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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3.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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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3월9일(목)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2023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 현장방문 활동의 건


심사된안건

1.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2023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 현장방문 활동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및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2023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시02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2023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주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 사업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부서장 및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062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제1차년도 2023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중구의 지역보건의료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추진과제 및 성과관리를 포함한 중장기 계획으로 2023년 시행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지역사회 현황분석, 두 번째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의 성과와 한계, 세 번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네 번째 추진전략 및 세부추진과제, 다섯 번째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전달체계, 여섯 번째 성과관리 순위입니다.

먼저 책자 1쪽부터 40쪽까지는 지역사회 현황분석으로 울산 중구의 지역 특성 및 인구 현황, 건강 수준, 감염병 관리 현황, 주민의 관심, 건강 문제 및 해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보건 문제의 해결 역량 등 지역사회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현재 중구는 고령사회에 속하며 출생아 수는 지속적 감소 추세로 저출산 개선을 위한 사업과 노령인구와 관련된 보건 문제에 대한 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도 인구 대비 비율이 울산에서 가장 높아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우리 구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에서 모두 전국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심내혈관 질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며 10대 주요사인 1순위는 악성 신생물 암으로 암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과 관리가 지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1년 지역안전지수에서 중구는 감염병 부분이 4등급으로 감염병 안전지수의 유해지표인 감염병 사망자 수는 전년과 동일하였으나 취약지표 중 고령 인구수의 증가 폭이 울산에서 가장 높아 감염병에 취약하여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현황 분석자료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41쪽에서 46쪽까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한계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성과로 3개 전략, 10개의 성과지표 중 총 3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으며 미달성된 7개 지표는 목표 자체가 높게 설정되었거나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사회 건강통계 수치 미달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제7기 계획에 대한 자체 성과평가와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재난 응급 및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사업 활성화, 다양한 보건소 내·외부 연계를 통한 통합적 사업 추진, 취약계층 대상별 다양한 사업 추진 및 주민 접점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8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7쪽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입니다.

앞서 분석한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개선과제 및 국가, 중앙, 광역, 기초 간 정책 방향을 종합하여 중구의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체계를 구조화하였습니다.

책자 48쪽에서 50쪽까지 추진전략 및 세부추진 과제입니다. 추진전략 첫 번째,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는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자원을 확충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자 감염병 대응체계 및 예방관리 강화를 포함한 2개의 추진과제와 5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전략 두 번째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 건강관리는 예방과 관리 중심의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형태 개선을 통한 통합적 심내혈관 질환 예방 관리,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체계 강화를 포함한 3개의 추진과제와 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전략 세 번째 건강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확보는 건강 취약계층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을 포함한 3개의 추진과제, 4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자 51쪽부터 95쪽까지는 15개의 세부과제에 대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추진계획을 도표화하여 세부과제별로 추진배경, 과제 목표, 사업 대상, 주요내용, 자원 투입 계획, 추진 체계, 추진 일정, 자체 평가 방안, 성과지표를 기술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96쪽에서 103쪽까지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전달 체계입니다. 지역보건 정책 변화 및 지역 주민에게 효과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구 지역보건기관 현황은 보건소 1개와 건강지원센터 1개소가 있으며 2개과 10담당으로 조직되어 있고 2023년에는 6개의 장비 보강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관내 의료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의료협회, 복지시설, 학교 및 가족단체 등 주요 사업별 보건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협력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04쪽에서 110쪽까지 성과 관리입니다. 추진전략별 10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해서 성과지표의 4년간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상세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제1차년도 2023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2023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담당 퇴실)


2. 현장방문 활동의 건

(10시11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전용공원, 도시텃밭 조성지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5인)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이현주
보건과장이순희

○속기사

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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