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경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경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흠입니다.

이번 제254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77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내실을 다지고 의회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의회운영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재환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위원장 정재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정재환입니다.

이번 제254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66호 울산광역시 중구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책임성,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69호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인 전문가 수 확대와 위원 해촉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용역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70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의 지원 연령 확대 시행에 따른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71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연령을 알기 쉽게 명시하고 청년정책 시행계획과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을 일원화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73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안은 조직운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증원을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동의를 얻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행정자치위원회 정재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로식당 운영과 식사배달 사업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문희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희성입니다.

이번 제254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67호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관련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68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안은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공간을 일정시간동안 공유하는 공유주차장의 지정·관리·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72호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 및 이탈주민 등에 대하여 관내 야영캠핑장과 자연휴양림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경감하고 사용료 면제기준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74호 경로식당 운영과 식사배달 사업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은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의 위탁기간이 6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효율적인 관리·운영의 지속성을 위해 본 사업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75호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공동주택단지 내 신규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경로식당 운영과 식사배달 사업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로식당 운영과 식사배달 사업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12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영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혜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영진 의원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78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반대 결의안은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인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어긋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대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21만 구민을 대표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최근 엄태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당초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원칙을 파기하고 이전 대상지를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경쟁을 부추겨 불필요한 사회적·행정적 비용만 낭비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전국 10곳의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목적으로 조성됐다.

하지만 울산혁신도시는 조성 7년째를 맞이한 지금까지 중구를 비롯한 울산 전체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며 반쪽짜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올 하반기 예정된 수도권 360개 공공기관의 제2차 혁신도시 추가 이전을 중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전환점으로 삼아 관련 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 확대를 담은 개정안은 기존 혁신도시의 미래 성장을 막고 비혁신도시 지역에는 효과를 반감시켜 지방정부 전체를 위기로 내몰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임을 인지해야 한다.

중구의회는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울산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제정된 혁신도시법 취지에 따라 추가 발의된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정부는 기존 혁신도시지역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본래의 원칙을 준수해 국가균형발전의 목표에 충실하라.

하나, 울산시와 중구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라.

2023년 4월 28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12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홍영진 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254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권해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