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게재된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5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희성 의원, 문기호 의원, 박경흠 의원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3항 제25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에 따라 안영호 의원, 김도운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4항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경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의원 존경하는 2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혜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경흠 의원입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2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촉구 결의안은 방사능방재 주민보호사업의 실질적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통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21만 구민을 대표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 서명운동의 성공을 기원하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21만 구민의 뜻을 담아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가결을 통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한다.

지난해 12월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내국세 비율을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능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전국 23개 자치단체에 균등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방사능 방재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지정하였으나 방사능 방재 대책 수립 의무만 요구할 뿐 그에 따른 주민보호차원의 재정적인 지원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 중구 역시 16기에 달하는 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 이내 위치한 방사능비상계획구역 내 포함돼 있지만 방재업무의 의무만 주어질 뿐 재정지원은 전무한 불합리한 구조적 모순에 빠져있다.

이 때문에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와 원전설비 노후화에 따른 방사능 유출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구축과 대비책 마련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중구를 포함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소속 23개 자치단체에는 매년 약 94억원의 국비가 지원돼 방사능방재 전담조직 구축과 주민대피소 마련 등 실질적 안전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중구의회는 전국 23개 지방자치단체에도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가결하라.

하나, 정부는 원전 소재지뿐만 아니라 방사능비상계획구역 내 지방자치단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적극 나서라.

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정책 수립 시 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해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치하라.

2023년 5월 17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4항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5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결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재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혜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재환 의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094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은 국제사회 및 인접 국가의 동의 없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자 21만 구민을 대표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결의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120만 울산시민과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력 규탄한다.

지난 21년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할 것을 공식 결정했으며 이에 우리 의회는 즉각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최근 오염수 저장탱크의 만재 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질 것이라는 도쿄전력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올 여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계획대로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행태는 사실상 핵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국가적 범죄이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난 7일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오는 23일, 24일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을 검토하는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시찰단이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찰단의 성격과 한계를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5,000만 국민과 미래 후손들의 운명을 책임질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평가와 검증을 철저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울산 중구의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 및 인접 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5월 17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5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길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혜순 김영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 후 5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를 5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5월 24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