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저희 실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69호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용역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의 해촉, 제척 등 규정 신설과 용역 진행사항 점검에 위원회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내실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 및 용어는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 위촉직 위원을 5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위원회 위원 해촉, 제척 등 규정과 용역실명제 신설, 용역과제 중복선정 금지, 용역 진행사항 점검 시 위촉직 위원을 참여시켜 용역수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참여위원 수당 지급기준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근거법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73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지난해 조직진단 용역결과와 안전업무 전담인력 배치를 요청한 공단 의견을 반영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원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 총 수를 31명에서 33명으로 2명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 인력 2명은 시설관리팀 인력으로서 안전업무 전담 1명과 시설관리운영에 1명입니다.

근거법규와 신·구조문대비표, 직제규정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76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입니다.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2019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와 불합리한 원전 제도 개선을 위해 출범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 그동안 비법정협의회로 운영되어 왔으나 대국민과 정부, 국회 등 홍보전략 구축 등에 별도 예산과 전담인력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을 위해 행정협의회로 전환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그 규약을 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협의회 명칭, 목적, 구성과 자격, 사업과 임원의 구성과 직무, 사무국 설치와 회원의 임무, 회의소집과 의결, 실무협의회 구성, 회계 처리 및 사무 인수인계 등을 규약으로 정하여 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근거법규와 규약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069호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073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보통 보면 반복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든다면 그건 원가계산이나 그런 전문적인 부분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인 부분에서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반복적인 것으로 보고요.

하나 예를 든다면 그런데 꼭 그걸 특정해서 이 조항을 신설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이 그거를 염두에 두고 조항을 만든 건 아니고 정부에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기획예산실에서의 입장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가급적이면 내부 승진이나 이런 부분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전에처럼 업무직을 일반직으로 전환, 그러니까 정원은 아니지만 인원수를 변경한 사례도 있긴 합니다.

업무직 자리를 일반직 자리로 전환했을 때 그런 경우는 업무직에 있던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전환을 해달라고 이야기 했었고 사실 그 협의가 있었던 것도 그런 부분이었는데 실제 채용단계에 가서는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 안 됐습니다.

원인을 그때 확인해보니까 그동안 업무직 한 분이 퇴직해버렸고 한 분은, 업무직은 통상 현장직 중심이다 보니 공단에서 판단할 때는 관리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아무튼 말씀해 주신 부분에 공개경쟁을 해야 될 거고 공개경쟁을 한다면 업무직에 근무하시던 분들도 원서는 제출할 수 있을 겁니다. 있다면 인센티브라든지, 아무래도 경력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보다는 업무 적응도나 이런 게 나을 것이라 보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지는 공단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금 우리 공단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파트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혁신기획파트, 경영지원파트, 교통사업파트, 체육레저파트 이래서 2개 팀에 4개 파트로 분리는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체육·교통사업파트 내에서 조그마한 계약들은 파트 내에서 계약하는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공사를 할 때는 아무래도 경영지원파트라든지 공단 전체적인 계약을 할 때는 경영지원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로 하다 보면 부서에서, 구청 전체적으로 계약계에서 계약하지만 소소한 일상경비 같은 경우 부서에서 계약하듯이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타 구·군에 비해 보면 대규모시설들은 공단에 위탁되어 있는 게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인원이, 정원 자체가 적고 그러다 보면 개개인이 맡고 있는 업무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최대한, 앞서 안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지라든지 근무여건 이런 부분만큼은 타 공단에 비해서 부족하지는, 넘치지 않더라도 비슷하게는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겠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 계약 부분이 한 개 부서에 단위파트별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커지다 보면 좀 더 세분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업무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증가를 시켜야 된다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적인 조율 가능한 부분은 우려하신 부분들은 공단하고 협의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단 국민동의청원 운동은 사실 저희들 원전동맹에서 의결했던 로드맵 속에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가 원전 인근지역동맹의 회장 구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열심히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좀 아쉽게도 어제 사실 3만이 돌파했습니다, 60%. 제가 회장 자치단체의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진해서 실무자에게 지자체 부서장들하고 화상회의도 하고 자치단체별로 3일 간 1,000명 정도 더 독려를 해 달라. 23개에 1,000명이면 2만 3,000이라서.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회장 구를 맡아오다 보니 상당히 많은 애착도 가지고 업무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데 23개 타 자치단체는 우리 같은 마음이, 우리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튼 협의회, 청원이 불발된다 하더라도 5만 이상 초과하지 못해서, 초과하면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회부돼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이어지는 국회토론회, 100만 서명운동이라든지 해서 지속적인 교부세 신설에 대한 모티브는 살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게 아무래도 국회 내부의 규정에 국민청원 처리절차의 규정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마 서명을 받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명이 불투명하니까 본인들도 국회 차원에서 확인하기도 어렵고 해서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다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게 대체되는 개념으로 100만 서명운동이라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건 국회 내부 규정에 되어서 청원절차를 만들어 놨고 거기에 따라 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명을 따로 제출한다든지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현실적인 부분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의외로 안전교부세 신설이라는 의미 자체가 세금 증세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구를 완화해서 ‘국비 요구는 당연한 권리다’는 식으로 용어도 바꾸고 해봤는데 주민들에게 직접 맨투맨으로 하면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문자라든지 발송을 했을 때 그러한 오해들이 있어서 다른 동의안보다는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하신 부분도 하나의 부족한 점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전체 503만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5만 청원 독려를 위해서는 처음에 단체장님들의 화상회의부터 시작해서 의결 총회과정을 거쳐서 대외활동들에 대해서 의결하고 시작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주일 지나보니까 속도가 안 나서 청장님 서한문도 각 지자체에 발송했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했고 계속해서 지금 실무계장하고 실무자들 단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활동사항을 공유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실무자 화상회의도 한번 했고 저도 어제 화상회의를 한번 했고, 여러 가지 나름의 역할들은 같이 공유해서 구조를 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틀 남았는데 2만 명 가까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현실적으로 하루에 1만 명이, 저희 사례를 보면 하루에 4,000명, 5,000명 한 때가 최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실 저희 지역 언론에서도 저희들 동의 청원에 대해서 뉴스로 다뤄지고 하는 바람에 인지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저희들이 처음에 접근할 때 학생들은, 물론 중학생 정도 되면 선거권이 없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면서 한 가지 애로사항이 이게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쉽게 다루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상당히 동의를 받아내기가, 이해는 하시지만, 핸드폰까지 맡기면 동의의사를 비추시지만 본인들 직접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원전 안전 부분은 학생들도 공유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의 대상일 수도 있다고 저희들 사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홍보 협조요청을 교육청 쪽에 공문을 보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부정적으로 정치적인 색깔로 보도되는 바람에 사실 저희들도 난처했는데 이거는 위원님들께서도 폭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이제까지 협의회 구성없이 비법정단체 성격으로 단체장님들이 힘을 모아봤는데, 일단 협의회가 구성되면 사무국도 나름의 설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각 단체별로 인식도 새로워질 것 같습니다.

이전에 협의회가 구성 안 된 상태에서 작년에 또 단체장이 대폭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추진 여력이, 그리고 올해 7개 지자체가 새롭게 가입했는데 이 7개 자치단체가 부산지역입니다. 상당히 인구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직까지 원전교부세라든지 우리의 활동들이 세게 침투되지 않았고 아직 인식을 잘 못하시고 계신 것 같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로드맵이 상당히 빨리 급진전하다 보니까 7개 새롭게 구성된 자치단체와 정보들을 세밀 있게 공유도 할 시간적인 부분이 약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데, 협의회가 구성되면 체계적으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한마음연수 말씀이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사실 이 부분 한마음연수 총괄 계획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회기 부분은 의회에서 넘어오는 대로 부서에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제주도로 처음에 가는 것으로 해서 1차 공고를 했고 회기를 피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주도 쪽에 다 유찰되고 장소도 변경하다 보니까 일정이 부득이하게 연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기가 조금 겹친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에 위원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