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2월8일(수)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우정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2. 우정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정책사업단, 일자리정책과,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구정 기본현황과 1-2쪽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전략적 기획 및 협업·소통 행정 구현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속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소통과 협업으로 열린 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성과를 점검하여 주요 현안사업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현안정책 토론과 지식관리 체계 및 협업포인트제를 운영하여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을 유도하겠으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입법안은 작년 12월에 재발의됨에 따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원전동맹 회원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주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 실현입니다. 다양한 경로와 창의적이고 열린 행정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중점 과제발굴을 통한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전 직원 교육과 상·하반기 우수 공무원 선발, 우수사례 홍보와 아울러 지자체 종합평가에도 적극 대응하겠으며 구민 제안제도와 소소한 제안게시판 운영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운영에 나설 계획이겠으며 중구 행복달력은 10월부터 제작하여 12월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효율적 예산 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재정 사전관리제도와 재원 운용, 성과와 결과분석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는 계획적인 사전관리제도 운영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자사업 심사, 용역사업 사전심의, 지방보조금 예산 심의, 신규 행사·축제 사전심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성과 관리를 위해 신속 집행, 예산 편성, 성과계획서 작성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정분석 및 평가결과 환류로 재정 효율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재정정보 공개로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의존재원 확보 강화 및 지방공기업 관리 내실화입니다.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보로 지역발전 성장동력 기반을 조성하고 경영 책임성 확보 기반 마련으로 효율적인 지방공기업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는 국·시비 예산 신규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 단계별 체계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관리 및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의 경영 내실화를 위해 기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적 경영평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구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언론, 홍보 환경 변화에 따른 홍보채널 다양화와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공감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는 방송, 신문, 인터넷 등 광고매체와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등을 적극 활용하여 머물고 싶은 중구 이미지를 강화하고 매월 모바일 중구뉴스, 누리집, SNS 등 온라인매체 홍보로 주민 소통을 강화하였으며 주민이 만들어가는 구정 홍보인 중구 소셜미디어기자단을 운영하여 주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간 구정뉴스, 홍보영상, 기록사진 등 제작과 활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보도로 구정신뢰도 제고입니다. 언론과의 소통 강화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으로 능동적인 구정 홍보를 추진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언론 대응 강화로 구정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양질의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긴급현안, 재난재해에 관한 신속한 정보 제공 등 원활한 언론 소통을 통해 상시 지원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자회견, 간담회, 현장 취재와 인터뷰 등에 적극 지원하여 긍정적이고 정확한 보도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수요자 맞춤 규제 발굴 및 의회 협력 강화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규제 발굴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구민 공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는 2023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법적, 제도적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민생규제와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소상공인, 기업 참여형 규제, 중앙부처 건의 등 규제 발굴에 활성화하겠습니다.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연간 회기 운영 지원, 현안사업 사전설명회를 통해 공감행정을 실현하고 주요업무계획 보고, 행정사무감사 지원, 요구자료의 신속한 제출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12쪽 주민에게 신뢰 받는 선진 법무행정 수행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적기 입안 지원으로 선진행정을 구현하고 신속한 송무수행 지원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는 명확하고 체계적인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등으로 적기 입안을 지원하고 고문변호사, 법률자문가, 주요 소송 사례 등 법률정보 제공을 통해 소송 사건을 사전에 대비하고 법무, 소관부서, 변호사 협조 체계 구축과 유사 판례 등 사례 분석, 중요 증거와 보충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소송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13쪽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한 일 잘하는 구정 실현입니다. 조직분석과 진단을 강화하여 조직·인력 관리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는 조직진단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직진단반 운영을 통해 조직분석과 진단의 내실을 다지겠으며 행정여건 변화와 수요를 고려하여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과 인력 운영의 기반 마련을 위해 인력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4쪽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성과평가로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대외기관 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구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정부합동평가 전략적 대응을 위해 지표분석 및 지표별 달성 전략보고회, 월별 추진사항 점검 및 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구·군 평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중앙부처, 광역시, 각종 대외기관 평가 대응도 종합성과평가와 연계하여 우수부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주요업무 종합성과평가 실시, 구정 으뜸시책5 선정 등 성과 중심의 객관적인 평가로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만족도가 높은 정부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핵심과제 추진상황 점검으로 정부 핵심평가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신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이 있는 종갓집 중구 만들기 추진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의 패러다임이 환경에서 사회 전 분야로 확장되고 기본법 제정에 따른 우리 구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2021년에 수립한 중구2040 미래전략을 바탕으로 전문연구기관 용역을 통해 이행상황 평가지표 등을 개발하고 공약사항, 미래전략을 바탕으로 연차별 연동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환류할 계획입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관련 조례는 지난해 12월에 제정하고 시행 중에 있으며 3월까지 용역기간을 선정하고 9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진사항 등을 평가하기 위해 연차별 연동계획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6쪽 사진·영상 기록물 누리집입니다. 방대한 사진과 영상자료를 안전하고 영구적으로 전산화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배포하여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운영개요는 지난해부터 구축한 누리집을 4월에 개시할 예정으로 사진·영상 20만 점을 주제별, 지역별, 시대별, 영상별로 분류하여 등록하고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자료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지난해 12월에 추진한 중간보고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3월까지 완료하고 4월에 개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며 구정 촬영사진과 공모전을 통해 사진물을 발굴하고 등록하여 체계적인 영상 관리와 제공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1-17쪽 울산 중구 숏펌 영상 공모전입니다. 중구의 숨은 명소와 대표 관광지 등의 창의적인 영상공모를 통해 주민에게 공유하고 홍보자료를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15초에서 1분 내외의 세로형 영상으로 주제는 숨은 명소에 대한 자유주제로 전 국민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시상은 40점에 대해 총 400만원입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1월 중 공모전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5월까지 영상을 접수받아 6월, 7월에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시상하며 우수작품은 7월부터 홍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에도 우리 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실 전 직원이 총괄 기획조정부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구 미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1-6페이지 볼까요. 주민과 함께 하는 적극행정 실현인데 제일 하단부에 중구 행복달력 제작·배포 올해 몇 부 제작 계획이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작년 수준으로 올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1만 부를 제작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배포 대상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올해는 사실 예산안은 일단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해는 탁상형 달력을 만들었고 작년에는 그런 부분들의 수혜 폭을 넓이기 위해 벽걸이형만 제작했습니다.
올해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올해 수준으로 일단 계획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더 늘리겠습니다.
배부대상은 작년에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자 중에 65세 이상 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이렇게 하고 각 부서, 통장님들, 자치위원장님들, 경로당 시설도 포함해서 1만 부 정도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인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하시는 분 세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이런 부분들 인원수가 7,0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까지 포함하려면 부수를 더 많이 늘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중구 행복달력 관련해서 제가 제안드린 이유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보의 비대칭인 거예요. 이 문제를 쉽게 말하면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복지제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주의라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모르면 자기가 불편해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혜택을 못 받는다는 여기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대상자인데 폭을 더 넓혀야 돼요. 65세 이하라도 다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가 인상이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 수혜 폭을 더 넓혔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로 더 소요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사전설명을 드리고 추경 때 예산을 추가로 요청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수급자만 해당되고 차상위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작년에 그렇게 배포했고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초수급 같은 경우에는 여러 경로 동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통장님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아요, 오히려 차상위보다.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도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차상위계층이 이런 정보에 더 취약할 수 있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 대상을 예산에 맞출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도 추경에 더 편성해서 차상위까지 배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배부대상에 사회복지대상자, 복지시설, 주민자치위원, 통장, 주민. 주민은 아닌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주민은 무작위의 주민은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이렇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추경이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실장님 1-5페이지 보시면 원자력교부세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원자력안전교부세 법안 개정 관련해서 지자체와 정치권에서도 많이 중점이 되고 있는데요.
김영길 청장님께서 현재 전국원전동맹 회장을 맡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법안 개정을 위해서 우리 중구에서 어떤 움직임이나 활동을 따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작년 12월에 비록 영상이지만 정기총회도 개최했었고요.
대외적으로 여건은 일전에 교부세를 다루는 국회에 위원회가 행안위원회인데 그쪽에 우리 지역 의원님들께서, 원전 관련된 의원님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올해 이번에는 박성민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채익 의원님하고 행안위 쪽에 많이 포진하고 계셔서 여건은 좋은 형편입니다.
올해 계획은 아마 연초에 저희들이 조만간 청장님하고 올라갈 계획인데 중앙당 쪽에서 큰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잦아지면 ‘원전안전교부세 관련해서 국회 토론회를 주선해 주십사’ 하고 의견을, 저희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지만 여야대표 면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어느 정도 되면 원전동맹 회원자치단체 전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서명운동도 전개할 계획으로 있고요. 주민서명지 전달식과 함께, 아무튼 이번에는 꼭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은 뭔가의 성과를 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원자력안전교부세 같은 경우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이자 권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원전동맹 같은 경우도 정보공유센터나 시민환경감시센터 개소하는 성과도 냈더라고요. 우리 중구에서도 앞장서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에 추진할 때는 행안위의 반응이라든지 답답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안타까웠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탄력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앞서 보고서에도 마찬가지지만 박성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발의된 안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내용은 조금 앞에 교부세, 처음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재경부 쪽이나 이런 쪽에서 금액이 많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봤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낮춰서 개정발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조금 수월하게 진입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전망은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희 중구 자체적으로 행안위에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 제안한 적도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중구 자체적으로요?
○정재환 위원 그 부분은 없죠? 그냥 원전동맹을 통해서 요구하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대부분 작년 이후로 조직이 많은 단체장이 바뀌셔서 정비하는데 집중했고 작년 12월 정기총회를 하면서 조직이 완전히 정비됐습니다. 올해부터 조금 더 활동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보니까 원전교부세 예산이 400억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 예산 지원이 울주, 기장, 울진, 경주, 영광 이쪽 지자체 쪽 한정적으로 400 정도 예산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중구에서도 이런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최소한 권리이자 보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실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중구청에서 기획실이 제일 엘리트 직원 다 모였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칭찬 감사합니다.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김도운 위원 그래서 그런지 1-8페이지 보니까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각종 공모사업에 176억 8,000만원 정도 확보됐다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김도운 위원 1-8페이지.
그 정도 확보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확실한 건 아니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어떤 것 말씀입니까?
○김도운 위원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각종 공모사업에 176억 정도 돈이 확보됐다고 말씀이 있던데, 그건 아닌교?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올해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습니다.
○김도운 위원 실장님 제가 7개월 의원 생활해보니까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각 항목마다 만들 것 아닙니까. 저는 지역구를 다녀보니까 정말 이건 해야 된다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작년에 보니 하나도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아쉽고요.
또 한번 보니까 큰 행사가 있으면 그런 건 제가 행자지만 복건 쪽의 일도 의원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설명하면 좋을 건데, 주민이 물었을 때 제가 복건 분야를 잘 모르니까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건 앞으로 꼭 행자위 아니지만 복건이라도 큰 현안사업은 행자위원들한테도 설명하면 좋지 않나 생각했는데, 실장님 그렇게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부분은 저희들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간을 더 투자해서 의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 자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김도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울산시가 2023년도에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 전년도 대비해서 약 3,800억원 정도 이상을 이번에 확보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정재환 위원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하고는 다르게 자율적으로 자체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교부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 말 그대로 꼬리표가 없는 거죠. 맞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시에서 교부세도 전년도 대비 많이 확보했는데 그만큼 중구에서도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전년도하고 다르게 차별화된 플랜이라든지 짜여진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단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증액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 또한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저희들이 한 마디로 말하면 수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일반조정교부금하고 또 관계는 없습니다. 결국은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시세를 중심으로 하거든요. 일반조정교부세 자체가 시세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교부금의 그게 안 잡히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많이 받는다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 결국 시에서 보조사업을 내려주든 시 자체사업을 많이 하게끔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현안사업들을 발굴해서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그나마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도 우리 구에 우선적으로 해주신다면 그게 혜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3,800억이면 전년도 같은 경우 6,100억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50% 이상 들어온 거잖아요. 물론 형평성 있게 배부되는 게 맞습니다, 5개 구·군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많이 확보하자는 것보다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중구만의 특색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교부세를 많이 확보할 수 있게 그런 계획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 부분은 금방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 보통교부세가 광역 단위나, 사실 울주군 같은 경우 바로 받습니다. 그런데 자치구가 제외대상인데 자치구에서 받는 건 일반교부금. 일반교부금도 시에서 받아쓰는데 그 재원은 시세입니다. 일반시세의 20%를 재원을 활용해서 일반조정금도 주고 특별조정교부금도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교부세를 시에서 많이 받긴 했는데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은 안 주더라는 거죠.
저희들이 처음에 조정교부금을 많이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건 시세가 아니기 때문에 시세는 변동이 없다는 이런 형태입니다. 순수하게 시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교부금을 많이 받아온다는 말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할 때….
○정재환 위원 교부금을 무조건 많이 받아온다는 게, 무조건 달라면 당연히 안 주죠. 중구에 많은 중구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든지 사업이 있으면 시에서 지원해 줄 겁니다. 맞죠? 그런 거를 많이 발굴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도시관리공단 제가 알아보니까 서로 내용 정리 주고받고 하는데 그건 앞으로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 부분은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들도 충분히 의회 입장도 전달했고 집행부의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조만간 어떤 사항들이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이기 때문에.
오늘도 실무자들하고 한번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100%는 안 된다 하더라도 아마 저쪽 입장에서도 체육회하고 같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를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청장님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1-16페이지 영상기록물 누리집 운영하신다고 4월부터 시작하신다고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홍영진 위원 20만 점 데이터 저장을 시켜놓으면서 주민들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누구나 검색해서 다운받아서 하는 시스템이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별도의 누리집을 구축하는데 홈페이지를 연동하는 겁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각 지자체마다 이미 실시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중구가 늦었긴 합니다만 사진·영상 업로드하는 활용책이 많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가져갈 것 같고 언론에서도 굳이 부탁해서 받는 영상·사진 자료도 필요하겠지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내려 받기해서 쓸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중구 홍보에도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걸 예전에 다른 기초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누리집을 활용해 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부탁드리는 건데 검색어나, 20만 점이면 적지 않은 자료이긴 합니다만 적합한 포인트에 딱 맞춰서 거기에 딱 맞는 사진을 선택하려면 그게 참 쉽지 않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주제별, 지역별, 시대별, 영상별 이렇게 나름 분류도 하고 검색어에 공을 더 들이셔야 돼서 시범운영기간에 다양한 케이스로 하셔서 누락되거나 못 찾거나 좋은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도록 사전에 시범운영을 여러 가지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한번 해보신 전문가가 한 분 계셔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검색 기능이 최대한 쉽게 접근해 들어갈 수 있도록.
○홍영진 위원 그래요. 저도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이거는 조금 색다른 건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퇴임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김도운 위원 그리고 생체국장 자리가 비어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김도운 위원 생활체육국장, 사무국장.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국장님 자리가 공석이라는 말씀은 언뜻 들었는데 체육회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이라서.
○김도운 위원 전체 그것도 중구청하고, 제가 볼 때는 이사장도 사직서 쓴 것 같고 그 자리에 생활체육국장도 빈 자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사장님은 2월 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셨고 저희들이 신원조회라든지 기타 조회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2월 3일자로 의원면직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새로운 이사장님을 하려면 추천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그런 절차에 곧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새로운 이사장님 하면 8주 정도의 행정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이 올해부터 의원 2명 당 1명으로 확정되죠? 그럴 계획이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위원장 문기호 지금 모집도 하고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이 법률 검토라든가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집행부에서 정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정책지원관이 확충되면서 어느 해보다 우리 의원들의 조례 제·개정이 많을 걸로, 활발한 활동이 이어질 걸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원 조례발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구에 없는 조례도 많죠? 그래서 우리 구에 적합한 조례들이 빨리빨리 신속하고 제·개정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유념해서 다시 한번 각 부서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새로운 조례들이 나올 때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폭이 넓다보면 담당부서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접수받는 기획예산실인 저희 부서에 접수해서 해당 부서로 검토의견을 보내는데 거기서부터도 지연되는 사례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워낙 다양화되다 보니 다양한 조례가 나온다는 건 당연한데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노출되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실장님, 소송 수행 관련해서 승소포상금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갔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정재환 위원 공무원이 직접 소송해서 승소한 사례가 근래에 몇 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작년에 2건인가, 많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 소송인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주로 다루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은 전문적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많지 않고요. 작년 경우에 사례금 지급한 게 2건 정도.
○정재환 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승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정재환 위원 저는 소송 자체 승소 포상금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30만원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물론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는 하지만 승소했을 경우에 우리가 가져오는 이점에 대해서는 그 이상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30만원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공무원이 업무 미숙과 과실로 인해서 중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를 들면 예전에 건설과에서 소방도로 관련해서 그런 일도 있었고 저희가 환매권으로 몇 억 세금으로 충당했던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처럼 공무의 과실로 소송으로 저희가 졌을 경우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런 건 없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 부분에서 구상권이 간혹 나오긴 합니다. 아주 오래 전에도 한 번 있었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내부적인 감사, 시 감사라든지 종합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재산상 처분도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벌뿐만 아니라요. 그 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저희 실이나 이런 데서 구상권 청구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희가 자체 소송으로 좋은 성과를 취했을 때나 반대로 업무 미숙과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에 맞는 포상이나 징계라든지 명확하게 체계화가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소송 업무하고 결은 다른 것 같고 감사 쪽에서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산상 조치 이런 식으로 해서 사례가 심각할 때 감사 쪽에서 판단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단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우정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
(10시52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우정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정책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반갑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 안영호 부의장님, 김도운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사업단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의안번호 2054호 우정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그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은 지난해 9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타당성 검토절차가 진행되었으며 10월 17일 승인된 지역입니다.
승인 이후 11월 30일 주민들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제안요청이 있어 동법 제15조1항에 의거 12월 15일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 총 32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고 2022년 12월 2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요 주민 의견으로는 울산성자교회 관련 사항으로 사업구역 내 교회 부지 확보 또는 사업구역에서 교회 부지를 제척시켜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의회 의견 청취는 같은 법 제15조2항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이며 본 의견 청취 후에는 기 추진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하여 울산광역시에 입안 요청하게 되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비계획을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우정동 407번지 일원으로 우정동 아이파크와 향교 중간에 위치한 구역면적 9만 5,600㎡의 지역이 되겠으며 계획 세대수는 총 13개동, 1,638세대로 건폐율 13%, 용적률 246%, 최고 층수는 34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으로는 공동주택용지 76%, 기반시설용지 23%, 기반시설은 녹지 및 공원 13%, 도로 9% 기타 0.7%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 및 공원은 북측 북부순환도로와 남측 명륜로에 접하고 있으며 도로는 부지 경계에 있는 외곽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계획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정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054호 우정지구 개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했던 교회 부지 제척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교회 부지를 제척시키고 나면 거기에 따라오는 문제점이라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의견수렴 과정에서 교회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별도의 종교시설용지를 배정해 주거나 아니면 제척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재환 위원 교회 자체에서 그런 요구를 했었어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교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사를 생각하게 되면 제척하고는 공사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정하면 거기서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재환 위원 만약에 제척하게 되면 그에 따른 많은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네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만약 제척하게 되면 재개발구역에서 빠지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재개발 아파트를 짓다보면 평지를, 높이를 맞춰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북부순환도로하고 대비해서 약간 높은 지역은 향교 쪽의 낮은 지역으로 성토가 이루어지든지 전체적으로 높이가 낮아지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교회 출입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재환 위원 고민이 많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우정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책사업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률 정책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사업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2023년도 정책사업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2-2쪽 일반현황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5쪽 주민이 체감하는 미래지향 정책개발 추진입니다. 정책의 전문성 강화와 구정현안 대응을 위해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구정 운영방향에 부합하는 공모사업 및 우수시책 발굴, 정책동향, 정보공유 등을 통해 주민 체감형 정책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중소기업 맞춤형 육성 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혁신기술 기반, 성장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 3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중소기업 기술실증화 및 상품사업화를 지원하는 4차산업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사업,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기업의 월 임대료와 분양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사업입니다.
각 사업별로 현재 지원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추진일정에 맞춰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사업점검과 성과평가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미래세대를 위한 체계적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체계적인 도시정비 기반 조성을 위해 현재 4개소의 재개발 정비구역 및 예정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이행 지원, 사업추진협의체 운영, 공가 점검, 공사 단계별 공정관리 등 재개발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주민 중심의 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복산·우정·유곡동 3개소가 재개발 정비사업 사전 타당성검토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업 관련 협의 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중심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지속 가능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개발을 위해 인구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구정책의 방향을 적립하고 분야별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 대상 인구정책 수요조사 실시와 직원 대상 인구문제 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연 8회 운영할 계획이며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은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000만원이며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관내 공공기관 및 강소기업과의 협의를 거쳐 3월에서 10월 중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면접정장 대여사업은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입니다.
2-11쪽 혁신도시 연계 지역인재 취업캠프 운영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강소기업 협력을 통한 지역 인재 육성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취업준비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 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취업컨설팅, 직무멘토링, 현장투어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며 참여 공공기관 및 기업 실무협의회와 참여자 모집을 2월에 실시하고 3월과 8월 각 1회 취업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12쪽 도심 재개발 성공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입니다. 2023년 B-05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준공과 정상 입주 지원을 위해 준공 전담조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준공 전담조직에서는 사업시행 인가 조건 사전확인, 준공협의 부서 사전검토, 공동주택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입주민들에게 양질의 주택 공급과 입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행복디딤, 작은 결혼식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11월 개최된 청년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제안된 사업으로 작은 결혼식을 희망하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예식행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00만원이며 관내 예비부부 4쌍을 대상으로 1회 결혼식 비용으로 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부 지원내용으로는 관내 공공시설 등 예식장소 지원, 예식장 조성, 예식행사 지원 등입니다.
다음 2-14쪽 청년예술제 개최입니다. 청년이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를 위해 매년 9월 청년의 날 주간에 청년예술제를 개최하여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 예술가들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으로 청년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행사 홍보, 청년예술가 참여 신청을 통해 청년과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사업단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책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단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정책사업단에서 제일 우선이 인구 증가 정책이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그렇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보니까 신세계백화점도 장현 산업단지도 빨리 되면 그래도 인구가 7,000∼8,000명 늘고 세수도 굉장히 괜찮을 듯 싶은데, 신세계백화점도 그렇고 근래에 보니까 장현 산업단지도 보상 지연돼서 늦어지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단장님의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구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긴 하지만 혁신도시 주변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활성화가 필요하고, 특히 신세계 부분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중심 상업지역에 오피스텔 부분도 상당히 공실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제2공공기관 이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혁신도시로 이전해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언론보도도 보셨겠지만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는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장현 첨단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향후에 우리 부서에서 역량을 보태서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모아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2-7페이지, 8페이지 같이 볼게요. 우리가 재개발 시행단계에서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사전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재개발에 여러 가지 중구가 제일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악성민원들이 있고 일부는 이익을 본다하고 일부는 피해를 본다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7페이지 보면 B-10구역, B-11구역 여기는 재개발이 안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사실상 추진하기 어려운 곳으로 분류되고 해제과정 절차를 밟았는데 주민들의 동의가 미치지 못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B-10구역 같은 경우 충의사 아래쪽 여기와 B-11 병영에.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곽남시장.
○안영호 위원 곽남시장 위쪽으로 토지 모양을 보면, 그리고 주변의 상황, 문화재나 이런 부분을 보면 둘은 똑같아요. 여기는 둘 다 안 돼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과정도 특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B-10구역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이미 예전에 된 부분이고 여기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잖아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B-11구역은 작년 초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던데.
저는 중구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B-04, B-05를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끔 되잖아요. 특히 B-10구역 같은 경우 이미 오래 전에 난 부분이라서 그렇다 치고 B-11구역 같은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있는 주민들 간담회나 추진위원회 측에서 진행하는 설명회 등에서 보면 장밋빛 전망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전혀 없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양쪽 다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측면 객관적으로, 특히 남외동 같은 경우 부정적인 측면은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 두 번째는 고도제한.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그런 부분하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앞으로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거나 하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행정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때 객관적인 자료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남외동 같은 경우 연락이 엄청 많이 와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저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을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사전타당성 검토 구역으로 복산동 34-1번지 MBC 뒤쪽이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유곡동 114 여기가 태화동사무소하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푸르지오 앞쪽하고.
○안영호 위원 뒤쪽인 거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안영호 위원 저는 10년을 B-04, B-05를 겪으면서 과연 재개발이 지금 이 시접에서 재개발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지, 물론 민에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만 저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구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소규모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향후 짧아도 10년이에요. 돼야 10년이지.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소규모로 주택을 개발하는 300세대, 400세대, 500세대는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나머지 건설사에서 주택건설사업으로 주로 시행되고 있고 재개발 같은 경우 기반시설까지 같이 할 수 있으니까 행정 입장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여건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게 업무기 때문에 한계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전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는 참 좋아요. 기반시설 큰 돈 안 들이고 그냥 되니까요. 그런데 반면에 B-04 구역만 보더라도 20년, 30년간 어떠한 개발행위도 못하고 아주 달동네 슬럼가처럼 되어 있으니 과연 어떤 게 더 이득인지 이것도 봐줬으면 좋겠어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현실적으로 뒤로 갈 수 없는 부분들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많이 노력하고요. 나머지 사전타당성 검토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해서 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차라리 우정동 407번지 일원 관련해서도 의견 청취를, 사실 여기는 재개발보다는 조금 더 있으면 신세계백화점이든 뭐든 향후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여기는 매입방식으로 될 확률이 더 높거든요,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12월에 주민의견 청취를 현장에 나가서 했는데 거기 주민들의 이야기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몇 개 업체가 들어왔다가 다 그냥 나갔는데 다 요원하지 않았느냐. 이제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또 사전 타당성검토 자체가 주민 60% 이상 동의를 구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다수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둬야 돼요. 지나면 다른 말 하니까 중간 중간에 확실한 부분은 이거다고 문서로 남기든 어쨌든 공람을 시키든 이렇게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뒤에 가면 어떻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학성동 거기도 매입방식이던데….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최근에?
○안영호 위원 신탁회사에 주니 마니 이 문제로, 그만큼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확실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윤이 크게 없는 부분, 향후 몇십 년 간 바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공람시키든지 의견을 확 내버리든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재개발 두 페이지를 보니까 저희 살아생전에 되겠나 싶기도 하고요.
특히 김도운 위원님 지역구 남외동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탕발림으로 하니까 다 일확천금 새 아파트가 내 게 되는 양 되어 버리니까, 그러고 지금 보면 빈집이 더 느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뒤에 이동수 계장님도 계시지만, 조금 힘들지만 관에서 적극적으로 이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살아생전에 하도록 해 주세요. 남은 생 얼마 안 됩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 보면 인구정책 있죠. 단장님, 인구정책하고 비전하고 확실히 서 있습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처음 만들어지는 정책사업단이고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인구정책계라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상당히 부담도 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직원들이 다른 데 벤치마킹도 다녀보고 인구청잭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은 못 드리지만 어느 정도 개념도 정리하려고 노력했고, 올 연초에는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인구 관련 시책들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한 적도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래서 정책 비전이 딱 정해져 있으면 일단 구민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구청 직원들이라도 교육을 한번씩 받고요.
저희들은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예산을 쓰면, 앉으면 우리하거든요. 그러면 앉아서 TV를 본다 아닙니까. 그런 데도 예산 지원해서 앉아 있으면 정책비전 이야기를 홍보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향도.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알겠습니다.
올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원 교육을 위해서 교육예산을 조금 편성해 놨습니다.
인구정책이라는 개념 자체도 확실하게 어떻다고 이게 인구정책이라 말하기도 애매모호한 성격은 있지만 사업의 개략적인 방향이라든지 공공분야에서 펼칠 수 있는 시책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올해 결과나 실적을 내겠네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김도운 위원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혁신도시 빛정원거리 경관조명 안 있는교. 그거 잘되어 가고 있어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말씀드리기 조금 부끄러운 사항이긴 하지만 공기를 자꾸 연장하고 업체가 공사를 한 부분에 있어서 하자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도 말씀드리기가 송구하긴 한데 업체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됐기 때문에 최대한 정비를 거쳐서 준공하는 시점은 이달 말 정도까지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비되면, 이게 단년도에 끝나는 시설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불을 켜는 시기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잘된 시설로 만들어서 저희가 받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도운 위원 잘 부탁합시다.
감사합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말씀하신 빛거리 정원에 잠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 연장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업체의 과실인데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한 비용이 분명히 상승했을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정된 날짜보다 지연되면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희 구에서 부담을?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업체에서 저희 구로.
○정재환 위원 업체에서 부담하기로 다 된 건가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걸로, 아까 전에 이야기 나왔었는데 지속 가능한 맞춤형 인구정책 이 부분은 청년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청년 인구유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중구 같은 경우 2018년∼2022년 5년을 봤을 경우에 4만 6,000명 정도에서 3만 6,000명, 약 1만 명 감소해서 울산에서 22% 청년이 감소해서 거의 5개 구·군 중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저는 울산시도 그렇고 중구도 그렇고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한 정책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난번에 단장님께도 말씀 여쭤본 것도 있고 시에서 올해 예산을 보면 청년 예산 94억 중에 22억으로 바뀌었어요. 94억에서 22억으로 72억을 삭감했습니다. 청년수당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 예산이 삭제됐어요. 울산 중구가 울산 최초로 2021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고 2022년도에는 울산시에서 울산 전체적으로 적용했거든요. 2023년 2월 28일에 만료가 되고요. 이 뒤로는 완전히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청년에 대한 정책을 한두 가지로 해서 인구 유출을 분명히 막을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대신 이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청년들이 사회에서 받는 소외감도 줄어들 거고 중구에 대한 신뢰도도 저는 상승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청년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있는 시점에 시도 그렇고 중구도 그렇고 청년에 대한 정책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사업단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맞춤형 인구 정책에 투입되는 행정력에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드린 거예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 인구 유출이 도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올해 청년 일자리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혁신도시 상생문화주간 운영하던 예산 전체를 혁신도시 지역연계 취업캠프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다 전환했습니다. 일자리를 먼저 확보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청년이 이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저희들이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취업캠프 이런 정책도 저는 정말 좋다고 봅니다, 단장님.
그런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 그때는 저희 중구 자체 예산으로도 진행했었고요. 이런 부분은 당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고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말씀 계속 드리는 중에 청년에 대해서 좀 더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예, 그러십시오.
○정재환 위원 청년 나이가 19세에서 34세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100세 시대에 청년 연령 상한조정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구 청년.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지난해 의회에서 많은 건의가 있었고 저희들도 그 부분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상한 연령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입니다.
○정재환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도 알아보니까 가까운 대구나 경북도 청년 나이를 42세, 44세 상한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전국 17개 시·도 청년 나이 기준이 34세인 곳이 6곳이고 나머지 11개 시·도는 현재 39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군으로 들어가면 인구 고령화로 청년 나이가 44세에서 49세까지 올라와 있어요. 지역 청년기본조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에도 지역에 맞게 나이를 조정할 수 있게 존중해 주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저도 봤을 때는 청년 인구가 자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니까 구조상 청년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당장은 늘더라도 경쟁보다는 함께 받는 혜택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청년 연령 상한조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정재환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청년 연령을 높이는 것은 사실 수반되는 온갖 지원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만약 34세까지 청년이면 청년들을 위한 공모지원 사업에 34세까지만 지원될 수 있는데 만약 39세까지 늘어난다면 그동안 지원조차 할 수 없었던 30대가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거라서 혜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여기서 그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했는데 다행히 고민하고 계시다 하니, 그러면 어디까지 고민하신 겁니까? 조례개정까지 생각하고 있다 하셔서. 39세나 43세까지도 전국적인 현황을 설명하셨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 논의가 되신 겁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저희 부서에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 안은, 현재 입법예고 상태입니다. 39세까지로 저희들이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정한 이유는 저희 부서에서 주로 담당하는 업무가 청년 일자리 업무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일자리와 관련된 연령대 그리고 타 구·군과의 형평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울산에는 아직 40세를 넘기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39세로 현재 결정하고요. 시책에 따라서는 청년의 연령을 조금 조정해서 시책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작업 중입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B-05 지역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완공은 9월로 잡았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우리 지역에서 보기 드문 대단지 아파트인데 주차면수가 세대수 대비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2,613세대에 주차면이 2,900세대 되죠. 근래에 지은 아파트 치고는 단순 계산해도 1,000여대 이상이 부족할 것 같은데.
중구청에 주차면수가 몇 대입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그것까지는 저도….
○위원장 문기호 제가 알기로는 200….
그 면적을 계산하면 1,000여 대의 부족분이라는 건 주차 대란이 예상되는데 결국 완공 후에는 구청의 민원이라든가 행정의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대안이고 중구청으로 봐서도 고민이 깊어질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완공되면 이 민원이 교통과로 넘어가는 거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교통과로 넘어가지게 되는데 저희들이 준공 관련해서 T/F팀을 운영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주차면도 1.14대 정도 됩니다. 보통 어느 정도 주차수요가 충족되려면 1.5대 정도 가면 조금 완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인계인수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협의라든지 관련 부서 승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지지만 주차 관련에 대한 민원 발생 예상되는 부분이라든지 2,600세대가 들어가는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른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다른 민원을 예상해서 미리 정책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T/F팀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여러 가지 관련 부서별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입주에 대비한 안건들이 있는 부서는 제출해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주차 부분도 기반시설 부분이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검토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도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중구청에 대한 주차대수 물은 것도 예상되는 부족분에 대해서 면적을 대충 어림잡아도 이건 거의, 9월이 다가왔잖아요. 중구청에서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주차대란에 대한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골칫거리로 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쉽진 않겠지만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최소한의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하다 못해 홍보라도 이런 사태 발생이 예상된다는 홍보도 해서 주변에, 결국 주변 분들의 피해 아니겠습니까?
그 일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턱 없이 부족해요, 골목골목을 살펴 보더라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지금부터라도 쉽지 않은 고민이지만 해결책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상되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2-10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전에 청년 나이를 39세로 생각하고 계신다는데 지금 저희가 사람 신체 나이도 보면 20년 정도 젊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39세에도 40대 초반까지 상향 조정하는 곳도 있는 시점에 39세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살펴보시고 올릴 수 있으면 상향 조정을 염두에 두셨으면, 고려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도 8회가 있고 공공기관 및 강소기업 담당자협의 잡혀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계획이 짜여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야기 된 곳이라든지?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아직까지 준비 중에 있고 청년디딤터가 있으니까 그 장소를 활용하고 디딤터를 운영하는 기관에서도 독려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또 이 부분에 맞춰서 준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재환 위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협조가 구해진 데는 없네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많은 청년들이 취업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많이 신청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일자리 부분 중심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미래전략국장의 총괄 업무보고와 부서별 담당과장의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노선숙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린 다음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미래전략국 조직은 이번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교육지원과에 체육시설계가 신설되면서 4개과, 15담당이며 66명 정원에 현원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분장사무 및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미래전략국 주요업무를 부서별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지역산업 특성에 부합되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취업연계 교육훈련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자들의 그간의 지식과 경력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하는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산업의 수요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우리동네 일자리지원센터 확대 운영 및 취업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안정적 취업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재정 지원 및 제품 판로 지원을 추진하고 역량강화 교육 및 단계별 육성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확대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 실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안정적 자립 기반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3차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친환경에너지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청년 특성 야시장 개장과 골목경제 회복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과 특성화 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농가 지원 사업과 도시민을 위한 다양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전용공원 운영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통해서 원도심 주요 상권 야간경관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공공기관이 상생·협력하는 동행 행사를 추진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활력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 일상 회복과 함께 다양한 주제의 문화예술행사 및 공연을 적극 개최 지원하고 중구생활문화센터 및 고복수음악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일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확대해서 개최하는 태화강 마두의 축제는 모두가 즐기고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광자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사회적 소통망을 활용하여 매력적이고 특색 있는 관광 꾸림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 중심의 관광시설 운영으로 체류형 관광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외솔기념관과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 동학관 등 역사교육체험시설 운영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병영성 보수정비 및 지역문화재 시설 관리와 활용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글역사문화특구 지정은 지속 추진하고 한글사랑 확산을 위한 외솔 한글한마당 축제 지원과 공공언어 개선 등 한글문화도시 울산 중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교육지원과에서는 중구형 미래교육 추진 및 보편적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민·관·학 관계망을 확대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성장 지원과 교육부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 적극 추진 및 교육 경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평생학습 거점 공간인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정규 및 특화강좌 운영, 근거리 학습망을 구축·운영하고 고령층 및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세대 간 정보 격차 해소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전 건립 중인 중부도서관은 올해 10월 준공,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 추진과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립도서관 및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독서문화행사 개최 및 권역별 특성화도서관 운영으로 지역의 독서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중구축구장 조성 및 학성 다목적체육관, 100세 다목적체육관,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생활체육강좌 지원 및 체육시설 개보수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미래전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미래전략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담당 입실 및 그 외 간부공무원 퇴실)
임미영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정잭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는 총 11건으로 계속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9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등과 협력을 통해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교육 훈련을 통한 인력 양성으로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에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2개 기관의 2개 사업을 현재 시에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2월 중에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 수행기간과 약정체결 후 교육훈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미취업 신중년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행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이거나 전문자격증 소유자에 한해 활동 실비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 기관으로 협약 체결하고 사업 참여자 45명을 목표로 참여자와 참여기관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신중년의 사회공헌 활동 지원과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축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입니다. 저소득층의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계획 수립 시에 공공근로사업 160명 기준에 9억 4,3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6명 기준 4억 1,400만원 등 2개 사업에 총 13억 5,7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올해 1월 초에 울산시에서 23년 공공일자리 사업, 구·군 시비 배정 확정 통보 시에 2개 사업에 시비 3억 7,900만원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구·군 인구 비율로 배분하던 것을 전년도 신청자 수와 구·군의 예산집행 성실도 등을 추가 반영한 결과로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 많이 받았습니다. 이후 1회 추경에 시비 증가분에 대한 구비 부담분을 편성해서 취업 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공공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구인·구직 알선을 통한 맞춤형 취업 지원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구인·구직 접수 및 취업 알선과 구인 기업의 맞춤형 현장면접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과 구직자를 위한 사업체 방문 동행면접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박람회 개최와 모바일 중구뉴스, 누리소통망을 통한 일자리 정보 제공으로 수요자 특성에 맞는 구인·구직 알선을 통해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안정적 취업을 위한 구직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청년과 중장년층으로 구분하여 연령, 경력, 적성 및 능력에 맞는 맞춤형 취업특강 실시로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한 후에 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적성에 맞는 안정된 일자리를 알선코자 합니다.
다음 3-14페이지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입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인증 지정 및 공모사업 선정 지원과 재정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와 사회보험료 지원 등 재정 지원과 마을기업 육성에 따른 재정 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가치 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확산과 판로 지원을 위해 지역 특화사업 공모신청과 공공기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독려 그리고 지난해 구성한 중구 사회적경제기업협의체와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개동 생활공구대여소와 공유누리 관리를 통한 공공개방자원 공유신청 예약과 민간 공유경제자원 발굴로 가치 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과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필수사항 교육과 창업을 지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신규 창업과 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3-17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마을 만들기입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 해결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으로 이웃 만들기와 마을 만들기 분야로 구분해서 13개 정도 사업을 선정하여 전 동에 1개 이상 사업을 지원,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초기에는 마을공동체 워크숍과 사업완료 시점에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현장 밀착형 찾아가는 우리동네 일자리지원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구직자들의 일자리 상담을 위해 13개 동과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찾아가는 우리동네 일자리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취업 관련 직접상담과 취업 정보제공 외에 학성공원, 병영오거리 등 취업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알선과 더불어 주민복지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중구복지박람회 등 기타 유관행사 시에도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하여 취업 취약계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현장 밀착형 취업지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 기반 구축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민간 협업을 통한 제품 판로 확대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난 1월에 시를 통해 행안부 23년 사회적경제 민간협업체계 구축 사업에 공모신청하였습니다. 2월 중에 사업에 선정되면 구 대표 누리집에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디지털 경제플랫폼을 구축해서 온라인 판매 홍보와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상생장터를 2회 운영하여 현장 판매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확대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과 직원들과 힘을 모아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과장님, 점심 잡수셨는교.
3-9페이지 보니까 7,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3-9페이지에 교육훈련, 취업연계, 창업 해서 7,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지금 잡아놓은 예산은 작년 기준액을 잡아놨고 1월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시에 공모신청을 1월 19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에 사업 2개 들어와서 저희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 가능성이 있는 2건을 시에 올려놨고 오늘 심의를 오전에 담당계장이 갔다 와서 마치고 왔습니다.
발표는 이번 달에 나는데 아직 날짜는 안 정해졌고요. 발표가 되면 작년에 2개 했다가 아시다시피 1개 중도 포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2개 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고 되면 잘하겠습니다.
신청된 사업명을 말씀드리면 한글을 활용한 영어, 중국어 전문가 양성과정이라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나 들어온 이 부분 하나하고 나누다협동조합에서 고령사회 생애돌봄전담사 양성사업이라고 3년 전에 비슷한 걸 한 적이 있는데, 이 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천히 보시고 질의가 정리되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일자리정책과에서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일부 업무가 정책사업단으로 넘어가고 이제 각각 부서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흐트러버렸어요. 어찌됐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수습은 해야 될 거고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각각 내야 되는데요.
일자리정책과 분장사무 전체 보면 일자리가 있고 사회적기업 관련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사업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청년이다, 중장년이다 아니면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이걸로 나뉘고 여기서 청년 일자리는 정책사업단으로 넘어간 상태고요. 그러면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신중년은 50부터 70 정도 해서, 아까도 말씀한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운영하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이고요. 공공일자리도 일단 연령제한은 없습니다만 공공근로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하고 2개도 신중년은 포함은 된다고 봅니다.
공공근로에도 65세 이상 3∼4명, 이번에도 60명 선발했는데 일단 포함되어 있고요.
굳이 공공에서 하는 일자리는 그 정도로 3개 있고 나머지는 여기도 결국은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청년 위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고령사회 생애돌봄전담사 이 부분도 신중년이 해당됩니다.
○안영호 위원 요즘 보면 모든 초점이 청년으로 맞춰져 있고 오히려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일자리를 제외한 국가정책 사업 말고 중구청 자체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체 사업은 거의 없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자체 구비가 100%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엄밀히 따지자면 구인·구직 알선을 통한 맞춤형 취업 지원 정도 끼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시다시피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예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스텐스가 애매해요, 일자리정책과가.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기업도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안영호 위원 기업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에도 가있고, 그래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초점을 정책사업을 정확하게 잡고, 다시 말하면 일자리 창출, 중구 같은 경우는 여의치 않아요. 장현 첨단산업단지도 실질적으로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도시미래융합특구 이것도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10분의 1 정도로 구색 갖추기만 된 거예요. 중구가 기업으로 인해서 세수 확보나 우리가 추진하던 것들이 많이 어그러져버린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하고, 취약계층은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정부정책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지역산업 맞춤형, 구인·구직 알선을 통한 맞춤형 취업 지원, 안정적 취업을 위한 구직자 역량 강화 교육 이거 3개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중구에 중구민이 취업을 하려면 기업체라든지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 발을 넓혀서 조례 제정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일정 정도의 중구민이 채용되거나, 우리하고 사전에 협약을 맺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조금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거를 조금 더 발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쭉 보면 구인·구직 알선을 통한 맞춤형 취업 지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그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주 취약계층 밀집지역, 동별로 갈 필요는 없어요. 가도 사람 만나지도 못해요. 오히려 향교나 동헌, 학성공원.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그거는 기업체하고 병원 이런 데 찾아가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자리정책과가 다른 것 군더더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개 사업을 중심으로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계속 발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많이 힘드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괜찮습니다.
기업에 중구민을 일정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엄격히 따지면 일자리라기보다 기업 지원 쪽에서 다뤄야 될 부분도 있고요.
○안영호 위원 그렇게 해야 취업을 시켜주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민간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기업 옳은 일자리에 취업 시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중구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건 진짜 어려워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예, 어렵네요.
○안영호 위원 나라도 못하는 것 일개 재정자립도도 얼마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아주 단기간, 저임금 노동, 공공일자리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에 우리 중구민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기업에 지원, 유도하는 방법, 공장 유치도 쉽지 않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들어 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저도 안영호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게 일자리정책과의 스텐스를 맞추는 게 애매할 수밖에 없어요. 정책사업단도 이번에 편성되면서 청년에 대한 일자리 부분은 그쪽에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처리하시고 청년 인턴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기업에 인턴 비용을 지원해 주잖아요. 80%를 지원해 주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예.
○정재환 위원 만약 정책사업단이 청년 일자리를 안 가져갔으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을 텐데요.
청년 인턴 지원 사업같이 기업에 지원해서 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예산이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현재로는 구비밖에, 국·시비는 아직 그 부분이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일자리정책과 스텐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 경제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실현에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고 조례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나요, 이익이 났을 경우에?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자기들 업무 중에 사회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사회봉사가 아니라 공동체 이익을 했을 때 사회적기업이 저희가 지원했을 때, 사회적기업에서 저희 중구 쪽에 이익이 오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사회 환원하는 활동을 통해서 봉사도 하고 환원하는 부분이 있죠.
○정재환 위원 그런 부분에 시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감사 같은 걸 따로 실시하고 있나요? 그런 건 따로 없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딱 그 부분만 하는 건 아니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반기로, 분기로 점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점검 같은 경우는 수시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나가는 게 반기로 있고 분기로 저희들 직원, 시청 직원하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실태조사를 분기별, 반기별 이런 식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현장 실태조사를 합니다. 서류도 하고요.
○정재환 위원 지도·점검을 했을 때 잘 안 된다든지, 예를 들면 몇 가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사회적기업이 무조건 다 잘 될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최근에 직원 중에 보험료 지원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지원한 부분이 발견돼서 그런 건 환수했고요. 장부라든지 부채 관리가 소홀한 부분도 있고요. 몇 년 전이었는데, 지금 크게 많이 적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대로 잘하고 있고 지도도 계속 하고 있고요. 연초나 사업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건 없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위원님,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사회적경제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사회 환원에 대한 어떤 실적이 있는가, 위원님이 그걸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를 평가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라든가 마을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그 마을 사업 자체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어야 되고 지금 미세먼지라든가 재활용 사업 이런 것들이 계속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마을기업으로 인정된 곳은 사회적 수난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걸 전재로 하고 있어서 저희는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는 우리가 준 보조금을 성실하게 집행했는지 그런 부분을 지도·점검하고 있고요.
실제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건 그 안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이 잘 돼가지고 직원들을 많이 채용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과제인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채용하면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사회보험료도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매년 정산 결산추경하면 사업비가 남습니다. 남는 이유가 사업이 활성화 안 돼서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남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의도는 좋아서 신청했는데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각했던 만큼 잘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일반 주민들도 그 제품이 대기업 제품보다 질이 떨어지더라도 그것을 많이 소비해 주고 구매해줘야지만 그 기업이 활성화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판로를 개척해 준다든가 플랫폼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분들끼리 더 잘 할 수 있도록 역량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그게 저희의 주 행정 역할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국장님 말씀대로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방역이라든지 철거라든이 이런 것도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회 환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 말씀대로 실태점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이런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 중구는 아닙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어서 예로 들면 직원 같은 부분, 사실 직원도 없는데 유령직원을 넣어서 인건비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런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실시되고 있죠?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그건 저희가 지도·점검 나갈 때 매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서에서 더욱 더 철저하게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실태점검 조사는 앞으로도 철저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도운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연달아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건데 CCTV관제요원 정규직에 대해서 개선되는 방향이라든지 협의체 개최라든지 예정된 게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저번에 행감 할 때 안 위원님하고 위원님 두 분이 저한테 부탁하신 부분이 있어서 현재 우리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전체 부서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했고요. 조사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내부적으로 위에까지 방침을 못 받았는데 CCTV관제센터 요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쪽 부서에서 비정규직 직원분들하고 저희 과에 위원회 개최 요청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최근 들어 다른 구하고 상황은 달라졌지만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이익이 현재보다 낫지 않은 가봐요. 정년 문제도 지금은 용역을 하면 괜찮은데 정규직으로 되면 정년이 60으로 단축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급여도 현재로서는 정규직 되면 더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없어서 그 부분은 추후로 봐가면서 그 과에서 하면 그렇게 하겠고요.
나머지 전체적인 부분은….
○정재환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와 조금 다르긴 해서, 당사자들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으로 좀 더 안정적이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다음에 한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문화관광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우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반갑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문화관광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우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장으로서 머무르고 싶은 문화관광 도시, 중구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202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일상 속에서 함께 즐기는 문화행사 운영입니다. 주민들에게 활력을 주는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종갓집 문화음악회, 울산 동헌 문화마당, 문화의거리 현대미술제, 문화의거리 5색 문화예술거리 운영, 문화이음음악회, 태화강 국제 재즈음악제 등 찾아가는 맞춤형 문화공연과 생활 속에서 즐기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추진입니다. 중구 생활문화센터, 서덕출전시관, 고복수음악관, 큐빅광장, 야외무대 등 문화가 생활이 되는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기반시설 개선 및 관리를 통해 주민 모두가 문화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지역 문화예술 진흥 지원입니다. 모두가 함께 즐기고 누리는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의거리 문화예술 업종 지원을 확대하고 울산큰애기 가요제, 고복수 가요제, 중구 전통공예박람회, 전통공예업체 개발 장려금 지원, 중구 문학지 발간 등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5페이지 전통문화 지원 및 문화 관련 사업장 관리입니다. 중구문화원 및 태화 어울마당을 관리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복합문화공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호부사 행차 재연, 병영 서낭치기 시연, 단오맞이 한마당, 병영 3·1만세운동 재현행사, 화전놀이 학성공원 한가위 큰잔치 등을 통해 역사와 전통을 잇는 문화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게임 제공업, 인쇄 및 출판업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건전한 문화 풍토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페이지 태화강 마두희축제 개최입니다. 6월 중 3일간 원도심에서 태화강변까지 축제 공간을 확장하여 전통과 현대, 활동적인 장년부터 MZ세대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새로운 마두희축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 재미와 역사를 품은 축제로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5-7쪽 울산큰애기 홍보 사업 추진입니다. 울산큰애기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소통망 운영, 유튜브 영상 제작 방영, 울산큰애기 신규상품 디자인 공모전, 지역 체육경기 응원 활동 등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특색 있는 관광 꾸림정보 제공 및 홍보입니다. 울산큰애기 문화관광해설사와 사회적 소통망홍보단을 운영하고 관광홍보 사진자료 및 영상 제작, 중구 관광홍보관 운영 등 특색 있는 관광홍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를 찾을 수 있도록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여행 주간 연계행사, 사전답사 여행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쪽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시설 운영입니다. 상일상회, 어련당, 함월루, 울산큰애기집, 이팔청춘 사진관, 이팔청춘 마을공방 등 관광기반시설을 이용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수 및 유지관리에 힘써 체류형 관광시설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 활력 있고 생기 넘치는 외솔기념관 운영입니다. 외솔기념관은 상시 전시실시설 개선공사 후 재개관 예정이며 재개관 후 한글 관련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체험 행사를 확대 운영하고 특별전시 확대 및 신규 유물 수집으로 박물관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외솔기념관 구축 사업으로 비대면 시스템 및 증강현실 체험 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이용률을 제고하는 등 지역 중심 역사문화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1쪽 역사교육 체험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은 매월 주말마다 차별화된 특별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관 1주년 기획행사 및 방학기간 평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운 최제우 유허지 및 동학관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람객을 유치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2쪽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보수 정비입니다. 중구 서동∼동동 남외동 일원 병영성 정비사업을 2009년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문지 및 북동성벽 해자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서문 복원, 서문지 남측 잔여구간 정비 및 서남구간 일원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등 문지별로 활발히 정비사업을 수행하여 역사문화 관광자원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3쪽 문화재 관리 및 활용을 통한 역사 자원화입니다. 우리 구의 문화재를 지속적 관리 및 보수 정비하고 문화재가 주민들의 일상 속에 살아 있는 역사·교육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생생문화재 사업, 문화재 야행사업 및 병영성 걷기대회 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을 위하여 울산향교, 구강서원에서는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 및 문화교실을 운영하여 우리 지역 정체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4쪽 주민과 함께 하는 한글 사랑입니다. 한글 어학당 운영으로 주민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순 우리말 네모뉴스 발행으로 쉽고 바른 한글을 홍보하겠습니다.
또 공공언어 개선 으뜨미제도 운영으로 직원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켜 주민 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5쪽 한글로 울산 중구 알리기입니다. 한글역사문화특구 지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10월 한글한마당축제 개최 지원과 한글사랑 공모전 추진 등 한글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16쪽 신규 사업으로 원도심과 함께 하는 전국 거리음악입니다. 원도심의 다양한 문화공간에서 거리음악 공연 추진으로 원도심 활성화와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최 시기는 6월 태화강 마두희축제와 연계 추진하여 중구 문화관광 축제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5-17쪽 종갓집 울산큰애기 상표화 사업입니다. 종갓집 중구와 울산큰애기가 어우러지는 시안을 개발하여 각종 꾸림정보 등에 활용하는 등 종갓집 중구와 울산큰애기가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브랜드를 구축하여 중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올해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오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맞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꼭 폐지를 정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를 듣고 보니까 고복수 생가, 음악관 해설가 분들이 해설을 하면 막힌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기가 고복수 생가인지 말하라고 하니까 듣고 보니까 고복수는 병영에서 태어나고 놀고 되어 있더라요. 해설가가 사람들이 왔을 때 설명하니 딱 막힌다 이 말이죠. 안 맞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남구에 고래축제 장생포에서 고래를 자르고 하다 보니까 장생포가 고래축제 모태가 된 거예요, 남구 전체지만. 한글마을이든지 고복수생가나 음악관이나 결론적으로 병영 자기가 태어나고 한 그 자리에 가야 맞는데, 제가 의원되고 현장답사로 가보니까 뒷골목에 제가 봐도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주민조례도 이걸 가지고 논하고 있는데 이걸 제 자리로 갖다 놓을 방법은 없는지, 고복수가 병영에서 자라고 병영에서 어릴 때 놀고 동천강 노는 거기에 외솔 최현배 생가도 있고요. 그리고 고복수축제도 장생포 마찬가지로 고래축제를 장생포에서 하는데 고복수 노래자랑도 실제로는 병영에서 돼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런데, 그래야 주민들이나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면 매치가 맞구나 하는 게, 실제로 과장님 생각은 어떤교? 옮길 생각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위원님 말씀대로 고복수 선생님 생가가 원래 서동 빌라 자리에 있습니다.
당초에 제가 알기로 2014년도 생가 부근에 고복수 기념관을 하려고 추진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하다가 빌라가 들어서고 밀집지역에서 당초에 그게 취소가 되고요. 그해 말에 외솔기념관 인근에 전용운 가옥 거기에 추진을 했는데 거기도 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결이 돼서, 병영 태어나신 곳에 두 번 정도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두 번 다 무산되다 보니까 고복수 선생님이 시내에서 놀던 그런 것과 연계해서 현재 위치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마침 바로 앞에 음악창작소도 들어서고 거기를 고복수길로 조성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가 봐도 1층 전시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몇 년쯤 되니까 방문객들도 많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2층은 카페로 임대해 주고 있는데 6월이면 임대날짜도 만기되고 장사도 잘 되는 편도 아니라서 본인도 연장할 의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2층을 아마 고복수 선생님하고 관련 시설이나 원도심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사진 전시관을 리모델링해서 볼거리를 추가시키면 1층에 고복수 선생님 유물을 관람하고 계단으로 2층 가서 중구의 과거와 현재를 둘러보면 그래도 현재 상황으로는 고복수음악관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김도운 위원 과장님, 제가 조만간 병영 한글마을 주민 조례도 올라오고 하면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거든요. 저 역시 의원으로서 봤을 때는 이거는 병영에 가서 외솔생가, 병영성, 고복수가요제, 산전 어련당. 저기로 가면 공방이 있더라고요. 은장도, 병영장롱 이런 것 현장체험 하는 곳이 필요한데 제가 봐도 이런 건 병영마을 전체 한 쪽으로 모아서, 옛날에 주재소라 하죠. 그런 것도 위치가 거기 있고 은장도 만드는 터도 있어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병영 쪽 한쪽으로 모아서 병영 문화마을을 만들어서 사람을, 병영 오면 병영성 봤다가 갈 데 없거든요. 외솔회관 갔다 그냥 다 빠져나가는데 이런 게 한 곳으로 집합되어야 병영 문화마을이 고복수마을이 될지 병영성마을이 될지 한글마을, 이렇게 되면 중구에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해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맞습니다.
고복수음악관도 장기적으로 태어나신 마을에 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되면 저희들도 은장도라든지 병영농도 잠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거를 모을 수 있는 전통공예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적당한 공간에 예산 확보해서 그거를 지을 생각을 국장님하고 의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미리 말씀드리는 건 병영마을 주민 조례가 올라오면 이거 가지고 주민들하고 많은 마찰이 생기니까 원점으로 한번 정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구에 많은 축제나 행사나 문화재라든지 외부적 요소들이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있고 사업들이 있는 부서라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많을 거예요. 힘들 수도 있겠지만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고맙습니다.
○정재환 위원 간단하게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에 지난번에 갔을 때 줄다리기 체험 시설이 위험성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조치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저희들이 당기는 장소가 2개기 때문에 당기다가 넘어지거나 하면 위험성이, 좀 더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보면 주말에는 삼사백 명 정도씩 어린이들이 몰려오고 평일에는 100명 안팎 정도 오는 상황입니다.
단체손님이 오면 어린이들이 줄을 서서 전부 마두희 줄을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라든지 줄을 너무 많이 서는 단점도 있고 하나로 줄이면 그게 시간이 2배로 지체되기 때문에, 우선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게 매트를 설치했습니다. 안전조치는 조금 했는데….
○정재환 위원 바닥에 매트 설치가 아니라 줄을 양쪽에 당겼을 때 한쪽에서 어린아이가 먼저 놔버렸을 때 그 아이가 뒤로 넘어가면서, 줄이 2개잖아요. 박스 같은 데 머리가 부딪힐 수 있는 환경이라서 그 부분이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나중에 봐주시면.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조금 더 검토해서 안전에 유의해서 그게 위험하다면 하나로 줄이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문화의거리 노랑문고 설치된 것 있잖아요. 그게 많이 낡아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걸 도시과에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관리도 설치부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설치부서에서요.
이게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와 협의를 하든가 해서, 태화강 국가정원 같은 데 가시면 빨간색으로 예쁘게 칠한 전화박스가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 사진도 많이 찍거든요. 크레존 쪽에도 영화관이 들어오니까 영화 관련해서 디자인을 새로 해보신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태화강 마두희축제 같은 경우에 예산이 4억 5,000에서 6억 2,000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이번에 보면 수상퍼레이드가 추가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아직 확정은 아니고 몇 가지를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재환 위원 일단 수상 쪽 관련해서 진행은 하실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다양하게 강에서 튜브 안에 어린이가 들어가서 하는 거라든지 용선대회, 물 위에서 하는 줄다리기 이런 다양하게 어느 정도 아이템을 받아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2월 21일에 축제위원회를 새로 구성합니다. 구성하면 거기서 심도 있게, 실제로 이론하고 실제 실행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콘텐츠를 확정할 것인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당부 아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그 부분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앞으로 중구 축제라든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고맙습니다.
○정재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제가 이번에 민원인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중구에 문화행사는 거의 세시풍속입니다. 문화재 원장도 저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름에 달빛놀이죠? 그걸 안 한다고 엄청나게 전화 받고, 달빛태우기. 우리가 동제, 예를 들면 마두축제도 예전에 제사를 지냈고 다 옛날 세시풍습이 이어져서 문화전통이 있는데 저하고 청장하고 대화를 하니까 서로 견해가 안 맞아서 다투고 했는데 달빛태우기 그거는 행사 큰 돈도 안 들이는데, 구청에서 포괄적으로 안 할 것 같으면 각 동에, 병영에도 동천강에서 할 수 있도록 돈 예산 200∼300만원 주면 되는데 모조리 없애는 건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앞으로 생각이 어떠신지?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저도 보니까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3년간 안 하다 보니까, 아마 코로나 재유행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환경문제, 하려면 차로 와서 기름을 몇 트럭 붓고 여러 가지 환경 측에서 이야기하는 측면도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 가지 주민 의견도 저도 여론을 많이 접하고 내년에는 심도 있게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원활히 이상 없이 추진되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이번 1월에 어련당 관련해서 2억원 성립전 예산으로 정비를 시작했잖아요. 5-9페이지 보면 어련당 외벽 및 외부 당골막이 등 보수공사에서 4월, 7월 또 잡혀있거든요. 이것도 보수를 한다는 건가요? 앞전에 한 거랑 별개로 진행하는 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아직 안 한 겁니다.
지금 설계업체를 정하기 전 단계고요. 목조건축물이다 보니까 수시로 보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안에 보시면 나무도 많이 갈라져있고 외벽 바깥에 칠도 많이 문제가 있어서 올스텐으로 다 새로 칠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특교세로 2억을 받아서 이번에 최대한 빨리, 어련당 숙박 성수기가 되기 전에 빨리 진행되도록 보수를 새롭게.
○정재환 위원 2차 특교세 부분을 가지고 그 예산으로 4월, 7월 진행하시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서문지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석축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잔디를 심어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잔여구간.
○김도운 위원 제가 볼 때는 여름 비오면 다 씻겨 내려가 한번 깎을 준비를 해야 될 건데.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위원님 걱정하셔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작년에 문화재 심의 2번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한 건데요. 그게 평대라 해서 평평한 대를 착착 쌓은 겁니다. 저희도 전화해봤는데 “아무 이상 없다” 그래도 우기가 되면 그게 자리 잡기 전까지는 우기 되기 전에 저희들이 천막을 덮는다든지 해서 떠내려가거나 이상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문화재위원이 대를 입혔다는 자료가 있는교?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있던교?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평대라 해가지고….
○김도운 위원 옛날에 대를 입혔다는 그게 있던교? 제가 어릴 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전 자료에?
○김도운 위원 예전에 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릴 때 자란 사람인데 문화재위원이 문헌에 대가 있다고 해서 한 건지, 안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건지.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그건 아닙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볼 때는 오른쪽이 다 돌이고 또 돌로 해야 비가 오면 안 흐를 건데, 행감이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다 싶은데, 그래도 앞으로 우기가 되면 포장 가지고 내 직원들이 와서 문화재 덮고 가고 해야 되는 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염려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그 옆에 잔여구간이 9.2m가 남았는데 그걸 정비할 겁니다. 그거 정비할 때 그걸 건드려야 되니까 그때 조금 더 완벽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문화라 하면 노선숙 국장님도 일가견이 있으신 분인데, 저는 중구 문화, 역사, 도시, 한글도시 이렇게 하는데 한글도시다, 문화도시다, 역사도시다 하는데 변변하게 다른 지역 사람한테 소개할 만한 게 없어요.
우리가 당장에 문화관광과 여러 영역에 사업들이 있지만 문화와 역사, 한글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아까 김도운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저는 병영성을 둘러싼 주위를 보면 아주 달동네 낙후된 곳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병영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는 수십 년 동안 재산상의 피해, 여러 가지 길 하나 내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지역인데 병영지역을 거꾸로 놓고 보면 저는 병영지역에 보물이 묻혀 있다고 생각해요. 병영성이 있고 외솔 최현배라는 한글학자가 있고 고복수라는 가수가 있고요.
울산에서 이렇게 문화와 역사가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장소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특히 중구에는 더더군다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3개, 4개 콘텐츠를 합쳐서 병영을 중심으로 뭔가 한글, 역사, 문화,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자꾸 흩어서 할 것이 아니라 한 개라도, 한 곳이라도 제대로 하자는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보면 병영 같은 경우 병영성 역사, 외솔 최현배 선생, 한글, 곁다리로 보면 은장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근대역사로 보면 고복수 고향이고 태어난 곳이고 아주 콘텐츠가 좋단 말이에요. 이걸 중심으로 문화관광과가, 축제고 뭐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후대에 중구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봐 봐요. 5-12페이지 병영성 보수 정비, 복원. 제가 의원되고도 제대로 크게 된 게 없어요. 지금 5년차인데, 이전에도 크게 없었어요. 동문지나 이런 부분은 있었고 서문지도 지금 하고 있긴 있지만 병영성 하나라도 집중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문화재위원들 두 분 정도 연락되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크게 요구하는 게 없다. 다른 지역에는 와서 떼도 쓰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적극성을 보여달라는 이거 하나. 병영성도 서둘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복수음악관, 김도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또 5,000만원 예산 들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정입니다, 추경에.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4,900 정도 예산을 들일 예정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안영호 위원 2층에 커피숍을 없애고 울산 역사 해봐야 변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거 본다고 지금 소박한 고복수음악관 여기 2층에 울산 역사 조그만 것 하나 더 얹는다고 해서 바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쓰지 말고 올해, 내년이 안 되더라도 3년 후든 5년 후가 될지라도 원래 고복수의 고향인 병영에 갈 수 있도록 그걸 추진하셔야 돼요. 차라리 성남동 저거는 비워놓든 있는 그대로 두시면 돼요. 올해 5,000만원 추경에 들일 예산을 모아놨다가, 지금 빌라가 있잖아요. 고복수 생가 터가.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행운빌라.
○안영호 위원 중구 예산으로 빌라를 다 사들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치지만, 그걸 다 매입하면 좋겠지만 우선 목표는 매입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근처라도, 아니면 장소성 연관성이 있는 어디를 찾아내서, 아니면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나 기념관 그거하고 병영성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든지, 표지판 적어놓으면 되잖아요. ‘실제 생가는 다른 곳인데 여기로 했다’라든지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서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임기응변식으로 계속 있는 걸 어떻게 해봐야 안 돼요. 벌써 5년째잖아요. 어떻게 살려보려고 돈은 돈대로 들이고요. 그래서 고복수 성남동 거기 돈 들이지 마시고 그거 아껴놨다가 병영 한 지역을, 병영에 오면 김도운 위원님 찬성하시죠. 예전 공유재산 취득 2번 부결된 것 저는 올라오면 무조건 찬성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국장님도 그렇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10년, 20년이 아니라 2∼3년 계획을 짜더라도 원래 자기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병영성, 고복수, 외솔, 은장도 등등 이걸 묶어서 하나의 한글까지 콘텐츠로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맞습니다.
병영성은 안영호 부의장님과 김도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의 역사와 여러 가지 자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인력도 있고 예산도 있고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병영이 아직 행정력을 완전히 집중해서 투자는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병영성 부분은 정말 지지부진하게 예산이 찔끔찔끔 내려오고 이번에 서문지 설계할 때부터, 처음 서문지 설계부터 건립비까지 주면 빨리 추진이 될 텐데 또 설계비 따로, 서문지 정비만 하더라도 1단계, 2단계 정비공사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파는 데 또 파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산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답답한테요.
어쨌든 병영성도 제가 와서 보니 예전에 제가 문화관광과장 할 때랑 지금이랑 상당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언컨대 5년 안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정비가 이루어질 걸로, 5년 안에는 다 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병영도 가보면 공사를 진행 중이라서 볼거리가 아직은 없고 기껏해야 어련당 밑에 외솔기념관 하나 있는데,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역사자원이라든가 이렇게 했다 해서 우리가 안 한다고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하고 그런 전제 하에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선 말씀하셨듯이 고복수음악관 저희도 장기적으로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하게 되면 땅과 건립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데 지어진 지 10년이 안 됐는데 이전한다. 땅 사야 된다. 부지 건립비를 확충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로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할 수 있는 부지라든가 매입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시 부서라든지 해서, 아직 다 공개하지 못하겠으나 중구에서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해서 하나하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병영의 역사라든가 충렬의 고장, 전통공예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을 차곡차곡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우선 급한 거는 고복수음악관 장기적으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고복수음악관을 다른 용도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병영 지역에 빨리 장소물색이나 예산이 가는데 그나마 예산 투입하는데 설득력이 있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한글역사문화특구가 우리 중구에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지인을 통해서 얼추 들어보니까 특색이 없는 거예요. 한글이라 하면 대한민국 전국에 걸쳐서 모든 도시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나마 몇 개 도시 경주든 경기도 어학당 관련해서 선생님들. 거기도 예산신청하고 특구를 신청하고 해요. 그런데 다들 한글이 아닌 콘텐츠를 자기들이 따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지 뭔가 특색 있는, 계승 발전시킬 뭔가가 없는 거예요. 병영이든 경주에 어디든, 경기도 어디든, 전라도 어디든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보면 그 도시에서 한글이라는 콘텐츠를 먼저 선점하기 위한 용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거를 아까도, 말이 길어지는데 역사, 문화 콘텐츠를 가급적이면 한 곳에 모아서 이걸 특색 있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구청장을 위한 거냐, 아니면 중구를 위한 거냐? 저는 중구를 위해서 하면 좋겠어요. 뭔 사업을 해도 성남동 갖다 놓으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오니까 홍보효과도 좋고 뭔가 있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남구도 삼산동하고 장생포하고 같이 고래마을을 만들어야죠.
하여튼 관점을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 중구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함께 고민하는 뜻으로 질의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지난 행감 때 아트오브제 관련해서 문화의거리에 아트오브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 말로 추접고 해서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후속 대응을 발 빠르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발 빠른 대응에 감사드리며 끝까지 잘 해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고맙습니다.
○홍영진 위원 짤막하게 몇 가지 같이 뭉뚱그려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덕출전시관이 B-05 재개발 정비사업 때문에 잠깐 해서 입주가 시작되면 시설 개·보수한다고 예산이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시설보수비용이 5,000만원인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5,000만원 확보되어 있는 건 아니고.
○홍영진 위원 추경에 한다고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추경에 예정인데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게 B-05구역 조합하고 공원 정비 부분 사업이 있을 수 있는 것 같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3월까지 시에서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구비 없이 정비가 가능할 것 같고요.
○홍영진 위원 그렇군요.
시설 개·보수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홍영진 위원 공간을 활용하고 프로그램을 하는 건 중구 관할 사업입니까? 그 공간 안에서 운영하는 것.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는 인근에 문화시설들이 있으면 사실 아이를 둔 엄마와 아빠와 가족들, 전시관 활용도는 높기 마련입니다.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잘 돌리면 앞에 동상도 좋고 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이디어를 공모하셔서, 거진 서덕출 문학행사 일간지에서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울산에서 서덕출을 기념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는 편이거든요.
여기가 아이들 손잡고, 동시잖아요. 봄편지로 하는 동시라든지 동요라든지 가족 단위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해보시는 게 어떠신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유추해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주변에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단위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획만 잘 한다면요.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고민 한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홍영진 위원 또 한 가지 5-2페이지 보면 중구생활문화센터가 내진보강 설비 때문에 올 한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설정비가 들어가죠, 건축물 보강하는 걸로? 안에 있는 동아리방이라든지 입주해 있던 단체들을 지금 다 내보내고 있으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아닙니다.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돼서 ‘공사를 하게 되면 나가셔야 된다’하는 공지만 된 상태입니다.
○홍영진 위원 어쨌든 위험하기 때문에 내진설비 보강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그게 D등급 나왔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죠.
공기가 1년 정도 걸리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아닙니다, 공사기간은 4∼5달 정도.
○홍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일단 비우고 공사하고 다시 받아들이는 그런 수순을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그런데 그분들을 다시 받아들일지 어떻게 운영할지는 저희들이 새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원래 생활문화센터는 공유공간으로 활용하는 건데 지금은 창작소 레지던스 방향으로, 처음에 만들 때 그런 요청이라든지 수요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많게는 7년간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주위에 다른 반대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내진 보강하면서, 지금은 2, 3, 4층에 위에가 다 뚫려 있어서 방음이 전혀 안 됩니다. 내진 보강하면서, 시설개선을 하면서 생활문화센터에 본래 기능을 많이 강화하는 쪽으로 현재 생각은 그런데 조금 더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공간에 칸막이를 잘라놨잖아요. 무상공간 임대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공유를 하든지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생활문화센터라는 것이 주민들 주거생활 공간 가까이에서 생활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장려하는 생활문화센터가 본연의 기능이라면 이게 원도심 중간에 있고 공간도 아깝고요.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에도 비슷하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어제 5분 자유발언에는 가칭 원도심문화재단을 만드는 데 고민을 시작해보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이게 문화의거리 근처에 있고 원도심, 시립미술관도 근처에 있으니 원도심 문화의거리라든지 원도심 문화예술지원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기관도 새로 고민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건물을 재활용하시는 건 어떠신지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그렇게 하기 딱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7년 정도 중구생활문화센터를 했다 하시니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보시고 무엇이 나은지 국 단위에서, 국장님 앞장서서 문화의거리 전체 지원할 수 있는, 그렇다면 축제도, 문화업종 지원도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실지, 기존 인력을 가실지, 조직을 새로 만드실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6개월이나 8개월 건물이 빌 수도 있다 하니 시간도 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조심스럽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많은 고민,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시립미술관 3분 정도면 되는데 괜찮으실까요?
시립미술관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제가 우스갯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역에 명사들, 관장님이나 도센트들이 오시면 단체로 미술관 건물 내에 투어를 하신답니다. 1전시관, 2전시관 하면서 각종 디지털아트 전문미술관이기 때문에 백남준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3층 다 투어를 하고 “어쩌구 저쩌구 했습니다” 하면 몇몇 분들이 그러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림 작품은 어디에 있나요?” 묻는다고 합니다. 3, 4층 다 보시고는, 미디어아트를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림에 치중해서 자기의 미술적인 취향을 가지신 분들은 디지털아트가 생경하니까 그 감동이 덜한 거죠. 호불호가 갈리는 문제지 디지털아트를 없애고 다시 예전처럼 일반화된 미술작품이, 회화가 걸린 미술관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건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된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단 지어는 놨고 1,000억 가까이, 800억이 넘습니다. 시립미술관 짓는데 1,00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놓고 시립공간이라고 원도심에 들여놨는데 늘 원도심하고 스며들지 않으니 따로 노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술공간 안에 들어가기도 경험조차 못하신 분도 많으면서 비판은 비판대로 받고 그런 비판 덩어리를 중구 원도심이 껴안고 있다는 것도 참 고민거리고요.
그래서 미술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디지털아트가 무엇인지, 서울, 부산 이런 데 가면 도심 속 큰 벽면에 움직이는 디지털아트 되게 많거든요. 그런 작품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요. 왜냐하면 미술관 벽면이 다 평평하잖아요. 입체적으로 해서 외벽을 활용해서 디지털아트를 굳이 미술관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다 볼 수 있게끔 ‘아, 이것이 디지털 아트구나!’ 원도심에만 오면 다 알 수 있게끔 미술작품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시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해보십시오.
구청장님이 요새 특교세하고 이런 것 다 많이 해서 늘 시청에 들어가 산다고 하시던데 부탁해서 그 작품 한 점만 하면 1년 내내 뱅뱅 돌아가면서 불빛이 반짝반짝 나면서 원도심이 밝아질 거예요. 차 타고 가면서도 사람들한테 그림 감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체안을 들고 가서 시하고 협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개인이 가서 시장님한테 “돈 주십시오” 할 수 없는 문제고, 시 의회 의장님도 중구 분이시고 부의장님도 중구 분이시고 시 행정위원회 계시는 분들 중에도 중구 의원분이 많으시니 어필하셔서 그건 성사를 해보시는 게 중구 원도심을 위해서라도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립니다. 어떠실까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시에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보통 디지털아트를 생각했으면 외벽 자체가 재질이 거기에 맞도록 건립이 되었을 텐데 제가 언뜻 위원님 말씀을 듣고 유리벽에 가능한가 하는 고민은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가들이 판단할 일이고, 일단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일단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전체적으로 재질을 손상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바깥에서 쏴도 됩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유리에 이게 비췄을 때 효과가 나는지 그게 저는 걱정돼서, 미술관 외벽이 가능한 지 안 한 지를 몰라서, 그 부분은 거기서 검토할 일이고 저희는 일단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중구 원도심을 밝게 예술적으로 꾸밀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신옥범 |
| ○출석공무원 | |
| 미래전략국장 | 노선숙 |
| 기획예산실장 | 김영환 |
| 정책사업단장 | 민병률 |
| 일자리정책과장 | 임미영 |
| 지역경제과장 | 김계화 |
| 문화관광과장 | 김우찬 |
| 교육지원과장 | 조삼근 |
○속기사
김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