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2월9일(목)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 교육지원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지역경제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김계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보내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지역 물가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입니다. 정기적인 물가 동향 조사와 착한 가격업소 발굴 및 지원으로 소비자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가격표시제 점검, 위조상품 점검 등 불공정거래 행위 지도·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2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2%를 2년 동안 보존해 주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안전한 에너지 관리 및 에너지 복지 구현입니다. 단독주택 20가구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고 석유 판매업소 지도점검, 가스 취급시설 안전점검, 가스 안전기기 보급 등 에너지 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시설 관리입니다. 전통시설 현대화사업은 4개 시장 5개 사업을 1월에 공모신청하였으며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공중화장실, 아케이드 등 노후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과 친환경 인증 농가 지원 등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농가 소득 보전 지원, 농지관리 및 농지 이용실태 조사 등 농지 관리 업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6쪽 주민참여 도시농업 기반 조성입니다. 도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영농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도시텃밭 조성을 분양하겠으며 텃밭상자 보급, 도시농업교실 운영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7쪽 축산농가 경영 안정 및 동물보호 강화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구제역 등 예방접종과 가축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학교 우유급식 등 축산 농가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지정, 동물등록제 추진으로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태화동 등 4개 지역의 주택 상업시설 67개소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4-9쪽 지역 주민 소상공인 공공기관 상생협력 플리마켓 동행입니다. 소상공인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플리마켓 등 행사를 연 4회 정도 개최하여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과 지역 상생, 발전, 협력을 도모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원도심 주요 상권 야간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사업으로 원도심에 중구의 특색을 살린 도심경관을 조성하고 주요 상권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11쪽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 사업입니다. 청년 특성 야시장은 원도심 중앙전통시장에 4월에 개장하겠으며 국비 공모 선정사업인 원도심 골목경제 회복사업을 젊음의거리 및 호프거리 일원에 추진하여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워터버블페스티벌과 눈꽃축제 개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2쪽 전통시장 특성화로 경쟁력 있는 시장 육성입니다. 2023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된 태화종합시장과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된 학성새벽시장의 다양한 사업 지원으로 상인 주도의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시장별 특화된 판매촉진, 마케팅 사업 등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반려동물공원 운영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전용공원을 주 6일 자율이용으로 개방하고 훈련사와 함께하는 반려동물교육 등 사람과 반려견 모두에게 유용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긴장 좀 풀어도 됩니다.
전통시장 살리자고 이렇게 마케팅을 했는데 이번 설에 상품권을 너무 늦게 주다 보니까 전통시장에 못 쓰고 마트나 이런 데 썼거든요. 상품권을 미리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교? 구청 전 직원들한테 상품권 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직원들한테 배부한 상품권 말씀하시는 거죠?
○김도운 위원 전통시장에 써야 되는데 너무 늦게 주다 보니까 벌써 장을 다 봤어요. 그래서 그걸로 마트 이런 데밖에 못 썼는데, 다음에는 주려면 일찍 주면 안 좋겠나.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설·추석 명절 때 복지포인트로 나가게 되는데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시기를 적절히 잘 조정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감사하다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늦은 감이 있는 것 같네요, 사용할 시기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이번에 태화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해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됐잖아요. 특성화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문화와 관광을 연계해서 하실 텐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공모 신청할 때 어느 정도 기본계획은 나와 있고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서 사업추진단이 구성되면 보다 세부적인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상인회 측에서 말하는 게 야시장 특화거리라든지 다목적고객센터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걸 떠나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주차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차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주차 관련 부분해서?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태화2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환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태화2공영주차장은 평면으로 80면 규모가 됩니다. 장날 되면 차들이 뒤로 밀려서 못 들어가서 교통 정체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건물형으로 증축할 계획으로 있고요. 올해 국비 공모신청을 해서 내년에 건물형으로 확대해서 160면 규모 정도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정재환 위원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계획을 생각하고 계시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올해는 국비 공모신청에 들어갑니다.
○정재환 위원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할 때 사업계획서 같은 거를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공모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거를 제가 보고싶은데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어떤? 문화관광형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환 위원 문화관광형시장을 위해서 태화시장에서 사업계획서를 냈을 것 아니에요, 태화시장 관련해서. 그런 계획서 같은 거를 어떻게 할 것이다는 게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기본계획 나와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환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거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형시장이 되면서 2년간 10억을 지원받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시범사업으로 첫걸음이나 이런 사업으로 해서 1년간 한 시장에 대해서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이 지원됩니다. 문화관광형 육성 지원 사업은 본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사업예산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10억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어서.
○정재환 위원 10억 범위 내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저희 같은 경우는 2년간 8억 8,000 정도 사업규모입니다.
○정재환 위원 8억 8,000 정도. 많이 나오네요.
태화시장만의 특징과 장점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려서 태화시장만 특화된 상품이나 먹거리도 개발하셔서 태화시장의 성공적인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4-4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아케이드 있죠? 23개소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물론 아케이드가 비 막는 것 차단하기 위해서 아케이드 한 거지 물 조금 샌다고 하는 용도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실제로 아케이드 유지관리비는 물 새는 것 실리콘 처리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 깊이 아는데 실리콘 하나도 1,500원짜리 있고 1만원짜리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물 샌다고 실리콘 처리를 하는데 한 번 하면 1년을 갈지, 2년을 갈지 이게 안 정해져있고 그냥 해라고 하면 하고 3개월 뒤 물 새면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올라가 볼 수는 없는 거고 유지보수를 할 때 ‘한 번 하면 3년’ 그런 게 있어야 일을 꼼꼼하게 할 건데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1,500원짜리 썼는지 3,000원짜리, 5,000원짜리인지 모르잖아요. 다음에 유지보수할 때 실리콘도 1만원짜리 있고 5,000원짜리 있기 때문에, 헐은 건 세월 지나면 기름기 빠지면 한번 해봐야 다 들어 일어난다고요. 제가 볼 때는 한 통에 1만원짜리는 아주 좋더라고요. 가격 자재가 그만큼 차이나기 때문에 이런 것 감안해서 유지보수 하는 데 참고해 주시면 어떻겠나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위원님께서 전문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주셔서 저희도 그걸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천히 살펴보시고 정리되는 대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과장님, 4-9페이지에 보시면 상생협력 플리마켓 동행 사업이 있는데 이게 벼룩사업처럼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연 3회로 되어 있네요. 소요예산이 600만원.
어제 우리가 일자리과에서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3-19쪽인데 여기는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플리마켓이었는데 여기는 상생장터라고 연 2회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는 예산이 국비가 절반 정도 지원돼서 1억원 정도 되네요.
참가자가 차이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행사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그건 제가 말씀드릴까요?
○홍영진 위원 예.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직 사업비는 확정된 예산은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사회적기업 판로 확대 네트워크 강화를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1억을 선정 받아서 그게 계기가 돼서 협의회도 구성하고 찾아가는 공동주택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신청을 2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선정될지 안 될지 최종결과는 안 나온 상황이고, 다만 저희가 가점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확보되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작년에 했던 것을 변형해서 반은 플랫폼을 만들고 반은 그분들 작년에 했던 식에서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장터가 되겠고요.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 단순한 소상공인들 관내 플리마켓이라든가 하는 분들이 많아서 작년에 한국석유공사 앞에서 2회 했습니다. 4일 정도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가는데 그때 공공기관도 참여해 주시고 혁신도시 노동조합에서 참여해 주셔서 나름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걸 토대로 올해는 발전소기금, 그때는 200만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올해는 발전소기금 600만원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상설화하고 이제는 몇 번만 해주면 행정에서는 뒤로 물러나고 본인들이 공공기관과 엮어서 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도에 도로가에 일렬로 쭉 해서 참가부스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기가 예산도 그렇고 협의가 늦춰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날이 추워서 한겨울에 도로가에서 하니까 가보고 싶었는데 주차하기도 그래서, 시기를 잘 골라서 점심때쯤 공공기관에서 사람들이 직원 수가 적지 않으면 판로가 되게끔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4-11페이지 원도심 상권 활성화가 상당기간 예산을 많이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작년도하고 올해 특화된 사업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청년 특성 야시장도 올해 4월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밑에 원도심 골목경제 회복 사업이라고 해서 호프거리 일원에 추진하게 되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올해 조형물도 설치하고 행사도 추진하고 해서 원도심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청년야시장 최초에 기획할 때는 나이트클럽하고 연관 지어서 한다는 기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그건 부수적으로 나이트클럽이나 원도심에 회타운이 들어오면 거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이라는 부가적인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추진하려는 곳이 중앙전통시장 1개 구간인데 거기가 옥교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야시장을 하게 되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한 번 더 오게 되고 머물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도심의 전통시장의 개념을 올리는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중앙전통시장 1개 구간에 야시장 운영하고요.
향후에 말씀하시는 나이트클럽이나 회타운이 들어오면 좀 더 활성화되고 그때는 저희가 확대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나이트클럽이 들어온다, 회센터가 들어온다는 이런 건 최초에 기획할 때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민간하고 구체적으로 협력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말만 있고 구체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시장 같은 경우도 나이트클럽 들어오는 시기에 같이 실시하면 시너지효과가 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나이트클럽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해서 저희가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인, 장소를 이전하다보니, 남구에서 중구로 오는 이전 문제가 있다 보니 기존에 있는 업소를 양도하고 이런 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향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4월 야시장 개장할 때 나이트클럽 개장은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지금 상황에서는 힘들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야시장 추진배경을 작년 행정감사든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야시장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이트클럽이 많이 대두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민간하고 교류가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동향 정도 파악하는 건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같이 발 맞춰 나가야 되는데, 청년야시장 실시해놓고 활성화되면 다행이지만 침체될 시기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오면 균형이 안 맞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간이지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야시장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드립니다.
위원들이 야시장 예산 올릴 때 정말 힘들게 올렸거든요. 이건 안 된다. 전에 한번 해서 실패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올릴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올려줬는데 야시장 행사가 잘 되어야 올 한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협조적인데, 여기서 그거를 걸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잘 할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김도운 위원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일단 계획대로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원도심 관련해서 시계탑이 있는 기차 부분에 대해 여쭤볼게요.
2015년도에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보수비용으로 3억 가량 투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2016년도에 6,000만원 정도 들여서 보수하고 2020년 8월에 그게 멈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방치되고 있고요.
레일이 부식되고 장치가 노후화 된 게 주된 요인이라고 하는데 다른 쪽으로 원인이 있다든지 차후에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저희가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화로 인해서 전면 점검이나 보수를 하려면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일단 소리만 나게 해놨습니다. 시간이 정시되면 소리만 나게 해놨는데 그것도 지금은 조금 불안정합니다. 안정적으로….
○정재환 위원 지금 소리가 나고 있나요? 소리 안 나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약간 불안합니다.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한번씩 보면 시간도 안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그것도 저희가 한번씩 나가서 계속 조정합니다.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해서 직원이 일부러 출장 나가서 계속 조금씩 조정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건 전자도 아닌데 시간 조정은 어디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직원이 나가면 시간 맞추는 정도는 업체 불러서 바로 되거든요.
○정재환 위원 업체를 또 불러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불러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시간은 정기적으로 나가서 조정해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제대로 맞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기차 부분에 대해서 재운영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산이 워낙 100억원 이상 들어간다고 해서, 수리를 하려면….
○정재환 위원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3억 이상 나오는 걸로, 죄송합니다.
3억 이상 소요돼서 3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노후화된 걸 보수한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2년 정도 지나면 다시 또 부식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과장님 혹시 성남동이나 원도심하면 딱 떠오르는 상징물 같은 거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잘 없을 거예요. 저는 시계탑에 있는 기차를 잘 활용하면 성남동이나 원도심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상징물이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 3억이라는 비용은 적은 비용은 아닌데 그만한 가치는 있다고 봐요.
그때 설치했던 업체나, 저는 마음 같아서 거슬러 올라가서 설치업체나 차후에 정비했던 업체를 한번 찾아가보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돼서 지금까지 비싼 돈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한두 푼 하는 돈도 아니고 빨리 시설이 노후화되고 고장되고 작동이 안 된다면 그쪽에 문제 책임전가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생각을 운영 안 하는 부분 쪽으로 생각하지 하시고 재운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에 상징적인 게….
○정재환 위원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역사와 전통을 하면 원도심에 자랑할 거리가 많은데 상징적인 랜드마크 이러면 사실 떠오르는 게 없는 게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디자인도 예쁘게 해놓고,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3억이라는 예산을 예전에도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입했었는데 1년, 2년 지나니까 또 문제가 발생해서 지속적인 보수비용이 드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3억을 들여서 완벽하게 정비되면 그걸 바로 추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면 되겠는데 문제가 계속, 예전에 이미 한번 3억을 들여서 했는데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고 몇 천만원, 몇 천만원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종합적인 점검을 해보고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려보는 쪽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만약 앞으로 재정비를 하게 된다면 그쪽에 관련된 업체하고 사후처리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커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뒤에도 적은 비용으로 수리를 한다든지 향후에 몇 년 동안은 무상으로 수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시계탑 기차 관련해서 보충 질의드릴게요.
시계탑 기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잦은 고장으로 인한 예산이 많이 투입됐어요. 그래서 20년도인가 기차 중단 결정을 내리고 소리만 나도록 해놨는데 기계다 보니까 애당초 처음에 설치할 때 외부에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이러다 보니까, 전자장치다 보니 그런데, 애당초 설계할 때부터 외부노출로 인한 부식이나 이런 걸 감하고 설계됐어야 했고요.
둘째는 그게 어렵다면 외부와 차단할 수 있는 유리막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고 했어야 되는데 시작할 때부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서 중간에 계속 고장이 나니까 A/S기간은 지나고 예산은 계속 5,000만원씩 들어가니 그래서 중단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이거를 또 다시 한다? 예를 들어서 또 다시 할 것 같으면 앞에 우리가 경험했던 내구성 문제나 외부에 비나 바람이나 보호될 수 있는 장치를 하고 해야지. 그런데 부르는 게 값이에요. 상용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최초 설치비용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논란이 있었고요. 이거는 지금처럼 기차모형은 그대로 두되 음향만 한다든지 아니면 재설치를 하면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한 상징물로 할 것이 아니라요.
젊음의거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아케이드 있는?
○안영호 위원 거기에 원래 철길이 있었잖아요. 거기 어디에 소방서 부지나 어느 정도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기차모형을 갖다 둔다든지, 약속할 때 예전처럼 기차 앞에서 만나자, 시계탑에서 만나자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상징물이고 조형물이고 성남동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면 조그마하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할 거면 제대로 하고 했다가 안 되면 과감하게 치우는 결단력 있는 행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기차 관련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반려동물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시 현재 반려동물공원이 접근성도 낮고 장소가 협소하죠. 주변에 확장하기도 힘들고요. 지금도 화장실이 없죠? 견주들이 쉬면서 함께 보낼 시간 동안 화장실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반려공원 안에 화장실은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너무 협소하고 접근성도 낮다.
중구에서 울산시 반려동물건강문화센터 건립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이라든가 추진실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시에서 하는 반려동물전용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족공원.
○위원장 문기호 예.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는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고요. 후보지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후보지 결정이 계획으로는 6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타당성조사에 따라서, 용역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6월에 선정심의회 할 때 저희 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 구 문화의전당 뒤편 GB구역을 신청해놨습니다. 저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5개 구·군 중에 신청한 곳은 저희와 남구가 신청되어 있고 시에서도 별도로 구·군 의사 안 묻고 몇 군데를 했는데, 어쨌든 실무부서에서는 중구 부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장님께서도 시장님께 중구 자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이렇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반려동물공원이라는 게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도 어린이들도 와서 같이 동물과 교류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간은 소형견밖에 잠시 머물다가는 공간밖에 안 되고 견주들이 거기까지 오는 이유도 애완견을 데리고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가면 견주들도 불편하거든요. 동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서요. 마음 놓고 있을 수 있는 공간이 거기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가는 이유가 가장 큰 것 같고요.
순천만 국가공원 같은 데는 공원 안에 올 4월인가 반려동물공원을 거기 안에 유치하는,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가공원도 날씨가 좋아지면 동물 데리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중구에서, 물론 부지는 시에서 관리하지만 위치상 중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내용 중에는 없던데 착한가격업소 담당 여기가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맞습니다.
○홍영진 위원 중구 관내업소가 몇 개 정도 되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18개소.
○홍영진 위원 18개 업소 정도.
되면 가격을 착한가격으로 해야지만 협의를 통해서 선정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이건 행안부 고시 물품 품목별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 이하고 지역의 물가를 조사해서 평균가격 이하인 업소로 정하게 됩니다.
○홍영진 위원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게끔 해서 어떻게 보면 환원을 하는 거고 좋은 의미에서 하시는데 우리 구에서는 업소 측에 어떤 혜택을 주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종량제봉투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시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고 저희가 반 지원합니다.
○홍영진 위원 모든 5개 구·군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혜택을 주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시 지원 부분은 같을 것 같고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래요?
우리 구에서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만 주는 걸로?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종량제봉투 50L짜리 100매 지원합니다.
○홍영진 위원 50L짜리 100매, 연간.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홍영진 위원 그렇군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시하고 합치면 연간 20만원 정도 지원되고 시에서 10만원, 저희가 9만 얼마 해서 20만원 정도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홍보라든가 홈페이지에 올려주고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홍보도 하고요.
‘지원책이 가격 인하로 해서 하는 업소인데 쓰레기봉투만 줘서 되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제가 궁금해서 더 여쭤보는 겁니다. 업소 측에서 다른 걸 달라든가 비교해봤을 때 다른 타 기초단위하고 우리가 못하는 게 있거나 이런 걸 한번 점검해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서 좋은 뜻으로 참여하고 계시니 독려 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원을 찾아보시는 게 어떠실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타 구·군 사례나 이런 것도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 착한가격 기준이 뭐예요? 이번에 1,500만원 올렸던데 착한가격 기준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행안부에서 품목별 기준이 있습니다. 가격 기준 이하고, 저희가 지역물가를 같이 조사합니다. 지역의 평균물가보다 낮게 받는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하시면 저희가 심의해서 시에서 결정합니다.
○김도운 위원 8,000원짜리가 9,500원 돼서 착한가격이 아니라, 아이러니하던데.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지금 물가가 워낙 많이 평균가격 자체가 상승돼서.
○김도운 위원 과장님이 착한가격이라니 인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기존에 선정된 가게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물가를 조사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그리고 태화종합시장에 보면 방문자센터 건립 중이죠? 공사 중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고객지원센터는 있고 상인교육장하고 고객쉼터 그리고 화장실.
○위원장 문기호 5월에 완공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위원장 문기호 5월에 완공?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5월 26일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공사할 때는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다녀보니까 안전펜스도 안 치고 공사가 한창 중인데 공사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 상가에 가서 계속 물으니까 상가 주인분들도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뭘 짓냐, 뭘 하냐?”
그리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건 누구나 시장 주변에 인식하고 있는데 주차공간을 헤치고 공사하는데 어떤 공사를 한다는 게 없으니까,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현수막을 건다거나 한눈에 볼 수 있는 알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알겠습니다.
현수막이라도 걸 수 있도록 마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짧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4-2쪽인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 대안으로 안내가 나와 있네요. 원체 형편이 어려우신 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자금을 은행권으로부터 받으면 이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코로나 때도 그랬었고 이런 정보들을 홍보하시면 담당하는 대상 업체가 이것도 소진되면 혜택을 못 받게 되고 이런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홍보를 하시게 되면 보통 담당 과에서 함께 운영하시는 시민단체라고 해야 되나? 소상공인단체가 있으시죠?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단체별로 홍보를 하시는데, 보통 지역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 관련해서 어떤 단체와 교류를 많이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주로 저희는 상인회 활동으로 가장 많이 홍보가 가고 있고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되는데 매년 대기자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죠. 지역에 보통 위원회라든지 소상공인회라든지 이렇게도 정보도 교류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소진공하고 같이. 소상공인진흥공단.
○홍영진 위원 그러시군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울산시 전체도 그렇고 남구, 울주, 북구 같은 경우 소상공인연합회라는 단체가 새로 신규 회장님도 뽑으시고 각 구·군마다 연대도 하시고, 최근에 보니까 울산시 전체 연합회장님을 해서 소상공인연합회라는 단체가 파일을 키워가시면서 활동도 찾고 틈새로 새로운 사업도 찾고 하시던데 중구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 제가 잘 몰라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소상공인연합회 이게 중앙에서는 되게 오래된 단체던데.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저희 구는 아직 소상공인연합회라고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런가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향이 있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홍영진 위원 뭡니까?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소상공인 울산지부회장을 하고 구·군에는 공식적이지는 않은 모양인데 지부에서 구·군 회장이라든가 역할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중소기업 관련해서 면접을 보고 승인절차가 나야지만 된다는 진행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구성되면 아마 저희 쪽으로도 협력이라든가 협조요청이 올 것으로 압니다. 아직 중구는 최종적으로 승인이 안 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과정 중에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까?
실제적인 혜택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 이런 새로운 단체가 발족하고 동향에도 민감하게 대처를 해주시는 게 어떠실까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 울주군만 활성화되어 있고 다른 구·군은 저희처럼 준비하거나 컨택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설·명절 때 태화시장에 여러 상인들이, 저희도 직접 들었고 방송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인들 업적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인회에 상인들도 물어보고 저희들 확인해보니 공무원들이 그걸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해달라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 적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저희도 그때 현장에 막 도착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안영호 위원 선관위하고 여러 군데 확인을 해보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상당히 커요. 누가 했다 안 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저희 정치들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책임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라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잘 보이기 위한 과잉 행동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크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상인회에서 그때 문광형시장 육성 사업이 선정돼서 발표된 시점이다 보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상인회에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울산 시내 어디 시장에서도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문광형시장이 몇 년 동안 선정에서 탈락됐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4수 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장 측에서, 상인회 측에서 어찌보면 우발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참고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해받지 않도록.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지원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삼근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로 교육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조삼근입니다.
항상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과 소통하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 복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생활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교육지원과장님, 평생교육 진흥과 건강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삼근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교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3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모으는 마을교육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해 4개 분야, 14개 세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관·학 관계망을 발전시키고 마을교사, 마을교육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성장 지원을 도모하겠으며 배움과 삶이 일치하는 우리 지역 특화교육을 위해 학교 연계 교육과정 운영, 혁신도시 공공기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교육지원센터 열려라 참깨공방 등 마을교육 소통 공간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빛깔 맛깔나는 중구 미래교육입니다. 교육부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어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개 분야, 6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구형 미래교육 우수사례 확산을 위하여 온 마을이 함께하는 종갓집 온마을교육축제를 7월에 개최하고 사람책을 연중 발굴 운영하겠으며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영상을 제작·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성장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성장지원단 운영과 중구형 다문화융합 교육과정 개발 보급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 증진입니다. 교육경비는 사립유치원 및 초·중·고를 대상으로 신청 받아 학교별 특화프로그램 등으로 지원하겠으며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무상급식,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고교 무상교육비 및 초등학생 생존수영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활동 지원, 학부모 진로교육 등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 디지털 정보 소외계층 교육 강화입니다. 고령층 및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화교육을 통해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하고 세대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평생학습관 디지털 특화과정, 지역정보센터 정보화교육, 똑똑 찾아가는 디지털교육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배움으로 미래를 나누는 평생학습도시 실현입니다.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정규강좌의 질을 높이고 주민 특성과 요구에 맞춘 공감+ 특강, 인재양성과정, 큰 꿈 작은학교, 성인문해교육 등 특화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행복학습센터 우리서로 마을학교 운영 등 근거리 학습망 및 평생학습 관계망 구축으로 촘촘한 학습관계망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6쪽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입니다. 중부도서관은 유곡동 265-1번지 일원 연면적 7,012㎡,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중이며 올해 10월 준공 계획입니다.
개관 도서 구입, 자료 관리 시스템 개발, 스마트도서관 시스템 구축 등 내년 3월 개관 목표로 이전건립 및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쪽 책과 사람이 만나는 생활 속 독서문화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도서관 활동을 활용한 단기강좌 운영, 사서 도우미 역량 강화,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강좌 운영 등을 통해 나누고 소통하는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서 장려행사, 독서 첫걸음 꾸러미 나눔행사, 부모 및 청소년특강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독서문화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특성화 도서 구입 및 독서강좌 운영, 주제별 전시서가 운영 등 주민 맞춤형 권역별 특성화 도서관을 운영하여 도서관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 대형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생활체육 수요 확대로 주민 체육활동 공간 및 여가시설 확보를 위하여 중구축구장은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월까지 토지보상을 실시, 2024년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학성다목적체육관은 1월 공사 착공하여 7월 준공 계획으로 있으며 100세 다목적체육관은 생활SOC 복합화 지원 사업으로 1층 어린이집이 장애통합에서 장애전문 어린이집으로 변경됨에 따라 설계변경 중으로 올해 8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6-9쪽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입니다. 체육 저변 확대에 따른 체육시설 건립 요구가 증대되어 복산동 704-2번지 혁신도시 제3호 근린공원인 달빛공원에 실내종합체육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올해 기본계획 용역, 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 토지보상,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실시하고 2025년 1월 착공, 2026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6-10쪽 생활체육 공동체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 속 체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계층별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소외 취약계층 및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1쪽 일상 속 주민 친화형 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동네 야외체육시설 및 함월구민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및 시설 개선으로 항시 이용 가능한 체육환경을 제공하여 주민 만족이 최우선되는 안전한 체육시설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6-12쪽 미래교육 AI 배움터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IT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구 우정동행정복지센터 1층에 기 조성된 로봇배움터는 상·하반기 학교 연계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2층에는 드론축구장, 자동차로봇자율주행로, 코딩작업장 등을 조성하여 상설교육장으로서 디지털 자원의 창의적 활용 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6-13쪽 마을교과서로 배우는 지역문화유산입니다. 2023년 문화재청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지역의 문화유산을 담은 마을교과서 3편을 제작하고 2021년 기 제작된 마을교과서 1편을 활용하여 지역문화유산 체험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4쪽 행복한 책 놀이터, 어린이 특성화도서관 운영입니다. 남외어린이도서관에 어린이 독서진흥 강좌, 수준별 특성화 주제서가를 운영하고 가족 단위 및 이용자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가족 독서 문화를 형성하고 어린이와 가족 단위 이용 확대를 위해 어린이 특성화도서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5쪽 공유도서관 구축입니다. 지역 대표도서관인 중부도서관을 중심으로 통합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유도서관 체계 마련을 위하여 올해 7월까지 중부도서관 운영체계 개선을 협의하고 2024년 3월까지 도서관리시스템 통합 및 대표도서관 통합 누리집을 구축하여 6월 상호대차서비스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지원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과장님, 어제아래 동천강에 몽골텐트 운동 잽싸게 설치해주는 바람에 파크골프 어르신들이 상당히 고맙다고 인사를 받아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선제적으로 가야 되는데 파크골프 인원이 전에는 70 이래야 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50 초반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파크골프 붐이 일어나겠던데요.
제가 며칠 전에, 파크골프 장현동 동천강 파악해봤어요? 가능성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장현동에 파크골프 할 하천부지는 우선 기본계획용역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장현동하고 태화강 학성 나들목 그쪽하고 두 군데 다 기본용역에 넣어서, 왜냐하면 하천이 하상, 약간 높아서 할 경우에 유속 때문에 하천 점용허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용역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예를 들어서 두 군데 다 가능하고 한쪽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순차적으로 한 군데 먼저하고 하는 걸로 저희들이 큰 그림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하여튼 요새는 골프는 돈이 없어서 못 치더라도 파크골프 정도는 치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중부도서관 관련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300억원 가량 공사비를 들여서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건립 예정인데 원래 기존에는 준공이 2023년도 7월에 준공해서 올해 10월에 개관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2024년 3월로 계획이 미뤄진 것 같더라고요. 혹시 원인이 뭐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준공일정은 아마 공사일정이 현재 10월 준공이라 잡아놔도 공기라는 건 중간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우기철에는 공사가 안 되니까 그런 공기 지연사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잡아놔도 더 연기될 수 있고요.
○정재환 위원 연기될 수도 있고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개관 부분은 1월 1일자로 한다손 치더라도 시범운영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감안해서 잡은 게 3월로 잡아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2024년 3월에도 계획이 사실적으로 미뤄질 수 있는 부분이네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장담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주차장이 현재 50면으로 설계되어 있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정재환 위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에 저류조 있잖아요. 그걸 이중시설로 해서 주차장을 계획한다든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혹시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교통과에,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부분은 사전에 행정절차를 하면 교통과에서 하겠다고 공문 회신이 왔고요.
우선 저희들 계획은 인근 학교 주말 같은 경우 학교 쪽도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를 해볼 거고요. 인근 주차는 교회도 있고 인근에 몇 개 있거든요. 그런 지역도 보고요.
지금 현장소장 사무실 있는 그것도 나중에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사유지긴 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주차장이 50면이면 부족한 건 맞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도서관이 나중에 준공되고 나서 인력이나 다양한 문화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될 텐데 운영이나 관리에 있어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언제쯤 진행될 것 같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올해 1월 31일에 국장님하고 교육청 직접 방문해서 우리가 직영할 것이라고 의사전달을 했고, 이미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월 6일에 저희들 직영한다고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거의 발표가 난 겁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운영하는 걸로?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직영하는 걸로.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계획에 차질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산전만화도서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전만화도서관에 보니까 1층 매점, 3층 카페, 4층 회의실인데 여기 사회적기업에서 하다 보니 다 손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산전만화도서관 건물하고 도로하고 60∼70억이 들어간 건물인데 앞으로 건물로 사람들이 사용 안 하면 폐가 비슷하게 폐건물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2층에 만화도서관에 오는 어린 아이들이 1층 매점에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먹고 해야 되는데 거의 장사를 안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물론 거기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타 부서와 의논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1층이나 3층이나 4층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싶은데,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도서관 부분만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도시과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학성배드민턴장 언제 시작해서 언제 준공되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도운 위원 저도 황방배드민턴 초대 1대, 2대 회장을 해서 잘 아는데 기존에 있는 배드민턴클럽에서 기득권을 달라고 했죠? 그거 원만히 해결 잘 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건 전체적으로 다 해결됐습니다.
○김도운 위원 앞으로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거기는 먼저 기득한 사람들이 갑질을 하거든요.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종갓집체육대회 가보면 총 예산이 1억 8,000이었죠? 최초 계획은 1,000만원씩 각 동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운영비로 사용되게 계획을 잡았죠, 최초 계획은?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원래 당초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됐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실제로 운영은 그렇게 못 했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위원장 문기호 정산 관련해서 정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체육회 주도적으로, 체육회 편의적으로 예산 집행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에서인가 그 전에 심의할 때 여쭤봤어요. 담당과장님께서 제가 말한 대로 집행된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올해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예산 규모는 똑같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산 규모는 같은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동에 교부해서 하는 쪽으로.
○위원장 문기호 왜냐하면, 물론 정산에 대해서 익숙치 않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1,000만원이라는 돈이 각 동으로 가면 동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거든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정산이 부족한 부분은 동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최초 계획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예산이 동에서 자율적으로 자율성 함량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동의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애초에 최초계획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잘 살펴봐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과장님, 축구장은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조성되어 있고 시비 부분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고 그 부분은 1차 협의를 하고 왔거든요.
○김도운 위원 중구에 있는 축구조기회 이런 사람들이 북구나 동구나 일요일만 되면 거기로 구장을 잡아서 운동하러 가거든요. 금요일만 되면 축구장 예약이 안 되냐 하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축구장 빨리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고 예산은 예산대로 국회의원이나 의장이나 청장님한테 협조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중구 관내 작은도서관이 몇 개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8개 있습니다. 권역별 작은도서관은 8개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각 작은도서관들이 이용률 저조로 폐쇄되는 경우가 있어요. 작은도서관이라 하면 내 집 가까이 아들이과 어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목적으로 전부 다 설치했는데 단순히 이용률 저조로 인해서 계속 폐쇄돼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이용률 저조에 대한 분석은 해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사립작은도서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공공 쪽으로?
○안영호 위원 공공도 그렇고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별도로 그에 대한 분석은 해본 것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용률이 저조하면, 폐쇄 이유가 이용률 저조면 ‘왜 이용률이 저조할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원인분석을 해서 치유가 가능한지 치유가 어려운지 판단기준을 가지고 폐쇄결정을 해야지 단순히 이용률 저조하다 해서 폐쇄. 거꾸로 말하면 문화관광과에 고복수음악관 같은 경우에는 폐쇄돼도 12번은 더 폐쇄됐어요.
우리가 항상 어떤 일에 있어서 잘 되면 잘 되는 이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이거를 분석해서 그에 따라서 치유 여부, 가능 여부 이거를 판단해서 행정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계속 복산2동도 그렇고 작은도서관들이, 다 작은도서관이라 부를게요, 큰 도서관 빼고는.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행정을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용률 저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책 도서가 적다든지 아니면 책을 읽을 공간이라든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불편하다든지, 지저분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요새 공기청정기는 대부분 설치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살균기를 많이 설치해요. 우리 의회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버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환경적인 측면까지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월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거기가 시설이용객은 많은데 시설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공간이 지은 불법건축물이죠?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함월요?
○위원장 문기호 함월배드민턴.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위원장 문기호 시설 안에 이용객은 굉장히 많고 운영은 자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냉·난방시설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질의를 해보니까 시설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설을 추가로 냉·난방시설을 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안 맞는 게 시설은 허가해주고 안에 아주 기초적인 냉·난방시설은 전혀 없으니까 여름 같은 날 운동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맞아요. 시설은 허가해서 운영해주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이용객도 많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은 불법시설이라서 냉·난방시설은 하기 힘들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계속 방치할 수 없을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제가 와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냉·난방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몇 십 년 동안 체육시설로 활용해왔고 그렇지만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면 최소화로 가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이라 하는 게 먹는 생수나 음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나머지 물품 추가까지 그 부분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고민해 보십시오. 고민해야 되고, 제가 볼 때도.
어차피 전기라든가 수도도 그런 논리에서 보면 추가로 설치해 줘서는 안 될 공간인데,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요즘은 생수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도 기본시설이지만 운동시설에 냉·난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기본시설에 해당될 수 있는 범위인데, 관련 과에서 당장 답은 주실 수 없겠지만 고민을 해보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것도 합리적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너무 더운 여름날 운동하다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 보충.
전에 황방배드민턴 야외구장 했거든요. 함월하고 똑같았죠. 그런데 야외에서 에어컨 하려면 전기세 엄청나게 감당 못 합니다, 낮에도 하니까.
전에 황방구장 할 때, 혁신도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없는데 자부담이 있어야 되거든요. 구청에서 시설만 하지 그런 걸 하는 건 회원들 돈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7년 동안 그렇게 운영했거든요.
구청에서 바깥에 냉방 다 한다? 전기세가 제가 볼 때 여름에는 500만원 더 나올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렇게 큰 데 조금 틀어서 시원하지 않거든요. 특히 천막을 쳤기 때문에 열이 엄청나거든요. 그런 건 한번 정도 고려해봐야 됩니다.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세 문제도.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실내면 몰라도 실외는 엄청난 그런 게.
○위원장 문기호 함월은 실내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자부담이 되고 집행부와 의회와 어느 정도 소통이 되면 뭔가 형태가 안 도출되겠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아까 고민하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거기는 실내기 때문에 시설은 해주되 유지비에 대한 부분은 부담한다거나 그런 협의점은, 김도운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 시설에 난방시설 틀면 사실 전기료도 부담되거든요. 요즘 5월부터 거의 9월까지 틀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협의점을 찾아서 시설과 유지비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찾아서 고민해 주십시오. 그대로 방치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 부분은 만나서 그런 것도 이야기가 어느 정도 협의점이 찾아지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6-11페이지 볼까요. 일상 속 주민 친화형 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에 중간 하단부에 공공시설 체육시설 유지보수는 성안·유곡테니스장 바닥 및 조명 보수를 국비 공모신청 4억 2,000 하겠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이거는 예산이 따로 편성된 게 아니라서.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비 공모신청을 하려면 어디 어디 부분에 보수를 하겠다는 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그게 지금 어디예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잠시만요.
○안영호 위원 찾는 동안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과 2년 전에, 아마 1년 전인가 1년 반 전인가 수억을 들여서 성안동테니스장에 조명도 하고 유곡테니스장에도 바닥하고 조명도 했는데 그거하고 겹치는 가요, 겹치지 않는가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겹치지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겹치지는 않고.
제가 우려스러워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그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왜냐하면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같은 재원, 세금이라는 거예요. 국비라서 그냥 막 하고 이렇게 안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사업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2024년 개관 예정인데 총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는 3층까지 있습니다. 주차시설이 지하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최대 몇 면 예정되어 있죠, 가능 대수가?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50면입니다.
○홍영진 위원 50면이면 도서관이기도 하지만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고 있고 생활문화공간도 들어가는데 넉넉한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오고 마을버스를 활용하는 분들, 공부하러 오는 대학생분들, 차를 꼭 가지고 오지 않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50대면 조금 우려스러운 주차 가능대수가 아닌가 싶어서, 혹여나 주변에 사실 주차를 할 수 있는 가까운 곳이 잘 없어요. 멀리 가야 되고 도로를 넘어와야 되는데 혹여라도 부족한 주차시설에 대한 대안이나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아까….
○홍영진 위원 아까 했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홍영진 위원 그래요? 제가 잠깐 다른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정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쪽 옆에 보면 저류조가 있는데 그쪽에 행정절차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함월고하고 울산초등학교하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생활체육시설 신청시스템 이게 잘 운영 중인가요? 생활체육시설 이용시스템.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현재 축구연합회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전체 다요?
○안영호 위원 전체 다, 우리 중구에 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현재는 예약시스템이….
○안영호 위원 마이크를 켜시고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현재는 예약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야구장은 야구휀스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휀스 끝나고 난 다음에….
○안영호 위원 그건 공사 끝나고, 전반적인 시스템이 잘 운영되는지.
왜 질의를 드렸냐면 6-11페이지 보면 보수비나 설치비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 재원을 통해서 시설들이 설치되고 유지·보수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는 공공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시설들 보면 관리운영을 한다는 명목으로, 아니면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공공재를 사유재처럼 사유화해서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민원도 이 부분들이 각 의원님들한테 많이 들어올 거예요. 중구민들이 또는 울산 시민들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관리운영, 관리하는 측면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호회 인센티브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30일간 중에 행사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권을 먼저 4주 토·일 주말이 있으면 8개 중에 2개를 먼저 선점할 수 있게 한다든지 누구나 봐도 납득이 가는, 이분들이 청소도 하고 문도 닫고 열고 여러 가지 사소한 보수부터 청소까지 관리하는 측면이 있으니 평일에는 며칠을 한다든지 아니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 5면이 있으면 한두 면 정도는 여기에 할애한다든지 그런 운영의 묘를 생각해서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하는 게 좋을 같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신청하는 사이트에 설명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게끔, 이분들 청소부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선권이 주어졌다. 그것도 과도하게 50%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납득이 안 되니 어느 정도 설득이 가능한 선에서 기준선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 부분은 저희들 다른 도시관리공단 예약시스템 방식, 지자체에서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현재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게 빠르면 2월 말 안 그러면 3월 정도에 대충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공단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그런 부분도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공공재다 보니 공공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안영호 위원님의 보충 질의할게요.
공공재 말씀하셨잖아요. 다운동족구장도 그렇거든요. 다운동에 있는 족구장이 폐쇄되어 있어요. 그게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치가 됐는지 궁금해서 여기서 여쭤볼게요.
다운동족구장 관련해서 혹시 개방됐다든지, 지금 자물쇠로 잠겨있습니다. 다운동 강변 쪽에 보시면 공원에 족구장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강변에 보호수?
○정재환 위원 주차장도 있고 가가호호 그쪽 옆쪽에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둔치는 개방되어 있고, 다운족구장이 다운고등학교 있는 그쪽 부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정재환 위원 아니요, 거기 말고요.
예전에 강서병원 뒤쪽으로 강변 타고 가시면.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옛날 다운정수장 있는 데 거기 말씀입니까?
○정재환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체육시설계장 정강호 구 시설이 아니고 시 시설인데 저희가 별도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아니라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 족구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체육시설계장 정강호 그 시설은 다용도구간으로 시 시설인데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가본 적은 없는데 그 이야기는 처음 들었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건 저희도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추가로 다른 것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100세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실시설계용역도 하고 1월에 용역보고회도 개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세부내용을 조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1층 원래 기존에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장애아어린이집으로 변경되는 부분하고 2층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1층 부분은 내용을 가족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몰라서.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아직 설계까지는 안 들어갔고 용역보고회를 하는 과정에서 1층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했는데 거기에 장애통합반이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 변화라든가 해서 장애전담 어린이집으로 내부적으로 방향을 바꾸고 보건복지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2층은 그냥 다목적구장이지만 별다른 시설보다는 바닥 있는 시설이 2개 정도 들어갑니다. 아마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주로 하면 어린이들이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번에 바뀐 것은 최종용역에 디자인 조금 바꾸고 장애전담에 맞는 걸로 해서 위에도 체육관 안에도 어린이화장실을 넣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용역은 끝나기 때문에 실시설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산이 당초예산에 24억 정도 잡혀 있었는데 32억으로 증액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비용이.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아직 저희는 그것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이게 설계가 완전히 나와야지만 예산이….
○정재환 위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7∼8억 정도가 증액된 걸로 아는데, 그래서 저는 그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확보한 건지를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알아보시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저희도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교육청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4억, 생존수영 관련해서 12억 쭉 있는데 법적분담금이 있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법적분담금은 프로테이지로 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초등학교는 정액 2억으로 되어 있고 중학교는 비율이 전체 금액에 우리 중구 비율이 10%입니다. 10% 반영이고 고등학교도 10% 반영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상교복은 이것도 금액에 10% 반영이고, 무상교육은 시 분담률이 전체 3.4%인데 거기에 중구 분담률은 6.3%, 구·군에서는 북구가 5.5%고 우리가 6.4%로 조금 낮은 편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교육청 예산이 중구청 예산보다 넉넉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각 학교로 봐서도 학교 단위마다 다 예산 집행 못 하고 불용 처리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천만원 되던데, 중구 전체로 합산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불용되는 내용도 보면 디지털장비를 최초에 계획했던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서 남은 금액이라든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까 법적분담금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중구에서 지원이 된다면 학교 체육시설, 학교 시설개방에 대해서 협상을 하면 좋겠어요.
강변에 보면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예약시스템으로 되면서 기존에 이용하시는 시간대에 이용 못 하시면서 혼선이 많이 발생했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위원장 문기호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축구장에 과밀되는 이유가 학교에서 운동장 개방을 안 하면서 과밀되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차 타고 10분, 15분 아침 일찍 가야 되는데 학교운동장이 개방되면 거기까지 가서 공 찰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예산을 지원하면서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청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토요일, 일요일 운동장을 개방한다거나, 대부분 학교운동장 개방을 안 하거든요. 축구장을,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다 몰리다 보니까 거의 각 구장에 자기가 운영하고 싶은 시간대에 못해서 다툼이 생기고 논란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지원할 때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평일에는 개방이 힘들면 토·일요일이라도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준비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업무보고와 부서별 담당과장의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행정지원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행정지원국장에 발령받은 김세동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지원국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원들과 구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서로 소통하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부서의 업무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고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감으로써 서로 화합하고 활기 넘치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6개과, 22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4명에 현원은 120명입니다.
7-2쪽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총무과에서는 다양한 가정친화 복무제도 활성화로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동호회 활동 및 휴양비 지원 등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성과 중심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인사체계 조성을 위해 힘써 나가겠으며, 행정정보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원활한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자치행정과에서는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 공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척척중구기동대 운영으로 구민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법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 운영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청렴 실천 운동으로 투명하고 청렴도 높은 중구를 실현하겠습니다.
9-1쪽 회계과에서는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 및 결산을 추진하고 업무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직무역량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공유재산 관리 내실화를 통해 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공용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운영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사 증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본관 2, 3층 화장실 개선공사 등 부족한 업무공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세무1과에서는 금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을 1,911억원으로 설정하고 세입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으며, 완벽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및 빈틈없는 현장조사를 통해 부과·징수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구 세입 확보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건전한 납세 풍토를 유도하는 세무조사 실시로 성실한 신고, 납부를 이행하는 분위기 조성과 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행정 실현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다음 11-1쪽 세무2과에서는 지방세·국세 원스톱 합동도움센터를 운영하고 소규모 사업자 및 소득별 납세자의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 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고질 상습체납자 근절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체납처분 알림서비스 제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실 알림 등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부 편의 제공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2-1쪽 민원지적과에서는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신뢰받는 가족관계 등록사무 및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업무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및 고품질 지적정보 구축으로 구민이 신뢰하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구민이 공감하는 공간정보 정책 제공 및 촘촘한 주소체계 구축으로 위치정보 고도화의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올해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담당 입실 및 그 외 간부공무원 퇴실)
김미정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총무과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가정 친화적인 행복한 직장 조성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복무제도 활성화로 행복한 일터를 조성코자 합니다.
가정친화 복무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주말 초과 지양 등 초과근무 감축 추진, 개인별 근무시간 자율설계로 유연근무제 적극 운영, 자녀돌봄휴가 등 특별휴가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보육 및 출산장려 지원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임신직원 태아용품 지급 등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0쪽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직무수행에 따른 동기부여를 위해 후생복지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직원동호회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심리검사 및 상담을 지원하며 직원 휴양비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연중 지원하고 대상포진 및 독감 등 예방접종비를 신규 지원하여 직원들의 복리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11쪽 단장마루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단장마루 환경 개선으로 벽면 및 천장 도색을 상반기 중 시행하겠으며 그간 코로나로 인한 이용인원 감소, 식자재 물가 상승 등으로 운영에 애로가 많았던 바 중구후생복지회 심의 후 급식비를 500원 인상함으로써 운영 수질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건강하게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12쪽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 육성입니다. 급변하는 환경과 시대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운영코자 합니다. 직무능력 심화를 위한 행정전문성 향상 교육으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공직생애 주기별 역량교육으로 신규직원 소양교육, 퇴직 예정자 은퇴설계교육 등 맞춤형 교육 실시와 전 직원 한마음연수 등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7-13쪽 성과 중심의 소통하는 인사체계 조성입니다. 합리적 성과평가를 통해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인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구정 기여도 반영 등 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평가운영과 전문직위제 운영 등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인사상담실을 상시 운영하며 상담결과를 인사에 반영토록 노력하여 소통과 공감의 인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14쪽 지속적인 정보화 추진 및 데이터 기반 조성입니다. 디지털 전환에 맞춘 차세대 행정정보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공공 빅데이터 등 행정데이터 개방으로 구정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데이터 기반분석 및 개방활동은 타 부서의 협업을 통한 공동활동 데이터 분석으로 매년 2건씩 발굴·수행하고 있습니다.
7-15쪽 신규사업으로 자유로운 연가 사용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다양한 연가제도 도입 및 자유로운 사용 방안 마련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가족 사랑의 날 위한 운영 강화 방안으로 한 달에 한 번 5시 퇴근하는 날을 권장하고 있으며 연가 승인에 대한 사무 전결처리 규칙 개정으로 7급 이하 직원들의 연가는 계장 승인으로 변경하여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직원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7-16쪽 희망부서 전보 신청제 시행입니다. 근무 만족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도모코자 직원 대상 희망부서를 신청받아 반영코자 합니다.
6급 이하 직원으로 필수 보직기간 2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근속자와 인사고충자의 전보 신청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받고 개인의 업무 역량,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희망부서 및 인사 고충은 가급적 반영하여 적재적소의 직원을 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17쪽 유해차단 시스템 교체 구입입니다. 보안장비의 취약점을 우회한 암호화 트래픽 공격이 증가함에 따라 최신 유해차단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주기적인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통한 최신 악성코드 및 유해사이트를 차단하여 내부 보안 안정성을 확보고자 합니다.
다음 7-18쪽 지능형 데이터 행정서비스 전략 수립 용역입니다.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조사 분석을 위한 사전 전략수립 용역을 시행코자 하며 데이터 공유방안, 구정 데이터 연계 및 통합방안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수행하여 향후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7-19쪽 외부망 전용 백업시스템 교체 구입입니다. 대표 누리집 등 외부망 시스템에 대한 자료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용 백업시스템을 구입코자 합니다.
기존 외부망은 2012년 구축되어 대표 누리집에 대한 백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료 손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백업 소프트웨어, 디스크 어레이 등을 새로이 도입·구축함으로써 중단 없는 인터넷 서비스로 신뢰성 있고 안정적인 행정 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고 질의가 정리되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구청에 직장동호회가 있잖아요. 활성화가 잘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김미정 기존 17개 365명이 가입되어 있고 한두 개 빼고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한두 개 잘 운영 안 되는 팀은 올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재정비해서 조금 더 활성화있도록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을 작년에는 1,500만원 편성했었고 올해 500 증액해서 2,000만원 편성해서 5개 정도 추가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이 근무만이 아니고 외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직원들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그걸 풀 수도 있어요. 지원이 잘 되는가 궁금했는데 예산도 올리셨다 하니까 잘 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궁금한 게 누리집 있잖아요. 그런 건 업데이트가 어느 주기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미정 업데이트는 저희 직원들이 하루에 한 번씩,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 본다고 보고 있고요.
저번에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있는데 위원회 현황이라든가 전체 인구현황이라든가 업데이트 안 된 게 있어서 바로 정비를 했었고 행감 지적사항에 있어서 전체 부서에 공문을 다 보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전체 수정을 하고 있고요.
담당자는 매일 들어가 보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저희들이 확인해서, 올해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의원님들도 그렇고 수시로 들어가서 필요한 자료라든지 확인을 하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아직 안 올라와 있는데?’ 하면서 연락오는 분들도 종종 계시고요. 그런 게 있으면 신속하게 업데이트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고 1월 말에 자료 다 받았고 2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매일매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7-13페이지 볼까요. 총무과 전체 업무, 인사 관련 내용인데요. 총무과에서는 중구청 직원들 여러 가지 복지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수집·청취해서 처리하는데, 전화 작년부터 시행됐죠. 구청에 전화를 하면.
○총무과장 김미정 녹음?
○안영호 위원 성희롱이나 욕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멘트가 나가잖아요. 이게 참 어렵게 됐다, 그죠?
○총무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전과 후를 혹시 비교해본 적 있어요?
○총무과장 김미정 전과 후 문서상으로 저희들이 비교·검토한 보고서는 없지만 주민들이 전화할 때 전보다는 조금 더 한 번 더 가다듬어서 말씀하시니까 직원들한테 폭언이라든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안영호 위원 단순히 들은 이야기 말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도를 시행하면, 제도든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를 해야 확대 시행을 하든지 축소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거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냥 윗사람이 ‘이거 없애라, 치워라’한다고 치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로 직원들이 예전보다 폭언이나 성희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줄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나 봐도 충분히 예상은 돼요, 줄었다는 게.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직원들도 ‘구청에서 우리의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들을 챙기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멘트가 나간다는 건 인지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들이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해서 전과 후를 비교·검토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이 멘트가 적절한지 이것도 다시 한번 검증해보세요. 제가 전화해서 들어보면 조금 약한 부분도 있어요. 물론 민원인 입장에서 기분 나쁜 멘트일 수도 있는데 최대한 완곡하게 해놓긴 해놨더라고요.
○총무과장 김미정 최대한 순화해서.
○안영호 위원 완충작용을 어느 정도 할 거라고 충분히 예상은 돼요. 저도 그걸 감안하고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런 건 누구나 다 괜찮다는 게 예측이 되는데 이걸 시행하는데 1년이 걸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7-11페이지인데 지난번에 직원들 식당 설문조사 다 했어요?
○총무과장 김미정 설문조사 다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200명 정도 참여했었고 직원들 설문조사를 하니까 60% 이상, 밑에 단장마루 운영수지 개선만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 500원 인상하는 것도 직원들 의견 반영을 받아야 되는데 60% 이상 찬성해서 2월 중으로 후생복지위원회 운영심의를 하고 나서 3월부터 인상할 계획입니다.
○안영호 위원 맞아요. 이것도 충분히 직원들 식사의 복지 부분이라 아주 큰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고요.
두 번째는 가격도 500원씩 인상하는데 이걸 줄이라는 게 아니고 가격을 더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양질의 식사가 제공되면 좋을 것 같아요. 500원이나 1,000원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총무과장 김미정 다른 구·군하고 가격 비교검토를 해야 되니까 1,000원 올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일단 500원 올려서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릴 건데, 휴직자들 특히나 단기 휴직자들 악용하는 사례들을 꾸준히 제가 문제 제기를 해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하는 대책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미정 휴직자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실 때보다 20명 정도 줄었고 분기에 한 번씩 이분들 출입국 조사한다든가 복무 확인하는 것 외에 다른 추가 방안은 현재 없습니다. 기존에 하던 걸 하는데 전에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 휴직자 69명은 이분들 대상으로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복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휴직자 많이 줄었네요.
○총무과장 김미정 전에는 89명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69명입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내가 원치 않는 부서에, 자리에 갔을 때 휴직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 100% 알 수는 없지만 오랜 근무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 심증 내지 확증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이나 6개월 휴직 냈다가 두어 달 휴직 갔다가 철회하고 다시 두 달 만에 복직하면 다른 부서로 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미정 최대한 같은 부서 보내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수직관계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전체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드렸지만 전보신청제 신청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이분들 상담을 한 번 하던 걸 여러 번 하고 있거든요.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안 되면 저까지 상담을 하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악용하는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고요.
상담 부분은 인사상담실에도 있으니까 최대한 인사상담을 해서 그분들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최근에 인사파트에 고충민원 넣었던 분들 몇 분 접촉을 해서 보니까 고충상담도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과장님, 계장님 다들 수고 많으시고요.
이거에 덧붙여서 내가 가기 싫은 자리,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하기 싫으면 남들 다 하기 싫고 어렵고 힘들어요. 이런 부서, 크게는 부서가 될 것이고 안에서 계가 될 것이고 어떤 자리, 업무가 될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외부적으로 공포하기는 그렇지만 총무과 내부문서로는 이런 거를 해놓고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배치되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인사상 승점입니까? 인사고가 점수겠죠. 이런 거나 성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해놔야 각 부서에서도 무조건 따르게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면 건설과에 토지보상하는 업무 이거는 진짜 너무나 힘든 일인 거잖아요. 볼도 맞고 실제로 그랬잖아요. 1년에 3명, 4명씩 바뀌고요. 특히나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은 뭔가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희망부서 전보신청제 시행해보니까 희망하는 부서가 있고 희망하지 않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현황을 이번에 전보신청자 받으면서 데이터 정리를 했고요. 희망하는 부서 말고 희망하지 않는 부서, 격무부서 지원 신청하신 분들 데이터가 있으니까 지원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런 제도는 교육청 있죠? 교육청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 임용하면 농어촌지역 의무.
○총무과장 김미정 밖으로 가시죠.
○안영호 위원 몇 년간 가야 되고, 갔다가 여기 강남권 갔으면, 여기 있었으면 그다음에 강북권 무조건 돌리더라고요. 그런 시스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특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대다수가 행정직이잖아요.
제가 5년 단위로 쭉 보면 항상 비슷한 부서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일정하게 어느 정도 그룹화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승진할 때 격무부서에 갔다 온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도 평가에 반영하고요. 인사라는 게 그렇게 정확한 기준을 둬야 공정하다 하지 어떤 방법을 써도 불공정하다 해요, 떨어진 사람은 억울하고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직원들도 힘든 부서에 가서 일도 하고 희망도 가지고, 여기에 있으면 진급도 할 수 있고,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이런 데만 자꾸 시키지 말고 미화과도 시키고 위생과도 시키고 건설과 이런 데도 시키고 공정하게 누구나 봤을 때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새로 되셨으니까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저도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이야기가 잠깐 나온 것 같은데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정확하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부서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지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미정 보통 부서장의 의견도 일부 들어가고 국 전체 순서는 국장님께서 업무 비중에 따라서,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정리를 하시는데, 사실 근평이 있지 않습니까? 근평은 연공서열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과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다 ‘S’ 받으시거든요. 그분들이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공서열이 높다고 해서 성과금 ‘S’ 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업무강도에 따라서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선정해 주시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문기호 성과금 등급을 나눠서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다, 그죠.
○총무과장 김미정 과에서 선정하고 국장님 선정하고 그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부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쉽지 않은 거고 직원 입장으로 봤을 때는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고 논란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연간 이의신청도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김미정 이의신청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위원장 문기호 작년에 몇 건 정도?
○총무과장 김미정 작년에 서너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재심의해서 부서장님하고 조정 가능한 부분은 조정 가능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부서장님의 주관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객관성을….
○총무과장 김미정 업무성과에 따라서 선별을 많이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성과평가 그리고 인사고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있었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이의신청을 대부분 기각 처리될 건데 인용되는 사례가 있어요? 없죠?
○총무과장 김미정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무리 뒤에 봐도 없어요.
과장님, 앞에 보세요, 없어요.
○총무과장 김미정 있습니다. 신청은 들어오고 근평 같은 경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성과금 같은 경우 제 기억으로 한두 명 정도 조정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S, A, B라는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는 진짜 열심히 해서 S 받아야 된다.’ 사실 S 올라가기 어렵고 보통 B등급이면 이분들이 항의를 많이 하시는데 A로 올린다든가, 연공서열에 따라서 조정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업무성과에 따라서 조정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 자료 줘 봐 봐요.
○총무과장 김미정 위원님, 그거는 데이터를 따로, 성과금만 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자료 관리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없다니까요.
○총무과장 김미정 제가 항의를 받아봤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작년 겨울에 한두 건 정도 조정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거고 해당부서와 국장님 다 협의해서 조정했던 경우는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경험상 인사위원회든 각 부서장 그리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것도 공무원 입장에서, 아주 연공서열이 확실한 공무원 조직 내에서 이의신청하기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거지로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니 이런 부분을 또다시, 대부분 보면 민원을 넣으면,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민원을 넣어도 다 각 구청에 내려와요, 원 제자리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직접 총무과에서 그것만 담당하는 인사계장님이 뒤에 계시잖아요. 따로 따로 세평도 들어보고 정말 일리가 있는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절차 중에 과장님이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됐다고 되면 부서장이 계속 반대하면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김미정 그렇게 하면 조정이 어렵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김미정 저희들이 민원 접수는 받는데 S, A, B 정해놓고 조정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이 도출되면 부서장님하고 담당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는 부분….
○안영호 위원 부서장이 끝까지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미정 그건 어렵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김도운 위원님한테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그러니까 이유 있는 이의에 대해서는 부서장을 뛰어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나셔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의신청 제도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건 과장님 선에서 하면 잘 안 될 거예요. 국장님께서 행정지원국장이시다 보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상 질의드린 내용 승진이라든가 근무평가, 성과상여금 평가를 통해서 기준을 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장 개선되지 않고 뭘 어떻게 하더라도 불만은 생기겠지만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저도 위원님들 말씀 이어서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릴게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오는 민원이 인사고가, 승진, 비리 이런 절차와 기준을 공개하자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인사위원회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다는 이야기도 있고 구청장이 직접 임명을 해버린다는 이야기도 들어오고 있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부서장님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안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의신청 제도의 기능도 원래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백번 이해를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청장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런 건 없습니다. 보통 부서평가 같은 경우 과장님 하시고 국장님, 부구청장님 결재 받고 청장님 결재가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지 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 부분 자격도 안 되시는 분, 경력도 안 되시는 분, 업무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 해주지는 않고요.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안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이의신청은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너무 얼토당토하게 신청하신 분은 제척하겠지만 ‘이분은 진짜 당위성 있다.’, ‘내가 건설을 하나 했다, 건축을 하나 했다.’ 자료 들고 오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 분은 백번 반영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서장이든 국장님께 찾아가서 조정 가능토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 그냥 안 있습니다. 불평불만 있으면 제안게시판 올리고 항의하고 알리미 오고 찾아오고 다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저희 입장에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니거든요. 인사도 그렇고 성과금도 그렇고 저희 마음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재환 위원 직원들이 사기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딱 이 말씀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인사 좋습니다. 인사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7개월 정도 일해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북구나 울주군은 의회직이 정해져 있던데, 근데 중구는 파견이 군대 파견도 아니고 파견이 자꾸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파견된 사람이 조금 있으면 가려고 마음이 벌써 가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 직원들까지도 그런 게 있고요.
특히 신옥범 과장님도 청장님 속아서 국장 시켜준다고 와놓고 저리 내팽겨 쳐서 술만 먹으면 날마다 하소연하는데요.
(장내 웃음)
우리 중구의회직이 언제까지 파견 없이 자체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가 짜여지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제가 현재 정확한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파견직도 있고 의회직도 있고, 장기적으로 결국은 다 의회직으로 전환될 건데 당분간 의회의 인력구조, 집행기관 직원들하고 근무경력 등등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는 기간까지는 아마 파견직이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결국 장기적으로 의회직으로 다 채워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운 위원 소문에 의회직 보낼 때 조금 둔한 사람, 똑똑한 사람 보내면 집행부 별나니까 그런 사람 보내서 우리 인사계장님 안 받는다는 소리를 많이 하던데 그런 의도가 있지 싶은데, 그렇죠?
○총무과장 김미정 아닙니다. 지금 의회 계신 분들 다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파견 보내드린 직원들 다 잘하고 계시잖아요. 좋은 분들 다.
○김도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회 국장도 의회직에서 나오고 과장도 나오고, 파견 말고 빨리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 과장님, 최인숙 인사계장님 신경 써서 빨리 의회직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자치행정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1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백영애입니다.
앞으로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과 신뢰받는 청렴 중구 실현을 위해 자치행정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업무 추진 시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5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중구민이 공감하는 중구인상 수상자를 발굴하고 시상 부문 통합으로 자랑스러운 중구인상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도록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시상 부문 및 인원은 현행 2개 시상 부문인 효행, 봉사, 교육, 환경 부문과 산업, 경제, 문화, 체육 부문을 통합하고 시상인원을 부문별 각 1명에서 전체 1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간사는 중구인상 업무 담당계장으로 변경하였고 서기는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8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성별로 구분한 통계산출을 위해 별지 제1호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후보 추천서에 성별 항목을 추가하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고 2022년 12월 12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번호 제2052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052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습겠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3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주민 맞춤 행정 추진입니다.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으로 열린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동 신년업무보고회를 1월에 개최하고 ‘구민의 질문에 구청장이 답한다’ 운영을 매월 정례화하여 구민과 공감하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주민 맞춤형 주민등록 행정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구민 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8-2쪽 주민 삶에 행복 더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경연대회 등을 추진하겠으며 주민자치 조직결속력 강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주민자치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주민자치위원 화합한마당,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견학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3쪽 민간단체 지원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통합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등 민간단체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비, 역량 강화 교육 등 단체 지원을 통해 단체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민간 협력 강화로 지역공동체 문화 형성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정운영입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구정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해 종갓집 중구 기관단체장 협의회를 분기별 개최하고 격월로 1일 명예구청장을 운영하겠으며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을 추진하겠습니다.
8-5쪽 주민이 행복한 척척중구기동대 운용입니다. 생활 속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기별 필요한 척척 맞춤의 달 운영 및 생활민원 사후관리를 체계화하여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구정홍보단 역할도 병행하여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겠습니다.
8-6쪽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및 자체감사, 비위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예방지도 복무감사,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행정 구현, 공정한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으로 법과 원칙에 충실하고 사후 통제가 아닌 문제점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감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8-7쪽 신뢰받는 청렴 중구 실현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청렴 실천운동과 다양한 청렴시책 활성화로 공직자 청렴도를 향상시켜 청렴한 중구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월 1회 청렴의 날을 운영하고 청렴서약 및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강화 등 청렴문화를 실천하겠으며 청백-e시스템을 통한 공직비리 사전예방, 부패 방지 및 공익신고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8-8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공간 확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확대를 위해 지역 내 유휴공간을 발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8-9쪽 주민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상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0쪽 직장 내 괴롭힘 선제적 예방조치 강화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미리 예방하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누구나 근무하고 싶은 직장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에서도 올해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영2동, 학성동 주민자치회에서 위원회로 다 전환됐나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1월 1일자로 전환됐습니다.
○김도운 위원 안에 내부적으로 잡음이나 그런 것 없이 원만하게 잘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김도운 위원 믿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1월 1일자로 전환돼서 1월 한 달 동안 병영2동과 학성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집해서 지금 임원이 다 구성된 상태고 학성동은 2월 7일에 발대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병영2동은 2월 15일 발대식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네요.
옛날에 강사수당이나 사무 임기제 연봉 다 반납해야죠?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1회 추경 때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사항으로.
그러면 태화동만 시범동으로 남고 나머지 12개 동이 자치위원회로 전환됐죠?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문기호 각 동마다 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하고 역량 강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3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얼마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선진지 견학은 별도로, 동마다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위원장 문기호 각 동에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선진지 견학하고?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서 자체적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구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동별로 가는 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이나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각 동 별로 편성되어 있는 건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문기호 태화동이 시범동으로 남았는데 임기가 7월 말인가?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7월 31일까지.
○위원장 문기호 끝나죠? 그때도 자치위원으로 갈 건지 전환할 건지, 자치회로 계속 갈 건지 논란이 벌써부터 되고 있는데 태화강 주민자치 예산 올해 편성현황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매년 선진지 견학하고 역량 강화가 300만원 편성됐는데 올해 예산 편성이 안 됐잖아요. 벌써 논란이 돼요. 그동안 편성됐던 예산이 중요한 시점에 편성이 빠져버리니까, 벌써부터 결정된 것도 아닌데 정책기조가 자치위원회로 벌써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자치위원회로 가자, 자치회로 가자고 한 건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그 시점에 자치회로 가기 위해서 그 당시 노력했고 지금은 자치위원회로 전환되는 전체적인 시점이고요. 태화동을 시범동으로 남을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 생각에는 7월 말에 주민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미리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 안 해버리니까 벌써부터 논란이 많이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당초예산에 그 부부분이 편성이 안 된 부분은 추이를 보고 추경이나 이런 때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주민여론을 보면 3개 동에서 시범동으로 운영하다가 2개 동이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되고 1개 동이 남으니까 거기에 대한 여론이 “우리도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들도 분분히 들리는 것도 있거든요.
○위원장 문기호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지금 2기가 7월 31일까지 임기인데 그때 돼서 결정하면 늦어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이라든지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들 의견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번 들어보고 추이를 정해서 계속 주민자치회로 갈 것 같으면 필요한 예산 부분은 1회 추경 때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행정도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고 빨리 7월 말에 자치회로 가든 위원회로 가든 3월쯤 되면 차기에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모집할 건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3월이면 다음 달 아닙니까? 다음 달 쯤에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의회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빨리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산 중에서, 특히 선진지 견학 역량 강화는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예산이고 이게 빠지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지금부터 안 좋은 여론이라든가 불신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논란을 불식시키고 방향성을 제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주민자치회는 설치·운영 관련해서 조례가 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설치도 조례에 따라서 하고 폐지 또한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례에 폐지 관련 규정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폐지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죠?
실제로 조례 관련해서 지난번에 학성동하고 병영2동 폐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구청의 기조가 그래서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지만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기구 설치, 위원들 임기가 다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폐지 관련 조항은 없어요. 다시 법률적으로 해석해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이나 위원장의 임기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반해서 폐지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폐지가 됐기 때문에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됐고 지난 일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언급하는 건 아니고 방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태화동 주민자치회는 조례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조례랑 법 규정에 따라서 설치·운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태화동 주민자치회도 폐지 수순으로 간다고 하면 조례 개정·폐지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야 돼요.
집행부 중구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범동이니까, 시범사업이라서 그렇다. 그런데 조례를 보면 시범사업과 정식사업 구분두지 않아요. 시범사업도 똑같이 조례에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화동 주민자치회도 폐지 수순으로 가면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조례, 법적 논리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염두에 두시고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한 모든 공적사업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폐지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관성 없이 뒤집어 버린다. 이거는 공정한 행정이 아니에요.
하여튼 태화동 주민자치회는 중구 최초인 주민자치회고 그나마 주민자치회 중에서도 가장 오래됐고 그나마 잘 된다고 평가받는 곳이라서 이 부분은 조례든 뭐든 잘 판단해서 정책기조를 잡아가면 좋겠고 폐지한다면 미리 예고되면 좋겠고 아닐 것 같으면 갑자기 그렇게 하지 마라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지금도 학성동도, 특히나 병영2동은 제가 자세하게 모릅니다만 학성동 같은 경우 상처가 안 아물었어요. 안타깝게도 이전에 있던 젊은 분들이 싹 다 빠져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누가 봐도 큰 무리 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임기는 꼭 보장을 해주세요. 임기가 끝나고 전환된다는 건 이의가 크게 있을 수 있겠어요?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없애버리고 끌어내는 건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예의 없이 한 거예요. 그분들이 월급 받고 일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중구를 위해서 봉사 개념으로 하신 분들인데 우리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자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사전에 준비하고 예고가 필요한 부분은 알리고 해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8-8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각 동마다 금융기관, 학교, 아파트, 공공기설, 유휴공간을 자치센터프로그램 강의실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홍영진 위원 보통 보면 신규로 센터를 새로 건립한 곳은 문제가 덜한데 보통 30년 이상 오래된 낡은 센터건물을 가진 동에서는 강의실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게 적지 않은 일입니다.
금융기관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죠? 농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새마을금고 같은 데도 문화센터라든지 그런 거를 운영하다 보면 유휴공간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발굴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한 부분은 협약 같은 걸 해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영진 위원 헷갈리지 않을까요? 주민센터 프로그램하고, 새마을금고도 자체 아카데미나 프로그램이 많은데 가격이나 이런 면에서 강의료 차이도 있고 그런데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같은 공간이 아니고 지소, 분소처럼 원래 하나 있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은행 업무만 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 공간이 있는 곳에 회의실이나 이런 유휴공간이 있는 것을 발굴해서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홍영진 위원 어떻게 보면 공간이 흩어지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사 1명이 본인 필요해서 강의반을 운영하고, 보통 이렇게 잘 활성되는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있는데 경력이라든지 다른 걸 쌓기 위해서 하는, 아주 소수이긴 합니다만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여나 그런 부작용이 없는 차원에서 각 동마다 동장님과….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자치위원회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홍영진 위원 잘 협의하여 방만한 운영이나 혹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이 질문은 자치행정과의 질문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예전에 병영2동에 청장님 선거 출마할 때 공약사업에 인수위원회에서도 나온 말씀인데 병영2동 자치위원회 출장소. 지금 병영2동에는 큰 도로를 가지고 혁신도시하고 기존에 있는 빌라촌하고 분리됐는데 혁신도시 아파트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 주민들은 상세한 그런 건 구청에서 동에 하지만 출장소를 해달라고 해서, 아마 청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인수위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진행하고 계시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국장님 알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내용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김도운 위원 제 질문이 기획실에서 알아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병영2동의 출장소나 분소 그런?
○김도운 위원 예, 출장소를 청장님 공약사업도 그렇고 인수위원회도 그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예전에 성안동에 복산동 출장소 있었죠?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런 경향 같으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알아봐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한 가지만 짧게 더.
8-10쪽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선제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실태조사를 전 직원 대상 2번하지 않았나요, 지난해 같은 경우 상·하반기? 그런데 여기에는 상반기에만 실시하겠다고 예정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작년에도 1회 실시했습니다.
○홍영진 위원 1번 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홍영진 위원 그럼 2번을 했다고 하는 건 제가 왜….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작년에 직원 설문조사를 제가 알기로는 6월에 한 번 1회 정도 했었거든요.
○홍영진 위원 하반기에는 한 적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홍영진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2021, 2022년 2개를 본 기억이 나오는데 그런 거네요.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직장 괴롭힘 신고접수를 상시 운영을 한다고 전담창구가 운영된다고 했는데 들어온 게 몇 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전담창구는 올해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조직도 전담창구를 만들고 1월 1일부터 하고 있고요.
○홍영진 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 접수 건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실제로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래요?
비대면교육도 있고 집합교육도 있는데 직장 괴롭힘 관련해가지고 법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강사진을 구할 때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하는 강사 말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요즘은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아주 작은 미세한 거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평상시에 사람 터치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조심하는 분들도 많기는 많은데 단어 하나 선정을 잘 못해서 어감, 분위기가 여러 사람 가운데 분위기 싸하게 한다든지. 그런데 그걸 내 기분이 조금 나빴다거나 어필을 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무심코 던진 사람은 기가 막히게 눈치 없이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남한테 상처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모른척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예민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모른 체하면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예민한 것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강사진을 구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강사 섭외 시 그런 부분까지 해서 강사 잘 섭외해서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공감하는 직원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많으실 것 같아요.
○홍영진 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8-6페이지에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행정 구현. 저희가 자체감사하면 들리는 목소리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든지 은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청이나 문화의전당,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동별 자체감사를 보면서 민원업무 처리 지연, 지역개발공체 미매입, 공용차량 관리 소홀,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수익금 관리 소홀 아주 사소한 것들이 감사에 지적됐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감사에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 계속 지적되다 보니까 감사를 하고 나면 그런 부분은 직원들 업무연찬을 시켜야 되겠다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게 지적하기 위한 것보다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예방하는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감사를 하면서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 있어서 따로 직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기에는 힘드니까 많이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든지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적이나 징계를 원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처럼 예방 차원에서 애초에 자체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구청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폐기물업체, 청소업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서 개시를 할 것 같아요.
감사는 감사대로 하는 거고 중구청 보면 노조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이미 경찰이 수사하는 부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환경미화과에서 보면 어느 정도 문제가 확인된 부분 저는 이 세 개를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구분.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 확인된 부분 자료로서 확인이 다 돼요, 일정 부분은. 이런 부분은 행정처벌을 할 수 있잖아요. 꼭 수사결과가 안 나와도 행정처분은 우리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부정당업체, 계약해지 등등의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업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명령도 할 수 있고요.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 할 수 있는 거고 환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세 부분을 나눠서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환경미화과 자체적으로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총량이 넘어가버렸어요. 환경미화과 능력이 낮다 높다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쳐낼 수 있는 업무량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요청도 드리고 부구청장님께도 요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같이 협업해서 진행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문제점 발견된 부분에 있어서 환수든 지급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라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노조에서도 어떻게 보면 계속 공격적으로 연일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해결이 되어야 다시 원활하게 대화도 될 것이고 업체하고 구청하고 같이 모여서 삼자가 협상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곧 구청장님 면담을 진행할 걸로 어제, 환경미화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 하실 부분은 하실 부분이고요. 감사계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환경미화과에 지원을, 아마 담당과장님뿐만 아니라 계장님들, 계원들 제가 봐도 과부하가 벌써 넘어섰어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방식을 바꾸지 않고는 해결이 안 돼요. 이번에도 작년 말에 입찰해서 계약. 명색은 경쟁입찰이지만 이거는 경쟁입찰이 아니에요. 그대로 6개 업체가 들어왔고 일부 보면 입찰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담합이라는 생각이 팍 들어요. 입찰해보신 분들은 대번에 알더라고요. ‘작업쳤네’라는 표현까지 다들 쓰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두 가지는 진짜 우리가 경쟁력입찰을 시켜요. 명목상의 경쟁이 아니라 진짜 경쟁. 6개 업체가 6개 사업에 저거끼리 경쟁해서 하나씩 받는 거예요. 이건 경쟁이 아니라 독점이라는 거예요, 독점.
그래서 첫 번째는 입찰자격 지역 제한을 열어야 돼요. 중구 소재한 업체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6개 업체밖에 없거든요. 신규업체가 진입을 못해요. 왜냐?
두 번째 말씀드릴 건데, 경력이 아닌 실적을 봐요. 신규업체는 실적이 없어서 넣지를 못해요. 그럼 신규업체를 아예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역 제한 해지. “왜 우리 먼저 해야 돼요?”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동구나 다른 지역에도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건 선도적으로 해도 돼요.
두 번째, 경력. 실적 부분에 있어서 대폭 없애요. 왜? 왜 실적이 필요 없냐면 업체가 바뀌면 계약조건에 따라서 고용승계가 그대로 돼요. 우리 여기 지하에 관제센터처럼 업체 바뀐다고 업무가 달라지고 바뀌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청소업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던 일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도 과장님하고 감사계장님 늘 고생하시는데 같이 해결해야죠. 일단 수사는 수사, 행정은 행정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전체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신옥범 |
| ○출석공무원 | |
| 미래전략국장 | 노선숙 |
| 행정지원국장 | 김세동 |
| 지역경제과장 | 김계화 |
| 교육지원과장 | 조삼근 |
| 총무과장 | 김미정 |
| 자치행정과장 | 백영애 |
| 회계과장 | 김진희 |
| 세무1과장 | 김형철 |
| 세무2과장 | 김미경 |
| 민원지적과장 | 안세훈 |
| 체육시설계장 | 정강호 |
○속기사
김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