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2월13일(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보건과, 건강관리과, 문화의전당,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주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주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 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과 10담당으로 구성되어 정원 51명에 현원 54명입니다.
13-1페이지 분장사무와 13-2페이지 기본현황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치매 통합관리 및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및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올바른 질환 인식과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건강지원센터 운영으로 서부권역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에게 우울 스트레스 검사 및 정신건강 상담 실시로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에서는 의학 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이 안전한 재난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모성·영유아 건강검진,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공약사업인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산모의 건강 지원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를 제외한 간무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담당 입실 및 그 외 간부공무원 퇴실)
먼저 지난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보건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과장 이순희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상반기 정기인사로 보건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순희입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를 잘 견뎌내고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되고 있고 우리 보건소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보건서비스 인프라 강화와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다양한 공공보건 서비스 맞춤 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한 중구,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혜를 나누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를 해주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3년도 보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맞춤형 보건정책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건강 현황분석 및 보건사업 평가자료가 될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을 수립하여 보건정책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표본 지점 가구의 성인 909명을 대상으로 건강행태를 면접조사·실시하여 보건사업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위탁대학 협약, 조사원 선발 등 준비 과정을 거쳐 10월까지 조사를 수행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내년 2월에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되며 다양한 보건서비스 통계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표본 지점 25가구를 대상으로 질병관리청 전문조사팀에서 직접 대상자 면접을 통해 영양섭취, 만성질환 등을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우리 구가 추진할 보건의료계획의 정책방향과 추진 전략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과제를 설정하는 기본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서(안) 수립은 완료하였으며 2월 중 주민 열람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작성한 최종계획서를 3월 의회에 보고 후 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13-6페이지 기억 지킴이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지역 중심의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치매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검진과 등록 관리, 가족 지원, 인지재활, 치료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관리를 위한 상담 및 선별검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치매 환자 대상으로 등록관리, 치료비 및 조호물품 지원과 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통합서비스 제공은 물론 치매 환자 가족교실과 자조모임을 실시하고 지역 주민 대상으로 치매 예방교육과 치매 안심마을 운영 등을 통해 치매 환자 돌봄 역량강화와 인식 개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7페이지 전자기기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만 19세 이상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휴대용 전자기기인 스마트워치를 활용하여 24주간 건강관리를 통해 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3∼4월은 최초 방문검진으로 신체 계측,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개별 관리목표를 설정하게 되며, 5∼7월은 중간방문 검진으로 신체 계측,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상태 변화를 점검하고 필요 시 목표를 재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8∼10월은 최종 방문검진을 통하여 24주간 실천한 건강생활습관을 평가하고 상담을 실시하여 사업종료 후에도 주민이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심뇌혈관 질환 고혈압·당뇨병 예방 관리입니다. 만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심뇌혈관 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통해 건강 수면 연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예방관리 교육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홍보관 운영, 혈당 측정 등으로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관리하고 등록된 만성질환자의 체계적 관리와 교육 실시, 진료비와 약재비 등 의료비 지원과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마음행복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및 전문기관 협력을 통한 정신건강관리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및 척도 검사, 재활 프로그램 운영, 질환자 등록관리 등을 추진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중독 질환자 등록 및 사례 관리, 중독환자 선별검사 및 상담을 진행하고 청년 도박 중독자를 대상으로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가족교육 실시 등 구민의 정신건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10페이지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생먕 존중 문화 조성과 맞춤형 자살 예방관리로 자살 위험 없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하고 자살 위험군,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상담, 위기개입, 정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물론 생명지킴이 양성 등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11페이지 금연·절주 실천으로 주민 건강 환경 조성입니다. 건강 위해요인인 흡연과 음주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을 통해 대상자 등록관리와 금연 성공자에 대한 기념품을 제공하고 금연 지도원을 활용하여 금년 규제시설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겠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기에 흡연과 음주에 대한 위험성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금연캠페인 등을 통해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12페이지 생애 주기별 건강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영유아 대상으로 영양 플러스 사업을, 유아를 대상으로 건강새싹 함께 키워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건강행태 개선 사업, 성인·노인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관리 등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건강계단 조성 등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13페이지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 구강검진 사업입니다. 맞춤형 구강 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구강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 주치의 사업과 틀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혜인학교 학생들의 구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동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치아우식 예방을 위한 불소 도포를 실시하고 생애 주기별 구강보건교육 실시와 구강홍보관 운영을 통해 구민의 구강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4페이지 주민 활력충전 건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서부권역 보건서비스 확대를 위해 건립된 건강지원센터를 통해 주민 활력을 충전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관절사랑방은 건강지킴이봉사단과 함께 다양한 운동기구를 활용하여 근력 강화를 위한 체력을 단련하도록 하고 건강드림학교와 건강강좌를 통해 다양한 보건교육 실시는 물론 주 1회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한 기억충전실 운영과 어르신 활력 충전을 위한 운동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3-15페이지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고위험군 조기 발굴을 위하여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5인승 승용차를 이동상담실로 개조한 마음안심버스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하여 주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음안심버스는 유동인구 밀집지역이나 자살 사망자 다수 발생 지역 등에 정류장을 설치하고 이용주민 대상으로 우울증, 스트레스 검사는 물론 우울검진과 심층상담을 진행함으로써 고위험군 조기 발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13-5페이지 볼게요. 맞춤형 보건정책기반 조성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국민건강영향조사를 매년 실시하죠?
○보건과장 이순희 왼쪽 귀가 잘 안 들려서….
○안영호 위원 마이크를 켜시고요.
국민건강영향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거죠?
○보건과장 이순희 국민영향건강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건 맞습니다만 전 보건소가 실시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는데 올해 중구는 1차적으로 제외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외.
제외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요?
○보건과장 이순희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표본지점을 지정하는 자체가 질병청에서 지정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복산1동을 지정했다가 여건이 안 맞아서 취소됐고 올해는 아예 대상에서 빠진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질병관리청에서 표본지점을 지정해 주네요, 전국적으로.
○보건과장 이순희 건강조사도 마찬가지고 국민영향조사도 마찬가지고 질병청에서 표본지점은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표본지점이 되면, 예를 들어서 울산 중구에 모 동이 지정됐다면 표본지점 가구를 19세 이상 성인 910명 면접조사를 하는데 이 면접조사를 할 때, 그러면 동을 표본지점을 지정할 때….
○보건과장 이순희 건강조사는 13개 동에 1개 지점씩 다 내려옵니다.
○안영호 위원 1개.
○보건과장 이순희 복산1동 9통 이런 식으로 조사가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시계열로 쭉, 예를 들면 다른 말로하면 추적조사를 할 수 있는 시계열로, 예를 들면 3살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 10살, 15살, 20살, 성인, 30살, 40살 이렇게 하지는 않네요?
○보건과장 이순희 그렇게 하지는 않고 지역 건강조사다 보니까 지역의 건강행태를 조사하는 조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표본지점이 딱 지정돼서 내려오면 면접조사 항목이나 이런 것도 다 정해서 내려오겠네요?
○보건과장 이순희 해마다 거의 조사내용은 저희가 위탁하는, 울산 전체는 계명대학교하고 위탁 체결이 되어 있거든요. 항목이 거의 200가지 조사항목이 되는데 영양실태는 어떤지 그런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보면 한 구에 있어서도 동별로 생활수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통별로도 마찬가지고요. 구 안에 동, 그다음에 통이 있으면 그거를 또 분류하겠죠, 생활수준이나 소득수준이나 이런 걸로. 그게 우려스러워서, 그게 안 되면 예를 들면 ‘저소득층 밀집동이나 통에 걸려버리거나 아니면 고소득층 이렇게 걸려버리면 이게 과연 정확할까?’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이건 우리가 조정하고 이럴 성질은 아니네요?
○보건과장 이순희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질병관리청에서 소득수준이나 전체 25개 표본을 꼽으면서 그런 걸 조정을 아마 하겠죠?
○보건과장 이순희 지점을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여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떤 지역에서 나온, 13개 지역에서 나온 자료를 분석을 할 때 가령 저희가 이 지역에는 이게 낮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할 때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민건강영향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뒤에 전부 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구강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연계되거든요. 우리가 이거 기반해서 계획도 수립해야 되잖아요.
○보건과장 이순희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계획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보건과장 이순희 예.
○안영호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주기로 계획이 수립됩니까?
○보건과장 이순희 4개년마다.
○위원장 문기호 4년 주기로.
○보건과장 이순희 하고 매년 해마다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3월에 의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이순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우리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모든 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 다 통계자료를 분석해가지고 한 내용인데 올해 달라진 건 지금까지 강조되지 않았던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계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점이 다른 점이고요.
모든 보건사업들이 7기까지 했던 사업을 분석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보강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관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모든 계획들을 담고 있어서, 그렇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3월에 의회 보고되네요, 그죠?
○보건과장 이순희 예, 3월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마무리되는 시점 같은데, 하여튼 의료보건기본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순희 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보건소장님께 여쭙고 싶네요.
중구에는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합니까?
○보건소장 이현주 대상포진요?
○김도운 위원 예.
○보건소장 이현주 예.
○김도운 위원 몇 세부터 무료예방접종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현주 올해부터 대상포진을 맞추면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 보건소랑은 상관없이 중구청에서 비용을 상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울주군에는 보니까 보건소에서 취약계층이나 65세 이상 무료로 하는데 우리 중구는 그런 거 아직 없죠?
○보건소장 이현주 예, 보건소 예산은 아직 잡힌 건 없습니다.
○김도운 위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면 65세부터 무료라 하는데, 원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면 평생에 1번 합니까?
○보건소장 이현주 평생에 1번하는 것도 있고 요즘 나오는 건 2번 접종하는 것도 있고요.
○김도운 위원 다른 구에도 정책을 보니까 ‘65세 이상은 무료해 준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 62세도 대상포진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60세, 50세 이때 예방접종하는 게 맞지 않나. 65세 넘어서 예방접종 무료로 해준다는 정책이 제가 볼 때는 아이러니하거든요.
○보건소장 이현주 65세 이상부터는 여러 가지 만성질환도 걸릴 확률이 높고 면역이 약간 떨어져서 65세 이상부터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밑에 연령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일단 중구에는 취약계층이나 노인들 무료로 해 주는 건 없어 아직까지 예산 없어서 안 하고 있네요.
○보건과장 이순희 건강관리과 소관인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
○김도운 위원 소장님한테 미리 묻는 게 그거입니다. 의사 출신이니까.
예방접종을 하면 병원마다 가격이 많이 차이나더라고요. 28만원, 15만원, 12만원 하는 데 있는데 어디 가면 좀 헐은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민들이 그걸 많이 물어봅니다.
○보건소장 이현주 같은 거라도 협회에서 다량으로 구매하게 되면 조금 싸게 할 수 있어서 저희 지역에서는 복산동에 건강관리협회에서 다른 의료기관보다 싸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도운 위원 일단 건강관리과에 물어볼게요.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13-13 건강한 치아, 건강한 100세 구강건강 증진에서 건강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그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건강관리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고 저소득층일수록 실제로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데요. 특히 구강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예방이 참 중요한데요.
이거 보면 취약계층 대상 구강건강 증진사업에서 혜인학교는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하는 건가요?
○보건과장 이순희 예, 장애인이다 보니까 치과에 한 번 가기도 힘들기 때문에 직접 혜인학교에 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정기적으로 꾸준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장애아이들 같은 경우에 치과 진료를 하면 일반적인 치과, 실제로 동네 치과에는 못가요. 그래서 주로 울산대학병원에도 장애인 치과가 생기는데, 여기 보면 남구에도 한 군데가 있고 중구에도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아이들 같은 경우 전신마취를 해요. 비용이 저희가 가면 10∼20만원이면 해결될 게 전신마취를 하고 여러 신경치료를 하면 수백만원이 기본으로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국가 정책이나 시 정책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비용을 대줄 수 없으니 예방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지역아동센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양상태나 제가 한번씩 가보면 후원자들 연결도 시켜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 저소득층이고 참 많이 힘들어요. 여기도 한번씩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 얘기하고 웃고 할 때 보면 이가 상당히 안 좋은 아이들이 많아요. 여기도 같이 주기적으로 구강 건강관리를 해주시면, 불소 도포라든지 1년에 한 번 이게 아니라 꾸준하게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영양상태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얼굴 빛깔이 달라요, 옷이며 이런 걸 보면. 가족지원과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예전에 여성가족과 있을 때 이 아이들이 계절과일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도 제안을 드리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이 아이들에 대한 국민건강조사 있잖아요.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겠지만.
○보건과장 이순희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가 더 신경 써서 취약계층 어린이들 치과 치료하는데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반적인 중산층 이상 되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건강이나 치과, 양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영양까지도.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일수록 먹고 사는 문제에 급하다 보니 이건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정책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이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업무보고 13-11페이지 금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금연단속반 몇 명이 활동하고 있죠?
○보건과장 이순희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1년에 금연단속 몇 건 정도 하죠?
○보건과장 이순희 단속은 몇 건 하는 지까지는 파악을 안했는데 거의 규제시설이나 매일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매일 단속을, 단속 위주보다 지금은 지도·계도 이쪽이 더 많기 때문에 단속 건이 몇 건인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작년 한해 과태료 부과가 55건 있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6명이 1년 동안 활동해서 과태료 부과해서 55건. 지구대 보니까 경찰도 신호단속 하는데 한 사람이 하루에 20건씩 해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사법권 그런 게 없는데 말을 해서 담배 피는 사람들 억수로 말 안 듣거든요. 부모 말, 할배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여성들이 가 서 단속한다고 과연 그분들이 말 듣고 담배를 안 피는지 자리 옮기는지, 제가 볼 때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바에는 그런 인건비 가지고 많은 사람들 풀어서 할 바에는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단속하는 게 낫지 않나. 저도 옛날에 담배를 피웠는데 단속해도 말 안 듣거든요. 이제는 끊었지만요. 그래서 단속반 계속 돌려서 홍보하고 스티커 해봐야 마음대로 끊지 못할 거고, 과연 인원을 투입해서 예산 쓰면서 그게 효과가 있나 그런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보건과장 이순희 금연지도원은 국가의 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데 6명이 적정인원이어서 그분들이 나가서 단속하고 계도한다고 해서 담배를 끊는다거나 그런 기대효과보다, 실제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금연사업들을 하면서 중구에 금연율이 많이 낮아진 것은 맞거든요. 당장 다 끊는다기보다는 계도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 금연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6,000개가 넘는 금연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들도 다 나가서, 시설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그런 지도·점검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활동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금연을 단속만 하는 건 아니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멀리는 모르겠는데 중구청 직원이나 의회 직원들 담배 끊은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내 담배부스를 옮겨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계도해서 담배를 많이 끊는다? 저는 그렇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멀리서 안 보고 중구청 직원이나 의회 안영호 부의장 담배 안 끊더라고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안 끊는데 일반 사람들 끊겠나 하는 의아심이 생겨서 물어봅니다.
○보건과장 이순희 전체적인 흡연율은 낮아진 것은 건강지표에 나와 있는 건 맞는 사실이고요.
○김도운 위원 과장님, 올해는 안영호 부의장님 담배 끊도록 그것부터 한 가지 약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금연시책 중에서 예방도 있고 단속도 있는데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금연클리닉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성공자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자 기념품도 지원이 안 됐겠죠.
금연클리닉 가입자라 해야 하나요? 그것도 적어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이순희 아무래도 강제로 등록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6개월 이상 성공률이 작년 기준으로 14명, 6개월 성공.
○위원장 문기호 작년에요?
○보건과장 이순희 예.
○위원장 문기호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보건과장 이순희 예, 등록한 인원 중에서.
○위원장 문기호 이용 인원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계획 650명이면 작년에도 그 정도 수치 계획이?
○보건과장 이순희 작년에 67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문기호 그러니까요. 올해 650명이 금연클리닉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금연클리닉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죠?
○보건과장 이순희 건강홍보관을 운영하고 있고 지도원들이 나가서 계도하게 될 때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쪽으로 안내하는,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건강홍보관 운영할 때 물티슈가 나가게 되면 그 위에 금연클리닉에 대한 내용을 붙여서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흡연자는 항상 금연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금연클리닉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동기부여가 될 것같은데 ‘금연클리닉 가입해서 금연을 도전해볼까?’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금연스티커도 건물이 붙이죠? 흡연금지.
○보건과장 이순희 예, 스티커하고 다 다중이용시설 중에 음식점이라든지 붙일 수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5,900개 정도 되고요.
○위원장 문기호 웬만한 다중이용시설에는 금연스티커가 업소마다 몇 개씩 붙어 있는데 금연스티커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요.
○보건과장 이순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금연스티커는 금연만, 금연지역만 표시하고 있는데 문구가 금연클리닉에 대한 걸 같이.
○보건과장 이순희 전화번호만 해놨는데 클리닉에 대한 부분도 스티커 할 때.
○위원장 문기호 문구를 넣어 부각시켜서.
○보건과장 이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 부분을 같이 홍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건과장 이순희 좋은 의견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업무보고 13-9페이지 보면 마음행복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14명이 24회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달에 2번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상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이순희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감염되셨던 분들 심리지원을 위해서, 보건소에 재활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한 번 할 때 20명 정도 오시게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공예프로그램이라든지 영화를 감상한 적도 있고 커피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계속 한 달에 2번 정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보건과장 이순희 예.
○김도운 위원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순희 따로 자료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13-9쪽 김도운 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잖아요. 모든 중독현상에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인데 4대 중독자를 등록해서 사례 관리한다고 세부실천계획 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4대 중독이 뭐죠? 알콜, 도박?
○보건과장 이순희 도박, 알콜, 인터넷, 약물 이렇게 4대 중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콜, 도박, 인터넷 게임, 약물 중독 이게 4대 중독 관리하시는 거네요, 그죠?
○보건과장 이순희 예.
○홍영진 위원 보면 중독등록회원이라고 대상자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실천계획 두 번째 보면 구분해서 중독관리통합센터 운영란에 보면 중독등록회원이 1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0건에 한해서 사례관리를 하겠다. 4대 중독자를 등록시킨다는데 100명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연간 지속사업이니까 중구 같은 경우 100명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보건과장 이순희 기본적으로 통상, 왜냐하면 퇴록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100명 전후해서 관리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중구는 항상 그 정도 선에서 유지된다?
○보건과장 이순희 중독관리센터가 중구만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남구하고 중구하고 2개소가 있는데 어디든 가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중구 주민이라고 보시는 건 안 맞을 것 같고요.
○홍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리가 됩니까? 여기도 등록되어 있고 저기도 등록되어 있고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이순희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홍영진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강북, 강남으로 나눠져 있네요, 지원센터가.
○보건과장 이순희 보통 중구민들은 중구로 오시고, 북구 주민들하고 그렇게 오시죠.
○홍영진 위원 4대중독이라 하면 백 분, 백오십 분 중에 알콜은 몇 명, 도박은 몇 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순희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서.
○홍영진 위원 현황은 아직?
○보건과장 이순희 아무래도 알콜이 가장 많고요.
○홍영진 위원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이순희 그다음에 도박.
60% 이상이 알콜이고, 67명 정도 등록되어 있고 도박이 42명, 인터넷은 심각성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없고요. 약물이 1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1명 정도요?
○보건과장 이순희 현재는 11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군요.
프로그램이 궁금해서 여쭙는 이유는 100명에 2,000건의 사례관리를 하고 그 밑에 칸에 보면 800명으로 늘어나서 160회 정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고 바로 아래 칸에는 150명 대상으로 해서 3,000건 정도 등록 및 사례관리를 또 한다고 되어 있어서 수치상 왜 이런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과장 이순희 연간 인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영진 위원 예?
○보건과장 이순희 연간인원. 연 인원이 800명에서, 재활프로그램은 800명 정도 연간 인원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중독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150명 정도까지는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누적인원이 800명 정도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연간으로?
○보건과장 이순희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연 인원이 800명 정도로 잡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받았던 사람이 다시 올 수도 있고 그런 걸 감안해서 수치가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과장 이순희 예.
○홍영진 위원 그렇군요.
인터넷 게임 중독자는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대 청소년들 학교 안이든 학교 밖이든 청소년센터에서도 게임에 중독된 친구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어서 여기로는 많이 안 올 것 같기도 하네요, 0명이라고 하니까.
케어를 받으려면 스스로 찾아와서 등록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과장 이순희 보통 중독자들은 본인 스스로, 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끊고자 하는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약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족 의뢰가 많은 경우입니다.
○홍영진 위원 강제할 수는 없는 거네요.
○보건과장 이순희 강제할 수 없습니다.
○홍영진 위원 왜냐하면 원체 요즘 약물 중독자들이, 수치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약물 중독자들이 늘어난다고, 일반 사항이 늘어나고 있을 것 같아요. 매스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렇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야영장에서도 30대 청년 세 분의 적나라한 현상이나 행위들이 뉴스에 보도되고 하니까, 다행이 큰 피해 없이 마무리가 됐지만 어느 한 순간 예기치 않게끔 주변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보건소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만약 뉴스 보도에 나온 청년 중독자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분들은 향후에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어서 혹여나 보건소에서도 같이 연계돼서 뭘 하시나 이런 걸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과장 이순희 그렇게 하기에는….
○홍영진 위원 의뢰가 들어오는 것도 없고.
○보건과장 이순희 상황이 심각해지면 가족 측에서 행정입원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는 병원으로 연계되는 거고 그전에 센터를 통해서 예방 관리라든지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례관리 안에 들어있는지 수치상으로 궁금했던 게 해소되기도 했고, 앞으로 중독예방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이순희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13-14페이지 건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지원센터 인력 운용은 어떻게 되고 있죠?
○보건과장 이순희 현재 담당계장 1명, 직원 1명, 기간제 선생님 1명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전에 제가 1층 도서관 신간 비치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혹시 전달받은 것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순희 죄송한데….
○정재환 위원 1층에 도서 신간 비치가 안 되어 있어서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혹시 전달받은 게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순희 신간 그 부분을 전달받은 게 아니고 북카페가 있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지 않으니 폐지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가 들었는데.
○정재환 위원 폐지 관련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보건과장 이순희 다르게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거기에 이용자 수도 증가하고 해서 비치된 도서를 봤을 때 오래된 책들이 많아서 신간을 비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확인 부탁드리고요.
○보건과장 이순희 예.
○정재환 위원 13-1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보니까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쉼터 운영해서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버스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으로 있던가요, 기존에 있던 차량을 개조하시는 거예요?
○보건과장 이순희 작년에 15인승 솔라티라고 해서 마음안심버스용으로, 그 용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차량을 작년에 구입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재환 위원 작년에 내려왔고 올해 첫 사업을 시행하시는 거네요?
○보건과장 이순희 현재는 차량 개조 중에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차량 개조 중에 있고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이용대상자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순희 이용 기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국가정원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건설과와 협의해서 마음정류장을 설치하고 주 2회 그곳에 나가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정재환 위원 대상자를 저희가 직접 찾아내고 이런 게 아니라 주 2회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비치해놓는다 이 말씀이죠?
○보건과장 이순희 예.
○정재환 위원 이거는 홍보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이순희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정신건강을 평가하고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해서 선별검사를 통해서 ‘이분은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판별됐을 때, 선별됐을 때, 여기 보시면 전문기관도 위탁되어 있거든요. 사람이소중한병원해서 전문기관 위탁되어 있는데 위탁된 병원에 갔을 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지원이 정해져 있나요?
○보건과장 이순희 질환자로 등록되면 저소득층의 경우에 의료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소득층 기준에는 저희가 원래 기존에 있던 지원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것 말고 이 사업을 통해서, 위탁기관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탁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 병원을 선정한 건가요?
○보건과장 이순희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정재환 위원 저희가 위탁기관이라고 해서 사람이소중한병원에 위탁해서 병원을 연계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보건과장 이순희 예.
○정재환 위원 그럼 다른 병원도 많이 있는데 이 병원을 위탁해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과장 이순희 중구에 정신건강사업은 사람이소중한병원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소중한병원에 저희가 위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정신건강사업에.
○정재환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정신건강사업이 이 기관에 위탁되어 있다. 따로 혜택이나 이런 건 따로 없고요? 그런 건 없네요?
○보건과장 이순희 마음안심버스에서 정신질환자를 저희가 조기 발견해서 병원으로 연계했을 경우에 지원이 있으신지 그런 말씀인가요?
○정재환 위원 예.
○보건과장 이순희 죄송한데 병원비는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정이 된다면 그 부분도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침 상에는 운영비가 1,200만원 내려오는데 여기서 병원비를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복지부하고 건의를 하든지 자체적인 사업비를 마련하든지 마음안심버스를 통해서 발견되는 질환자가 있을 경우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전문기관에 위탁되어 있어서 혹시나 그런 혜택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고위험군을 발견했을 경우에 그런 분들에 대한 차후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과장 이순희 위험군이거나 할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정재환 위원 코로나19하고 불안정한 경기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 사고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과장님이 전달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상담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울산광역시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어요. 사실 그쪽에서는 학업이나 진로 같은 걸 결정하는, 성장과정에서 겪는 사회 문제점 있잖아요. 이런 걸로 주로 상담을 하지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에 대해서 상담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보건소 사업에서 정신건강사업 운영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에 관련된 사업 예산이 9억 정도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청소년들한테 없어요. 이런 정신건강상담이라든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중구에 있는 청소년들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이순희 청소년 정신건강에도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보건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하반기 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보건소 2개 과에 제가 공통적으로 질의했고 답변도 받았고 하여,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냐면 각 사업마다 홍보사업을 하시잖아요. 연간사업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찾아가는 부스도 운영하시고 그에 따른 홍보물품도 사전에 구매하여 무상으로 나눠주시는 거죠, 홍보물품이니. 이런 것들이 코로나 영향도 있을 것이고 체계화되지 않아 예산은 다 소진합니다만 연말에 다 배부가 안 되는 거예요, 홍보물품도 그렇고 홍보전단도 그렇고요. 홍보물품이 계속 넘어가고 쌓이고 하는 적체현상도 빚어져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간 홍보활동을 사전에 해주십사 당부하였습니다. 혹시 인수인계 때 받으셨습니까?
○보건과장 이순희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죠?
제가 지난해 받았을 때는 아주 세세한 건 아니었었죠. 제가 급하게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해서, 연간으로 인수인계를 받으셨다 하시니 새로운 관내 행사나 새로운 관내 장소라든지 시기적으로 조금 더 세세하게 하여 한 번 더, 그대로 다시 주셔도 됩니다. 한 번 더 저한테 연간홍보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이순희 혹시 홍영진 위원님께만 드리면 되는 건지, 아니면?
○홍영진 위원 다 같이 해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보건과장 이순희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 공유하면 좋겠네요.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이순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건강관리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덕수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반갑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청 식의약안전과에서 식품안전담당 사무를 보다가 금년 1월 1일자로 종갓집 중구에 와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건소 업무가 많이 미숙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많이 지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남은 1년의 공직생활 동안 중구민을 위해서 중구민의 건강 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건강관리과장님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과 구민의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명녀 의원님에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의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50호 울산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에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으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고자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세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명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050호 울산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의원 퇴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덕수입니다.
구민의 건강한 삶과 보건 의료사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3년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의학 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의약업소 지도·점검 강화와 청소년들의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해마다 증가 추세로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와 캠페인을 개최하겠습니다.
14-2쪽 주민이 안전한 재난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의료기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응급의료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사고 등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응급환자의 생명 보호에 적극 대응하고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과 심정지, 고위험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3쪽 감염병 관리 체계 강화로 안전한 중구 구축입니다. 법정 감염병 89종에 대한 신속한 초기대응 체계 구축 및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감염병 위기대응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제4급 감염병의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표본감시 의료기관 7개소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 한센병, 에이즈 등 만성 감염 질환의 지속 관리와 생물테러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도상훈련 준비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4-4쪽 친환경 방역으로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위해충으로부터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매개체 감염병 예방을 위해 34개소 방역 취약지와 배수장, 복개천 등 모기 집중서식지에 대해 선제적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들 이용이 많은 산책로, 시설 등에 표충기, 해충 기피제 분사기를 추가 설치하여 친환경 방역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5쪽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총력 대응입니다. 코로나19 변위의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해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고위험군과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와 신종 변위 발생 및 재유행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대책반 운영 및 의료자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소 및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를 지속 운영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6쪽 출산가정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입니다.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용 시 산모에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산전 기초검사, 모자보건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모성과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4-7쪽 우리 가족 안전지킴이 예방접종입니다.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계절성 유행질환에 이완되지 않도록 12세 이하 어린이의 대상인 필수예방접종 18종과 65세 이상 어르신의 폐렴 규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B형감염, 장티푸스 등 임시 예방접종도 적기에 실시하여 면역력 증진을 통한 감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정부의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으며 이상반응 감시 및 피해보상 지원도 신속 처리하겠습니다.
14-8쪽 미래세대 건강을 위한 모성·영유아 건강증진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는 모성과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산부 등록을 통한 영양제 지원 사업 추진과 영유아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검사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아토피·천식 환아 예방교육 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및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도 완화시키겠습니다.
14-9쪽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취약계층 건강관리입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과 6대 국가암으로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 유도를 위해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구민의 건강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제공과 보건소 일반검진도 지속 운영하여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돌봄도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14-10쪽 찾고 듣고 돕는 공감 방문건강관리입니다. 방문 간호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건강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만성질환 관리, 건강 상담 등 맞춤형 방문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노인 의료나눔재단 등 공공서비스 자원과 연계하여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11쪽 신규사업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산후조리원 이용에 출산 산모의 선택권을 부여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출산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서비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과장님, 잠 잘 잤는교?
이때까지 과장님 부임하기 전에 문자 의원들한테 보내주는 것 정말 감명 깊게 받았습니다. 아마 일 잘 할 거라고 저는 느꼈는데.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연일 언론에 지진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예, 맞습니다.
○김도운 위원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울산. 그래서 보건소는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저희가 재난발생 시 재난응급 의료비상대책 매뉴얼을 통해서 현장응급의료 총괄반으로 보건소장님 지휘 하에 저희가 분류반, 응급처리반, 이송반, 운영지원반을 가동하여 응급의료기관 4개소 동강병원과 동천동강병원, 세민병원, 울산H병원과 협의하여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김도운 위원 계획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예,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사전에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만약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볼게요. 쭉 연결되는데요. 14-8, 14-9, 14-10 제가 몇 차례 행정사무감사, 결산, 예산 때 제안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장애아 출산 시 가정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부분을 제안드린 적이 있는데, 특히나 발달장애 아이를 출산했을 때 산모 내지는 가족들이 양육이라든지 치료방법이라든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안드린 적 있는데, 혹시 올해 추진하는 게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저번에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애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비를 주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장애아로 등록되면 그걸 꺼린다 하더라고요, 장애아 등록되는 게. 저희들은 검사비를 지원하는데 장애아모자협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비단 치료비, 장애등록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 상담 저한테도 상담이 들어오고, 제가 예전에 관련된 일을 해서요. 우리 주위에도 많아요. 그런데 발달장애, 특히 지체 관련해서는 큰 지식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치료나 여러 가지 어렵지만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발달, 지체, 발달장애라 통칭하죠. 이때 우리가 최초 산모가 발달장애아를 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가정불화도 있고요.
14-8페이지 미래세대 건강을 위한 모성·영유아 건강증진, 취약계층 건강관리, 방문 건강관리 이거 3개를 연계해서 치료비는 치료비라든지 장애아 등록비라든지 이건 저소득층에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협약을 맺든 방문할 때 실비를 제공하든 장애아들 부모단체가 있어요.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장애아이를 등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 여러 가족 간의 불화 이런 거를 의사가 소화해낼 수는 없어요. 치료적인 부분은 의사의 개입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발달장애아 같은 경우 평생을 안고 가야 될 부분이라서 장애아 개인에게도 크나큰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족에게도 그 이상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산모가 발달장애아를 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상담 그리고 앞선 부모들의 경험 저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다시 추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다시 한번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출근하는데 라디오 방송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16살 된 쌍둥이 1급 장애를 가진 부모가 애를 맡기고 출근하는데 2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의사소통이 되는데 1급인 사람들은 의사소통이 안 돼서 항상 불안하다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들으니까 장애에 대한 인식이 저도 많이 부족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세 가지 사업을 연계시킬지 두 가지를 연계시킬지, 세 가지 다 할지, 각각을 하실지는 판단을 해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아 등록문제. 등록하면 평생 장애아 되는 게 아니냐, 실제로 장애아 등록을 하는 게 더 나아요.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안영호 위원 이런 선택의 부분, 학교 문제, 치료 문제, 여러 가지 가족 간의 문제, 또 장애아 형제간의 문제가 또 있어요. 부부간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앞서서 이 아이를 키워본 부모가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그거는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저도 관련 과하고 저희 과하고 최대한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과장님, 14-4페이지 방역에 대해,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예.
○김도운 위원 과장님, 동천강 알죠?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거기에 조금 있으면 밤에 모기, 깔따구, 날파리인가요? 동천강 운동하는 데 걷지도 못하고, 특히 서동상가 쪽에는 밤에 불을 못 켭니다. 밤에 불을 켜놓으면,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했는데 거기에 방역 퇴치하는 안 보고는 받았죠?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예, 들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보고를 못 봤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내 챙겨본다고 챙겨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 계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을 건데 정말 심하거든요. 상가 문을 닫아놓고 장사를 못 할 정도로 한두 마리가 아니고 떼 지어서 눈에 들어와서 걷지를 못 합니다. 빨리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빨리 대안을 찾아서, 조금 있으면 그런 계절이 오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데 고민해 보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아마 동천강 주변에 해충기피제 분사기 같은 걸 이번에 추가 2대를 설치할 계획인데 그걸 그쪽으로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알아보는 게 아니라 처리해 준다고 말씀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그래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의약업소에서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고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2022년도에 몇 건 정도 되죠?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작년 같은 경우 부과건수가 2건 있었습니다. 과태료만 하면 2건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점검해서 10개소 적발했습니다. 거기서 과태료 2건이고 고발 건이 4건 정도 되고 그 외 시정 겸으로 조치했습니다.
올해는 2건이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올해 2건이 벌써?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제 2월인데 벌써 2건이나 발생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폐의약품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요. 중구 같은 경우 폐의약품 수거를 어떻게 하죠?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가정에 있는 의약품 못 쓰는 거를 약국이나 저희 보건소로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모아놨다가 소각시킵니다. 울산자원회수시설로 가서 전부 소각을 해버립니다.
○정재환 위원 안 그래도 여기서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게 자기네 약국에서 처방받은 것이 아니면 수거를 거부하는 약국도 있고요. 신문기사에도 나왔어요. 8곳 약국 중에 3개 약국이 거부하고 구입한 약국으로 가라, 아니면 보건소로 가서 하라고 기사도 한번 나왔거든요.
저도 이걸 조사해보면서 보니까 2017년도에 환경부에서 폐의약품을 폐기물관리법상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규정함으로써 생활폐기물과 분리해서 수거·소각하도록 제도화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일반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할 경우에 토양이나 수질오염 등 엄청난 환경오염의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중구 같은 경우 폐의약품 소각량이 2022년도에 어떻게 되죠?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도 알아봤는데 대부분 잘 모르더라고요, 소각량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부 지침은 의무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느슨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약국에서 수거를 거부해도 강제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요.
저는 이게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나서서 폐의약품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홍보해서 폐의약품에 대한 수거방법이라든지 폐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저희가 이번에 약국하고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전단지를 배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보도자료나 홈페이지 등에 해서 수거하는 데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수거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봤을 경우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된 곳도 전국에 다섯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 중구도 앞장서서….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저희도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환경보호를 위해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알겠습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과장님, 보건소에서 잡다한 물품 구입 많이 하죠?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도운 위원 중구 업체 몇% 정도 계약하나요?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오기 전에 지적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지금 몇% 정도 중구 업체를 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정확한 퍼센티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올라오면 물품은 전부 다 중구 업체를 하고 중구 업체가 안 되면 시, 그래도 안 되면 전국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과장님 고향이 군위 같은 데 거기서 하면 안 됩니다. 회계과에서도 30%에서 올해 55% 중구 업체를 계약한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중구 업체를 많이 계약할 수 있도록, 중구 업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거라도 중구 업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예,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천히 보시고 질의 정리되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올해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합니다. 과장님, 맞죠?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예, 맞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대상자가 제가 보니, 14-11쪽인데 840명까지 50만원 지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울산 중구에 한 해 신생아 출생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76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홍영진 위원 지난해 수치가 그렇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예, 맞습니다.
○홍영진 위원 765명. 계속 숫자는 줄어들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제가 그거를 봤는데, 저도 왜 840명으로 했는지 알아보니까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중구에서 출생아수가 줄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840명도 다 못 채우면 예산을 반납해야 될 것 같은 게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지원규모를 840명으로 한정하여 명기해 놓으셔서 궁금해서 혹시나, 애 낳았는데 못 받는 예산 부족으로 할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전체 750명 선이라 이 말씀이시죠?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예, 765명이었습니다.
○홍영진 위원 구·군 간, 5개 구·군 울산시 전체 출생아수는 집계가 잘 되고 있던데 언론 노출도 잘 되고요, 기초단체는 수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전체는 6,600명 정도, 6,500명 정도 한해 울산광역시 전체 출생아수 집계를 알고 있었는데 나누기 5를 하니까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만 중구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해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숙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의전당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문화의전당 관장 한은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문화의전당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의전당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문화의전당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1쪽∼15-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의전당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구민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고품격 공연 전시입니다. 높아진 구민들의 문화예술 눈높이에 맞추어 기 기획된 대표브랜드 프로그램인 시네스테이지, 아츠홀릭판 등의 브랜드 구축 강화와 더불어 특화된 신규 콘텐츠 발굴 등으로 수준 높고 차별화된 기획공연 및 전시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올해에도 국·공립 및 민간우수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의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우수한 공연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일상을 가치롭게 같이 누리는 문화예술 교육입니다. 구민이 예술적 잠재력과 창의력을 개발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문화, 음악, 미술, 무용 총 4개 분야의 생활 밀착형 일반강좌와 더불어 다양한 예술장르의 전문 심화아카데미 강좌인 아츠살롱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이 되어가면서 보다 특색 있고 내실 있는 신규강좌 프로그램 구성으로 구민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구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전한 공연장 운영입니다. 고객 확보 및 신규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누리집, SNS, 문체부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울산의 타 공연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 다른 기관과도 연계하여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객 만족도 높은 공연장 운영을 위하여 공연장 안내도우미의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통하여 전문적인 공연장으로서 고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준 높은 관객 응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연 및 전시 대관 시 전문성과 예술성을 갖춘 순수, 전통, 창작 예술을 우선한 대관심의로 구민에게 양질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키고 지역 문화예술단체 대관 수요자에게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거점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주민과 호흡하고 경쟁력 있는 예술단 운영입니다. 심포니오케스트라,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총 3개 중구예술단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 예술인의 재능을 발굴·육성하고 지역 정서와 특성을 고려한 문화공연으로 구민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적극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내실 있는 음악창작소 운영으로 지역 음악시장 활성화입니다. 음악창작소는 지역을 대표하는 음악시설로서 녹음실, 합주실, 연습실 등의 연중 대관 운영하고 있으며 음악 창작 지원을 위한 울산의 소리공모전 개최와 지역 음악인, 음원, 영상, 뮤직비디오 제작 지원과 공연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음악인들의 수준 높은 창·제작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0쪽 고객 중심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입니다. 전당의 주요 시설물 적기 안전점검 및 수리·수선 등을 통한 체계적인 시설 관리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연장 환경을 조성·유지하여 공연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1쪽 신규 사업으로 중구 문화의전당 누리집 통합운영시스템 개편입니다. 인터넷 브라우저가 익스플로러에서 마이크로 엣지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호환 및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한 누리집 개편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용자 성향에 부합하는 시스템 구축 및 화면 디자인 그리고 다양한 기기에서 연결 가능한 공연강좌 대관 통합예약시스템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웹 취약점 개선과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보안 안전성 또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2쪽 중구 문화의전당 문화센터 수강생 작품 전시회입니다. 주민 주도의 일상 속 문화예술 소양 강좌 및 공감·소통의 장 마련을 위하여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를 통해 교육 참여에 대한 성취감 및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10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문화학교, 미술학교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한 공간에 전시함으로써 예비 지역 예술가인 구민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성과 홍보 및 향유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3쪽 어른들의 예술감상 놀이터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국비 지원 사업으로 우리 문화의전당은 기획공연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교육으로 타 기관과 차별화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문화의전당의 강점인 기획공연과 다양한 문화예술 아카데미 강좌를 접목시킴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예술 양식의 이해를 돕고 일상에서도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잠재된 신규 관객층 개발 및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교육 참여 확대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의전당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임직원이나 가족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공연 입장료나 문화강좌 같은 수강료 20∼30% 할인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중구청 직원들을 위한 혜택은 없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일단 혁신도시 임직원에 관련된 건 초기에 전당이 설립하면서부터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정주여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관이 들어오고 나서 3년이 되는 해까지는 할인을 받고 3년이 지나면 할인에서 해제가 됩니다. 현재는 할인을 받는 에너지공단이 제일 늦게 들어와서 거기가 늦게까지 하다가 지금은 할인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은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분들이 참 많은 문화예술 향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일반 구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존에 공무원분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일정 정도 할인을 받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구민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이를테면 다자녀가정이나 자원봉사자증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65세 이상이거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게 구민하고 같이 적용을 받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이 많은 문화예술에 관심을 먼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봤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도 구민보다 플러스되는 할인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조심스럽게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환 위원 관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중구를 위해서 공무원들께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일의 능률을 올린다든지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생각은 한번 해보시고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음악이나 예술하고 거리가 먼 편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의전당에서 개최된 공연이라든지 음악회, 어린이합창단의 합창도 듣다 보니까 TV에서 보던 거랑 확실히 다르게 웅장함이라든지….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현장감이 있죠.
○정재환 위원 현장감, 감동도 있고 그렇게 느꼈는데 이런 무대들을 우리 구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문화의전당이라고 하면 문턱이 높은 것 같아요.
문화의전당이 주민들에게 항상 열려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아까 보니까 SNS 홍보도 하신다고 하는데 SNS 홍보나 공연문자, 언론보도는 가장 보편적인 건데 다른 획기적인 방안이라든지 생각한 게 혹시 있을까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올해 그렇지 않아도 9년차를 맞이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분들은 저희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배제되거나 문턱이 높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해도 1년에 저희 기획프로그램에 들어오는 관객 수가 2만 명이 조금 넘는 구조이거든요, 작년 한해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 인구 대비, 그렇다고 2만 명이라는 게 다 중구민이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 타 구에서도 오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조절보다는 저희 전당이 늘상 열려는 있지만 야외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공연 같은 경우 야외에서 진행했을 때 장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획들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무대라든가 기본적인 하드웨어 시스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막대하게 들다 보니까 무료공연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 너무나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더 방대하게 많은 비중을 들 수밖에 없다 보니까 한계는 있는데 지역의 예술단체들은, 그렇지 않아도 올해 같은 경우 음악창작소도 저희 전당 안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 야외공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환 위원 보시면 홍보체계 누리집하고 언론보도가 있는데 누리집이나 언론보도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알겠는데 안내문자 같은 경우 문자 받는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되는 거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저희 전당에 정보를 받고자 하는, 대부분 저희 전당에 무료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조건은 저희 전당에서 예매 행위를 하던가, 예매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화의전당에서 앞으로 어떤 소식을 듣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전당의 회비나 이런 것들 없이 무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면서, 이를테면 정보활용동의에 체크하시고 저희 전당의 실시간 소식들을 받아볼 수 있는 체크만 하게 되면 저희가 매번 새로운 프로그램 티켓 오픈을 하거나 이럴 때 안내문자를 다 돌리게끔 되어 있어요. 대부분 받으시는 분들은 기 이용자들 중심이 되고요. 그것 외에는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회원으로 가입되지 않으면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신규 분들이 들어오고 정보를 받기에는.
○정재환 위원 문자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좋은 홍보수단이 될 수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기 이용자,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 한해서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SNS 홍보에 관심을 두고 싶은데, SNS 홍보 같은 경우 이것도 내나 문화의전당?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문화의전당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분들이.
○정재환 위원 그렇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무료회원이긴 하지만 한 번이라도 9년 동안 저희 전당을 실질적으로 예약하거나 예매하거나 또는 전당에 강의를 들으시러 한 번이라도 오신 분들은 가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정보를 개인적으로 꾸준히 받겠다’ 아니면 ‘내 일상에 지장을 줘서 이런 정보를 받고 싶지 않다’ 이런 걸로 갈림이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은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SNS 홍보 같은 경우에 유명한 블로그라든지, 예를 들어서 테이스트울산이라든지 유명업체 홍보하는 곳이 있는데 광고효과가 정말 좋아요. 그런 데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새로운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천히 살펴보시고 질의가 정리되는 대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장님, 문화의전당이 개관한 지?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9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만 9년째.
그러면 안에 시설 같은 건 어떻습니까? 기계라든가 장비 이런 게? 건물이야 특별히 문제 있겠느냐만 장비, 전기 쪽에서 내구연한이 다 된 장비도 도래하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보통 음향장비나 조명장비는 9년, 8년, 10년 이 정도 되면 내구연한이 다 완료되는 상황인데 6년차, 7년차 접어들면서 음향콘솔이 상당히 금액대가 비쌉니다. 몇 억대니까요. 그게 준공할 당시에 같이 장비까지 얹혀서 들어온 모양인데 그 장비 자체가 초기에는 음향감독이 있었던 시절도 아니다 보니까 그당시 외국제품인데 그 기종이 나온 지 오래돼서 단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기종이 묶여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사실 그건 내구연한이 되기도 전에 교체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부품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음향콘솔은 교체가 됐고요. 조명은 별 문제 없이 이어져 있고요.
무대에는 저희가 3년마다 공연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정밀안전점검이 들어갑니다. 기계장치인 거죠. 이를테면 조명기를 내리고 올리고 하는 작업이라든가.
○위원장 문기호 안전에 대한 안전장치.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그건 실질적으로 출연자의 안전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3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이 들어가는데.
○위원장 문기호 법적으로.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3년 전에 했기 때문에 올해가 또 3년이 돼서 정밀안전점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건 업체를 통해서 진단을 받고 어디 부분이 마모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시설에 대한 장비 유지보수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마모가 됐다거나 부품들을 교체하는 작업들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별 탈이 없을 거라고 대부분의 분들은 생각하시지만.
○위원장 문기호 그렇죠, 건물은 뭐.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사실 저는 전당에 와서 무대보다는 건물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어떤 점에서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이를테면 오수관이 너무 터진다거나, 우수시설도 전당은 외관의 디자인을 되게 많이 고려해서 짓다 보니까 우수관이 안에 다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에서 비가 오면 빗물이 건물 안을 관통해서 하수구로 빠져나가야 되는 구조인 건데 그게 천년만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날이 더웠다 추웠다 반복되면서 깨져서 터지게 되는데 터지면 어디에서 터졌는지, 그 터진 걸 교체하기 위해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몸으로 들어가서 교체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릴 수 있는 건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위에 상부 천정 옥상에 있는 하수 빗물 처리하는 구멍을 다 막았고 그 빗물을 바깥으로 빼기 위해서 앞쪽으로는 설치할 수 없다 보니까 건물 뒤쪽으로, 제가 들어오고 나서도 3∼4번 우수관을 바깥으로 빼는 공사를 한다거나.
○위원장 문기호 우수관을 바깥으로 뺄 때는 문제가 있었거나 누수가 돼서 뺀 겁니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위원장 문기호 일반 건물보다 누수가 되면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 안에 인테리어가 많이 되어 있어서 누수로 인한 피해액이 일반건물하고 틀릴 것 같은데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갑자기 우수관이 터지는데 비가 많이 왔을 경우인데 함월홀 로비가 정말 큰 수도꼭지 네다섯 개를 한꺼번에 동시에 틀어놓은 것처럼 물이 로비로 쏟아져 내리는 일들이 번번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문화의전당이 특수한 건물이다 보니까 외관을 중시해서 안으로 다 매립했네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매립되어 있답니다.
○위원장 문기호 나중에 그런 건 문제 되겠는데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래서 지금은 대다수 천장에 올라가시면 우수시설 구멍들을 다 막고 바깥으로 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고 그때그때마다 고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저는 건물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시설 전자장비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다 된 걸로 파악되는데, 예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적재적소에 지금처럼 문화의전당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영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1일 취임하신 경영사업팀장의 인사가 있습니다.
김동섭 경영사업팀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팀장 김동섭 안녕하십니까, 2월 1일자로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으로 임용된 김동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 그리고 격려를 보내주신 문기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중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 증진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단 혁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의회와도 소통하고 의견을 수시로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경영사업팀장님,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한 도시관리공단의 효율적 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동섭 경영사업팀장께서는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먼저 도시관리공단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단 조직은 이사장을 포함해서 경영사업팀과 시설관리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밖에 별도로 이사회와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31명이며 계약직을 포함한 일반직이 20명, 업무직이 1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외 인력으로 각종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에 기간제 인력이 1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경영사업팀에 2개 파트를 구성해서 기획과 예산, 경영평가, 인사, 회계,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대행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단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시설관리팀도 2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사업 파트에서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제, 자전거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레저파트에서 체육시설, 중구수영장,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중점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분야, 14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 분야에 현재 쓰레기 종량제 판매소가 485개소가 있습니다. 혁신기업 파트에서 쓰레기 종량봉투 공급대행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업 분야에서는 공영주차장 26개소 3,547면, 구청의 청사 부설주차장 188면, 거주자 우선주차장 13개동 6,586면의 주차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전거시설 대여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레저 분야에서는 함월구민운동장, 십리대밭 축구장, 유곡테니스장, 중구테니스장, 성안생활체육공원, 중구다목적구장, 야구장, 수영장, 물놀이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단의 올해 예산 규모는 총 91억 5,100만원이고 전년 대비 6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 증가 요인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있어서 3억 3,400만원 정도 증가되고 자전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크게 늘어난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팀의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한 혁신산업 추진입니다. 사업수지율 점검 및 지출예산 월별 관리를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조달청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혁신제품 시범 사용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2억원의 규모를 지원받아 AI 기반 실시간 모자이킹 영상 장치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총 17대의 CCTV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분야 데이터를 발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 분야 빅데이터 및 불법주정차 공공데이터 발굴 및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사회적 가치 증진을 통한 선한 영향력 창출입니다. 중구 사회적약자 분포 현황을 반영한 맞춤형 사회공헌 현황 등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협약기관 연계 사회공헌 활동, 공단시설물 무료이용 제공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을 지원하는 활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네가게 응원 캠페인, 전통시장 이용 장려활동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16-7페이지 재난안전보건관리 대책 강화입니다. ISO45001 사후심사를 1분기와 3분기에 실시 예정입니다. 인증 유지 심사 및 업무수행평가를 거쳐 안정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발생 시의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대비훈련 프로그램 시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적, 체계적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리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16-8페이지 경영 효율화를 위한 조직 인사 구조 정비입니다. 먼저 사업별 적정 인력 분석을 통해 효율적 조직 인사 개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 순환보직으로 장기 근무자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성과자 인센티브 및 저성과자 페널티 강화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MZ세대의 직원 소통 강화로 조직 적응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양육과 직무 성과가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지역 제한을 통해 중구민 채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취업 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구민 중심 채용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직 취약계층 및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니어인턴십과 연계하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노인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 채용을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16-10페이지 구민 중심 반부패 윤리 인권경영 확립입니다.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강화하고 불공정한 사규 전수점검 및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경영 선언 선포, 인권영향평가 실시로 가치 향상 인권경영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성희롱, 성폭력,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예방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신고체계 현행화 교육 및 상담창구 운영으로 직장 내 인권 문제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사업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팀의 주요업무계획은 시설관리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경영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욱 시설관리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시설관리팀 보고드리겠습니다.
16-11쪽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은 27개소 3,735면의 시설에 66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각 주차장별 사업 수익 분석과 지출 점검을 통하여 수지율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체납징수 및 관리를 위하여 노상 현장체납 발생 감축 안내 팜플렛 제작·배부와 체납 발생 후 전화·문자 활용 납부 안내를 독려하고 고객 이용편의 제공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명절 주차장 무료개방, 기간제근로자 안전 및 친절교육을 분기 1회 개최하겠으며 여성화장실 비상 안심벨 설치, 심장 제세동기 설치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화강 공영주차장 8개소에 대하여 차량 침수 대비 공영주차장 풍수해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12쪽 쾌적하고 안정적인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입니다. 주차 면수는 13개동에 6,586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차구역 배정 시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배정하고 주차방해 구조물 단속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민편의 개선을 위해 정기배정 접수 시 각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원을 배치하고 지침서를 배부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구역 퇴색면 도색, 수목 제거 등 정비를 통하여 도심 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3쪽 자전거 사업 활성화 및 운영 확대입니다. 시설은 대여소 3개소, 연습장 2개소, 정비소 1개소이며 자전거는 49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축소되었던 성남둔치대여소와 동천·다운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겠으며 혹서기 7, 8월에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용객이 집중되는 주말 및 공휴일에 자전거 대여소 주말 정비사 등 추가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4쪽 건강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유곡테니스장, 십리대밭 축구장, 중구다목적구장 등 7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 체육시설에 대한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 실시로 선착순 예약을 확정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구야구장은 1월에 군산 상고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실시하였으며 5월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야구 소프트볼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환경정비와 시설 개선으로 구민 편의를 증진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5쪽 중구수영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규모는 25m 8레인으로 성인용풀, 유아용풀, 샤워, 탈의실, 기계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기간제 수영강사 5명을 프리랜서로 전환하였고 주말, 공휴일 운영시간 조정으로 효율화를 기하였습니다.
다양한 고객 수요에 맞춘 강습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16쪽 이용객이 만족하는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입니다. 시설은 동천물놀이장 1개소와 어린이 놀이시설형 소형 물놀이장 3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활용해 물놀이장 이용 예약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결제 폐지, 인터넷 예약을 통한 고객 대기시간 단축, 입장 정원 관리로 이용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고 2시간 간격 전체 수질 검사를 통해 완벽하게 수질을 관리하여 양질의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주민 건강과 안전 그리고 주민 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시설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경영팀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공단사무실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청사 사무실 말씀입니까?
○김도운 위원 예.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지난주 수요일 8일에 유엘개발, 저희, 기획예산실, 교육지원과 같이 협의해서 유엘개발에서 저희들이 당초 제시한 3억을 주겠다고 약속해서 저희들은 청장님한테 보고드려서 3억에 응하기로 하고 내일 화요일 다시 만나서 협약서를 작성해서 청사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는 차후에 계약 끝남과 동시에 여러 군데를 알아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계약이 언제 끝나는데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당초계획 만료는 금년 2월 27일 만료기간입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무실 계약 끝나서 이때까지, 다른 구에는 청사가 있던데 우리는 내 더부살이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옮길 때는 청사를 짓든지 아니면 건물을 사든지 자꾸 떠돌아다니는 청사가 아닌, 중구의 자존심도 있는데 깊이 심도 있게 생각해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그런 마음으로 청사를 짓든지, 안 그러면 서동에 건물 비어 있는 데 많이 있데요. 200평, 300평짜리 아예 사던지 그래야 되죠. 내 이사 가고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심도 있게 고민해가지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집행부와 의논해서 잘 조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의회도 조금 의논 합시다.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예, 제가 모두에 인사말씀에서도 의회도 의견을 구하겠다고 말씀했다시피 의회와 같이 의논해서 최종적 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팀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새로 계약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임시로 계약을 연장하는 건가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아닙니다.
○정재환 위원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그 계약이 아니고 저희들은 2월 27일로써 만료되기 때문에 저기 있는 사무실이 유엘개발이라는 측에 임대가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제가 보니까 처음 이사 왔을 때 2년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비나 이사비가 많이 소요됐는데 소요된 금액만큼은 유엘에서 부담해줬으면 좋지 않으냐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유엘에서 받아들었고 그 금액을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사를 가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야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내일 협약하겠다는,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
○정재환 위원 기간 연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아직 협약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네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우리가 거기서 살 수 있는 기간연장은 안 됩니다.
최소한 협약이 되면 저희들이 요구한 보증금 2억 받고 저희들이 제시한 3억 받으면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청사 이전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거를 집행부나 의회에도 자문을 구해서 수시로 제가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우리나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같은 경우에 사업장의 재난이나 안전에 대비해서 예방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23년도 보니까 사후심사 1분기, 3분기가 예정인데 현재 중구 내에 있는 사업체 중에 기준이 적용돼 있는 곳이 어디가 있죠?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그것까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정재환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보니까 사후심사가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장 이대겸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해서 100인이 넘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적용되어 있고요.
ISO45001이라 해서 안전보건경영에 대해서 지난 1월에 사후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사는 지나갔고 하반기에 운영체계상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게 2차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말씀대로 인증을 예정인 사업체나 이런 관공서라든지 예정된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차장 이대겸 전체에 대해서 안전보건교육이라고 해서 ISO4501에 대한 인증은….
○정재환 위원 죄송한데 앞에 마이크.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업체가 아니고 저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ISO인증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건 다른 업체를 이야기하시는데 저희 중구 도시관리공단 ISO45001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인증을 받는다는 겁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은 건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SIO45001 인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저희 공단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1차적으로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받는데 상반기는 1월에 1차에 통과했습니다. 3·4분기에 7월 정도 되면 다시 또 ISO인증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재환 위원 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심사를 하고 검토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 심의위원회 같은 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여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옵니다.
○정재환 위원 저쪽에서 할 것 아니에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전문가들이 와서 평가하고, 예를 들어서 서류심사라든지 현장심사라든지 모든 걸 다 해서 주는 겁니다.
○정재환 위원 심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심사하는 기간 중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여기 구성은 저희가 따로 하지 않고 전문가 사람들이 와서, 인증 주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증서를 주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인증서 주시는 이런 데들이, 저희 사기업이나 여기서 하는 건 아무 것도 없고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정재환 위원 팀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거예요. 저쪽에서 인증을 해주기 위한 심의회를 열 것 아니에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ISO45001 나오는 기관에서 하는 거고.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저희들은 하는 게 없고, 다만 이걸 받음으로써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재환 위원 그거를 받기 위한 심의를 거칠 것 아니에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우리가 하는 건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아니….
○위원장 문기호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직원 분, 말씀해 주십시오.
○차장 이대겸 한국인증원에서 심사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절차에 경영환경에 대해서 갖춰져 있는 문서를 평가하게 되고요.
○위원장 문기호 주요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차장 이대겸 한국인증원에서 인증에 필요한, 심의에 필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주요 인증기준이?
○차장 이대겸 그 기준을 저희가 사전에 서류를 준비해서 심사원에게 인증서류를 보여주고 현장심사를 거쳐서 인증이 완료되게 됩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혹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건 알고 계시죠? 아닌가요?
○차장 이대겸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지는 않고 인증심사 한국인증원에서 평가위원들이 와서 저희 기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통과가 된다 안 된다, 보완해야 될 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평가해서 그 평가기준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저도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를 천천히 살펴보시고 질의가 정리되는 대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설립목적이나 설립배경 자체가 소프트웨어적인 업무보다 하드웨어적인 부분, 시설관리나 체육시설 등,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인력이나 전체 규모가 아주 작아요. 그래서 소수가 플러스 알파해서 좀 더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경영사업팀하고 시설관리팀이죠. 인력배분이 어떻게 돼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16-1쪽 보시면 경영사업팀이 10명이고 시설관리팀이 21명입니다.
○안영호 위원 도시관리공단 정도의 규모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업무를 보면 너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치우치는 것 같은데, 특히 경영사업팀은 거기로 갈 수밖에 없지만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추진에 보면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지원 그리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업무들. 그래서 굳이 이런 업무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랄까요.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 가져야 되는 동향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자원봉사라든지 사회봉사라든지 이런 측면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말은 맞고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중구도시관리공단의 규모,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 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할 여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어느 정부든 간에 작고 강한 정부를 만들자는 측면도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공단이 10년 정도 되고 하니까 공단의 젊은 직원들이 잘하려고 하고 있고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잘 받으려면 그런 부분도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와 계속 협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안영호 위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난 예산 때와 이번 업무보고 뒤에 굳이 직원들 쭉 모시고 올 필요가 있나 싶네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팀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혹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답변을 못하는 게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직원들을 배석시켰는데 앞으로는 배석을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본인들 업무 파악을 시급히 해야 될 거고요.
팀장님 두 분은 실무자예요. 그런 마음으로 같이, 공단 같은 경우에 상당히 힘들어요. 업무 자체가 중구청에서 하기 싫고 어렵고 힘든 일은 여기 다 가있어요. 두 분께서, 이사장님도 향후 한두 달 있으면 오시겠지만 두 분께서 전체 직원들하고 같이 직원들이 덜 힘들 수 있도록.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심적으로든 육체적으로 잘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는 솔선수범하셔서 팀장으로서 말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현장을 누비는 팀장님들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이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중구수영장 16-15페이지 봐 봐요. 실제로 강사가 재작년까지 계속 프리랜서였어요. 여러 가지 고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영강사들에 대한 처우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분들 수입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중구수영장 안정적인 운영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영강사들의 최소한의 임금 보장을 위해서 일부 기간제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다시 프리랜서로 전환시켰네요. 왜 그렇죠?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프리랜서로 있다가 21년도 10월경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영장 문을 닫고 하니까 이분들이 아무래도 임금에 지원을 못 받고 돈은 적으니 자기들 생계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기간제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5명을 기간제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코로나가 다시 완화되니까 프리랜서로 하면 다른 데서도 뛸 수 있으니, 수입이 다른 데에 비해서 워낙 적으니까 다시 프리랜서로 전환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프리랜서로 전환시키면 다소 예산 절감이 되고 그분들도 자기도 월 받는 수입이 다소 낮고 해서 그러는 게 좋겠다고 서로 그게 맞아서 전환하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돌린 게 아니고 요구해서 돌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호 위원 이분들이 프리랜서로 전환요구를 하셨다?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기간제 강사로서 임금체계가 낮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첫 번째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두 번째는 이 다섯 분 말고 따로 기간제 강사로 전환을 요구하는 사람은 없었는지?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지금은 다른 구청도 그렇고 다 프리랜서로 뛰려고 그럽니다. 프리랜서로 뛰면 아무래도 자기가 부지런하고 강사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은 수입이 많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적고, 우리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 타 구에서 다른 수영장에서도 자기가 뛸 수 있으니 대부분 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시킨 겁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2년 전에 이분들 일부를 기간제로 고용하자고 제안을 드렸던 이유는, 첫 번째 양질의 강사 확보 차원. 두 번째는 이분들 연령대가 가정을 꾸리고 생계 책임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고 이게 잘 검토돼서 전환이 됐는데, 일단 본인들이 프리랜서로 다시 전환 요구한 부분이라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이분들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유지되면 좋을 것 같은데 임금이 너무 적었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일단 본인들 계산이나 본인들 처우에 대해서 본인들이 먼저 요구한 부분이라서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업무보고 16-13페이지 보면 자전거사업 활성화입니다.
시설팀장님, 중구에 자전거대여소가 몇 군데 있죠?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459대가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아니, 대여소.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대여소가 3개소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성남둔치는 하루에 몇 대 사용 안 하는 것 같은데 과감하게 없애면 안 됩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계획은 3개소로 하려고 되어 있는데 성남 측에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 거기는 안 하냐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3개소로 운영을 해보고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텐데, 운영 결과를 보고 성남대여소가 사람이 적다든지 하면 그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자전거 대수는 몇 대 있는교? 세 군데 다 자전거 대수.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495대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하루에 대여하는 자전거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하루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월동기 이런 때는 적고 제일 많은 데가 태화강인데 해봐야 100명 남짓 됩니다.
○김도운 위원 자전거 안 타니까 자전거가 못쓰게 되는 게 많고, 동천도 가보니까 자전거대리점도 아니고 자전거 엄청나게 많이 걸어놨더라고요. ‘과연 저 자전거를 다 쓰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수를 늘이는 것보다 줄이고 양질의 자전거만 하면 좋겠고요.
자전거 운영을 보면 7∼8월에 완전히 더울 때 운영하더라고요. 그거는 7∼8월이 손 없는 날인교? 왜 7∼8월에 합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원래 동절기하고 혹서기는 계속 운영 안 하고 있었는데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왜 여름에 날씨 좋을 때 안 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들어온 게 있어서, 일단 올해는 7∼8월이라도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김도운 위원 7∼8월에요?
하여튼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덧붙여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내용을 잠시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증단계에 있어서 보면 예비심사 그리고 문서심사, 현장심사, 인증등록심의가 있고 심의과정에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하거든요.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도시관리공단 소관을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괜찮습니다.
○정재환 위원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말씀 중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구 삼호교 밑에 자전거연습장 자전거 컨테이너 있잖아요. 사실 그게 너무 관리가 안 돼서 흉물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혹시 관리나 계획은 잡혀있습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저도 어제아래 거기 갔다 왔습니다만 가니까 컨테이너 하나가 사무소로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에 장마가 쳐서 페인트칠도 다 벗겨진 걸 저희들이 도색을 새로 완료해놨습니다. 그 주위에 그 옆에 보면 컨테이너박스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같이 합쳐서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바닥도 보면 많이 벗겨진 곳이 있던데 그것도 같이 보수가 가능한 겁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탄성칠 벗겨진 게 있어서 보수를 해놨는데 색이 다소 틀려서, 보수를 하기는 했는데 색이 틀려서, 그런데 그것도 조금 지나면 괜찮지 싶은데요. 일단 저희들이 탄성칠 보수를 다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영장 관련해서 한 가지 짧게 여쭤볼게요. 다전물놀이장 부분이 침수로 인해서 LH와 의논해서 옮긴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저희들이 구청에서 교육지원과하고 받기로는 올해 다전은 운영 안 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산이 안 잡혀있는 것으로.
○정재환 위원 올해만 안 하는 건가요, 일단 올해만 안 하고?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올해만 안 하는 것으로.
○정재환 위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만족도도 높아서 재방문율도 높은 곳인데 운영을 계속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그건 저희들이 하고 안 하고 판단하기보다 아무래도 여름철이 우수기가 되면 자주 침수되고 하니까 사고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은 운영을 안 하면 다소 불편하겠죠. 그건 나중에 LH하고 관계, 여러 가지 것들을 봐가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재환 위원 가능하면 여름 전에 조율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교육지원과와 협의해보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 없지만 은하수다리하고 체육시설 되어 있죠? 그 옆에 보면 국가정원 5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비포장구간이 제법 공간이 많은데, 알고 계시죠? 거기를 어떻게, 협력부서가 건설과인가요? 협력해서 포장을, 거기만 비포장되어 있으니까 도시 미관상도 안 좋고 먼지도 많이 날리고 해서 거기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가 농구골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구도 즐기고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는 복합시설이 됐는데 축구장도 면적이 좁아졌고요. 거기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차면수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 그 면적이 늘어난다고 해서 크게 주차장 해결이 안 된다면 오히려 기존에 있던 농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괜찮을 것 같고요. 농구를 해도 정규구장이 아니고 골대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방안을 연구해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주차면을 할 것 같으면 포장해서 노상주차면 선을 긋고 아니면 체육시설을 해서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드려봅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만 딱 포장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왜 안 되어 있지?”하고 알아봤는데,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협의해서, 아마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뜻을 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연구 좀 해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
| ○출석의원 |
| 이명녀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신옥범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이현주 |
| 보건과장 | 이순희 |
| 건강관리과장 | 김덕수 |
| 문화의전당관장 | 한은숙 |
| 경영관리팀장 | 김동섭 |
| 시설관리팀장 | 김창욱 |
| 차장 | 이대겸 |
○속기사
김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