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2월10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기호 위원장님,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3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 및 결산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회계기준 및 재정 성과관리와 철저한 집행관리 및 결산업무 추진을 위해 2022회계연도 결산업무를 추진하고 알기쉬운 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 구 누리집 등에 공개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과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출 단계별 면밀한 서류검토와 검증으로 회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금 지급기한도 3일 이내로 지속 단축하겠습니다.
보통예금계좌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거래은행과 협의하여 입·출금 관리를 강화하고 분기별 부서 자체점검 및 연 1회 일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9-2쪽 맞춤형 교육을 통한 회계 업무 능력 향상입니다. 직원 실무능력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회계 담당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 실·과·소·동 회계업무 담당자와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회계 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일산경비, 보조금 등 분야별 맞춤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회계 분야 게시판에는 반복·유사 질문 및 답변과 최신 판례, 법령해석 및 질의 회신, 감사 사례 등을 게시하고 공유하겠습니다.
9-3쪽 공유재산 및 공용차량 관리 만전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불법 건축물 확인, 재산관리대상 현행화, 미관리 공유재산 발굴, 무단점유 재산 발견 시 변상금 부과 등 공유재산 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하고 활용 및 보존 가치가 낮은 공유재산은 매각 검토하겠으며 5개년 계획인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과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공용차량 관리를 위해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정기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점검 결과를 분석하고 대기환경 보존을 위한 정부 시책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 구매하며 노후 경유차는 지속 감축하겠습니다.
9-4쪽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입니다.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을 추진하여 건물 안전성 및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행정 복지, 문화서비스 욕구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고 위치는 현 반구어린이집 부지인 반구정 4길 66 일원에 지상 4층, 연면적 2,240㎡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96억원으로 2022년 11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여 오는 2월 24일 완료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3월 공유재산 심의 및 시 지방재정투자심사,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10월 건축설계 공모와 실시설계 용역 수행 후 2024년 11월 착공, 2025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9-5쪽 청사 증축 추진입니다. 부족한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민원실 앞 휴게공원에 지상 4층, 연면적 900㎡ 규모로 청사 증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40억원이며 추진 일정으로는 2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시, 5월 공유재산심의회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거쳐 2024년 6월 착공하여 2025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9-6쪽 준공 현장일기 사진전 개최입니다. 현장에서 수고하는 공사감독 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책임감 함량을 위해 준공 현장일기 사진전을 개최하겠습니다.
9월까지 준공된 공사 중 준공사진 20여 점을 선정하여 10월 중 사진을 전시하고 선호도 조사 및 결과에 따라 시상하겠습니다.
9-7쪽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계약 제도 운영입니다. 지역 유망업체 발굴을 위해 우리 구 누리집에 ‘우리 업체 소개하기’ 란을 신설하고 계약을 희망하는 지역 업체가 자율적으로 업체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여 계약 시 업체 정보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장터 시스템을 도입한 물품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장터는 업체가 직접 물품 및 가격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물품 계약 시 학교장터에 공개된 가격 비교를 통해 계약업체들의 과다한 견적을 방지하고 지역 업체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지역 업체의 계약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를 우선하고 공사 관급자재 선정 시 지역 업체 제품을 우선 선정하여 지역 업체 계약률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낙찰률을 우대 적용하여 어려운 경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일하기 좋은 종갓집 만들기입니다. 청사 내부 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시행하는 공사로 청사 5층 방수작업 및 누수 보수공사, 본관 1층 종갓집 쉼터 조성공사, 청사관리원 대기실 및 샤워장 환경정비 공사, 본관 2, 3층 화장실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직원 근무 만족도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9-9쪽 안전한 청사 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입니다. 청사 내에 도시가스 정압기 분해 점검을 실시하고 중앙동 복합청사 석면해체 처리를 통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 C등급을 받은 중구청사의 안전 강화를 위해 균열, 누수 등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구청사 내 소방펌프 1대와 중앙동 복합청사 내 소방펌프 4대를 교체하여 소방안전에 대비하고 청사 노후시설물 개선 및 시설물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청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 전 직원은 투명한 회계행정과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장님과 한 분 한 분의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과장님 청사 증축 있죠. 위치가 어디라고요?
○회계과장 김진희 민원실 앞 휴게공간입니다.
○김도운 위원 거기 이점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저희가 그 위치를 청사 증축 공간으로 선정했던 가장 큰 이유는 행정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필요 없이 증축공사만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청사를 증축할 수 있는 안이어서 그쪽으로 선정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본인은, 물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일하기 쉬워서 거기 위치가 맞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저는 동쪽 편 1층에 복도도 바로 지나가고 2층 복도도 바로 지나가고 3층, 4층 다 바로 지나가거든요. 바깥으로 안 나가서 안 들어오고 밑에 들어와서 차고는 뒤로 가고 그렇게 하면 효율적인 것 같은데, 내려가서 안 하고 구청장 여기서 걸어가면 다 되는데 이 자리가 억수로 이점이지 싶은데요. 효율성이나 건축 활용도 면에서 이 자리가 더욱 맞지 싶은데, 딱 붙어서 연결되니까. 이 건물하고 저 건물하고 사이가 되면 비도 안 맞고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앞에 본 건물이 있는데 4층을 조그맣게 짓는다? 앞면 다 가리고, 뒷면 몰라도 앞에 본 건물이 있는데 앞에 짓는 건 시야도 가리고, 그거는 제 생각에는 거기보다 동쪽에 짓는 게 더 타당성 있지 않나 생각해보는데 거기에 한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런 데 조금 전문적인 사람인데 아이러니 합니다.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정도 더 고려해보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저희가 타당성조사 할 때 말씀하신 위치의 어느 곳이 더 경제성도 있고 타당한지 같이 용역 할 때 한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아직 확정 난 건 아니네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저희는 그 부지를 대상으로 타당성조사를 할 예정입니다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가 용역을 해보면 말씀하신 부지가 훨씬 더 타당성이나 경제성이 있다고 하면 위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운 위원 이 건물하고 건물이 동떨어진 게 아니고 딱 붙어있기 때문에, 요새 다 그렇게 하거든요. 바로 1층, 2층, 3층 저기서 내부로 걸어갈 수 있으니까 이점이 상당히 있지 싶은데, 한번 정도 나중에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청사 증축 관련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뒤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그쪽에 있는 부지는 검토 타당성조사에서 완전히 배제시키신 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희 아닙니다, 그 부지도 저희가 용역 조사를 할 때 세 가지 부지를 같이 놓고 타당성조사를 해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정재환 위원 같이 하실 계획이 있으시네요.
○회계과장 김진희 그 부지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정재환 위원 거리가 좀.
○회계과장 김진희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의 규모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염려스러운 점이 있는데 타당성조사를 할 때 어느 쪽이 정말 경쟁성 있고 향후에 저희 구청으로 봤을 때 타당한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거기 가게 되면 주차시설하고 같이 다중시설로 해버리면 저는 주차난도 조금은 해결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청사 증축에 대해 질의를 많이 해주시는데 회계과에서는 부지 선정에 대해서 고민해보시고, 김도운 위원님 말도 제가 볼 때 외관 디자인 측면에서도 일리 있는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 앞에 지어놓으면 중구청 전체가 들어오면서 가리는 게 되기 때문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저도 청사 증축 추진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면 행정을 하다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논리가 같거나 비슷해야 돼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앞에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에 대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사비가 많이 들 수 있다.
○회계과장 김진희 그리고 용도도 주차장 부지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그 부분은 시설 중복결정하면 되고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반면에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문제를 보면 최초에 다해서 예산 집행까지 된 부분을 부지 변경해서 돈이 더 들고 시간이 더 드는데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이거는 왜 옮기는 거예요? 두 개의 논리가 안 맞다는 거예요.
이 앞에 사실 쉼터라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공원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앞 같은 경우에는 김도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청사 앞에 건물을 두고 가리는 건물을 짓는 경우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쉼터 개념인데 그 쉼터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주차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회계과장 김진희 그 부지에 공사를 하면서 주차면적에 대한 큰 지장은 없는 걸로 건축사 자문을 일부 받았거든요.
○안영호 위원 아니, 향후에 구청에 방문 민원들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지 않을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주차공간을 중구청 내에서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일정 부서를, 예를 들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앞에 가면 민원인 주차도 분산될뿐더러 저 공간을 효율적으로 좋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붙어있으면 제일 좋긴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 정도를 감안할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때 저 부지가 하단부에는 주차공간으로 하고 위쪽으로 건축물을 세우면 저기 같은 경우 여러모로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요.
부서가 많이 있는데, 특히나 예를 들면 외주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구청 안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단체들을 저기로 옮긴다든지, 부서 중에도 실제로 크게 보고나 이런 부분에 덜 한 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서를 저기로 옮기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저 부지를 계속 저렇게 두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청사 내 주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요금체계나 이런 걸 변경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요. 반면에 이 주위의 민원 때문에 못 살겠어요. 앞에 하고 뒤에 혁신도시에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해요. 저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증축하고 공간을 더 만들어서 중구청에 과밀현상 이것도 해소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타당성조사 할 때, 용역을 맡길 때 우리 발주처가 어떤 의도를, 어떤 목적을, 어떤 목표를 가지냐에 따라서 용역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잘 고민해보시고요.
옆에 주차공간 나온 김에 단장공원 있고 그 밑에 희망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차장을 근무시간에는 공무원 전용주차장으로 하고 근무시간 이외에는 주민한테 개방할 수 있는 걸 빨리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뒤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앞 주차장 같은 경우 거기서 관광버스들도 많이 출발해요. 관광버스 타고 어디 가시는 분들이 여기 주차하고 할 데 없으면 또 마을에 하고 이렇게 되니까 뒤에 주택가 사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하여튼, 직원들 주차는 직원들 위함도 있지만 주위 민원인들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시급히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빨리 해야 될 건 빨리 하고 천천히 해야 될 건 천천히 해도 돼요.
주차 구청 안에 변경하는 것도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2년 만에 바뀌었어요, 이거 하나 바꾸는데. 빨리 할 건 빨리 하세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청사 증축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임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존중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9-7페이지 수의계약에 건에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인데 다른 북구나 울주군을 보니까 자기 구의 업체들은 무조건 계약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작년에 30%, 연말까지 하니까 잔소리 조금 하니까 40%. 거기까진 고맙습니다.
국장님 새로 바뀌었으니까 올해는 55% 목표를 해주시면 어렵겠는교?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 저희도 지역 업체랑 수의계약을 하고자 노력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해마다 지역 업체 수의계약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변명이라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는 중구 업체 계약률이 40.5%였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 작년에는 몇%였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그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30%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33%였던지 32%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중구 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의 수가 전체 등록업체의 16.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울주군에 많이 소재하고 있고 용역업체는 남구에 많이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중구업체만으로 수의계약을 50%까지 채우기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올해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문 더 할게요. 행감 때 당초예산에 화장실하고 쉼터하고 예산 받을 땐 내 방에 오더만 예산 받고 나니까 아예 안 보입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지 마는지, 쉼터 그만큼 해서 의원들한테 쥐어짜고 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연말 선물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지.
○회계과장 김진희 청사 입구 도서관을 저희가 새로 쉼터로 조성하겠다고 예산을 7,700 의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울산미술관에도 새로 들어오고 예정되어 있는 지관서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카페 형식인데 중구청사 현관을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SK에서 하는 공헌사업인 지관서가로도 공모해서 조성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건의가 있어서 현재 SK에 지관서가로 조성을 해주십사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지관서가로 선정된다면 저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청사 1층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서 1층은 조금 속도를 늦추고 있는 상태이고요.
청사 화장실 개·보수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안영호 부의장님 말대로 긴급한 건 빨리 하고 긴급하지 않은 건 천천히 하는데, 작년까지는 되게 긴급한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 하나도 긴급 안 하네요. 조속히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위원장 문기호 지관서가에서 요구하는 면적이 있을 건데 그 면적하고 우리 구청 쉼터 조성하고 맞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현장에 실사를 나와서 보시고 지관서가가 지금까지 조성되었던 면적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면적도 작고 관공서 내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획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적극 추진해가지고, 저도 가봤는데 울산에 몇 군데 있죠? 장생포 쪽도 있고.
○회계과장 김진희 현재는 4군데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기존의 SOC사업을 축소하고 생활SOC 개념이 도입되면서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의 지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바뀌고 하면서 생활SOC 사업이 축소됐잖아요. 그러면서 사업비를 보니까 95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공모사업을 지원하는데 불가할까요?
○회계과장 김진희 저희가 공모사업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봤습니다만 말씀하신 생활SOC 사업으로 어린이집 조성하는데 7억 5,800 정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액 구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현안입니다.
○정재환 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생활SOC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하는데 아까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회계과장 김진희 7억 5,800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 정도는 공모로 가능한 건가요?
○회계과장 김진희 추정치입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부지로 가면 기존 청사 매각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김진희 사실 지난주에 기존 청사를 매수할 희망이 있으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중부경찰서에서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맞은편에 보면 반구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출소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주차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가 기존에 거기다 새로 짓고자 했는데 위치를 반구어린이집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저희 부지를 매수하고 싶다 그래서 매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해서 현재는 저희가 매각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매수했던 뒤에 주택 부지도 함께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요즘 같은 경기에 매각이 힘들긴 할 텐데, 그건 나중에 더 두고 봐야 되겠네요.
골치라기보다 문제가 있는 노점상 관련해서 24동이죠? 철거 관련 부분은 회계과 소관이 아닐 수 있는데, 보상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올해부터 관련된 업무를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하기 위해서 용역이 2월 24일에 완료되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종료됩니다.
종료되면 의원님들께도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가 많았잖아요. 기존 자치센터 부지 옆에 8억 주고 매입도 하고 새로 신축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도 있는데 많은 논란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빠르게 뭔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확장하고 이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천히 살펴보시고 질의가 정리되는 대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9-3페이지 볼게요. 공용차량 관리에서 직원 통근용 중형 승합차량 임차를 이미 해놨죠?
○회계과장 김진희 입찰해서 저희가 낙찰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직원 통근차량은 출·퇴근 시간 운행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희 아니요, 출근만 하고 퇴근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코스는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김진희 총 코스는 2개 코스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코스 파악을….
구영리 쪽으로 해서 가는 코스가 하나있고 공업탑 쪽으로 해서 시내 방향으로 들어오는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공업탑 방면과 구영리 방면 2개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차량 운행은 임차 15인승.
○회계과장 김진희 카운티.
○안영호 위원 카운티 1대.
○회계과장 김진희 카운티는 구영리 방면에 운영 중이고 공업탑 방면에는 스타렉스 1대 운영 중입니다.
○안영호 위원 몇 분이 타시는데요?
○회계과장 김진희 전체 파악해보니까 열다섯 분 정도 타고 계셨습니다.
구영리 방면 차량운행 이용하시는 분이 많고 공업탑 방면은 다섯 분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구영리 열 분, 공업탑 다섯 분.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택시비 드리는 게 안 나아요? 이거를 왜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돼요, 이 비용을 들여서.
○회계과장 김진희 차량이 꼭 스타렉스나 카운티가 출·퇴근용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행정 목적으로 행사나 이런 때 지원을 하고 있는 차량인데….
○안영호 위원 행사지원 해봐야 한 달에 몇 번 됩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중복적으로 여러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분들,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과 비용 측면 이런 걸 따졌을 때 아주 비효율적이에요. 예를 들면 통근버스 중요해요. 주차난도 해소하고 이렇게 되는데, 차라리 이런 비용으로 교통비를 더 지급한다든지 주차장 주차비를 준다든지 오히려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용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인원이 되면 당연히 통근버스를 해야 돼요.
○회계과장 김진희 그런데 이 차량에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도 9인승인데, 운전자를 포함하면 9인승이고요. 그런데 5명 운전자하면 6명이니까 거의 정원에서 몇 명 모자라게 타고 계시고, 카운티도 마찬가지거든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수요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차를 크게 더 늘려야죠. 제가 봤을 대는 수요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진희 스타렉스를 운영하다가, 카운티가 12인승인데 이 차로 바꾼 이유로 구영리 방면에는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스타렉스로는 운행할 수 있는 정원이 한계가 있어서.
○안영호 위원 그러면 버스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그런데 대형버스를 운행할 인원은 되지 않거든요. 45인승이다 보니까, 그래서 카운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 45명, 40명이 운행을 원한다고 하면 버스 운행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를 한번 수요조사를.
○회계과장 김진희 최근에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더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차량도 다른 차량을 배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스타렉스는 저희 구청 소유의 차량이고 카운티는….
○회계과장 김진희 렌트를.
○안영호 위원 렌트비가 얼마예요?
○회계과장 김진희 연간 2,900만원 정도입니다.
○안영호 위원 2,900만원.
택시비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그런데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이거는 저희도 살펴볼게요, 다시 한번.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담배부스는 옮기는데 용역 줬는교?
○회계과장 김진희 현재 담배부스를 문을 닫고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동 3층에 담배부스를 새로 설치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거 하는데 용역 주는 것도 아니고 내 계획하고 생각 중이다고.
○회계과장 김진희 그전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연교육을 강화하고 금연 관련된 안내영상을 엘리베이터에도 계속 상영하고 있고 포스터도 붙여서 보건소와 같이 금연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의원들이 행감에 해놓으면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하고자 합니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내 이 답변이고, 특히 과장님 답변은 톤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어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흡연부스 같은 경우 본관 옥상에 있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위원장 문기호 옥상을 이용하는 게 연기의 순환구조에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금연사업 추진할 사항에서 지상에 있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공간적인 면도 그렇고요.
본관하고 의회 사이에 있는 흡연부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본관으로 올리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가로, 세로 면적으로 넣기에는 부족한 면적은 없습니다만 의회동 3층 현황 자체가 부스를 넣고 나면 바로 벽면이 앞에 있어서 환경이 크게 좋은 형편은 아닙니다.
○위원장 문기호 옥상은 옥상대로 균형이 있는데 위급할 때 안전통로로 이용되어야 되고, 지금도 의회 옥상에 보면 다른 구조물도 많잖아요. 태양광이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태양광도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실내기도 많고요.
흡연부스 크기도 맞아야 되는데 외관적으로도 보면 너무 꽉 차있으면 옥상 올라가면 답답하고 개방성도 없고 불안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옥상으로 가는 건 맞는데 오히려 3층 옥상 규모에 맞는, 수십 명이 모여서 담배 피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두세 명 이렇게 피는데 규모에 맞는 흡연부스를 만들고 1층에 있는 건 철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걸 그대로 올리기에는 너무 큽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그래서 위원장님,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갖다 놓기에는 환경이 흡연하시는 분들의 건의도 있으시고 원하시는 부분도 있으시니까 그걸 고려하자면 좀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공간을 마련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 해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흡연부스를 놓기에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현재는 금연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직원 건강도 위하고 향후에 직원들 의견도 더 수렴해서 최선의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지역 경제와 함께 하는 공감 세정 구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으로 배려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안정적 구정 추진을 위한 세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현장 중심의 철저한 세원 관리와 누락 세원을 예방하여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2023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1,911억 4,200만원으로 지난해 징수액 대비 21.27%인 335억 3,1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세는 63.4%의 구성비인 재산세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적용기간 만료로 증가되는 것을 포함하여 구세 7개 세목은 지난해 징수액 대비 6%인 32억 400만원 세수가 증가돼 566억 1,200만원이 예상됩니다.
시세는 올해 하반기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인 복산동 번영로 센트리지와 우정동 태화교 사거리 반도유보라 준공으로 총 3,080세대 입주가 시작되어 취득세를 포함하여 8개 세목은 지난해 징수액 대비 29.1%인 303억 2,700만원의 세수가 증가된 1,345억 3,0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0-2쪽 세부실천계획으로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납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야간민원실 운영으로 납세자 중심의 납세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과세자료 정비에도 소홀함이 없이 정확하고 철저하게 대사 정비하여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과점주주나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누락 부분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를 시행하여 누락 세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비과세 감면 부동산과 감면차량 일제조사 등 사후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는 등 불확실성으로 금년도에도 대외적인 세입 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는 있으나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한 정확하고 철저한 준비와 노력으로 우리 구의 자주재원 확충과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3쪽 구세 부과 징수 철저로 안정적 세입 확보입니다. 재산세와 면허세의 과세 자료를 철저하게 정비하여 세무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으며 종교, 영유아 시설 등 비과세 감면분 사후관리 강화로 구세 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확보와 행정 신뢰성 제고입니다. 개별주택 1만 5,500여 호에 대해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현장 중심의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관련 민원과 이의신청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의 결정과정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10-5쪽 건전한 납세풍토를 유도하는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조사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세무조사 일정을 기업에 일방통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일정에 맞춘 탄력적인 조사기간 설정으로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와 조기결정신청 안내를 통해 구민과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신규 사업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개인이 현재의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을 상한액으로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30%의 답례품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전용 원스톱 서비스인 고향사랑이음으로 기부금 납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자동 세액공제 처리를 지원하며 개인별 기부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부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NH농협 전 지점에서 전담 수납창구를 운영하여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답례품을 발굴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향사랑기금 설치로 발생되는 수익금은 취약계층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7쪽 고지서를 활용한 청년 지원 사업 홍보입니다. 종갓집 중구가 청년이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희망과 기회의 도시임을 홍보하여 지방세 고지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중구의 각종 지원 정책을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편의시책, 인구정책 등도 병행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더 살피고 더 챙기고 빈틈없는 환급 추진입니다. 차량 소유권 변동에 따른 자동차세 감액, 국세 경쟁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액으로 매년 환급이 발생하나 무관심과 보이스피싱 의심과 주소지 미거주로 미환급금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와 환급 신청방법 홍보 강화와 함께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추진을 통해 세정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0-9쪽 알기 쉬운 자동차세 종합안내 서비스입니다. 연납 자동차세 공제액 축소에 대한 사전안내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 신고세액 공제액 축소의 금융이자율 등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변경된 공제액 축소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세 관련 종합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쪽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바로알기 안내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등 다수의 부동산 정책 발표로 구민들의 주택가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의미와 결정과정, 활용분야 등 여러 가지 내용을 홍보하여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구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세무1과 전 직원은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운 위원 우리 구 금고가 어디죠? 구 금고.
○세무1과장 김형철 NH농협입니다.
○김도운 위원 올해 보니까 은행권에서 올해 짭짤하게 수입이 많이 생겨서 성과급 잔치도 많이 하던데, 구 금고에서 환원사업 하는 게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환원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복지시설 쪽과 교육사업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당초에 구 금고 계약할 때 총 3년간 3억 7,000만원 환원사업을 제공하기로 약정 체결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3억 7,000만원 3년 동안요?
○세무1과장 김형철 그렇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하고 있는지. 우리 지역사회 새마을금고에서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런 것 하는지 안 하는지, 어디에 하는지 잘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구 금고에서 어디 어디 환원사업을 하는 건지 본 위원이 알 수 있죠?
○세무1과장 김형철 지금 말씀드릴까요?
○김도운 위원 나중에 해주세요.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죠?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정재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듣기는 들었는데, 아니면 제가 먼저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저희가 기부금 모금 홍보하는 방법이라든지 접수는 언제부터 시작하고 1인당 기부할 수 있는 금액, 제일 중요한 건 연말정산 세금 혜택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정도만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먼저 홍보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구청 누리집을 통해서 팝업창을 통해서 계속 송출되고 있고요. SNS 우리 구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에도 게재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 홍보게시판 서쪽 출입문에 오면 전광판도 있고 재난안전전광판도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송출되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 중구뉴스 SNS에도 게재되고요. 중구소식지, 지방세고지서 여백을 활용해서 고지서 뒷면에도 제작이 됐고 행정봉투에도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공문서 하단에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해달라는 공문서에 한 줄로 기재돼서 공문서가 발송되고 있고 홍보리플릿을 제작해서 전 행정복지센터에 배부되어 있고, 중구에 각종 휴양시설이 있습니다. 중구야영장이나 거기에 리플릿이 배치되어 있고요. 중구와 시 전체, 전국 공공기관에 중구 홍보리플릿을 전국에 다 발송해놓은 상태고 우리 과에는 홍보배너를 입구에 게첨해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동시에 다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도 있었다시피 온라인을 통해서 고향사랑이음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이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를 하면 30% 내에서 답례품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이음시스템에 답례품 11개 업체 12종 28개 품목에 대해서 시스템에 게재를 했기 때문에 거기의 품목을 보고 개인이 선택하면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자기가 선택한 주소지까지 배송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현재 가장 인기가 높은 부분은 축협에서 제공하는 한우가 있고 두 번째는 어간장이라는 물품인데 그게 두 번째로 높고 세 번째는 저희가 울산지역 지자체 최초로 공연장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이용권은 성안에 있는 마당이라는 아트홀카페에서 운영하는 건데 1층에는 공연장을 이용하고 있고 2층과 3층은 카페로 해서 옥상정원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1만원, 3만원, 5만원권의 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1층에서 공연도 보시고 2, 3층 옥상에서 카페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울산지역 최초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성가구거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공체험교실이 있습니다. 체험교실 이름은 원데이클래스라고 하루 1일 이용권을 가지고 목공제품에서 그림도 만들 수 있고 만연필, 기존 공산품에 자기 이름을 게재해서 목공 제품을 만드는 다양한 목공체험교실도 울산지자체 최초로 우리 중구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답례품 선호도도 굉장히 높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인당 구매액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500만원 한도액으로 해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통해서 소외계층이나 저희 구에서 필요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연말 기부를 하게 되면 연말 기부액은 10만원까지는 전액이 세액 공제됩니다. 그리고 500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16.5%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예를 쉽게 들면 100만원을 기부하게 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90만원에 대해서 16.5%니까 14만원 8,000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공제하면 24만 8,000원 세액이 공제되고 답례품이 30만원 정도 제공돼서 100만원 하면 54만 8,000원은 전액 돌려받고 65만 5,000원에 대해서 기부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세액 공제 부분 때문에 10만원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수도 있겠네요.
○세무1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홍보 같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해서 모든 홍보가 가능하던데 개별적인 동창회라든지 전화, 사적모임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유의해 주시고요.
답례품하고 다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벌써 구성돼서 한번 위원회를 개최했겠네요?
○세무1과장 김형철 예, 답례품 선정됐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중구의회에서도 김태욱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참여해서 11개 업체에서 28개 품목을 지난 연말에 선정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답례품을 원활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주민들께서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게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새롭게 도입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안정적인 정착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보충 질의드릴게요.
홍보, 답례품 이거는 다 잘하고 있고, 현재까지 기부 건수하고 금액은 어떻게 돼요?
○세무1과장 김형철 어제 2월 9일 현재 45명에 390만원 정도 접수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시행 초기니까 적을 수밖에 없고요.
정재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을 했고, 홍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전국 254개 지자체에서 모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 같은 경우 대상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울산시민은 아니잖아요. 울산에 주소를 두지 않은 대다수기 때문에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제도가 있다는 인식은 전국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희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설날, 추석 명절 때 울산으로 고향을 두신 분들이 가장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때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다 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어요. 거기에 돈 들이고 공 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건 물론 해야 되겠죠. 저는 명절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이번에 보니까 현수막이나 여러 가지 크게 안 보이더라고요, 설 명절 때 보니까. 이럴 때 가장 많은 고객들이 울산 중구로 오시는데 이때 홍보를 하셔야죠. 다른 데 할 게 아니라요. 그건 검토해서 홍보 부분에서는 검토하셔서 잘 부탁드릴게요.
○세무1과장 김형철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마을세무사 관련해서, 마을세무사가 각 동별로 활동하고 있죠? 인원수가 대충 9명입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예, 9명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실제 소상공인 영세업자를 상대로 세무 관련해서 대행하고 있죠?
○세무1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저는 홍보가 되면 수요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에 보면 바쁘게 사시는 분들은 놓치는 경우도 있고 입출금은 적은데 민간업체에 맡기기도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번 당초예산에는 세무사 작년 조례 개정되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조금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세무사 분들이 자부심도 가지시고, 결국에는 봉사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봉사를 하면서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추경 때는 예산이 편성되면 어떨까 의견을 드려봅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문기호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1회 추경 때는 반드시 수당과 실비를 추경에 요구해서 승인해 주시면 마을세무사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마을세무사 분들이 재능기부를 해서 너무 노고가 많으셔서 울산시장상 한 분하고 구청장상 두 분해서 세 분을 표창해 드렸습니다. 올해 2023년은 실비까지 포함해서 더욱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구·군 지자체에서 수당을 어느 규모로 지급되는 지도 수요조사 할 필요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작년 대비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현재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 공시를 위해서 조사와 감정평가에서 산정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주택가격의 전초단계인 표준주택을 결정하는 작업을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올해 2023년도에는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표준주택가격이 올해는 굉장히 다운돼서 마이너스 4% 정도 하락됐는데 이것은 2020년도, 3년 전 정도 가격 수준으로 표준주택이 설정됐습니다. 올해 이 기준으로 한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선정되기 때문에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받아보는 일반인들은 지난해보다 마이너스 4∼5%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수렴하실 수 있다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접수해가지고 적정여부에 대해서 재조사를 한다든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다든지 했던 경우도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이의신청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 사례가 몇 건씩 있는 건가요?
○세무1과장 김형철 작년에 건수는 저희가 조사해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열람해서 이의신청을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세무1과장 김형철 지난해는 2건 정도 있어서 조정해 드렸습니다.
○정재환 위원 반영을 일괄적으로 조정을, 세금 감면이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세무1과장 김형철 일반적으로 지난해에는 워낙 가격이 급등해서 세금 부담이 심해서 가격을 다운시켜 달라는 건이 2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주택가격을 설정해서 그에 준하는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되기 때문에 가격 인하는 어려워서 2건 다 기각처리 된 사항입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이게 주민들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나 개별주택 공시기간에 열람을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세금 폭탄도 맞고, 부당한 세금을 내지 않게 열람기간에는 열람을 홍보라고 해야 되나요? 홍보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가격통지문 뒷면에도 여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이라든지 고지서 뒷면에도 있지만 한번 더 최선을 다해서 홍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했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과장님 10-1페이지 보면 레저세 관련해서 있잖아요. 레저세가 그동안 징수되지 않다가 2022년부터 징수됐는데, 레저세라는 게 보니까 경마, 경륜 이런 데서, 맞습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레저세는….
○위원장 문기호 우리 중구에서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세무1과장 김형철 레저세는 시세이면서 도세입니다. 이것은 경륜이 있고 경마가 있고 경정 3개가 있는데 경륜과 경정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경마에 대해서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합니다.
기존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3개는 이 시설을 운영하는 소재지에서만 100% 세수를 잡아서 운영했는데 올해 2023년부터는 소재지에서 50%를 세수를 잡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구매한 50%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별로 19세 이상 인구수별로 안분 배분해서 세수가 배분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온라인으로 구입한 50%에 대해서 배분되면 우리 구의 19세 이상 인구 수별로 5개 구·군에 안분 배분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앞으로 향후 전망도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네요. 그죠?
○세무1과장 김형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추이가 22년도, 23년도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말하긴 그렇지만 생소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세무2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미경 세무2과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미경 반갑습니다.
올해 1윌 1일자로 세무2과장으로 보직 받은 김미경입니다.
직원들과 협심 단결해서 구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 재정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세무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세무2과장님, 체계적인 지방세 징수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미경 세무2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세무2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제도 납세자 맞춤 운영입니다. 올해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13% 상향 조정하여 257억원을 설정하였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세자의 납세 편의도모를 위해 민원실에 국세와 지방세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소규모 사업자와 소득별 납세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문을 제작·발송하여 신고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 체계 구축으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90억 7,300만원 중 59%인 45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 체납분석 서비스를 활용한 회수등급별 징수, 고액 상습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압류재산 신속한 체납처분 실시로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처분 강화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90억 3,900만원 중 22%인 20억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용으로 체납자 유형별 징수활동 전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상·하반기 연2회 세외수입 부서별 지도·점검 실시 등으로 현연도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재산 매각과 현장활동 중심의 고액 체납액 징수입니다. 5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범칙행위 조사, 압류재산 적극 공매 실시, 특정 금융 거래정보 활용으로 고액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관내 사업장 실태조사로 주민세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주민세 세원 관리를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탈루·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자주재원 확보로 공평과세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체납처분 알림 서비스 실시입니다. 각종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집행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알림문자를 발송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체납액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체납 민원 통합안내 조회 서비스 운영입니다. 세무 부서와 세외수입 부서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민원을 통합 안내하여 민원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편의를 제공하여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8페이지 번호판 영치 사실 알리미 비대면 반환 사업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에 영치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고 실시간 납부와 비대면 반환으로 납부의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 체납세 징수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 과 직원 모두 조세평등의 원칙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징수로 중구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과장님, 대포차 있죠. 제 주위에도 대포차 2대 끄집고 다니는데 이거는 세금 징수를 어떻게 하죠?
○세무2과장 김미경 안 그래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9월에 대포차 등록현황을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갑원부를 대상으로 89대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내문도 보내고 했는데 운영정지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경찰서하고 차량갑원부 소유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행정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대 정도를 운행정지 등록시켜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체납 애로사항이 많네요.
○세무2과장 김미경 체납이라는 게 체납자를 만나보면 거의 다 생계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생계 부분에 그런 게 없으면 체납할 이유도 없겠지만 고액하고 상습체납자는 많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징수를 하면 체납을 징수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세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악용 안 하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과장님, 희망공영주차장 있죠. 거기 가보시면 방치된 차량들이 제법 몇 대 있어요. 그 차량들을 조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무2과장 김미경 저희들이 차량번호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조회를 한번 해보고 소유자를 파악하고 체납 이런 부분도 조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해서 저 차를 들어내려면, 가뜩이나 주차장이 부족한데 몇 대가 있는 것 같아요.
○세무2과장 김미경 그게 방치차량인 게 아니고 소유자가 있는 차가 아닌가요? 운행하는 차 같은데.
○안영호 위원 그거를 확인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저기에 장기주차를 한다든지, 장기주차 차량 같지는 않아요. 관리가 크게 안 되는 차량들이 있던데 그거 확인해보시고 들어낼 수 있는 방안을 챙겨보세요.
○세무2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야간에 보고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가도 있어요.
○세무2과장 김미경 지금은 직원들 차하고 혼합되어 있어서 어려울 것 같고요.
○안영호 위원 아마 딱 표시가 나요. 그런 차들 표시가 딱 난다니까요.
○세무2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나중에 확인해보시고 빠른 시간 내에 들어낼 수 있는.
○세무2과장 김미경 11시 이후에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회계과하고, 아마 관리가 회계과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장기주차금지’ 판이라도, 그래야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차를 빼라고 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요. 저 토지가 우리 거잖아요.
○세무2과장 김미경 그런데 사실 관공서 주차장은 다 개방되어 있어서….
○안영호 위원 개방도 상식선에서 개방인 거지.
○세무2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 회계과와 같이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세무2과 직원들 분들 타 지역까지 직접 찾아다니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도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포차 관련해서, 대포차 같은 경우는 신고하면 포상이나 이런 건 없죠?
○세무2과장 김미경 포상이요?
○정재환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없죠? 만약 대포차를 신고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없죠?
○세무2과장 김미경 예.
○정재환 위원 그런 것 도입하면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세무2과장 김미경 대포차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타 지자체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아마 없을 거예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고요.
먼저 고액 고질체납자 행정 체제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보면 저희가 출국금지 명령 내린다든지 신용불량등록 관리를 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 요구 등 이런 게 있는데 이 외에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가 다른 게 어떤 게 있죠?
○세무2과장 김미경 대부분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방세징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들을 다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저희 구만의 수칙을 발굴해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행정 제재 부분이 제가 말한 것 외에 다른 게 있나요?
○세무2과장 김미경 아직 그렇겐 없습니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방세징수법 법령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액체납자 압류, 부동산 공매라든지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나 제가 알고 있는 것 외에도 뭔가 있는가 해서 여쭤봤어요.
그러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죠, 이런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준?
○세무2과장 김미경 신용불량자 등록 같은 경우에는 체납금액 500만원 이상, 명단공개는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했을 경우에 하고 출국정지는 3,000만원 이상 하는데 실제 출국정지 해도 실적이 없는 편이고요. 보통 관허사업 제한해서 신고하러, 허가하러 오실 때 받고 행정예고 보내서 받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행정예고나 관허사업 제한에서 실적이 있고 그 외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희 중구 내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 행정 제재를 가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세무2과장 김미경 작년 같은 경우 행정 제재를 저희들이 5명 정도 해서 1억 4,200만원 징수한 걸로 실적을.
○정재환 위원 얼마요?
○세무2과장 김미경 1억 4,200만원 징수한 걸로 통계를 한 걸 봤습니다.
○정재환 위원 다섯 분 정도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번호판 영치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보니까 2022년도에 993대가 영치됐고 징수액이 3억 7,900만원. 번호판 영치차량 자동차세 납부 최고 견인이나 공매는 1년에 몇 건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미경 매각을 작년에 72대 했습니다. 72대 해서 7,200만원 징수한 걸로.
○정재환 위원 7,200만원.
알겠습니다.
전체 통합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체납액이 현재 90억 정도 되잖아요.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은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미경 지방세 체납액은 작년보다 93억 9,000만원 정도 되고 올해가 90억 7,000원 정도로 조금 줄긴 했는데 해마다 이월되는 체납액은 거의 상이한 금액입니다. 거의 90억 선에서 있는데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회계연도가 끝나고 과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은 사실 거의 받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당해연도에서 독촉했을 때 받는 세금이 98%까지 징수한다고 들었거든요. 나머지 2% 정도가 이월돼서 내려오는데 이분들은 납부를 한다는 자체가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직원들하고 건당 확인하면서 체납원인이 뭔지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에 생계형이냐, 고질이냐, 상습이냐에 따라서, 생계형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분납이라든지 유도하고 징수유예도 허가를 해주면서, 일단 징수가 중요하니까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고질이나 상습은 징수에 조짐이 안 보인다 싶을 때 채권확보를 해서 법적인 처리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재환 위원 생계형 같은 경우 분납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해서 분납을 요청받습니까?
○세무2과장 김미경 유예할 수 있는 게 6개월 정도.
○정재환 위원 6개월이라는 건 딱 정해진 기간이에요, 아니면 더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미경 징수유예 기간이 보통 지방세징수법에서 6개월 두고 있거든요. 그건 체납자분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물론 체납처분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을 법적인 부분까지 사용하지 않고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 합니다.
○정재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무2과 타 지역까지 가서 징수하시는 이야기 듣고 했는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도 조금 고생하시더라도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미경 직원들 많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재환 위원님이 말씀한 대포차 신고 포상제. 저는 이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도 실시하는 지도 보고 조세 정의구현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포차량 자체가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세금도 안 내고.
○세무2과장 김미경 이 부분이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위원장 문기호 법률검토도 하고.
○세무2과장 김미경 검토를 하고 타 지자체도 사례가 있는지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울산에서는 대포차 신고 포상제를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법률 검토만 된다면, 사실 대포차가 곳곳에 많거든요.
○세무2과장 김미경 만약 가능한 시책이라면 운영해서 징수만 많이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장 문기호 대포차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많이 알아요. 조세 정의구현을 위해서 범죄 예방적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세훈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저희 과가 신뢰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더 나은 행복 민원실로 거듭나기 위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편리하고 신속 공정한 민원 처리 및 안전하고 쾌적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 안내도우미 배치, 19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민원 처리문자 안내서비스 제공, 민원 처리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겠으며 양방향 마이크 사용, 목걸이형 카메라 설치, 민원 모의훈련, 다양한 편의용품 비치 및 실내정원 관리 등으로 올해에도 행복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신뢰 받는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에 대한 신속 정확한 신고 처리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사망자 안심상속 통합서비스 및 혼인·출생 축하문자 발송 등 민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에 13개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 등록 담당자들의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2-3쪽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추진입니다. 개인정보 보안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적극 추진하는 등 맞춤형 여권 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홍보 및 여권 기간만료 재발급 등 사전 안내문자 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종이로 작성된 지적기록물을 전산화하여 지역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는 지적측량결과도 3,700매와 토지이동결의서 2만 9,670매를 전산화하여 지적기록물의 영구보존과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구민이 신뢰하는 공감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위성측량장비를 활용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지적공부 관리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를 통해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속지적도 등의 공간정보 자료 제공으로 각종 사업과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조상 땅 찾기 시행으로 구민의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국토이용 가치 증대를 위한 바른 지적, 바른 땅 구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할 사업지구는 반구 9지구로 종합운동장 남측 주택가 지역 249필지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계속 추진 중인 사업지구 업무도 조속히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효율적인 토지 관리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2-7쪽 구민이 공감하는 공간정보 정책 제공입니다. 각 부서별 모든 행정정보를 지도, 영상, 이미지 등의 공간정보로 시작하여 기존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맞춤형 정책지도를 제작·지원하는 공간정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공간정보 취득을 위한 무인비행장치를 운영하고 종합공간처리기술 기반 공간정보 분석 등 고도화된 행정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촘촘한 주소 체계 구축을 통한 위치정보 고도화입니다. 주소정보시설의 확충 및 유지관리로 주소 사용자의 위치 찾기 편의를 증진시키고 건물 중심이었던 주소 개념을 모든 공간으로 확대하여 주소 체계의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 노후화된 건물번호판을 정비, 다세대 주택 및 상업 업무용 빌딩 등의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또한 구민생활 밀접시설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사물주소판을 설치·관리하는 등 구민들의 주소 사용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으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조세 부과 기준의 확립과 토지행정의 신뢰성 향상 및 구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겠습니다.
3만 7,000여 필지에 대하여 현장 중심의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1월 1일과 7일 1일 기준으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는 검증을 철저히 하고 적극적인 주민참여제 시행으로 공정성을 확보하여 지가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0쪽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입니다.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근절로 안정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실거래신고 제도를 확립으로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현황 공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실시하고 또한 부동산 실거래 허위 지연신고의 정밀조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등기 해태 위반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부동산 투기와 탈세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12-11쪽입니다. 똑똑하고 편리한 민원대기 알림 톡톡이 설치 운영입니다. 민원창구 업무별 번호표 발급이 가능한 터치형 순번 발행기를 구입하여 통합안내모니터, 음성호출기를 통하여 민원접수, 인원, 대기순번을 실시간 안내하여 방문하는 민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2-12쪽 화목한 가족 관계를 위해 요즘 가족 금쪽수업 안내입니다. 부부 및 부모 교육과 가족 상담 등을 실시하는 접근성이 좋은 관내 교육기관을 안내함으로써 붕괴되어지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행복한 가족이 사는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의에 관한 회의를 1월에 실시하였으며 사업 취지와 부부, 부모 교육 및 상담 관련 자료를 수집 협조 의뢰하였으며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3월에서 4월 사이에 안내문을 제작하여 5월에 구청 및 민원실 등 수요처에 약 2,000여 권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12-13쪽 바로 영상통합마당 운영 및 활용 확대입니다. 무인항공기 및 영상 송신용 스마트폰, 웨어러블카메라를 운용하여 실시간 현장상황을 통합 관제하는 바로 영상통합마당을 작년 12월에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3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재난·재해뿐만 아니라 우리 구 축제, 행사, 공사현장 및 시설물 관리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실시간 현장의 지휘 및 영상 공유로 신속한 정책 결정에도 도움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웨어러블카메라 활용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2-14쪽 어디서든 위치 표현이 가능한 종갓집 중구입니다. 건물번호가 없어 위치 표시에 불편함이 있는 농막, 비닐하우스에도 건물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어디서든 위치표기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주소 사용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농지원부 및 위성사진 등을 활용하여 관내 농막 및 비닐하우스를 일제히 조사하고 인접 도로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민간 포털에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등 촘촘한 주소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5쪽 대리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알림입니다.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등 대리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신고 처리결과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기한을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자 안내로 우리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구민 재산권 보호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도 보셨다시피 어제 아래 매스컴에 보니까 중구가 몇 등이 되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중구가 울산에서는 2등입니다.
○김도운 위원 2등이죠? 남들 모를 때 2등이라 하면 대단하지 싶은데 작년에 상도 타고 하더만, 잘한 게 2등이면 몰라도 못한 게 2등이던데.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그 부분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민원은 민원지적과에서 접수하다 보니까, 분석했습니다. 분석하다 보니까 남구도 마찬가지고 중구도 그런데 교통, 불법주정차 민원이 많아 교통과에 안내를 한 겁니다. 저희 과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김도운 위원 주민들이 깊이 파악하면 그런데 일반 봤을 때는 ‘중구 일을 못 하구나’ 생각을 하고요.
또한 민원 처리보다 현수막 같은 이야기도 처리보다 사전에 방지하는 정책, 다른 사람들도 ‘달아라. 벌금 내지’ 이래서 막 걸어버린다 하거든요. 현수막 자기들도 손해고, 달아도 몇 시간 만에 뜯고 여러 가지로 손해인데, 벌금이 하나당 얼마 정도 하는지?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건축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만원 대인가….
○김도운 위원 하나 추가하는데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전에 6대 올라와보니까 현수막 벌금이 1년에 1억 7,000인가? 지금은 현수막 불법단속해서 세금 얼마 거두는지 모르는데 벌금 많이 때리면 저거도 안 달고 구청 직원들이 현수막 떼러 다닌다고 보통 일 아니거든요. 건축과 같으면 민원에 시달려서 난리니까, 그게 쌈박한 정책 같은 거 없는지 연구해보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건축과하고 한번, 어차피 중구 민원 처리하는 거니까 협조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12-14페이지 볼까요. 어디서든 위치 표현이 가능한 종갓집 중구. 건물번호가 없는 농막, 비닐하우스 여기에 건물번호를 부여하겠다 이건데 중구 관내에 농막과 비닐하우스 설치된 곳을 보면 그린벨트 내 구역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대상을 보면 30일 이상 거주나 정착된 활동에 이용되는 농막, 비닐하우스가 되어 있는데, 농막에서 거주가 가능한가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거주라는 것은 살기 위한 것보다도 전원생활에 잠시 휴식공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농막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잠시 휴식공간도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로등, 휴식공간, 버스정류장 다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부여한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어떤 우려가 있냐면 농막이라는 것은 농지법이나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 안에도, 농막이라는 것은 거주의 개념이 아니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아닙니다,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업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장비를 보관하는 창고 개념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어떤 현상의 문제가 일어나냐 하면 농막을 주택처럼 변칙으로 해서 전원생활, 전원주택처럼 활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는 건물 부여나 관에서 지정하는 지정번호나 이렇게 하면 자칫 잘못하면 합법화된 것처럼.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안영호 위원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아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30일 이상 거주’ 이 말하고 농막하고 비닐하우스는 아주 배치되는 말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그 표현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행정상 편의 그리고 화재나 여러 가지 재난 대비를 하기 위해 표시하는 번호 부여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30일 이상 거주나 이런 목적으로 농막, 비닐하우스 여기에 건물번호 부여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합법성을 보장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이 표현이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건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과장님, 저희 목걸이형 카메라 있잖아요. 그거 사용한 적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아니요, 이제 이번에 도입하려 합니다.
○정재환 위원 아직 도입 안 된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지침이나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남구에서 먼저 하고 있어서 추진 예정입니다.
○정재환 위원 몇 대 정도 예정인데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일단 2대 정도.
○정재환 위원 지난번 2대라고 말씀하셨네요.
민원 들어오시는 주민들한테도 친절해야 되지만 우리 직원 분들의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걸이형 카메라, 일종 바디캠이죠. 이런 게 빨리 도입돼서 우리 직원들 안전이 보장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1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청년 주거 상담소 지정 운영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하신 거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중구협회와 해서 거기서 분 회장님이나, 협회하고 우리….
○정재환 위원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지회 내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입니다.
○정재환 위원 지회에 포함되어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정재환 위원 하루는 이쪽에서 하고 다음에는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아니 계속 거기….
○정재환 위원 한 지정된 곳에서 하시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정재환 위원 밑에 보시면 등기해태 위반자 조사 및 행정처분이 있는데 이런 위반자라든지 행정처분이 집행되고 한 게 근래에도 있을까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근래에는 부동산 하면 대부분이 중앙에서 모니터링 해서 광고 있지 않습니까. “물건이 나갔는데 왜 빨리 안 내렸느냐” 보통 그것 때문에 공인중개사들한테 과태료가 있습니다. 보통 그 위주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일일이, 어찌됐든 간에 민원 제기된 거에 대해서는 다 처리하고 있고 최대 다수가 중앙에서 광고표시 때문에 과태료를 많이 매기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중구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가 375개 맞나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자체점검 같은 경우 연 2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정재환 위원 요즘에 엄청 큰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 빌라왕. 빌라왕 피해보신 분들 보면 현행법상에 전세보증사고가 일어나도 등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자격을 박탈하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도 혹시 이 부분에서 논의를 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최근 모 언론에 울산 성안동에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의심된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건 아니고 ‘카더라’는 자기들만의 다툼일 뿐이고요.
그래도 그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대책수립을 해서 결재를 맡아 놨습니다. 조만간에 공인중개사들과 간담회가 준비되어 있고, 임대차특약 있지 않습니까? 등기특약을 해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자고 지회에 협조를 부탁해놨습니다.
그리고 매주 1회씩 민원창구에 중개사님 오셔서 상담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대책 수립해놨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사 분들끼리 간담회라든지 할 때 그런 건 없나요? 어떻게 보면 내부고발이 제일 많은 정보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내부고발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원래 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수사기관이 확정됐을 때만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고요. 공인중개사들끼리의 문제는 그런 것보다 서로 광고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중구 내에는 특별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 위반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나, 한 가지 예를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행정처분이 있는지?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간 물건을 계속해서 광고를 하고 있다던가, 오면 다른 물건을….
○정재환 위원 거기에 대한 처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과태료가 있고 업무정지 1개월부터 3개월까지. 수수료도 과도하게, 그런데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는 건 요새는 없습니다. 요새는 너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인중개사들이 수수료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100만원이면 50만원 정도만 싸게 받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희 그것도 있지 않나요? 민원지적과 소관이 아닌가, 청년들한테 공인중개사료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상담인데, 저희들하고 수수료하고는.
○정재환 위원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서 소관인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노력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보충 질의드릴게요. 중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인중개사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소득층, 다시 말하면 기초수급자는 무료중개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인지 청년 무료상담 내지는 반값 중개 그게 중구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안영호 위원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무료중개 건수와 청년 주택 중개 할 때 무료 내지는 반값으로 중개해 주는 건수 조사된 게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관에서 한 건 아직 없습니다. 협회에서 그걸 취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통계를 내봐야 제도와 사업의 효과가 실제로 얼마만큼 있는지, 건수가 많다 하면 어떻게 보면 관에서 일정 부분이라도 예산을 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공인중개사협회나 여기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수라면 여기서 봉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제도를 시행하면 점검을 꼭 해봐야 해요. 진짜 필요한 건지 필요 없는 건지, 더 확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나오는데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점검을 하지 않아요, 다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점검해서, 아마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하면 취합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가능합니다.
○안영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백데이터도 붙을 거고요. 이거는 통계 내지 점검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자료 전달)
과장님, 그것 설명 좀. 질문은 그걸로 하겠습니다. 땅을 편입해 달라는 건데.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경우 실제로 도로를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 보상을 못 받고 도로 끝 부분이라든지 가장자리, 모퉁이가 있는데 이번에 재조사 사업 할 때 “이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내 땅이지만 감정가로 해서 사달라” 이런 뜻입니다.
○김도운 위원 자투리 땅. 이런 것 많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실제로 측량해봐야 되는 겁니다.
○김도운 위원 자투리땅이 엄청나게 많으니, 내가 세금은 내고, 자투리땅 보니까 도로 나고 땅은 못 사용하고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그렇죠. 대신에 재조사사업 지구에 들어가야 그렇게 민원 의견을 듣고 실제로 이용한 대로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사업지구 들어가면.
○김도운 위원 빨리 해야, 주민들이 그런 자기 땅이 많이 있으니까 빨리 측량 좀 해달라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맞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실제로 도로로 되어 있다면 도로로 해서 감정평가 해서 보상해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도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질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 |
| ○불출석위원(1인) |
| 홍영진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신옥범 |
| ○출석공무원 | |
| 행정지원국장 | 김세동 |
| 회계과장 | 김진희 |
| 세무1과장 | 김형철 |
| 세무2과장 | 김미경 |
| 민원지적과장 | 안세훈 |
○속기사
김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