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2월9일(목)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2.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복지환경국 소관 2개 부서와 안전도시국 소관 3개 부서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집행부 보고를 받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태선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입니다.
항상 깨끗한 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2024년도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신고 온라인 서비스를 4월 중 실시하여 민원 편의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5-2페이지 누구나 누리는 쾌적한 일상 제공입니다.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 내실화, 원도심 가로청소 집중관리 강화 및 종량제봉투의 엄격한 관리 등으로 누구나 누리는 쾌적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전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출지 종량제봉투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3월 중 홍보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5-3페이지 자원순환 생활화로 살고 싶은 도시 실현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 홍보 전담인력을 3월 중 운영하고 수거 보상제를 지속 시행하겠으며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 발생억제 중심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사전 발생 억제를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기인 RFID를 확대 설치해 나가겠으며 집단 급식소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관리하겠습니다.
5-5페이지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처리 기동청소반 운영 및 상습투기 지역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겠으며 차량블랙박스 활용 불법투기 신고 활성화 및 무단투기 야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5-6페이지 대규모 건설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주택 재개발지역 및 공공주택지구 등 16개소의 대규모 건설폐기물 배출산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5-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종량제 규격봉투 도안 개선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시 무늬 도안을 삽입하여 휴대전화로 무늬 정보를 읽으면 요일별 재활용품 배출일자 등 누리집 생활폐기물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안내문에 시각적인 그림문자를 삽입하여 국적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도로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5-8페이지 인공지능 재활용품 수거기 시범 운영입니다.
인공지능 재활용품 수거기인 네프론은 투명폐트병이나 캔류를 투입하면 등록한 휴대전화로 점수를 적립 후 현금으로 환산해 주는 자동 수거기로 5월 중 태화강 국가정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5-9페이지 주민이 가꾸는 청결한 골목길 조성입니다.
동별 환경정비 전담 단체를 구성하여 이면도로를 주민 스스로 청결하고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를 위한 사업으로 유공자 표창 등 단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0페이지 주민맞춤형 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과 연계하여 무단투기 금지 안내판 정비 및 감시카메라 등을 설치, 지원하여 무단투기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으로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할 때 일반과 투명이 있죠?
재활용할 때 같이 버려도 돼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지금은 분리해서 재활용해서 버리고 있고, 신규사업으로 네프론하는 것은 투명페트병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페트병도 할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데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봐서는 투명페트병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일반과 투명페트병이 평소에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할 때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인공지능 수거기 같은 경우에 그림을 보시면 그냥 일반은 따로 안 되어 있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작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경기도 쪽에는 오래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한 것이고 저희는 작년에 투명페트병이 도입이 되고 실적이 환경부로 올라가서 지자체 평가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설치를 할 때 음료수병이나 생수병 이런 투명페트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일반도 넣어버리면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인식을 안 하도록 시스템이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문희성 수거기에 별도로 표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네, 안내로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을.
○위원장 문희성 네, 표현해 주셔야 마구잡이로 안 할 것 같아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지금 우리 감시카메라 중에 고정식이 101대, 이동식이 59대, 이동식은 각 동에다가 하라는 거죠?
고정식과 이동식의 성능, 화질이 어떤 가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고정식은 시에서 용달을 해서 온 것도 있고 화질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동식 같은 경우는 말을 해 주거든요.
○위원장 문희성 지나가면 감시해서 불법투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성능이 떨어지면 추적을 하거나 식별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시카메라 상태를 조사를 해 보세요.
유명무실 한 것은 교체를 하고 성능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동식은 배터리로 하나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태양광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 그런가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전기도 있고 태양광도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배터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전수조사 한번 하시고, 성능이 떨어지는 것들은 배터리 교체 자주 해줘야 될 것은 태양광으로 교체를 해 주시고, 무게도 많이 나가죠?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동에서 집중 불법투기 쓰레기 장소에 옮기는 데도 힘들어요, 보니까.
이런 것도 개선할 수 있는 것도 개선하고 신형으로 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감시카메라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화소가 높은 것으로 교체를 많이 했었죠?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네.
○이명녀 위원 실제로 감시카메라에 단속돼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블랙박스하고 전체포함이 되어 있어서….
전체는 75건에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요.
○이명녀 위원 75건이면 4일에 1건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중구 전체를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에 보면 불법투기를 해서 엉망이에요.
카메라가 있어도 그 밑에서도 하고 있어서 감시카메라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건데 많은 비용으로 고화질의 카메라를 설치하고도 단속을 해서 제대로 과태료 부과하지 못한다면 물론 카메라로 인해서 불법 투기가 조금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카메라를 달아놓은 곳에도 여전한데 과태료가 75건이면 블랙박스하고 카메라가 합산해서 그렇다면 중구가 깨끗하다는 증거인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지금 구석구석 쓰레기 때문에 난리인데 감시카메라가 유명무실한 그 역할, 제대로 못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많이 부과하고 걸리는 사람이 많아야 긴장을 하지, 이렇게 하면 긴장을 안 하죠.
우리 주민 숫자에 비해서 75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건수죠.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주민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의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능이 좋은 카메라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최근에 고화질로 바꾼 곳에서는 단속을 했을 때 과태료 건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화질로 바꾸고 나서 불법투기가 어떤지 그런 부분들, 주민들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고 연락이 오는데 분석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장준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타 시·도에 좋은 사례가 있는지 벤치마킹도 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반구1동의 예를 들자면 아파트를 재건축한다고 하면서 벽가림막을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 뒤쪽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너무 많이 해요.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사진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악취라든가 벌레꼬임 이런 부분은 나타나지는 않고 지저분한 상황이지만 여름이 되면 상당히 심각할 겁니다.
교회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청소를 했는데 공용마대 자루가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종이쓰레기를 넣었을 때는 무게를 견디고 괜찮은데 여러 가지 쓰레기를 청소하다보면 무거운 것도 많고 뾰족한 것도 많고 한데 자루가 버티지를 못해요.
그러한 상황에서 수거를 빠르게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면 고양이가 쓰레기를 파헤치고 애써 담아놓은 자루가 또다시 손상이 되니, 75L를 또다시 사와서 넣어서 두는 거예요.
순회를 해서 쓰레기 수거를 할 때 조금 자주 가서 수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골목길 전담 청소원 단체를 구성하자고 아까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종갓집환경지킴이 역할을 동별로 이면도로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 불법투기를 많이 하는 곳에 코너 부분에 꽃을 작년에 많이 심었었어요.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면 꽃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 부분이 또다시 쓰레기 투기가 되고 꽃이 있을 때는 예뻤는데 지저분한 것을 보면 더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신경써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강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사실 청소업체 비리문제로 여러 가지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중구가 타격을 안 받을 수는 없었거든요.
비리업체 관련해서 입찰을 할 때 입찰을 다시 받아줍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입찰제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작년 12월에 2023년도 수거업체를 입찰을 붙였고요.
그때까지는 노조에서는 근로자 횡령, 유령 직원 쪽으로 해서 고발의뢰도 들어왔었고 2개 업체도 고발을 했고 현재까지 수사결과가 안 나와서 입찰을 할 수밖에 없었고, 수사결과가 나오면 저희 폐기물관리법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았을 때는 관공서의 일을 못하도록 제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발된 업체에서 수사결과가 300만원 이상으로 나온다면 저희들이 바로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적격자업자로 등록을 해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는 결과가 안 나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녀 위원 300만원 이하가 나왔을 때는 입찰이 가능합니까?
당장 해지는 안 돼도 입찰제한은 가능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방침에 따라 중대한 사안이라면 내년도부터 입찰을 못하게 하거나 부적정업자로 등록을 하거나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시 검토를 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녀 위원 분쟁의 대상이 될 때는 300만원 이상이 되면 바로 해지가 된다고 했지만 그 밑이 나올 때는 입찰은 또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조금 계약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명시를 할 수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300만원 이하가 나오든 얼마가 나오든 간에 문제가 되는 업체는 입찰제한을 할 수 있게끔 계약서 조건에도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본인들이 긴장을 하고 제대로 하는 것이지 우리의 관리·감독으로는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해당 업체의 문서까지 파고 들어서 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강력하게 계약할 때 체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심도 있게 계약부서와 함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앞선 CCTV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여건 적발된다고 했는데 촬영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되죠?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대부분 신고로 해서 하고요.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통장님들하고 해서 전 동을 적발했고,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쓰레기가 많을 때 뒤져서 볼 수는 있는데 양이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여기 부분 너무 지저분하다고 신고가 어쨌든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CCTV 점검을 해서 종합센터, 우리가 임의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의뢰를 하고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경우는 이동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촬영이 됐으면 CCTV를 통해서 앞집이라든지 근처에 가면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지나가다 던지고 가실 때는 확인이 되냐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인적사항이 없는 쓰레기를 버렸을 때는 찾기가 힘듭니다.
○김태욱 위원 그렇게는 적발이 현실적으로 힘든 거네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360도를 돌아야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어느 한 방향만 보고 있기 때문에 옆이나 뒤로 버리고 가는 그러한 것도 많고요.
CCTV 교체를 하거나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렇죠.
저는 생각에 일반적으로 쓰레기 투기를 하면 이동식에 만약에 촬영이 됐다고 하면 그 사람이 특정은 되잖아요?
그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 같은 경우에는 CCTV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까지 활용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개인정보도 있고 해서 얼굴을 여기저기하기는 그렇고요.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5-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내용을 보면 동별 환경정비 전담단체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단체활동을 많이 해봤거든요.
단체에 사실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동에 복지센터에서 동장님이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단체에 이것을 맡아달라고 하면 서로 눈치보고 부담이 되거든요.
기존에 명절 때는 다 하는 거고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적어놓으셨는데 76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동의 환경정비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가있는데 기존에 하는 거고 단체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진행을 해야 하는지 조금 의문이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저는 이 부분이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 분들이 힘도 없고 가벼운 집게로 집는 정도이고, 역할이 청소만 하는 역할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잘 가지 않는 이면도로 이런 쪽을 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쓰레기가 많이 모이면 무단투기 단속을 해달라고 하든지 해서 같이 할 수 있고, 가장 큰 역할은 그 부분을 화단으로 조성을 하거나 아니면 채소밭을 해서 불우이웃돕기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아름다운 동네가꾸기에 기여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동별로 10∼15명, 일반 주민 위주로 하면 좋겠지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기존에 정기적인 활동이 없는 환경하고 관련이 있는 자연보호협의회나 그린리더 같은 그런 쪽에 몇 명씩으로 해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손이 안 닿는 부분까지 해결을 하신다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네, 책임제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태욱 위원 충분히 검토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안을 드립니다.
페트병 뚜껑 수거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장소가 어디죠?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던데 어디인지는 파악이 안 되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어떻게 됐던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뚜껑이 행정복지센터 앞에 있거나 복지관에 있던데 그것을 주말이나 일과가 끝나면 안쪽으로 다 넣어버려서, 늦게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저한테 민원을 주셨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깨끗한 동네, 청결한 동네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인식입니다.
본인들이 깨끗하게 살려고 해야 동네가 깨끗하지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것을 보면 주변의 사람들도 짜증내고 속상해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계몽의식입니다.
각 동에 보면 관변단체들, 자생단체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다가 월수금 공공근로 어르신들, 청소하고 해도 일주일에 3번 청소하고 해도 그래도 불법투기가 많은 것은 각성해야 합니다.
주입식으로 계몽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각 동에게 협조공문을 보내세요.
각 단체별로 월례회하면 최소 12번을 회의하는데 단체원들에게 인건비를 받는 통장님들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 각성해야 합니다.
계몽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연중 깨끗한 동네살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네.
○위원장 문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준익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준익 복지환경국장 장준익입니다.
의안번호 제2053호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현실화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 계약 해지조건 명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전입시 이전 지자체 종량제 봉투의 한시적 사용기준 마련 등 현실여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는 신설조항으로 타 지자체에서 우리 구 전입 주민에 대한 종량제봉투의 한시적 사용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6항은 신설항목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계약해지 조건을 명시하였으며 안제11조의2는 신설 조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안전기준 등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인 주간작업 및 3인 1조 작업의 예외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징수기준으로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한 폐기물 품목을 확대하고 처리징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조정액을 명시하였습니다.
근거법규와 개정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2022년 12월 28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식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의안번호 제2053호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홍보대책과 대형폐기물 징수기준표 상 유사한 품목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유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준익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입자를 위한 전입자용 종량제봉투 인증표지 발급제도의 홍보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전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출지 기관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일정 기간 동안 우리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울산 지역 최초로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홍보계획은 조례개정과 동시에 홈페이지 팝업창과 환경 민원분야에 게재하고 3월부터는 언론보도, 안내문 제작배부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징수기준의 품목이 이중 명시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가 같은 품목인 진열장과 진열장 카펫과 카펫, 대자리, 매트류로 구분 명시하게 된 사유는 타 구·군 수수료 및 규격을 비교, 조정하면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3페이지 진열장과 26페이지 진열장은 수수료가 동일하므로 진열장 유리로 통합이 가능하며 23페이지 카펫과 26페이지 카펫, 대자리, 매트류도 동일 수수료로 카펫 품목이 중복되어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공원녹지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영삼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안녕하십니까?
지난 울산광역시에서 중구 공원녹지과장으로 전입한 권영삼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과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중구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중구 원도심에 활력을 더하는 공원녹지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녹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입화산 유아숲 공원 조성입니다.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다운동 3-3번지 일원에 벼농사, 유아숲, 수서생물관찰 체험시설과 숙박·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여 아이들에게 사라져가는 산촌환경과 다양한 생태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5억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고 입화산 자연휴양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무지공원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장기 미조성 중인 무지공원에 친수공간 및 수변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6억원이며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아 올해 1월 착공하였으며 10월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6-3페이지 무지공원 어린이 테마공간 조성입니다.
무지공원 친수공간과 연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과 생태주차장 등 놀이와 휴양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미보상 토지 1필지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유권 확보 후 착공하여 12월 중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입화산 자연휴양림 입구인 다운동 10번지 일원에 장애물 극복 구조물과 그물망 오르기 등 체험형 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모험과 협동심을 기르는 등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BF예비인증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완료 후 하반기에 사업 착공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6-5페이지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도심 가까운 곳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산림서비스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산림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 하반기 조성 완료된 별뜨락 휴양시설이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휴양림 조성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등을 시행하고 2024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늘어나는 산림복지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는 도심형 자연휴양림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관내 조성 완료된 공원 97개소에 대하여 노후되고 훼손된 시설물의 신속한 점검과 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점검과 영조물 배상보험 등 안전보험 가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6-7페이지 가로수·녹지 관리로 푸른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46개 노선의 가로수 4,876주 및 녹지 31개소에 병해충 방제, 가지치기, 풀베기, 수목교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심 속 녹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공공공지 광장 및 둔치 관리입니다.
정원도시에 어울리는 거리환경 조성과 태화강 둔치에 청보리와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하여 태화강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 공공공지 14개소와 광장 2개소에도 수목 전정작업과 병해충 방제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로 주민이 만족하는 중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어린이의 안전한 녹색 통학환경 조성입니다.
우정초등학교 주위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로 띠화단 조성으로 관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등하교시 학생과 보호자들의 편의를 위한 벤치 및 시설물 설치 등 안전하고 아름다운 녹색통학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0페이지 재해로부터 안전한 산림자원 관리입니다.
우리 구 산림 1,370ha에 대한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을 위한 분야별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감시·산사태예방 활동,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을 추진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6-11페이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숲가꾸기, 조림, 숲길정비 사업과 정화활동 유아숲 체험, 숲해설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으로 조성하여 산림을 쾌적하고 안전한 치유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12페이지 야영·휴양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확충입니다.
태화연, 황방산, 입화산에 조성한 야영장 3개소와 입화산 자연휴양림 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이용객들의 만족도 제고에 필요한 편의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야영 시설은 4개소에 오토캠핑장 126면, 카라반 13대이며, 부대·편의시설로는 간이물놀이장, 숲길, 모노레일 등이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유지관리로 시민들의 여가활동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3∼14페이지 누구나 살고 싶은 정원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정원사 양성 및 활동지원과 아름다운 정원거리 조성, 테마정원 조성사업, 한뼘정원 및 우리동네 햇살정원 만들기 등을 추진하고 정원문화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반려식물 키우는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도시에 활력을 더하는 정원시설물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정원 시설물 유지관리로 활력있는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 계절별 다채로운 초화식재와 가로변 공용화분, 교량난간 꽃걸이 관리로 아름다운 가로환경 및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6페이지 신규사업인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심 내 노후된 소규모 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입니다.
다운동 구루미공원, 성안동 칠암공원을 대상으로 보도블록 및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등 공원 재정비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차별화된 도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6-17페이지 입화산 명품 숲길 조성입니다.
입화산 자연휴양림를 찾는 이용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주민 및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명품숲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며 입화산 휴양림 일원 기존 산책로 정비, 야생화·꽃나무 식재, 사진촬영구역 조성, 반딧불이 조명, 피크닉 쉼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8페이지 생활밀착형 숲 실외정원 조성입니다.
우정혁신도시 신세계 부지 인근 보행자전용도로인 우정동 512-4번지 외 4빌지에 생활권 주변 일상 속 정원공간 제공을 위한 실외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우정혁신도시 중심 상업지역에 상가와 정원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차질없는 업무추진으로 공원, 녹지, 산림휴양, 정원을 갖춘 쾌적하고 안전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중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실은 발령받아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민원 하나가 들어와서 제가 같이 한번 동행을 했었습니다.
권영삼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정말 행정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은 그 의원을 보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함을 보고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해당 부서에 책임을 맡으신 분이 직접 솔선수범해서 하면 그 밑의 직원도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 모든 것이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성공원에 그날 잠시 올라갔었는데 사실 학성공원이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태화강변은 주로 젊은 친구들과 어르신도 가는데 학성공원은 이상하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계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조금은 위험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언제 설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가서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큰애기로 해서 표지선을 바닥에 해놨는데 밑에서 올라가는 오르막이고 내려올 때는 내리막인데 세 갈래로 뻗어가는 길바닥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큰애기로 해서 대리석으로 예쁘게 해놨는데 그게 유광으로 해서 그 대리석이 미끄러운 대리석이에요.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아도 신발 바닥이 미끄러우면 넘어질 수 있거든요.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안전성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직접 보셨으니까 할 말이 있으시면.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과 직원들과 현장에서 봤는데 학성공원 전체가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씩 정비를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그날도 위원님도 같이 보셨지만 등산로가 아닌 공간들, 어르신들께서 그쪽으로 많이 다니시고 해서 수벽을 한다거나 식생보호를 한다거나 해서 산책로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큰애기 대리석 그것도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을 바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직원들과 상의해서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우리가 뭘 한다고 하면 예산이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등산로 비슷하듯이 여튼 산에 공원이 있는 거라서 미끄러운 재질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하나 할 때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각 부서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2021년도 행감 할 때도 보도자료에도 실려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회계과 행감할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회계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과별로 영조물배상 책임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홍보가 너무 안 돼서 다치더라도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다쳐서는 안 됩니다.
중구가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최우선이고 불가피하게 다치는 경우가 있으면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하는 데 그런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은 박태완 청장님이 취임하면서 바로 가입을 하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는 잘 되어 있지만 쉽게 생각하자면 사망보험금처럼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쓰이고 소소한 데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조물배상 책임보험은 아주 작은 것, 건강보험하고 비슷한 겁니다.
구석구석 주민들이 사고가 났을 때 해당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유재산이 이러면 안 되죠.
공적인 것에 대해서 구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녹지과는 아니지만 맨홀뚜껑에 걸려서 넘어졌다, 보도블럭이 튀어나와서 넘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거든요.
아이들이 중구에서 그네에서 떨어져도 받아간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준익 저희들도 다른 과도 같이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해당 과 직원들도 숙지를 하고 있으면 전화가 왔을 때 신속하게 주민들한테 응대를 하고 하니까, 물론 바쁘겠지만 안내해 줄 수 있는 그 정도는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이런 부분 권영삼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해 주셨습니다.
차후 어떻게 되는지 진행과정까지도,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다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소상히 안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동행했던 직원들도 너무 감사하고 일처리를 그렇게 해 주시면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준익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6-1쪽 봐주시겠습니까?
유아숲 조성과 관련해서 벼농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체험대상은 누구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거기가 원래 논이 있던 자리라서 아이들이 오면 벼농사 구경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벼베기 철이 되면 농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태욱 위원 체험활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단체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아동들도 해당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도 가족복지과하고 협력을 해야 할 것 같고, 행감 때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도 손에 흙 한번 못 대본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고 6-6페이지 한번 보시면 중간에 서덕출공원 분수시설 수질검사 및 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B-05구역 아파트 준공시점이 어떻게 되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12월 말쯤으로….
○김태욱 위원 12월 같으면 아직 수질검사나 점검은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서덕출 공원은 사람들이 현재도 와서 관람을 하고 하기 때문에 분수가 가동이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김태욱 위원 운영이 되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계속 운영은 안 되지만 한번씩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한번씩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비나 시설이 노후화될 수도 있고 서덕출 공원에 보면 전시관도 있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아는데 잘 하셔서 주민들이 활동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6-12페이지 시설현황에 보면 편의시설에 관리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간이물놀이장 이렇게 있는데 간이물놀이장은 어디죠?
제가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여름되면 저희들이 설치해서 아이들이 와서 놀도록 그 옆에 공간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대상캠핑장이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잘 못 들었는데 어떤 시설 말씀하십니까?
○김태욱 위원 간이물놀이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대상되는 캠징장이 어딘지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그 옆에 참살이야영장 있는 그 옆에 자리가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다른 뜻은 아니고 황방산 오토캠핑장에 가보니까 잔디밭이 있더라고요.
하절기 때는 이용객들이 아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줄 거예요.
거기에 대형물놀이장 같은 것을 설치하면 시설도 그렇고 참 좋을 것 같고 건의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용 파쇄기가 몇 대 있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2대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보관 장소가 어딥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황방산 그 밑에.
가식장 있는 그쪽으로….
○위원장 문희성 2대 다 있어요?
상태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대는 구입해서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언제 구입했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올초 1월에 바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해서.
황방산에 가식장해서.
○위원장 문희성 가동은 누가 하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직원들이.
○위원장 문희성 기간제예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유압용 도끼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1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산림용 장비는 전부 황방산에 보관을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네,
○위원장 문희성 파쇄기는 신규 도입한 것 나머지 1대는 언제 도입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4∼5년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업무파악 중이신데 산림 관련해서 장비목록 도입 시기하고 성능, 재원, 예산 이것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023년 공원녹지과 사업을 보면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굉장히 방대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도 26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집행중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중에 큰 차질이 있습니다.
중구의 공원, 산림, 정원, 녹지 부분에 대해서 쾌적하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담당 국장의 총괄 보고서와 해당 과장의 업무별 세부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판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입니다.
평소 구민과 공감하는 안전도시 건설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은 6개 과 23개 담당으로 정원은 119명이며 현원은 112명입니다.
7-2쪽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2023년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재난 유형별 안전관리계획과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고 각종 재난대응훈련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주민참여 안전문화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배수장 원격제어 체계 구축, 재난 예·경보 체계 개선사업 등 방재안전 인프라 확충에 앞장서고 범죄분석 및 상황대응 플랫폼 구축,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등을 통해 범죄 등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하겠으며 여성 예비군 창설과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 하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 정비와 주요 시설물 보수, 보강으로 안전한 도시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와 신속한 노점상 정비,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보행자 중심의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 태화·내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을 통한 저지대 침수예방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도시공간 구조 개편과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다운2 공공주택지구 등 개발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우리 구 신규 인구 유입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여건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시가지의 도심 기능과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운동·학성동의 도시재생사업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인 학성육성프로젝트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차편의 제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성남둔치공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 지도를 통한 교통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및 세수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태화강 국가정원 주차타워 설치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름다운 간판정비 사업과 불법광고물 정비, 빈집정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달빛누리길, 평산로, 유곡로 등에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경관의 수준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투명화 및 건축사 무료상담실 지속 운영 등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주거편의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건설공사 계획을 견실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공실버주택 건립,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중구축구장 조성, 학성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경상좌도 병영성 복원·정비사업 등 사업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상세업무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만 중구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안전총괄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선희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정기인사에 안전총괄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선희입니다.
평소 신뢰받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과 소통하면서 일상이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구민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선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배수장 원격제어 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수동으로 작동 운영 중인 관내 배수장 펌프 7개소의 설비를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억원입니다.
3월 착공, 6월 준공을 목표로 하여 여름철 비상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10쪽 방범용 CCTV 설치 확대입니다.
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2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범죄취약지 10개소에 20개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월 중 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구민이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중구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7-11쪽 지진, 풍수해 등 재난방재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체계 확립을 위해 풍수해, 지진 등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지침서를 작성 관리하고 재난취약지역 관리와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또한 각종 재난훈련을 실시하고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재난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체계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7-12쪽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주민 스스로 재난범죄 등 지역 내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토록 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하여 1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000만원입니다.
다음 7-13쪽 안전취약계층 지원으로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관내에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재난 및 생활안전 등에 대한 이론 및 체험교육을 6월∼11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으며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독거노인 등 화재취약계층에 대해 세대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지원하는 등 안전으로부터 소외되는 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7-14쪽 주민참여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방사능 재난대응 방재훈련을 내실있게 준비하여 재난대응능력을 강화시키겠으며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기별 특성에 맞는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민안전보험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15쪽 방재시설 중점관리를 통한 안전중구 만들기입니다.
관내배수장 8개소에 대해 시설물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완벽한 가동체계를 구축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저류시설 8개소에 대해서도 내부 토사 준설을 실시하여 용량 확보 및 기능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6쪽 중대재해 관리체계 구축으로 재해예방 대책마련입니다.
작년 8월 조직개편으로 중대재해계가 신설됨에 따라 체계적인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시설, 사업장 순회 점검 등을 통해 중대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중대재해 발생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7-17쪽 안정적인 방송통신 장비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방송통신장비를 차질없이 관리·운영하겠으며 공공 와이파이 구축, 구민 문자서비스 운영 등 행정편의를 위한 여러 서비스 제공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24시간 중구 관내 안전취약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8쪽 민방위 역량 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1만 2,000여명의 민방위 대원 대한 연차별 교육을 실시하고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역량강화 업무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민방위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7-19쪽 체계적인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입니다.
유사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민방위비상대비시설 및 급수시설,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연중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7-20쪽 신규사업으로 범죄분석 및 상황대응 플랫폼 구축입니다.
관내 사건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범죄다발지역 인근 CCTV를 우선 관제하고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연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8억원을 포함하여 총 10억원입니다.
3월 중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에 착공하여 연내 사업 완료토록 하여 범죄없는 안전한 도시구현에 힘쓰겠습니다.
7-21쪽 재난 예·경보체계 개선사업입니다.
민간업체의 외부서버를 이용하여 재난상황을 송출함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자체 정보제어 서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4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여 좀 더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로 행정에 대한 구민 신뢰도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2쪽 지역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여성예비군 창설입니다.
지역 내 안보를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발동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울산 최초로 여성예비군을 창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중구 거주자 중에 3∼40대 여성을 대상으로 2월에 대원모집을 완료하고 3∼4월중 수임부대의 승인을 얻어 창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네.
○위원장 문희성 올해는 몇 개소 계획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1개소, 4,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병영에도 사업을 했는데 지금 주변이 흉물로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사후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병영1동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행복한 동네사업을 해서 진행을 했고 골목길 도색이라든지 CCTV, 안내판 등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마을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자생단체들이 안전마을협의회를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신청을 해서 선정돼서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협의회에서 그 부분을 관리를 하고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게 안 되는….
○위원장 문희성 예산을 지원해주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추가적인 사업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시 1년은 좋아요.
한 계절이 1년이 지나고 나면 비 오고 바람 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CCTV 설치 이런 것은 괜찮은데 일회성 예산보다는 소규모 예산이라도 기존에 안전마을로 사업이 되어 있는 곳에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동 주민들하고 사전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그런 부분 검토를 해보고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큰 예산은 들어갈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있어야 주민들이 가꿀 수 있을 정도로….
자원해서 주민들이 잘 안 하니까 구청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7-19페이지 봐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민방위 필수 장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7종 나와 있는데 어떤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기본적으로 방독면,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세트라고 해서 하는 것 하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 들 것, 조명, 그다음에 교통신호봉그렇게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저희가 1만 7,000여대를 보유하고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동별로 분산돼서 민방위창고를 하고 저희들이 13개 동에 집계한 사항입니다.
○김태욱 위원 방독면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죠?
종류가 많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네,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방독면이 일반 방독면과 화생방 민방위대원용 방독면이 있는데 모양이 보면 일반 방독면 형태는 약간 규격이 모델별로 나오는데 화생방 가스나 유독가스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은 걸러내지 못하는, 적은 그런 형태이고 정화통이라든지 교체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화생방 민방위 대원용은 화생방 훈련했을 때 최대 40분 정도 사용해서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건데 보면 정화통이라든지 머리 부분에 이런 것들은 분리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교체도 가능하고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하고 화생방 방독면에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5년, 10년짜리가 있다 보니 내구연한이 경과하면 폐기를 하고 다시 교체를 하고 그래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태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 남자분은 군대 다녀오면 인지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고요.
인사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실사를 안나가보셨을 것 같은데 계장님, 실사를 나가보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계장님도 올해 바뀌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동별로 제가 예전에 동장할 때 참고로 봤고, 예전에 민방위 담당을 하고 있던 사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자고 얘기한 상황이라서 다음 주쯤에 나갈 예정입니다.
○김태욱 위원 비상사태나 재난이 일어나면 여기 있는 분들이 욕은 먹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예비군 창설있죠?
이번 달에 모집을 한다고 들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저희들이 작년에 방침을 받아서 계획을 말씀드리고 작년에 의회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도 설명을 드리고 올해 창설을 하려고 1월에 동에 협조공문을 일단 보냈고 그래서 1월에 동별로는 반상회라든지 이런 모임에 모집을 하고 있고, 저희들 기준은 3∼40대 조금 젊은 분들을 위주로 모집을 하려고 동에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보고하실 때 나이 말씀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는 63세까지….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그런데 올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18세 이상이면 다 가능한 걸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5∼60대 분들이 많아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뽑아서 같이 활동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연령대를 확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모집하실 때 지원자에 대해서 무슨 기준으로 누가 선정을 하죠?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동에 추천을 받는 걸로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준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그런 기준은 누구나 가능해서 직장 민방위 대원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가능한 것으로 자격은 걸려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중구청에서 모집을 해요?아니면 모집한 사업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동장의 추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선정은 중구청에서 한다.
3대대장도 옵니까?
수임부대도 오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35명.
○위원장 문희성 3대대장도 오냐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3대대.
원래 7765부대에 명단을 추천해 주면 거기서 국방부 쪽에 올려서 승인을 받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승인하는 절차만 거기서 하나요?
실질적인 모집은 중구청에서 하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사람에 대한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천을 봉사라든지 국가관이 투철한 분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알겠습니다.
중구청에서 심의를 해서 모집을 한다, 알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있잖아요?
정부지원 6개소하고 지자체 1개소가 있는데 나머지는 공공시설인데 정부지원 6개소가 어디죠?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7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지원은 학성동, 다운동, 태화동, 동동, 약사동, 반구동, 유곡동입니다.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고 학성동 같은 경우는 196-1번지고요.
○위원장 문희성 나머지는 동 행정복지센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아닙니다.
각 구역에 위치별로 있습니다.
지하수 나오는 위치로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학성동은 음용대에 있는 거기죠?
지자체 1곳은 어디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유곡동 비상급수시설 평동1길 32, 거기도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질검사 하죠?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네, 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시약 들고 가서 공무원들이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채취해서 분기별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의뢰하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네, 합니다.
결과는 적합, 부적합일 경우에는 다시 보완을 한다든지 음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고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올해는 급수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 얼마 책정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올해는 500만원되어 있습니다.
다운동하고 저희들이 산전길 동동 비상급수시설에 일부 보수정비를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러한 예산은 빠뜨리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도시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세민 도시과장님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도시과로 발령 받아온 도시과장 오세민입니다.
제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시와 최대한 협력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중구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세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 정기인사로 발령받은 도시과장 오세민입니다.
평소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계묘년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도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 정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 중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와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종전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까지 실·과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용역 착수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협의 절차를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1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9-2페이지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31만 7,000㎡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2025년까지 자동차 관련 첨단산업 등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작년 8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11월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착수 및 문화재 조사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우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페이지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우선 개설입니다.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산업수송물의 원활한 수송 및 인근지역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장애인 교차로부터 삼일교간 도로 600m를 폭 10m에서 20m로 확장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공사발주 전 조달청 전문가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공사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 지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 구 다운동 및 울주군 범서읍 일원의 186만 3,000㎡ 토지에 1만 2,400세대의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착공하여 부지 조성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35%입니다.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건설로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인구유입을 통한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불법 단속입니다.
관내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행정구역상 9개동, 17.59㎢이며 우리 구 전체 면적의 47.5%이고 116세대 26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감시인원은 2명이고 관리시설은 처소 2개소, 입간판 23개소, 표석 280개, 이륜차 2대 등이 있으며 순찰과 분기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을 통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불법행위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6페이지 다운동 도시재생사업 발굴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태화강 국가정원 먹거리 단지 일원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3월, 울산시 소규모도시재생사업, 5월에 국토부도시재생예비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국토부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학성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3개 단위 10개 세부사업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사업 20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성동 가구거리 활성화 및 활기찬 골목상권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학성가구거리 디자인 사업 실시 설계용역 및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현재 건축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학성가구거리 디자인 사업 및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 조성공사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학성육성프로젝트입니다.
2016년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개 단위 9개 세부사업을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 93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담장도색 등 추가 정비 공사를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주차장 기획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및 주차장 조성 공사 건축설계 공모 중으로 공모안 선정 후 건축설계 용역 및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입니다.
우리 구 행정구역 면적의 47.5%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하여 도시공간 구조 개편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울산시에서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우리 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로 성안동 및 약사동 일원 약 234만㎡ 정도를 제출하였습니다.
울산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중앙부처의 진행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10페이지 도시계획 용도지역 조정입니다.
관내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구구역을 체계적으로 조정하여 구도심 상권 활성화와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태화강 국가정원 주변 관광문화거점 조성 등 도시여건의 변화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구단위계획 정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용도지역, 지구구역의 변경사무는 울산시 소관 사무로써 상위계획 및 관련법 검토가 필요하고 최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반영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울산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우리 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과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도시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있죠?
중구하고 울주군하고 같이 맞물려 있죠?
○도시과장 오세민 그렇습니다.
면적이 186만인데 중구가 85만이고 울주군이 101만으로써 저희는 46% 구청 관할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용세대는 1만 2,416세대, 그러면 중구에 오는 세대는 몇 세대인가요?
○도시과장 오세민 그 중에서 5,030세대입니다.
단독주택이 102세대고 공동주택이 4,928세대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지금 임야하고 산하고 다 밀었잖아요?
○도시과장 오세민 지금 토공작업을 한창 하고 있고, 공정은 35∼3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준공은 2024년 계획 중이지만 약간 지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현재 문화재 발굴작업이나 사전조사는 다 끝났나요?
○도시과장 오세민 네.
○위원장 문희성 매년 여름만 되면 태화강이 범람해서 긴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을 흡수할 나무나 산이 없어졌는데, 쉽게 말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가 있으니까 하수처리 능력을 보완을 하더라도 그 물은 그대로 땅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태화강으로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물론 LH공사에서도 판단을 하겠지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개발사업을 하고 나면 산지와 토지가 다 콘크리트화가 되기 때문에 유출 배수가 늘어나고 물량이 전체적으로 하천 쪽으로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울산시에서 척화천 정비사업을 다운2지구 구간 내에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LH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 안에는 저류지를 만들어서 물론 과거에 저류지 만드는 부분이 LH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저류지하고 하천정비까지 하고 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으로, 하천정비할 때부터 그 부분을 총체적으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 주시고 도시개발로 인해서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9-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도시구역용도지역 조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전역의 용도지역을 조정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완화에 가까운 겁니까 아니면 제한에 가까운 겁니까?
그것부터 설명이 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전체 시가지 중에서 주거지역이 37.06㎢이 면적입니다.
주거가 12.30㎢로 33.4%, 상업지역이 1.57㎢로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농업녹지가 있는데 녹지가 22.86%으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인데 거기 61.7%와 공업은 0.2∼0.7%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녹지와 주거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상업지역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은 성남동 일대하고 번영로에 도로변 양 옆으로 가로변 주변으로 상업지역이 부여가 되어 있고, 서쪽지역이나 태화동, 다운동 쪽은 상대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 태화강 국가정원 일대에 상권이 사실 부족합니다.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용도지역을 상성 또는 지구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완화를 시켜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관련해서 시에서 올해 연말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하고 지구단위정비계획용역을 하고 있어서 용역에 저희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해 달라고 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용도가 변경이 되면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높아지게 되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재산이 상성되는 것인데 그런데 주변에 인적해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분들의 불만 또한 클 수밖에 없거든요.
또 과밀현상이 한쪽으로 일어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는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재산하고 관계가 없으면 모르는데 재산하고 가장 밀접하잖아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시에다가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어떻게 보자면 오해의 소지도 많거든요.
특정인들 수혜를 받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 약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용도지역을 상성만 시킨다면 실제적으로 지가만 상승을 시키고 그 대상지역에 있는 땅주인들만 이득을 보는 사안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바로 올리지는 않고, 개발목적을 갖고 있으면 공공기여 부분이라든가 개발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원 부분의 가치를 검토해서 예를 들면 대규모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이런 추가적인 부분이 반영되어야 상향시켜 주는 것이지 아니면 그렇게 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정주여건도 개선이 되고 주변의 상권도 활성화되고 도심이 활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학성동 도시재생사업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23년, 6년간 진행한 사업인데 이제 인사이동돼서 오셨는데 현 시점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상권 활성화에 객관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저희가 여기에 한 사업이 3대 단위 10개 세부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추진을 했고, 지금 올해 연말까지 하면 이 사업은 사실 끝이 납니다.
올해 하는 사업은 나무학교는 2월에 준공이 되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도로변 정비하는 것하고 활력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올해하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상권 활성화 부분들은 저희가 투자한 나무학교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마을기업간의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고 운영하고 활성화가 많이 되도록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도시재생사업이 몇 년 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들과 행정과 같이 합심해서 사업을 하기로 해서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실제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우리 주민들보다 불편함을 더 호소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권활성화보다 주민들의 불편이 더 느껴졌던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추진해서 경로당을 비롯해서 행정복지센터, 올해 준공하는 나무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보행환경 개선사업 1건이 가구거리 상인들하고 마찰이 조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상권 활성화에 부족하지 않느냐 주민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좀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게끔 공사하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게끔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태욱 위원 국장님,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가구거리의 포장을 다시 한 번 하고 조형물을 하고 가로등을 교체한다고 해서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중구의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로서 다양한 콘텐츠가 나올 수 있도록 상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면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시과 업무는 도시계획, 개발 관리, 그린벨트,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업입니다.
중구가 좀더 활력을 가지게 아름다운 도시건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교통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하성천 교통과장님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성천 올해 1월 1일자로 교통과장으로 발령받은 하성천입니다.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신뢰받는 교통행정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감사합니다.
원도심의 주차편의를 제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하성천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성천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하성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신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로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 만족도를 향상코자 시비 1억 5,000만원 예산으로 성남둔치공영주차장 파손된 블록구간 정비 및 주차장 내 보행자 통로를 조성하여 공영주차장 이용객에게 질높은 주차편의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입니다.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 소유의 유휴부지를 소유자로부터 2년 이상 토지 사용승낙 동의를 받아 개방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인근 주민의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 총 3,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입니다.
부족한 동네 주차난 해소를 위해 활용가능한 대형 상가 및 공동주택,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 대해 사용승낙을 받아 방범시설, 도색, 포장 보수 등 시설을 보수하여 인근 주민의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행정절차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들의 주차난 완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내집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주차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차장이 없는 기존주택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공동주택 주차면 추가 확보에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00만원으로 단독주택은 최대 300만원, 공동주택의 경우 1명당 50만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사업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자발적 주차공간 확보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59개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안전펜스 설치, 고원식 횡단보도 노면표시, 가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 등 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쾌적하고 편안한 버스승강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버스승강장 226개소를 전수 조사하여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및 교체 대상지를 선정, 주민편의시설물 설치 전 전기 인입공사 및 보수를 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버스승강장 및 계절대비 주민편의시설물 신규설치 및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승강장 주변 환경정비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승강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주정차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인도, 곡각지점, 횡단보도, 승강장 등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이동식 단속차량으로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상가지역은 중식시간 11시 30분∼14시까지 단속활동을 지양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교통지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효율적인 차량관리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 정비업체의 법질서 확립과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은 매월 실시하고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합동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자동차 관련 사업체의 지도‧점검과 법규 위반 차량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교통과태료 부과·징수 강력추진입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부과액 117억 3,600만원 중 68.3%인 80억 1,3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교통 과태료 부과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하는 등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고액체납자는 부동산 및 예금을 압류하고 징수불능건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는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0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건축물을 일제 조사하여 부과된 9억 4,700만원 중 96.8%인 9억 1,600만원 징수하고 3,100만원 체납액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은 7월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현지 조사할 예정이며 정확한 부과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11페이지 태화강 국가정원 주차타워 설치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주차시설 확충으로 관광객의 주차편의 제공 및 태화동 일대에 주차난 완화를 위한 태화강 국가정원 주차타워 설치사업입니다.
시비 30억, 구비 80억 총 사업비 110억으로 태화동 477-7번지 일원에 3층 4단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및 인근 주택가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중구 유곡로 9번지 태화시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사 시작은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유곡로 9번지, 태화동 24-4번지입니다.
태화시장 공영주차장, 선경 아파트 맞은 편입니다.
대형마트 하나 옆에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위원님 거기 상인들을 위한 회의실들을 해서 출입구 쪽에 건축물을 짓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언제까지라고는 말씀 못드리지만 기존 상인회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입구 쪽에 최소한의 주차장 면적을 해서 위로 2층으로 해서 필로티 형식 맞습니다, 기둥을 세워서 하고요.
○이명녀 위원 주차대수가 23대예요.
사실은 이번 설 명절에 제가 갔었거든요.
교행이 상당히 어렵고 주차할 곳이 상당히 없어요.
그래 가지고 유일하게 태화시장에 오면 태화강변에 있는 주차장, 태화시장 두 번째 주차장 있잖아요?
그 주차장이 있고 태화시장 주차장이 그렇게 있었는데, 사실 명절을 앞두고 이 공사를 하면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쪽에 가보면 교행이 안 됩니다.
그 앞의 차선도 신호가 세 번 정도 떨어져야 턴할 수 있고 거기가 막혀가지고 엉망이에요.
하필이면 시기를 그렇게 택해서 공사를 시작했는지 저는, 그 앞 전에 미리하든지, 그 정도 공사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었을 텐데 예산이 내려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이 있었는데 공사 자체를 늦게 시작한 건지,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은 피해갈 수 있는데 상인들을 위해서 한다면 시장에 오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장사가 되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서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인 것 같더라고요.
설 명절 전에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주차장 갈 곳이 없는데 주차할 곳도 주차를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막아놓고 공사를 한다는 자체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화시장 상인들 고객휴게실을 만드는 그런 상황인데 작년 초부터 시작해서 올 5월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에 돈이 모자라서 구비를 추가 확보를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여섯 차례 정도 하면서 주차면수를 줄이지 않는 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 주차면적을 안 줄일 수는 없는 그런, 협의가 안 맞는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설을 생각해서 했어야 했는데 남아있는 기간을 생각하다보니 그 기간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에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주차면수가 23대밖에 안 되는데 면수를 줄일 것 같으면 이왕 손 대는 것 2층으로 주차장을 늘린다든가 이미 부지는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까?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주차타워 그 부분은 그쪽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명녀 위원 주차타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른 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지면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다층으로, 고객실을 만들기 위해서 필로티 형식으로 올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주차면을 전체적으로 늘리는 그런 공사를 해서 2층에 주차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미 대지는 확보되어 있고 2층을 조금 더해서 하면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 어렵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처음에 상인교육장부터 먼저 시작했는데 주차장 정비사업으로 돌리게 되면 주차장 확보사업이 더 커지는 그런 부분이라서, 실제로 다시 협의해서 행정절차를 다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명녀 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해하는데 대지 확보가 안 되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지가 있는데 필로티로 상인회사무실을 만들면서 같이 주차장을 하는 것이 늦어지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23대도 주차하기가 조금 힘든 여건이잖아요.
위에 조금 더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국장님은 그렇다면 예산도 받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쉬는 시간에 잠시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을 어째서든 가지고 오겠다고, 가지고 와서 있는 부지에 같이 2층으로 올려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있는 주차면수가 23대니 많지 않은 대수인데 거기에서도 1대 이상은 빠져야 필로티 올라가더라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시작했을 때 조금 어렵더라도 묻힌 김에 주차장 2층까지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입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생각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롭게 주차타워 하는 것도 예산이 110억이었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미 있는 부지에다가 2층을 좀 올리는 것은 어떤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태화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지금 시와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태화강변쪽에 있는 부분을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제2의 주차장을 신청하기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이명녀 위원 지금은 어려운데 이것을 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태화주차장 2011년도에 준공을 했었는데 지금은 12년, 13년 정도가 흘렀어요.
충분히 그 자리에 올려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공사 진행 중인데 혹시나 가능한지 하는 부분을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일단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은데 당초에 그런 계획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사실 공사진행이 되고 저것 뭐지 하면서 쳐다보게 되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태화강쪽 주차장 사업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았고, 더 많은 주차면수를 만들 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면수를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은….
○이명녀 위원 상인회 사무실하기 위해서 태화주차장에다가 하는….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6억 4,500만원입니다.
○이명녀 위원 주변에 공실은 없었습니까?
주차면수 하나 하는데 얼마 소요됩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상인회 사무실을 공실을 매입해서 수리 없이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6억 정도라면.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맞습니다.
상인회 사무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상인의 건물을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분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돈이 6억이라도 한 필지를 사서라도 하면 됐는데 거기 건축물 대부분이 선경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가건물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하기가 어려웠다, 이 부분의 교육장을 부지에서 위층 올라가면 매입 안 하고 지을 수 있는데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또 하나의 상가주인이 쫓겨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명녀 위원 빈 공실을 말씀드렸지 일부러 누군가를 내보내고 들어가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공사비가 6억이나 된다고 하면 그 부분가지고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고 주차면을 줄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공사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교통과장 하성천 발주부서는 지역경제과고 시설지원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공사시기가 코앞에 대목 장날인데 엄청난 주민들이 다른 데서도 와서 장을 보는데, 제가 보니까 지역경제과도 문제고 시설지원과도 문제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기의 문제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버스승강장 한파저감시설 계획 저희가 받았습니다.
혹시 여름이 되면 위에 햇볕도 가려야 되고 지난번에 과장님 나간 적 있으시잖아요.
맞은편에 온열의자가 너무 좋다고 다들말씀하십니다.
너무 차갑고 그런데 거기에 지리적인 조건으로 협소하고 하니까 그 당시에 햇빛을 가리거나 비를 가릴 수 있는 천정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 해주면 좋으니까 하나를 더 기대하는 그런 심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그 부분이 불편하다고 주민자치위원회 갔더니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그런 부분들 설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하성천 네, 일단 버스승강장에 비를 막는 시설을 할 때 주변의 보행자의 환경이나 인도의 보행을 방해한다든가 상가의 입지를 방해하는지 나가서 검토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천장이 낮게 되면 부지가 조금 인도가 좁고 도로가 좁은 경우에는 부딪힐 수가 있어요.
장소가 협소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높게라도 해서 햇빛을 가리고 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하성천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가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또 하나는 한라그랜드하고 현대그랜드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체육의다리 맞은 편에 티지라고 옷가게 남성복 전문점이 있어요.
거기도 버스승강장은 있는데 그냥 펫말만 있을 뿐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연세가 드신 분들이 버스를 탄다고 많이 기다리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의자하고 그런 부분들 승강장 같이 형태를 갖춰줬으면 좋겠다고 주민자치위에 이번에 갔더니 그런 이야기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가능하다면 좀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젊은 층들이 많은 곳이면, 사실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연세드신 분들이 많다보니 자차를 이용하는 부분도 아니고 늘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데 효도의자라고 보면 신호대기 앞에 박태완 청장님 하실 때 만든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용을 안 하게 돼요, 접었다 폈다 하니까 불편함이 있어요.
버스승강장에 의자가 놓여진 부분은 앉게 되니까 그러한 부분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하성천 현장을 보고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중구가 교통문화지수 몇 등급인지 아십니까?
○교통과장 하성천 그것은 미리보지 못했었습니다만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남구, 울주군이 B등급, 북구가 C등급을 동구가 D등급, 중구가 E등급입니다.
전국 69개 구 가운데 63등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새로 가셨는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 보시죠.
○교통과장 하성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이 대부분이 교통 환경이 점차적으로 낮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건물 자체 도로 폭이 협소하고 주차장 면적이 적고, 주차장 확보하려고 하니까 한 면 확보하는데 거의 1억 정도 듭니다.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 활성화하고 국가정원하고 맞물려있어서 방문객들이 많다보니까 번잡해집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인 단속,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박경흠 위원 주민들도 의식을 개선해야 하고 다른 구보다 우리가 많이 떨어진다는 자체가 부끄러워서 과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다음번에는 우리가 울산시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순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시오.
○교통과장 하성천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의 의식수준입니다, 개선해야 하고요
국장님께서 나중에 다른 국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실 때 결국은 시민들의 계몽운동 캠페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진교통문화,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 등 한번에 행자 쪽하고도 같이 하셔가지고 문구를 한번에 다 작성을 해서 캠페인을 하는 방법을 각 국장님들하고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
| ○출석전문위원(1인) | |
| 홍정식 | |
| ○출석공무원 | |
| 복지환경국장 | 장준익 |
| 안전도시국장 | 김규판 |
| 환경미화과장 | 장태선 |
| 안전총괄과장 | 김선희 |
| 도시과장 | 오세민 |
| 교통과장 | 하성천 |
| 건축과장 | 서용관 |
| 시설지원과장 | 문병호 |
| 속기사 | 신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