테마강좌를 실시하였고 이 밖에도 원데이클래스 강좌로 테블릿PC를 이용한 디지털 드로잉 강좌를 여름에 개설하여 제4기에 정규강좌로 편입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12월 중 원데이클래스로 친환경이라는 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업사이클 공예를 계획하고 있으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의전당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의전당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수능 끝나고 대중음악인 공연을 한 번 했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지난주 토요일에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반응이 어떻던가요? 학생들 많이 왔던가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조금 안타까운 건 매해마다 몇 년 전부터 수능이 끝난 바로 그 다음 주간의 날짜를 잡아서 토요일로 수능콘서트를 개최하고 수험표를 지참한 학생들에 한해서 50% 할인혜택을 제공하면서 그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젊은 층이 들어올 수 있는 공연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험표를 들고 저희 공연장을 찾아서 수능생이 오는 경우는 정말 극히 없습니다.
물론 그날의 관객층은 334∼340명으로 유료관객으로 진행해왔고요. 공연장의 분위기는 뜨거웠으나 안타까운 건 애초의 취지와는 관객들이 부응하지 못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수능 끝나고 하는 행사 공연에는 공연의 목적과 취지가 딱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수험생들이 좋아할 만한 즐길 수 있는 음악인을 초청해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10cm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인기도 분명히 있지만 요즘 수험생들이 좋아할 만한 분들, 지금 고3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친구들도 제대로 못 사귀고 가장 힘든 시기를 겪은 아이들이에요. 당장 이번 달은 어쩔 수 없더라도 12월이나 1월이라도 이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을 한번 기획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100%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에 좀 더 신경을, 저희 딴에는 기존의 클래식이나 연극이나 일반 젊은 층들이 즐기기보다 그동안 쌓였던 학업 스트레스를 다 날릴 수 있는 스텐딩 콘서트로 진행하는 형태로 했는데 오신 분들의 관객들은 만족도가 높았으나 저희 취지와 맞지 않게 수험표를 들고 할인 받아서 오시는 관객 분들,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수험표 지참을 하지 않고 그냥 정가로 입장하신 분들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 결과로는 수입하고 정산 결과로는 50% 할인받아서 오신 관객 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어찌됐든 그 부분은 우리가 미스를 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계획을 잘하셔가지고, 통상적으로 보면 고3 수험생들 정도 나이 또래 10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가수나 연예인들을 섭외하셔서, 눈높이에 완전 맞추자면 비용이 감당이 안 될 거예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건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느 정도 검토를 해보시고 계획을 짜서 1월이든 2월이든 공연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간단하게 하나.
○위원장 문기호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5-9페이지 볼게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5-….
○안영호 위원 5-9페이지 15번 6개월 이상 채용 근로자 현황인데 내용이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기간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지난해, 지지난해에 문화의전당에 요구를 드렸던 장애인 관련해서 채용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 관련해서 채용이 있었나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기간제근로자는 아니고 지난 번 행감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노인장애인과랑 이야기해서 올 1년간 하루 4시간씩 해서 장애 분 한 분 섭외해서, 초기에는 방역 쪽에 입장할 때 방역 쪽으로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은 입장에 QR코드 체크하고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연장은 배치하기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전시장에 공연을 할 경우에, 전시할 경우에, 이를 테면 입장객에게 홍보물 배포라던가 그 안에서 기획전시 할 때도 작품을 훼손할 수 있는 경우가 벌어지기 때문에 누구는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시장 안내도우미로 써오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채용된 분 장애유형 어떻게 되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지체장애인입니다. 신체.
○안영호 위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우리는. 물론 대부분의 직접적으로 가까이서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이서 생활한다든지 같이 업무를 본다든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선입견이 있다는 거예요.
관장님 말씀 중에도 전시물품 훼손의 우려도 있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안영호 위원 공연장 안에 들어가면 안전이나 긴급사항,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아보면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의 돌발행동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꼭 그렇게 한다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자극적이고 대부분 하지 않는데 한두 분의 장애인이 문제를 일으켜 집중보도가 되면 모두가 그런 것처럼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것.
지금도 울산 시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발달장애인들 특히, 우리가 선입견이 가장 많은 발달장애인 이분들이 공무원 되신 분도 있고 교육청에도 일하시고 일부 우리 중구청에도 있어요.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나 여러 분야에서 이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큰 문제가 있다는 건 보고가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반면에 잘하고 있다. 잘하고 계신다. 그런 선입견은 조금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분들 이런 건 있어요. 공연장 안에 긴급상황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나면 여기 상황대처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에 맞는 적재적소에 맞는 일을 찾아내면 되거든요. 티케팅하는 부분이나 공연장 입구에서 안내하는 부분 또는 리플릿이나 팸플릿을 나눠주는 부분 우리가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시장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기업체도 가장 손 쉽게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는 부분이 경증, 지체, 경도지체장애인들이에요. 그래서 장애인들 중에서도 가장 소외받는, 직업적이나 교육적인 부분 모두 소외받는 분들이 발달장애인들이에요.
아마 관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검토도 해보시고 이런 저런 우려도 있고 하지만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작은 일에서부터 조금 조금 강도가 있는 일로 늘려서라도 발달장애인 고용 계획을 하고 추진을 꼭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기관에서도 이분들을 선입견을 가지고 배제해버리면 이분들이 어디 설 데가 없어요. 이거는 복지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화의전당 관장님께서 심도 깊게 계획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꼭 좀 당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관장님, 사실 저는 문화의전당에 이제까지 행사 빼고는 두세 번 갔나? 제가 의지가 없는지 홍보가 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의지가 없겠죠. 그래서 큰 맘 먹고 달밤 됐죠? 전에 보니까 피아노 연주 했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김도운 위원 둘이 나오고 4명 피아노 하나에 양쪽에 하는데, 공연은 좋던데 제가 아쉬운 건, 물론 팸플릿 같은 게 있지만 스크린에 인물하고 약력하고 그걸 비춰줬으면 되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위원님, 혹시 스크린이라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김도운 위원 피아노 하면 그 뒤에….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우리 로비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김도운 위원 예, 벽면에.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저희가 공연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송출하고 있거든요.
○김도운 위원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사람이 한다. 보면서 뒤에 스크린 벽에 인물하고 약력하고 비춰주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둘이, 넷이 나오니까 깜깜한 밤에 팸플릿은 안 보이고 이름하고 자기 약력하고 그걸 비춰줬으면 하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위에 같이 간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안 어려우면 세심한 부분에 관장님이 신경써 주시면 안 좋겠다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일단 아마 말씀하시는 공연은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티켓을 팔고 많은 관객분들이 오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송출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건 대관공연인 것 같습니다. 대관공연에 대한 약력이 됐든 그분들의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사전회의를 하거든요. 테크니컬 미팅 회의 할 때 당일에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런 방법도 있는가보네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김도운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왜냐하면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으면 저희 쪽에서 검토하고 큰 무리가 없으면 송출을 했을 텐데 아마 처음 찾는 고객 분들은 저희 전당에 어떤 시설이, 어떤 장비를 가동하는지 잘 모르시는, 알고 짚으시면 저희가 당연히 해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이용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안내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시설도 좋고 가보니까 앉아 있으니 아늑하고 여러 가지 장소는 좋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 문화에 무지한 사람도 갈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저도 자주 가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신규사업을 올해 1건 전시행사를 하셨더라고요. 우리동네 풍경전 어떤 행사입니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우리동네 풍경전 같은 경우 문화센터 강좌를 매번 많게 코로나 전에는 100여개 강좌도 운영했는데 사실 실제 생활밀착형 일반강좌 같은 경우는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셔서 오시긴 했지만 그걸 발표할 수 있는 장은 그닥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 혼자 갤러리를 빌려서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장이 늘상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분들이 한번 열심히 배워서 그린 작품을 연합전 형태로, 어찌됐든 저희 전당에서 공간을 갖고 있고 약간의 홍보비만 추가해서 사업비로 한다면 그분들과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전시회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했고요.
저희가 조율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전시회나 특정 테마나 컨셉이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각자 그리고 싶은 그림은 따로 있다 보니 조율과정이 어려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 관련된 그림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사진 자료 테마를 좁혀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부대낌이 있긴 있었지만 서로 잘 협의해서 잘 정리됐습니다.
○홍영진 위원 신규사업은 계획으로 언제 짜셨던 건데요? 연초에? 아니면 중간에?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작년에 청장님께 6∼7월 그다음 해 신규사업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때 신청해서 공개했고 연초부터 작업이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홍영진 위원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280만원 정도 든 것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300만원 정도로 전시하시는 거네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왜냐하면 부착해야 되고 실제 작품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네임텍도 달아야 되고 홍보 디피도 해야 되잖아요, 전시장. 홍보물도 저희 쪽에서 발행해서 배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홍영진 위원 사업비가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300만원으로 전시를 추진하시려면 홍보도 해야 되고 모아야 되고 부대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추진을 하시느라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마도 괜찮은 것 같고 중구 문화의전당에 중구에 적합한 전시기획을 했다는 것, 처음 시도를 한다고 하셔서 우리동네 풍경이라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소소한 볼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누구라도 관심이 있거나 하면 찾아가서 볼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참여하시는 참가자가 문화강좌에 수강하시는 분들이시라 참여의지도 높으시고 하고자 하시는 것도 많으시고 가족 분들도 분명 참가하게 되면 오실 테니까, 힘들게 이끌어 가시는 것만큼, 아마 연초에 각 문화강좌마다 오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시기에는 어느 때는 이걸 해야 되니 주제에 맞춘 과제를 해달라든지 어느 시기까지 맞춰달라든지 하시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강사 분하고는 연초부터 조율이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은데, 저희가 기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매 기수마다 전시회를 하기에는 인력으로도 그렇고 어려운데.
○홍영진 위원 그렇죠. 1년에 한 번 모아서 하는 거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사실 대부분 작품을 내는 분들이 그러다 보면 가을에 하게 되면 3기까지 기존 수강생들이 나가지 않고 계속….
○홍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아하면 파악이 되시잖아요.
어쨌든 강사진하고 조율을 하시면, 해마다 계속 하실 거잖아요. 내년 예산에도 올려놓으셨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때도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저희 전시사업 예산에서 자투리 예산으로 운영했습니다.
○홍영진 위원 호응이 괜찮다고 판단 되셨나요? 한번 진행해 보셨을 때 만족도.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수강생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고요. 다만 관람객이 기존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성과라면 만약 3기 때 전시를 했어요. 그런데 4기 때 수강생 접수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전시했던 프로그램 중에, 이를 테면 수채화가 됐든 뭐가 됐든 작품이 너무 좋았다는 느낌을 받으면 다른 수업을 듣던 수강생들마저 “나 이 수업 한번 듣고 싶어”하는 동기를 더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어떤 강좌 같은 경우는 강좌 모집 첫날 마감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그걸 예측하고 했던 건 아닌데 기존에 들었던 강좌가 아닌 다른 강좌에도 관심을 유도하는 형태의 성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어쨌든 수강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중구 문화의전당에서 학습하시는 문화예술, 생활예술을 하는 분들에게 전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그 취지를 살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년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0년 만에 처음 한다니까 이런 행사 자체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잘 기획하셔서 출발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창대하리라.
○홍영진 위원 기획 의도를 살리다보면 조금 더 화려하고 퀄리티도 보장되고 기획도, 여기는 작품발표회 수준이지만 나중에는 더 기획 의도를 살려서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전시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연초부터 생각을 해보십사하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처음에 기획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작품의 수준이 그래도 수강생, 아직 배우시는 학습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 있으신 분들이 많은 작품을 출품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 전문가들의 작품하고 견줘서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 작품도 꽤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관장님, 제 생각에는 전시를 하시는 거고 수강생 중에는 전시 말고 악기 연주를 하시거나 공연을 하시거나 춤을 배우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개관 10주년 정도 되시면 수강생들만의 축제의 날이 하루나 이틀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시도를 안 하셨던 것은 늦은 감이 있잖아요. 중간에 코로나가 있었다는 큰 변수도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이런 가능성을 보였으니 공연을 차츰차츰 늘려가는 기획 의도를 살려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어필도 하셔야죠. 집행부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차츰차츰 해나가야 될 과제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위원장님, 전시 관련해서 조금 더, 연관되는 거라서.
○위원장 문기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참 좋은 게 뭐냐면 미술교실만 16개 강좌나 된다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미술교실이 16개 강좌 187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숫자가 엄청난 거죠. 이 모든 작품이나 참가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전시공간이 꽤 넓어요. 200평 되니까 그래서 가능하신 거고요.
그런데 이건 가능한데 전시공간이 활용되는데 있어서 1년에 절반 정도는 비워놓는다고 기사 난 거를 저도 읽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 부분에 대해서 가동률이 떨어지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저희 전당에 전시공간이 관내에, 최근에 생긴 시립미술관은 잘 모르겠으나 일반 시나 북구나 울주나 저희와 비교했을 때 단독의 전시공간으로는 전당이 제일 큰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크죠, 200평이면.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래서 사실 연합전이 아니고 개인전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공간인 건 분명하고요. 그러면 이 공간을 비워서 갈 것이냐 부분에 있어서 가동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공간을 분할해서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접근하는 분들도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홍영진 위원 어떻게 분할합니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저희는 전시 벽체가 무빙월로 되어 있습니다. 무빙월로 일정 정도, 절반 정도의 공간으로 나눠서, 물론 연합전이나 전 공간을 쓰는 게 우선 대관 순위 안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는 날짜를 놀리는 것보다 절반이라도 그 작은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대관료를 일정 정도 그거보다 감해서 대관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영진 위원 대관 자체가, 대관 의뢰나 많이 안 들어온다는 게 문제죠? 47% 정도 가동된다고 하던데요. 1년 365일 중에 47% 가동하면 절반은 비어 있다고 보면, 왜 거기를 안 가는지 모르겠네요. 가벽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나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알죠. 아는데 워낙 공간이 크다 보니까 개인 아티스트들, 작가들은 접근하기 어렵다보니 안 한 것 같고요.
○홍영진 위원 부담이 돼서?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런데 이 부분도 물론 과도기가 되겠지만 나눠서 분할해서 대관이 가능하다는 걸 인지하게 되면 이 부분은 가동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홍영진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가동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다른 울산문화예술이나 울주문화예술회관 비교해 봤을 때 오늘 같이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난방도 해야 되고 냉·난방비도 전시를 대관할 때 줘야 되잖아요, 대관자가. 그 비용이 거의 몇 배 수준, 네다섯 배 이상으로 중구 문화의전당이 비싸던데 그거는 왜 그런가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아도 관내에 있는 전시공간 대관료를 저희가 다 검토해봤는데 면적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면적 단위로 일반대관료는 저희 전당이 제일 저렴한 상황이고요. 면적 규모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간이 뚫려 있고 크다 보니까 냉·난방비도 그거에 의해서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대관료를 줄여야 되느냐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보통 지자체 같은 경우는 조례에 대관료나 이런 것들을 책정하게 되면 20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현행화 작업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개정하고 번거로운 수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저희는 전당이 후발 주자로 시작됐고 그래서 공연장 같은 경우도 관내에 있는 400∼500석 규모의 공연장 중에서 대관료가 저희가 제일 비쌉니다. 전시장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대관료가 제일 비싸고 오히려 전시장은 면적 단위로 봤을 때는 제일 저렴합니다.
○홍영진 위원 면적 단위로 보면 그런데 넓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래서 연합전이 주로 많이.
○홍영진 위원 냉·난방비로만 18만원 정도로, 기사에 따르면 하루 9시간 아침에 문 열어가지고 저녁에 문 닫을 때까지 하루 9시간 정도 전시장 대관할 경우 하루에 냉·난방비가 18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 그죠?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은 얼마인지는 잘 가늠이 안 되실 텐데 비교를 해봤을 때 남구에 있는 울산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냉·난방비가 우리는 18만원인데 거기는 2만 4,000원, 비싸봐야 3만 8,000원 선에서 냉·난방비가 지출되는 편이거든요. 사실 일주일 정도 전시한다면 하루 18만원이면 부담스럽죠. 2주를 할 수 있는 전시도 있을 것이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문제를 전시공간 넓이가 문제인 것도 많습니다. 개인전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공간이죠. 200평을 혼자 작품을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18만원이나 하는 냉·난방비 문제도 그렇고요.
가벽을 세웠을 때, 가벽을 세워서 내 작품이 빛을, 진가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나 회의적인 생각도 하실 겁니다, 어떤 작가 분들은. 가벽을 세웠을 경우에 조명도 이상할 것 같고 이런 이유를 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복합적인, 그래서 개관 10년 앞둔 중구 문화의전당 전시장 가동률이 저조하다고 지난달에 기사가 났던 거잖아요. 맞죠? 이달 초에 났던 거잖아요.
총체적인 지적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시설이 원래부터 그렇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하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고 운영위도 그렇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법이 아예 없나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공간의 한계는 있다 하더라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기사를 이야기하시니까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시 같은 경우는 공연장 가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북구와 울주, 중구는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40%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사는 50%다 했는데 저희가 자체 조사를 다 다시 해봤는데 40%로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 가동률은 그쪽 가동률이 안 되는 건 그 시설장님한테 맡겨 두시고 우선 우리 시설 안 되는 저조한 가동률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책임지시고 조금 더 심도 있게 같이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홍영진 위원님 하신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별빛마루 전시관에 대해서 보니까 전기료 같은 경우 시간당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정재환 위원 보통 전시를 하면 하루 몇 시간을 사용하시는 거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보통 아침 10시부터 6시 정도까지 운영하지만 냉·난방은 그렇게, 만약 하루에 추울 때나 한참 더울 때 한다고 해서 8시간 운영하면 8시간 신청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30분 단위로 끊기도 하고 1시간 단위로 끊기도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장 더울 때나 가장 추울 때 시간을 해서 저희한테, 보통 평균적으로 대관료 중에서 냉·난방비로 요구하는 비용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풀로 쓸 수 있을 만큼 부담이 안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계속 틀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정재환 위원 관장님께서 전시관 활용을 위해서 분할도 말씀하셨는데 분할을 했을 경우에 냉·난방비 시스템이?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게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하는데 일반대관료 사용료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체를 다 빌렸을 때보다 저렴하게 가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냉·난방비까지는 어렵습니다.
○정재환 위원 어떻게 보면 대관료보다 냉·난방비, 전기 사용료가 오히려 부담 비중이 큰 것 같아 보이거든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공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정재환 위원 이런 경우는 저희가 냉·난방비를 저렴하게 할인해 주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냉·난방비까지, 저희가 코로나 시국일 때는 지역 예술가들이 다 힘들고 입장료 수입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들 창작활동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반대관료에 해당되는 거나 저희가 갖고 있는 자체 시설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료는 50% 감면을 일정 기간 동안 1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냉·난방비는 손을 대지 않았던 게 이건 실비 개념으로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냉·난방비가 안 된다면 대관료는 할인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대관 가동률이 저조한 이유가 전체적인 이유를 보면 대관료가 비싸다. 사용료가 비싸다. 대관료, 전기 사용료 이런 게 비싸다고 해서 부담이 돼서 다른 데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 부분이라면 공연장 가동률도 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공연장 대관료는 전 관내에 중규모 500석 미만의 공연장 중에서 저희가 제일 높습니다. 그것도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은 시문화예술회관보다 저희가 제일 높습니다.
○정재환 위원 공연장 말고요, 전시관.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점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의 한계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개인 작가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공간이고 그 공간이 크다 보니까 대관료나 냉·난방비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합전이나 들어왔을 때는 이 비용이 그닥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일반 작가들이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금액에 대한 부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 사이즈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분할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재환 위원 너무 활용을 안 하는 것도 낭비인 것 같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관장님 말씀대로 분할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기관 차원에서 전시공간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기관단체협의회, 연합회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MOU를 하든지 네트워크를 하든지 이런 노력을 시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운영자문위원이 전체 다 예총과 민예총에 각 장르별로 위원장님이나 협회장인 분들이 저희 운영자문위원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홍영진 위원 운영위원님들이 몇 분이시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홍영진 위원 운영위원님들이 몇 분이신데요, 전체?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전체 9명인데 저와 위원장님 한 분 빼고, 복건위에 의원님 한 분 빼고는 여섯 분이 다 관내 협회장님으로 계십니다.
오셔서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데서 믹싱해서 지역예술단체와 어떻게 협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영진 위원 운영위원회 중구 문화의전당 발전을 위한, 대관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이시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홍영진 위원 거기 지역에 활동하시는 문화예술 각종 단체 연합회장님이 같이 하신다 하시니 운영위원으로만 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사 유치도 건의를 해보시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공기관도 지역에 혁신도시 내 같이 있으니까 지역의 10개 공공기관과의 협의도, 그때 MOU를 한 단체가 한 군데 있긴 있던데.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MOU 관련된 건 초기에 저희 전당이 혁신도시 내에 건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공공기관들이 쏙쏙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 대부분의 기획공연이 목요일, 화요일에 이뤄진, 특히 금요일에 공연을 잘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혁신도시 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관객으로 일차적으로 유입하겠다는 목표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나서, 공기업이 들어오고 나서 3년간 그 직원이 할인혜택을 적용 받습니다. 모든 문화센터….
○홍영진 위원 지금도 그런가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 3년이 다 지나버린 상황인 거죠. 거기에서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들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홍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10년 전에 들어온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을 조금 더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할인이나 이런 시기는 지났다고 보고요. 복합혁신센터도 내년에 개관한다고 하니 공공기관과 연대하여 조금 더 쫀쫀한 관계를 맺으셔서 공간 활용도를 그쪽에서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연합회도 마찬가지, 조금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앞으로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공연전시의 퀄리티를 높이는 건 참가하시는 분들의 역량이고 관장님은 적극적인 공간 활용이나 마케팅 홍보 이런 수주를 하는데 관장님의 역할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공연이 50회 있었잖아요. 그중에서 유료공연도 있었을 거고 무료공연도 있을 것 같은데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만약 50건의 기획공연이 있었으면 저희가 전시는 유료로 한 적이 없습니다. 전시는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동네 풍경전 포함해서 3건을 했지만 다 무료로 진행했고요.
기획공연 편수에 들어간 것 중에 시네스테이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시네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출연진을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형태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공연이 요즘은 활성화되어 있지만 저는 그 예전부터, 사실 서울만 가더라도 영화관에 가면 외국에 유명한 공연 실황, 비행기 타고 가서야 볼 수 있는 공연 실황들이 중개돼서 국내 상영관에서 티켓 가격을 일반 영화보다 비싼 2∼3만원에 유료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와서 보니 오페라, 발레, 뮤지컬을 1년에 시문화예술회관에서나 유치할법한 것도 1년에 1편도 오페라를 관람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전당 같은 경우는 공간적으로, 객석 규모뿐만 아니라 무대의 장막 전환 자체가 불가능한 공연장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라이브 공연을 할 수는 없지만 영상 프로젝트나 스크린, 스피커 이런 것들이 설비되어 있기 때문에 콘텐츠만 자체적으로 잘 파악하면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한테 해외 유명 오페라, 발레, 뮤지컬 최상의 걸 전달할 수 있겠다 해서 19년 1월부터 1년에 12편씩 꼬박꼬박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12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희가 유료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는 비용은 기껏해야 홍보비와 저희 공간 사용하는 것과 DVD를 구입해서 모니터링 하는 DVD 구입비용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전체 50편 공연 중에 거의 무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12편을 제외하고는 전체 다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유료공연도 비용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유료공연 같은 경우 렉처콘서트 같은 경우 클래식 입문자를 위해서 마련한 콘텐츠기 때문에 그건 1만원에 가장 저가로 운영하고 있고 아이들 공연 같은 경우도 고가로 운영하지 않아서 2만 이상 받고 있지 않고, 다만 대중성이 있거나 쉽게 판매가 강화된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 3만원, 5만원 하고 있습니다.
티켓 수입률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울주나 북구나 시와 비교해도 지출 대비 수입으로 잡았을 때 저희가 6배 정도 높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문화의전당이 개관한 지 8년 됐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위원장 문기호 수익공연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저희가 다른 공연장에 비해서 6배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익이 있는데 대부분이 무료공연으로 쳐야 된다 아닙니까, 기획공연에서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기획공연만요.
대관은 저희가 수입이, 그쪽에서 티켓을 팔고 저희 수입으로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문기호 하여튼 전체적인 공연이 무료로 되다 보면 익숙해지면 당장은 활성화 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저는 무료공연은 되도록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관내만 유일하게 저희가 생활지수가, 물가지수도 그렇고 울산이 절대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을 돈으로 소비한다는 거에 대한 지수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관에서 공급하는 또는 각종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문화행사의 무료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고 강력한 콘텐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레저나 관광 쪽으로는 돈을 쓰는데 문화예술 쪽으로 돈을 쓰지 않는 게 울산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문화공연의 무료공연에 익숙해지면 문화의 가치도 떨어질 것 같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맞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누가 돈을 들여서 화려한 공연을 하려고 기획하겠습니까?
그래서 문화의전당도 당장 그런 공연문화가 바뀌지는 않지만 우리 중구가 서서히 전체적인 운영의 기조를 수익공연 쪽으로도 염두에 두고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문화의전당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예술단이 3개 예술단이 있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홍영진 위원 심포니,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이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홍영진 위원 여성합창단이 7월 하반기에 2번 정도.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2번 했어요. 원래 상반기에 1번 계획됐었는데 일정이 미뤄져서 하반기에 2번.
○홍영진 위원 3개 단체 예술단에 소요되는 예산이 각각 한해 예산이 얼마, 얼마, 얼마 지원이 됩니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
○홍영진 위원 그러면 전체?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전체가 1억이 조금 넣습니다.
○홍영진 위원 1억 2,000 정도 되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그래서 보통 일반공연을 할 때 여성합창단은 시비가 포함돼서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 1,200 정도로 운영이 가능한데 다른 심포니오케스트라나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1년에 2번의 사업비를 제공하는데 400씩 되어 있습니다. 현저하게 공연을 올라가기 무리일 정도로, 물론 유급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페이를 가지고 하는 비용으로 쓰는 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기를 대여한다던가 홍보물을 제작한다던가 연출적인 측면에서 무언가를 더 한다던가 이런 걸 했을 때 현저하게 비용이 물가반영 조차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도 예산은 일부 올렸습니다.
○홍영진 위원 일괄 올렸습니까, 아니면 각 예술단별로 차등 지급합니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차등하지는 않고, 사실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 이미 정기연주회에서 국·시비가 800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기연주회는 올리지 않았고요. 기획연주회는 100만원을 더 올려서 500이고 나머지 400만원씩 책정된 건 일괄 올렸습니다. 100만원 씩 더.
○홍영진 위원 다 100만원씩.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홍영진 위원 보통 보기에 합창단보다는 심포니오케스트라나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음악회가 조금 더 경비가 소요되지 않나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더 들지 않습니다.
○홍영진 위원 전혀?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왜 그러냐면 요즘 합창단 같은 경우 노래만 부르지 않고 거의 다 춤을 추면서 율동하면서 연출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가미됩니다.
그런데 심포니 같은 경우 자기 악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자기 악기를 연주하고, 다만 팀파니라든가 이런 것들은 렌탈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정도의 비용만 들어가고 그거 외에는 합창단과 심포니를 비교했을 때 비용이 더 들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연출적인 부분은 일반 클래식 연주회에서 연출을 많이 하지는 않으니까요.
○홍영진 위원 강사비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지휘자 선생님들한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지휘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연습수당이 되는데 일주일에 평균 1번 정도 해서 4번 정도, 4주 정도 했을 때 4회 되겠죠. 그러면 회당 25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심포니나 소년소녀, 여성합창단 지휘자 다 동일하게 금액이 회당 25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각 예술단과의 연합무대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까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러기에는 3개단의 예술감독들이 생각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 크고요.
○홍영진 위원 이게 중구예술단이니까 관장님이 자리를 마련하셔서 의견도 소통하시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자리를 마련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이를테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합창하게 되면 합창이 무대 위에 올라가죠. 그런데 저희 무대는 협소해요. 그렇게 되면 심포니 경우 마치 합창단의 반주자로 전락하는 것들에 대한 약간의 심리적인 저항감 같은 것도 일정 정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관에서 행정적으로 관여를 하고 개입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연합무대가, 연합공연 행사가 1회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지원을 받는 예술단이라고는 하나 언제나 예산에 목마른 단체일 수밖에 없어서 심포니와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정확한 니즈가 무엇인지도 세세하게 안배하고 배려하고 불만이 없도록 끌어나가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관장님 역량이시겠죠?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왜 합창단에만 시비가 들어가나요? 여성합창단에만 시비가 들어가냐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지난번에 한번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으나 몇 년 전에 시에서 주도했던 지역 내 아마추어합창단까지 다 관여하는 합창페스티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합창페스티벌이 상당 기간 유지해오다가….
○홍영진 위원 같이 합쳐졌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거를 없애면서, 그러면 그동안 지원금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거를 각 구마다 n분의 1로 해서 분할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심포니 같은 경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받는 게 없고요.
그래서 저희 여성합창단의 시비 800은 저희 중구에만 되는 게 아니라.
○홍영진 위원 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북구 다 돈이 나눠져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사회적으로 소외 박탈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되게 크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겠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건….
아마도 심포니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지난번에 예술감독님과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이 부분은 시에서 같이, 왜냐면 북구에도 오케스트라가 있고 구마다 없는 오케스트라가 없거든요. 연합해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심포니연주회가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든가 하게 되면 본인들의 연주 기회도 늘어나고, 그 부분이 이뤄지면 좋지 않겠느냐.
○홍영진 위원 제 생각에는 각 구·군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구·군에 지원하는 시 단위의 지원금이 내려오니까, 여성합창단에도, 중구여성합창단에도 800만원이 내려오니까 최소 합창단에만 지원하지 말고 시 지원금을 심포니에도, 소년소녀합창단에도 일괄 소외감이 느껴지지 않게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구·군에서 같이 합심해서 시로 의뢰를 해보시죠? 이런 부분은 괜히 돈 때문에 싸움 납니다. 제가 봐도 이건 좀, 제가 연주하는 사람 같으면 신경질 안 나겠어요? 화나죠. 같은 무대 올라가는데 돈 때문에 퀄리티가 달라지는데요.
이 부분도 나중에 진행상황이나 가능 여부나 이런 것들을, 저도 한번 알아볼 테고 관장님도 알아보셔서 같이 차후에 협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의전당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문걸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듣고 느껴 오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검토해오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많은 노고 격려와 칭찬으로 능률적인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걸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문걸 선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문걸 반갑습니다, 중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먼저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많은 노고가 있음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우리 공단은 구청에서 수탁 받은 공공시설물들을 좀 더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업무의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단 조직은 이사장을 포함해서 경영사업팀과 시설관리팀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 밖에 별도로 이사회와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무 인원은 정원 31명으로 계약직을 포함한 일반직원이 20명, 업무직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외 인력으로 각종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에 기간제 인력이 100명 정도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입니다.
분장사무는 경영사업팀에 2개 파트를 구성해서 기획과 예산, 경영평가, 인사, 회계,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 대행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단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팀도 2개 파트로 크게 공영주차장 운영과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 자전거시설, 체육시설, 중구수영장과 물놀이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단의 중점사업들은 크게 3개 파트로 14개 사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사업 분야에 공영주차장이 26개소에 3,549면 정도, 구청의 청사 부설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장 13개동에 6,579면에 주차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전거시설 대여소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체육 레저 분야에서는 함월구민운동장, 십리대밭 축구장, 유곡테니스장, 중구 다목적운동장, 야구장, 수영장, 물놀이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 사업 분야에서는 현재 쓰레기 종량제 판매소가 48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공급 대행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단의 올해 예산 규모가 총 90억 4,000만원이고 전년 대비 16억 9,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 증가요인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있어서 32억 정도 증가됐는데 남외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증가된 것 같고요. 다른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크게 늘어난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 팀별로 계획과 실적은 분야별로 담당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경영사업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영사업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경영사업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공단은 올 한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즉 ESG경영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이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로 안전보건경영 국제인증인 ISO45001을 취득한 데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독서경영,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기업,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공헌인증 등 계획했던 국가공인인증을 모두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하고 전 국민 대상 ESG경영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해서 3건을 선정 포상한 바 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주민과 외부전문가 평가, 자문을 통한 객관적인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난 4월 1일 공단 경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로 ESG경영 33개 세부실행과제 평가를 실시해서 미진분야 개선의견을 수렴했고 정책수립의 주민 참여를 늘리고 사회공헌활동도 보다 활성화해 나갈 것을 주문받았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체육시설의 전기, 조명, 전열기기 현장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친환경 LED를 설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구민들이 공단 시설을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만 울산시 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을 이용해오면서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올해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난 9월 공단 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10월에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중구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5개소는 수강신청을 지금 접수받고 있고 물놀이장 2개소는 내년 7월부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내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 인사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을 통해 기획예산실 주관 조직진단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조직진단 결과를 가지고 향후 공단 조직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공단 내외부 환경을 반영한 조직 인사 발전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구청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조직 인사 구조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공단은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공영주차장 등 운영시설에 모두 234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 중구 시니어클럽과 노인 일자리 창출 협약을 맺고 지난 9월까지 노인 60명을 채용했습니다. 1인당 최대 월 40만원의 지원금 수입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상반기 동안 정규직 4명, 청년 인턴 5명을 채용해 청년 일자리에도 기여해나가고 있습니다.
16-10페이지입니다. 공단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내외부 고객소통, 윤리 인권 경영,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한 내부규정 제정, 반부패 청렴행정 실천 결의대회, 국가유공자 인권 증진 캠페인 등 윤리 인권 경영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금지 캠페인, 대한적십자사 임직원 제빵 봉사활동, 위기가정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중구수영장 지역 아동 무료 수영 강습, 뉴플로깅 챌린지 등 공단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16-11페이지 사업장 재난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단에서도 울산 중부소방서와 지난 5월에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한데 이어 지난 11월 18일에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ISO45001 국제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지속 유지해나가는 한편 태풍, 지진, 화재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12페이지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자행정 서비스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공단 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데 이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한 예약시스템 즉시 감면조회 서비스와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 사례에 선정돼 추진한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솔루션 서버 구축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공단 서버와 업무용PC 윈도우를 업그레이드하고 예약시스템 보안 모니터링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사업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경영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시설관리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창욱 시설관리팀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자로 시설관리팀장으로 임명된 김창욱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동안의 공직 경험으로 주민 편익 증진과 공단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기호 시설관리팀장님, 중구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설팀장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이어서 시설관리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3쪽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 수입 확충을 위하여 남외공영주차장 운영 및 정기권 배정, 자동차 공유서비스 정기권 확대, 성남 둔치공영주차장 정기권 추가 배정, 태화강 국가정원 노상주차장 유료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이용 고객 안전을 위하여 옥교, 성남, 반구공영주차장에 비상 안심벨을 설치하였고 하천 둔치 주차장 차량 대피 합동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공영주차장 여성화장실 7개소에 비상 안심벨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6-14쪽 쾌적하고 안정적인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주차면수 6,579면에 5,953면을 배정하여 배정률이 90.5%입니다.
부정주차단속은 6,095건을 실시하여 512건의 1,536만원의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야간 일제단속, 노상적치물 단속, 주차구역 재도색, 고임목 보관함 점검, 정기배정 기간제근로자 매뉴얼 작성, 비대면 즉시 감면 민원서비스 개시, 체납자 조회 업무 협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5쪽 자전거 대여사업 활성화 및 운영 효율화입니다. 대여소 운영 결과 10월 말까지 2만 4,50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자전거 사업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정비인력 채용, 안전보호구 착용, 휴무시간 자전거 정비 등을 실시하였고 대여소 근무자 친절 교육, 디지털 공기주입기 설치, 자전거 자체 수선 등으로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자전거 교실 운영 준비와 4인승 마차형 자전거 구입 등 자전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6쪽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전국 최전 시 양궁부, 야구소프트볼 경기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물 예약시스템을 개선하고 시설 개방을 통하여 지역사회 편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17쪽 중구수영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기초반, 초등반 등으로 다양한 강습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유아풀 배수 및 배관 교체 등 시설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등으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수영장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전교육과 쾌적한 시설물 유지로 이용객이 만족할 수 있는 수영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6-18쪽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 공간 조성입니다. 금년 7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38일간 운영 결과 7만 2,077명이 이용하였으며 인명사고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향후 물놀이장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내년 개장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시설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중구야구장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자료 요구합니다.
다른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기호 위원으로부터 중구야구장 위험성평가 실시결과서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경영사업팀장, 시설관리팀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이사장님, 경영팀장님, 시설팀장님, 주무관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도운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몇 명이라고요? 다시 한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문걸 31명.
○김도운 위원 31명.
기간제는?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기간제는 100여명 정도 됩니다.
○김도운 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업무 집행부 위탁받아 하는 장소라고 하는교? 몇 개 정도 되죠, 대충?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전체 하면 6개 사업에 45군데 정도 됩니다, 세부적으로.
○김도운 위원 45개요.
제가 묻는 건 다른 의도가 아니고 중구청에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해서 신규로 해서 지어서 도시공단으로 넘어간다 아닙니까? 제 느낌으로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이 인원 가지고 사업을 하기가 내가 볼 땐 포화상태 같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집행부에서 도시공단으로 받는 게 아니고 딱 보고 판단해서 서로 협의해가지고, 안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을 더 키워야 되고 인원도 많이 늘려야 되고 1층, 2층, 3층 더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중구 세수가 없으니 집행부와 잘 의논해서 받을 건 받고 안 받을 건 안 받고 협의해서 업무를 효율성 있게 해야지, 앞으로 1개, 2개, 3개 자꾸 넘어가는데 그 감당을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까?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이 확충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나 조직이 증원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차후에 제가 보니까 도시관리공단 가도 사무실도 비좁고 주차장도 없고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이 계속 존속하려면 자리도 옮겨야 되고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 자리로 가야 되고 인원도 확충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이나 장소나 사무실이나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만들어주고 일의 효과를 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도시관리공단에서 기간제 중구 사람들이 몇% 정도 취업해 있죠? 일자리 하고 있죠?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기간제 말씀입니까?
○김도운 위원 예.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기간제는 올 2월부터 우리 중구 지역에 주소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모집하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몇% 정도 됩니까, 대충?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다죠. 중구 지역 출신, 주소가 있는 사람만 하고 있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다른 부서는 보니까 물품이나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중구 사람이 40%밖에 안 되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의 다 한다고요?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예,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건 좋은 현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 질의드릴게요.
도시관리공단은 업무가 김도운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많아요. 조직에 비해서 업무가 관리해야 되는 업무들, 시설들, 공영주차장 관리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리고 중구수영장 및 나머지 여러 체육시설들, 쓰레기봉투 그리고 야외에 있는 물놀이장, 자전거 너무나 많아요. 여러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조직직단을 통해서 정말 이 업무를 현 인원으로 이 조직으로 이 업무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요구했었고 올해 조직진단이 상반기에 진행됐고요.
저는 안타까운 게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뭔가 결정을 하고 할 수 있는 게 극히 드물어요. 조례에 따라서 중구청 기획실의 업무 지휘, 명령, 간혹 협의 아닌 협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참 항상 안타깝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조직을 쭉 보면 타 구에 비해서 임금, 복지, 근로조건 상태들이 너무 안 좋아요. 타 구에 비슷한 유형의 공단이 생기면 이직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조직진단을 연구용역도 하고 기획실에서도 관련해서 내용을 잡았어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된 게 있는지, 질의를 한번에 드릴게요.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직원 증원 문제, 두 번째는 자체 승진, 세 번째는 공무직이 아니라 업무직이, 흔히 말해서 전부 다 정규직으로 포함되지만 업무직이 공단에 정규직으로 편입되는 부분하고 그것 좀 말씀드려 주세요.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시면 돼요.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제가 해도 됩니까?
○안영호 위원 예.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체 승진 문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사장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이한 점은 4급 차장이 계약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공단이 설립된 지 내년이 10년차입니다. 밑에 있는 직원들이 계속 근속연수가 차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5급 승진된 지 3년 6개월, 거의 4년 넘게 정체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계약직 차장 한 사람이 만료되어 나가면서 4급 자리를 우리 직원이 승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면 직원의 승진 문제는 문제없이 해나갈 기초를 닦았다 생각됩니다.
○안영호 위원 단계별로 하나씩 올라갔겠네요?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드린 부분, 업무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그건 업무직도 정규직입니다.
○안영호 위원 아까 정의를 그렇게 내렸으니까.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쉽게 말하면 다른 데 가면 공무직이라 그러죠.
○안영호 위원 그렇죠.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무기계약직입니다. 이것도 정규직인데 업무직하고 일반직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 원래 우리가 최근까지도 13명이 업무직이었습니다. 업무도 같이 보고 있고 다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업무직, 일반직 구분하는 것은 전체 적은 인력가지고 효율적이지 않다 해서 13명 전체를 일반직으로 전환시켜달라고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최근 두 사람이 됐습니다. 두 사람을 업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채용시험을 쳐서 일반직으로 전환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한꺼번에 안 되다면 단계별로, 고용노동부 내지는 여러 상급기관에서 이런 유형의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침도 있어요.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보시고요.
세 번째는 전체 정원 증원 문제, 이거는 아마 조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정원이 증원된 게 있나요?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이 사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2013년 6월에 최초 설립될 때 정원이 21명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주차, 중구수영장 이런 게 수탁되면서, 중구수영장 수탁하면서 7명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직은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때문에 2015년에 2명이 늘었고 2019년도에 공영주차장에 1명이 증원돼서 전체 보면 10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중구수영장이 대표적이고 중구테니스장, 다목적구장 수탁했고.
○안영호 위원 자전거 넘어왔고.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태화강국가정원 공영주차장 수탁했고 선우시장 수탁했고, 대표적인 자건거 시설 수탁했고 야외물놀이장 5개소 수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력이 오지 않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까지 행감에 여러번 지적됐는데 인력 증원이 없었던 거죠?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예, 그래서 이번 조직진단을 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건의해서 아마 기획실에서 반영이 이번에 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리를 하면 사업은 많이 왔는데 인력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거주자나 물놀이장을 보면 공영주차장에 배치된 인력이, 인력이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공영주차장 인력이 자전거에 가고 물놀이장에 갔다. 이러면 공영주차장도 효율적인 업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는 여러 번 건의를 했고, 물론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증원 문제를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네 번째는 전체 직원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금이나 복지 수준이 6-30페이지 임금 지급현황을 보면 단순 비교하자면 계속 우리 인력들이 타 구에 공단이 설립되면 자꾸 이직을 해버리니 그걸 비교해봐요.
업무에 대한 부분은 과한 건 다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임금 복지 수준은 최근에 설립된 북구나 울주군이나 여러 공단을 비교했을 때 임금 그리고 복지 수준은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복지 수준을 구체적으로 공단하고 비교해본 공식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걸 비교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준이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시관리공단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직원들이 정말 노력해서 각종 시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정말 중구청에서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일들은 도시관리공단으로 다 가 있어요. 거주자 우선주차 이거 하나만 해도 업무가 보통이 아닙니다. 수영장, 물놀이장,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영주차장.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 사기, 일자리 안정성,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이번에 아직까지 기획실에서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뭔가 인력 증원을 한다든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죠?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결정된 게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 부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 할 테니까,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이사장님 이하 뒤에 직원들 전부 다 연일 신문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서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위원님 격려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행감책자 6-5페이지 보니까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데 돈이 아까워서 그런교, 잔액이 억수로 많네요. 왜 그렇죠?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잔액은 다 안 쓴 게 아니고 11월, 12월 두 달 동안 써야 될 돈이고 미집행, 집행 예정인 금액입니다.
특히 이번에 3회 추경 때 8억 정도 감액 신청했습니다. 이 돈은 연말까지 다 쓸 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 생각은 다른 타 부서도 보니까 연말돼서 가만히 있는 보도블럭 멀쩡한 거 다 까뒤집고 하는 것 같은데 미리 안 쓰고 한 달 남았는데 몰아서 전액 쓰는 게 바깥에 가면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 남았는데 잔액이 이만큼 많이 남았는데 다 쓰는 돈 맞죠?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우리는 월간 집행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6-16쪽에 보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약간 실수한 것 같고요.
6-41페이지 보니까 행감사무감사 계획서 보면 서식에 도급자가 모두 누락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원래 제출 서식이 이렇게 해서 제출했는데 추후에 도급업체 명단을 추가 제출하라 해서 추가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렇게 했는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정기배정 신청자 체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요금 체납자 관리 소홀로 인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체납조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시설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금 3년간 걸쳐서 체납금액이 전체로 3만 2,878건입니다. 금액으로는 6,6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받아들인 게 5,600만원. 올해 금년 기준으로 5,500만원해서 86%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이 62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체납금은 거의 다 소액입니다. 금액이 500원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 돼서 1차로 체납금에 대해서 납부를 독촉하고 2차는 여기에 대해서 배로 2차 체납금액을 줘서 최종적으로 4차에 가면 압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거주자 우선주차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체납되면 바로 여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배정 취소되는 거죠? 아니면 사용은 가능한 겁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납부를 안 하면 1차 독촉을 합니다. 독촉해가지고 납부하면 그대로 배정하고 납부를 안 하면 배정 취소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일정 기간까지 납부를….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그런데 대부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환 위원 납부 안 한 사람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안 한 사람 거의 없고 거의 다 독촉하고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여쭤보는 게 체납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확인하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문걸 위원님, 부연설명은 거주자 우선주차 체납은 체납이 전혀 없고요. 거기서 나오는 체납 발생원인은 아니고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과징금이 체납이 됩니다.
○정재환 위원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문걸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더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물놀이장 총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전물놀이장 같은 경우 침수위험이 있다고 해서 예전에 LH와 의논해서 다운동 건축 중인 아파트 단지 쪽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협의가 됐습니까? 다전물놀이장입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다전물놀이장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이전한다 이전 안 한다 하는 것보다 구청에서 LH 측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LH 측에서 이제까지는 장소가 없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전에 LH에서는 장소를 아파트 부지 앞쪽에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이전 장소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해서 구청에 물어보고 하니까 협의는 진행 중인데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만약 그게 협의가 안 되면 다전물놀이장은 계속 유지하는 건가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구 삼호교 밑에 자전거연습장하고 자전거 보관 컨테이너가 있는데 관리가 부실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눈살도 찌푸리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보완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위원님 말씀대로 컨테이너 박스는 보기가 상당히 지저분해서 저희들이 그건 수리를 완료했고요.
밑에 바닥에 탄성재 그런 것들 들어가 있는 건 곧 보완하도록, 12월 중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집행예정이 잡혀있는 계획이네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자전거교실 같은 경우도 예전에 보니까 반응이 좋던데 코로나가 완화되고 있는데 운영계획은 있습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그렇습니다.
자전거교실 같은 경우 태풍 때문에 다소 운영도 못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올해 정비를 다해서, 이게 계절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해서 내년되면 본래대로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기관으로 볼 수 있고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게 많은데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설문조사 같은 경우도 실시하고 계십니까?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예,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분기별로 하시나요?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하십니까?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1년에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통상 하고요. 교육이나 이런 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도 여성사무국장을 위원으로 초대해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희 구청 내에서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성폭력 건수가 설문지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괜찮습니까?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예, 그런 문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나중에 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설문지 같은 부분은 질의하고 질의내용이 괜찮은지 저희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철저한 예방으로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위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행감책자 6-17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는 19건 체납되어 있고 2022년도는 138건. 2021년이 19건인데 2022년은 138건 이건 왜 그렇죠?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몇-몇 페이지입니까?
○김도운 위원 행감책자 6-17페이지 거주자 부정주차 건수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이건 21년도는 11월∼12월 두 달간 건이고 밑에 건 1월에서 10월까지 해서 건수가 그렇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렇다고요?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달간이 왜 올라오지?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6-17페이지 맨 하단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이죠? 거기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부정주차요금 해서 2021년도에는 건수가 143건 되어 있는데 이건 11월∼12월 두 달간 서식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뽑은 거고 밑에 건 금년 1월에서 10월까지 뽑아서 건수가.
○김도운 위원 여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과태료 부과·징수하는 건 좋은데 홍보를 많이 해서 누구든지 세금 내고 과태료 내라고 하면 기분 안 좋으니까 미리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팀장님 부탁합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홍영진입니다.
공단에서 주신 행감자료 말고 이전에 회계과에서 올린 자료를 보고 행감 때 질의를 했더니 사실 다전야외물놀이장 운영관리나 안전관리는 공단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에서 우리한테 주신 3-176쪽에 보면 영조물배상금 지급현황이 회계과에서 취합돼서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보통 보면, 올해 8월 9일입니다. 8월에 코로나 끝나고 물놀이장이 본격 운영됐을 때 다전야외물놀이장 성인풀에서 유독 발가락, 발에 베인 상처 때문에 배상금이 지급됐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1건 정도 같으면 ‘그냥 정말로 사고인가보다’ 해서 넘어갔을 텐데 날짜가 8월 9일, 일단 다전야외물놀이장에서 유독 올 8월에 조그마한 사건들이 유독 이어졌습니다.
8월 9일, 8월 11일, 8월 12일은 풀에서 수영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서, 정수리 부분에 벌에 쏘였던 이런 것들은 차지하고, 8월 10일에 보면 성인풀에서 발가락 베어서 지혈이 안 돼서 병원 다녀왔다고 신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배상금이 지급됐는데 바로 하루 전인 8월 9일에도 똑같은 성인풀에서 발바닥을 베여서 상처가 깊어서 병원 이송 조치가 됐다고 지급사유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루 이틀 연이어서 하면 바로 안 됩니까? 연짝으로 사고가 나면 안전관리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이유가, 보충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고가 났었습니다. 저희들이 물놀이장 총 이용객이 6만 2,000명이 되는데 물놀이장 안전사고가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보험처리를 해 준 게 전체적으로 14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면 매일 크고 작은 자잘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안전요원들도 배치하고, 어린 아이들이 워낙 밀집되다 보니까 그런 사고들이 나는데, 이번에 일어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내년에는 대응매뉴얼을 새로 편성하겠습니다. 새로 대응매뉴얼을 짜서 거기에 대해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러게요. 2년, 3년 문 닫았다가 새로 올해 다시 재개장하신 거잖아요. 시설 사용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마모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표면이 날카로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세세하게 살펴봤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8월 9일, 8월 10일 이외에도 텀이 있긴 합니다만 같은 달입니다. 8월 25일, 8월 29일에도 또 발에 베여서 자상을 입어서 이것도 지급을 했다고 계속 나오거든요. 한 달 상간에 5건입니다. 수영장 갔는데 발을 베여서, 이건 이유가 뭐라고 그때 파악했습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저도 거기에 가봤습니다. 며칠 전에 가봤는데 다전물놀이장이 현재 저장되어 있는 저장고 물을 겨울 되면 언다고 물을 전부 배수를 시킨다고 가봤는데 풀장 안에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보니까 도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보완해서 내년에는 좀 더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러네요. 유독 다전야외물놀이장에서 이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세세하게 한번 더 현황파악을 해보십시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배수구 미끄럼방지 매트를 깝니까? 배수구 부분에 그거를 고정하는데 타이로 고정하는데 타이나 이런 데에서도 찔려서 칼에 베이듯이 베일 수 있다고 하고 물 빠짐 철판이라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하여튼 수영장 바닥에 철판이 깔린 부분이 있습니까? 물 빠지는 부분에 모서리 부분이 날카롭다고.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미끄럼 방지턱에 그런 것들이 밑에 깔려 있거든요.
○홍영진 위원 위험하잖아요. 아기들도 많을 테고 해서 철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알겠습니다. 미끄럼방지매트를 설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감사자료 보니까 6-68페이지에, 팀장님 태풍 힌남노 올 때 팀장님 계셨습니까? 태풍 힌남노 있을 때.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저는 없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보니까 태풍 올 때 동천자전거연습장 컨테이너, 호스, 보관함, 자전거, 각종 비품하고 동천물놀이장 컨테이너, 호스, 컴퓨터, 각종 비품, 성남둔치자전거 침수 이렇게 해서 매뉴얼에 보면 미리 태풍 온다고 하면 이런 걸 다 도로 위에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려서 물에 잠겨서 못쓰게 됐는데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예산도 제법 많죠?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태풍 오면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아마 제가 확인해보니 그게 이동하는 경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그대로 한 모양인데, 차후에는 그런 일 없도록 조치하도록, 매뉴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태풍 올 때 밤에 다니고 하니까 분명히 치워야 되는데 안 치워서 예산 낭비되는 건 업무를 소홀히 했지 않나. 아니면 판단 미스던지. 다음에는 이런 건 매스컴에서 비 온다고 다 하는 건데 모를 리도 없는데 안일하게 근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나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관리공단이 2013년도에 약사동 일대에서 개소했죠? 10년이 다 되가는데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전 사업비로 39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신부지. 신축 이전을 위한 사업비로, 그죠? 토지 매입하고 진행됐죠?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하고 청사를 어떻게 할 건지는 우리 공단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전 신축 부지를 위해서 토지도 매입하고 가려니까 원자재값도 상승해서 신축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죠?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예.
○위원장 문기호 현재 있는 공단도 민간주택건설사업 추진으로 논란이 되고 있죠? 구체적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전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단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지금 구청에서도 재계약을 하라고 해서….
○위원장 문기호 재계약?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유엘과 두 차례에 걸쳐서 재계약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보 오기로는 거절로 왔고 우리도 새로운 임차건물로 가든지 새로 건물을 신축해서 가든지 어떻든 간에 나가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투자했던 금액 시설비라든지 이런 일정 부분은 보상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3억원을 ㈜유엘에 보상금조로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요구할 시점이 언제였습까?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11월 20.
○위원장 문기호 이번 달이네요?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예, 이번 달 말쯤에 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현 도시관리공단이 20년 2월 14일에 최초 계약했죠?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예.
○위원장 문기호 최초 계약하고, 그 중간에 아까 말했던 민간주택, 건설 추진으로 매입되면서 유엘 기업이죠?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유엘 개발사.
○위원장 문기호 매입되면서 유엘 기업이 21년 2월에 현재 건물을 최초에 계약금을 주고 가계약을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알고 있습니까?
21년 12월 28일에 공단하고 임대차계약을 승계해서 계약했죠?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예.
○위원장 문기호 21년 2월 최초 가계약 할 당시에 민간주택개발로 이 사업이 추진된다는 건 인지하고 계셨네요?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그동안,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시설비라든가 저희들이 한 인테리어 비용하고 2억 이상 들었죠?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그렇죠. 우리가 전체 2억 6,800만원이 약사동에서 여기 올 때 총 소요 비용이 인테리어 비용하고 해서 소요됐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고지를 사업주 측에서 건물소유주가, 임대인이 고지를 명확하게 했을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맞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렇죠? 그 당시에 구두로 고지하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근데 그게 어느 시점이 중요하냐면 최초 계약할 때 2020년 2월이죠. 최초 계약할 때 여기 재개발할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위원장 문기호 공단 측에서는 몰랐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그렇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몰랐죠. 알았으면 청사 입지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었겠죠.
○위원장 문기호 그렇게 주장해야 됩니다.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고요.
○위원장 문기호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건 이해됐고요.
그런데 21년 2월에 계약을 유엘개발에서 가계약했죠, 계약금 주고?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가계약이 아니고 승계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승계계약을 했죠? 승계계약을 할 당시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재계약으로 사업이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인지했을 것 아닙니까?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제가 궁금한 건 그렇게 되면 보상해 줄 의무가 있는 기업과 보상을 받아야 되는 도시관리공단이 상당한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과정이 다소 길 수도 있는데 21년 2월 이후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최초로 보상에 대한 논의를 한 건 올 12월 아닙니까. 그죠?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그런데 그걸….
○위원장 문기호 그거는 제가 해명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그 문제는 그동안의 추진과정이 그냥 놀고 있었느냐? 그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수시로 협의가 진행됐고 그 상황이 구청에 보고가 되고 그렇게 했고요.
지금 협상이라는, 보상금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건 아니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권리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금을 보면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을 합해서 권리금이라고 하는데 권리금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상인법 제10조1항7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토부에 질의한 게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이 줄 의무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차치하고 통상적으로 임차한 사람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나가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 간의 둘이 협의해서 보상하는 조로 통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
○위원장 문기호 협의는 유엘개발에서 순순히 그에 응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2021년 12월 28일에 우리가 유엘개발하고 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잖아요.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공단 관계자와 유엘개발에 나름대로 위치가 되시는 분과 이야기를 할 때 공단 측에서 “23년 2월까지 임대계약기간만 보장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때도 보상 이야기는 없었잖아요.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그런데 우리가 왜 유엘개발하고 할 때 23년 2월 27일까지를 계약했느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인 임대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계약을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문기호 그 말은 이해했습니다.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그 기간만큼 승계하는 겁니다.
○위원장 문기호 팀장님, 그 말은 이해했고 승계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했고요. 제 말은 승계돼서 최초 계약할 당시에 재개발하는 걸 모르고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이 말씀 아닙니까?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예.
○위원장 문기호 그렇다손 치더라도 보상을 요구할 시기가 계약시점이 만료되는 시기가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료되면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해야 되고 새로운 장소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데, 지금 22년 11월 이 시점에 있잖아요. 그걸 보상에 대한 논의를 최초에 했다는 건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공식 문서화가 된 것은 지금이고 그전부터 우리는 꾸준히 요구했고 ‘보상이 안 주어지면 우리는 못 나간다’ 그런 주장은 계속 해왔죠. 근데 문서화를 시켜서 공식적으로 협의를 시작한 건 최근이고 그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고.
○위원장 문기호 최초에 한 건 언제입니까?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유엘개발 측에서는 작년 10월부터 명도를 우리보고 요구했습니다. 나가달라.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만 해도 약사동에….
○위원장 문기호 이전 계획이 있다.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매입해서 구청에서 신청사 건립계획이 있으니.
○위원장 문기호 임대계약 기간만.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신청사가 건립되면 우린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거죠.
○위원장 문기호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보상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거죠. 보상이 굉장히, 저희들이 2년 사용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2억 가까이 넘게 시설물을 설치한 상태 아닙니까?
이전에 대한 건 말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은 이야기 안 했다는 거죠. 그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위원장님, 제가 우리 공단에서 계약서 작성에 대한 소명서를 의회에서 제출하라 해서 소명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봤습니다.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그 내용에 있는데 보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년 동안 장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계약할 때부터 ‘내가 10년 지나서 나갈 때 보상금 얼마 내놔라’ 이렇게 계약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나가게 되면 누가 답답하냐면 유엘개발이 답답해야지 우리가 답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나갈 테니까 돈 얼마 내놔라’ 이게 순서가 아니죠. 유엘개발에서 자기들이 개발하기 때문에 우리보고 나가달라고 보상금을 얼마 제시한다든지 해서 우리보고 종용을 해야지 우리가 먼저 ‘나갈 테니까 보상금 얼마 달라’ 이건 순서가 아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 시점에서 11월 다 지나고 12월 됐지 않습니까? 3개월 남은 시점에서 계약이 더, 임대를 도시관리공단에서 요구했지 않습니까? 유엘개발은 거절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유엘개발에 반박자료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법원 판례를 보면 ‘10조1항7호가 법령에 따라서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10년간 임대계약을 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법령에 따르더라도 현재 인가고시라든지 확정적인 행정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엘개발에서는 이 책임을 어디로 미루고 있습니까?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무슨 책임을요?
○위원장 문기호 본인이 못 해 준다, 업체에서는. 전 소유주에게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전 소유주가 승계한 거기 때문에.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승계를 했기 때문에 그건….
○위원장 문기호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저희들은 유엘개발하고 승계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상대는 유엘개발이지 전 건물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유엘개발 측에 ‘보상금을 얼마 내놔라, 얼마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지 전 건물주하고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제가 조사한 바로는 2차 소유주인 유엘개발도 배상 책임 없다. 본인들은 승계 받았기 때문에 전임 건물주가 책임있다. 이 주장이 상반되고 배상에 대한 절차도 굉장히 순조롭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잘못을 탓하기보다도 전체적인 전개 흐름에서 보면 두 달 후에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이 연장되지도 않고 도시관리공단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해지지도 않고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땅도 샀죠?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예.
○위원장 문기호 땅도 사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보상이 순조롭지 못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예.
○위원장 문기호 이 상황 전체가 보면, 물론 보상 요구는 시일이 조금 빨랐다, 늦었다 그런 것도 다툼이 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상황이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그런데 이런 문제는 종국으로 가서 해결 안 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적 문제까지 가기 전에 나름대로 우리 공단에서도 최대한 유엘개발 측하고 노력해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청사 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또 한 가지 아쉬운 대목은 재개발에 대한 고지를 소유주가 명확하게 했을 시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건 알고 계시죠?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예.
○위원장 문기호 그럼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사실은 개인이 건물 임대하고 민간인이 건물임대 장사할 때도 보증금이 보증 받나 안 받나에 따라서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잖아요. 그죠?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보증금이라든가 월세가 600만원이라는 건 굉장히 비싼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약간 불확실한 조건을 감안해서 특약사항에, 예를 들어서 재개발로 이어졌을 시에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증 받는다는 그 문구만 있으면 법적인 논란 소지도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유엘개발에서는 구두상 고지했다 그러고 구두상 고지한 게 법적 효력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고 필요 이상으로 법적 다툼이 길어지면서 결국에는 도시관리공단이 자리를 못 잡아서 손해고 결국에는 중구 전체의 주민들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말씀드리면 사실 보상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공단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 방침만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여러 가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제시한 금액을 가지고 협의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위원장 문기호 근데 팀장님, 후속 조치가 아무것도 안 생겼잖아요. 공단 계약에 2월에 만료되고 후속 조치가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힌 게?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게 구청에서 우리 공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임차 건물로 임차를 한 번 더 할 것인가 아니면 특정 시설에다가 기관이나 이렇게 할 것인가 정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문기호 팀장님, 사실 그것도 구청에만 미룰 게 아니라 이사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어떻게 할 거냐 논의하고 같이 속해가지고 대화를 만들어내는 거지 “우리는 구청시키는 대로 가라는 대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아니요, 그 뜻은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협의하고 우리 의견을 제시하고 해야 되죠. 그러나 종국에는 결정은 구청에서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후속 조치도 하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렇죠. 공단 이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이사장님 비롯한 팀장님들 도시관리공단의 중요한 정책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께서는 도시관리공단이 중구에 어떻게 빨리 안착시켜서 신뢰받고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도시공단을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해야 되잖아요.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문걸 저희들 청사에 임대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내용을 많이 파악하고 계시는데, 사실 공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사 임대 관계는 계약 당사자가 우리 공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서 정리를 하고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청사를 어떻게 지을 거냐의 문제는 구청에서 청장님 정책적인 결정 판단에 의해서 의회하고 협의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청사 문제는 놔두더라도 임대 관계 문제는 처음에 계약할 때는 재개발 할 건 전혀 몰랐고 뒤에 어느 정도 알았다 하더라도 12월 28일에 다시 재계약을 할 때, 계약이라는 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민법상에 서로 쌍무계약이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특약사항에 넣지” 이런 이야기를 지나간 시간이 되니까 그 이야기를, 그 당시에 만약 그런 식으로 했다면 계약이 될까 안 될까, 지금도 계약은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3년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채우고 그동안 청사 문제 해결되면 나가면 되겠다.’ 아마 그 생각에서 특약사항에 생각 없이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지만 지금 다 나가고 우리도 다시 공문을 보내고 계약을 하라 그러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인 그동안 시설투자비가 들어간 게, 인테리어비 들어간 게 저희들이 보니까 1억 8,600만원, 나머지 집기시설은 우리가 가져가면 되니까, 그거 아니라손 치더라도 최소한 2억 정도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혈세 낭비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민간인 같으면, 공공기관이 아니고 민간인 같으면 그보다 더 받으려고 억지를 내놓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지역 주민들이나 의회나 구청에 혈세 낭비라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어, 최소 3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조치를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2월 말까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못 나가게 되는 입장이고 어느 정도 이거는 해결해야 다음에 임대를 하든지 구청에서 청사를 구해주면 거기로 나가든지 그렇게 방향을 잡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 받을 거냐 이런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보니까 3억 정도 대충 맥시멈 계산해서 해당되는 임대인한테 공문으로 통보를 보내고 11월 말까지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안 주게 되면 12월부터 단계별로 법률적인 조치를 하면, 우선 자문을 받아보니까 영영 못 받고 나가지는 않을 거지만 어느 정도 금액이 될 건지 그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정되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을 기다려주시면, 그냥 나가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나갈 수도 없고요.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그런 방향을 잡고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해주시고 이런 내용들도 이야기해 주시니까 저희들로서는 더 좋습니다. 나머지 일어나는 사항들이 있으면 더 디테일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구 도시관리공단이 10년 넘었는데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움과 여러 가지 전개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특히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논란 심해지잖아요. 서로 간에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집행부와 논의해서 매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문걸 알겠습니다.
혈세 낭비라는 소리를 안 듣도록 저희들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경영팀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6-71페이지 보면 태화강 국가정원 노상 되어있네요. 수입하고 지출 보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완전히 배네요.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몇 페이지요?
○김도운 위원 감사자료 6-71페이지.
6-71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별 수입 분석 현황.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71페이지.
○김도운 위원 예, 6-71.
○경영관리팀장 김영식 공영주차장별 수입 분석 현황.
○김도운 위원 여기 보니까 수입하고 지출 보니까 지출이 완전 더블이네요. 태화강 국가정원 노상주차장 이거는 시 공영주차장이죠?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그렇습니다.
○김도운 위원 전체 주차면은 146면인데 근무인원은 14명이네요. 제가 볼 때 수입에 비해 지출이 너무 큰데, 제가 알아보니 인건비 포함 수익금은 50 대 50으로 하여, 인건비 포함해서 수익금을 50 대 50.
2020년도 노상 무료로 한 바 있죠?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그렇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시 교통과에서는 2021년도에 태화강 국가정원 노상주차장 인건비 부분을 제외하고 수익금을 50 대 50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럼 지금까지 아직까지 인건비 포함해서 50 대 50 하고 있죠?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김도운 위원 원래 주차장 조례상에는 이게 아닌데. 인건비 제외하고 50 대 50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죠? 이거 이유는 뭡니까, 이사장님?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예.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게 당초부터 2019년입니까? 2014년부터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했는데 아마 계속 적자가 나서 무료로 돌렸다가 올해 1월부터 다시 유료로 전환했는데 이게 아마 2019년도 시 특정감사에서….
○김도운 위원 지적됐죠?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지적됐는 모양입니다. 그때 계속해서 16억 정도를 고지서 납부해라 해서 교통과에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1월부터 운영수익금 적자 분에 대해서 서로 50 대 50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지금 그러면….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적자분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김도운 위원 적자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문걸 위원님, 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인건비를 포함해가지고 50 대 50으로는 나누면 우리가 손해거든요. 구청의 손해는 확실히 맞아요. 적자가 나는 부분들인데, 사실 인건비 제외하고 남는 것 가지고 반반씩 나눠야 되는데 인건비 포함시키면 구청이 적자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징수교부금을 별도로 해서 구청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도운 위원 완전히 협의가, 문서상 협의가 됐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문걸 원칙은 깨끗하게 하면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50 대 50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시에는 가져가는 수익이 적어지는 건 당연한데 그렇게 하려니 조례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가봐요. 그거 말고 별도로 적자나는 만큼은 징수교부금으로 구청에 예산을 더 지원해주겠다고 이렇게 변형돼서 바꾼 것 같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런가요? 제가 다시 확인해볼게요, 구청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문걸 예.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가 종료된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공단 이전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이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무엇보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나은 방향을 모색하고 함께 고민하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9일간에 거쳐 활발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바쁜 현안 업무 중에도 자료 준비 및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실·단·국·소·과장님들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신옥범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문화의전당관장 | 한은숙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 김문걸 |
경영사업팀장 | 김영식 |
시설관리팀장 | 김창욱 |
○속기사
김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