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미리 배부해드린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책자를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고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 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올 2월에 보고하신 자료 182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완결사업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하단에 추진계획 보시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욕구조사 실시, 복지관 이용자대상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실시하신 건가요?

○위원장 문희성 하셨으면 언제 했는지 추진실적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위원장 문희성 기존에 조사한 내용은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성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 115페이지보시면 향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지원대상 기준 완화를 위한 관련조례개정을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내용은 하반기에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지금 각 개정 내용에 어떤 부분을 넣으실 건지, 완화를 하겠다는 했는데 어떻게 완화를 할 것인지.

○이명녀 위원 작년의 경우에는 예산이 2억이었잖아요. 결산을 했을 때는 33세대에3,000만원 정도였거든요.

지금 보니까 올해에는 3월 31일까지 실적이 32세대에 3,100만원해서 작년 한해 했던 것보다 올해 3개월 동안 한 실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추진 중이지만, 그리고 전광판에다가 이 내용을 송출하겠다고 했는데 전광판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사업홍보에 대해서 보면 언론보도 있고 전광판 송출이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하고 계신지.

○이명녀 위원 보니까 우리 중구, 도시공사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영주차장 주차위반 차량이 돌면서도 전광판이 모집광고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로테이션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6쪽 바로 다음 쪽입니다. 중구복지박람회 내실화입니다.

우리가 중구 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하고 이번에 우리가 연수를 갔다 와서 간담회를 한 번 했었거든요. 간담회를 할 때 본인들도 이런 중구에 대한 소식들을 너무 알고 싶어 하고 또 참여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연수를 갔을 때 호주 같은 경우에 다문화가 50%가 되고 우리 중구는 다문화가 한 2%입니다. 프로테이지 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나지만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친밀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호주에 가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복지박람회할 때에도 자국의 음식을 조금 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해 가지고 본인들이 할 수 있으면 더 친밀감을 느끼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중구 가족지원센터에도 이러한 내용들, 팸플릿을 많이 배부를 하고 센터장께도 이야기를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욱입니다.

가족복지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2월 달에 지적사항 결과에 보면 여성복지시설 입소자 퇴소 후 관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추진실적에 보면 시설퇴소 후 지속적인 사후 상담관리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관련돼서 사례라든지 이런 게 좀 있나요?

○김태욱 위원 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알고 계시면 아무래도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참고해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조금 숙지하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김태욱 위원 그리고 205페이지, 같은 부분입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당 형평성 있는 지원검토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요.

이것도 제가 추진실적에 보니까 청소년 선도 및 지도를 위한 활동 예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 이게 차량 대여비가 한대 분이 더 추가됐다, 그죠?

○김태욱 위원 이건 참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명목이 차량대여비이지 않습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차량을 한 대 더 줌으로써 청소년 선도지도위원회에서는 자비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애들이 그만큼 늘어나면 자비가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기 때문에 명목 자체를 차량대여비로 하지 말고 다른 명목으로 지급해주면 아무래도 단체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이명녀 의원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선배 시민 대학 양성프로그램 내실화입니다. 혹시 이 책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명녀 위원 예, QR코드 들어가 보셨어요?

제가 보니까 선배시민자원봉사단 해서 지금 열일곱 분이 해서 올려놓으셨어요. 열다섯 분이 QR코드가 있고 두 분이 없어서 제가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QR코드를 찍고 들어가 보면 어르신들이 본인이 좋아하는가요?

이런 것들을 넣고 영상을 다양하게 해서 설명까지 해주신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책자가 아마 1회 처음 발간된 건가요? 처음 발간된 것 치고는 상당히 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보신 분들이 너무 없어요. 서른 분? 많이 보신 분은 60명, 열 몇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일일이 들어가서 열다섯 분 모두에게 ‘최고예요’했는데, 그 ‘최고예요’를 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저 하나.

그래서 정말 선배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이 과정을 수료하고 본인들의 작품을, 어쩌면 하나의 작품이 완성된 거거든요.

관련 과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복지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책자만 발간을 했지 서로 공유해서 한번 들어가서 보고 정말 어떤 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평가를 하기 이전에 사실은 우리가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지는 한번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QR코드 하나 찍어 가지고 영상 한번 틀어보시겠어요? 한번 틀어보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영상 시청)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열다섯 분이 하시고 두 분은 QR코드가 없던데, QR코드가 없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셨을 때 우리가 이분들한테도 선배시민대학 이수하신 분들의 내실화를 좀 다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한테 또 선배시민으로서 후배들이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서로 구독도 해주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약하더라는, 6개월 정도가 됐거든요, 올라온 지가.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어있어서 우리 구에서 또 과에서 그리고 복지관에서도 다들 관심을 가지고 칭찬도 해 드리고 앞으로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오늘 이 책자를 가지고 왔고요. 경로당….

○이명녀 위원 복지관에 다니시는 일반 어르신들도 이런 화면을 영상으로 틀어서 보여드리고 본인들도 거기에 동참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취미생활 하나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정말 노후에 적적하시고 한데 본인들 취미생활이 생기고 아마 본인 영상을, 구독은 본인 한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본인은 수백 번 봤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는 김태욱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셔가지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월 지적사항 결과에 219페이지 보면 RFID 기계 결함 점검 하자보수 기간 연장 검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추진실적 하고 추진계획을 보면 제가 지적한 내용은 하자보수 기간을 업체하고 협의해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처리 결과는 완결로 되어있거든요.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월 보고서 220페이지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배출일자 전면 재검토 및 홍보 강화, 올 3월 달에 설문조사 하셨나요?

○위원장 문희성 어느 정도 안이 나왔네요?

○위원장 문희성 방침까지 받으셨다고 그러면 사실 방침까지 받기 이전에 먼저 의회에 검토를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현재 검토된 사항은 전문위원실에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국외연수를 다녀와서 환경미화과에서 하려고 하는 재활용 자동매입기 있죠?

○위원장 문희성 국내 네프론 사에서 2대를 최초로 도입하시려는.

○위원장 문희성 사전에 국내 벤치마킹도 다녀오셨죠?

○위원장 문희성 설치에 있어가지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 문희성 향후에도 점차 보급을 계속 하실 거죠?

○위원장 문희성 업체에서 그것을 수거할 때 그냥 수거하지 않죠?

그냥 가져갑니까?

○위원장 문희성 운영을 하실 때 점차 보급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문희성 확대를 해야 되고 그래야 거리가 깨끗해지고 재활용품 수거대행 수수료가 연간 30억 정도 나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향후 우리 의회와 충분히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5월 달 책자 145페이지 보시면 한뼘정원 조성해서 내용을 보면 조성 장소마다 여건에 맞게 차별화하고 공간 활용 및 식재 다양화 등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성하고 조성 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람, 여기에 대상지하고 차별화 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박경흠 위원 그럼 일곱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박경흠 위원 자료는 의회로 전달해 주시고, 추진하고도 사후관리 이거 우리 구비인데 하고 땡 하는 게 아니고….

○박경흠 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 되게 부지런하시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박경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시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지적사항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46페이지요.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혹서기·혹한기에 유효부지에 황방산 생태야영장, 거기에 대형 풀장설치를 제가 검토 요청 드렸는데, 만약에 용도변경이 되면 풀장설치가 가능한가요?

○김태욱 위원 과장님께서 사전에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반려동물 전용공간으로 용도변경이 되면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나왔는데, 그게 공원이 되더라도 풀장설치가 더 어려워질 것 같더라고요.

이 내용에 추진계획이 나와 있길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드리는데, 물놀이장이 설치가 되면 물은 어떻게 공급이 되죠?

○위원장 문희성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142페이지입니다.

문화의 거리 화분 철거입니다.

보시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2차에 화분 정비를 하면서 돌 의자가 21개 철거가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디로 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명녀 위원 그러면 문화의 거리에 돌 의자가 63개가 있었습니까?

○이명녀 위원 지금 3차에 39개 2차에 21개 해서 60개 철거하고 그러면 지금 24개는 아직….

○이명녀 위원 5월 달에 지난주에 철거를….

○이명녀 위원 그럼 이 63개를 어느 장소에다가 배치를 했는지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 궁금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차후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드릴 게요.

지금 저희들이 연수를 다녀와서 여기에 관련 자료가 게시가 되어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박경흠 위원님 분야인데, 화분 있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떤 화분인지?

○위원장 문희성 무게도 그렇고 생육환경도 좋아질 걸로 봤는데, 향후에는 만약에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이동설치가 간편하고 생육환경도 좋아지고 분갈이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돌 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곳곳에 보관하고 있죠, 철거된 거?

○위원장 문희성 무상으로 주는 거 아니죠?

○위원장 문희성 개당 얼마짜리죠?

○위원장 문희성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문희성 이동설치까지 해줍니까?

○위원장 문희성 돌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인력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관내 설치된 표지판 관리 필요, 보니까 점검대상 소방용수 표지판이 504개라는 거죠? 504개 맞습니까? 그중에 조치한 표지판은 몇 개나 되나요?

○이명녀 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개정 내용해 가지고 소방용수표지 높이가 현행 160㎝에서 210㎝로 개선이 되었는데, 210㎝라는 것은 사실 표지판의 원둘레가 60㎝거든요.

원둘레 제일 끝부분, 윗부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명녀 위원 지면에서 원둘레의 아랫부분이 210㎝맞죠?

○이명녀 위원 그렇게 돼야지 만약에 원둘레의 윗부분이 210㎝면, 60㎝를 빼게 되면 부딪치는 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맞는 거죠?

○이명녀 위원 2m 10㎝이면.

○이명녀 위원 1m 60㎝ 그러면 부딪칠 가능성이 있죠.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명녀 위원 원둘레 아랫부분까지가 2m 10㎝정도가 돼야 사람이 보행을 할 때 우리가 보통은 180㎝, 190㎝, 2m까지는 안돼요.

그래서 최소 원둘레 아랫부분이 190㎝ 정도는 나와 줘야 일반적인 평균키가 지나갈 때 부딪치지 않고 안전하지, 원둘레 끝부분이 2m 10㎝이면 60㎝ 빼버리면 사실상은 안 되죠. 150㎝밖에 안 되는데.

○이명녀 위원 그 210㎝가 원둘레가 끝이라면서요?

제일 윗부분을 얘기한다고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명녀 위원 원둘레 끝이 210㎝면 표지판의 원판이 60㎝에요, 지름이.

210㎝에다가 60㎝빼면 150밖에 안 남는데 부딪친다는 거죠.

개선을 해도 개선이 안 된다는 거죠.

○이명녀 위원 그 정도도 충분히 눈에 보이거든요.

○이명녀 위원 소방시설 자체가 소방용수나 이런 부분들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방용수도 가까운 곳에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해서 안전에 대해서 하는데, 이 표지판이 안전하지 못한 건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개선을 하더라도 사실은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건 아마 법적 규정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문희성 그럼 상위법으로 바꿔야 되네요.

○위원장 문희성 소방관련법으로.

○위원장 문희성 복지건설위원회에 검토된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민원 잘 처리해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지적사항인데요. 15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59페이지 보시면 우수관로 준설 및 방역체계구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역전시장에 준설을 부탁을 드렸거든요. 빨리 대처를 해주셨는데 추진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보건소와 협의를 잘 좀 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그때 제가 방역하고 준설을 같이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방역을 먼저 하고 준설을 나중에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서로 서로 과별로 안 맞아서 그렇다고 치고, 준설을 했으면 차후에 방역이 조금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봤을 때 협의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준설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방역이 다시 한 번 들어가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김태욱 위원 준설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보건소에 연락이 좀 되면 나와서 하면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6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현장에 가보고 확인을 했는데요.

구역전시장에 보면 115번 노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인회에서도 알고 있고 한데 저희가 지나가면 먼지가 엄청나게 쌓여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입을 떼는 경우가 많고 저한테 민원도 들어왔는데, 조치사항들을 보면 장기 빈자리 등에 대한 계약 해지 및 신규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저도 159페이지 추가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관로 준설 및 방역체계 구축인데요. e편한세상 맞은편에 나라부동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오늘 비가 조금 오잖아요. 이런 날 한번 직접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아마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날 겁니다.

그리고 중앙여고 담벼락 측면 쪽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악취가 너무 심하거든요. 마늘냄새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분들은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요.

준설작업을 하고 가도 그때뿐이지 이렇게 날씨 안 좋은 날도 그렇고 아침에 일찍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보면 그 시간대에도 악취가 심하고 한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명녀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조금 어느 구간이라도 해결이 돼주고 그 다음 구간을 조금 기다리면 예산 확보해서 할 겁니다.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그것 자체가 안 돼버리니 사실은 그냥 막연하게 할 겁니다, 할 겁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구간이라도 확실하게 한 구간을 매듭지어주시고 그러면 주민들이 그쪽에서 악취가 심하게 났는데 이쪽 부분 해결됐으니까 예산 확보하면 그 다음 구간을 점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현재는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날도 얘기를 했지만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제가 같이 나가도 되고 나가서 한번 현장에서 냄새를 한번 맡아봐야 돼요.

마스크를 끼고 선거운동을 할 당시에도 마스크 속으로 냄새가 올라올 정도로 악취가 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입니다. 그 이전부터도 계속 그랬고,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몇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구간에는 한번 좀, 물론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해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늘 와가지고 준설할 수는 없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데 가 가지고 임시방편밖에 안 되거든요. 긁어낼 게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악취가 나니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구간이라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e편한세상 맞은편에 나라부동산쪽 현대글로리아 앞쪽으로 해서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 먼저 확실하게 처리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태화초등학교 앞에 보면 우정파크 거기 계신 분들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모기가 많이 올라온다고 준설을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준설을 하면서 방역까지 가야지 모기가, 제가 요즘에 애들 학교 때문에 가보면 차 대는데 보면 우수 측구가 있거든요. 문 열어 놓으면 모기가 차로 다 들어옵니다. 모기가 한 손톱만 한 정도로 모기들이 밑에서 바로, 문을 못 열어요. 차 안에 다 들어와요. 모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것도 하시는 김에 저희 지역구에도 태화초등학교에서 유곡로 사이 거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연장선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오수관로라든지 우수관로는 연결이 다 되어있죠? 그런데 저희가 준설을 하더라도 사유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김태욱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불과 20m 차이인데 여기는 사유지이고 여기는 공공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가 막힘으로써 차후에 여기가 넘쳐, 소위 말하는 오바이트 한다고 하죠. 넘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태욱 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사유지이고 여기는 공공하수인데, 하수는 사유지로 막힌 걸로 그것 때문에 공공하수가 막히는 상황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하수를 하는 것보다 원인이 사유지에 있는데 사유지를 준설을 할 수는 없냐 이거죠.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기존에는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준설을 해왔다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관련해서 민원을 받아서 해결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김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165페이지입니다. 태화우정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최근에 5월 10일 날 여덟 분이 오셨습니다. 제 방에 10시쯤에 오셔가지고 하진마을하고 범진그린아파트 주민들이 여덟 분 오셨는데, 구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아파트 뒤쪽에서 측면에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명녀 위원 그것하고 관련해서 간담회를 좀 요청을 하셨고요.

박경흠 위원님도 그날 계셨거든요. 주민들의 소리를 같이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문제점을 좀 해결을 하고 일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명녀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 일정을 잡아주시면 국장님과 해당 과와 지역구 의원님들이 같이 일정을 잡아가지고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쪽에서 먼저 간담회 요청을 해야 되는데 물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조율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간담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간담회 준비를 해서 조만간에 일정을 잡아주시면….

○이명녀 위원 162페이지입니다.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반구시장 노점대책 검토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명녀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늦어지면 아마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노점상하고도 같이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늦어지다 보면 사실 진행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협의가 어느 정도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미리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주요 업무가 원도심 중구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편성에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월 보고서 262페이지 보시죠.

깨어나라 성곽도시 관련해서 병영성 곽길 쉼터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험부족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위원장 문희성 이 사항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될 것이다, 추측을 하는 거죠.

○위원장 문희성 이러한 건축물을 올리면서 주민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라고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잘 없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저는 우정삼거리보면요, 원래 큰 모텔이 하나 있어요.

그 앞에 보면 한글받침 이래가지고 돌 같은 거 있죠? 그게 거의 방치가 되어있습니다. 한 2년째 저러고 있던데 도시과 맞죠?

○박경흠 위원 가보시면 그게 무거우니까 못 들고 가는데 그게 모텔 철거하고 거기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16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학성가구거리 보행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딴 부분은 아니고요. 관련해서 민원이 요즘은 안 들어오는가요?

○김태욱 위원 그러면 공정률이 마무리 단계인 거죠?

○김태욱 위원 마무리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 하나 여쭤봐야 됩니다, 잠시만….

○위원장 문희성 질의하실 건가요?

○이명녀 위원 답변하고는 다르거든요.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151페이지입니다.

지나갔지만 답변에 대해서 이상이 있습니다. 151페이지를 보면 현행 160㎝에서, 소방용수표지판 높이입니다. 160㎝에서 210㎝이고 원형아래쪽으로 해서 원형전체해서 160㎝인데 210㎝으로 하면 아까 150㎝거든요.

근데 이 신사어묵, 우리 중구입니다. 크레존 바로 맞은편입니다. 신사어묵 여기 한번 보시면 원형 밑에가 190입니다. 60㎝ 더하면 250㎝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법적인 근거가 있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인 근거 전혀 없습니다. 이거 원형판 밑에까지가 180㎝, 190㎝입니다. 원형60㎝ 더하면 250㎝입니다.

신사어묵에 있는 표지판 한번 가서 재 보십시오. 끝까지가 250㎝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둥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데가 190㎝입니다. 그러면 이 표지판은 전혀 사람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현행 160㎝에 210㎝이라는 이 자료는 맞지 않다는 거거든요. 어떤 걸 보고 해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명녀 위원 그러면 소방용수 표지판을 소방서에서 규정이 있다고 얘기 한 것도 잘못된 거죠. 자기네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2m 50㎝까지도 문제없다는 거거든요. 기존에 이거 설치되어있는 거거든요.

○이명녀 위원 제가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190㎝충분히 이 위치는 지나가는데 울산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아이 키 높이가 지나가지 못하는 높이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설명할 때는 160㎝이 기정사실화 되어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 사진 자료를 보면 기정사실화 되어있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명녀 위원 시선의 높이도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이 시선의 높이를 250해서 달아놓은 부분은 거기는 괜찮고 다른 데는 안 되고, 이것도 말이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신사어묵에 있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녀 위원 소방서에서 설치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치하는 장소가 있는 반면에 다른 그러한 부딪히는 장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사고 나서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안전했던 것은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중구만큼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소방서에서 안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설치한 높이가 250이에요 안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명녀 위원 예.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서에서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것을 높이를 조정해 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낮게 설치되어 있는 것들.

○위원장 문희성 그걸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남외공용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전체 준공 시 주차면 수가 몇 대죠?

○위원장 문희성 70면에서, 정기권은 40대 주고요?

○위원장 문희성 정기권은 다 이용 중입니까?

○위원장 문희성 진입로하고 나오는 부분에 따로 불편한 사항은 없던가요?

○위원장 문희성 불법주차를 하신 분들은 양방향, 교행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문희성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민원은 없다는 거죠?

○위원장 문희성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심의 위원회가 5월에 개최가 됐는데 이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김태욱 위원 아직 마무리가 안 됐네요.

제가 마찬가지로 민원사항인데 혹시 교동아파트 알고 계시죠?

○김태욱 위원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태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100세대 미만이 2,500만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한 5,000만원 정도 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선정이 되더라도 2,5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김태욱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무조건적인 반납이 돼야 하는 부분인가요?

○김태욱 위원 아니면 일부만 하고 일부는 나중에 그거하고 그럴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김태욱 위원 그렇게는 전혀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어떻게 됐든 현장에 과장님이 나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비도 오고 장마철이 곧 올 텐데 상당히 위험해요. 지금 소위 말하는 천막, 가빠라고 하죠. 그걸로 덮어놓긴 덮어놨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주차장도 공중에 붕 떠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해서 하려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장에 나가 보셔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욱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자부담도 있죠?

○위원장 문희성 자부담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사업진행이 안 되죠?

○위원장 문희성 공동주택 신청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위원장 문희성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처리 결과를 마치고,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