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2월10일(금)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2. 옥외광고물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3개 부서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집행부 보고를 받고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호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안전한 거리조성을 위한 가로·보안등 확충입니다.
주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우범지역에 대한 보안등 추가 설치와 노후 조명시설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원이며 현장 실태조사와 해당 동별 수요조사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8-2쪽 풍암∼길촌마을 도로 확대공사입니다.
도로 폭 협소로 통행에 불편이 많은 풍암∼길촌마을 도로 1.7k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실시설계와 사전행정절차를 마쳤으며 금년에는 편입토지 및 재산물권 등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여 2024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선정된 절골마을 일원 도로 확장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와 사전행정 절차 등을 이행하여 예산 확보 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명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희망아파트 앞에서 태화강 경계까지 약 1.1km 구간에 대한 하천정비와 친수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억원이며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를 추진하여 재해예방은 물론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한 친수공간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불량 및 노후화된 하수도 시설의 정비와 정기적인 준설작업으로 공공하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쪽 하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도시하천 내 풀베기 사업과 정기적인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쪽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태화시장 일원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고지배수로와 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98억원입니다.
지난해 펌프장 부지 내 지중구조물 철거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 본격적인 구조물 공사를 추진하여 목표 연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내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반구동 내황배수장과 주변배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9억원입니다.
지난해 6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후 현재 설계안이 마련된 상태이며 금년 상반기 중앙부처 사전설계심사 완료 후 공사를 추진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청결하고 편안한 가로환경 제공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깨끗한 가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고 자전거보험 가입, 자전거안전기술 운영 등 자전거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10쪽 신규사업으로 교동 189-5번지 일원 도로 개설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항교 옆 미집행도로 72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원이며 금년 상반기 보상완료 후 연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1쪽 제설자재 보관창고 건립입니다.
제설자재 및 장비의 야외적치로 인한 손상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창고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금년 3월까지 건축설계 완료 후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2쪽 새치 일원 상습침수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새치 일원에 소규모 펌프시설과 배수시설을 신설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5,000만원입니다.
새치주거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연내 실시설계와 공사를 추진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3쪽 성남 내황간 복개구조물 준설공사입니다.
성남 내황간 우수박스 내 퇴적토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현장조사와 준설을 완료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14∼15쪽 소하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성동천과 약사천에 대해 시설물 보강과 토사 준설 등을 실시하여 하천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6쪽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법정계획으로 사곡천, 장현천 등 소하천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은 물론 소하천 주변의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건설과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최근에 준공을 한 것 같더라고요.
한라그랜드, 현대그랜드 아랫 부분에 보면 약사천하고 태화강 만나는 지점에 보면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도록 해놓고 벤치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1월 중순에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홍정식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봤었는데 벤치에 손잡이처럼 이렇게 붙어있는데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갔었거든요.
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손잡이가 떨어졌고 나사가 풀려서 보니까 손잡이 자체 거기에 적합한 손잡이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게 뭐지 했더니 용도가 벤치에 지나가는 주민들이나 노숙자 이런 분들이 누워있을까봐 벤치 중간중간에 눕지 말라고 그걸 설치를 했는데 손잡이 자체, 지금 아마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호 보고 받았고 지금은 다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이명녀 위원 1월 15일에 준공을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2월이었죠, 나가서 이야기를 해서 철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조달청에서 발주해서 했기 때문에 별 문제없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현장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구 의원한테도 그러한 답변을 하는데 주민들이 물으면 어떠한 답변을 할까,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한테 그러한 답변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답변 자체가 참 맞지 않다, 뭔가가 잘못돼서 말을 하도 조달청에서 받아서 괜찮다고 말을 했거든요.
전문가 얘기를 하는데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그 손잡이는 전혀 거기 어울리지 않아요.
드릴로 정확하게 박을 수가 없어요.
한번 보셨습니까?
드릴이 들어갈 수 있는 높이인지, 박은 나사가 어긋나서 각도가 삐뚤어졌어요, 직선으로 드릴로 박혀져야 되는데 나사못이 직선으로 박힐 수가 없잖아요.
손잡이 높이가 불과 3∼4cm도 안 될 거예요.
드릴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용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사가 부러지더라고요
정말 한 달 되었습니까?
한 달이 채 안 된 상태예요.
주민이 와서 흔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흔들던지 어떻게 하던 간에 뭔가를 해 놨으면 어느 정도 견뎌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실망을 했었고 답변에 대해서도 이게 정상적인 답변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기 위해서 경사면을 해놓았던 데 주변에 안전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옆에는 산책로처럼 다닐 수 있게 끔 기존에 있던 보행로가 있기 때문에 다니시고 자전거도 그 옆으로 다닐 거고 경사면을 만들어서 스릴 있고 좋죠.
그런 부분은 좋은데 만약에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가속이 붙어서 내려올 경우에는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안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풀리고 하면 이용빈도가 높아질거예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는 특별하게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처음에 벤치 말씀하신 부분은 손잡이 부분은 아무 기능이 없는 겁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눕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현장에서 아이들 장난친다고 발로차고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어서 다 빼놓은 상태인데 사실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는 그게 없기 때문에 괜찮다면 그렇게 놔두고 향후 지켜보다가 문제가 된다면 장기간 눕는 것도 방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때 눕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잡이처럼 기능을 하는 것을 박았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거든요.
일관성이 없는 게 안쪽에 보면 벤치가 있는데 전문위원님도 함께 보셨고요.
지금은 철거를 했기 때문에 간격을 볼 수 없지만 거기 보면 충분히 누울 수 있도록 거의 띄워진 거리가 2m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것과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위원님, 손잡이 기능이 아니고 눕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어쨌든 좋다는 거예요.
그럼 뒤쪽에도 눕지 못하도록 되어야 될 텐데 똑같은 벤치인데 뒤쪽에는 간격이 2m, 1m 80c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일률적으로 하려면 똑같아야 하는데 그것도 사실 맞지 않더라, 현장에서 아마 과장님이 보시지 못하고 철거가 됐을 거예요.
저도 나가서 이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얼마 안 가서 사고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눕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라는 것도 말이 맞지 않다, 일률적으로 그러한 간격으로 하든지 그러한 부분도 아니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저희들 운영해 가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하는 것을 지켜보도록 할 것이고 시설보완이 필요하다면 벤치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라인 이런 부분은 추가로 회의해서 안전이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현장을 나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그렇게 봤을 때는 하면 되겠지 하는데 인라인이 경사면이 있고 가속이 붙으면 나갈 수 있고, 제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자전거도로도 같이 있고 산책 나와서 다니시기도 하고 시설을 잘해놓아야 사고도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에 직접 나가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8-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거를 개선한다고 해서 위치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위치는 중앙여고에서 남목으로 가는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구간 내에….
○이명녀 위원 그 구간 내에 혹시 주택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도로에 있는 배수로를 더 크게 하는, 위치도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혹시 이것 관련해서 주민들 간담회나 이런 것 하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이것은.
○이명녀 위원 이것은 통행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드린다는 이런 것을 현수막이나 해서 게시를 미리 해드리고 소음이 생길 수 있고 교통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 주민들한테 미리 공지를 하고 반구1동에서도 해당 동이니까 동을 통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간이 길지는 않지만 주민들 불편함이 있고 민원은 있을 수 있거든요.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알리고 서로 양해를 구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한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위치도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남∼내황 간 박스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현재 실시설계하고 나서 총 사업비 때문에 행안부 최종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8-7페이지입니다.
같은 페이지 제가 내황을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태화동 같은 경우에 그러한 과정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속출하고 있고 공사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위험하든 위험하지 않든 주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알려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하고 거기에서 사실 설득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차례 해야 하는 거고, 지금은 시작한 시점으로 보면 7년 정도가 되는데 공정률은 14%인데 실질적으로 배수펌프장 공정률이 좀더 앞서 나간 거지, 우리가 범진 아파트 쪽 공정률이 거의 0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을 빨리 추진하려면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민원이 없으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사사고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조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들을 알고 처음부터 분쟁이 있더라도 차라리 처음에 제대로 알려서 설득하고 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내 마음 같지 않겠지 하고 안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 순순히 따라줄 것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주민들이 협조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지만 상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세월은 흘러가서 지나갔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서면질의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110억원의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공사금액이 증액됐습니다.
110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동 행정복지센터 2개 정도 지을 수 있어요.
관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일반인도 많다고 하는데 그 많은 비용, 사실 공무원들이 힘든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본인들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고 받아줘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주민을 대할 때 조금 더 주민을 제대로 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조달청에서 구매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처럼, 질문을 왜 드렸냐하면, 공사를 하면서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고 물으니까 공무원들 입에서 “사고나면 중지해야죠.”라고 하는데 공무원들의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현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중지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그 답변을 듣자고 주민들이 그 질문을 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힘든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감정표현을 있는 자리에서 표출하지 말라는 거죠.
그 표출할 때 우리 일은 더뎌진다는 거예요,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상대도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물론 서로가 그렇겠지만 조금 품어줄 수 있고 보듬어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 이야기를 했었고 정보를 한다면 거기 계신 분들 아마 세대별로 주민등록 앞자리는 확인을 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인지, 연세 많으신분들이 집회를 하는데 경찰 인력이 동원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압감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자기들이 파괴를 하고 이런 부분도 아닌데 충분히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오히려 구급차가 와서 대기를 하고 어르신들 힘드신지 살피고 이런 것을 했다면 인간적인 면에서 좀 더 다가가지 않았겠느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저는 서면질의 끝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의 동의를 얻고 태화시장에 인명피해가 나고 사실 재산피해도 나고 우리가 제대로 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아파트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하는 부분도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시라고 안했을 겁니다.
일반 서민들이 자기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때로는 재산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예탁도 있을 수 있고 다른 토지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그렇겠지만 본인들이 본인들의 안전을 중요시하고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름 붓듯이 오셔서 다들 한마디하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행정에 대해서 많이 불신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오셔서 안 하겠다, 배수펌프장 한번 돌려보고 안 하겠다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 하겠다 하신분도 계시고 본인들은 수긍을 하고 믿었었는데 또다시 진행을 하겠다 하니, 반발심도 있고 해서 모두가 중구민입니다.
국장님 모두가 중구민 맞죠?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네,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네, 모두가 소중한 중구민입니다.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다면 태화시장의 상인들이나 주변에 민원인분들 모두가 소중한 중구민입니다.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누구는 다르고 누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들도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 다치고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협조를 구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공정률 14%이지만 다른 곳은 거의 0%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똑같은 구민이고 주민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있는 것이고, 상인회와 고지배수터널쪽 주민 분들도 저희가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고 비는 매년 찾아옵니다.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다른 방법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주민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하는 구간이 있는데 사업비와 민원에 대한 추가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공공도로를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한 개 노선은 개착을 할 경우에 똑같은 민원이지만 수용을 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도로만 남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용을 해가면서 주민들 사업을 한다면 더욱이 힘들어질 것이고 최적의 공간을 정했는데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도 설득해나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한쪽과 한쪽이 상반되는 민원이 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질 것이고 주민들도 설득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경찰이 이렇게 와서 강압이 됐다하는 부분은 경찰서에서도 주민들이 걱정이 돼서 나이드신 분이 계시니까, 거기가 계단이기 때문에 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해서 오신 겁니다.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구간이 최적이고 최적의 사업비입니다.
아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주민들도 소통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명녀 위원 일단 국장님께서도 안전을 염려해서 경찰 인력이 배치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 사전에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경찰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으면 좋은 오해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데 경찰인력이 배치가 되고 했을 때는 우리가 대단하게 뭘 하고 부수고 강행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느냐 가혹하다, 자기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억압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 앞으로는 안전을 위해서, 사실 그러한 인력이 배치가 된다면 거기 미리 공지를 해 주셔야죠.
그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선의 동의를 구하고 협조해서 하셔야 됩니다.
동의 없이 그렇게 하면 사실공사의 안전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사실 아무 이상이 없을 때 모든 게 순조롭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없앨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조를 구하고 동의를 얻어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구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러한 데이터 자료가 없다 보니까 물난리가 순간 기습폭우가 내리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매년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인재로 인한 재해도 사실 지금 발생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중구에 하수, 배수구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는 자료를 갖고 있지만 공공데이터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30년 전에 건물을 지었던 자료도 찾으려고 하면 지하실에서 캐비넷을 찾아야 하는 그런 실정이고, 다른 구는 안 그렇겠죠.
저희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이러한 데이터를 잘해야 되겠다싶어서 예산을 저비용을 들여서 중앙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있지 않을까 찾아봤습니다.
과장님 데이터기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혹시 들어보셨나요?
○건설과장 박정호 내용은 들어봤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2020년 6월 9일, 2020년 12월 10일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각 지자체는 모르고 있고 생소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목적은 데이터 기반으로 행정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법률은 법 조문이라서 그런데 무엇이냐 하면 중앙에 있는 예산을 지방에서 공공데이터 작업을 하게끔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행안부 산하에 있는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450억원의 사업규모를 발표를 했는데 지방은 관심이 없으니 잘 몰라요.
2억 정도씩 배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들도 공모를 하면 예산을 배정해주는 거라 일을 공무원이 하는 것이 기업에 매칭만 되면 자료만 갖다주면 이 기업에서 자료를 다 만들어줘요.
예산은 전담기관에서 공공데이터기업에 바로 줍니다.
공모만 잘하면 매년 여름에 물난리날 것을 예측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 작업을 공무원들이 아니라 그 기업에서 해줘요.
일은 줄어들겠죠.
자료만 잘 찾아서 갖다주면 데이터화해서 중구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수요기관인거고요.
주민들도 볼 수 있고 그러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잘 찾아보니까 이것도 모 대학에서 작업을 한 것도 발췌를 해봤어요.
여기보면 희망복지, 투명행정, 교육문화, 주민안전, 경제, 환경관리까지 이렇게 싹 다 데이터화가 돼서 사전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데이터 있죠?
2012년 3월에 미국에서 2억의 규모로 시작을 했고 한화로 하면 2,400억 정도 사전에 앞서 나간 형태입니다.
공공포털 관련해서는 2009년에 미국 정부에서 개설을 했고 브라질 같은 경우도 자연재해 이런 것이 많고 교통, 산사태 등과 같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48시간 이전에 예측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물론 요즘은 기후가 급변하다보니까 더 시간이 짧아졌겠죠.
이러한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예측을 하고 방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싱가폴 같은 경우 도시환경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이 환경탐색을 통해서 이러한 전자시스템으로 도시를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는 프로그램이에요.
서울시, 경기도, 이러한 분류를 통해서 공모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게 매년 약 400억의 예산이 찾아가는 데는 찾아가요.
공모를 하니까 지방은 2020년도에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생소한 감이 있어요.
공급 기업은 전국에 많으니까 지방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분류가 되게 많습니다.
교통, 안전, 도시관리, 교육, 산업경제, 복지, 보건, 환경, 문화관광까지 이러한 것들 수작업하거나 옛날 자료 찾아가면서 하잖아요?
데이터기반행정, 논스톱 행정을 하는데 이러한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중구가 원도심에서 빠른 데이터 기반행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급기업을 선택해서 하라는 겁니다.
3월에 또 나옵니다.
빨리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8-1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들어갔습니까?
성동천, 올해는 들어가십니까?
○건설과장 박정호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김태욱 위원 용역보고가 끝나면 마무리가 되면 본 위원이나 상임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네, 끝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용관 건축과장님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용관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건축행정 구현을 위한 2023년 역점추진 과제로 효율적 옥외광고물 관리, 조화롭고 활기찬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도시디자인화, 구민이 만족하는 건축서비스 제공, 안전하고 살기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 과에서는 10개의 계속사업과 5개의 신규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으로 11-1쪽 아름다운 간판정비 지원사업입니다.
개별업소의 상호 변경 없는 노후간판 교체와 특정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의 신규간판 설치에 대해 50∼70%,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전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1-2페이지 조화롭고 쾌적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1년 365일 지속적으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정비하고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자동안내전화 운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하고자 하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정비시범구역 관리에 힘써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쪽 매력있고 쾌적한 도시경관 창출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에 어울리는 고품격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매월 2∼3회 경관위원회를 운영하고 9개소 도시경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4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와 우범화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소유자가 신청한 철거대상 빈집을 정비하여 빈집 확산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5쪽 달빛을 품은 야경누리길 조성입니다.
성안동 경찰청에서 하나로식품 구간에 시가지를 조명할 수 있는 산책로 야관경관을 개선하여 머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사완료되면 주변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6쪽 평산로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평산로 일원 약사삼거리에서 삼환아파트 구간에 야간경관을 개선하는 도심, 벚꽃거리 조성 사업으로 벚꽃개화 전인 3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교육 및 주거환경 개선과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1-7쪽 신뢰받는 구민만족, 건축행정 정착입니다.
건축인허가 처리 모니터링, 사전안내 및 사후점검 강화, 위반건축물 구역별 지도·단속으로 불법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대형공사장, 건축물 옹벽, 절개지를 시기에 맞게 지도‧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주 2회 무료건축사 상담실을 운영하여 전문적인 건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구민만족 건축행정을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8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건립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차장 보수·확장, 어린이놀이터 정비, 방범용 CCTV 설치 등 노후·불량 공용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9쪽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조성입니다.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주체 지도·점검과 입주자 대표의 운영 및 윤리교육 등 투명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11-10쪽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9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11-11쪽 재난재해대비 취약광고물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재해를 대비하여 취약광고물 안전관리를 위해 울산광역시 옥외광고협회 중구지부와 합동으로 옥상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등 고정형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11-12쪽 안전디자인을 접목한 전통시장 시범사업입니다.
전통시장에 화재, 지진 등 재난대비 안전디자인을 접목하여 예방정보 안내, 피난대비로 유도와 일상 속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방문객과 상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3쪽 유곡로 옹벽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혁신도시와 태화동을 잇는 유곡로의 인공옹벽과 전통담장에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볼거리와 따뜻한 이미지의 야간거리를 조성하여 활기차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4쪽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편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주거불편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15쪽 주택건설사업장 체계적 관리점검입니다.
주택건설사업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30개소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실태 등을 점검하여 주택건설사업의 품질확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사업수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족하다는 것은 알 것이고 빈집이 어디있다는 것을 13개 동 통장님을 통해서 수요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이러한 예산이 올해는 8,000만원이지만 중구의 현실로 봐서는 좀 더 확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4∼5대 규모가 되던데 이러한 수요를 각 동을 거쳐서 많은 수요를 받기를 주민들은 원하거든요.
문제는 조건을, 철거를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네, 지금 저희가 언론보도도 시행공포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빈집정비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감사합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인터넷으로도 윤리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10월이나 11월경에 또 한 번 대강당에서 1년에 1번 정도 합니다.
○김태욱 위원 시기는 10월∼11월, 1년에 한번 정도 하시는 거네요.
이수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이수자격을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서용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데 개인적인 민원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11-13페이지 유곡로 옹벽 야간경관개선사업, 빛거리 같은 거예요?
○건축과장 서용관 태화동 행정복지센터 옆에서 유곡로 가는 위치에서 하는 건데, 옹벽이 상당히 높은 데도 불구하고 2∼3m 정도 되는데 혁신도시하고 잇는 간선도로기 때문에 야간경관도 조성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혁신도시 그쪽에 빛거리 준공 안 됐죠?
작년 연말에 불도 안 켜고 그렇게 하고 있던데, 그것에 비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안이나 대책 이런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서용관 유곡로 사업비가 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리가 지금 저희 생각에는 작습니다.
긴 거리가 아니라서 사업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빛거리, 개인적인 생각인데 빛거리 조성이 빛공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빛이 후광이 도로 뒤편, 보도 내에 한정된 빛을 해서 벽을 마주보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일반주택하고 도로 건너편하고는 경계가 많이 지어질 겁니다.
성안 쪽에도 저희들이….
○박경흠 위원 성안도 바로 못하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작년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아니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빛거리를 했으면 주민들이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보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는데 당초부터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설계는 다 나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네.
○박경흠 위원 여기는요?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돈은 작년에 일부 받고.
○박경흠 위원 저도 지역구라서 어떻게 흐르는지 잘 아는데 그 동네가 저도 거기 자주 다니는데 저녁에 보면 유동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차가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출·퇴근시간밖에 차가 없어요.
장날도 저 밑에서 밀리지, 야간경관을 개선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이 도로가 옹벽면하고 도로하고 올라와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길보다도 가로등도 있겠지만 조금 더 활기를 주고 왜냐하면 좀 특수하게 만들어진 보도다 보니까 통행도 편리하게 하고 맞은편에 벽면이 있다 보니 주택가도 휑하고 해서 밝기도 밝히고 디자인도 하고 해서요.
○박경흠 위원 태화강 지역상권 활성화해서 적어놓으셨던데, 태화시장 장날은 이것 켜기 전에 끝나요.
전시성 이런 예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로 보도형태가 좋지 못한 형태에서 튀어나오게 만들다보니까 차량도 더 나아질 것이고 옹벽이 있다 보니 맞은편에서 주택가 쪽으로 보는 데도 막혀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낮이나 밤에도 조명을 해서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좀 더 낫게 보이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 보일 정도로 디자인도 했습니다.
○박경흠 위원 공사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후에도 지켜보십시오.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대충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11-7페이지 건축사 무료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주 2회, 화·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했던 겁니까?
○건축과장 서용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상담을 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서용관 코로나19 시기가 오고 상담 건수는 많이 줄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 부분이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민이 모르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나 이러한 건수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무료상담실 운영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재산세 고지서가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 넣어서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몰라서 찾아오시는 주민들이 없다면 이 일을 해도 하는 보람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50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물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규판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안전도시국장 김규판입니다.
의안번호 제2055호 옥외광고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현수기는 장비와 인력상황 문제로 직접 설치와 제거가 어렵고 또한 설치 업체에서 가로등현수기 설치 승인 받은 구간이 아닌 곳에 잘못 게시하거나 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바로 제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단체와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하고자 울산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에 따른 근거법규는 울산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이며 위탁사무의 내용은 민간 및 공공기관 가로등·현수기 등 이용신고에 관한 신고수수료 등 납부와 민원서류 접수대행 게시물 게시철거입니다.
수탁자격은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된 사무처를 둔 옥외광고물 가로등·현수기 운영관리능력이 있고 민간위탁에 관한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확보한 법인 및 단체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2월 중에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제출을 하고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기관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가로등 현수기는 문화·예술·관광·체육·학술 등을 관리하는 행사·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을 홍보하는 옥외광고물로써 게시를 직접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재난발생 시에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55호 옥외광고물 가로등 현수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식 전문위원께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의안번호 제2055호 옥외광고물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비용 산출내역에 대해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수수료 산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등 현수기는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종교 등의 학술 기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게시한 옥외광고물로 공공기관의 경우 수수료없이 게시하고 민간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수수료의 6,000원과 도로 점용료 1,000원을 납부 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대형수수료의 경우에는 현수기 설치철거를 위한 인건비 1만 3,080원, 차량유지관리비 790원, 관리인건비 3,200원, 유지관리비 530원 합계 1만 7,6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가로등 현수기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남구와 같은 비용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물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물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외광고물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호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문병호입니다.
밝은 미래 열린 의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과 공감하는 의정활동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공공실버주택 건립입니다.
노인세대의 다양한 삶의 형태를 닮은 통합복지시설 조성과 저소득 노인계층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조성을 위하여 약사동 327-6번지 외 1필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2개동 주택 80호와 노인복지관 건립으로 총 소요예산액은 22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무로는 2022년 3월 말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4년 2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입니다.
차세대 지식의 장이 될 중부도서관 건립으로 주민소통의 중심으로 새로운 지식문화 접합체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유곡동
LH사업단 부지에 총 사업비 300억원으로 도서관과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2년 4월 공사착공하여 올해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12-3페이지 학성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주민이용 체육시설 건립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와 생활체육 활성화 공간마련을 위하여 학성동 188-9번지 일원에 지상 1층으로 건축 연면적 641㎡에 다목적체육관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고자 공사비는 17억 9,000만원이며 올해 2월 6일 착공하였으며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중구축구장 조성입니다.
201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고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에 따라 인근 십리대밭 축구장 주차장 용도변경으로 인해 이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사동 9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만 6,840㎡에 축구장 3면, 주차장 등 부대시설 조성을 위하여 총 사업비 100억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국토부에서 22년 11월 15일 GB관리계획 사전협의 조건부 승인이 되어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공사추진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태화종합시장의 상인교육장과 고객 휴게공간 건립입니다.
태화시장의 상인교육장과 고객 휴게공간 으로 시장 선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태화동 24-4번지 지상 2층 연면적 160㎡의 규모로 상인교육장 및 고객휴게실 등 신축하는 공사로 2022년 12월 28일 착공하여 5월 공사 준공으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경상좌도 병영성 복원정비사업입니다.
문화재 정비를 통한 역사와 사람이 공존하는 문화도시 구현과 관광고객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경상좌도 성문 복원은 올해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비가 확보되면 서문 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문지 정비는 실시설계용역을 하여 8월까지 문화재청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병영성 서문지 남측 잔여구간 정비 추가분입니다.
2022년도에 실시한 서문지 남측 36m 성곽정비의 추가분 공사로 9.2m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은 완료하였고 현재 문화재청에서 사업비가 확정되었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시공사 선정 등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울산향교 청원루계단 보수공사입니다.
효율적인 문화재 보전 관리를 통한 문화관광도시를 구현하고자 울산향교 상단부 12단, 하단부 11단의 계단을 보수하는 공사로 4월에서 8월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중구생활문화센터 내진보강공사입니다.
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시설물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내진성능평가 결과 옥교동에 있는 생활문화센터에 내진보강을 위한 공사로 현재 구조 건축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부족사업비 3억원이 확보되면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입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환경여건조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59개소 일원에 시인성 확보시설, 교차로 종합정비, 안전한 이동 등 시설에 총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6월에 착공해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1페이지 태화강 둔치 실버파크골프장 설치입니다.
하천부지 활용을 통한 파크골프장 시설확충과 주민생활체육 활성화와 관광증진에 기여하고자 학성동, 반구동 일원 태화강 둔치에 18홀 규모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환경부 낙동강 유역 환경천과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여 24년도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2-11페이지입니다.
태화강 둔치에 실버골프장이 있습니다.
위치는 반구동 일원 태화강 둔치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반구동하고 학성동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위치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학성교 아래쪽부터 말씀하시는 건지?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왜 반구동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처음 시작점을 보면 법정동이 반구동으로 나옵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냐 하면 가구거리부터 올라가다 보면 태화강 둔치에 왼쪽편에 꽃단지 조성도 되어 있고 그 부분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부터 학성동 구간까지 올라가거든요.
○이명녀 위원 반구동하고 상관없는 위치가….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거기가 찍으면 주소가 반구동으로 나옵니다.
○이명녀 위원 안 그래도 지난번 말씀하실 때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잘 됐다, 그 앞에 너무 많이 사실은 반구동쪽에서 보면 천지강변라인부터 해서 쭉 밑에 남경아파트까지 학성교 주변에 보면 억새라기보다는 잡풀처럼 너무 많이 우거져서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둡고 하니까 무섭다.”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위험하게 느껴지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반구동에 실버파크골프장이 생긴다고 해서 지명도 반구동인 줄 알았더니 반구동 끝나는 지점에 시작해서 학성동 아랫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억새 부분은 손을 못 대는 부분이라서 그것 때문에 제가 확인을 했던 사항이었거든요.
왜 반구동으로 되어 있냐하면 하천구간이다 보니까 반구동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소를 찍으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학성동 부분이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새로운 실버골프장이 생기는 듯한 이런 뉘앙스라서 기대치가 있었는데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학성동이라고 말씀하시길래 이 부분이 사실은 반구동 쪽으로도 충분히 해도 되는 부분인데 거기는 억새보호구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가서 제가 2년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맞은편에 남구는 체육시설이 들어 와있습니다.
중구는 시설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지를 구입하려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강변 쪽에 체육시설을 만들어주면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많고 하니까 구민들이 나가서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좋지 않겠느냐, 저도 강 하부 쪽이라서 범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억새 때문에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반구동 쪽에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랫부분에 한다고 하니….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위원님 말씀대로 학성동부터 내황 부분까지 억새로만 되어 있거든요.
북구 쪽의 억새단지와는 차별화가 되어 있는데.
○이명녀 위원 명촌은 유지해야 한다고 알고 있고 반구동은 다르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반구동, 태화강 둔치 부분에도 부지를 매입하려고 해도 매입할 곳도 없을 뿐더러, 예산을 적게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강변둔치를 이용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법적으로 하려면 복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학성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리 주체 때문에 기존 계획보다 많이 늦어졌죠?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많이 늦어졌습니다.
○김태욱 위원 지금은 누가 하죠?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클럽에서 이사를 다 갔고요.
철거하기 위해서 옥성초등학교하고 50m 미만 구역이거든요.
교육청에 안전성 평가를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쯤에 안전성 평가가 떨어지면 건물 철거부터 바로 들어갈 겁니다.
○김태욱 위원 준공은 이번 년도 내로 가능합니까?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평가도 심의 안 하고 위원회 개최 없이 자체적으로 문제없다고 구두상으로는 받았거든요.
교육청하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나오면 건물철거부터 하고 창고가 들어갈 겁니다.
○김태욱 위원 공사에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사업 중에 혁신도시 빛거리 정원조성 예산 14억짜리 있죠?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네.
○위원장 문희성 문제점하고 향후 조치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혁신도시 빛거리를 6개 구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20일에 준공이 됐어야 했는데 다른 구간은 완공이 다 되었는데 외솔초등학교 수목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설계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설계도면상 한 단면에 단색이 발광하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었고 전체적인 공정내용은 4가지로 변하는 색깔의 형태로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시공업체에서 단색 부분만 보고 다른 부분은 못 보고 단색으로 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시공이 잘못되었으니까 못 하겠다 해서 우리도 준공식 못해 주겠다 해서 작년 연말에 나머지 구간도 연말 분위기를 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공사 준공 문제가 여러 가지 걸려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시공을 못하겠다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시공을 다시 하겠다고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색깔 변화는 발주를 다시 해서 이 달 안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업체하고 문제점이 없네요?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공문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수목림이 내려오면 그 부분만 다시 시공을 하면 빛정원 거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문희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서들에게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민원인들이 민원제기한 것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못 받기에 의회의 의원님들께 민원제기를 합니다.
민원인들과 의원님들에게 대응을 할 때 감정이 섞이지 않도록 하고 냉정하고 친절하게 민원에 대한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
| ○출석전문위원(1인) | |
| 홍정식 | |
| ○출석공무원 | |
| 안전도시국장 | 김규판 |
| 건설과장 | 박정호 |
| 건축과장 | 서용관 |
| 시설지원과장 | 문병호 |
| 속기사 | 신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